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보고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대표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소관 부서장님은 같이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및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장 최현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애
노경애위원장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향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조남철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신기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성임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오세진 남부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보니까 영업시간 내라고 해 놓고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체크가 안 돼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봉담읍사무소3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곳 두 개는 다 안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안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 되는 것이면 동탄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안 되고 그러면 등본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만 되고 이 두 가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법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안 돼도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으신가 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한데요. 법원에서 어떤 승인조건이라든가 기준에 맞아야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외부에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족관계증명서도 대법원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승인을 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대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설치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지금 기계는 설치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발급이…….
혜진
김혜진위원
발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모든 민원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이 좋을 텐데 이것이 안 되니까 거기에 그 기계가 있으니까 되겠지 하고 갔다가도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요청하셔서 되게끔 바꾸든가 아니면 되는 기계로 바꾸시면 좋겠는데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아니, 저희들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대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해주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왜 안 해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제가 대신 부연 설명 드려도 될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그러세요.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조남철입니다. 관공서 내에 설치된 것은 수요처에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법원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이 아닌 관에 설치된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등기소,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관외에 설치된 것은 승인 자체를 안 해 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동탄이마트 거기에는 등본, 초본 그런 것만 되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그런 것은 가능하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만 되는 것이고요?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네,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는 관외에 설치된 것은 읍면동에 설치된 것 외에는 승인 자체가 불가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불가해요? 현행법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시책사업으로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이 나왔는데 이것 부시장님께서 체험하시고 지시하셨다는데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민원만 했지 처리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시 답변을 받거나 그러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도 있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개발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15-27쪽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지도점검이 주로 어느 부분을 하시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지도점검에 보면 서식이 등록된 인장이라든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어떤 자율점검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기준 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지적사항이 어느 것이 많이 지적되나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입니다. 주로 고발조치라든가 업무 정지가 나가는 것이 고용인을 신고 안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면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두게 되면 저희한테 고용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고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업무보증 설정을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증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주로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 봉담이라든가 향남, 동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을 보면 건축물 쪼개기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가구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7가구, 8가구, 무려 10가구씩 쪼개기를 해서 결국은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는데 세입자들은 부동산의 설명을 듣고 그냥 거기 세입을 하다가 보면 쪼개기를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법 쪼개기를 하다보면 주변에서 고발조치를 하다보면 그다음부터는 세입자가 아주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휴가비까지 줘가면서 원상복구를 하고 이러한 것을 세입자들이 처음에 세입 할 때는 잘 모르거든요. 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쪼개기가 성행이 돼서 손을 못 댈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런 것이 더 성행되기 전에 빨리 차단을 시켜서 쪼개기 그런 것 없이 세입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주지시키셔서 그런 세입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점검할 때 최대한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건축과에 소관 된 문제지만 부동산들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각인시켜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서요.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이것 때문에 사실 경기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다 처리가 된 모양인데 여전히 계속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있고 그런데요.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세무서에서 몇 년 지나서, 뭐냐 하면 신고가 늦잖아요.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기간이 늦기 때문에 이미 재산은닉을 다 해 놨어요. 그것에 대한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나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고 경매를 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정보과로 재산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나타나면 괜찮은데 이미 은닉재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은닉 처리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징수 소멸이 5년인데 그 기간 내에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재산이 안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창현
이창현위원
그 기간 안에 이미 벌써 재산 다 은닉…….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은닉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은폐하고 있다. 이것이죠?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해 주지 말아야죠. 본인들 다 알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거기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을 다 안다? 그러면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지적사항으로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공매나 경매를 하더라도 과태료 성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당받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지 말았어야죠. 이런 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면 뻔히 알면서 왜 지적사항으로 주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5-28쪽 보면 부동산 관련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징수가 너무 저조한데 업무정지 상태거나 아니면 고발 중이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15-28쪽 보면 이것도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과징금이나 이런 것이 현재 업무정지 상태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고발 중이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입니다.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업무정지를 하는 것이고요.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도 똑같은 건입니까?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아까 세외수입 내역에 조치결과를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기술한 것이라서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도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민원접수가 되다보면 각종 부서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어떤 부서 간의 업무라든가 이관이 안 되고 서로 같이 미뤄요. 그래서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관련된 부분이다, 아니다. 거기 부서는 허가민원과도 포함이 되고 도로과도 포함되고…….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각 과로다가 조정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개최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016년도에는 회의 개최 수가 없고, 그런데 역시 이것도 계속 지속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분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갈등이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지정하고 거기서 협의를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에 부동산 등록된 것이 몇 개죠?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9월 말 기준은 797개소를 했고요. 지금 10월 말 정도에는 820개 시청에만, 동부 쪽은 1천3백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가 더 많네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동탄신도시 준공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기업형이라고 할까요? 한 5인 이상 두시고 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법인 시청 쪽에는 2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나요? 이를 테면 상가 분양에 따른 사기 분양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분양을 잘못 받아서 상당히 곤란해졌다고 하는 민원 접수된 것이 있나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그런 민원들이 동부 동탄에 최근의 분양을 해서 그런 쪽에 있는데 시청 쪽은 아직 그런 민원은 많지 않은데요. 그런 것은 분양회사들이 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한테 민원을 신고하지만 저희는 공인중개사 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라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저희가 경찰 쪽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것도 참 그렇다. 저는 관련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한편에서는 시민들 자체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법상으로 보게 되면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권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거래물량도 정보망에 띄우게 되어 있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거든요. 이것은 이쪽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매년 1회에 한 번씩 저희가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 상대로 교육할 수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인,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것은 담당 부서가 어디라고 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적시해서 거기에 명기하든가 해서 하게 되면 중개하는 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쓸 테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기준에서 걸쳐서 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분들은 못 따라가실 거예요.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초창기에 상가 분양받은 분들의 상당수들은 상태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위법사항 굉장히 있습니다. 현장사무소 여기는 천막 설치 못하게 되어 있죠?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천막 설치 안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단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해서는 특히나 초창기에 신도시 만들어지면 상가라든가 특정 물량이 막 쏟아질 때 그때 지도감독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분양할 때 특히 분양률이 좋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떳다방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긴 하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없어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적발건수가 현장에서 그분들이 아마 저희가 갔을 때 보면 주로 현장에서 바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홍근
이홍근위원
