박광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건은 지난 11월 1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김두일 위원님이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예, 박미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미선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하복만 위원께서 정홍찬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홍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삼준 위원장님과 함께 같이 원활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의논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의논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일정이 3차 추경이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에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많은데 다 예산서를 한 번은 보셨으면 아예 없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부서도 오시게 할 건지, 아예 뭐 없거나 1∼200만원 이렇게 자기들끼리 계수만 조정해서 한 게 있으면 그러한 부서는 오지 않게 할 건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었으면 싶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몇 개 부서는 빼도 별 무리는 없겠다 싶은 게 어제 전문위원실에서 앉아서 쭉 봤습니다. 봤더만 별 무리는 없겠다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체 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와서 인사하고 그런 시간도 상당히 잡아먹고...

선택과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 또 다른 생각 있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줄어든 이유도 우리 위원으로서 무조건 뭐 예산의 증 보다는 줄어든 이유 같은 경우도 물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 위원들께서 시간 단축을 위하고 집중적인 심의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신다면 뭐 이의를 달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줄어든 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협의를 해서 지금 8개 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좀 많기는 한데, 그 중에 감이 많아도 국도비가 감이 많은, 예를 들어 쌀 직불금 같은 경우에 면적이 줄면 못 주는 그런 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한 돈에 대한 거는 그렇지 않고. 군비예산을 많이 못 쓴 거나 우리 자체 예산 중에 그런 게 있으면 해가는 과정에 “이 과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오시게 하고, 그런 맥락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생각할 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예산은 줄었지만 어느 마을에 부녀회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미리 그걸 하지 마시고 대기를 했다가 어차피 추경예산이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과 차례가 되면 물어봐서 이의가 없으면 빼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위원들이 그걸 갖다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 미리 그러는 것보다 그 과 차례가 되면 그쪽에 이의가 없으면 바로 그냥 보내는.

김두일 위원 말씀은 고맙고예 일단 오시는 건 다 오시게 하고,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그 과 들어가기 전에 “이 과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 들어와 주시라고 해주세요.

아니, 남면에 부녀회 그 하는데 1억이나 넘어요

그것은 도비

아니, 도비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과에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가 있는데 하루에 마치다 보니까 좀 과를 조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도에서 심의 와가 있는 게 있고, 회의를 참석해야 될 게 있고 있어서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축과는 순서를 좀 조정했으니까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오게 해주세요.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반갑습니다. 박윤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 신규 사업 및 변동분을 반영하고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신규 사업 및 변동분,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비, 시급한 생활민원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586억 8,185만원으로 제2회 추경에 비해서 112억 2,676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회계는 98억 762만원이 늘어 3,883억 7,69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1,913만원이 늘어서 703억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세입의 증가액은 112억 2,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표 증액으로 재산세 4억, 양도나 종합소득 증액 발생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4억 증액시켜서 지방세 수입은 8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1,32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 사용수입이 1억 5,0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 수익사업,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6,175만원, 과태료 2,574만원 등 기타수입에서 3억 6,362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16년 보통교부세 증산분 67억 3,619만원을 반영하였고 노루목항 방파시설정비 7억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에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방교부세가 75억 119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억 6,535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생계급여 변동분 등을 반영을 하여 국고보조금이 10억 3,339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원이 감소를 했고, 이는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을 전액 삭감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용을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18억 6,80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임진성 성곽 보수 다목적 해상작업대 설치 등에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비보조금은 6억 8,55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억 8,734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공사, 공단 전입금 3억 208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은 4억 3,501만원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은 8억 3,146만원이 증가하여 기타회계 전입금은 3억 9,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퇴직 등에 따른 인원감소 및 각종 수당 지급 여유분을 감액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의 3억 7,249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6,906만원 감액하여 5억 4,485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인쇄, 사무관리비 등 1,800만원 치매안심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7,797만원 해파리 구제 어선 및 장비 임차비 1,756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2,164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8,750만원 정수장관리 폐기물 약품처리 1,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나 재원절감 등에 의해서 1억 9,348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대책방안,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나비생태공원 운영계획 수립, 숲사랑 체험레포츠공원 조성, 공원구역 재정비 용역 등 5건의 연구용역비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재조정 등에 따른 기초연금, 생계급여, 가정 양육수당 및 농어촌 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5억 3,758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지원면적 변동에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1억 8,99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는 2억 5,730만원이 감소를 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감소 등에 따라서 3억 8,34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대구 수정란 방류에 1,300만원 친환경 부표공급지원에 5,58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2,295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나 유기질 비료지원에 2억 5,000만원 제초용 새끼우렁이 지원에 3,299만원 감소하는 등 2억 1,723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1,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근로인건비 등 민간위탁비도 8,989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 3,289만원 증가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4,785만원이 증가,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3,065만원이 감소하여 민간 이전 경비는 1억 4,957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루목항 방파시설 정비를 위해서 7억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둑방공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으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 외 4개 사업으로 3억원, 임진성 성곽 보수,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교량정비 등에 3억 4,000만원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분야로 북남치 농로 포장공사에 도비 5,000만원, 창선 옥천지구 양수 펌프장 개설에 국비 포함 3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 구역 용배수로 등 정비에 1억 8,000만원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용강 덕신,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에 3억 5,000만원, 금천교에서 금천 군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촌 위험 교량 재가설, 남산 위험 교량 재가설 집행 잔액을 감액을 해서 군도1호선 배수로 및 갓길 정비를 위한 부족분 5억 1,456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남해공용터미널 시설을 매입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 분야에 북변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21억 8,240만원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남해읍 봉천 목재 펜스 보수에 3,500만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을 위한 군립 남해노인전문병원 증축에 16억 5,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에 5,501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억 50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가축 분뇨 정화 개보수에 6,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나 주택지원 사업보급선정 감소로 1억 366만원이 감소하는 등 7,166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창선 옥천지구 양수펌프장 개설에 3억 2,5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억 352만원이 증가하여 4억 2,852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구입,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에 필요한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등 4,96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4억 3,501만원이 감액하였고 의료기금 특별회계전출금 1,467만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전출금 8억 3,146만원이 증가를 하여 기타회계 전출금 4억 1,112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8억 978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7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여유재원을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예비비가 71억 5,813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38페이지부터 43페이지 회계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보조사업조서는 예산심의 시 참고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2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신 은점간이역 부분에

예.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로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는 거기에 연관된 모든 절차가 무효화된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그거는 남아있더라도 예산을 삭감한 거는 그 삭감한 예산이 은점간이역 예산이라고 이름표가 붙어서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 은점간이역 예산이 미조간이역 사업으로 간 걸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니까 제가 조금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합니다.

시설비는 목적사업 이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바뀌면 당연히 투ㆍ융자 심사 다시 받고 해야 되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삭감해버렸잖아요. 삭감하면,

미조항으로 갔기 때문에 미조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한 예산은 총체적인 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은점간이역을 미조항간이역으로

그 사업변경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게 그러면 은점간이역 사업에서 미조간이역 사업으로 변경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실린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거는 은점간이역 사업은 20억에서 8,500만원은 용역비로 썼었고 그거 말고 모자란 것을 8,500만원 다시 얹어서 20억의 사업을 다시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금방 전문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은 오윤정 주사님한테 “왜 이게 이렇게 하느냐?”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아니, 내 말,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삭감예산은,

자, 그러니까

삭감 안 한 거예요?

