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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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복지국장 오순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용식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경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형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정 사례관리팀장입니다. 편종헌 생활보장팀장은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으로 대신하여 김연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희 자활팀장입니다. 심유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특히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나래울,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동탄4종합사회복지관, 성혜원 등이 처리가 잘 됐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작년 것은 처리를 다 했고요. 올해는 아직 예산중에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정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어쨌든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재차 나오지 않도록 2017년도에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복지국과 관련된 복지정책과니까 우리가 같이 인지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위수탁 대행사업이 좀 많아요. 우리가 함께 인지해야 될 게 2012년도에 화성시가 위수탁을 한 156개 정도 줍니다. 불과 5년 만에 80여 개가 늘어서 지금 243개에 위수탁을 주고 있어요. 대단히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2,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국이 88개 위수탁에 7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직자 인원 증원이 사회망 발전하는 것에 비추어 채워지지 않으면 위수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렇게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복지정책과만 위수탁비로 나가는 돈이 한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위수탁과 관련된 데를 협약서와 사무지침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연 2회 이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협약서 내용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도 감독도 별도로 저희가 과별로도 하고 단체로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합동으로도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위탁 받으신 분들이 위축이 되지 않게 우리가 지도 감독을 행감에서 철저히 기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위탁 받은 분들이 시민한테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위축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차 해마다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돌봄 북부 네트워크, 이쪽이 그만뒀잖아요. 그만두면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배워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사실상 법인하고 기관장은 사업이 종결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사실상 이 사람들은 5년, 거의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것을 그 식구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책이, 법인하고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싹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화성이 또 몇 년 동안 해 왔던 이런 것을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오면서 또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이번 경험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참고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인이 오면 처음에 데리고 왔던 법인 가족은 다 가는 거고요. 와서 뽑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그분들이 바로 화성의 또 다른 좋은 경험을 쌓은 복지와 관련된 인재들이거든요. 6-8페이지에 행감 지적사항이 완료 조치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후원금 배분에 관한 사항인데요. 어떻습니까? 후원금 배분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보통 복지관 후원금하고 일반적으로 공동모금회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있거든요. 공동모금회에는 각종 시설이나 이런 데 필요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올려서 필요한 부분으로 다 소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후원금은 복지관에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홍성

김홍성간사

문제는 없는데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이제 화성의 복지는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후원금 배분이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을 복지정책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지금은 그렇다 치고 그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준과 원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만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후원자들에게 낸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또는 후원자들한테 그것을 혹시 서로 공유합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오늘도 후원이 있습니다만 같이 협약서 후원해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찍어서 어디를, 보통 후원하시는 분이 어디를 정해 주는 분도 계시고…….

홍성

김홍성간사

지정 기탁을 한다는 얘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대부분 지정 기탁입니다. 자기네들은 이곳에 쓰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를 시켜 주거든요.

홍성

김홍성간사

원칙과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사실상 후원자 분들은,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긍심을 사실상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내년에도 또 해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후원을 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못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돈 1만 원, 2만 원이라도 꼭 소중한 돈이니까 그분들이 하신 행위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일들을 복지정책과에서는 매뉴얼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현재 후원자 DB를 구축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만 원이 소중하지 않은 돈은 아닌데 3회 이상의 금액 어느 정도 이상은 시청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단을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할 생각으로…….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 것도 공유해 주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다, 그분이 공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나요? 그렇죠? 우리만 하는 것뿐이지, 그분이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6-47페이지를 보시면 남부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제공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분명히 저소득층 계층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인원이 줄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남부자원봉사센터에 있다가 지금 남부노인복지관 안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원래 당초에는 사람들이 거기라고 못 느낄 정도로 시내나 이런 데에, 그러니까 거기가 저소득층이 가는 데가 아니게 느끼도록 슈퍼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사항인데 교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시골동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완화해 주는 바람에,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에 다른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옮겨서 다시 완료가 되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감을 준비하면 분명히 자꾸 얘기하자면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2016년은 완전히 1년 치고 이것은 10월 전까지, 자료 뽑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행감에 자료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아니, 기준일을 정해 줬어요. 9월까지만 뽑으라고…….

홍성

김홍성간사

하여튼 이 자료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계층과 관련된 일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복지정책과가 상당히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반적으로 2017년 11월 13일 현재부로 해서 사업이 70% 미만인 사업 현황을 쭉 뽑아보니 타 실과에 비해서 성적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기본적인 달에 의해서 착착 일이 진행되는 게 보이는데 한 가지 의문 드는 게 지역자활센터 이전 설치공사로 해서 4억 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 된 부분이 계약 선정 완료 후 집행 예정이라는데 그러면 계약도 안 됐다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이게 3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실시 설계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심사, 현재는 일상감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은 40일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화성시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불요불급하게 우리 과에서 욕심은 있지만 이 돈을 우리가 욕심을 놔두면 다른 부서에서 진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수립해서 그 연도에 진행될 수 있게 해야지 3회 추경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돈을 잡아놓고 다시 또 이렇게 할 계획이면 우리가 계획부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저는 일차로 끝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6-12쪽을 보면 김홍성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수탁을 주는 게 많은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보면 한번만 바뀌고 계속 똑같은 수탁을 줬거든요. 수탁 주는 횟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3년하고 3년 연장했다가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저희는 5년으로, 그래서 올해 수탁 주는 곳들은 다 5년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마감 끝난 건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3년하고 다시 5년까지 하는 것, 그러면 8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3년하고 연장을 3년 해서 6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5년으로,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탁법보다는 조금 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재계약 없이 그냥 5년으로…….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5년으로 하고 만약에 이 양반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신규로 취급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다시 연장이 아니라.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분이 바뀌신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고 계신 이 기간은 지금 몇 년째하고 계시는 거죠? 안 바뀌신 분들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자료 뽑느냐고 그랬는데 현재는 나래울도 다 바뀌었고요. 남부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다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1월 1일부터 다 바뀌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바뀐 법인이 할 겁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인원이 작년과 올해를 보면 한 번밖에 안 바뀌고 계속 이월돼서 같이 사업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6-17쪽을 보면 복지국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이라 예산이 많다고, 혜택을 보시는 분이 많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10월까지라 그래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집행액을 보시면 92%거든요. 92%인데…….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11월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먼저 10월 자료 뽑을 때, 그런데 저희가 두 번의 돈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월말에 지급을 해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여기 숫자 보니까 너무 많이 불용액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김홍성 간사님이 너무 꼼꼼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무턱대고 많이 세워서 하면 정말 필요한 데는 못 쓰고 긴급하게 쓸 데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잡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버리면 필요한 데에 못쓰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안 되는 것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어서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세심하고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복지정책과 바쁘지 않으시죠? 바쁘십니까? 바쁘면 조금 빨리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길게 해야 되겠고, 제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아마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대다수가 집행 잔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자그마치 22억 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정말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신년도부터 예산 세울 때는 검토를 많이 해서 절대적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구차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0쪽에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대다수 금액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약 8,1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단체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던져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정산이야 다 받겠지만 이것도 유효적절하게 부족한 데는 더 줄 수 있겠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금액만 주고 활동 실적만 올려놔 버리면 무엇에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 내용을 다음부터는 기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쁘다니까 빨리 나가네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인데 6-23쪽이에요. 무한돌봄 솔루션 회의라든가 운영위원회, 이것을 전혀 운영을 하지 않는 데도 몇 군데 되고 요청이 없어서 안 했다고 했는데 요청이 없는 데가 있으면 위원회를 아예 삭제해 빼버리든가, 그렇죠?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왜 이렇게 없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것들이 내용이 없어서 안 하려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줄 것은 지적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냥 보이기식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7쪽 각종 동의안 위탁, 보증채무, 자매결연, 상환연장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새롭게 업체 선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 안 된 데가 있나 보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운영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 다 바뀐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 바뀐 사항에서 지금…….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굿네이버스에서 하다가 사단법인 힘찬동네로 1월 1일부터…….

