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은미
양은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계획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은미
양은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변창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헌식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이병목 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문주연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과 18개 팀, 8개 진료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104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믿고 찾는 건강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밀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위생 및 공증위생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강 지향적 정책 추진 등을 목표로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건강도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건강도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건강도시과는 지난 9월 보건지소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제개편을 함에 따라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있는 다산·약수·황학 3개소에 주민건강팀을 신설하여 현재 총 6개 팀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가 숨 쉬는 창조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 문화, 경제가 융합된 21세기형 창조경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문화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과 건강과 문화의 융합, 21세기형 건강한 창조도시 육성사업 분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도심문화건강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건강 플랫폼 운영, 방치된 골목길 변신프로젝트 ‘같은 장소 다른 시작’ 설치 사업과 ‘건강한 발, 건강한 신발’로 다시 태어나는 염천교 수제화거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중구가 문화와 건강이 융합된 건강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은 관계의 단절, 의료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지소별 각 7억 원의 예산을 받아 약수·황학·다산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밀착형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U-건강센터와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건강관리와 대사증후군관리,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건강소모임 및 건강동아리 구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올 한해 건강지도자대학 운영 등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교육, 건강소모임 걷기행사 개최, 주민건강위원회 구성 등 주민 중심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관련사업 활성화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및 건강 그리고 주민맞춤형 통합서비스 실현과 지역자원과의 협력 등으로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만족도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중구 지역의 보건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과 효과적인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계조사로 해마다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중구민 19세 이상 900여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정신건강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조사결과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내년도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계획수립과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중림종합복지관 건물 내에 의사 및 간호사 등 직원 10명이 배치된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는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리와 한방진료 및 중증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등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에 주민건강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 파트하고 달리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팀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황학동 같은 데는 한 2년 됐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팀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변창윤위원
그 이전에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 이전에는 직원만 파견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계약직인 직원이었고요. 정규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복지하고 보건이 통합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과 같이 업무협의가 돼야 되는데, 정규직이 아닌 분들만 있어서 저희가 정규직을 보강하고, 정규직이 보강됐는데 8급이나 이렇게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가면 또 동주민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협의하기 어려워서요. 그래서 팀장급, 6급 팀장으로 해서 팀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같이 팀과 동장님과 같이 동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그 마을에, 그 동에 주민들의 건강도 같이 보살피는 그런 조직을 만든 겁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그러면 건강팀에 팀장님 이하 몇 분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팀장 이하 4명이 있는데, 그것은 상시적으로 있는 통합방문간호사 그다음에 찾동에 들어가 있는 간호사, 그다음에 저희가 뉴헬스 간호사 한 분이 계셔서 간호사 3명에 운동처방사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4명이 상주하고요. 의사는 지소마다 둘 수가 없어서 3개의 지소를 총괄하는 지소장에 의사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영양이라든가 이런 파트, 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신상담 이런 것은 분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2주에 한 번 혹은 1주에 한 번 나가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때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그 이후로 리모델링했잖아요, 그 보건소 분소. 그때부터 시스템이, 근데 좀 어설프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혈압측정 정도 이렇게 해주고, 과연 이게 예산을 잔뜩 들여서, 7억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됐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9월 달부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고 팀이 구성돼서 했다는데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서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어떤 명칭만 달아놓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꼭 혈압 체크라든가 그런 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지도 같은 것, 뒤에 설명에도 보니까 라인댄스 같은 경우도 건강팀에서 하는 거예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황학동에 라인댄스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해서 소모임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아예 라인댄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동주민센터에 주민센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변창윤위원
건강팀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아예 그냥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의 팀만 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고 다른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팀은 자생적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운영하도록 하는 게, 독립시켜야 되거든요. 그 일환으로 했더니 주민들이 스스로 동주민센터에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해 달라.” 해서,
변창윤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보건소만 있을 때하고 분소가 생겨서 이렇게 거점으로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보건소가 사실은 전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한정돼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보건소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아시다시피 신당동 쪽에 주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떨어져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면, 결국 저희 목표가 그거거든요. 전 주민의 30%는 저희가 적어도 등록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 정도 등록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실인원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고령화가 되는데 그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복지로만 해결할 수 없잖아요. 마을에서 해결하려면 마을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혈압 재고 이런 건강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위원회를 저희가 12주 과정으로 공부를 시켜서 2기, 작년에도 한 번하고 해서 건강위원들을, 지도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건강위원회를,
변창윤위원
각 동별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동별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동네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분들, 아니면 동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3년 동안 저희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본인들의 입으로 “굉장히 달라졌다. 본인들 의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참여 예산까지 본인들이 공모해서 따내는, 그러니까 18개 소모임 중에 6개가 주민참여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내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변창윤위원
저도 인식하고 있기를, 보건소는 그냥 예방주사나 놔주고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맡아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 나도 오늘 와서 겪어보고 이런 시스템이 아주, 정말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홍보 면에서도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보건소 가면 그냥 예방주사나 놓고 그런 저기로만, 아마 내 수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내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분소에서도 좀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형병원만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까운 데 가서도 수시로 체크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요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행복지수가 높아지려면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소도 이용하지만 보건소도 이용해서 이렇게 건강을 체킹하면서, 치료보다 예방이 최고잖아요. 그런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중구, 타 구민해서 이용자 비율이 나와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현재 중구민은 한 1만 7000명 정도, 타 구민은 한 7000명 정도 돼있는데, 중구민과 타 구민이 어떤 자기 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그냥 받아도 뭐 어떤 제재가 없는 거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없습니다. 일부,
변창윤위원
서울 시민이 와서 받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서울 시민이면 다 그렇고요.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데는 약간의 진료비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보건소 운영이 국·시비 매칭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특징이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보다는 회사나 다른 일반인들이 많이 있어서 보통 한 60∼70%가 중구민 비율이고요, 나머지는,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 회사 근무하는 중에 임신을 하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을 저희 가까운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경우가 꽤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중구에 살지만 다른 종로에 가서 한다든가 용산에 가서 한다든가 전혀 부담 없이 가서 가까운 데 가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럼요.
변창윤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도 할 필요도 있겠네요. 내가 사는 거주지 보건소 아니면 분소에 가는 것으로 거의 아마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내가 신 과장님하고 잠깐 티타임하면서 아마 주말 때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진료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큰일을 넓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해?’라고 했었는데, 정말 우리 다문화가족도 안고 가는 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 국민으로 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나가서 덴마크를 갔더니, 도심재생 해서 어느 지역을, 슬럼화된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각 그 나라, 거기에 와서 생활했던 사람들 뭐, 시리아 어디 할 것 없이, 근데 유감스럽게 한국은 없더라고요. 한 50여 개국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야, 우리 구로동처럼. 그런데 거기 도심재생사업을 하면서 각 향수를 느끼라고 그 나라의 상징적인 거라든가 가져와서 조형물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꼭 국수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선진국이 되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쳇말로 때국놈이야, 무슨 뭐 막 그렇게 터부시하잖아요. 멀리하잖아.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구촌 한 식구다,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마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서 마음도 그렇게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
아무쪼록 우리 중구민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한 더불어서 여타 지역사람들 또 다문화가족까지도 다 더불어서 같이 행복해야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지, 나만 행복하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맞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마 그런 중심에 우리 홍혜정 소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보건소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시정 및 개선요구 했었을 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에 해외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했는데 하셨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거가 지금 지소 팀이 생기면서 조직개편이 돼서 위생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생과 때,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게 다른 타 구도 지금 다 이렇게 업무가 금연이, 건강도시로 했는데 위생과로 다 넘어갔나요? 아니면 우리 중구만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는 왜 그러냐 하면, 지소가 3개 팀이 신설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건강도시과에 지소 3개 팀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건강도시과가 7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에 7개씩 이렇게 돼있는 과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거죠, 한 과장 밑에.
은미
양은미위원장
소장님, 보세요! 금연이 위생과에 맞다고 보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금연을 사실 위생과로 보낸 이유는, 대개는 우리 관내에 금연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음식 식당 그다음에 피시방 이런 건데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그 민원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업무를 거의,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그 민원처리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단속원이 따로 있기는 있지만 음식점에 단속하는, 점검하는 팀과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겠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것과 위생과가 3개 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의 밸런스를 잡으려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관광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중구는 의료보다는 관광 쪽에 치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광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옮겼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생과 보건사업팀으로 업무가 됐네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더 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 팀이 그냥 간 것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는 불만이 없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어느 게?
은미
양은미위원장
위생과에서. 직원이 늘려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지요. 그 의료관광팀 그것이 그대로 그냥 인원까지 같이 간 것이거든요. 건강도시과에서 팀 하나가 그대로 간 거예요, 인원까지.
은미
양은미위원장
건강도시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같이 간 거예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럼요. 그랬기 때문에 업무가 는 것은 아니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었을 때 처음부터 다 제출을 하라고 하면 힘드실 것 같으니까 끝나기 전에 제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부담은 갖지 마시고.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질문 10번, 과장님이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질문번호 10번 중에 17년도 것만 했어요. 이것은 소장님이 굳이 아실 것은 아니고 서류만 보면 되는 거니까, 확인차 보는 거니까요. 17년도 것만 제가 잠깐 봤어요, 서류. 17년도에 보면 순천시 벤치마킹 방문간담회 했어요. 그래서 의례에 걸치는 그런 거니까 출장부하고 주유 계획서, 여비지급내역, 차량일지 이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의료관광설명회 관련 회의, 이것은 3월 9일, MOU 체결 했어요, 이거 혹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카자흐스탄 갔다 온 거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때는 건강도시과에 있을 때고요. 예, 다녀왔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거기서도 보건소에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저희가 간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카자흐스탄, 온 적도 있어요?
준석
김준석보건행정팀장
우리가 갔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직원석을 향해서) 카자흐스탄에서 오지는 않았잖아요?