거래가 아니라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설치는 저희가 못하게끔 협조를 해서 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장사무소 둘 수 없죠?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천막도 설치할 수 없는 것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아셨나요? 부동산 중개사무실 기본적으로 천막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동이 가능한 것 설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속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은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한편에서는 선량하게 피해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피해를 받는 분들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나가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젓이 있는데 위법해서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그 문제가 계속 의견들이 많으세요. 제가 받은 민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방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생되고 나면 처리 못합니다. 민사 건도 되고 형사 건도 되고 이러다보니까 법적으로 가도 해결 방안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죠. 예방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이 2016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가 동부와 본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혹시 동부출장소와 본청의 민원봉사과 기준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인터넷 민원이 온다. 그러면 주로 많이 본청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민원은 본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본청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본청으로 많이 오는 것 아니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만약에 인터넷 민원이 많이 됐을 때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분하는 인원이, 한 명을 저희가 늘려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체납세의 유형을 보니까 여기는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이렇게 해서 체납의 항목이 가장 많은데 동부출장소에 보니까 체납된 내용이 개발부담금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납금이 많은 것이요. 제가 보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름은 다르게 부기했는데 개발부담금의 실명법이 달라서 똑같은 맥락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대개 거기 과목별 체납내역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그러니까 체납이 된 것이 거래신고 과태료보다도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15-17쪽에 보면 과징금은 얼마 없는데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은 11억 원이 되니까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네.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신기섭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태료하고요. 개발부담금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개발부담금은 시민봉사과에서는 그 업무를 지가조사팀이라고 해서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개발부담금 체납이 그쪽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정보과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도 개발부담금 체납이 많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명법위반이라는 것은 명의신탁 수탁을 해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할 때 명의 수탁자한테 등기사항을 명의 신탁자한테 되어 있으니까 명의 신탁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 가서 이것 내 땅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 세무서에서 통고 와서 저희가 실명법 부과를 하게 되면 이미 소유권을 다 넘긴 상태에서 재산이 없거나 해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실명법 위반을 해서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의 개발부담금이라는 것도 명의 도용이 자꾸 되면서 주체를 찾지 못해서 제가 같은 맥락이 아니냐? 쓰이기는 달리 쓰여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기섭
신기섭부동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납부기일을 준공이 난 후에 6개월 주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재산을 이전하고 은닉을 하든지 해서 그럴 때 체납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거의 비슷한 실정은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것이 조금 아쉬운데 과장님께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징수과로 이관한들 체납세액이 잘 거두어들이겠습니까? 이것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징수과의 조직을 조금 더 늘리든 해서, 체납세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징수과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징수과의 징수팀이 지방세뿐이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도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체납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징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징수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은 우리 징수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징수과 내에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징수과 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는 안 되어 있지만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세외수입팀이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팀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징수과 내에 그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징수과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징수과가 너무 인원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징수과를 성남과 같이 1과 2과 세정과 분리하듯이 분리가 돼서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의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릴 일은 아니겠지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직제 저희가 분석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재산을 은닉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추징을 해서 세금을 탈루 안 되게 할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시차가 필요한데 계속 이분들도 후에 다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이 있을 경우는 늘 여기에 저촉이 될 텐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굉장히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 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있나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여기 자료에 없는데요. 지금은 없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예 없어요?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점자를 요청하시는 장애인 분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시스템이…….
종운
박종운민원봉사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읍면동에도 없어요?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청이나 읍면동에 신청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화성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시각장애인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신규는 지자체에다 하는 것이고 재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점자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것이더라고요. 화성시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 계시지는 않잖아요?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그렇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는 그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인데 과장님…….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배너를 설치하시든지 통리장님 회의 때 전달사항으로 하시든지 하셔서 시각장애인 분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홍보해서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철
조남철민원여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1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형태훈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경석 총무팀장입니다. 우정수 시정여론팀장입니다. 이호경 인사팀장입니다. 김령희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이병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나원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의 구분이 뭐예요? 뭐가 달라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활동하는 사항은 거의 비슷한데 명칭을 자매도시, 우호도시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간 교류나 아이들 교류 같은 것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아이들 교류는 홈스테이로 해서 일주일씩 다녀오고 하던 것은 있었는데 그것이 오강시하고 있었습니다. 오강시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중국 쪽에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교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형대시를 갔다 오면서 다시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년씩 장기 교류 말씀하시는…….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강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형대시 말씀하셨는데 재작년쯤에 저희가 업무보고인가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해시나 형대시 이쪽은 공해가 심하다고 자료에 쓰여 있었거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번에도 형대시를 갔지만 미세먼지가…….
혜진
김혜진위원
심하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데 말고 다낭시나 버나비시나 이렇게 쾌적하고 가서 보고 배울, 중국이 보고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갔다 와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데를 갔다가,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도 심한데 거기까지 가서 미세먼지 맡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도시를 선택해서 추진을 몇 번, 1년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교류 차원에서 보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쪽에서 심의해 준 것을 보니까 아이들 아프리카 자원봉사를 갔다 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 들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어떤 언론사에서 주최를 해서 화성시가 후원해서 가는 모양새긴 하지만 충분히 버나비시나 다낭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버나비시도 지난 7월에 갔다 오면서 그런 교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한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장학관 여기서 하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장학관은…….
혜진
김혜진위원
공유재산 그쪽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교육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직원현황이나 그런 것은 써주시는 것이지만 건강검진 부분이나 그런 것까지 넣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건강검진도 먼저 2회 추경 때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출산휴가 간 직원들 쭉 써주셨는데 이 공백 때문에, 물론 출산휴가 가셔야 되고 쉬셔야 되는 것 당연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 분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어려움이 많이 계신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는 대체인력을 배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육아휴직하고 연계해서 이어서 가면 대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만 가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계약직을 쓰시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그쪽으로 충원을 해 주시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복직자들 순서대로 우선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순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 공무원 총원에서 지금 휴직하고 계신 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아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백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생각해서 더 뽑아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순환을 해서라도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하면서 육아휴직을 처음부터 같이 내고 휴직으로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상황보고 들어가세요? 그것은 본인 마음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본인 의사와 희망에 따라서 출산휴가를 했다가 다시 휴직을 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사를 들어봅니다. 휴직 들어가기 전에 의사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배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김혜진 위원님이 하신 것 정원이 1천8백 몇 명이죠?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1천969명.
창현
이창현위원
보통 출산육아휴직자, 장기휴직자가 한 225명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그죠? 그러면 타 시군이랑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월등히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15% 정도는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이 육아휴직자, 장기휴직까지 포함해서 1천969명이라는 뜻이죠?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별도 정원은 빼고 인원이 1천969명이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그런 분들 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빼고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한 210명 뺀 나머지 우리 정원, 현원…….
창현
이창현위원
직제상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맞아요. 그러면 장기휴직자 있다. 그래서 부서 운영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있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진짜 배치에 결원이 한 열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책사업 이런 것 때문에 T/F팀 이런 것이 있어서…….