문섭

오문섭위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래울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은 세 개 복지관으로 성공회에서 하다가 일송학원하고 다른 법인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종합복지관이 어떻게 개별 복지관으로 다 나눠집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노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종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되겠네요? 종합복지관이라는 건.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복합복지는 안 쓰고요. 원래 저희 같이 하는 데는 종합복지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종합복지관인데 그 말은, 그러면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개별복지관으로 해서 그냥 자체 운영을 하겠다는 논리인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2019년도 6월하고 9월에 장애인하고 노인이 분리해 나가거든요, 복지관을 지어서. 그때 가면 완벽하게 흩어지는 거고요. 현재 그때까지만 한 식구 세 가족이 되는 거죠.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화성시 복지재단 운영을 하다가 2010년도 2월에 창립을 했다가 그다음에 2014년도 12월에 운영을 종료하던 정도로 재단이 해체가 됐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처음에 재단 만들 때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복지 공약사항에 서비스 공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사회 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서 공공사회 서비스 확대나 양질의 서비스를 일자리 창출 목표로 하는 그것을 설립하는데 2017년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각 시도에 설립 예정을 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복지재단 설립 방법이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인가를 하는 쪽으로 바뀌는 내용하고 두 가지…….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공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바꾼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점은 모르십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을 해 놓고 국민 인식 고려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겠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서비스 공공 제공 기간의 계획 확대에 따라서 공공수탁에 머무르는 것이 한계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진흥원으로 바뀌어 지는 거예요. 원으로 바뀌어 진다면 2018년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진흥원 설치 예정이라는 게 각종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기존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진흥원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현재 학술계통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전부 기관에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복지재단이 없는 시군구는 복지재단이 있는 시군구의 복지서비스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 가장 가까운 데에 오산도 없고 수원도 없고 평택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화성이 재단이 없기 때문에 평택 재단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도래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의 지역 상황으로 본다면 2014년도에 화성시 복지 이용시설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나래울, 남부노인복지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그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2017년도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열한 개가 있어요. 맞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2020년까지는 20개소로 증가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곱 개 늘려서 열한 개 정도 하고 다른 노인이나 장애인까지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용시설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복지재단이 다시 재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화성시에 맞는 복지 재원에 관련된 사항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각 지자체 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재단, 경기북부재단, 김포재단, 평택복지재단, 대전복지재단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지역은 그렇게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우리 이쪽에 가장 가까운 데가 평택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화성복지재단 제안 안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사업 예시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내용들이 좀, 학술계에서 받은 건데 화성시에 맞는 복지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보급해 줄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 운영법인 신청 감사와 운영 평가도 해 줄 수 있고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반에 대한 것을 사업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기대 효과가 화성시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모델, 도시형, 농촌형, 어촌형 규모 시설형 등의 연구 및 시설 운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안성맞춤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시설 간 서비스 조정으로 중복 서비스 방지를 통한 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복지재단에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팅을 통한 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화성복지재단 재건립 안에 대한 제안을 복지정책과에 드리는 거예요. 절체절명에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는 타 도시 재단에 모든 걸 예속돼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단이 아니라 진흥원으로 바뀌어 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정책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다 나와 있는 얘기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의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당초에 복지재단이 만들어 졌을 때는 나래울이라는 것을 직접 운영하려고 했다가 민간위탁 갔다가 지금은 해산했는데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저희가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지금 내년, 후년이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 후년이면 가는 거예요. 진흥원으로 발전되게 되면 단체가 우리는 평택으로 예속될 수밖에,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 편중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발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늦어져서 다 다른 곳으로 편입되고 난 다음에 가져오기는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관이 지금 네 개가 있나요?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나래울,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 신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관리가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지금 자료준 것을 보면 화성시 여울림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운영 관리 협약서를 봤어요. 여기에 보면 위탁 대상에 보면 ‘갑은 다음 시설의 재산 관리 및 운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하고 모든 걸 다 위탁을 시키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재산하고 시설물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다 위탁시켜요. 그래도 실과에서나 회계 이쪽에서는 관리대장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몇 월 며칟날 어디어디에 위탁 줬다.’ 가 적혀야 되는 거예요, 관리대장에.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말씀 들어서 지금 다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변서도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신다고 답변서를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이 화성시의 재산 관리를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현충탑이 위탁을 하죠? 그러면 지상 따로, 탑 따로 합니까?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현충탑은 현충공원으로 해서 위탁을 공원과에서 화성도시공사로 관리를 맡길 예정에 있고요. 현충탑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문제예요. 현충공원은 탑과 주차장, 거기에 전반적인 시설이 현충공원이에요. 그건 관리 주체가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여야 되지 주차장은 어디, 또 탑은 어디, 만약에 거기에 시민들이나 어디 했을 때 여기는 현충공원이니까 당연히 복지정책과로 전화하든가 거기 주차장으로 전화할 거예요. “여기 주차장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또 그쪽에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할 거고, 제가 건의를 드릴 것은 현충공원이 110억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주차장 플러스 화장실, 탑, 공원 조성비로 부지 매입비까지,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체를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 조그마한 체육시설도 관리사무소를 지어놓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현충공원은 탑하고 여러 가지를 110억 원 가치를 들여서 별도의 위탁을 시켜서 관리한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상주시켜서 24시간, 365일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많은 돈을 들인 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중에 사후약방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을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 주체 관리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현충탑에 현충공원 부지는 당초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관리를 이원화시키면 관리하는 데도 소홀함이 있을 테고 그래서 공원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 결정이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리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충공원은 주차장이 제외되어 있죠? 하지만 관리는 현충공원 내 부속시설 주차장이니까 그 주차장까지 관리를, 관리대장에 공원하고 주차장 관리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되는 거죠. 분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도비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인지…….

환보

용환보위원

국도비 사업 6-14, 15페이지인데 2016년하고 2017년 부분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실래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에 임해 주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팀장이 회의를 가서 주무관이 나와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주무관님이, 거기서 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받아놓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돼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사실 국비와 도비가 많은 돈은 아니에요. 불필요한 돈이, 그러면 복지사업을 무료로 하고 더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이것을 안 쓴다고 그러면 불필요한 이런 정책은 안 써야 되거든요, 국가나 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모범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복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 정책은 필요치 않습니다.’ 라는 의견 한번 내보세요, 중앙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더 건의를 해 보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도 있고요. 지난번에 발대식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처음 단계라 사업은 많이 안 했지만 참여율이나 이런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현재 첫 단계입니다, 읍면동은.

인숙

허인숙위원

첫 단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면, 화성시 전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면 화성시 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노인 쪽, 보육 쪽, 건강 쪽 다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 다 발대식을 한 겁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전체 몰아서 한꺼번에 하고 읍면동은 구성까지만.

인숙

허인숙위원

구성까지 한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읍면동도 만약에 경비를 우리가 지출해 줄 수 있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에 따라서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반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없는 분야만 직접 사업으로 하고 여기서 지원비는 다 나갑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 사업이 잘 활성화 되게끔 머리를 써보세요. 화성시 발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인력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화성시 복지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맞춤형으로 성공하도록 뒷받침…….

인숙

허인숙위원

성공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노숙인 분들이 자꾸 생겨요? 이런 것은 어떻게, 계약 여비로 주셨는데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노숙인들이 집이 있고 그러면 계약 여비로 하고 아니면 할 데가 없는 분들은 시설로 모시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있게끔 해 주시는 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처리 절차에 따라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신면 제부리에서 미상인 광고했는데 해결 됐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해결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찾았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도 써 주셨으면 시원했을 건데, 이렇게 어려운데 복지정책과에서 보살펴서 잘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충탑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려 1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해 놓은 일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토지가 두 필지였었고 그다음에 영업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기준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 가지를 봐야 돼서 집행부에 이와 관련된 모든 제반 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합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해 줬고 얼마나 보상이 됐고 어떻게 이분이 얼마나 갖는 건지, 가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알 권리가 있으니까,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결산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복지관 같은 데에 위탁한 데가 업체가 다 바뀌었다 했잖아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바뀐 데를 자료 요청만 부탁드릴게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보훈회관을 가지고 분소 얘기를 보훈회 쪽에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동부권 쪽에 어르신들을 뵈러 다녀요. 6.25참전용사회든 다른 분들을 뵈러 다니면 하나 같이 본인들이 갈 데가 없다,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분하고 상의했는지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화성시 보훈회관 자체가 쉼터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충공원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자연녹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예 입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려고 그랬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입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입지가 안 되는 걸로 의견이 되어 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아니…….

환보

용환보위원

역사공원에는 역사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현충공원이에요. 현충공원에는 현충공원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면적대비 5%에 한해서, 근린공원에는 근린시설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린 체육시설 이런 걸로,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더 하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법에 없어서 저희가 해당 과로 위원님 말씀대로 5% 이내 할 수 있는 것을 여쭤봤는데 입지가 안 된다고 답변이 와서…….

환보

용환보위원

입지가,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공표를 해야 되는지, 기배동 쪽에 근린공원에 배드민턴 체육시설을 의뢰했더니 거기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성인 시설은 안 된다, 그런데 거기 지침에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할 얘기지만 지금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쪽에 잣대를 대면 못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대신에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연관된 것을 나열하면 다 모든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아함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물어본 것은 분명히 보훈회관은 사무시설입니다. 쉼터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런 거거든요. 실제 국가유공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은 사무대행인거고 그냥 회의하는 장소이고 쉴 수 있는 공간, 쉽게 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노인정이라는 것을, 다 같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듯이 저는 분소를 말할 때 사무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미망인이면 미망인, 6.25참전용사면 참전용사, 이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편하게 담소도 나누고 대화의 방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말하는 거지 꼭 그게 현충탑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동부권에 계신 분들은 차를 몇 번 타야 보훈회관 회의를 하더라도 올 수 있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한 거지 그것을 갖다가 현충탑에 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누가, 당연히 사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죠,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뜻에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재차 지적하는 겁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어줄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지금 용주사 앞에도 노인복지관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해서 각종 복지관 시설을 유공자가 들락거리기 쉽게 무료로 하는 방안을 일차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런 단체들이 각자 개개인의 컨테이너를 놓고 써요. 그러면 동부권이 도시형이지 않습니까?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차라리 노인정도 임대시설을 얻어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땅을 사서 새로 지어주기도 하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임대해서 빈 사무실 많습니다. 싸요. 싼데 그런 데에다가 시설들을 짓는 비용보다, 어차피 제가 드렸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사실 날이 100년을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20년 안에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럴 때 그 기간을 임대해서 쓰는 게 오히려 건축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하고는 쉼터하고는 다릅니다. 당연히 사무는 별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도 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그렇게 어느 지역이, 동부권에 쉼터나 이런 시설은 필요한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충공원 내에는 관리사무소와 창고, 거기에 매월 1일인가요? 단체별로 항시 참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행사 때 가서, 위령제 할 때 가서 보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보훈단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관리사무실하고 창고 하나는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항상 제 지내고 모일 때 모이게 되면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지금 탑 밑에 뒤에 무엇을 보관하고 거기에서 넣었다 뺐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창고가 입지가 안 돼서, 저희도 솔직히 짓고 싶어요. 창고 하나 짓고 싶은데…….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도 지으면요. 화장실은 그럼 거기에 어떻게 지었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도 창고 하나 짓고 싶습니다. 보관을, 맨날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짓지 못하면 갖다 놔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에 대해서 찾아서 해 줄라고 그래야죠. 안 되는 걸 자꾸만 되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제 얘기는 현충공원 내하고 주차장하고 차이가 있고 주차장 시설 내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면 못 지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그것은 따로 같이 만나서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환보

용환보위원

못 지어요. 그런데 공원 내에는 짓습니다. 당연히 주차장 내에는 안 되죠.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바꿀 것은 바꿔서라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못 짓는다고 그러면 못 지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못 짓죠, 당연히. 그런데 그 주차장이 아닌 공원 내에는 짓는 거예요. 그런 검토가 미흡하게 됐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질의를 안 했지만 지금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을 제가 재차 하는 거니까 어쨌든 쉼터는 쉼터고 공원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고 창고는 창고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가 처음인데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솔직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어느 누구 특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예순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서예순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해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나성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박태일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 부로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몇 %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14%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맞습니다. 14%로 나왔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 20%가 돼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시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숙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도 노인복지과가 해야 할 큰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을 사실상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성시 노인복지기금이 조례에 얼마까지 되어 있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10억 5,534만 6천 원이 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조례에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렇죠? 조례에는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억 원이 넘어 버리면 우리가 기금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10억 원이 넘어버리면 못썼다는 거예요. 10억 원이 넘어버리면, 조례를 11억 원으로 바꿔야지,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그것이 남았다는 건 못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내년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하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조례를 다음에 꼭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노인복지기금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용역이 있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 연구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사실상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래서 북부권역 노인복지관 태안3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노카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미 여기 위탁을 줬죠? 노노카페.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노노카페.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면 위탁은 우리가 왜 줘요? 위탁은 공무원 수를 늘릴 수가 없으니 민간 전문가들한테 대신 해 달라고 주는 거잖아요. 민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이미 줘버렸어요. 주고 나서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중장기 계획을 별도의 전문가들한테 또 세워줘요.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도 노노카페 시니어, 거기 맡으신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실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서부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운영위원회 참여도 하고 그래서 잘 아는데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될 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상 시설장이 서부노인복지관장님이 남부노인복지관장,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상 겸직이 가능한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남부노인복지관 위탁, 수탁 법인이 선정이 안돼서 일단 임기는 2017년도 8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도 직영으로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법에 저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서부노인복지관 법인을 일단…….

