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 저희 무주군 체육회에서는 매년 각종 관외 출전이 전라북도 도민 체전 등 10건에 달하고 각종 회의나 교육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고, 관내 대회만 하더라고 무려 26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원활하게 참석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라북도 내 다른 자치단체 체육회는 차량을 어떻게 보유 하고 있습니까? 보유를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러한 자치 단체가 없는지.

렌탈을 할 경우에는 차량의 랩핑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구입을 하면 저희들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 판단에는 기왕이면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완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881만 5000원이 감액된 46억 2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 공공운영비로 배상공제등록회비 납부예산 36만 7000원이 감액된 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만원담당공무원 친절체험 위탁교육비 165만 원을 감액한 10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운영관리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비는 120만 5000원이 감액된 18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 58만 3000원을 감액한 39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 가로등 유지보수비 300만 원이 감액된 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주거환경개선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715만 원이 감액된 12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 보수비로 706만 원이 감액된 19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지원예산은 350만 원을 증액하여 2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공중위생업소 컨설팅 실시예산으로 130만 원을 감액하여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3억 9557먼 6000원이 증액된 3250억 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0억 1699만 6000원이 증액된 121억 2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6900만이 증액된 5억 1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8800만 원을, 자동차세는 5억 2999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2844만 1000원을, 지방소득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25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 수입을 합쳐 총 7억 768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8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입대수입을 1억 3026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4212만 6000원을 사용료 수입을 2억 73먼 2000원이 증액된 18억 2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240만 원이 증액된 5억 739만 6000원을,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58만 원이 감액된 19억 5019만 2000원을,기타 사업수입으로 149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46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징수 교부금수입으로 8734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40만 원을, 이자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54만 원이 감액된 210만 6700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1691만 1000원이 감액된 58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억 6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과 일반 부담금을 2억 2963만 원이 감액된 6억 7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과징금을 35만 4000원이 증액된 437만 8000원을 이행강제금을 2916만 5000원이 증액된 3916만 5000원을 변상금을 19만 4000원이 증액된 1519만 4000원을, 과태료를 582만 7000원이 증액된 914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매각대 2593만 3000원이 증액된 4716만 8000원을 그외수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환수등 15개 사업에 1억 5795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424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49억 4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으로 57억 615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5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 2603만 4000원이 증액된 938억 9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등 23계 사업에 3억 4211만 7000원이 감액된 428억 84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925만 원이 감액된 223억 5213만 1000원을, 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 5892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등 43개 사업에 1847먼 8000원이 증액된 252억 51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70만 2000원이 증액된 450억 8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621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6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4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114만 9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421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7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9000만 원이 감액된 3억 1390만 9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로비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다. 이상을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187만 6000원이 감액된 69억 6737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페이지 진료지원부서 운영 혈액공급 의료비 및 구류비 119만 3000원은 내원 환자 중 혈액공급 대상자가 없어 전액은 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기정 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및 구류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산서 213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지원체계 구축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문인력인건비 중 전문인력 한 명이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 2944만 2000원을 감액하여 215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44만 2000원으로 사업 및 세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치매관리구축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중앙 보조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비는 감액, 기금으로 편성하고, 2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5100만 원에 대해서도 국비는 감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15페이지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775만 원도 국비는 감액,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마을만들기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2059만 2000원이 감액된 59억 3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볍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마련자금 2차 보조금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임시 거주 시설 운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입찰잔액 170만 원 감액된 1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조적 마을만들기지원사업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부분 각각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 증감조정 없이 사업 시행계획 확정에 따른 편성목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2017년 체험관광형 슬로우 푸드 마을 조성사업 5억 원으로 예산증감 조정 없이 도 사업계획에 증인에 따른 편성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원마을 운영기본경비 400만 원 감액된 5억 27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남 10만 9000원 증액된 58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획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4628만 원 김액된 47억 69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750만 원 감액된 7억 4373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878만 원 감액된 40억 25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을만들기사업소 3최 추경 설명드렸습니다.

마을만들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만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8257만 3000원이 감액된 461억 90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삭감되었거나 감액액이 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리하부조직운영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실리위주 대외 협력 지역지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법령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재정한 후에 집행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됨으로써 5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주군 범죄피해자 지원 일반 보상금 기타보상금 또한 대상자가 없어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은 지방공무원 임용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1600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의 신규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교육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서 개통일로부터 지급을 함으로써 9516만 원이 감액된 2억 36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수 직무수행 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25억 9263만 5000원이 감액된 304억 99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차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 교부금입니다. 57억 612만 6000원이 증약된 77억 5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29억 4707만 원이 증액된 366억 6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에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법무행정에 기타 보상금으로 공익 신고 상환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인센티브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31억 762만 2000원이 증액된 316억 1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8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천면입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596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6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로 설천면 자율 방범대 내무 마감재 교체와 설천면 자율방범대 전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입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800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2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입니다. 24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312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5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최병현 입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전병율입니다.

환경산림과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종현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업도 있고요. 내년도 설계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창수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등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과장 백기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