창현
이창현위원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있겠지만 장기휴직자가 많다고 해서 크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업무가 많다보니까 힘들다고 토로들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만약에 225명 정도 되는 분들이 평상시 15% 우리가 많다. 그러는데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복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 정원, 현원이 더 많아지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관리상 현원은 많아지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죠. 그래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문제는 삼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이것도 인사고충은 고충인데 1년 이내 전보자 현황 이것도 역시 2017년에는 많이 발생이 됐어요. 유독 많이 된 것 같아요. 10-48쪽 보면 물론 직원 인력 운영상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1년 이내의 전보자가 많다는 것은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이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지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한 군데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문제지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단기 내에…….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 준수해서 최소한으로다가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한 것이 작년이었던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0-13페이지 같은데요. 제가 본 것은 불용액을 봤습니다. 불용액 숫자만 보게 되면 1억 8천1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그런데 집행액이 8천6백만 원이고 불용액이 9천4백만 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절반도 집행을 못한 결과를 가져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정읍하고 병점2동하고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하고자 하는 동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그대로 추진하도록 시달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회에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시스템 절차상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풀성으로 쓰시면 되는 줄 알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걸러주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하셔서 이 사업이 전체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적으로 약간 학습비 지불하신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일부 사업 몇 가지한 부분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한편에서는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구조와 관련해서 특히 최근 정부의 동향을 보게 되면 기초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던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갈…….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이를 테면 책임읍면제였다가 복지허브였다가 지금 뭐로 가고 있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기능 강화를 더해서 혁신읍면동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들 이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것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자체가 올해는 진행되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진행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것이죠? 시범이라면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시범을 하기로 했다가 기간이 만료된 것이죠. 두 군데만 기간을 설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또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한 것은 정부하고 상관없었죠. 자체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본적인 정부에서 행정구조에 대한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이, 어쨌든 기초행정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 개념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취지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편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지역특성에 맞게, 읍면동 특성에 맞게 운영해 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았을 것도 같은데 준비부족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위원님들의 인식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도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한다고 꼭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흐름을 보게 되면 주민자치 강화 그다음에 현장복지 강화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읍면동의 행정에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복지허브도 계속 승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정책에 있어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것과 연동해서 어쨌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분들이든 아니면 여기에 관계된 분들 자체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것을 기회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작년에 이런 결과 나왔으면 올해든 내년이든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정 부분들 오류가 발생했죠. 그러면 오류를 수정하셔야죠. 묘안이 있나 보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 드렸으면 좋겠어요.
원영
나원영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나원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 자체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작년 12월에 중단됐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와서 주민자치협의회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은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공동체과에서 내년도 교육 예산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세웠거든요. 저희도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서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본교육하고 그다음에 실무심화교육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읍면동장님이 함께 교육을 해서 우선은 교육을 통해서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둬서 내년에 하고 내년에 혁신읍면동 시범사업이 금년은 20개고 내년이 2백 개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2020년도에 전면추진을 현 정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는 교육에 중점을 둬서 그리고 또 교육이라면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지금 실제 연간 교육 이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신설해서 1년에 교육시간을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만 위원의 자격을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사람에 대한 역량 강화 이런 것 같고 저기는 이를 테면 조직업무 행정구조 업무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인가요? 분권업무는 저쪽에서 보고 계신 것이죠? 다른 부서에서…….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분권하고 조직관계는 정책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 관련해서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청 관련 해서는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구청 관련해서 조직이 아닌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것이 약간 애매했던 것이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가져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보게 되면 분권이라든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는 중앙부처 소통만인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열심히 다시 봤어요. 이것에 대한 업무사항이 없는데 왜 가져오셨지? 지금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수
우정수시정여론팀장
자치행정과 시정팀장입니다. 조직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요. 행정구역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구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구역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약간 이것이 같이 연동되는 문제인데 따로따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정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업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일반 행정구 설치는 우리 시정팀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행정구역 구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구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조직부서에서 직제는 만지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한 팀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십시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조절하신 것이죠? 조직하고 지방분권이랑도 약간의 의견들이 달랐다가 최근에 조율하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 아닌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분권문제하고 같이 연동돼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렇고요. 조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서 제가 2년 전에도 구청문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나요? 2년 전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당시에도 답변하셨던 것 같고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지금하고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시험단계에 있다고 그럴까? 중앙정부가 현 위치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동제라든지 책임읍면동제라든지 그런 것을 시험 삼아 운행해 봤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다른 아까 말씀대로 혁신읍면동 그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혁신읍면은 기능 강화지 행정구조하고 상관없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구청 존립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달리 생각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한동안 제가 알기로 8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구청 설립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구청이 필요한 도시 부청을 또다시 나눠서 추가해야 될 도시가 있긴 하지만 열다섯 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개에서 50만 이상 도시가 그중에서 김해시가 최근에 50만 넘었지만 얼마 안 됐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남양주 구청 없지만 복지허브로 해결했죠. 합의 본 것이고요. 부천은 스스로 없앴죠. 그런데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에서는 이 사항을 보면서 중앙부처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형 도시에서 구청의 기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지만 화성은 상황과 여건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성만 해결 못 했어요. 이러면 뭔가 그 도시 이를 테면 남양주는 어떻게 해결했지, 그런데 왜 화성은 해결 못했지? 이런 것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중앙부처 탓만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내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구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국장님께서 애쓰시면 구청이 설립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안 돼 공화국이라고 김동연 부총리께서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혁신을 신조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그런데 이홍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가 많은데 중앙정부가 까딱도 않고 있다. 참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햇살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내년도 2월 28일…….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종료되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다시 해야 되죠?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공개모집을 합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공개모집 할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장안대학교가 3년씩 6년을 했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3년, 3년 해서 6년 이렇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햇살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탁을 줘서 하는데 사실은 보육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도 많은데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학협력단이 맡으면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우리 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데는 여기 응모에 응할 수 없느냐?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자격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꼭 산학협력단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공개모집 시에 할 수…….
종선
박종선간사
맞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실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령희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기관, 단체 그리고 법인,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법인은 보육학과가 있는 법인이고 개인은 원장자격증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다 운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한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응모가 가능하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한신대학교에다도 다른 것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에 있는 대학에서 물론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평점이 낮아서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시 지역의 대학도 있는데 위계를 넘어서 다른 대학에 주느냐고 그런 아쉬움도 토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선발 기준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자격기준 구체적으로 있고 심사도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 쫓아서 가는 성향이 있지 않느냐?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여성예비군이 창설됐는데 편성 인원이 한 30명입니까? 그런데 주요 활동 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3백만 원씩 돼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3백만 원은 자료에도 있지만 전후반기 작계 훈련할 때하고 안보견학 시에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올해만 해도 여섯 건의 행사를 치렀는데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여성예비군들이 흡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냐? 그것을 여쭙습니다. 이것 말고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여성예비군 지원 활동비는 전체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예비군육성지원사업 보조금에서 여성이 아닌 전체 남성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여성 따로 꼭 사업을…….