홍성

김홍성간사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이해고 법은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무 과에서는 이해의 범위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더 세밀하게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이미 끝났지만 위탁과 관련된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특히 노인복지과는 일이 터졌잖아요, 나래울.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렇죠? 나래울 일이 터졌는데, 담당자가 횡령 사건으로 일이 터졌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찾았다면 다행인데 사실상 우리가 못 찾았잖아요. 지도 감독을 늘 한다고 하면서 횡령한 위탁 사업자들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터져가지고 이것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협약서나 이런 등등의 내용만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만의 잣대로 지도 감독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이냐, 특히 노인복지과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 이런 횡령과 잘못된 위수탁 사업자들에 한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해 내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지도 감독의 역량이나 이런 등등의 일들을 더 깊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화성은 노인복지관이 거점별로 있는데 노인복지관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복지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복지관 내에도 나름대로 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지금 현 사회에서 나름 조금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행정과 세금은 나은 분보다는 조금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이런 분들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관의 방문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복지관 위탁기관들과 상의하셔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앞으로는 복지관을 이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복지팀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아무리 잘해도, 여성가족과나 노인복지과나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 안 들리죠?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히려 어린 아이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린 아이 부서보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보니까 세목별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500만 원 보다는 1억 원 이상 남은 데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 사업 보니까 7-16쪽, 17쪽, 그다음에 18쪽 뒷면까지인데요.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데가 기초 연금, 일반 보상금 문제하고 일자리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자금하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가 1억 원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특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에 관련돼서 이것도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금 관계는 어떻게, 이게 2016년도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기초 연금이 예산대비 집행액을 보면 98.5%를 집행을 하고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전부 다 국도비 내시된 것 아닙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국도비 내시 부분인데 일단은 지원 계획 대비 실제 지원 대상자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억 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원래 예산액의 금액이 크니까 1억 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 98.5%, 99%를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지원 금액이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차등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에서 한 20만 6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른 데는 불용액을 보면 통으로 그냥 계산해서 던지는데 여기는 아주 세밀하게 산출 근거를 잘 내셔서 그런지 천 단위까지 아주 정확하게 내주셔서, 다른 데는 천 단위, 백 단위까지 이상은 통으로 그냥 제로로 나와 버려요. 그 정도로 계산을 기가 막히게 맞춰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아주 더 상세하게 나오니까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때는 좀 더 깊숙이 관여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급을 높여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게 같은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을 조금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7-18쪽 사회단체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인데 똑같아요.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내년에 또 어차피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노인회 분들이, 아까 최용주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화성시의 노인회 지부가 한 군데 있다 보니까 지부 회의를 하려고 동쪽에서 오려고 그러면 한 2시간 이상씩 허비가 되어야만 여기 도착이 되고 어르신들이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전부 다 버스 노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노선도 맞지를 않아서 택시를 타고 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 똑같이 계상을 이렇게 해 줘야 되나요, 아니면 더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줄여도 되는지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회 지회가 나누어지는 사항은 법적으로는 구청이 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구사항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태안3지구에 노인복지관이 생깁니다. 그때 지회를 하나 나누는 걸로, 이쪽하고 향남 쪽에 나누는 걸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르신들도 불편함을 워낙 많이 호소하시지만 우리 지역구 위원들이 봐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늘 얘기하는 건데 법률적으로 안 되더라도 아니면 사업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더라도 잘 고려하셔서, 만약에 회의를 두 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모여서 다 한다고 그러면 너무 멀어서 시간이 많이 허비되니까 차라리 회장님이 날짜를 변경해서 시차 변경만 하면 되잖아요. 1차 여기, 2차 저기 이렇게 하면 회장님 혼자만 하면 되는 건데 전 회원이 다 모여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시간이 허비도 되고, 그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금액 간격이 매일 이렇게 종류가 똑같다면 다시 수정을 해라, 방향을, 일괄적으로 그냥 던져쓰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세밀하게 관찰해서 필요하면 더 지급이 되고 남는다면 조금 삭감도 되고 이렇게 하셔야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 화성시 노인회 지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올려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2018년도 내년도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동쪽에 있는 양반들은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한다니까요. 줄이라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참 부족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귀를 좀 더 열어서 많이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노노카페 늘 얘기하는데, 노노카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연구를 언제 했나요? 2017년 1월까지 했는데…….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2016년도 10월에 해서 2017년도 1월 31일로 120일 간을 용역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 내용이 특별하게 나온 것 있습니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용역 내용은 노노카페 사업의 발전 방향하고 현재 상태를 진단했고요. 사업 추진 관련해서 목표라든가 방향 설정을 했었고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을 물색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까지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었는데 2019년도 이후에 100개소로 추진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6개소, 여섯 군데가 컨테이너로 설치가 돼서 거기에 노인 복지 측면에서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그것은 앞으로 폐쇄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별 순환 근무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메뉴도 개발을 해야 된다, 커피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메뉴라든가 국산차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추가로 메뉴를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이 또 문제가 돼서 보수교육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노노카페가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2018년까지 100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리수를 둔 거고 지금 58개 중에서도 사정에 따라서 노노카페가 중단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이전 관련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노노카페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했다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영업이익의 분기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곳은 제가 봤을 때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20%에서 손익계산이 남아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르신 중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다,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돌아다녀 보면, 저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위원님들은 최소한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 현장 내지는 이곳을 다 다녀보고 점검을 합니다. 들어 보고, 그냥 와서 책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끝나고 나면 바깥에 나가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사람 밤늦게 만나고 또 아침에 다니면서 만나고 또 낮에 시간이 되면 만나고 이런 것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듣지 않고 보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른들, 이 노노카페 문제는 제가 늘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편한 점 굉장히 많이 호소하세요. 지금 주당 몇 시간 합니까?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평균 51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60시간 넘는다면 하지 않겠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60시간은 저희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상의 인건비라든가 4대 보험도 줘야 되기 때문에 …….

문섭

오문섭위원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자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감독기관에서 너무나 갑을 행사를 한다.” 라는 것이 나온 얘기예요. 팀장이 됐든가, 이것은 완전히 공직에 있는 직원들보다도 더 대단하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더 그 소리 들으면 진짜 행정감사 내지는 공개 토론하듯이 제가 시장 불러 앉혀 놓고 시정 질문 해 버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정말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그분들이 돈 바라고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대다수 금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금전이 아니라 정말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목표만 해도 자기네들은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세상을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금전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일하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그냥 말살하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7-29쪽에 노인대학 문제인데 노인대학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해서 한 스물여덟 군데 정도 있습니다. 공립은 어차피 우리가 한 열 개 정도는 시에서 재정을 전부 지원을 하는데 사립 같은 데는 5백만 원, 6백만 원, 7백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사실 운영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재정이 지원됨에 따라서 그 내용, 프로그램, 교육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이라 할지라도 잘 운영된 데는 금액을, 다른 데도 하지만 이쪽으로 눈을 돌려서 예산을 조금 더 편중해 주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공립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만 들어가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을 혜택을 받잖아요. 하다못해 식대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사립은 자기 개인 돈을 쪼개 가지고 해야 될, 기관에서 하거든요.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대학에 인원을 적어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인대학에 가보면, 차라리 그냥 노인대학이라도 ‘평생노인대학’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 한 사람들은 내년에 갈 수 있고 내년에 한 사람이 또 갈 수 있고 왜? 안 오면 인원이 없는 걸, 어르신들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시는데 가보면 1년, 2년차는 보통이고 심지어 3년차까지 줄곧, 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대학을 운영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수 있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평생노인대학으로 명칭을 바꾸면 그냥 ‘노인대학’ 이렇게 해도 좋은데 어차피 올해, 내년 계속 살아생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립 같은 데는 공립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사립으로 와서 하시고 또 쉬었다가 내년에는 공립으로 가시고, 제가 이 관계를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르신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싶으면 이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연수 제한을 너무 하지 마시고 예산도 더 높게 책정을 해 주시고 특히 사립 같은 데에, 공립은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립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노카페 얘기를 했는데 노노카페를 보니까 53호점까지 있는데 지금 한 다섯 군데가 현재 휴점 되어 있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호점 수가 반납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되돌아 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절제하게 막 하지 마시고 정말 이곳을 선점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몇 년 후에는 다시 개점이 취소가 될지 아니면 이전이 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컨설팅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태안농협 화산분소 같은 데는 어디로 갔어요? 거기 있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태안농협하고 지금 현재 세 개소를 폐점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노노카페 TV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개수만 늘려서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계속 100개, 어떤 기업도 이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자기 소유의 개인 기업 같으면 이렇게 분점을 많이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 노노카페 근무하는 데에 대해서 근무의 처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애환도 귀담아서 잘 들어서 정책에 많이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노인요양시설만 액수가 많이 남아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 가보면 열악한 데가 많은데 이걸 왜 남기죠? 과장님께서는 98% 다 했다고 그래도 액수가 너무 많은데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에 좀 더 해 줄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 반납 건의 사유는 저희가 소망의 동산이라고 해서 실로원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업무 정지로 인해서 40일 받아서 저희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인숙

허인숙위원

포기해서 남은 불용액이에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소송 중에 있어요. 소송 중에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용액으로 남아서, 소규모 요양시설 같은 데는 진짜 열악해요. 그런 데를 많이 발굴을 해서 시설 보강을 해 주세요. 대형 요양원 같은 데는 시설이 괜찮은데 소규모 요양원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더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현재 요양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열악한 데가 많은데 이렇게 남겨서 보내면 아깝잖아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운영도 열악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운영상의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영업정지 건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인숙