일단 이런 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 답변이,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되거든요.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 질문이 뭐냐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재편성한 건지, 아니면 간이역 사업에서 삭감을 안 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미조에다가 실은 건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은점간이역 사업은 용역비 8,500만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니까,

돈 자체를 삭감했냐고요.

예, 은점간이역은 완전히 사업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죠?

예.

삭감하고 재편성한 거죠?

예, 예.

삭감 안하고 은점간이역 사업의 예산을 미조간이역 사업으로 사업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삭감을 하면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 예산을 넣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다시 재편성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51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 삭감이라 되어 있잖아요, 삭감했다라고.

김정숙 위원님.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끼리 할 사항은 사실은 아닌데 물었으니까, 하면 151페이지에 있는데

어디 151, 여기에?

예산서 151페이지에 있죠?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8,500만원 아까 저 말대로 8,750만원은 썼고. 다시 8,750만원 얹어서 20억 예산을 미조항 간이역 조성사업으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전문위원 말씀은 은점간이역 사업은 여러 가지 의제처리를 해서 왔는데 미조간이역 사업은 의제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보고도 없었고 갑자기 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절차법상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뒤에 우리가 다시 물어야 될 문제고. 그거는 집행부에 물을 이야기입니다.

예.

그거는 제 생각에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낸 거는 맞는 것 같고 이 예산서 편성범위를 보면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금 기획감사실에 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점간이역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변경한 거에는 문제는 없고, 삭감한 이후 그 예산을 미조간이역 사업에 조성에 편성을 했으면서

절차,

절차법으로 그렇게,

미조간이역 편성에 대한 절차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대로 봐서는 도저히 이게, 그 삭감하고 편성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책을 안 본 것 같구만, 책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니, 미조간이역 조성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절차를 안 밟았는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안했다 아닙니까, 이거.

현장감사, 현장만 우리가 가서,

현장에, 현장, 우리 현장검사, 현장 확인을 갔다 아닙니까.

현장 확인도 집행부에서 가자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맞지 않다고 우리가 간 겁니다. 우리가 가자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 거죠, 그게. 집행부에서 와서 봐주세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김정숙 위원님, 됐습니까?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금방 그거는.

전문위원님한테, 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 질문 끝났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에 총괄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소별로 할 때 꼭하고 그거는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일은 알아서 하지만 총괄적인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봅니다. 법률 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있어서 이걸 보는데 지금 금방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 김정숙 위원님이 물어서 한 이야기나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20억을 삭감을 하고 20억을 다시 세우면서 이 20억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한 번도 보고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예산이 왜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하나, 터미널 문제도 7억 6,000만원에 대해서 재산을 매입할 거면 어떤 절차법을 거쳐야 되는데 절차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부서에 나중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은점간이역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를 하려고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은점간이역을 추진하면서 어떤 토지 협의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난관에 봉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왕 확보 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미조항 간이역으로 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실과에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재정투ㆍ융자사업이나 이런 거는 우선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마 담당부서에서 아마 사후에 이런 걸 아마 절차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조항 간이역으로 쓴다는 건 아마 승인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조간이역을 승인을 받았다고 예?

예산자체는 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승인을 부서에서 받아서 한 걸로 압니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아마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절차법 어긴 것은 맞는데, 우리 남해군 행정절차법 어긴 건 맞습니다, 그죠?

이게 뭐 순서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런 걸 좀 이리 해야 됩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춰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은점간이역이 왜 중단이 되었는지도 우리한테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20억원인데 이래 이래 되어서 이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고 그래해서 이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한 번도 그에 대한 보고는 없고 개인적으로 뒤에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절차를 어긴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문제 있고. 또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면서도 그에 대한 이거는 했느냐 하고 적어도 예산부서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가 필요 없이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일단 그거는 담당부서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것도 역시 터미널 7억 6,000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유재산매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일단 그 절차 받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또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절차를 밟겠다?

민간한테는 무슨 법을 어기면 굉장히 잣대를 세게 대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는요, 아주 쉽게 쉽게 합니다. 어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서너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왜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안 지키고 계속 뭐냐 하면 그렇게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 대충했습니다.

총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잠깐만요, 그 전에 그 설명은 오늘 시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전부 다 훑어봤으니까 각 과에서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축소해 가지고 설명은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 있는 것들만 쭉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하루에 마쳐야 되는 상황은 맞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서. (웅성 웅성) 그러면 이래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참고로 팀장님들 소개도 빼겠습니다. 하루에 다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고 또 의문 나는 사항은 물어서 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79억 6,892만 1,000원이 증가한 290억 4,0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삭감을 했고 5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부분이 1,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도 결산추경예산서 등 인쇄에 800만원, 2018년도 예산서 및 첨부서류 인쇄에 1,000만원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87억 792만 1,000원이 재난목적 예비비로 증가로 해서 총 218억 9,1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재난목적 예비비 80억을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재난이 안 일어나서 다행히 많이 적립되는데 재난목적의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온 이유가 뭡니까?

예, 잘 알다시피 마지막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실과라든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삭감을 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여유분이 남는 겁니다. 물론 여유분 남는 이것을 다른 결산추경 때 사업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만 아까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어떤 이월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본 예산의 군수의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넣어주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좀 많이 추경에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비비가 줄어들면 결국은 다른 예산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더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한 말씀 이런 말씀드리기 어중간한데 본예산에 우리 의원 포괄사업 이런 거. 없어졌지만 그리고 돈이 없다 이랬는데 이런 걸 추경 전에 예비비보다 10억 정도 해가지고 각 의원님들이 추경에 뭐 넣을 일이 있으면 좀 넣어줬으면 이렇게 요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안 하고 예비비만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뭐 재난목적비로 많이 편성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을 찾아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이월예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군수님 어떤 공약사업을 내년도에 더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별도로 1억원 상당을 확보를 안 해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했으면 저희들이 추경 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부분 반영했다고 그러니까 뭐 각 의원들마다 느끼는 감도가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재난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한 8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꼭 그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남겨놔야 될, 그 오버해가지고 예비비로 많이 남겼다는 건 2017년도에 일을 좀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물어볼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획실에서 기정예산을 수립하면서 추경예산서 인쇄비, 내년도 예산서 첨부서류 인쇄비 해가지고 1,800만원을 추가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계산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일반수용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쓰다보니까 어떤 인쇄비가 증가된다든지 이러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더 추가로 1,800만원을 실었던 겁니다.

일반수용비를 제가 묻는 목적은, 일반수용비를 원래 계획했던 그 예산에 쓰지 않고 다른 데 로 써버리고 결국은 모자라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추경에 확보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거는 제일 중요한 내년도 예산서, 1,000만원 이거는 예산서 인쇄비가 1,000만원 당연히 들어갈 건데도 소위 말해서 에라 닦아 써버려라. 어디 급한 데 써가지고 뭐 쓰였는가, 이전했는가, 증액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팀장, 이런 식으로 실어놨소? 내년 예산을 반드시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에 인쇄비 제일 중요한 본 예산이 인쇄비, 추경예산서 인쇄비 이런 거를 안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본예산에 이런 것도 계산 안 하고 넣나?