종선
박종선간사
이분들은 거기서 지원을 받나요? 제가 이분들 활동내역을 보니까 일반 예비군하고는 활동사항이 다른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여성예비군 지원 및 활동 현안은 여성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예비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일반 예비군은 한 3억 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부분에 여성예비군들이 수혜의 대상이 됩니까? 여성예비군이 창설됐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에 동참했으니까 이분들이 아주 여러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와 도비가 같이 내시됐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요. 도비는 작년에도 5백만 원에 불과했지만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도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국비 작년에 나오고 올해 국비가 나오듯이…….
원영
나원영주민자치팀장
그 사업 자체가 저희가 없어집니다. 2016년에 5백만 원이 도비지원을 한 것이고요. 2017년도에는 도비지원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도비 보조했을 때 특정한 사업에 도비를 내린 것이다?
원영
나원영주민자치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이 한 번 편성되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국도비 내시를 잘 받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사업을 안 했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한시적으로다가 시책으로 내려 보내주고 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요.
종선
박종선간사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듯싶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가 13만 8천 명인가요? 더 늘었을 텐데요. 작년에는 봉사 총시간이 1백만 시간인데 연으로 체크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아직 9월 30일까지니까 84만 시간 이런 것이 다 체크가 되나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 현황은 9월 30일 현재로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비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마지막으로 통근버스와 관련돼서 통근버스 예산액이 낙찰가와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낙찰됐어요. 그런데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밑에 보면 6천6백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사유가 발생됐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에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 10%, 15% 이렇게 막 예산이 증액되고 그러는 것을 꼼수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노선변경을 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노선 신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 이와 같은 필요가 없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때 처음 입찰하고 진행할 때는 직원들 수요가 없었는데 저희들 인원이 금년 3월에도 조직개편을 해서 인원이 많이 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증가가 돼서 입석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노선은 고속도로를 경유하거든요. 고속도로 경유할 때 교통 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노선 하나 늘린 상태다보니까 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전직원이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인사도 자주 있고 직원들 이동하는 것 적어도 정확하게 수요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마다 계속해서 한 명씩 직원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야 될 부분은 신설하고 감축해야 될 부분은 감축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에도, 이것이 연 계약입니까? 연 계약이면 얼마예요?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1년간 계약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년 하면 또다시 재계약하고 아니, 또 공개모집…….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입찰합니다.
령희
김령희직원복지팀장
다시 입찰해서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공개 입찰해서 다시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충분하게 계약기간도 있어야 서비스해야 되는데 1년 단위면 더 열심히 서비스가 좋은가요?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더 서비스가 좋은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다보니까 많은 공직자 분들이 인사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주거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증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지만 노선변경가지고 6천6백만 원이면 4억 7천만 원에 이것도 한 15% 이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른 봐도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자원봉사자 관리하시는데 10대가 월등하게 많아요. 물론 학생들 봉사활동이겠지만 10대에서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이 끝나면 20대에서는 확 줄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10대 학생들 어차피 그분들은 봉사시간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20대, 30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표상 보면 시간 채우기 봉사활동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13만 명 등록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원봉사도 1회 이상 봉사한 인원도 역시 보면 등록 인원수에 비해서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자원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저를 위시해서 이것을 말하는 저도 자원봉사 할 시간이, 안 했지만 관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센터장님이 올해 들어오신 것이죠?
호석
윤호석자원봉사센터장
2015년 3월 27일 임명됐고요. 올해 3월 27일 재임용이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원봉사센터 많이 대외적으로 위상은 제고가 됐습니까?
호석
윤호석자원봉사센터장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인지도는 많이 올라간 것 같고요. 활동도 지금 건사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사장님 대신해서 센터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윤호석자원봉사센터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를 본 것이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을 봤거든요. 그중에서 읍면동을 봤습니다. 현원과 정원이 거의 대부분 잘 안 맞아요. 이것 보면서 대부분 정원보다 한두 명씩은 더 가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만큼 필요하니까 또 시급성을 요하니까 더 근무하시게 했겠죠. 그러면 업무량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시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애시 당초에 정원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것 제가 드리는 질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수요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현원을 정했겠지만 동세라든가 민원수요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동에서도 현원 차이가 너무 크게 나요. 특정한 동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디는 열네 분인데 똑같이 붙어있는 옆의 동이고 규모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어디 동은 열다섯 분 정원이, 어디는 열일곱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수요라고 한다고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을 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현원 겨우 채우신 것이고 오히려 그것보다 약간 적고 인구도 적고 민원수요도 적은 데는 거기보다 플러스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특정 동을 얘기하면 난감할 것 같으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것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이것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인사팀장 이호경입니다. 첫 번째 정원보다 현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읍면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다 하기 어려운 직원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직원을 더 충원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이 많은 데 사실 읍면동에서 민원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전입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전입사항이 많은 데, 이런 데를 충원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최근 1년간 전입실태하고 현원이랑 비교해 볼까요? 그 말씀도 잘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100% 다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난감한 부분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데 조직에서 풀어야 될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업무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상의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과의 관계에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현실에 맞게 조절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민원수요가 특히 전입문제나 민원수요가 많다. 그러면 그것은 맞춰서 해 드려야 되는데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이 없긴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알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떡할 것입니까? 현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조직 운영하는 팀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이 안 되는 분 때문에 현원을 더 줬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인격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현실은 인정하지만 풀어야 될 숙제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과에도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표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법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가 잘 안 맞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경
이호경인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이것은 챙겨주십시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66쪽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2017년도에 보시면 1만 3천 명이 다녀오신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1만 3천977명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물론 다 필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거기 현장에 답이 있다! 보시면 화성탐방 스물여덟 분 다녀오신 거예요? 9월 이후에 갔다 오셨나요?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병희
이병희인재개발팀장
인재개발팀장 이병희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화성탐방은 기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할 때 화성시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신규 공무원들 빼고 올해 정규 공무원 스물여덟 분만 다녀오셨다는 것이잖아요?