허인숙위원

영업정지를 받는 것을 보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을 받는 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요양원 자체 운영하는 분보다 그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요. 그 와중에 영업정지 받으면 어디로 가느냐고요. 그럴 때가 힘든데 그렇게 고발하는 분들 정상참작을 잘해서 영업정지 내리는 것도 잘 생각을 해서 내려주시기 바라요. 그 어르신들이 정착을 잘하고 있다가 그분들의 개인감정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 어르신들, 요양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최고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잘하지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못하는 점만 꼬집어서 개인감정으로 나가서 고발을 하는 이런 나쁜 행위가 있더라는 얘기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진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불용액 남는 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설에 입소하시는 생활 대상자, 수혜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른 데로 옮겨도 그분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봐요. 안정되어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불안하거든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장례식장 지도 단속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모르시면 팀장님…….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노인복지과 박태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관등성명 대시고 하시면 됩니다.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장례식장 지도 단속은 연 1회 하는데 주로 시체실, 염습실의 청소 소독 여부라든가 관리대장 관리상태, 시체실, 염습실의 출입자에 대한 보호 장비 착용 여부, 시체실 및 염습실에 배출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 비치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음식 같은 것은 장례 팀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네, 그것은 위생 쪽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안 좋은 일 당하신 분들이 경황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멀지 않나요?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그런데 이 점검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게요. 장례 팀에서 지금 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그런 것 같은데 음식하는 것,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이 손쉽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에서 잘 지도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할게요. 우리가 경로당 냉난방비 재배정을 하고 있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시기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해요. 7-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제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적시에 해 달라고 해서 했더니 2017년 상반기 난방비가 1월 12일에 재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냉방비가 7월 12일, 그다음에 하반기 난방비가 10월 11일에 했거든요. 초에 해 주시고 또 여름에 하절기 7월 12일에 했는데 6월 하순에도 덥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해 주시고 하반기 난방비도 10월 11일이면 이것도 재배정을 그해에 추정을 해서 어느 시기에 이것을 드려야 되는지는 검토를 하셔서 그 이전에 재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비가 있죠? 활동비, 냉난방비, 운영비 이렇게 세 개가 나가나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는 물품지원…….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물품지원비도 있고 무엇이 있어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물품지원비, 기능보강 사업비, 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비, 소독비, 백세시대 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 주보 나가는 게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냉난방비, 운영비, 그다음에 활동비.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또 봉사활동비, 식사도우미…….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안 줘도 돼요. 노인정이 없어요. 노인정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지원을 안 해 줘요. 아시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등록이 되어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인정 등록인데 노인정 등록이 맹점이 뭐냐면 노인정이 없으면 노인정 등록을 안 받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노인정이 없으면 노인 등록이 아닌 노인회가 구성이 되면 등록을 받아야 돼요. 노인회가 구성이 되면 몇 인 이상, 그렇게 돼서 노인정이 있는 데는 노인정에 리모델링비이고 시설비, 난방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고 활동비는 당연히 지원하지만 그런 노인정이 없고 노인회가 구성이 된 데는 활동비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노인정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못 받아요. 하지만 노인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면 활동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그런데 노인회가 구성이 되면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는 지원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물색한 것은 매입 경로당을 화성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차해서, 그런 것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 세 군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한 일곱 군데를 매입, 임차해서 경로당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임차고 매입이고 그런 방법은 당연히 조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잘못되어 있는 것, 경로당이 없으면 등록을 안 되게 했어요. 경로당 등록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나가요. 제 얘기는 경로당이 없어도 노인회 구성을 해서 회장하고 총무 뽑고 몇 인 이상, 20인 이상 구성 요원이 되면 다른 것은 지원 못해 줘도 활동비, 그분들 활동할 수 있거든요, 경로당이 없어도.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활동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차후에 조례에 담아서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조례는 제가 바꿔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조례 만들었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통리로 공문을 보내서 아마 지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지금 받은 것 가지고 마무리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연 초에 한 번 더 받아요? 제가 보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신청 못하는 부락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있어서 혹시 정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돼서 홍보가 덜 돼서 통장님이 전달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한 데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받아야 되는 건지…….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 초에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허인숙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지도단속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장례식장에 민원함이라는 게 덧붙여져 있는 게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따로 민원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 장례식장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 아픈 곳에 그런 것까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통합적으로, 아까 파트가 다르니까 음식은 위생과에서 관련된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환경 쪽으로 가보면 내부만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외부 바깥에 주차시설이라든가 보면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곳이 사실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지금 아홉 개가 있는데 앞으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생기면 열개 정도 되는데 심지어는 수목장하는 것도 반대하는 민원도 지금 들어오는 모양인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 환경적으로도 수목장 같은 것은 우리가 장려하는 입장인데 그게 오히려 시로 봐서, 우리 주위를 봐서라도 시민들한테 더 낫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반대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달라서 하시겠지만 내부 장례식장이나 문화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누구한테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 기본적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시설을 하시는 쪽에서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것은 바르게 돌려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례식장과 협의해서 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 생각은 있는 거거든요.

태일

박태일장묘문화팀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관계 부서에서 좋은 일로 인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국장님 사비를 써서라도 포상 같은 것을 내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방법은 없는데 지금 노인 부서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탔다고 조금 전에 저도 들었는데요.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노인복지과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정말 힘든 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로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그래서 축하를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았던 거고요. 아마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국장님도 잘해서 노인복지과에 큰 선물도 내려주시고 하세요. 위원장님이 그 정도는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사석이 아니라 행정감사입니다. 그 발언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기관에서 우수포상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분소에 대한 사무국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아까 법으로 구청 체제가 있어야 분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겁니다. 저희는 보훈회관의 분소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무국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서는 사무국을 구청 단위로 하나씩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지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무국이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보거든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3지구 복지관에 이미 내용을 담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쉼터, 그분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 과장님, 어떤 의도로 노인정을 운영하고 있죠?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여가시설 운영과 휴게실 차원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말하는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바라는 게 그겁니다.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서는 사무국을 가지고 분소 설치할 때 구청 단위라는 거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오후에 도시계획 심의 때문에 못 들어올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과에, 어차피 회계과에서 내려오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건의 및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의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순

서예순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경기도에서 노인일자리 포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선출직이다보니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마음적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용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용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권혜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2쪽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현황이 있어요. 어떤 일자리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가 있는데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일반형 일자리는 관공서에 취업해서 정상적으로 주40시간을 근무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청소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행정 도우미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참여형 특수학교 연계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발달장애나 아무래도 정상적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나래울 이런 데에서 도움 주는 성격의 일을,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일을 하면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월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분들이 참여는 많이 하시나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는 91명인데 결원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가 읍면 단위로 예비인력까지 받아서 바로 충원해 줄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는 장애인 주차위반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사실 일반 과태료 부과 금액보다 금액이 셉니다, 10만 원이면. 그리고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깐 댄 건데 그걸 10만 원씩 부과하느냐, 교통법규 위반해도 4만 원짜리인데.” 이래서 안 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를 다시 하고 안 할 경우에 압류 처분까지 가는 걸로 통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도 납부하는 확률이 높아서 다른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작년도에도 징수과에서 시상을 받았죠. 그렇게 잘 되는 상태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전년도 것은 다 받은 거고 올해는 또 이렇게 체납된 거예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연말까지 체납된 사항에 대한 것은 징수과로, 전담을 하는 데가 징수과니까요. 거기로 넘겨 주고요. 거기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5년 간 압류대상까지 관리해서 77%에 해당되는 가산금까지 부과하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액수는 그대로 10만 원 변동은 없는 거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가산금이 77%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연체 가산금을 부과시키면 최대가, 그러면 17만 7천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나왔는데 방송에 또 오른다고, 장애인 주차 위반하면 어떤 분은 2백만 원이라는 소리가, 헛소리가 나오고 그러던데…….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주차 표지를 허위로 쓴 경우가 200만 원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가 장애인 주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쓰던 것을 살짝 갖다 올려놓고 저기에 대거나 이런 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200만 원인데…….

인숙

허인숙위원

그게 200만 원이라는 소리네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금지가 일반 주차보다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특히 여기 시청 뒤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쭉 있어요. 거기가 다 꽉 차나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원래 주차 면수 확보가 전체 면수의 4%, 우리 조례상으로 4%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보다도 못되는 경우가 많지 오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없죠? 빈 공간이 항상 보면 이 앞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많은데 또 댈 데가 없어서 거기는 공간이 비어 있고 그러니까 잠깐 대는 분들이 있기는 할 거예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차 면이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장애인용 면수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시각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또 올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놔둬야지 잠깐 비웠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대는 건 안 맞는다,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요. 항상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많이 비어 있고 댈 데는 없고 그럴 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 잘 시행되고 있죠? 저희가 보조금 관리하고 정산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있었어요. 브니엘복지원, 거기 장애인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후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것 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사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재차 받지 않도록 계속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제가 올해 행감을 준비하면서 주로 무엇을 많이 봤냐면 설계변경한 내용하고 위수탁 지도 감독하고 그다음에 2017년 11월 13일 부로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현황에 대한 것을 주로 봤는데 행감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르딤 복지관이 얼마짜리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어린이집 빼고 270억 원 규모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270억 원이면 2017년도에 설계변경이 한번 정도는 들어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설계변경…….

홍성

김홍성간사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다른 데는 안 들어온 데가 없는데 여기는 큰 사업을 하면서 안 들어와서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과가 최고 성적이 좋습니다. 딱 한 건 미진한 게 있네요. 그 한 건이 뭐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 지원금 1,000만 원인데 이 1,000만 원은 거주시설 입소자가 체험 홈 생활하다가 독립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라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올해 지급을 안 한다는 계획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 어찌됐든 과장님을 비롯한 세 분 팀장님하고 직원 분들한테 행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중점적인 질의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장애인복지과와 관련해 행감 때 웬만해서 칭찬을 안 하는데 칭찬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다른 데가 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위수탁과 관련된 사업에서도 국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수탁 관련된 사업을 다른 데 다 봐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위수탁 하는 데만큼 지도 점검을 하면서 시정권고 주의사항을 줌으로써 개선해 가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정권고, 주의 몇 건, 몇 건해서 우리한테 자료는 줬는데 과장님 정상적으로 시정권고, 주의사항이 잘 실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와서 이제 5개월 됐는데 시설을 열심히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설장과 사무장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팀장과 실무자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와서 너무 봐줘서 도움은 많이 되는데 오히려 업무를 못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다는 칭찬 겸 하소연까지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사자들 중에서 다른 분야가 아닌 장애 종사자들이 그 어느 종사자들보다도 상당히 스트레스나 이런 등등의 일들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권고를 이렇게, 정도로 가는 건 좋지만 그분들의 일에 누가 안 되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화성시에서 중점적으로 장애인들의 여망인 아르딤이라는 전체적인 복지관이 곧 개관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가 있듯이 복지국에서도 과 중에서 상당히 약한 과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대신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잘 나가고 힘 있는 과보다 훨씬 이런 부분에서 정밀하게 함께 하는 부서 팀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장애인하고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그 마음으로 아르딤과 관련된 장애우들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리고 복지국 부서가 다른 국에 비해서 위수탁 사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수탁 사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하여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선정된 후에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지금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위탁 예산집행 지도 감독 건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김홍성 간사님이 아주 세밀하게 다 하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시정권고가 됐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사실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고 이해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정리해서 해 주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아직 2017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잔액 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뤄 놓지는 않았어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진행 중이라…….