예산팀장 감홍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측을 당초에 기정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올해 추경을 3회 하다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인쇄할 때 부수를 조금 조정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보다 조금 많이 늘었던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예, 본예산에 보면 전액 삭감된 게 있죠, 그죠?

예.

이게 우리 다 실과 오면 100프로 예산을 통과시켜주라 해놓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3개, 4개. 3건입니까? 4건인데. 물론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런 건 공무원 부조리가 없으면 이거는 뭐 집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책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이런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합동평가, 자체평가, 우수부서시상금 사실은 이게 집행이 되어야 될 이런 건데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업을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많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계획을 잡았던 걸 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아닙니다. 본 예산 그대롭니다, 그대로.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게 아니고 원래 기정예산에 실려 있던 그대로를 지금 100프로 삭감한 건데 무슨 그, 그렇게

집행 잔액도 있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잘 챙겨서 물론 다음 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전액삭감입니다. 좀 잘못 아시고 자꾸 답변을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을 하 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공청회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년간 뭐 의회에도 많은 민원이나 건의나 정책에 대한 관심 있는 군민들의 발언들이 많지만 집행부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겨우 180만원입니까? 180만원이 실려 있는 거, 이거조차도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금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에서 해수욕장 관리에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예, 해수욕장 안전관리장비 구입입니다. 당초에 3,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소방안전교부세로 3,500만원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경남도에서 이것은 재원이 좀 안 맞다. 시군의 일괄 도비재원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위에 소방안전교부세는 3,5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밑에 경남도비로 3,500을 넣었습니다, 사실. 저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3,500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요?

예.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해가지고 3,5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도비로.

아니, 아니,

세입에, 예.

세입에,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비라는 말입니까?

거기 국비도, 국비 성격인데 그게 도에 배당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국비 성격에, 국비로 내려오는 거면 국비로서 받아도 되는데 왜 꼭 도에서 도비로 전환을 해달라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는예.

해도 돈은 상관 없으, 돈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원래 성격은 국비지만 그게 전체적인 사무 업무가 도에 속해있습니다. 우리 소방서가 도에 있듯이. 그래서 그 사업비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배정하는 모양이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소방,

직접 안 내려오고 그러면 재배정되어서 내려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소방안전교부세 보다는 과목을 도비로 해달라, 그래서.

아니, 이거를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요, 소방안전교부세 이대로 우리가 받게 되면 다른 어떤 우리 군 관리시설 안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국비확보 부분에서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비로 하게 되면 도에서 주기 싫으면 안 주고 다른 데 줘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확보를 우리가 하면 그대로 다 도에서 우리한테 재배정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도가 총괄 받아갖고 재배정 해주나요?

도가 총괄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해주는 택이지요.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의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115페이지에 대구 수정란 방류, 대부분 어류들은 치어 방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구는 수정란 방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하실 때는 과장님이 ‘치어를 그날 현지시세로 줘야 되는 것 때문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정란 방류와 치어방류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할 때 치어라 안 그러고 친어구입비라고 그랬습니다, 친어구입비인데.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일단은 다른 건 모든 게 종묘생산업체에서 종묘 생산을 해가지고 그게 일정 규모가 커가지고 그 종묘를 갖다가 방류하는 것을 우리가 종묘방류사업이라고 그렇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치어를 구입을 했든 치어를 했든

치어가 아닙니다. 그 친어입니다, 친어.

친어?

예, 친어.

친어.

예, 대구 애미, 알 빼는 애미 구입비입니다.

아, 치어가 아니고 친어.

예.

그러면 친어를 구입해서 수정란을 진짜 방류합니까?

그날 경매가 나오는 그 암놈, 친어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니, 아니 제 질문은 그러면 친어를 사서 수정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일 수정을 하지요.

그 시킨 수정란을 그러면 바다에 방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면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요?

생존율이... 그 조사로 우리 과학원에서 해보니까 생존율이 이게 그날 당일 날 수정을 해가지고 바다에 방류를 하니까 소형 어류들이 많이 자랄 때까지 많이 먹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어서 스퍼 제조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한 30%밖에 생존율밖에 안 되던 게 지금은 한 7∼80% 넘게 올렸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 이게 자원이 많이 증강이 되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비 반환금액이 보면 한 21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 써도 될, 종묘매입 방류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사업 이런 건 조금 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저도 아침에 그랬습니다만 사실 반납금액 중에서 좀 가장 큰 게 우리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이 부분인데. 우리가 FDA 지정해역에 강진만하고 진동만에 2년에 한 번씩 미국 FDA 점검을 받습니다. 이번에 한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많은 것은, 점검을 2년 만에 받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1년 만에 연거푸 받아버리고 또 한 3년 안 받아버리고 좀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도리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고. 종묘 방류 같은 것은 보면 종묘가 어떤 품종이 A라는 품종이 있으면 그 품종이 품절이 된다거나 어촌계에서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종묘생산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종묘매입방류 이런 것은 특정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또 뭐 남으면 집행 잔액 남으면 또 뭐 A라는 어종을 하다가 B라는 어종을 좀 더 섞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 종묘방류 하는 품종이 방류 수산 지침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품종을 가지고 당초에 1년 방류할 품종을 계획을 잡아 놓습니다. 잡아놓는데 그게 중간에 불가피하게 종묘 생산이 안 된다든지 종묘 생산 업계가 안 된다, 뭐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바꾸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침에 A라는 품종은 5~6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7~8월 달 넘어가버리면 방류를 하자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됩니다.

아무튼 사업을 좀 예상을 잘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윤정근입니다. 우리 노루목항 방파제 TTP 40미터 나가려고 하면 대략 톤수 몇 개짜리 대략, 개수가 몇 개 정도 될 겁니까?

11.5톤짜리로 이거 하면 TTP, 그 삼발이가 11톤짜리도 있고 또 25톤짜리도 있고 뭐 종류별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11.5톤짜리로 할 것 같으면 1개 20만원씩. 20만원이면...

예, 됐습니다. 그 사업은 언제 마무리 되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 거치고 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한 2∼3개월 있다가 4∼5월 되면 준공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해파리 구제어선 이거는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라는 이야기는 어떻든 그렇고. 지금 이게 싹 다 국비사업이죠?

예.

이건 해파리 구제하는데 우리 현장에 나가서 잡아오는 선원들 직접 체크한다 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수한다 아입니까?

예.

이게 지금 사업비가 1,600, 1,200

당초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700이니까 1,700 정도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해파리가 그것도 재난에 속합니다. 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예, 예.