병희
이병희인재개발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물론 다른 교육도 다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팀장들도 그렇고 밑에 계신 직원 분들도 그렇고 화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화성시 공무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화성시의 구석구석 대충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스물여덟 분 다녀오신 것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매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구석구석 다녀서 누가 질의를 하셔도, 민원인이 오셔도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스물여덟 분 갔다 오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세우셔서 한 3백 명은 갔다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산이 문제면 예산을 해결하시고 시간이 문제면 시간을 해결해서라도 화성 구석구석 한 번이라도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형태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성준모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향란 세정정책팀장입니다. 박신용 시세1팀장입니다. 윤정중 시세2팀장입니다. 윤호규 과표팀장입니다. 박재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1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성준모 세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도 과오납이 발생하나요? 11-23쪽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담배소비세는 과오납 발생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1-23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담배소비세를 부과했는데 과오납 비율이 58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산정하면 비율로는 제로가 나왔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58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신용
박신용시세1팀장
시세1팀장 박신용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보통 담배를 출하하게 되면 그때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담배를 팔려고 구매인들한테 내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정산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도 재고처리를 하는가 보죠?
신용
박신용시세1팀장
네, 다시 회수하게 되면 정산해서 일부 환급시켜주는 경우가…….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이 58만 원?
신용
박신용시세1팀장
네, 드물게 생깁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급여가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니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회의가 개최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때 민간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수당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 위원장님은 언제 위촉되신 것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 임기가 2년인데 임기를 맡은 지는 2017년도 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1월부터 맡으셨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내년도 말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위탁기관을 맡고 계시잖아요. 산하기관인 것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여성가족재단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위원회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리는 없는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세무직 출신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알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운영상의 어떤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모양새가…….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산하단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 직은 일종의 명예직인가요? 명예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나름대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전문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역할을…….
홍근
이홍근위원
모양새가 약간…….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매한 측면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실무 전문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두 가지 중복을 한다. 그러면 겸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사실 이것은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겸직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거나 이래야 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해당사항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제한사항은 없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부서는 주로 지방세를 다루시는 것이잖아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전반적인 업무 시세…….
홍근
이홍근위원
시세라고 볼 수 있겠죠. 업무상에 보게 되면 지방세를 추계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입의 흐름을 봤을 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굉장히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더 잡으신 것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금년도가 8천2백억 원 목표액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9천5백억 원이니까 한 1천4백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중의 상당 부분이 법인지방소득세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법인지방소득세가 굉장히 한 750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뭐냐 하면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경기도 지역에서 이렇게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되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몇 등 정도 됩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2017년도는 두 번째였고요. 내년도 잡은 것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1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등 하시는 것으로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연말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목표액을 잡다보니까 전체적인 세목을 다 분석했을 때 증가되는 추세가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됐다가 어떤 경기변동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태까지 징수전망으로 해서 발생된 분을 다 감안했을 때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씩 그것보다는 줄어드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그래서 정점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 내년이 정점이다. 최고점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하거나 아니면 약간 순증하거나 이런 추세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것이죠? 약간 감소할 수도 있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아주 감소하지는 않고요. 약간씩은 떨어질 전망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부서하고도 연동이 같이 되는 것인가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저희는 추계를 하면서 항상 장기적인 전망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감소 시점에서 감소되는 규모를 예측을 통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장기적으로 몇 년 정도까지 예측하는 것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계획하면 5년 단위 계획하고 하는데 5년까지…….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5년까지는 볼 수 있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관련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도 참고하는 것이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약간 지금 진행되게 되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이후에 예산투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적으로 계속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이든 뭐든 이런 것 지을 때 특히 그렇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조금 이후에 관리비와 관련된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산부서랑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기존에 그래서 세원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수점검을 철저히 해서 항상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세입이 넘치다보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아마도 추가적인 세원발굴이랄까? 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확정적으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세수동향조사를 철저히 하고 세원관리를 위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많이 작동시켜서 전체 직원들이 수시로 세수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더욱 더 기울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 엄청나게 늘어나다보니까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무한정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전 부서에서 확실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다음에 예산을 짤 때도 이후 뒤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볼게요. 대신에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그것도 부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 시로서는 조금 나중에 한쪽이 확 문제가 됐을 때 갑자기 예산 절벽이 되어 버리게 되면 그것도 감당하기가 간단치 않겠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11-21쪽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자료에 보시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 대비 미수액이 한 4천9백만 원이 발생됐고…….
창현
이창현위원
아니, 미수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징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을 너무 하향조정해서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목표액은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부과액은 8천790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79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맨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우리 시는 항상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부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을 봤을 때는 그래도 2016년도 결산분에 대해서는 3.6% 정도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도에서 봤을 때는 아주 뒤처지지 않은 실태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거의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 추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많아서 많이 징수하면 물론 좋긴 좋은데 나중에 추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감소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할 때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경제변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더 이상…….
창현
이창현위원
부과액이 목표액보다 많으면 물론 바람직한 일인데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가 세수추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세심하게 대신에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그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오납 현황도 역시 매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긴 한데 아직도 올해 2017년이 다 가지 않았으니까 충분하게 목표액 아니면 전년보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보니까 이것도 역시 과오납 비율도 전년도보다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경제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과오납이 너무 차이나지 않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과오납 발생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해서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해서 더 매뉴얼을 통해서 업무를 연찬하고 지속적으로 세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많이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부과도 좋고 징수도 좋지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시정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스마트고지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스마트고지서 시행은 자체가 시민들의,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우편으로 받던 지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에다가 송달시켜서 송달 자체를 우편으로 발생 안 하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지방세고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었고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개인이 신청해서…….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스마트폰에다 3사에서 제공되는 앱을 깔아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종이로 된 고지서는 발부를 않고 그것만 갑니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금년도 6월에 자동차세 고지할 때부터 시행했는데요. 그때는 최초기 때문에 종이 고지서도 같이 병행하다가 정착이 되면 내년도부터 고지서는 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늘 볼 수 있어서 괜찮을 듯싶습니다. 가끔은 인지하지 못하고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뜨게 되면…….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일상생활에 바쁘다보면 고지서를 분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기한을 넘겨서 못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종선
박종선간사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이런 역량 강화 같은 계획이 없었나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신규직 공무원들이 날로 세무직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각 시 자체에서 하지는 않았고 연찬회 형식으로만 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합니까? 지방세 담당 공무원만…….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지방세 공무원들에 준해서요.