준석
김준석보건행정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오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회의라든가 자료 있으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성북구 방문해서 출장했던 것하고 벤치마킹 결과하고, 성북구 보건소, 노원구 3개 보건소 벤치마킹 간담회를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결과 주시면,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보건소에 감사 또 따로 받은 적 있나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여기 보니까 민원도 없고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해왔던 의료관광과 금연업무의 이관으로 1개 팀이 신설되어 총 4개 팀,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관리업소 현황으로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8906개소, 식품제조·가공·유통 및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소 2174개소, 공중위생업소 1654개소에 대하여 지도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음식점 중 5% 이내에 한하여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고객 서비스가 우수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식 154개소를 포함하여 총 204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폐업된 업소 등 총 47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맛과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여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외식문화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저감화를 통한 건강한 식단과 개방형 위생주방 설치 등 위생적 업소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외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블루투스 염도계를 구매하여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등록업소 중 나트륨 저감화관리 실천업소 및 관내 집단급식소 중 학교 중심으로 신청업소 우선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통해 매월 나트륨 저감화 참여업소 70개소의 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직한 음식값 받기 운동 전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값 바가지 등을 뿌리 뽑기 위하여 2017년에는 1830개 업소에 대한 밀착형 민관협동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광특구 내 음식점 400여 개소에 대한 불시 특별 위생단속을 실시하여 총 144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단체와 관광경찰대·관광특구협의회 등과 정직한 가격받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시 정보공유 및 불시단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바가지 의심업소에 대한 전략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외국인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통한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직한 관광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 선진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사업으로 올 한 해 동안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업소 조사 및 가입안내를 214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이미용업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609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목욕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위해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구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의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관내 어린이급식소 69개소 중 식약처 기준 등록률 96%인 66개소가 센터에 등록하여 순회방문교육, 식단, 레시피 등 정보제공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찾아가는 학부모 영양교실, 다문화가정 식생활교육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학부모 및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에 의한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우리 구는 2014년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최초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받아 의료관광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효율적인 국가별 타겟 마케팅을 위해 카자흐스탄, 베트남에서 의료관광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지인들로부터 큰 호응은 물론 환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가 있으며, 또한 중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의료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관광특구로서 중구 관광산업에 중심이 되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중구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금연환경 조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추진실적으로 흡연자 1088명을 대상으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1회에 걸쳐 574명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철출입구 125개소와 집단흡연지 15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을지로입구역 외 5개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단흡연지역 현장조사 및 민원분석 등을 통하여 담배연기 없는 중구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품질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품질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생상태 점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총 397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마트 등에서 총 341건의 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 대비 제조업소와 제과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그리고 다소비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제조‧가공‧유통단계를 꼼꼼히 체크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의 정착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설날, 추석 등 명절 특별 지도점검 및 여름휴가철 성수용품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3405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확인을 위해 총 23건의 농수산물 수거검사를 의뢰하여 거짓표시를 한 1개 업체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마트 등에 1440부의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김장철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원산지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우리농산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해썹시설, 지금 일례로 황학동 돈부산물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소가 해썹인가?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병목입니다. 지금 즉석조리 순대, 황학동 26개 업소 중 인증 완료된 게 6개 업소입니다. 그다음에 20개 업소는 업종이, 폐업이 진행 중이고요.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인증이 완료되면, 지금 6개 업소인데 많은 업소가 참여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하려는 이유는 사실 시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가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저희도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변창윤위원
규모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리 과정이 여기에 맞추려면 깨끗하게, 그런 구조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재래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변창윤위원
다들 보면 가족경영이라고 할까요? 식구들끼리하는 업소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비용 면이라든가 또 이제까지 해왔던 관습, 그런 게 몸에 있다 보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 또 요즘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해왔던 방식대로 익혀서 나가면 조리해서 먹으면 별 이상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우리가 먹는 게 꼭 미각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시각으로도 먹고 청각으로도 먹고 여러 가지로 먹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마 좀, 6개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게 아마 어떤 모델이 돼서 주위에도 좀 확산이 되겠네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별로 최대 한 5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시설이 개선이 되면, 그 일대의 돈부산물이 지금 하수도로 다 나가는 것이 많이 적어지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 여러 가지, 돈부산물 냄새,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하수도도 막히고요.
변창윤위원
또 뭐 뿌리는 것 있잖아. 저감시스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시설이 돼 있는데 그나마 낫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는 완전히 100%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개별 업체에서 이런 시설을 좀 갖추고 나름대로 양이 적게 투입이 되면, 한번 또 나가서 걸러주잖아요, 그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더 좋아지겠죠.
변창윤위원
지금 닭부산물도 있잖아요. 닭부산물도 해썹 관련 시설이 있나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다 관련은 돼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작업을 할 때 보면 항상 가운이라든가 위생모를 쓰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계속 계도를 해야겠지요.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의식이 바뀌고 해서 좀 청결하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매출도 더 증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변창윤위원
하나 이것하고 관계없이, 전에 한참 거기 생닭이, 보통 박스로 흩트려놓고 팔잖아요, 비닐포장이 돼 있지 않고. 그게 비닐포장 돼 있지 않다고 해서 단속에 계속 적발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됐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것은 시장경제과에서 합니다.
변창윤위원
예. 지금 식품접객업소 모범업소도 보면 204개이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변창윤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 한 6000개 돼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204개, 만약에 지인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음식점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204개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사실은 모범음식점 지정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면 한 5% 수준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실제 모범음식점이 지정돼 있는 곳도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47개 업소를 정리했는데 더 정리해야 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걸 다시 한 번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이게 갖춰지지 못한 데는 모범음식점을 간판 내려야 돼요.
변창윤위원
기 지정됐다고 할지라도?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이게 역대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와서 처음 정리했는데, 이게 보면 진고개라든지 오장냉면이라든지 큰 업소들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실제 거기는 가보면 외국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러지만, 주방을 가보면 주방 천장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진고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주방이 엄청나게 아주 불결하게 그랬대요. 그래서,
변창윤위원
그 사장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인데?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런데 그 집에 투자를 안 한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
자가 건물이잖아?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렇죠. 본인 건물이죠. 겉으로는 모르는데 주방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을 보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있으면 당연히 여기는 깨끗하고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 다 좋을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보면 개선이 되든가 아니면 바로 잡아나가야죠,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해줄 때 주변에서 누가 권고하든지 그러면 거의 다 그냥 지정해 줬어요. 이번에도 들어와 있는 게 30여 개나 있어요. 지금 거의 다 탈락이고 제가 볼 때 30개 중에서 한 5개 업소 정도, 저는 절대 아주 정확하지 않으면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것이 검증이 안 되면 모르는 사람은 간판 보고 들어가잖아요.
변창윤위원
그렇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게 확실히 모범음식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정리해나갈 부분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모범업소 지정돼 있고, 지정된 업소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체크를 해줘야지 사람들은 운영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수익이 괜찮을 때는 좀 투자를 하지만 수입이 안 될 때는 투자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물림 해서 뭐, 1세대가 하다가 2세대 넘어가면 또 변화도 없이 그냥 시설이라든가 음식 개발도 않고 그러면 ‘아, 이게 모범음식점 맞아?’ 중구는 오래된 도시고 해서 음식점이 많아서 외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음식점을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나한테도 많이 그래요. 저도 좀 식도락가라고 자부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랬을 때는 내가 일례로 우리 의회에 가까운 D반점 같은 경우도 가면, 저쪽에서 배려한다고 2층 같은데 룸이라든가 그런 데 자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맛있게 먹었는데, 어느 날 자리가 없어서 주방 옆에 가서 먹어보니까, 주방을 들여다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쳐다보기가 좀 그래. 그래서 그 뒤로 안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래됐고 지정됐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위생과라든가 협회에서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꼭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저희가 요즘은 그래서 주방을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리로 하든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위생모라든지 청결하게 옷을 입고 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보이니까 어차피 깨끗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손님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범음식점은 금년도에 우리가 47개를 정리했지만 이걸 위주로 해서 아마 기존에 있는 분들도 많이 깨끗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일부라도 정리가 되면 모범음식점들 나름대로 좀 시설 투자를 하든지 어떻게 정리가 돼 갈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태 한 번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에 처음 정리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과장님 정년퇴임하시고 딴 분이 오시겠지만 그게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이에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변창윤위원
과장님 의지만 있다고, 과장님이 끝나시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또 몰라라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맛집, 맛집을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모범음식점하고 개념이 틀린 게, 맛집은 진짜 말 그대로 줄 서서 먹는 게 맛집인데, 그런 것을 중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광희시장 수구문 옆에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국내인들이라도 우리가 각 1동 1명소 유람을 하면서 그 주변에 맛집을 같이 연계해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맛집을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모범음식점도 물론 이 중에도 맛집이 있지만, 모범음식점을 보는 개념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을 보지, 모범음식점에는 우리가 맛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은 말 그대로 줄 서서 먹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먹고 가고 싶은 집, 그게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만들어 놓게 되면 아마 누구든지 중구 관내에 어느 지역이든지 중구 관내에서 맛집이구나 하는 걸 저희가 해놓으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해서 푸드맵이라고 할까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렇죠! 분야별로,
변창윤위원
분야별로 해서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여행객들이 오면 그것만 참고해서,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저희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타구에는, 서초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광진구나 여러 군데, 우리가 지방도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만들어 놓은 데는 진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변창윤위원
그걸 좀 벤치마킹이나 하나고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관에서도 홍보를 해주고, 또 업주들도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미셀린인가, 프랑스 음식 보여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 중구청 위생과에서 선택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업주들이 그런 걸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먹거리예요. 어디 여행을 감에 있어서 음식맛이 딱 기억에 남으면, ‘아, 여행 잘했다.’ 하는데 음식맛이 좀,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친절이나 청결 면에서 좀 별로면 아주 그냥 마음 상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관광자원화, 관광자원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없는 것을 발굴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서, 있는 것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지. 뭐 돈 수백 억 들여서 관광자원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라든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용 없거드요. 그래서 있는 걸 발굴해서, 지금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런 걸, 있는 걸 찾아서 하면, 그게 말 그대로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거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그렇게 연계하면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앱까지 연결하면, 우리 중구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놓으려고 합니다.