경상남도에서 일정 부분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뭐냐 하면, 해파리가 거제지구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통영지구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남해지구에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에 날 때 당초 편성된 우리 같으면 3,000만원을 가지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전 해주는 차원에서 도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이 되면 이제,

조정을

예, 조정한다고. 쫙 나눠가지고. 나눠줘 버린 게 한 2,0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수정란 관련 민간경상 이게 호망협회에다가 직접 합니까? 호망협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부표 공급지원에 결산추경에 이게 들어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어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래 실은 겁니까, 뭔가 좀 증액이 됐네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친환경부표는 참고적으로 일반부표가 한 64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한 5,800원 정도 하는데 친환경부표는 사실 64리터 똑같은 걸 기준으로 한 24,000 해서 한 4배 정도가 비쌉니다. 4배 정도가 비싼데 이걸 어민들이 좀 극히 선호를 잘 안 하는 편이고,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보전관계 때문에 과거 쓰던 부표를 50%로 가지고 와야 새로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사실은. 하다보니까 이걸 좀

아, 50%를 갖고 와야?

예, 폐어구를 갖다가 50%를 가져와야 내가 1만개를 신청하면 5,000개를 가지고 와야.

가져와야 되네.

예. 그걸 우리 사업신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어민들도 약간의 좀 괴리감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해 주어진 양은 한 70% 현재 소진을 했고요.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 또 이 물량만큼은 또 신청을 추가대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지금 하면 이게 내년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해야 되지요.

그리고 예산과는 별 상관없는데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신청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설천지구 하고.

총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지금까지 보면 설천 왕지라든지 상주 소량, 창선 장포, 삼동 물금, 설천 월곡, 또 상주 금전 이래가지고 대다수의 어촌계들이 많이 좀 신청이 들어오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 들어온 데가

예, 그렇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 데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올해 어찌 보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성과 사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 중에서 낚시통제구역을 해놓고 나니까 그 난무하던 저 낚시객들의 무질서한 행위도 많이 없어졌고. 심지어는 낚시대회 할 때도 낚시객 자기 입장으로서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우리 칭찬을 받고 했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이거는,

짧게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간 해 놓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 번 확대해볼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낚시통제구역을 이번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민원 오신 그 민원인들하고 뭐 어떤 트러블은 없었습니까?

물론 뭐 단속을 하다보니까 트러블은 있을 수는 있지요. 있지만 그거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거 잘 좀 편성을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잘 좀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에 고수온 피해복구지원에 성립 전에 13구 어가에 줄 3,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십시오.

예. 요즘은 적조보다는 오히려 고수온 피해가 해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3개 어가에 한 2억 900만원이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긴급하게 내려온 게 국비 1억 6,300만원을 긴급하게 받아가지고 어가에 줬고 그 다음에 군비는 3,135만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도비가 없으니까 그 도비 내려온 걸 이번에 예산에 실어놓은 겁니다.

실어 놓은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5분발언 때문에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주해수욕장 공연장하고 화장실 전부 이월됐죠?

아니, 지금 사업을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놓아요?

예. 설계중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다 마칠 거네?

예.

알았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에도 넣어놨던데.

아, 설계는 금년 중에 다 마치고 사업은 명시이월로 해놨네요.

사업을?

예. 설계는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 언제부터 할 계획이요?

우리가 할 적에 실시설계를 지금 거의 다 마쳐가는데 ‘한 겨울에 그런 사업을 굳이 할 거 있나. 좀 해동이 되면 하는게 어떻겠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내년 3월이나 4월에 맞추겠네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확보할 때 상주해수욕장에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으로 질문이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 내 해수욕장 개장 전에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2개는 특히 공연장은 더구나 더. 특히 화장실도 그렇고. 공연장은 특히 금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준공을 해서 뭐 썸머페스티벌도 그렇고 상주해수욕장 전체 이미지를 업 시키고 해수욕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결국 뭐 때문에 못한 건 작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못한 주요 원인은 뭐였습니까?

예. 그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발주를 하고 할 때는 우리 송정 꺼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성격인데 송정 꺼 그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해버리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 꺼하고 대비되게 상주 꺼는 소나무 그 밑에다 하다보니까 그 나무를 훼손하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송정 꺼는 저 해양수산과 것 아니잖아요?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2억으로 똑같은 성격인데 그래서 그 2개를 동시에 발주를 하든지 같은 연관성 있다 하니까 쉽다 싶었는데 상주 것은 보니까 나무뿌리부터 시작해서 위에 수목까지 해가지고 설계를 한 3번 전면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덧 해수욕장 개장철이 되어서 해수욕장 개장철에 이거를 갖다가 또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지탄이 있겠다 싶어서 끝나고 한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위치는 결정이 됐소?

위치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그 자리로?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나무뿌리하고 위에 수목하고 이 관계가 설계가 참 난해합디다, 그게.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이월된 사업들을 이번에 오버런 하려고 물어본 건데. 급하다고 특히 화장실 같은 거는 꼭 있어야 된다 하고, 공연장도 급하게 작년 이맘때 예산을 통과시켜놓으면 1월 1일부터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8월 20일 날 폐장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11월달, 12월달입니다. 충분하게 설계를 해서 무슨 설계가 어디 뭐, 얼마나 어려운 설계, 아주 단순한 설계잖아요. 공연장이나 화장실이나. 이제 설계한다 하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내년 봄에 준공하려고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보여. 왜 내년 봄에 준공하는지는 여기서 말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을 이것뿐이 아닙니다. 수산과 왔으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물어보는데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당초 계획했던 그 자리에다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어쨌든 내년 사업이라도 제때 추진을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

예산안 중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609만원이 증가된 161억 9,59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3,501만4,000원이 줄어든 55억 7,30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로 8억 9,146만4,000원이 증가된 94억 4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9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수장 수질 및 배출수 수질 검사에 필요한 부족분 사업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이어서 정수장 관리 및 폐기물 약품처리를 위해서 정수장 10개소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7,261만2,000원이 증가된 149억 2,19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8억 978만8,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변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시행하게 될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에 21억 8,240만원이 증가된 4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비부담에 따른 도비 일부 부담분과 군비 부담분으로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 위원입니다. 올해 소장님, 상수도 사용료가 얼마증액됐죠?

예.

4억이 맞죠? 증액된 게.

수도사용료 3억 증액됐습니다.

예?

3억.

아니, 그러니까

온수대금 말이지 않습니까?

206페이지에.

예?

올해 그 상수도 수익이 얼마나 증액됩니까? 사용료 수익이. 아,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게.

세입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얼마냐고요?

4억, 예.

예. 4억 올라왔죠?

예.

4억 증액됐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증액된 이유.

올해 저희들이 1,000전 정도가 더 공급을 했습니다. 1,000전.

예?

1,000 가구에 수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늘려가지고 받아들인 수입료가?

예. 1,000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좀 일부 되고. 물을 좀 그전보다 많이 쓰고 그래서 사용료 수익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을 많이 쓴 거라기보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도 사용료가 더 늘어나는 거죠, 세입이?

예, 맞습니다.