문섭

오문섭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불용액 사항이 8-17쪽에 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도비 내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불용액도 많이 남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일단 특히 복지과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아마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집행액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액도 무지하게 많고, 그렇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 아홉 개였었나요? 단체가 열 개 단체가…….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아홉 개에서 한 군데가…….

문섭

오문섭위원

한 군데가 빠졌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빠진 데가 어딥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기능협회라고요. 병점하고 화산동 쪽을 관장하는 그쪽에 위치했던 협회가 있었는데요. 협회장이 교체되면서 한 6개월여 동안 이종인,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장이 회장을 하다가 지체장애인협회장으로 이동을 하고 새로운 회장이 오면서 회계 상에 정확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규정을 위배해서 5년 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덟 개로 한 군데가 줄은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기능장애인협회가 이종인 씨로 교체가 된 겁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기능장애인협회장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지체장애인협회장이 되셨습니다. 이종인 회장님이요. 기능장애인협회는 공석이 되니까 새로운 회장이 아마 중앙 차원에서 임명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입원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질서 사항에 안 맞아서 규정 위반으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 단체가 화성시의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시는 건데 별도의 일부 사업체를 위수탁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건설이 됐든 나름 위수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에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장애인 단체에서 화성시에,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위탁받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행업을 하는, 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 지원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사업 목적으로 인해서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하지 않나 이런 의심도 주위로부터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들의 건강상 아니면 신체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억울하게는 안 해 드리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되도록이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배려도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 또 시에서도 해 주는 거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을 위수탁으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 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립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관별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연간 구매 할당률이 있습니다. 총 구매 제조 용역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달성을 못해서 아주 애를 먹을 정도로 중증 장애인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대략적으로 감은 갑니다만 개별적으로 외적에서 하는 거지 우리 관 것을 많이 발주를 따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산하기관 그런 것은 우리 시하고 연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섭

오문섭위원

산하기관도 많이 얘기하는데…….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왜 이랬을까?’ 충분하게 화성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자립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자립시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보호 작업장이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물품들이라든가 정말 자립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일부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지금 몇 군데나 화성시에 되어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보호 작업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기능인으로써의 상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생산품들이 거의 화장지, 양말 이런 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 납품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에 이분들이 해 놓은, 아무래도 다른 어떤 것보다는 미숙하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재활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해서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일부 정도는 가감해서 단체별로 사서 애용도 해 주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재활 활동하는데 일터에서 일을 할 텐데 판로들이 가면 외면해 버리고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품질이 달리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로 나누는 상태로 가야지 이것을 품질로만 보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한테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 달성하기 위해서 읍면동, 산하 공공기관에도 다 공문 보내서 협조 요청하고 적극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터 작업장이 다섯 군데 있네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분들도 이렇게 해 가면서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능사 자격증도 딸 수 있는 쾌거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체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센터가 화성시에 혹시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요. 장애인이 예전에는 거기로 갔었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출장 수리까지 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럴 때 얘기를 들어보면 부품 값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소모성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업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제품을 교환하기 위해 몇 년이 가버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자기네들이 어차피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지만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정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정책도 좋은데 정말 얼마만큼 우리 화성시에, 수원은 한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성은 수원에 있는 지부 비슷하게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한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성은 땅덩어리는 넓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은 금방 제때 안 이루어지니까 불편함을 또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화성시에서 이 업체를 버스 유류비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지원을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부품 교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동서로 몇 군데를 나누어서 센터를 만들어 주면 이용하기가 참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제가 파크골프장이나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설 서비스 해 주는 장소가 너무 없다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성시의 재원을 조금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 주면 오히려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지적할게요. 우리 보호 작업장들은 보니까 따로 지도 점검한 실적이 없나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보호 작업장도 똑같이 상하반기 점검을 나갑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주의, 권고 이런 것을 받은 데는 계속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건가요? 다음에 보호 작업장으로…….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서, 위배한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전적인 것이 조금 잘못됐을 때는 반환 처분하고 시설장을 교체 시킬 단계에 해당되는 위배일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하고요. 그 이상으로 더 강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폐쇄 조치까지 하는 단계별 페널티 제도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시설장을 바꾼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에 불교다, 천주교다, 기독교다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을 바꾼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일부 교회들이 운영을 하는데 대표자만 바꿔서 그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시설장이 약간 마인드적인 문제도 있고 직원들 관리하는 역량도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 새롭게 잘 이끌어 갈 사람으로 바꾸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 이상 잘못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안 들을 경우에는 한 단계 위 단계로 조치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그 지역은 폐쇄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장 한 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의 예로 기능장애인협회, 아까 이종인 씨 잠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현 회장인 박용순 씨 예를 잠깐 들었는데 이것 보시다시피 문제가 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시에서 보조 단체에서, 직능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로 올려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여기 지역의 회장을 맡는다,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아무튼 저희들이 강하게 처리한 사항이 두 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능장애인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그랬고요.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도 장안에 있는 무궁화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에 거기 시설장도 교체하고 우리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했고 5년 간 거기도 보조금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징계를 줬습니다. 그래서 협회도 한 군데, 보호 작업장도 한 군데, 이렇게 준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는 ‘이것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추징금 같은 경우는 다 납부한 상태인가요?

기용

김기용장애인복지과장

네, 반환 다 받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69만 시민과 함께 사람이 먼저 인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장지아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민경 청소년팀장입니다. 강래향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노영래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화성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화성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노영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화성시 가족문화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2017년도 저희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재단의 관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구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다음은 유명규 청소년수련관장 인사드립니다. 박선희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시에서 파견돼서 저희 주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동호 여성가족사업팀장 인사드립니다. 채돈나 새일센터팀장입니다. 홍귀선 스포츠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일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유앤아이센터 스포츠 시설관리운영팀장입니다. 김교천 유앤아이센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허윤행 청소년문화의집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와 여성가족재단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2016년도 결산검사 위원이었던 것 아시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결산검사하면서 양성평등기금 운영과 관련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2016년도에 이자수입 대비 집행률과 관련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대답을 못하시니까 다시 한 번 보시고요. 9-31쪽에 보면 화성시는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회의건수가 왜 2017년에는 2016년보다 감소를 했죠? 왜냐하면 점점 청소년들이 시책 수립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회의가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보다 회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 있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알아보니 지금 9월말까지 실적이고요. 9월 이후에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에 수능 지나고 나서 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러니까 10월, 11월에 다시 회의 개최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홍성

김홍성간사

일단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2016년보다 2017년도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탁사업이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많으니까 재단 이사장님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 다 같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서, 우리 화성시가 위탁 사업이 대단합니다. 2017년 부로 지금 한 243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2천억 원을 넘게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복지국이 88개에 한 700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여성가족과가 230억 원을 씁니다. 상당히 여성가족과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래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큰 비중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일이 많으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왜 주죠?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공무원을 증원을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조금 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기의 큰 목적을 얻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 들은 걸 보면 민간위탁을 전문가들에게 줬는데 그래서 새롭게 직원도 16명씩 전문가들을 뽑았는데 연구용역비를 주식회사 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에 주셨어요. 그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헌데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행정이 미처 손이 못가서 민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줬는데 그 민간 전문가들은 다시 또 여성가족재단의 개발을 위해서, 이게 대체적으로 인쇄물하고 홍보물 제작 이런 것과 관련된 용역을 주셨다는데 이 정도면 새로 16명을 뽑은 전문가들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범위 선까지 일을 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여성가족재단의 존재이유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일은 많은데 공무원을 뽑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문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전문가가 재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그걸 받아서 홍보와 관련된 팸플릿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해 주시고 지도 감독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협약서하고 사무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무지침에 의해서 연간 1회를 하고 있고요. 2회씩 하는 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조례에 준한 것을 벗어난 협약서하고 사무지침에 관련된 세부 지침을 실행을 함께 병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과장님, 국장님하고 수원대학교에 여성가족과하고, 아동보육과는 아직 안 했지만 이 과에서 주는 수원의 위탁금이 얼마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된다고, 여성가족과는 일부가 아니라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하고 좀 더 챙겨 보세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수원대학교에 위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갑니다. 우리는 두 개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1, 2년에 지속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설계 변경 건은 왜 이렇게 일어나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설계 변경은 저도 그 전에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설계된 대로 그대로 100%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미흡한 점들이 나타나요, 설계상에 미흡함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경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이 있는데 크게 외국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새로 부분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체를 전부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하다보니 한쪽 면에 전등을 교체하다보니까…….

홍성

김홍성간사

그 내용은 제가 여기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기왕에 하는 것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저는 이왕이면 그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변경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지만 원칙은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설계변경을 당연시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면 큰일 나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수없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외국인복지센터 우리가 땅 부지 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220만 원 계획을 세웠다가 증가가 1,700만 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사업비가 1,900만 원이 됩니다. 이건 금액과 상관없이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 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신중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올해 연수 다녀오셨죠? 여성가족과가 연수 건이 몇 번 있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외국에 연수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최근에 청소년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일본에 연수 가는 게 한 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또 청소년 해외 봉사체험도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단체들 해외에, 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한 건이 있고…….