변창윤위원
꼭 좀 후임자한테도 전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리가 음식점에도 일반, 휴게, 유흥, 단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차이는 뭐예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접객업을 둘 수 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서비스하는 사람을 둘 수가 있고, 단란은 둘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입니다. 유흥은 접객업을 둘 수가 있고,
변창윤위원
단란주점은 노래,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단란주점은 말 그대로 노래만 하고 접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와서 노래 부르고 이건 관계없는데 옆에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두게 돼 있는 거죠. 그 차이에요.
변창윤위원
그것도 궁금했지만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보통 지하에 업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화재에 아주 취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같이 어울려서,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요. 모든 위생업소의 지하는 화재, 재난보험은 당연히 들지만 화재가 제일, 소방서 안전필증을 받아와야 돼요. 필수적으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설할 때 인화물질이 아닌 그런 자재를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관계없이 가입은 시켜줄 것 아니에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보험은 다 가입을 해 주죠.
변창윤위원
최소한에 그거라도, 시설을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투자비용이 수반되고 영업도 며칠 쉬어야 되고, 업주들이 그렇게 중간에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남으로서 옆에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고객한테도 여러 가지 재해를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합해서 좀 과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때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설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시설기준에 보면 방연재를 다 쓰게 돼 있어요, 지하에는 특히. 그런 것은 시설할 때, 옛날에 우리 청계천 화재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그랬잖아요. 인화물질, 쉽게 얘기해서 방염은 반드시 쓰게 돼 있어요. 화재에 취약한 재질은 못 쓰게 돼 있어요.
변창윤위원
시설들이 방음장치라든가 각 분리해서 만들다 보니까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지금 음식점협회라고 그러나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외식업이요.
변창윤위원
역할이 어때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지금 외식업협회는 회원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지만, 이 외식업은 중앙이 있고, 서울시에도 중앙이 있고 전국이 있고 그래서 조직이 역할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그걸 뭐, 어떤 역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꾸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같은 외식업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0개다, 그럼 한 80, 90%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나가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요. 뭘 여쭤보는 거냐면, 전에는 사실 외식업이 만들어져서 그전에는 위생과에서 다 관리하다가 어떤 자율에 좀 맡겨보자 해서 협회가 만들어진 것이 중구 같으면 지회인데, 그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회원들이 가입을 했어요. 회원들은 돈을 2만 원, 3만 원 낼 때 별 것 아니지만, 업소가 한 5000여 개가 되니까 연간 받은 게 한 10억 넘게 그렇게 회비 수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정기총회 때 환경미화원들 자녀들 장학금도 몇 백만 원이라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임원들, 또 아니면 사무국 관리자들이 그냥 봉급만, 먹여살리는 역할만 해 주는 걸로 아마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서비스 향상,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감투 싸움이나 한다든지 또 사무국 관리 직원들 그냥 봉급이나 챙겨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다, 라는 소리를, 볼맨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래서 자꾸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변창윤위원
지도감독 권한은 위생과에 있는 거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죠.
변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메세지를 확실히 전달해주셔서,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제가 그래서 위생과장으로 오자마자 사무국장하고 다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 위생업소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나갈 것 아니냐, 그래서 자꾸 방문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대변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구청 위생과에 와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자꾸 대변을 해야 그분들이 협회라는 기능을, 항상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불필요한 단체라고 하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오자마자 그랬어요. 우선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재 좀 많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역별로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대변을 해주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렇게 좀 와서 우수한 회원들 유명업소들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한다든가, 그런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유명무실한 협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회원들도 얘기하고, 저도 전에 외식업을 경영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요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지도감독권을 가진 위생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위생과에는 아까 보건사업팀이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금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류요청을 했는데 보고 받았어요, 팀장님?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보건사업팀 무슨?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까 건강관리과라고 했나?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건강도시과,
은미
양은미위원장
건강도시과에서 위생과 보건팀으로 넘어갔다고 했었잖아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요청 대충 얘기했는데? 정선 씨! 아까 그 메모를 해서.
무과
무과의회사
홍정선 건강도시과에 요청한 것은, 금연에 대한 것은,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게 여기예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금연에 대한 것은 없고,
무과
무과의회사
홍정선 금연에 대한 것은 자료요청 한 것이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팀장님이 나가면서 위생과에서 그 팀이 있으니까 가서 설명, 그 팀이 그대로 갔다며?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근데 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 서류, 아까 내가 영수증, 그 증거자료.
무과
무과의회사
홍정선 순천시 벤치마킹하고 카자흐스탄 방문한 것, 이런 것은 건강도시과잖아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 팀인데, 의료관광이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근데 의료관광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서 하면 되는 거고, 금연에 대한 것은,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자료를 뭘 요구하신 거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카자흐스탄이랑 순천시랑 의료관광,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의료관광에 대해서?
무과
무과의회사
홍정선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신 지가 한 1년 되셨나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1년 다 돼가죠.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까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음식점에 위생검사하러 오면 전부 다 겁먹게 생겼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왜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딱 이렇게 포스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가셔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도 있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준 거에서 좀 많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많이 달라졌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좀 퇴직하지 마시고 계속 일을 하셔요, 그러면.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게 위원장님이,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저는요. 인수인계를 아무리 한다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과장님처럼 열정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타까워요.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그렇다, 그런데 또 퇴직하시는 분들은 “후임이 잘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열정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지적하고, 질문이 아니라 지적을 좀 할까 합니다. 위생과 어린이 급식 있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올해는 어땠어요?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그게 과장님이 생각했었을 때 실적 나왔습니까?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우리 어린이급식센터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학교에 급식.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위생관리는 우리가 순회 방문하는데,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린이들의 나트륨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데 중점을 많이 두었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교육시킨 만큼 변화가 있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우리 중림동센터에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서 어린이급식 원장들이라든지 영양사들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물론 저는 나트륨 저감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음식 가리지 않고 먹는 것, 이런 음식에 대한 교육을 어렸을 때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교육 파트이고 그다음에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지도 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영양 상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 과연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겠죠. 우리 위생 파트에서 보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여성정책과겠죠. 거기서 관리 감독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위생상태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점검하러 가나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저희가 하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갔었을 때 위생상태가 어땠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것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단급식소가 굉장히 많이,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우리가 다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장
저는 지금 학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음식점도 다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아이들과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혹시 위생상태라든가 학부모의 민원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들은 적이 계시는지, 가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47개소거든요. 어린이집이 47개소이고 저희가 지도 점검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금년도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도 했었고, 우리가 점검결과를 보면 지금 학교별로 어린이집별로 약간씩 차별은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좀 깨끗하지 못한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학교는 나름대로 그래도 교육 쪽에서도 오고 감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도 많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충망 관리가 안 돼있다든지 그다음에 냉장 온도 준수가 잘 안 된다든지, 우리 지적 사례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기준이 있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시설기준이라면 우리가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집단급식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적출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서 1차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려줘요. 그래서 여기에 점검된 것을 보면 냉장 냉동 온도 미비된 것이 굉장히 많이 적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상태 불결, 위생상태가 지저분할 때.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위생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으면 그쪽에서 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 보면?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그렇겠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면 시행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건지 벌금을 부과하는 건지 문을 닫게 하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먹는데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눈 감아줬다는 그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점이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행정처분한 게 있나? 그러면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본인이 하셨으니까.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식품관리팀장 최현수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저 오기 전에는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5월, 6월 거쳐서 어린이집 전체 66개소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받은 현황에 의하면. 그런데 등록된 50인 이상 집단 어린이집 관리해서 지난 5,6월 달에 여성가족과와 돌았는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영양사나 조리사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열심히하고 계세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보세요. 교육은 받으셨잖아요?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아요. 그게 다 갖춰져서 하면 좋은데 그냥 선생님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교사들은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이라는 거지. 방금 말씀하셨네. 나도 제보를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음식이 냉장고가 온도조절이 안 돼서 상한 것을 살짝 데웠는데 엄마가 아이 병원에 데려가려다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상한 냄새를. 그러면 이것을 위생과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사회복지 쪽에,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여성가족과,
은미
양은미위원장
여성가족과, 그쪽에 민원을 넣으라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우리가 해야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그냥 관례만 했었던 거야, 그냥 대충. 아주 열정을 가지고 아니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잘 된 데는 기가 막히게 잘돼요. 그러면 엄마들 소문들은 거기에 아이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뭐 몇 달인가? 이렇게 기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은 즉 뭐냐, 그렇게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그걸 선호하는 거고, 방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는 곳은 아이는 맡겨야 되는데 맡길 데가 적당하지 않고 기다릴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맡겨요. 그러면 위생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거지. 그것을 위생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또 그런 것을 걸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로 신고 등록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누가 해요?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그것은 식품위생법 상에 관리대상이 소규모는 아니에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변창윤위원
50인 이하는?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예.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50인 미만인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상 위생 지도·점검 차원에서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20명 내지 15.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간인들?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위생법상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상 터치를 못해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관리하지를 않아요?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은미
양은미위원장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거기는 집단급식소로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에서 50명만 관리를 하고 20명 미만은, 20명인가 25명 그냥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그럼 어디서 해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집단급식소로 등록 안 하고 20명을 위생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 얘기에요.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여기서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나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건 안다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잘돼 있는 데는 대기자가 너무 많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어린이집이나 다 포함돼서 소수의 어린이집.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소수 적은 데,
은미
양은미위원장
적은 데라도 위생과에서 혹시 그런 접수받은 것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잖아요. 20명이든 어쨌든 작은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대충 처리를 하잖아요, 음식 먹는 게! 위생과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럼?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예, 50인 미만 집단급식소.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 처벌기준이 없고 사실 저희 위생과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데 그 이하의 것을 위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그 지도, 여성가족과에서만 눈으로 해서 그냥 시정조치만 잠깐 하고 위생과에서는 손 놓는 거예요, 위생상태가 안 좋아도?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법적 기준으로 저희가 관여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식품위생법 상에 50인 이상이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처분 기준이 집단급식소가 아니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과장님 이제 이해 갔어요. 물어볼게 몇 가지 있으니까,
현수
최현수식품관리팀장
위원장님! 아파트 같은 데 소규모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18군데로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받아보니까. 그런 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가정집처럼 돼있는 어린이집이 18군데인데 그런 데는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을 여성가족과 담당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은 저희들이 강화해서 올해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두어 번 정도 계획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변창윤위원
어린이집에 50인 이상만 위생 처벌할 수 있는 저기가 있고 이하는 없다는 게 조금 맹점이네요, 그렇지요? 아이들이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다 귀중한데 50인 이하로 딱, 그것은 뭐 어디 조례에 있는 것인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조례에는 없을 것 같고 근거자료를 내가 찾아서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말로는 저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살다보면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큰 규모는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소규모는 그 사람들은 뭐야, 어찌됐던 간에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데를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뭔 근거, 뭔 근거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지원해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있다는 걸로 지원을 못 받고, 집도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다 받고, 우리도 현실적인 것 많은 것 봤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래요. 재산을 다 빼돌려서 받고, 실제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은미
양은미위원장
우리가 맨날 한탄하고 그랬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경우니까 저는 빨리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그 허가 문제 있잖아.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 없어, 면허증이 없는데, 의료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문신을 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우리 보건소나 위생과에서는 안 하죠? 그건 어디서 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것은 의약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미용업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박피라든지 무슨 성형수술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약과에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이미용에서도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자격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무슨 자격증, 그건 의료행위거든요. 의료는 의사가 아니면 원래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미용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출하면 저희가 처분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교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교정은 그것을 차릴 수가 없대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무슨 교정이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척추교정이라고, 이것은 의료예요, 말 그대로. 잘못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나는 보는 것이 있어서 “차리세요.” 나는 말 못하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도 해봤고 내가 해봤던 곳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거 한번 했다가 내가 크게 한 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당연히 허가를 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학교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어서 허리척추교정이라든가 이런 교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가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할 수 없다면서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나 척추교정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도 그걸로 개업을,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것은 불법이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하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불법은 어떻게 단속해야 돼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맹점인 거예요. 저희가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무신고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마하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맹인들만이 안마시술소를 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위에다가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달라.” 근데 아시다시피 맹인들이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추려면 사실 적절한 자격을 주고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런데 맹인들이 분신자살을 하고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명동에도 보면 맹인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전부 안마시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어디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영업신고를 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업신고하고 세무서에만 하고 하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가령 제가 면허증을 땄어요. 제가 면허증을 따서 빌려줘요.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해요. 내가 이걸 걸어놓고 가게 문만 열어놨어요. 영업을 실제는 다른 사람이 해요. 이럴 경우에는 적발 대상이 되지 않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의사나 약사는 관리대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사 말고 부동산으로 합시다. 나 부동산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내가 따놨는데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다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중개법에 의해서 그것은 처벌을 하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거 누가해요? 어디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중개업소 처벌은 저는 모르겠어요.