누수 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한마디로 선원 같은 경우 물이 그냥 광역상수도 수자원이 막 흘러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하루라도 빨리 그걸 갖다가 공급을 하면 이런 광역상수도 사용료가 증가된다 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앞에 군정질문의 요지도 그런 쪽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동네마다 하는 자가 상수도보다는 광역상수도원이 빨리 확충돼야 상수도 사용료도 증액되고 또 거기에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료도 증액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증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물이 사용료 올라갔으면 하수도 사용료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사실상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가 1억 4,000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올라간다 해도 몇 백 정도 올라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몇 십 원이라도 늘었으면 올리는 게 여기 이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까?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간 게 얼마 올라갔습니까?

한 1∼200 정도 올라갈 거라 봅니다.

1∼200?

예.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여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상세하게는...

예?

자료에 상세하게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저도 자료 못 봤는데

예.

자료가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도 사용료가 4억이라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세입이? 세입이 4억 늘었으면 그 사용료에 연동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세입이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공급을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되어야만 하수도 사용료를 받지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하수도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구분이 됩니까?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쓰더라도 그 동네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었을 경우는 깎아줍니까?

받지를 못합니다.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전부 다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광역이나 지방 상수도 들어가는데 되고. 마을단위나 우리 면 단위, 읍 단위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야만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 같은데. 차후에 아마 우리끼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로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토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되어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상수도 사용료가 아까 4억 정도 올라갔다.

예.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도 그러면 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좀 늘어났을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 세입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서를 첨부를 안 했습니까?

미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

미비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용료가 늘어나고 이러면 세입에 대해가지고 1원이 변동이 되든, 10원이 변동 되든 고치는 게 안 맞습니까?

다음 부터,

예, 다음부터 그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185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3,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예.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그냥 넘어오는 사업비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때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다른 그 뭐 업무 추진한 그런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좀 모자랐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모자라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다 이 말씀인데

예.

왜 8억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

그러면 94억 정도가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조금 적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 본예산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할게요.

빨리 하이소.

소장님. 조금 전에. 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몰라서 한 번 물어볼게요. 185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3,000

예. 3,146만 4,000원이 늘었고. 또 232페이지에 보면 일반예비비를 8억 900만원을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사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용할 때

그러면 환경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예비비를 삭감했을 때는 환경특별회계 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됩니까?

예.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돈을 쓰다 모자라면 수시로 전출 받았다가 또 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 있는 일반예비비를 삭감을 하면 이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가 버린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또 잡아놓고. 왜 이렇게 했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따로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내용은 조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러면 파악해서 문서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주민복지실을. 일단은 들어오라 해서 설명만 듣고 마치더라도 아니면 조금 늦어서 그래하더라도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라. 주민복지실 소관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514억 8,625만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6,90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3억 5,470만원, 국고보조금 429억 7,109만원. 62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69억 2,971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5억 5,702만9,000원이 감액된 729억 7,12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고보조사업 429억 7,109만원으로 58.9%, 지역별 특별회계 9,790만 5,000원 0.1%, 기금보조사업 3억 3,284만 8,000원으로 0.5%, 도비보조사업 69억 2,971만4,000원으로 9.4%, 군비 226억 3,966만7,000원으로 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별 단위별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에 560만원 증액된 15억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2,400만원이 증액된 2억 1,4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노인복지기반구축 기초연금 지급은 시군별 사업비 조정으로 12억 4,260만9,000원이 감액된 300억 5,777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65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는 560만원 증액된 5억 7,5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셔가지고... 71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으로 2,900만 2,000원 증액된 16억 8,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4,76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8,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건전가정육성 아이 돌봄지원으로 2,43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2,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3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은 500만원이 증액된 8,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의 빔프로젝터 구입비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7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억 6,803만 4,000원, 공공어린이집 운영에 1,124만원이 증액된 1억 3,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3,000만원은 당초 시도비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1,49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도 953만 2,000원이 증액된 2,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민복지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 의원들은 깎는 재미로 군 의원하는 건데 깎을 게 미리 깎아 버려가지고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 자활근로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예.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줄어들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줄어들고, 참여를 지역이다 보니까 꺼려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그 다음에 또 받지 않더라도... 예, 그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하면, 꺼려한다는 건 뭔가 홍보라든지 본래 주민복지실에서 본연의 정말 복지를 갖다가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그렇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그리고 저기 70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해서 보면 도비가 250에서 1,000만원 올라갔는데 군비가 되려 깎였거든요?

예.

9,75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깎였는데 이 깎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 편성액이 지급대상 아동수는 작은데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발생을 할까 싶어서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서

양육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말했습니까?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아, 자립정착금지원.

잘못 다른 거 생각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늘어났는데 군비를 깎아버린 이유가 뭐냐고요?

비율대로 했습니다, 비율대로.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늘어나면 그 비율에 총액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부담금 20% 반영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이 그 총액이 딱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예.

1인당?

500만원.

도비가 늘어나가지고 군비가 줄었다?

예. 10%가, 예.

아니, 그러니까 이 군비를 좀 더 줄 수는 없나요?

이제 내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편성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깎지 말고 그냥 주지. 그걸 왜 깎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내년에는 내년의 문제고.

예. 비율이 도비가 이리 반영을 해줘서 비율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라든지 할 적에 적다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 의원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할 적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방 얻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도비가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군비를 깎아버렸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죠?

다음에 꼭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맞죠?

예. 다음에 반영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고.

예.

73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에 1,1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예.

자산물품 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이거 어떤 내용의 비디오 프로젝트?

인력개발센터가 조금 빔프로젝트, 교육 프로젝트 있던 게 조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비를 대체 구입코자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 운영수당 300만원은 왜 또 증액이 되었습니까?

예?

위에 운영수당 300만원 증액됐네?

운영수당은 수강생이 150명이 증가됐습니다. 옛날 402명에서 550명으로 과목이 두 과목 또 증가되고 했습니다.

수강생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과목이 늘어나서?

과목이 두 과목 늘어나고 수강생들 물어봐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강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입니까?

예. 강사, 과목이 늘어나고 하니까. 예, 두 과목.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보다 더 훨씬 늘었겠네?

예?

내년 예산은 이보다 훨씬 더 늘었겠습니다.

예. 조금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여성인력 개발하니까 많이 오니까 다행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동 위원님.

69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 토, 공휴일 날 이렇게 해서 4,800만원 정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됐습니까?

69페이지?

예.

아동 급식비 1일 4,000원씩 식품권을 지급하는데 실제 대상자가 500명으로 예산조정 감소된 겁니다, 도에서. 대상자대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처음에 600명으로 했다가 지금

그게 추계를 잘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요. 도에서 배정해 줄 때 좀 많이 여유분을 가지고 시군 조정금 입니다.

그 밑에 아동시설운영에 아동시설운영 1개소 8,000만원.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 또 왜 이렇습니까?

지금 시설에 28명 넘게 있다가 5명이 퇴소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도 거기에 따라서 감소가 되고 2명이. 그 다음에 아동도 감소되어서 그 금액이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자체사업 전액 삭감한 게 있죠?

예?

전체 삭감한 내용들이 있죠? 우리 군비. 자체사업.

예.

그거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왜 하나도 안 썼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

페이지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보면 대학생 멘토링 문화체험도 있고.

67쪽.