홍성

김홍성간사

독립운동 현장탐방 청소년…….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중국하고 두 건이 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민간단체와 관련된 해외연수 건은 다양하게 화성시민들이 많은 경험과 체험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이것이 반복되면서 A가 됐든 B가 됐든 이런 혜택이 반복돼서 받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국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우리가 11월 13일부로 집행현황을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11월 13일부로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을 뽑아 봤어요. 다 이해하는데 경기육아나눔 운영사업은 뭡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경기육아나눔터사업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경기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화성시에 없으니 경기육아나눔터를 두 개 정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 봤어요. 여가부에 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추경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늦었는데도 금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다 완료될 수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잘 준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11월 13일부로 전혀 1%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인 것은 알고 계시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 건과 관련돼서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과 관련된 것 또한 70% 미만으로 아직까지 집행이 11월 13일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이 0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심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유가 어찌됐든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이 됐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쨌든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청소년, 여성, 또 여성가족재단은 이제 막 신설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을 비롯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정착을 잘 해야 되는 시기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여성가족과와 화성 서부지역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25쪽을 보면 불용액 현황에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조금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많이 남았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2016년 12월 말에 경기도에서 내시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편성이 못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수련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그동안 나래울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가 진행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여기 수련관에서는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 모두누림센터에서 한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유앤아이센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사업예산이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세워져서 그때부터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 중에서 PM하고 SM교사가 별도로 있는데 이 교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공고를 냈는데도 교사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사업을 2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예산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액수가 너무 많이 남았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된 것조차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는 신경 써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끼지 말고 실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죠? 기간제나 상담사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연차 계산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있단 말입니다. 기간제를 사용하는데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연차 계산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전에는 월차라고 했습니다. 월별로 발생하는 것을, 연차는 1년 것을 가지고 발생 숫자를 가지고 연차라고 그랬어요.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휴가 관계 된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연 간 며칠의 휴가를 주는지 자세한 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빨리 알아보시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누가 보고 계시면 대신 답변해도 되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연간 15일이라고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연간 15일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월에 하나씩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1년이 지나면 3개가 추가 발생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1년에 열두 개를 따져요. 예전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휴가라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연차, 월차하고 상관없이, 그러다가 바뀐 게 기본 월차라는 개념이 있고 연차가 1년이 몇 개, 2년이 되면 한 개가 늘어나고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김경희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앞으로 좀 오실래요?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경희라고 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한테 제보 온 것 중에 월차를, 연차를 센터장님 임의로 수정을 했어요, 몇 개만 주라고. 7월에 퇴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님 임의로 연차 수정을 해서 그만큼만 지급을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 노동법이라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센터장님이 남긴 문구, 이런 것들이 다 제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하면 누가 해요? 지금 센터장님이 한 건데요, 제가 뽑은 자료가.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저희는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센터장님 여기 나와 있는 문구,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한꺼번에 다 할게요. 그리고 보통 기간제들 근무일수가 있어요. 근무일수도 여기 상담일지에는, 활동일지에는 들어가 있는데 센터장님이 퇴사 일자를 조정했어요.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퇴사 일자는 본인들이, 사직서를 낸 날짜가 퇴사 일자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공무원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만약에 11월 30일로 퇴사를 하겠다고 그 날짜로 보통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사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통보를 보통 합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 날짜가 퇴사 일자입니까? 11월 30일이 퇴사 일자입니까? 여성가족과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사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날짜는 11월 말일 부로 했어요. 그런데 사표를 제출한 날짜는 11월 20일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는 20일에 제출을 하고 사직서 내용에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제출을 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말일까지죠. 30일자로 그만두겠다는 얘기잖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출근도 했고 여기 상담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센터장님이 경력이 몇 년차로 해서 들어오셨죠?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5년차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호봉이 올해 수정됐더라고요.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수정했죠? 근무경력하고 호봉이 맞지 않던데요.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제가 작년까지…….

용주

최용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질책하는 게 아니라, 산하단체가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력증명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임의로,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들이 “나 2년이 잘못되어 있어요. 2년 올려 주세요.” 하면 올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예전에 이런 경우가 아동보육과에서 있어서 원장님들 돈을 회입 시켰던 것 기억나시죠? 작년에 시립 어린이집.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센터장님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죠? 31개 시군에요.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맞습니다. 카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만약에 그만 뒀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계속 일자리경제국까지 만들 정도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다른 데를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방해한 적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대목에서,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대로 조치해 주세요. 이대로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호봉 조정된 것 가져 오세요. 근거 사유를 제대로, 과장님만 보시고요. 그것을 그대로 조사팀에 넘길 거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의원이기 전에 시민입니다. 그러면 일반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까 센터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보통 그 기간을 채우고 가지를 못해요. 기간을 채워도 다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최용주라는 사람을 컨트롤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최용주를 잘 아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긴 뭘 해요?

관장님이 하면 뭐하냐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실태가 그게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애아, 일반 사람들도 우울증 있는 분들도 있고 YMCA도 그렇고 아마 다 잘하실 겁니다. 사람을 가립니다.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늘 보던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지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못 채우고 이직률이 높다, 사람이 안 들어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저는 YMCA 같은 경우가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번 계기로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출근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락되고 연차를 본인 스스로 그냥 줄이고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기관에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사무위탁이든 무슨 위탁이든, 그렇죠?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또 위탁을 주시려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거기 내용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청소년 관련이 되게 많잖아요, 여성도 그렇고. 보통 전문의들이 상담할 때 그 사람의 성향, 특징,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보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낯가림을 하잖아요. 보던 사람한테 가지 보지 않던 사람들 처음 보면 애들도 낯을 가립니다. 울고 피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사라고 그러면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공간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본인 정신이 맑아야 다른 사람을 케어 할 수 있는 거지 본인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가 있는데 이것을 케어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상담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진정한 복지가 어떤 거냐, 남한테 그냥 돈을 휙 던져 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거냐, 그 사람들이 최적의 공간에서 어느 정도 힐링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반문 한번 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면.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까 김홍성 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쓰럽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문제가 발생되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재단과 여성가족과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심각해요. 여기 위원님들을 제가 봤을 때 무시하는 경향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재단 쪽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고 다들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아마 세 번째 지적일 겁니다. 문제 발생 됐을 때 외부에서 듣고 오는 현상들, 다시 한 번 하나하나 짚어 달라고 하면 세 가지 다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들한테 숨겼어요. 본의 아니게 가렸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괜히 문책과 질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 관련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들을 최소한 소관 위원들과 공감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올라 왔을 때 잘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세 번째 건은 반대예요. 저는 세 번째 건은 반대입니다. 설계변경 200만 원에서 갑자기 1,700만 원 올라가는 것 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거예요. 두 분 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고쳐주고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 때는 양질의 일자리, 그 사람의 서비스, 저는 하여튼 상담사 하시는 분들, 남을 상대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것도 한번 다뤄 볼까요? 주무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팀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주무팀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보세요.

정은

박정은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박정은 팀장님한테도 이 건을 가지고 몇 번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안 지켜져서 아쉽다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앞으로 잘해 주십사, 며칠 후에 또 얼굴을 뵈어야 하는 분들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웃고 하는 건 속이 답답해요. 답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여성가족재단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와 여성가족재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우리시 교육, 복지,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보육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황당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송진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재훈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은희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혹시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것 아시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저소득층 아이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최대 4만 원을 적립해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거의 지난달에도 100% 다 가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합동평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달 체크를 하는데 지난달에는 100%, 조금씩 1만 원씩이라도 적금을 다 했어요. 그래서 거의 97% 정도, 1월부터 지금까지…….

홍성

김홍성간사

97%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거의 100%나 마찬가지예요.

홍성

김홍성간사

우리 화성시 성적이 좋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후원 연계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홍보해서 가입하고 독려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디딤씨앗통장을 물어봐서 한 50%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행감에 자료로 딱 쓰려고 했는데…….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난달에는 100% 했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한 계좌, 한 아동을 도와주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우리 팀장님들도 거의 한 명씩 일대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본인들이 저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홍성

김홍성간사

어쨌든 나름 준비하면서 했는데 첫 말씀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센터 관리에서요. 사례관리 대상자를 보면 총 731가구 정도에서 일반 사례관리대상이 690가구이고 집중 사례관리가 400가구인데 집중과 일반 사례관리 대상가구 구분을 어떤 기준에 준해서 하나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아동이 인테이크 되면 현장에 다 사례관리사들이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집중사례로 해서 가지고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사례관리사들끼리 토의를 해요. 이런 것이 인테이크가 됐는데 여기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은 집중 사례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일반 사례로 하면 좋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도움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면 집중 사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성

김홍성간사

일반과 집중사례 기준이 어느 정도 저는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기준이 있었을 때, 송파 모녀 사건입니까?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일반과 집중에 관련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여성가족과를 보면 대부분 위수탁 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지 유독 수원대학이 참 많아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요?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시립 어린이집 37개소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홍성

김홍성간사

아동보육과가…….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 중에서 하나,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홍성

김홍성간사

여성가족과는 두 군데지만 아동보육과가 많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밖에 없는데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거꾸로 되어 있어요.

홍성

김홍성간사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어떤 자료…….

홍성

김홍성간사

수원대학교와 진행 중인 위수탁 대행사업 현황을 보면 아동보육과와 관련된 자료들이 쭉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자료와 같이 대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총 24건 중에 두 건이 아동보육과이고 나머지는 다 여성가족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홍성

김홍성간사

그래요? 저는 여성가족과가 두 건이고 나머지, 하여튼 이건 나중에 구분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설계변경 건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육과 설계변경과 사업규모는 사실상 타 과에 비해서 큰 사업들이 아니에요. 시립 어린이집 내부적인 공사와 관련된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시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이 쭉 여러 건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일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니죠. 제가 보면 재차 내용도 비슷하고 해서 저도 담당자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담당자가 보는 눈하고 또 위탁으로 된 원장님들의 시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위탁이 된 원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이게 빠졌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거르려고 애는 쓰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홍성

김홍성간사

이제 화성이 시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안 됐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시립 어린이집도 많이 생겨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후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하면 충분히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아동보육과가 다 훌륭히 잘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13일부로 예산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 현황들을 쭉 살펴보면 아동보육과가 복지국에서 11월 13일부로 집행률은 상당히 저조한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근거를 하면.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시립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0%로 1%도 진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도 자료를 잘못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립 봉담2A4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7,500만 원인데 이게 물품 구입은 2017년 2월에 구입하고 2017년 3월에 집행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11월 13일까지 집행률이 0이에요. 집행률과 관련돼서 사전에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립이 지금까지 한 게 37개소예요. 그런데 내년에 개원할 게 12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워낙 많은 양이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딜레이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챙겨 보고 직원도 같이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재차 지적을 안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나오셨는데 그게 향남에 있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홍성

김홍성간사

상당히 저는 지역구 어디를 떠나서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정작 유아들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데 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유아를 살피는 것이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향남 밀집지역이나 봉담 밀집지역이나 동탄이나 이런 데에 있는 유아들보다 저 구석 촌에 있는 유아를 먼저 케어 하는 것이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그게 잘 안 되죠. 저는 어차피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고 집중과 선택을 할 거라면 대부분이 많은 상식에 의해서 거의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보면 저는 화성을 전체로 두고 봐서 사각지대에 있는 유아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비중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같이 도와주시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여쭤보려 했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가 남양에도 지금 계획이 있죠? 그러면 센터장님은 한 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이러브맘 카페는 나름 종사자가 보통 세 명 내지 네 명이 있어서 팀장급 정도로 해서 한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데 네 명 정도, 규모가 큰 데는 네 명, 적은 데는 세 명, 이렇게 해서 그 팀 전체를 관리하는 팀장 정도가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총 사령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지역별로는 팀장이 하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내년 3월 정도면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관에서 무료 임대해 주는 것 외에는 임대를 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맘 카페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남양뿐만이 아니라 진안동에도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담에도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 동탄2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파트별로 나름대로 이 정도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에 무료로 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유료라도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검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그래도 시내잖아요.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 지역으로 살다보니 서신에 가보니까 유치원들도 괜찮은 유치원이 없나 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서신이 어린이집도 그렇고…….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도 한 군데 교회에서 하는 게 있나 본데 교회에서 얘기해서 시립으로 돌려주면 안 돼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위원장님도 민간을 해서 시립화하라고 하는데 거기는 복합건물 내에 있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교회 내에 있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리고 또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인수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교회하고 얘기를 해 봐서, 또 애들도 많지 않은데 그 옆에 시립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건…….