변창윤위원
위원장님, 그것 처벌할 저기가 없어요. 내가 오너고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직원이나 실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약서를 체결해서 쓰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제가 중개업 담당을 3년을 해서 아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종사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사원이 다 하고 최종적인 거래의 도장은 중개사가 찍으면 돼요. 거래는 중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또 중개인을 둘 수가 있고.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아까 내가 그 의료, 그럴 경우는 사람이 다치거나 더 했었을 경우 보상을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소송이 막 오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물어봤더니 뭐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청 했지요?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보면 또 서운하시잖아. 그래서 물어보기만 할게요. 질문번호 10번이에요, 위생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2017년도 7월 6일 위생과에서 을지노가리 지역에 점검이라고 써져있어요. ‘점검관리’라고 해서 ‘을지노가리 5개 영업 관련 협의’ 이렇게 해서 가셔서 하셨어요. 거기에 점검결과하고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용, 결과물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게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 하나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정동야행 지원해 주는 게 15년도에는 있었어요? 지금 예산이 좀 집행이 됐는데, 계속 해온 거예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어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15년도는 왜 안 했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첫 해는 모르겠네요. 15년도에는 저희가 거기는 안 하고 16년도부터 했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처음에는 그것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고 행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고요.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나니까 그 주변에, 사실 보통 행사 때는 먹거리가 많이 있는데 먹거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마 호텔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저희가 디스카운트하는,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동야행 때 한 사업은 그것 말고도 우리 기존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이에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하고 제가 금액을 포괄예산에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것은 다 파악을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계속 연계를 해왔는지 자료를 본 것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런 효과가 있는지 제가 다 검토를 했고요. 그것은 예산으로 제가 다루면 되는 것이고요. 설명은 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면 서로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님 생각 다르고, 위원장인 나 생각 다르고, 변창윤 위원님 생각, 소장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생각 차이니까 이것은 제가 따로 더 깊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식품진흥기금은,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도 변창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보면 식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 기금을 요즘같이 어려울 때 식당의 어떤 걸 개선을 한다, 그러면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시설을 아주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기금을 어디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이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개선해서 써야 되거든요.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데서 나온 돈이거든요. 어떻든,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 기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식업, 거기에 활성화가 되던 어쨌든 거기에서도 얼마씩 금액을 또 걷고 기부도 하고 아니면 모금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정동야행에서 여기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음식점을 홍보해주거나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데에서는 이런 데에서 기금을 받아서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을 얼마큼 받으셨어요, 혹시?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어느 기금을요?
변창윤위원
받은 게 아니라 지원을 했겠지.
은미
양은미위원장
받은 거 없잖아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에서 기금을 받아서 이런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더 이 식당들을 위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정동야행에 일부를 썼지만 그 돈을 가지고 그분들 간판을 거기에 걸어줬다는 말이에요, 바깥에다가. 모범음식점 식으로 해서 이렇게 메뉴판해서 걸어준 거거든요. 홍보를 해준 거예요, 그 식당에 대해서. 왜냐면 식당에서 바깥에서 간판만 봐도 이 집에 뭐,뭐, 이렇게 메뉴가 있구나, 육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아주 잘 보이게. 쉽게 얘기해서 불이 들어오니까 잘 보이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지정해서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무료로 우리가, 그 중에서 그 안에서 있는 식당들.
변창윤위원
바운더리에?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있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우리가 총 기금이, 현재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내지 종사자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외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사업목적 외로 지금 기금이 쓰여 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좀 해주고 있어요.
변창윤위원
있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사용 안 하는 집행률이, 아까 우리 변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해썹, 여기 건설비용 보조, 컨설팅 비용 보조를 집행을 안 했는데 연말에 하나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4개 업소가 원래 지원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개 업소만 신청해서 지원을 하고 2개 업소가 안 해서 2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여서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이어서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으로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이고 방문보건전담 공무직 5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여성 생애주기별 체계적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가임기여성의 결혼 전 건강검진, 임신 전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수유부에게는 산전·산후 정기 건강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물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5쪽 영유아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은 만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지원을 통해 평생건강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지원과 어린이건강체험관을 통한 체험교육, 환경성 질환 예방건강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목표대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안전방역 사업으로 보건소 방역반과 새마을 주민 자율방역반이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모기 유충구제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 감시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질병모니터 기관 운영과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 가동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중구가 감염병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구민의 안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된 15종의 예방접종을 만 12세 이하 아동이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성인대상 예방접종인 B형간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예방적 건강관리로 성공노화 만들기 프로젝트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예방을 위하여 조기검진을 실시하였고, 어르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여 행복한 노후를 돕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등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쪽 국가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5대 국가암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검 안내 및 검진을 독려하고 예방홍보를 철저히 하여 암의 조기발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올 한 해 동안 희귀 난치성질환자 44명, 암환자 11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이후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라고 하면 이게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직접 찾아서 뵙는 건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변창윤위원
보통 보면 질병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원했을 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어떤 기간을 두고 방문하는 겁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원해야 되고, 또 본인이 잘 모를 때는 요즘에 찾아가는 방문건강팀이라는, 저희가 3개의 권역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해서 그 지역에 이런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연계가 되면 저희들이 또 그분들한테 가서 방문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원하면, 1차적으로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역에서 우리 이런 방문건강관리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추천을 하고 이러면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은,
변창윤위원
일단 본인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본인이 원하고 주위의 추천이라든가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 그것을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찾아뵈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지속성은 있습니다. 지속성이어야 되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취약계층이다 보니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 있는데요. 지속적이냐, 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저희가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가장 심한 그룹을, 처음에 심할 때 1주일에 한 번씩, 이런 것을 각 방문간호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건강하시고 별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1년에 한 번만 가셔서 건강검진하시고 하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석 달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왜 그걸 궁금해 하냐면, 제 장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혼자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가니까 방문 앞에 벨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외출할 때 누르고 또 들어와서 누르고 그러면 집에 부재중이라거나 있다거나, 그걸 알리는 거래요. 그리고 당신 필요할 때 누르면 바로 119가 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갖춰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내가 몸이 아프면 사실 벨 하나 누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는 벌떡 일어나서 벨 누르겠지만, 갑자기 어떤 위급상황이 왔는데 벨 누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 간다고 그러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소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어떤 시스템화 돼서 좀 빈틈이 없이 체계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해서 여쭤봤어요. 지금 우리가 여름에 모기 방역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크게 두 개의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보건소 자체 방역단이 13명이 중구 전체를 커버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 자체, 자율방역단,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새마을자율방역단 1개, 동별로 지금 16개가 구성돼 있는데 15개 동이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또 1개, 그래서 16개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전에 작년엔가 행감할 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방역하는 걸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셨던가? 왜 그러냐면, 민원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 일부 동에서는 새마을방역단에서 새벽하고 주말에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방역을 일단 중지하고 저희가 나가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민원이 계속해서 한창 또 말썽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부는 원하지 않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방역을 안 한다고 또 민원을 똑같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해달라, 하지 마라, 이런 민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동에 가서 서로 협의를, 양쪽 쌍방 민원을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 마음대로 없애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변창윤위원
그 회원들도 불만이 있어요. 우리가 쭉 했는데 보건소에서 자기네 영역까지 침범해서, 쉽게 말해서 아마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회원들이 봉사하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순번대로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쭉 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봉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방역한다고 했을 때 별 것은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조식이라든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여타 그런 것까지도 전혀 아침에 조식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게 된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충분치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한다는 합의는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활동하는 정도에다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비를 지출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단이 결성돼서 움직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하고, 아닌 데는 할 수 없는 거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변창윤위원
하여튼 뭐, 보건소가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분들이 자율방역활동을 해주셔야 보건소도 편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동네를 알기 때문에 어디가 좀 해충 방재를 해야 되고 도난방지를 해야 되고 알기 때문에 좀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맡겨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우리 방역활동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것 2017년도는 간이영수증 안 하고 카드로 다 했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카드로 다 하고 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제도 정비를 다 했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새마을방역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경비를 드리는 건데, 그것을 카드로 어디 가서 결재하려면, 음식점도 좀 싼데 그런 덴에 카드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에 굉장히 처음에 많이 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나 이런, 투명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새마을방역단은 너무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쉽게 쓰듯, 돈으로 지출하고 간이영수증 처리하시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저희는 시대가 변해서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팀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게 작년에 감사대상,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저희가 굉장히 애썼는데 어렵더라고요.