예, 67쪽. 멘토링 참여자 보상도 있고. 희망키움통장 같이 있는 이거는 도비가 있는 게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예. 저기 희망키움통장은 2017년

아니, 자체사업. 도비 말고. 제가 물어본 거는 대학생 멘토링 문화체험하고 멘토링 참여자 보상입니다. 6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멘토링 참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면 1명이 있는데 또 매칭금은 2107년에 해지대상자가 있었는데 이걸 해지하고 나면 기초생계급여라든지 의료, 주거 혜택을 더 못 받기 때문에 수급자 탈피가 되기 때문에 또 줄어들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수급자는

수급자 안 된다.

예. 그 수급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매칭금 말합니다. 2017년 매칭금은 그렇고. 아까 그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돈도 뭐 조금 받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죠.

매칭금은 우리가 10만원 내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주는데

돈 해봤자 80만원인데 그거

그걸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안 받아가지고 기초수급자의 혜택 받는 금액을 받고자 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강조를 못합니다. 그 혜택이 더 큽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

74페이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로 부족분에 대해 다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도.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어린이집도 공공형이 2개소면 늘어나고. 인건비도 부족분 추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전체를 다 해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자활사업 중에서요. 민간이전 되는 건 자활센터에 이전하는 겁니까?

예.

앞 페이지에 보면 군 직접시행 자활근로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68페이지요. 67페이지에는 군 직접시행 자활근로 인건비가 별도로 실려 있고요. 그 뒤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활센터에 이전하시는 겁니까?

예. 자활근로는 자활센터고, 광역은 경상남도고, 그 다음에 군 직접시행은 읍, 면의 근로형 복지랑 시설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307 민간이전 되어 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자활근로

이게 민간위탁 자활근로 인건비 등 해서 60명해서 잡혀있는데요. 8,2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사람 수 조정이 된 겁니까?

예. 60명에서 34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왜요? 왜 자활근로는 최대한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만 자활참여자. 아까 지역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낮고 지역에서 좀 꺼려하고, 점점 감소를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상실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전년도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기초수급자 수보다 이거는 차상위 라든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삼베마을에 있는 아줌마들 다 나가야 돼요. 나이가 되어서.

예.

그래도 60명에서 34명이면 16명이나 갑자기 줄어든 건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타개책을 적극적으로 찾으셨는데도 없었다는 말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우리 또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전에 자활 이야기 했는데 너무 맡겨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아까 하복만 위원 물으시는데 엉뚱한 답을 하셔서 제가 다시 좀 묻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문화체험이 있고 대학생 멘토링 참여자 보상이 있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87만원, 8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굉장히 기울어진 예산이에요,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별로 없는, 청소년예산에 별로 없는 거. 아예 시도 자체도 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른 데 하고 다르다는 게 남해대학이 있다는 건데. 돈은 많지 않아도 아예 그러한 일을 시도도 안하고 본예산 할 때는 억지로 넣어놓고 지금 이걸 100% 삭감한 행태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복만 위원님이 물으신 거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서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이걸 왜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이건 군비사업이에요.

아니, 도비사업도 있고. 문화체험비를 지원해줘서 멘토링 사업을 제외를 했는데 문화체험비가... 몇 페이지인지?

다른 과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쪽에 있는데 예산이 중복되어서 이걸...

그러면 내년에 이러한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내년에 이런 사업을 아예?

잠깐 우리 담당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멘토와 멘티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은 그걸 받으면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된다고 말씀을.

제가 뒤에 걸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뒤에 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비자체 사업이라고 이야기했고 멘토링 사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를 실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 말씀 다르면 누구 말을 믿어서 정확한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면 실장님 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잘 못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18쪽 보세요. 218쪽에 중간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국내여비에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의료급여 우수기관 해외연수.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말 결산추경에 올라올 돈인지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우리가 최우수 의료급여 시상금 85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받은 돈을 가지고 우수 대상들 전국에 모아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지금 국제여비로 편성을 몇 십 프로를 하라고.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그 시상금 850만원 수입액 어디 있습니까?

수입액이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비 해가지고 올려진 거, 잠깐만요.

아니, 수입에.

예, 수입이 있습니다. 76페이지가... 216페이지. 최우수기관 시상금 850만원.

이거하고 같이 해서?

예. 그래서 워크샵하고 전부 다 분류해서 해놨습니다.

이 시상금은 그러면 우리 직원들 갈 거고. 그러면 급여 우수기관 해외연수는 다른 밖에 직원이 아닌 분들이 갈 겁니까?

담당팀장이 갑니다, 해외연수.

850만원 이 돈 다 보태서요?

아니, 850만원 가지고 워크샵 돈이 650이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및 복지사업 추진에 80만원 하고 의료급여 우수기관 해외연수 120만원 하고 그래가지고 85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주민복지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 정회하기 전에 다음이 민원실인데 민원실 예산은 실질적으로 볼 게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여러분들. 빼도 되겠습니까? (“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실은 빼면 다음은 행정과인데 행정과도 사실은 볼 게 없는데. (“행정과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상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삼준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예산안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강의료 대관료에 21만5,000원 증액됐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4, 2016 급여반납분에 38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밑에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에 1억 6,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과태료에 2,575만 4,000원, 징계부과금에 3,000만원. 그 다음에 2016년 학교무상급식 보조금 반납에 2,6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도비 보조금에서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비, 새마을단체 등 지원에 시설비에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에 1억원 도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에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서 1,53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빈틈없이 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세출예산 중에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 신축 해가지고 성립전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남면 새마을부녀회 작업장이 사실 남면시장 안에 보면 옛날에 구 보건소 자리에 거기를 남해군, 군 소유입니다만 거기에 작업장이 있었는데 거기 시설이 옛날부터 리모델링을 해도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재정건의사업. 도의원님께서 이번에 1억원을 도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남면 사무소 구내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돈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올 예정입니까?

지금 내려와서 예산성립전으로 지금 집행을.

내려와 있고. 그러면 지금 남해군에 새마을부녀회 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작업장은... 작업장이라고 해놨지만 작업장이 사실 새마을부녀회에서 각종 물건도 보관하고 김치 담그기라든지 그런 작업하는 시설로 하고 있는데 남해 군내 전체에서는 창선이 없다가 이번에 창선에 요 근래에 완공을 했고요. 전 읍면에 작업장 다 있습니다.

각 읍면에 새마을부녀회 작업장은 다 있다?

새마을부녀회처럼 단독으로 건물 된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단독 작업장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해가지고 면사무소 본 건물 옆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류경완 도의원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남면에 시장 내에, 그러니까 군 부지가 아닌 시장 내에 군 땅에다가 이걸 지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내에 있는 옛날에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 1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별도로 남면사무소 부지 내에다가 하나 신축하는 겁니다.

아까는 시장 내에 하는 것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아니, 면사무소 안에다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면에도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도비 갖다가. 도의원이 그러니까 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도의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회의 남녀 남해군협의회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200만원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밑에 200만원 실었잖아요.

예, 밑에.

민주평통이 군 의원들은 당연직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잠깐 우리 교류협력팀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뭐 연구를 못했습니다.