인숙

허인숙위원

애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시골 동네에서 봉고차를 타고 마도 염광교회 시설이나 아니면 사강에 있는 어린이집을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애들이 많지 않은 건데 이동하다보면 사고도 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데 거기쯤에 하나가 괜찮은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렇게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시에서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홍성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한번 나가 봤어요.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 봐서 저희도 적정한 데를 고민해 봐서 그렇게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인숙

허인숙위원

교회 내에는 안 되지만 그 근처라도 해서 시립 어린이집을 그쪽에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해야지 조그마한 애들이 외부로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40분, 바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네 동네 들러서 가야 되면 아침에 애들이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주민들도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검토해서 소외된 지역에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위탁사업과 관련된 것은 김홍성 간사님이 아까 하신 것 같기도 한데 10-12쪽에 보면 예산액이라든지 집행액이 없는 데는 개인이라서 그런가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여기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무엇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사들 인건비가 일부 나가는데 직접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10-14쪽 지도 점검란에 보면, 아까 누가 얘기하셨나요? 2017년도에 지도 점검사항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한 열댓 개씩 하셨어요,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어떻게 뛰어다니면서 하셨는지 아니면…….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날짜가 10월 25일에서…….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11월 30일까지인데 죄송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비행기 타거나 헬리콥터로 다니는 줄 알았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도팀에서 열심히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예 비고란에 아무 것도 안 적었으면 좋았을 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엄청 열심히 어제까지 계속 점검 다니다 왔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루에 한두 군데 정도 띄엄띄엄하든가 그래야지 한꺼번에 똑같은 글씨로 똑같이 날짜 맞춰서 해 놓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서류 가지고 와.” 여기서 앉아서 보고 다닌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이러브맘 카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렇게 이틀에 한 거고요. 밑에 시립 기아부터는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예정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80% 이상 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에 적지 말아야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때 9월 30일자 기준이라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적지를 말아야죠. 안 적었으면 더 낫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렇게 지적을 받는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하더라도 서너 군데씩 잘라 했으면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시는 구나.’ 이렇게라도 느끼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거짓말하듯이 해 놓으면 예정이라고 적어 놨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한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자그마치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용액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불용액하기 전에 10-30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이 3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어린이집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충분하게 설계가 들어와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하면서 자꾸 바꿔요. 그러면 설계변경 한 번 할 때마다 예산이 10% 이상씩 증액이 돼요, 액수가.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설계변경이거든요. 설계변경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애초에 시설 설계를 해 올 때 딱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면서 다른 것이 어떤 문제가 부득이 하게 사정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다수 보면 사전 설계에 충분히 들어갈 것인데도 안 해서 있다가 와서 한다는 것은 금액 내지는 입찰 시기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할 때 문제성을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있다가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농수로 U관 설치하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오는데 2,400만 원씩 됩니다. U관 설치하는데 설계변경이, 농로, 수로하는데 무슨 설계변경이 필요합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되도록,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설계변경을 되도록 지양을 해야 달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월사업 중에서 10-32쪽인데 어린이집이 전부 다 명시이월로 갔잖아요. 아파트가 입주가 안 되고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것을 미리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금액을 이월금으로 자꾸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자꾸 붙잡아 두는 거거든요.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굳이 왜 붙잡아 뒀다가 그다음에 이월로 가고 사고로 가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 전에 미리 받아 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를 못 받아서 할 수 없이…….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이 몇 % 정도 가고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7월 1일부터 착공을 했어요. 7월 1일부터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다 하고 있어요. 기초 공사하고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개관은 계획상으로 2019년도 3월에 하는 거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소공원을 훼손해서 그 장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잘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원 부지가, 시민들한테 개발행위 할 때 공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어린이집복합센터를 지음으로 인해서 공원을 파기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공원을 다 없앴느냐? 왜 주차장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소상히 봤으면 좋겠어요, 설계 할 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워낙 공원 부지는 아니었고요. 일부 공원하고 붙어 있는 부지예요. 그래서 주차장도 기존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조금 더 확대한 거고 이 부지가 공원 부지였던 건 아니에요. 단지 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부지는 공원 부지였던 건 아니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공원이죠.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최대한 그런 것은 저희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쪽에 문제성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늦게 와서 또 한다고 그럴까봐 더 해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할게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성격은 아닌 것 아시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이번에 언론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매년 똑같은 사안들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도 지금 언론 보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열심히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언론 보도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관련해서 기획 점검을 계획하고 다음 주부터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로 잡아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화성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기획 점검, 저번부터 실시한 것 아니에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다음 주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게 꼭 터진 다음에, 이것은 민원에서 이미 답이 있었어요. 민원에서 답이 있었는데 제가 원장님들을 상대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남이 잘되는 걸 못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그것에 대해서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행정에서 빌미를 줬다, 똑같았어야 된다, 주관이 똑같이 관리했으면 이런 빌미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잘 새겨듣고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일단 민원이 한 달이면 몇 건이 정확하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거나 대상자거나 그러면 국공립에서 아예 제외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기준이나 이런 게 법적인 사항으로 검토도 해야 돼서, 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어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법적으로 행정처벌 고발되면 그 건은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어려워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과장님이 얘기하시길래 그 건을 확인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꼭 그걸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빠졌어요. 그때도 한번 똑같은 건을 가지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오순록 국장님, 기억나시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제재 사항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기본 안을 해서 다음 주 본예산 때, 그전까지는 가져와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내시해 주는 것들이 늦게 내려오는 편이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근무환경 개선비가 사실 9월부터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도 시달리고 저희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서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밉보일 정도로 원에 공문까지 띄워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도록 유도까지 하고 위원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 다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30억 원을 받아 왔어요. 안 해 준다고 끄덕도 안 하는 것을 욕 얻어가면서 30억 원을 받아서 이번 12월까지 국도비 안 내려오는 건 해결을 다 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해결 다 했어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리고 잔잔하게 안 해 주는 것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시비 반영해서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안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게요. 저는 솔직히 본인들이 내시를 해 놓고 본인들이 안 내려 준다, 그리고 또 기간이 다 돼서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주겠다, 솔직히 조금 안 맞죠. 하나의 약속인데 그런 부분들도.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만 어떻게 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고 또 예산 부서에서, 보건복지부도 아마 엄청 받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저희 같은 부서도 예산 세워 놓고 다 주려고 엄청 애쓰는 것처럼 그런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번에는 다 조정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농정과를 하다보니까 무상급식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있잖아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중식비는 포함되어 있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보육료, 보육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보육료는 지금 거의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교육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은 2,460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1,700원인가요, 1,680원인가요? 한 8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도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는 못 챙겼는데 아마 그렇게 챙긴 이유는 여기 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 0세부터 다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차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식구들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다섯이에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섯이죠? 과장님이 부군하고 식사를 하실 때하고, 콩나물 하나를 삽니다. 오히려 식구가 적어도 들어가는 기본 경비는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양은 줄여서 팔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로컬푸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소 양을 기본적으로 판매를 해요. 오히려 식구가 많으면 더 적게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는 식구가 많으면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어른 기준이어서 당연히 더 많이 드는데 애들 기준에서 애들 10명이 있으나 애들 20명 있으나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저희도 애가 셋이거든요. 보면 그렇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보육료 관련은 사실 우리가 책정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너무 적게 들어간다거나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개정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유치원 먹고 살만 합니다. 소규모 유치원 거의 없어요. 다 대규모입니다. 그렇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어린이집을 맡고 계시니까, 어린이집들 보면 영세한 데가 되게 많아요. 아까 허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정원도 안 차는 농어촌 지역도 있고 또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데 있고 또 교사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급여를 올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소외당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솔직히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부분은 로컬푸드하고도 연계해서 무언가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지어는 쌀을 사먹더라도 그 차액분도 지급해 주는 판국에, 그렇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개인 재산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길을 뚫어주고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들한테, 여기는 아동보육과니까 0세부터 18세까지에 대한 아동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충분히 많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제가 센터장님을 부른 이유 모르시죠? 밖에서 흘러가는 얘기, 그냥 그 정도 아시죠? 우리 센터에서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보통 10%, 15%를 떼어가고 거의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나눠 갖는 겁니다. 보통 보면 경비가 그렇게 돼요. 수원대학교 이름을 빌림으로써, 산학협력단이라는 이름을 빌리면 보통 10%에서 15%를 떼어가고 수원대학교에서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씁니다. 과장님, 맞죠? 보통 체계가 그렇습니다. 연구하더라도 수원대학교 협력단을 빌릴 때는, 말씀하십시오.

은희

김은희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산단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지 산단에서 몇 %를 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들, 센터 자체적으로 수원대학교에 무언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건 뭐죠?

은희

김은희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교육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향남 운동장 안에 있다 보니까 교육실이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과학대 미래혁신관 같은 곳이나 학교 전체를 돌면서 창의지성교육과 모든 어린이집 지원 교육이 봉담 지역을 중간 거점으로 원장님들 요구가 많아서 지금 거기에서 무료로 대관해서 교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쪽 육아종합센터는 무료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보육인의 밤인가를 했어요. 그렇죠? 축제니 어쩌니, 대관료 냈잖아요.