변창윤위원
그런데 정착됐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되신 거죠?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우리가 구정질문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지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생리대 지원은 올해까지 보건소에서 하고요. 내년부터는 여성가족과, 정부로 말하면 이제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생리대 지원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여성 생리대 예산이 잡힌 대로 다 해서 지금 예산 다 지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요건이 되는 데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반응들은 어때요? 부끄럽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부끄러워하실 정도 분이면 신청을 안 하시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많았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우리는 그것 했었을 때 부끄럽거나 약간 수치스러워하면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셨군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메일로 와서 신청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고 실태조사 하죠?
「이메일로도 보내서 처리할 수 있고요」하는 이 있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만 예산이 따로 있나? 남녀 성 건강지원사업, 이것도 잘,
「매칭입니다」하는 이 있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처음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시범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가 시범 사업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의 난임 부분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남녀 모두가 난임에 신경도 쓰고 또 임신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준비하고 또 임신하고 나서의 산모나 태아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서류제출 요구한 것 중에요. 질문 번호 10번이에요.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로 봤습니다. 혹시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일단 얘기 드리면 기억하시면 하세요. 똑같은 과목, 그러니까 예산과목, 그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대상, 금액,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짜가 똑같아요. 2017년 11월 18일 에이즈 예방관리, 그런데 에이즈 예방관리에 감염인과의 상담 시 소요된 비용, 담당 등 3명 4만 5000원, 그런데 바로 또 똑같이, 왜 두 번씩 중복이 돼있는 건지, 예산 쓰는 것에, 돈 쓰는 게 금액이 4만 5000원, 4만 5000원, 정산 두 번, 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도 두 번씩 왜 이렇게 금액이 계속 돼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용이 다른 데 왜 그 날짜에 그 시간대에 그 자료를 좀 다시 영수증이라도 보고 싶어요. 소장님, 어떤 뜻이냐 하면요. 그것을 날짜를 했으면 금액이 7만 원 아니면 밑에는 5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금액이 3만 7000원, 3만 7000원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12만 원, 12만 원, 어떻게 두 번씩,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보고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하고 아니면 구청으로 오셔야 돼, 미진 할 때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만약에 영수증을 보면 여기에 제목은 틀려요. 아시죠? 영수증 보면 시간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 첫 번째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이즈 예방관리는 감염병관리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에이즈 예방을 위해,” 이것은 방문보건 팀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어요! 여기 제목은 틀려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고 사람 수가 똑같고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목이 똑같아서 두 번이 찍혀야 되는데 제목은 틀려요, 내용은! 그런데 인원수가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아요. 이것은 내가 설득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은 지금,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출결의서 갖고 오면 돼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가져오시고, 복사하기 힘드니까, 내가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직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17년도 것만 하세요. 17년도 것만 나왔으니까 17년도 것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프고 문제가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의약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미래건강팀, 건강생활팀 4개 팀으로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지도관리, 구강보건사업 및 재활사업, 한방 및 치과진료 등 1차 진료 업무와 약업소 및 의약품 관리,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그리고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신규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구민들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인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6개월 동안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차 시범사업은 3월까지 107명이 참여하여 건강행태가 49.5% 개선되었고, 만성질환 위험요인은 35.5% 감소하였습니다. 5월에 시작한 2차 시범사업은 151명이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상담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수유부에게 대상별 실태조사 후 영양교육 및 상담을 하고 월 1회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영양평가 대상자가 1782명, 맞춤영양교육 1699명, 영양보충식품 제공 1314명입니다. 다음은 53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높여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방문재활, 개별치료, 그룹운동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사회참여 사업, 재활협의체 운영, 장애발생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444명의 장애대상자를 등록하여 건강 및 재활치료 프로그램,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287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 구강관리로 구민 구강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 및 노인 불소도포, 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사업, 가족구강체험교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입니다. 관내의 약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포괄적 약력관리와 금연, 자살예방 등 보건사업을 연계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지역민간자원의 공공기능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이프약국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8쪽, 의약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의약질서를 확립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 관내 의료기관은 총 807개소, 의약품 취급업소 1181개소가 있습니다.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의약인협회 4개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약료 서비스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심폐소생술 기본교육 1만 120명, 이론 및 실습교육 229회 1만 34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현재 중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26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2쪽, 올바른 의약품 사용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3쪽, 신규사업인 정신건강 열린상담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자살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면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쪽, 생명사랑·마음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사망에 대한 예방적 접종과 지속적 관리, 재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재활,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아동기 정신건강증진 행복키움이 사업,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 등록관리 463명, 행복키움이 상담 761명, 교육 331명, 자살예방 상담 1748명,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466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생활터인 학교를 중심으로 건강한 환경과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학교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구성을 보니까 일반직하고 임기제 이렇게 있네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변창윤위원
지금 의약과장님은 일반직이라고 봐야 됩니까, 임기제입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일반직,
변창윤위원
그럼 임기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5급 임기제?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여기에 고용되어서 환자대면 상담진료 업무를 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임기제이십니다.
변창윤위원
아까 내가 티타임하면서 한 열한 분의 의사선생님들이 자격증을 가지신 의사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종합병원을 차려도 되겠다고 했는데,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계시니까 훨씬 더 아마 중구민들의 건강증진이 정말 안심하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물론 다 만족하지는 못하시겠죠, 아무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페이가 법정 한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하는 일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정부에서도 10년 동안 14조를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해서, 출산율이 지금 0.9%인가요? 율을 내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출산장려 조례도 내고 그래서 여타 많은 분들이 정말 국민적 관심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여기에 있어요. 보통 신생아가 중구 관내에 1800명 정도 태어나는 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980명 정도,
변창윤위원
980명 정도요? 그러면 임신하고 산후에도 어떤 관리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그냥 설명하세요, 의약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여기에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전체 보건관리사업에서는 다른 과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임신과 관련해서 예비부부들 검진사업이 있고 저희 과는 아닙니다. 여기 임산부나 영유아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간을 둬서 임신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제공을 하고요.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영양, 적당한 식사, 이유식 같은 것들을 직접 제공하는 것도 전체 임산부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기준을 봐서 마련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영양보충식품 같은 경우는 1300명 정도 제공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6개월, 12개월 사이 1세, 6세 유아, 이렇게 다 구분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특별한 고위험분들, 이유식 문제라든지 임산부 영유아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되는 분들은 이론도 해주고 요리실습 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유아들 장기적으로 결국 영유아들의 건강이 지역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보건지표 같은 경우는 영양성분 같은 것들을 읽을 줄 아는 능력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보건지표로 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방문가정, 방문보건사업과 같이 연동해서 직접 방문교육해서 1 대 1 맞춤으로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저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혼기적령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도 건강에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좀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둘째가 영 안 데리고 오네, 짝꿍을? 그래서 저기 하는데, 하여튼 보면 안타깝게도 발달장애라든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심한가.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임신 전의 생활이라든가 임신 후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아마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양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이라든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것은 의약과의 영양플러스 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건강관리과에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남녀 성 출산, 그게 그런 문제인데요. 사실 고연령이, 35세 이상의 초산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보면 의학적으로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는데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연령대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녀의 성역할이라든가 또 검사를 해야 되는 파트, 사전예방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또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하고요.
변창윤위원
건강도시과에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건강관리과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남녀가 다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젠더의 관점에서 다 보는 거죠.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엽산제 같은 것도 우리는 임신하고 나서부터 먹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것이 임신하기 훨씬 이전에 더 먼저 먹으면, 신경계 기형을 예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중구가 인구가 적잖아요. 법정 인구가 14만이 돼야 되는데 턱걸이된다고 하고 있어요. 인구유입정책이라든가 어떤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획기적으로 신경 써서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젊은 층 신혼부부들이 중구가 살기 좋다, 라는 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거의 이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 우리 세대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저도 소방서에서도 한 번 받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어서 화재교육을 받으면서 한 두어 시간 받아봤어요. 너무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멀뚱멀뚱 옆에서 지켜만 볼 때는 그게 별 대수롭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한 두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건 정말 필요하겠다. 언제든지 내가 역할을, 지하철이든지 산이든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육도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문 마지막 던지는 것은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예방 차원에서도, 또 아니면 위급한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각 시민들이 갖기 위해서는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상설로 한 달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나가서 출장교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 구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게끔 영상과 교육이랑 같이 해서 30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상 그 상황에 닥치는 것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일어나면 대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항시 꾸준히 계속해 나가고 했던 것도 반복해서 계속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연간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저희 지금 한 1만 120명 정도로 파악되고요.