종선
박종선간사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2017년도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역량 강화 같은 교육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준모 세정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한성택입니다.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과 6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흥 도세1팀장입니다. 박경근 도세2팀장입니다. 천근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고영오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세정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성택 세정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세무조사를 매년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상 기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는 것이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법인이 한 1만 8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상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면제대상을 제외하면 한 3천 개 업체 정도가 세무조사 관리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천여 개라도 매년 5백 개소를 하시려고 하면 6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목표는 5년에 한 번 잡다보니까 550개 잡으신 것이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목표 대비해서 다 못 채우시는 것 같아요. 80%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550에 430이면 몇 %죠? 80% 정도하시는 것이네요. 80%면 높게 잡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적당히 잡았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세무조사팀이 팀은 신설되어 있는데요. 직원 수가 적다보니까 담당업체 수가 많고 그러니까 다 저희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조직부서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세무조사팀 동부권이라도 한 팀을 더 신설해서 세무조사팀 인원을 증원해서 세무조사를 많이 하면 그만큼 저희가 추징하는 세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잡으신 것이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소멸시효가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추징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에 급한 것들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인력이 진짜…….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성실납세를 우선으로 하지만 실제로 하다보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세무조사하시면 하시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업체에서 누락하는 것도 있고 몰라서 누락하는 것도 있고 신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하면 할수록 추징이 되는 금액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도세잖아요. 아마도 취득세나 이쪽에 많으신 것 같아요. 세무조사를 가셨을 때 주로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기본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에 대한 관리방안이라고 할까? 이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대비해서 5년에 한 번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80%밖에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사팀 한 개 팀 정도 더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세를 받게 되면 시로 몇 %정도가 들어오고 다시…….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도세를 매년 징수금액의 100분의 3은 징수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징수비용으로 해서 교부해 주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징수금액의 40% 정도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 3천억 원 정도 총액 다 해서 교부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계는 어쨌든 시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추계해서 도에 보고하면 거기서 국내 동향이나 저희가 간과한 것 참고해서 최종 목표는 거기서 다시 또 책정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과에도 여쭤봤지만 동부에도 여쭤봤고요. 지금은 작년대비해서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지만 내년 정도가 정점일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것 같아요. 도세는 어떻습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탄2지구가 있고요. 송산그린시티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도 있고 저희가 경기침체만 없다고 그러면 2022년, 2023년까지는 무난히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증가할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세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되겠지만 도세는 그때까지 약간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부터는 감소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 물권이 많으면…….
홍근
이홍근위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저희가 취득세는 거래가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세에 대한 물권이 많으면 그만큼 줄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세입문제를 본 것은 어쨌든 세출구조를 지금부터는 고민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세출구조를 고민하려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추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쭤보게 된 것이고요. 예산부서랑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역시 세정1과랑 비슷하게 부과 징수 현황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많다. 도세는 우리가 미리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도 추계를 하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동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확히 세수추계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왜 항상 보면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줄어드는 것은 없어요? 제가 계속 예년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게 잡는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근사치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추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송이 들어올 경우도 많이 있죠?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 확률이나 패소 확률은 어떻게 돼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재판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고요. 여러 가지…….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추징하게 되면 세무조사해서 우리는 확실한 건이라고 생각해서 추징할 것 아닙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100% 승복하는 것이 아니니까 소송이나 이렇게 들어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법리해석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소송하고 행정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패소율이 높아요. 이것이랑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준비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 인력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감면이나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항에 따라서…….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송하고 행정심판하는데 대응능력이…….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대응능력이 부족해서 패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는 특별히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소송하고 행정심판할 때 패소율이 높은 것 같아서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재판부에 따라서 법리해석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납세자 위주로 재판부에서 배려하다보니까 행정기관이 패소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분명히 추징하거나 소를 할 때 충분히 대응을 하면 거의 다 이겨야지, 아니면 우리가 젊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세정2과장
저희가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2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세정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 중지
14시 3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추섭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현옥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종순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이영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임경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오늘 보니까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런 자료도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 시군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화성시가 체납액 징수율이 경기도 1위를 하셨네요. 맞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료를 봐도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징수하신데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응해서 매년 좋은 실적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결손처리 부분을 보면 무재산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결손이 계속 따라다니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무재산으로 우리가 결손은 처리하고 있지만 1년에 2회 이상 각 개인별로 금융조회라든지 부동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발견되면 다시 결손을 원상회복시킨 다음에 바로 체납처분에 따라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은 다시 또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 관내에서 하면 이 징수 체납액부터 처리가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전산망으로 조회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일단 재산이 발견되면 우리는 관련법에 따라서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건설회사 이런 데 보니까 체납액 결손처리한 것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결손처리하기 전에 사업할 때 안전장치 같은 것을 할 수 없었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체납이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는 안전장치라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일단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그때 벌써 늦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런데 늦다고 볼 수 없고 거의 95% 정도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드리면 그런데 파산이 됐을 때는 빚잔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서 채권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분들도 어려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겠지만 앞으로도 체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13-19페이지에 보면 조정액하고 정리액이 나와 있고 결손이 보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아직 다 턴 것 같지는 않아요. 결손액을 적게 잡으셨어요. 만기도래하는 것이 적어서 이렇게 적게 잡으신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여기 준 자료에는 9월 말 현재 결손한 액이고요. 10월 결손율을 검토해 봤더니 올해가 8 점 몇 % 정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 실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를 비롯한 대도시 수원시라든지 성남, 용인, 안산 이쪽하고 우리가 같이 비교하는데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 내외 결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8% 결손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대비해서 결손은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결손처분을 해서 조정해서 징수하고 정리 그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미수액을 더 낮추신다는 얘기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결손을 작년에 대비해서 몇 %까지, 작년에 결손이 230억 원인가요? 이것이 천 원 단위로 되니까 23억 원이네요. 결손이 236억 7천3백…….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결손을 얼마 정도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올 결손을 전체에서 한 12% 내외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결손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0억 원에서 50억 원을 더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결손이 적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결손은 해마다 특정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결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아니고 결손이 적으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이것이 미수로 계속 있게 되면 시의 체납율만 더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250억 원에서 3백억 원 내외 전체 체납액이 있는데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체납액이 적습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거둬들여서 그다지 그렇게 크게 앞으로 불량채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이 경기도에서 1위했다는 것은 체납징수율이 1위라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결손율이 아니라 징수하고 전체가…….