은희

김은희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대관료, 연합회 측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산학협력단에 공문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그 부분은 유료로 대관을 했는지 무료로 대관을 했는지는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저한테 협조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위탁을 많이 가져갑니다. 1년에 30억 원 이상을 가져가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돈 주는 사업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함께 공유해서, 대학 측에서도 보통 보면 어떠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함께 하겠다, 자기네 자체 개발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학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원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무언가 제안이 왔었을 거라는 거죠, 과업 지시서를 내서 수탁자 선정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돈 주는 것 받아먹겠다고만 제안서를 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아에 관련된 대관이나 이런 것은 다 무료로 수원대학교에서 해 주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연합회 관련은 사실 계속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대학에 공문을 띄어 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이나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저희도 다음부터 육아나 이런 것을 재위탁 선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염려해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내년 8월까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다른 데는요. 이번에 공무원 복지카드나 다 재위탁을 했었습니다. 할 때 뭐였냐면 혜택을 무엇을 제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안에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도와줄 건지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 같이 놀자. 전래 한 바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혹시 가서 본 것 기억하시나요? 화산동에 있을 때, 알아요? 전 못 봤는데요.

은희

김은희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고 받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애들의 호응도가 어떻던가요?

은희

김은희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때 오셨을 때가 거의…….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들, 거기에서 0세부터 1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돼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 역할인거죠. 3, 4세한테 맞는 역할, 0세부터 2세한테 맞는 역할, 이게 나와야 되는데 0세부터 5세까지 프로그램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은희

김은희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수준별로 그 이후에 내년도 사업에는 별도로 나눠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수원대학교하고 협력이 안 된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은희

김은희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강의실을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없으면 교육을 못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만 잘하는 거네요. 제가 직접 대표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위생과도 마찬가지인데 대표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누구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런 사람이 있냐, 조금 있으면 직접 통화하신 분도 오십니다. 이건 아니죠. 화성시의회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화성시의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센터장님, 본인은 저희들을 아시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국에 가장 많잖아요, 수원대학교가.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맞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 중지

16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생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6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위생과를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양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경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화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수원대학교 임경숙 교수님입니다. 2017년도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특히 11-9쪽을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일부 패소도 있고 승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이분들을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게 주로 많고요. 저희 직원이 한 게 조금 적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업소와 업소끼리 감정적으로 신고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있죠?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을 청소년 아이들을 통해서 시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고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솔직히 제 눈으로 직접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서 업소에 관련돼서 우리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먹겠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그런 애들이 바깥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고발이 됐어요. 화성에 있는 업소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은 할 수 없고요. 일단 사법기관에 고발을 함으로써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것을 같이 다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도 하시고 또 고발 조치 됐을 때 그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담소를 나눠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중위생적격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도 많고 2017년도에도 많은데 한번 화성시에서도 공중위생적격업소 행정처분을 제로화 하는 방법으로 큰 틀로 해 보십시오. 상당히 어렵겠지만 열심히 뛰어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 팀장님들은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전혀 없을 겁니다. 온종일 쫓아 다녀야 될 테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홍보 활동을 많이 해 주시면 업소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하는 사업을 봤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있으면 김홍성 간사님이 틀림없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위생과에서 잘한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직원들 바쁘시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많은 횟수를 늘려서 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큰 호감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애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같이 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애들한테 식품 안전 내지는 여러 가지 제반 안전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제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참 좋고 식품 안전에 관련된 것들도 함께 만들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이들한테 가장, 이것은 그냥 눈으로 귀로 매일 듣고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지 한 번 교육하고 한 번 봤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횟수를 늘려서라도 예산이 더 투입된다면 세워서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본 결과물이 그래요. 제가 두 번을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교수님 식품 관련돼서는 제가 안 하고 김홍성 간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하면 괜히 또 저 혼자 다 했다고 그럴까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고 하시는데요. 한 어린이집 당 교육을 가시는 건 어느 정도 가시나요?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임경숙 센터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집 당 영양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교육, 또 어린이 교육이 다 횟수가 지정되어 있고요. 2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연 6회, 그리고 위생 지도도 6회를 하고 교육은 2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20인 미만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횟수가 적습니다. 연 2회만, 지도도 연 2회, 교육일 경우에도 똑같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20인 미만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식약처에서 기준으로 하는 2회만 하고 나면, 또 저희가 지도를 하고 왔는데 그다음에 조리원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지원 나가서 저희가 다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영양 식단은 매일 주나요?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식단의 경우에는 매달, 예를 들어서 11월 식단의 경우에 10월 15일이 됐을 때 저희 센터에 있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다운을 받아 프린트해서 가정으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식단의 경우에는 총 11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유아식, 1, 2세용, 3, 4, 5세용,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A형, B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형, B형으로 이렇게 두 종류로 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총 11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시금치 된장국이 있으면 화성시 관내에 시금치가 동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두 종류의 식단 중에서 한 종류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단 수가 식약처에서는 4종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11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위탁을 주신 거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애들이 건강할 수 있게끔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주류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을 잘하고 계시는지 애들이 일부러 가서 자기네들이 꺼내 먹고 고발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건수가 많아요. 해결을 어떻게…….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주 주장이 다르고 그런 부분을 주위에서 저희한테 제보자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분들…….

인숙

허인숙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행정심판의 경우에 소송가액을 5,000만 원 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소는 그분들이 승소한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가 승소한 거예요? 11-9페이지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소송가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숙

허인숙위원

소송가액 5,000만 원 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없는 분들도 있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이 부분은 법원에서 건에 따라서 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그 법원에서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없는 분도 있어요. 그 분은 무료예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그런데 소송에 따라서 대개 보면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승소하면 되면 청구해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금액이고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인숙

허인숙위원

승소, 패소가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승소는 그분들이 승소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승소한 거예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승소를 했는데 취하했다고 옆에 쓴 건 또 뭐예요? 아주 궁금해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그것은 업주가 행정소송을 내고 이길 가망성이 없으니까 취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승소한 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왜 또 취하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생과는 행감과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자면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요. 또 과감하게 우리 시민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을 기하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은 너무 살살 가는데요. 제가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반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 예산에 전체가 거의 급식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급식센터나 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몇 번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냐 라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현장에 나가 봤냐는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제가 수원대학교도 나가 봤고 작은 어린이집에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한 두세 번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여기 센터장님한테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요. 저는 원래 센터장님을 부른 목적은 상호 협력이 안 돼서 불렀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조 관계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봤어요. 애들 우유 먹기, 연극, 이런 것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면서 한 30명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린이날 행사를 아동보육과에서 합니다. 급식센터도 거기에 보면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한 부스를. 혹시 알고 계시죠?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부분을 급식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부스는 보고 와서 그냥 가요. 그리고 어린이집 중에, 화성에 82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성시 급식센터 것을 이용하고 거기 식단을 쓰는 경우가 한 500개가 조금 안 되죠?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어린이집 경우에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공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곳에 제가 물어봤더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식단을 11종으로 타 센터보다 훨씬 많이 하고 A형, B형해서 똑같은 3, 4, 5세용이라도 두 종류로 하고 있는 이유가 식재료를 제공 받는 게 어려움이 있답니다. 특히 화성 지역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일정 지역, 동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식단을 모든 어린이집에서 하다보니까 식재료가 예를 들어서 오후 간식으로 꽃빵이 있다고 하면 그 동네 꽃빵이 동이 나다보니까 물품 수급이 작은 어린이집 경우에는, 큰 어린이집은 그래도 일부 마트 같은 데에서 대놓고 물품을 제공 받는데 작은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직접 구매하는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물품이 이미 그 전날에 동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는 화성시 센터의 식단표가 좋긴 하지만 타 지역 센터 것을 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화성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 센터에 관리를 받고 있는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식단을 100%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센터의 식단이 부실하기보다는 식재료를, 물품 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으로 다 몰려 있는 곳에서 같은 식단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그건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저희가 할 일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위탁을 주실 때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영섭

김영섭위생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수원대학교가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위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실과소에서 그 부분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사무 위탁을 주든 어떤 위탁을 주든지 간에 그냥 줍니다, 기존 업체들한테. 그런데 그런 문제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데이터가 없어요. 최소한 심의 위원들한테 그런 데이터 정도는 던져 줘야 됩니다. 그동안의 관리 형태, 설문조사를 받은 데이터,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던져 줘야 되는데 주는 게 없어요. 그냥 과업지시서 냈어요. 그대로 들어와요. 그것을 보고 그냥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시정질문도 들어가 있겠지만 기존 하는 데가 가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보면. 그 점수를 뛰어 넘지 못해요, 1.5점이라는 것을. 보통 점수가 0.8점, 0.9점에서 갈리다 보니 1.5점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다시 주실지언정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생과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그것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국 자체가 다 그래요. 위탁을 주는데, 복지국 자체가요. 그런 부분은 느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오늘 센터장님을 부른 이유는 센터장님, 우리 화성시에 820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개에 달할 겁니다. 그렇죠?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결국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한 집, 두 집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센터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드렸다고 했잖아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그 점은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일단 아쉬웠고 최소한 화성시의회가 무엇을 하는 정도는 위탁업체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관리 주체에서는, 그건 저는 복지국장님하고 위생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위탁을 받아가는 데는요. 그냥 시에서 주시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보고 그대로 이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잘못이 없어요.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저희 복지국이 위탁이 많은 건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탁 선정할 때 혜택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서로 소통하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센터장님 당연히 행정감사에 센터장님이 나와야 됩니다. 아마 오늘 처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수탁 하는 데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늘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번에 처음 하셨는데…….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네, 다음부터 부르면 꼭 오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불러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입니다. 위수탁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따라 옵니다, 센터든 어디든. 그리고 제가 부른 이유는 앞으로 어린이집 연합회나 유치원 연합회와 소통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수원대학교에서 1년에 30억 원이 넘는 위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대학교 차원에서도 결국 위탁을 주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서로 상호협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수원대학교에서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에 다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건의 가지고 안 되고요. 국장님, 저는 오늘 위생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르고 가는 것 아시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센터장님 차 막히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센터장님을 두 번째 뵙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요, 급식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1%가 부족하다는 거죠. 교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같이 “질타 좀 해 주세요.” 이렇게들 하시더라는 거죠. 앞에서 본인들은 못합니다. 아시죠?

센터

센터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임경숙 제 주변에 팬클럽 회장님들만 모시고 있어서 어린이집 연합회와 충분히 교감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고 유치원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성시에 운영하는 리더들, 모든 단체를 보면 1%밖에 없습니다. 1%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정책에 반영하더라고요. 실제 소외된 그밖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생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오늘 복지국의 위생과가 마지막인데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멀리서 오신 센터장님께도 그렇고 복지국장님께도 그렇고 당부의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솔직히 위생과는 큰 사업이 없다보니까, 늘 지도, 관리, 이런 쪽의 사업이다보니까 크게 질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생과가 우리 화성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향후 유사 및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