변창윤위원
연간?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근데 이것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법이 강화되어서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건교사라든가 경찰공무원, 체육지도자, 보육교사,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걸 받게 돼있고요. 기타 학생, 교사, 심장충격기AD 관리자, 공무원, 보건의료인들도 교육이 필요한 자로 구분을 해놓았어요. 그전에는 받고 싶은 사람이 받았었는데 이제 필요한 곳에 의무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AD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다 마련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1만 명 정도를 했고, 약수동에 목사님이 있으시죠? 그 목사님은 살리셨어요, 이 교육 받으셔서. 동주민센터의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순회 교육을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셨던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쉽지 않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금 오신지가 한 몇?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훌륭하신 소장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옆에서 더 배우시고 업무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 민원을 보니까 민원접수가 좀 있어요. 이런 민원은 무슨 의약팀에서 무슨 민원이에요? 민원내용을 보면 유기한민원 진정서 뭐 해서 이게 처리, 완료 이렇게 해서 100% 했다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의약과에서 민원이 어떤 민원을 이렇게 하나?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의약업소나 의료기기를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진료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럴 때도 하고요. 의사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의사의 할 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다 민원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질민원이 있어요? 아주 꼭 그 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는 사람만 전화하는 민원 있잖아요. 혹시 고질민원 없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이현철 씨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중구청 전체를, 복지부니 국민권익위원회니 이런 데에 계속하죠. 그런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건수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다른 구를 보니까 한 사람이 8,9건을 해서 그 민원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도 있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있지요. 약국에 대한 것이나 또 아니면 치과나 피부과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은미
양은미위원장
한 사람이?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근데 우리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 것까지 다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외부에서 진료 받았던 것을 우리 보건소에 민원을 주는 거야?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의료광고 뭐 이런 것이 잘못돼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타 구에 가서 약국을 한 번 갔는데 거기에 규칙이 안 맞는 그런 것을 해줬다, 그러면 바로 민원.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민원 하는 사람도 전문지식이 많다는 거네요? 뭘 알아야 민원을 하는 것이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렇죠. 법을 알고 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 봐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하는 것 중에 질문번호 74번인데요. 병·의원 및 약국관리 현황 해서 지도점검을 가시는데 우리 지금 직원이 나가는 거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민원을 받고 나가는 건가요, 그 실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 팀장님들이 수시로 나가서 얻은 실적들인가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의무팀 민원실적 나간 것은 저희가 현장점검 나간 게 기획점검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나 복지부에서 특수한 경우에 저희한테 점검, 공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가는 것이 있고, 지금 저희 자료 보면 기획점검 나간 것에서, 만약에 무허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있을 때 점검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 수술실에 응급장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방문,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장점검 나갈 필요 같은 경우 나가고요.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받았을 때는 공문 보내서 서면 받아서 조사할 때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실적이 수시로 가서 점검할, 날짜가 항상 목요일이면 둘째 주 목요일 날 항상 보건소 의약팀에서 점검 나온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그런 날짜는 없고 수시로 나가는 거죠?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수시로 나가서 실적을 항상, 그냥 온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꼭 한 건이라도 하시고 오실 것 같아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점검은 하는데 위반사항 적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적발 하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시로 나갔을 때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수시로 나갔을 때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처리 결과, 그러니까 17년도 것만 볼게요. 보니까 조치 결과를 하지 않습니까, 조치내용이죠. 그러니까 시정하고 정지시키고, 이것 이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보건소에서 딱.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요, 의료법에 보건소장 명으로,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법에 딱 해서 문제가 있어, 보건소장님 딱 사인으로 해서 정지해라. 그러면 딱 정지하는 거네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막강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막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약취급 업무에서 6개월을 했어요. 이건 누구 제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약품을, 어떤 케이스예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그 마약류는 저희 약무팀에서 했기 때문에 약무팀장이 잠깐 설명 대신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것 어떻게, 눈이 돌아가서 누가 신고했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약무팀장 최영미입니다. 서울 송도병원에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6개월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마약류 관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공문이 온 예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잡았대요, 경찰서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경찰서에서 간호사가,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의사선생님이,
은미
양은미위원장
왜냐하면 이것 누구 제보 아니면 눈이 막, 소장님, 우리는 경험을 잘 안 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많이 한 사람은 막 헛소리도 하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거 마약 안 했어?”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고질적으로 알고 한두 번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발견하기 어렵고요. 내부에서 사실은 또,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고생하셨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사망사고, 경찰조사.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수사하다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소장님 막강합니다. 소장님 사인으로 정지 막 시정 명령, 그럼 와서 사정사정합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봐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도 없고요. 와도 뭐 봐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은미
양은미위원장
안 봐준 것은 아는데 그래도 사정사정 하신 분들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산삭감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사정사정하면 마음이 흔들리잖아. 그렇잖아.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근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저희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걸려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하시는 분들은 있냐고, 사정사정 와서.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사정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해서 복지부에 의뢰를 합니다. 이 법을 지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 왜냐하면 저희가 안 된다고 해도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왜요? 여기에 보면 다 하시는 분들이 의원들 아니면 약국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기본은 봐주지 않는다는 상식은 알고 있지 않나?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봐주지는 않는데 본인들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 해석이라는 것이 약간의 융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위에 올려서 다른 기관의 답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저도 이제 하는데 서류제출을 했는데 또 안 하면 서운하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요. 지금 뭐 궁금한 거니까, 내가 왜 그동안에 이것을 안 봤나 몰라요. 15년도 거니까 까마득할 거니까 한 번 서류만 내가 딱 보면 되거든요. 소장님! 우리가 50만 원이 넘으면 식사한 사람 명단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약인 단체장 간담회 해서 대상인원이 17명, 57만 7000원이 나왔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15년 상황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됐으니까 기억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것 한 번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게 감사에 안 걸리니까 없고 우리가 카드 50만 원 쓰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단 써야 되고 이유를 써야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서류가 그대로 있는 건지 확인해갖고 주시면 됩니다.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으로 장소를 옮겨 미진사항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미진사항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직원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업무용 차량 입출확인 내역을 봤었을 때 전산 오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4건의 전산 오류가 있었는데요. 2건은 입차 기록이, 예를 들면 5월 10일 날 출차를 하고 5월 12일 날 입차를 했다고 그러면, 그 12일 날 입차했다는 바로 윗 기록에 5월 10일 날 입차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보세요. 이걸 다 체크를 해서 줬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확인했는데 아까 거기에서 날짜를 보니까 중복이 있어요, 겹치는 게! 그게 지금 2건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러니까 전산오류가 4건인데요. 그 중에 2건은 입차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 저희가 확인서도 받았는데요. 차가 들어올 때 카메라가 인식을 못할 경우에 다시 그 차가 출차할 때 출차시간으로 입차 시간을 입력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산오류 2건,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것 대경 시스템, 여기에서 확인해 주는 이걸 말하는 건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 이 부분 보면, 24일 2시 23분이 똑같이 입차에도 찍혀있고 출차에도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22일 날 입차한 차가 입차 기록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24일 날 출차한 기록으로 그냥 입차 기록을 인식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그걸 계속 뭐 교체하거나 고치거나 손댄 적 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인식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관객들이 나갈 때, 예를 들면 번호입력,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을 때, 이 차단기가 안 열려서 다시 뒤로 후진해서 몇 번 왔다갔다 해서 그 번호인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라는 경우가 ‘뭐’라고 익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민원이 오실 때마다 이 업체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카메라 각도를 다시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 건이 1년에 몇 건이 있어요?
준엽
김준엽중구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김준엽입니다. 카메라 오류율은 2%이고 정확도는 98%입니다. 그러니까 100대가 나가면 2대 정도는 오류율이 있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다음, 제가 서류를 주고, 우리 재단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서류제출을, 다시 가져왔는데, 지금 7건, 업무차량 말하는 거예요. 7건이 확인불가인데 이게 소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지금 확인불가 같은 경우에,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직 본부장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오면 안 되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확인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휴가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봤을 때 내용을 좀 못 찾은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유류산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7건에 대해서 11만 6200원 정도 유류산정 비용이 나왔는데, 이 선정한 내용은 저희가 맨 1번을 잠깐 봐주시면,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일어서 11월 27일인데요. 이게 11월 25일 전에 저희가 기름을 넣었을 때, 다음 기름을 넣은 금액과 다음 기름을 넣었을 때 그 날짜를 해서 저희가 하루치의 기름을 산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이틀을 곱한 금액으로 저희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고 날짜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기름 한 번 더 넣을 때 해서 2개의 기름을 넣은 영수증과 또 2개의 영수증에 대한 날짜를 다 합쳐서 하루치를 계산을 해서 이것도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 선정을 누가 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제가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여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만 얘기를 했고, 지금 저한테 서류를 줬는데 이게 지금 서류가 업무하고 이게 지금 틀려요, 영수증이. 이 주유 영수증 4개는 뭐예요? 어떤 근거로 가져온 거예요? 왜 붙인 거지, 이거?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 앞에 방침서 보시면 2015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동안의 업무용 차량을 주유한 영수증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영수증하고 여기 일지하고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서류를 잘못 갖다 준 건지 아니면, 잠깐만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할 게요.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확인불가능, 소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소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어떻게 조치할 건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일단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계산한 유류 산정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무슨 돈으로 누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일단 제가 전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본부장님이 저기하면 안 되지. 여기 책임은 누가해요? 말은 또 그렇게 해놓고 본부장님이 해줄 수도 있고 사장님이 해줄 수도 있고 청장님이 해줄 수도 있겠지만, 관리책임이 문제에요. 책임자 나와요.
차량관리 책임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에서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확인 안 되는 것도 7건이나 돼요.
그러면 누가 이 차를 이용했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뭐라고요?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 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해서,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왜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요? 관리를 하는 총 관리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책임자가 했는데 차를 누가 이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저 둘이 나가서 얘기하고 와요, 그러면! 신경 쓰이니까. 지금 있는 것만 얘기를 하자고요.
일지를 지금은 언제부터 언제 쓰고 있지요?