아니, 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건데.

교류협력팀장 김지영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의원님들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당연직처럼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 본인한테 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두일 위원님이 승낙서를 그때 제출 안 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직으로 되게 되어 있으면 그냥 당연직이지. 그걸 또 뭐 승낙서를 받는다?

절차상.

아니,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그 10명 중에 김두일이만 쏙 빼 놨습니까? 예?

아니, 의원님이 승낙을 그때 안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승낙 안 하기 전에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는 다른 지역의 평통 사무국장이 군 의원은 당연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 의원은 당연직인데 저만 쏙 빼놔가지고 군 의원들 중에 왕따 당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제7기 군 의회 업무 볼 적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6페이지 인사관리에서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서 지금 전체는 2억 77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단순보조 30명으로 해 놨거든요?

예.

앞에 우리 2차 추경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그 외에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실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삭감이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삭감됐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팀장 우진명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0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이게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행정과에서 다 인건비 지급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모집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펀성 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돈이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실을 때에는 행정과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하려고

예. 할 계획이었는데.

했는데 올해 살림을 살면서는 각 부서마다 자기들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다시 예산에 실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중복됐잖아요. 돈을 중복해서 썼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중복편성이 된 걸 간과했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89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에서 직급보조비 8, 9급하고 청원경찰 195명에게 12개월 간 12만5,000씩 해서. 기정예산은 2억 7,700인데 지금 1,53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람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변경이 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청경 직급보조비가 8, 9급에 10만 5,000원인데 월 12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을 할 때는 10만 5,000원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 차액분을 더 실었다 말입니까?

차액분을 1년분을 예.

그러면 청원경찰 중에서 8, 9급만 직급보조비가 지금 변경이 되어서 더 실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아, 저저,

자꾸 과장님이 그러니까.

공무원 8, 9급 및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설명할 때부터 계속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우리 남해군에 청원경찰이 195명이면

공무원 8, 9급. 8, 9급 공무원하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청경 직급보조금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7급까지만 업무보조비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고, 다 있었는데 추가되는 금액을 실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예, 인상분만.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2014, 16년도 급여반납이 있는데 급여반납이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급여반납이 된 겁니까?

이것은 육아휴직 공무원하고 파견자 직책급.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다시 세입에다가 입금을 시킨 겁니다.

복지포인트 말고는 조금 급여를 잘못 지급했다, 이 말씀입니까?

사실 이게 종합감사 할 때 저희들이 지적 받아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입금한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포인트도 사용을 하면 초과된 건 본인이 전부 낸다 아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도 1년분을 다 줬는데 그분이 중간에 사직을 했다 이럴 때는 그걸 또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미리 못 챙겨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세입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선거법위반 과태료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예. 이거 뭐...

세입인데 선거법위반 과태료라서?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선거법위반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전부 다 개인 혼자서 납부한 게 아니고 여럿이, 납부한 걸 전부 다 전체 우리 세입에.

세입에 넣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징계부과금은 뭐 어떤? 3,000만원.

예. 이것도 개인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가지고 3,000만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서?

예, 공무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지원에 직원 소양 교육 강사 초청여비 100만원이 실려 있다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예.

1년 내에 직원 소양 교육 강사 초청예비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전부 못 썼습니까?

예. 원래 쓸 수 있는 돈인데 연말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정책교류에 경남시군 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왜 이번에 안 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안 되어서

조례제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조례제정이 안 되어서 지출을 할 수 없었다?

예. 근거가 없어가지고.

절차법을 어겨서 못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걸 좀 챙겨서 해야 될 절차를 어기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소중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처리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도 사업예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소관

예. 해야죠.

간단하게. 전부 삭감 예산밖에 없네, 그죠?

예.

하나.

2개뿐입니다.

경비만 200만원 늘어 난 거 하고.

예.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세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 4억, 지방소득세 사업 총 8억원,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 8,000만원, 변상금 300만원 총 8,3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 5,24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3,541만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부족분 해서 17만 5,000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부족분에 대한 2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대로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하고 소득 부분에 대한 소득세인가요?

예.

소득세하고 4억씩 늘어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예, 토지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가액상승분이고요.

공시지가요?

예.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관한 거는 양도하고 종합소득 발생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예. 소득발생 증가로 인한 4억을 갖다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물어본 이유는 이 세금이 증가했다는 것이 어떤 남해군의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그런 사실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뭐... 연관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라 하면 그렇잖아요.

잠깐 우리 세입팀장 한 번 설명 잠깐.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하영이입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군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매매금액이 많이 높기 때문에 거래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8,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한 겁니까?

전체 보면 2017년 공유재산매각 내역에 전이 3,200만원 정도 답이 5,200 임야가 290만원 정도.

아니, 지금 예산보다 늘어난 거. 그것만.

전체 늘어날 게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매각할 게 좀 있고요.

예. 뭐를 매각할 건데요?

삼동 지족에 도로 부분에 편입되는 부지가 있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선구리에 임야를 저희들이 매각할 게 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 정도.

선구에 임야는 어떻게?

보물섬 캠핑장 뒤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에 곡각지점에 인접한 부분이 있어서 매각하는 부분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2건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늘었지만 여러 다수 건에서 8,000만원의 매각이 있을 거라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면 청사유지보수에 유지보수는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안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1,200을 해놨습니다만 안전진단 용역을 해보려 하다보니까 1,200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있겠습니다만 부족분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시 싣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1,200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업 추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해야죠. 이게 물론 위에도 기부심사 금고심사위는 물론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사업 추계를 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좀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싸게 해야죠.

아니, 지진하고 기타 조금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정밀한 안전진단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시키고 난 이후에 좀 더 정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제과 소관

일단 들어와서.

그렇게 할랍니까?

보고. 그냥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들어오라 하세요.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는 마시고 그냥 간단한 계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설명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삼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민간자본 투자유치에 외빈 초청여비 9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국한인회 관계자들과 우리 방문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숙순 한인회 회장께서 평통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바람에 일정이 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사업 중에 주택지원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의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366만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용주택에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물량 감소, 국비지원액 증가 등의 사유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운영지원으로 IGCC 실증설비 견학비용을 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29일 태안 견학한 이후에 잔액 31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반환금 입니다.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 32만 3,000원.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도비집행 잔액 및 이자 12만 3,000원.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 도비집행 잔액 및 이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IGCC 발전단지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운영지원 해가지고 그냥 이걸 차라리 명칭을 IGCC단지로 고치는 게 알아보기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앞에 지적을 해주셔서 201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가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런데 IGCC 실증설비를 500만원 들여 가지고 견학하기로 했는데 184만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예?

500만원 견학비를 500만원으로 했다가 184만원으로 줄인 이유.

그때 총 서른 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지역분들을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 스물아홉 분 추진위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1회로 마치는 바람에 이런 비용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저기 태안에 IGCC가 돌아가고 있던가요?

예. 아주 너무 잘 돌고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상으로는 안 돌아가서 문제가 많아서 안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잘 받았고, 좋았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산업단지 운영지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추경 같으면 명칭을 바꿔도 될텐데. 그러니까 IGCC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IGCC 뭐에 들어갔습니까? 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현장...