혜진
김혜진위원
징수 전체 그러니까 많이 거둬들이시는 것으로 1등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오른쪽에 보면 징수율하고 정리율이 있는데 정리율이 결손을 많이 하면 정리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이랑 다르게 서류 안 보셔도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더 징수 많이 해 주세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과장님 칭찬이 자자하신데 과장님이 잘하신 것인가요, 직원이 잘하신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워낙 역량들이 높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역량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역시 일 잘하는 부서는 과장님도 겸손하시네요. 우리가 아까 결손처분 대상자들 있잖아요.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분들을 다시 추적을 계속 하시잖아요. 추적 결과도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징수한 것 중에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포함해서 결손을 다시 회복해서 거둬들인 것이 약 37억 원 정도를 거둬들인 바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불이나 무재산 이런데 계속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서 다시 한 것이 그렇게 많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추적해서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보면서 몇 개가 보이는 것 중에 이를 테면 취득세가 체납되고 이런 것, 양도소득세가 체납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사연이 있긴 하겠지만 원래 세정1과나 2과에서 넘어올 때 이런 부분들도 많이 넘어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서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테면 물권을 팔았는데 팔았으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통상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예를 들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발생하는데 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정도가 되면 벌써 체납해서 파산이 다 된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파산돼서 넘어오면 보통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넘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거의 보면 불량채권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사람들 재산을 찾아서 최소한의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이렇게 결손처분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다 하시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고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어떻게 은행이 재산세를 체납하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은행이 재산세 체납한 것은 수탁재산인 경우에 체납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법이 위탁자하고 수탁자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탁자가 옛날에는 다 냈었는데 지금 법이 수탁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도 관행적으로 위탁자한테 받아서 내다보니까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를 테면 공동재산, 종중이라든가 이런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위탁인가, 산하기관인가, 위탁기관인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를 테면 특별하게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뭐한 것 같지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명으로 사업을 하다가 말말 그대로 그분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해 버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우리도 조사는 물론 다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난감하시긴 하겠지만 조금 모양새가 썩 좋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챙겨서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땡땡 환경이랑 이런 데 이를 테면 시에서 위탁 받았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소송 중인 것 같은데 용역계약 미환수에 대한 채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저도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다가 전산망에서 아직 정상적으로 우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넘어 받는데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라 이런 것은 아직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이것을 전부 점검해 본 결과 옛날에 2013년도에 직접노무비 환수에 따라서 소송에 몇 개…….
홍근
이홍근위원
간접노무비 아닌가요? 직접노무비였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제가 파악해 보면 직접노무비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화성시하고 청소용역업체하고의 소송관계로 아마 네 개 업체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송 계류 중이라…….
홍근
이홍근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시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체납까지 가고 소송까지 가고 이런 것들은 물론 사법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노무비 같은 것들을 지급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실이 맞으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 체불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받은 금액보다 아마도 덜 고용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무비가 남았는데 그것을 정산하라고 하니까 정산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관계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할게요.
홍근
이홍근위원
조례로 명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촉진이 있죠. 민간위탁 촉진 조례인가 뭔가 있었죠. 조례명이 뭐였죠? 아무튼 권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가 있죠. 그러면 거기 안에 혹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체납이 있거나 또는 이러하게 다툼이 있거나 한 데 대해서는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보니까 몇 군데 보이는데 지금도 아마 이분들 현재 시하고 위탁관계 맺고 있지 않던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위탁관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도 그렇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맺고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편에서는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고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법리적인 판단 받기 이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잘못 집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산하는 것은 기본으로 원칙이지 않습니까? 위탁 계약 맺을 때요. 정산과 비정산이 있을 텐데 이것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담당 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내용을 알고 싶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위원님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그러면 아예 위탁 못 받게 하시는 것이 맞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입란에 어느 부서보다도 높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많습니다. 47억 원 이렇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재정전문가를 고용해서 우리 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부분의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재정전문가를 고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것에 대해서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대도시를 전수조사해 보았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재정전문가를 가지고 쓰고 있고요. 나머지 대도시 어느 시에서는 자금관리계를 둔 시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도에도 자금관리계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대도시들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재정전문가보다는 오히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시에 전문가들의 자문료가 정책기획과하고 협의했었는데 전문가들 자문하는 비용을 거기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초에 전체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 때 그분들의 협의를 받아서 자금집행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정책기획과하고 우리 부서하고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자금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무부서에서 수립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능력 있으신 화성시 공직자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다 애를 쓸 일이 있는 것인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물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산하기관이나 수탁기관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체납했었던 사항이 어제인가요? 그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애써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우리 시 공직자 분들이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러운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데 연루돼서 체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자꾸 재정이라든지 인력들이 최근에 들어서 특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전체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산하기관, 공직자를 포함해서 전체 체납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참 부끄럽게도 한 580명에서 6백 분이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특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 했을 때 우리 시 기본 신조가 청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한테도 조금 더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 앞에 조금 더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만들어보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자료에 의하면 824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과장님 5백 명, 6백 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산하기관이나 수탁기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사실로…….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모범적으로 납세를 해야 됨에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산하기관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까 과장님께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약에 그런 부분의 일이 있다면 저는 우리 시 산하에 975분인가요? 이런 분들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거의 1만 명 가까운 수준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내릴 수는 없고 우선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만든 다음에 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징수과에서 하신 거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과 시간이 얼마만큼 걸립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시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만 있으면 며칠 사이로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실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한테 조금 더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개선사항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고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큰 노력 없이도 가능하다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정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또 한 가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그러면 그쪽에 체납된 분들이 있는 어떠한 산하기관은 다음에 위수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페널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세금은 체납된 것 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과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전과기록은 없죠. 우리 이번에 조사한 것도 어떤 고의성 가지고 납부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다못해 실기를 했다든지 착오를 일으켜서 납부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전에 세정1, 2과를 통해서라도 우리 조직이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는 부분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도 세외수입과 징수과를 분리하는 방안의 안을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안 같습니다. 세정2과도 이쪽에서 세무조사팀이 동부출장소 세무과에 없는지라 굉장히 애로를 겪는다는데 그런 것이 세무과에 세무조사팀이 신설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행정적으로 그 부분을 모르니까 그런데 징수과도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직원이, 업무분장표에 얼마입니까? 40분 이상 있는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를 각종 체납액을 관여하는데 지방세는 그래도 나름대로 워낙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역사가 우리 부서에 온 것이 몇 년 안 돼서 일천합니다. 이번에 내부적으로 조직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각 실과 소에 퍼져있는 전체 세외수입을 우리 부서 쪽으로 다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외수입 해당부서에서는 부과하고 바로 우리 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관리차원에서 더 낫지 않는가라는 것을 검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전반적으로 조직이 점점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일 양이 줄어들겠죠. 그것은 조직부서에서 전체 직원들의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제안 드렸듯이 세외수입 쪽하고 지방세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직부서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닌 것이 아니라 아까 어느 부서인가요? 거기서도 과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이관해서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아무래도 해당부서에서는 인허가라든지 모든 수수료라든지 부과하고 방치하는 경향이 아주 높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장님한테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같이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옆에 국장님 계신데 바로 물어보시면 되죠. 국장님 다 들으셨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전에 의논을 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하실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형 경리팀장입니다. 손훈기 계약팀장입니다. 홍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강희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장경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용역 계약 및 물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하나의 사업에도 회계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있고 그쪽 담당 부서에서 주는 것이 있고 다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우정에 생기는 남부권체육센터라고 하면 여기에 토목자재에 대해서 조달로 해서…….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원칙적으로 실과 소에서 계약이 가능한 건은 550만 원까지는 각 실과 소에서 자체 계약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되는 건은 회계 계약부서로 의뢰해서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입찰도 이쪽에서 보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공고도 내시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쪽에서 그것만 해서 업체만 선정해서 주시고 그쪽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하실 때 물론 대기업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건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정읍 이 시설만 본다. 그러면 원래 준공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원래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정확히는…….