2017년 7월 1일부터, 감사지적 당하고 난 뒤로부터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용자,
사용자는 누구나 다 업무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7건이 확인이 불가해서 소명이 안 돼서 그 책임을 한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도 남겼어요. 근데 이렇게 구두 상으로 말고 확인서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안 되죠. 자, 보세요. 감사과, 나오세요, 이제.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박덕수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감사과에서 차량 그것 감사해서 제대로 잘 알고 계시지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금 잘못된 것이 나왔어요. 확인 불가한 것, 서류 아무 것도, 책임지겠다고 방금 얘기 들었죠?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환수조치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또? 그냥 주의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내부 징계조치를 하든가 내부적으로,
은미
양은미위원장
어떤 징계요, 어떤 수준?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이 정도 수준이면 훈계 정도로 해서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누구한테요? 지금 그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가 누가 사용했는지를 모른대. 왜? 일지를 안 썼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지적을 당했어요, 감사과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이제 작성하기로 됐대요. 자, 그전에는 누가 사용했고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그렇죠?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책임을 그 담당과에다가 하는 건지, 개인 사람한테 먹이는 건지, 아니면 전체 본부장님이 책임져서 본부장한테 주는 건지 사장님한테 주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저희가 4월 감사 시에 공용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일지하고 유류수불대장이 작성되지 않아서 그전부터,
은미
양은미위원장
주의만 줬잖아.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그전부터 만들어라, 해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주의를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금횡령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환수를 하겠대, 돈을! 그럼 이건 어떤 기준에 관한 거예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그것은 내부 심의를 해서 해당 담당,
은미
양은미위원장
누구랑? 내부 심의가 누가해야 돼요? 누구누구 들어가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자체 징계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 내에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아니요. 충무아트홀,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면 충무재단에서?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자기 식구들이 자기 식구들을 야단을 쳐요? 그런 법이 어디 있대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지금 현재는 규정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은미
양은미위원장
규정이 안 만들어져 있죠?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 얘기 나오기가 참 힘드네. 그러면 규정을 어디서 만들어요? 의회에서 만들어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차량이 금액이 이렇게 환수조치하고 그럴 때는 어떤 징계를 주고 있나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그 정도 환수하는 금액이면 보통 훈계 정도로 처리를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훈계요?
덕수
박덕수감사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제 들어가세요. 잘못을 인정을 하셨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확인서를 쓰시고, 재단에서 지정주유소가 있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거기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돼있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 법인카드 결제한 게 서류 가져오셨나? 있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지적받은 그것의 각 방침서, 첨부가 돼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까 그 뒤에 그게 그 결제 카드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차량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고장 나고 뭐하고 그러면 또 지정이 있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회사 사거리 건너편 쪽에 공업사가 있습니다. 카센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가벼운 사고일 때는 보통 그쪽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구청하고 똑같이 지정돼서 하는 카센터인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따로 이용하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몇 년 됐어요, 거기?
남윤학 차장이 핵심인가 봐요, 충무아트 재단에는! 모든 걸 관리하고 있네. 다 알고 있네, 업무를!
공업사는?
몇 년 됐어요?
교체해요, 안 해요?
왜 거기에다가 지정했어요?
업무상 가깝다고 하는 게 확실해요? 아니면, 왜 거기서 계속 지정을 해요?
어떻게 해서 지정을, 공개입찰이나 누구 소개에요? 아니면,
본인이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업무차량하고 사장님 차량 두 대잖아요. 그렇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거기에서 카센터에서 혹시 사용을 몇 번을 해요, 1년에?
차가 두 대인데?
그 카센터에서 이용한 두 대의 차량, 그것 가져오세요. 예?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카센터에서 사용했던 금액하고 이용했던 것, 두 개 가져오세요.
지금 감사과에서 차량에 대한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제는 기록 관리를 해야 돼요?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뭐 했어요?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관리대장, 기타차량관리 필요한 대장, 이렇게 해서 다 이것 비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서류를 또 하나 다시 가져오시고, 들어가요,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뭔 얘기하면 딱 튀어나와요, 또 아주 많으니까. 그다음 보완 제출 요구 답변에서 사장님 업무추진비 경조사 화환해서 지금 이게 다 자료를 뽑아서 오셨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문제 있어요, 없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문제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그다음 했던 말 계속하기에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고, 이것은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니까 바꾸셔야 될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강남구, 서초구에 저기하는 건 88건, 서울 꽃 하는 것, 중구라는 거죠, 8건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중구 흥인동에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그게 16년도였고, 17년도에는 28건, 18건. 좀 줄었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유난히 16년도에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예요? 화원 하는 수가? 지금 연말까지 안 돼서 그러나? 연말에 이게 많나요? 그러니까 16년도에는 화환 건수가 커요. 그렇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때 16년도 사장님 부임하시면서 저희가 전임 사장님께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거기 7개 지회가 있는데 서울, 인천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임 사장님께서 지회장이셨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시면서 여기는 사람 베이스로 가는 게 아니라 기관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새로 신임 사장님께서 그 지회장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새로 취임을 하시다보니까 이 공연 관계자들, 또 기획사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인사를 챙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거 뭐 사장님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지금 17년도는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하셔서요. 화환 보내는 부분도 조금 절감을 하고 계십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절감도 하시는데, 중구 관내에서 골고루 많이 좀 이용해보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날도 해서 제가 바로 키엘리가든 사용하는 부분은 정지를 시켰고요. 지금 진양상가 쪽에서 업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불거졌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로 문화재단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혜입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이 서류를 보고 답변 듣고, 이걸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저기 하나요? 예산을?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에 충무아트센터에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 있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초구, 저희 관할 아닌 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지도 감독해서 저의 관내 업체에 하는 걸로 해서 많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그런데 본부장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권윤혜라고 키엘리가든 대표님하고는 몰라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직원들도 전혀 다 모르는 사람이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다들 모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모르는데 이렇게 몇 년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데 말을 안 해주는 건지 감사과에서는 이걸 갖고 감사할 수도 없고, 진짜 몰라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모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우리 계약 건에 대해서만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임대계약 건인데, 다시 또 처음부터 얘기를 짚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지적을 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 계약방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사실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저희가 임대료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기관들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로 확인했을 때, 보통 인테리어 기간은 제외하고 보통 영업개시일, 오픈 일부터 임대료 부과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공사를 할 때 사실은 그때 명도소송도 있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간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업체들을 들어왔을 때 저희가 원 상태에서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명도소송을 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원 상태로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철거하는 비용까지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요. 자, 이게 지금 계약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거라고 하셨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업체는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금 그때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셨던 분 다 기억하시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잠깐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지금 음식점 하는 이나영 씨 그분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7명이 참석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성함 말씀해 주실래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일단 김승업 사장님, 그다음에 제가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부장 김준엽 부장이 참여했고, 구청에서는 강원기 감사과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저희 김익환 변호사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고영근, 조성배,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여기에 하면 수당도 있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심사위원 수당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고영근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술의 전당 경영부장이고요. 임대사업 쪽을 담당을 했던,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익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 고문변호사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녹취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근거가 있다, 뭐 3개월이나 4개월, 그 공간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은 그런 사례를 지금 이렇게 가져오시곤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개인 게 아닌 데, 지금 거의 다 직원들이잖아. 자, 본부장님, 사장님, 감사과장, 그다음에 또 누구야? 시설부장, 네 분에다가 총 몇 명이죠? 일곱 명인데 세 분만 외부사람이야. 가·부 결정을 해도, 이게 좀 투명성이 없고, 그렇죠? 지금 식구가 4명이잖아! 그런데 가·부 결정할 일은 별로 없지만, 어찌됐건 그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인해서 근거 자료를 대고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화재단에는 감사할 때 분명히 근거 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또 다시 나오셔야 돼, 남윤학 차장님!
우리가 분명히 선서를 하고, 거짓이나 허위보고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묻을 게요. 자, 결정을 내부 안에서 결정을 했죠?
평가위원회에서, 근거 자료를 대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나영 대표?
그럼 이나영 대표라고 바로,
자, 그러면 그 여성분이 무슨 근거 서류를 가져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로만 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 근거자료 가져왔어요, 회의 자리에?
그 대표자 한 사람 얘기로 다 해서 이런 것 혜택을 줍니다, 어디에서 저쪽에서 의정부에서 여기를 뭐 하면 뭐 줍니다, 그러면 다 따라서 해야 되네? 그런 꼴이 되잖아요! 내가 회의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감사과는 잘 들어보세요. 자, 회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누가 제안을 했냐? 거기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레스토랑의 주인 대표가 감면해달라고 얘기를 했어. 자, 사례는 어디어디 사례를 댔겠지요, 서류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또 반응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은?