아니, 그러니까 현장 그 견학 말고.

예.

일반 보상금 말고

아시다시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운영지원이 어느 곳에 쓰이는 돈입니까?

산업단지 인근 지역 4개 마을에 그때 회룡마을에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 그 2억이 들어있었던 부분입니다.

경로당 짓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 이게 우리들이 영 알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거는 이제 올해 마무리 되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산업단지 말고 경로당, 무슨 마을 경로당 지원비라고 해서 따로 항목을 할 수 있죠?

당시 과거부터 산업단지와 연관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실제 경로당 사업비는 담당부서가 할 거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에요 그러니까. IGCC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은 혜택은 받을 건 다 받고 있으면서 우리 의원이나 이런 데는 마치 안 받는 것 같이 이렇게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

내년부터는 투명성 있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도 이게 뭐냐 하면 정책단위 그 다음에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게 좀 명확해야 이게 경로당 지원이라는 사업을 알지. 이래 놓으면 조성사업에 일반단지조성 운영지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거는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으로 올 때는 명확하게 이걸 사업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본예산 편성에는 명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이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자료가 빠져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자유치 지원에 외빈 초청여비 이래서 중국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유치 하실 분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할 콘텐츠가 뭐였습니까?

중국마을 이었습니다.

중국마을

예. 그 한인분들이 남해에 사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현장투어를 한 번 하시고 사업플랜을 같이 짜기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해가 그러면 세계 각국 마을이 다 들어오겠네.

예.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500만원이 증액이 된 94억 5,7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수입에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 및 관람료수입이 1억 5,000만원 감이 되어서 1억 3,707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생활문화센터 사용료가 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입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교량정비공사가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3억 2,000만원이 보조금에서 감이 되고 밑에 기금에 3억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남해 임진성 성곽보수공사에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70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25억 6,917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총 국비에서 3억 2,000만원이 감이 되고 기금에 3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관광 할인쿠폰북 제작, 관광오프라인 플랫폼 네트워크 시범사업, 관광환경개선사업에 각각 국비가 감이 되고 기금에 똑같은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종사자 역량교육 강화에 국비가 감이 되고 기금에 똑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와 관광환경개선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1,100만원 감하고 기금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도 관광환경개선에 국비 1억 8,900만원을 감하고 기금에 1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운영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67만1,000원을 감을 해서 1억 7,73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순신순국공원이 4월 28일 날 준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1월에서 4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안 해서 기간제 미 사역기간에 대한 증산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3,588만원이 감이 되어서 전기요금이 7,3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국공원 운영 안 하는 기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108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공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차면에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고현면 이장회의 때 가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와서 이게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한두 분이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 전문가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지난번에 기존에 우리가 개장을 하기 전에 이순신 순국공원 개장 대비를 위해서 순국공원의 전체적인 종합운영 매뉴얼을 관리계획을 한 번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전체적인 게 공원관리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직접 해서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할 거냐 이런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은 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 관광객 유입방안 하고 전국적인 인지도 확산 홍보방법, 상설 프로그램 이벤트 체험거리 등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순국공원 홈페이지 개발에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과 홈페이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민속문화예술 전승에 민간이전의 그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1,5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당초에 AI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입니다. 밑에 문화예술 인프라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남해미술협회, 길현미술관, 남해문인회, 남해문학회, 화전농악보존회, 바람흔적미술관, 한국연예인 총연합회, 남해합창단 등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액 중에 조정금액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개 단체의 집행 잔액을 모은 것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 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은 설명하시지 마시고 증 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된 것만, 예.

감은 위원들이 다시 물을 때 답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에 인건비에 문화재특별관리 인건비에 2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가천 다랭이마을의 주차관리, 문화재 관리비, 인건비 등이 모자라서 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 문화재 긴급보조사업에 109페이지 맨 위쪽에 시설부대비에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밑에 바로 보면 사업명은 남해 임진성 성곽보수,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서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폭우로 붕괴가 되어가지고 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 용문사 대웅전 주변 석축 및 교량정비공사 이것도 지난 번 폭우 때 붕괴가 되어가지고 국비 1억 6,0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도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시설 운영지원에 일반수용비에 소모품 구입비에 252만원이 증액 되어가지고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재시설인 화장실 관리물품 구입비입니다. 가인 물건 가천 다랭이마을의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반환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16년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1,048만 2,000원인데 이것은 용문사 전기시설 개선사업 하고 안전경비원 인건비, 충렬사, 관음포 충무공, 용문사 소방유지관리비 용역비가 남은 것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6년 이전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8,062만 4,000원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방사 채진루 정비사업외 19건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2017년 남해 용문사 템플스테이 시설건립사업에 1,128만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냐 하면 찻집이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한 블록 더 가면 밑에 다 파져 있습니다.

거기는 안했습니다.

위에는 했습니다.

그거 정비한다 아입니까?

예, 과장님. 208페이지. 공원 활성화 대책방안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실 때 앞에 종합적인 용역을 하셨다 했는데 그게 2억이었습니까, 5억이었습니까?

그게... 그 정도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원래 저희가 4,000만원인가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3,000 얼마인가.

아닌데. 제가 지금 본예산을 확인을 못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제 기억으로는 억 단위가 넘는

억 단위가요?

용역비가 실렸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한 번 전문위원실에서 본예산 용역비 얼마인지 좀 확인해주십시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설명은 용역과업지시가 조금 다른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용역과업지시가 별 다르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느냐 직영을 하느냐에서 수지분석을 했다 한다면 민간이 운영할 때와 직영할 때에 수지분석 내용 안에서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수익이 오르고 지출이 날 것이라 해야 수지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과업 결과서 내에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다 윤곽이 드러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공무원들이 또 아이디어와 노역을 하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들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해도 충분할 걸. 또 용역비를 실어서 용역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 일을 책임을 안 지시려고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북 고령에 있는 대가야공원을 팀장하고 주무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여기도 정상궤도까지 가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을 못 내고 아직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머리가 조금 획일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뭐 선진지 견학 갔습니까?

우리 그 담당팀장하고 쭉

아니.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은 일단 담당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좀 전문인 아닙니까?

물론 행정을 추진하고 하면 분야의 전문인이라 볼 수 있는데 또

아니, 보여지는 대로 베끼라고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대가야 뭐 공원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공원이든 그곳에 가 보시는 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하는 거 그대로 베끼시려고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용역서 안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전년도에 했던 용역결과 보고서 한 부를 가져다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사용료가 500만원에서 제로로 됐죠?

예.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빨리 만드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빨리 만들려고 행정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또 자총 회장님한테도 공문을 직접 발송을 해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존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수익은 수익이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촉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수익이 없더라도 왜냐하면 지었기 때문에,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러니까 관리만 하면 한 사람으로도 충분한 건데 지금 두 사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쓰면 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든 뭐

그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그 문제는 두 사람을 쓰는 이유가 사용료를 안 받고 쓰다 보니까 두 사람을 쓴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용료가 500만원이 못 받아들인 건데 조례가 없어가지고 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