혜진
김혜진위원
모르시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공사가 시작한지도 꽤 됐고요. 원래 작년 가을인가가 준공 완료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봄으로 됐다가 가을로 됐다가 지금 여기도 14-69페이지에 보면 2017년 11월 6일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11월 6일 진즉에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외벽도 못 쌓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됐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업체를 일부러 선정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관급공사를 보면 겨울에는 눈 온다고 공사를 안 하시고 춥다고 안 하시고 교육청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면서 비오면 비 온다고 안 해 이래서 공기가 늘어나는 것은 부지기수인데다가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비용도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모든 일에 제가 보기에는 동탄이음터나 서부 여기 옆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다 제 날짜에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아마 못하실 거예요. 매향리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 원래는 6월이나 7월에 하려다가 대회 때문에 미리 당겨서 거기는 중간에 난리가 나서 일부러 당겨서 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급공사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인가요?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남부체육시설공사 건은 전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공사를 못해서 지금도 직영업체들과 원청사하고 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이 모두 입찰로 진행되고 관급자재도 어떤 때 보면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기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면 처음부터, 저희는 전기업체랑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하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텐데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은 말로만 들어도 알겠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관급공사의 공사가 늦어지는 것,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심각해요. 애들 급식실이 없어서 밥을 다른 데서 먹는데도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개인이 집을 지으면 4개월에 짓는 것을 시에서 지으면 1년이 넘게 걸려요.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지, 이것 제가 시정질문으로 하려다가 우리 담당 부서니까 안 한 것인데 이것은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떻게 신경 쓰실 것인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사업부서별로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챙겨서, 사실 전기업체도 부도나리라 생각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시겠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중단현상이 나타나니까 늦어지는 것인데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수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은 것 아는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신경 쓰실 일도 많아서 굉장히 애도 많이 쓰시는 것 알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으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정 같은 경우에 이것이 제일 큰 공사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 오픈하는 것이냐? 이것 제가 1년 반 전부터 만날 듣고 있는 것이라 좋은 시설 지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후속도 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다가 이것 만약에 짓고 나서 날림공사네 이런 소리 들으면 더 골치 아픈 것이거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저도 두 번 나가봤고요.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쪽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청사 내에 주차시설 보완책 없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3개 과를 외부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원들이 늘어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외부면 저 밑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니, 본청에 둬야 될 과를 외부로 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관동 앞의 광장은 차단기를 조만간에 다음 달 초까지 설치해서 직원들 차량은 못 들어가게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헬기장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니, 앞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밑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본관동 바로 앞에 광장이요. 민원인들만 댈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인 불편은 최소화하고요. 밑에 저기 부지매입이라든지 인근의 부지도 더 확보하든지 주차방안은 고민해서 빨리 찾아보려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차가 여기도 꽉 차서 저쪽 안전센터 후문 그쪽까지 거꾸로 차들을 세로로 대 놓으시더라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모두누림센터도 밑의 공간 놔두고 위에다 대서 그런 주차난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광장 밑에 된 데 주차타워 식으로 3층 높이로 해서 설치 못하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못할 것은 없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미관상 그런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어떤 것이 나은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빨리 답을 찾아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는 들어오면 주차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은 보면 두 바퀴, 세 바퀴 도시는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다가…….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민원인 주차공간은 최대한 확보해 놓고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문 밑에까지 내려가서 대놓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도 늦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위에 6.25참전기념비 폐지되고 그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같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후문에 들어올 때 예전에 경비실로 쓰셨던 것인가요? 조그만 건물 하나 있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은 계속 두셔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인가요?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기자재 창고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보니까 흉물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차선이 거기 2차선이 한 차선으로 합류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더 사고위험도 있는 것 같고 아예 그 건물을 철거하시면 조금 더 넓게 쓸 수는 없을까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위에도 차선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차선을 하나 더 넓힐 수 있으면 철거하고 확장하는데…….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차피 가도 합류를 하나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한 차선 줄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고민 많이 하셔서 처리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가지 이것은 건의인데요. 의회 1층하고 본청 1층하고 연결통로에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죠? 거기는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계단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1층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계단이 있어서 놔뒀던 것인데…….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단에 비 이렇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보강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 비가림시설을 해 주십시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생뚱맞은 질의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하는 각종 용역 있잖아요. 용역이 많아요. 비용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용역사업의 과업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었어요. 물론 용역심의도 하시긴 하시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심의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예산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부 다 건별로 하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수립시기 전에 용역사업계획이 있는 부서에서 용역사업심의회를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용역사업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거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을 하면 물론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관점 있게 본 것은 뭐냐 하면 병점-봉담간 철도 그것도 아마 용역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타부타 가능하다, 안 하다 말도 없고요. 또 뭐냐 하면 향남-송산간 서해복선전철 건도 마찬가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을 지금 왜 하는 거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부서별로 아마 용역 완료 보고회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는 결과물이 준공처리가 되어야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용역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사업의 중요성은 하면 용역은 꼭 해야 되겠지만 비용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거를 수 있는 데까지 모니터링해서 걸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잘 모르고 질의하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것 적절하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2016년도 2천190억 원 정도 취득가액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2016년도예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2017년도에는 약 410억 원 정도 취득가액이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17년도는 보통 감사자료 이전 거기까지만 한 것 아니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350항목 연번으로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자투리나 그런 땅을 매입해 주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직 9월 말로 환산하면 아직도 10월, 11월, 12월이 있을 텐데 작년도 두 배 정도 수준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산 것을 취합하는 것인가요? 매입하고 그러는 것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닙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모두 다 포함한 것이고요. 각 실과 소에서 행정목적으로 취득한 용지들 다 포함입니다. 도로라든가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취득용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 소에서 취득하고 이쪽에는 처분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세부사항에서 우리가 파악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