그분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서류 가져오라고 그 얘기를 이틀 전인가요, 우리가 언제 했어요? 어제 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 했었을 때, “근거 자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변호사도 근거가지고 얘기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내가 근거자료 가져오라니까, 있다고 “예, 가져오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전화했을 것 아니야?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있다고 했잖아! 근거자료 있다고 했죠?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거 자료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본인은 마냥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 얘기를 해서 더 증폭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서를 왜 합니까, 허위보고할 거면!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마냥 해서 기회를 줘가지고 말이야. 시간을,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했었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냥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했는데 변호사도 신뢰를 잃고, 더 의심만 증폭됐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첫째는 이틀 전보다 지금 현재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허위보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은 서류, 근거자료로 들이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라는 거야. 봐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본인들끼리 앉으셔가지고 해준 것 아니야? 이나영이라는 대표가 뭐 커피숍도 하고 대게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몇 년,
이름 많이 들어봤던 사람이에요, 이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분을 다시 와가지고 했어! 누가 봐도 특혜잖아! 여기 가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거기 기존에 있던 사람이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서류 근거 가지고 다 여기는 생각한다 했잖아? 그런데 이나영이라는 사람이 세 군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공개입찰이라든가 약간 의심이 증폭이 돼있는 상황 아니에요, 의원들끼리라도. 본부장님! 얘기 들은 적 있죠? 혹시 뭐 그런 것 있는 것 있었냐, 없었냐? 의심을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 이나영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건의를 할 수가 있으면 서로 좋게 생각해서 색안경을 벗겠는데, 지금 이나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말로 구두로, “좀 이런 다른 데에도 이런 혜택이 있다는데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가고, 변호사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근거 없이 그냥 해 주는 것 아니야? 그게 개인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기관이잖아.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여기 회의 간 데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자, 그래. 알겠어요. 이제 문제 있는 것은 인식하셨죠, 감사과에서도? 일단은 감사를 제대로 했었을 때 의원한테 허위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선서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선서를 했어요. 그다음, 자료를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이런 게 있었다, 임대계약해서 몇 개월은, 기준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4개월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3개월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3개월 조금 넘은 거죠? 그러면 또 자료를 가져온다 하지만 지금 급한 게 예술의 전당에서 사례를 가져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레스토랑이 2년 이상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레스토랑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찰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고, 세 번째 입찰 때 두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업체는 저희가 서울소재 본사를 단 업체였는데, 한 업체를 그 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업체를 갖고 저희가 심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나영 사장이 저희가 카페를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어떤 뭐, 양심상 무슨 특혜를 주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을 순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원장님께서 저희를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관행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물론 이나영 사장이 그런 부탁은 했지만 그것은 이나영 사장이 부탁해서 들었던 건 아니고요. 나가서 저희가 심사위원들끼리 회의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계약에 넣어야 되는지, 또 그때 제안설명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업체의 평가는 이런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받을 때 어떤 부분들을 중점으로 받아라,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하는 그런 제안심사에서 저희 사장께서 심사위원들한테,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보통 통상적인 게, 공사하는 기간은 빼고 영업 오픈하는, 영업개시부터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진행하자, 그래서 거기 예술의 전당 경영부장도 와 있었지만, 그럼 예술의 전당에 대한 부분, 물론 사장님이 예술의 전당도 근무를 하셨고 세종문화회관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시지만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예술의 전당 경영부장한테 예술의 전당 예를 물어봤었고, 예술의 전당도 그 공사 기간은 보통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무에서 저희가 이나영 사장이랑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원상복귀를 한 상태에서 당신들이 들어와야 되지만, 우리가 전대 이런 명도소송을 하면서 지금 한 2년 이상 비어있고, 거기 집기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 집기에 대해서 철거하는 비용,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와보셔서 알겠지만 후문 쪽으로 들어올 때 그 바깥쪽 공간에 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은 레스토랑에서 사용 안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까지도 철거해 주는 그런 비용들을 당신네들이 좀 집행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 철거 비용이랑 그런 게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견적을 받을 때 한 1600 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1000만 원, 거기가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장
앞으로 받을 게 임대료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선납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월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1년 선납으로 받는데,
은미
양은미위원장
1000만 원으로 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부가세를 빼면 1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1억 29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씩 임대료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약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자, 그러면 이걸 덮고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4개월의 임대료를 안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지금 두 달,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은 아까 뒤에 철거 해 주고 뭐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또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거의 좀, 그게 됐다고 해야 되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 돈도 그분들이 차가로 부담도 했고요. 사실은 철거를 할 때 바로 그렇게 하루 만에 철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는 뭐, 철거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이래서 철거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도 좀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지금 이나영 사장님, 지금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좀 입금을 시킨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제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니까 그쪽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책임을 좀 일부 지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럼 뭐예요? 그런 말을 내가 꿈속에서 들었나요, 그러면 제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이나영 쪽에, 거기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저기해서 계약에,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철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조금 문제제기하면 그 쪽에서 임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좀 이것 사례를 제하고 나서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문위원님! 어느 정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답의 결론을 미루기도 뭐하고,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근거자료는 가져오고 철거비용 나갔다고 그러고, 자체는 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무리 이쪽에서는 저한테 아까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니까, 어떻게 바라봐주라고 했에요, 아까 저한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제 의사가 그렇게 좀 양심에 어긋나는 그러한 어떤 생각과 마음은 없었습니다. 행동도 없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좀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변창윤위원
제가 좀 보충해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그러면,
변창윤위원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기업이라면 문제는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충무문화재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구민의 세금가지고 운영되는 재단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투명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고 그런 진행이 돼야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감성적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칙이 있이, 보통 어떤 우리가 세를 얻든지 임대를 주든지 간에 하면 기간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항상 보면 모든 것은 계약기간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 시설해놓고 오픈할 때부터 세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에요. 지금 충무아트는 그런 행동을 자행한 거예요. 그리고 남윤학 차장인가 부장인가?
예, 또 변호사가 했던 예가 있으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어. 그런데 무슨 판례가 없다는 등등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면, 이것은 아니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바로 잡아야 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분들이 충무아트홀 재단 직원들하고 사장님 또 감사과장도 있고 여타 고문변호사 또 뭐, 왜 예술의 전당 그 분도 당연직 심사위원인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연장 중에서 가장 이런 어떤 부대 임대 이런 것들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보통 벤치마킹하는 데가 예술의 전당하고 세종문화회관이,
변창윤위원
어떻든 그분한테도 어떤 심사위원 참가비를 제공했을 것 아니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한테만 심사,
변창윤위원
외부 심사위원이잖아. 당연히 그분한테 지급됐을 거 아니야.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평가를 하고 어떤 거기 임대차계약을 하고 체결함에 있어서 특약사항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정말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지금 거듭 우리가 행감 하면서 얘기했지만, 한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돈이 잉여가 남으면 어떤 엉뚱한데 돈이 쓰이고, 그게 우리 위원들은 계속 그걸 갖다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뭔 돈 가지고 니들, 먼저도 1억 5000만 원 들여서 콘텐츠사업개발부가 이렇게 새로 신설하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진행했어. 또 지난 번 같은 데 정동야행에 7000만 원이 그냥 문화재단에 또 지원이 됐어. 그런 등등 막 ‘돈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위원장 말마따나 사장님이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들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예산 좀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고 그냥 뒤로 가서 그렇게 쓰이는 것은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따오는 게 목적일 것이고 그 뒤에 본부장 이하 모든 팀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운영을 해나가야지. 사장님 따로 밑에 본부장 따로 밑에 팀장들 따로 지금 모든 게 이렇게, 어떻게 제대로, 10여년이 넘은 상황이고 지금 본부장도 거기 태동할 때부터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거 다 체계가 잡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고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묵과할 수 없고, 하여튼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누가 책임지든 간에 이것은 좀 추려서 책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공기업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게 어떤 사례가 남겨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져도 책임은 져야 된다. 한계를 가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위원님이 추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걸 숙지하고 계시고, 우리도 예술의 전당처럼, 이게 예술의 전당 가져온 건가요, 이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예술의 전당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것처럼 여기도 보면 협상결과 이런 식으로 쭉 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면제 합의 했던 증거자료라든가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근거자료 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장
면제해준 거잖아?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예술의 전당 임대료해서 여기 딱 보면 60일 중에 45일 임대료 면제 합의, 해서 왔어요. 자, 우리도 3개월이나 4개월을 면제를 해주는 거잖아, 어찌됐든.
변창윤위원
예, 4개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여기에 있죠, 서류 같은 거 쭉?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면제했다는 저희가 사실 내부방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면제를 하고 다만 계약을 면제한 날짜 이후에 그 날짜를 진행을 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고 또 두 개의 업체에서 이루어졌는데, 한 업체는 자격기준이 미달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한 업체만 놓고 심사를 했고, 그 과정이 쭉 진행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업무보고,
변창윤위원
또 회의록도 있을 거고, 일곱 사람이서 심사위원들 했을 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서류를 가져왔었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이거 받은 거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저희 서류제출,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라고 해서 7월 며칟날 했는데 11월 15일 날 이렇게 했네, 하는 그 자료가 다 있잖아요, 업무보고체결 그 계약?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계약서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것 말고 외에 또 서류 있어요? 우리 준 게 그게 다냐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게 다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다른 자료는 또 없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제가 한 번,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속기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속기록이 아니고 남윤학 차장님이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래요, 속기가 있는 게 아니고.
변창윤위원
말도 안 되는,
은미
양은미위원장
말도 안 되죠! 말도 안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이게 없나 봐요, 재단은 지금까지. 모든 회기에 속기라든가, 구청은 있죠? 구청은 있어요. 속기 이것 하는 거 있죠? 정책회의라든가 무슨 회의가지면?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회의록은 작성하는 것으로,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게 다 속기에 돼있죠?
영혜
김영혜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서 자료도 뽑을 수 있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재단에는 그게 없어서 핸드폰으로 녹음이 돼있다는 거야.
녹취가 있어요? 녹취해서 속기록을 할 수 있잖아?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 속기록을 만들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만들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정책회의를 가졌어요, 지금 일곱 분이. 그 회의록 그거 가져오시고.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만들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최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갖고 오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은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변창윤위원
책임을 물어야죠.
은미
양은미위원장
책임을 묻는데 어떤 책임 물어야 되냐,
변창윤위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지. 지금 아예 우리 구민의 혈세가 30억이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인심 쓰듯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이런 사례가 그냥 넘어가면 다른 데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의 한계를 갖다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장
책임을 누가 할 건지는 여기 감사과도 오시고 다 그랬거든요, 제가 참고로 오시라고.
변창윤위원
감사과에서 야무지게 하라고 해요, 나머지. 그리고 우리한테 결과를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감사과에서 저기를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여기 보면 내가 지금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잘 모르겠지만 행감할 때 보면 차량 입·출고하고 저기하는 것이 기록이 지난 7월 달부터 기록을 했다는 얘기를, 그전에는 그냥 그런 관례가 없었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이제까지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은미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일단 자료를 더 하는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행정,
변창윤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술의 전당은 문화관광부고요.
변창윤위원
문화관광, 거기는 정무적일 수 있고,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가 행감 대상이 되는 것은 문화재단이잖아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세종문화회관도 한 3개월 정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간 면제, 물론 그런 사례도 있을 테지만 전반적인 원칙은 계약이 체결이 되면 보통 체결한 날부터 하지만, 특약사항에다 그걸 넣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딱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빼내주듯이 그렇게 인심을 쓴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오픈할 때부터 세를 받는 걸로 한다 어쩐다, 그것은 특혜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 주얼리숍이라든가 커피숍 같은 경우는 경영을 잘해서 세를 꼬박꼬박 잘, 다 선납이지 거기도? 주얼리숍이라든가 커피숍?
다 선납이죠? 열심히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동일인이 계속 그것을 받고 했을 때는 몰라, 지금 두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 개 업체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었지, 다시 한 번?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저희 입찰자격 조건이 서울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거기는 경기도였습니다.
변창윤위원
경기도였다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었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그렇지요. 서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변창윤위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는 업체에 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업체는 탈락하고 여기는 그래도 커피숍이라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본부장
예, 식음료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변창윤위원
경험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일단 차량 무단사용과 식당임대계약 면제사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계속 저희들은 질문을 했으니까 내용들은 다 알잖아요. 여기서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차량 무단사용과 식당임대계약 면제사항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요. 또 이 내용은 감사과에서도 지금 이 돌아가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같이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의문이 있다면 문화재단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점, 조사특위,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점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2017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