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업소
업소환경사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10시 04분 감사 계속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 ․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옥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환경사업소장 김현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기후환경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인호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이강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곽재홍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곽대근입니다. 교통환경팀장 이재열입니다. 기후환경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준비 많이 하시고 오셨죠? 설명 중에 위탁사업 예산 집행 지도 현황을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정리한 것입니까? 지도 감독 횟수만 세번 있고 집행이 전혀 없으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사업 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 입회하에 면적에서부터 처리실태까지 점검을 다 직접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누가 해요? 그런데 집행액 내용이 없으니까요. 예산액만 있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이것은 올해 13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월 말로 정산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저희한테 준공계가 들어와서 최종 정산 검사하고 있고 이것을 12월 중에 결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꼭 12월 중에 해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쪽에서 청구가 와야 되는데 저희가 청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마무리 한 다음에 정산하고 자기네들이 대금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된…….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요.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회사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여기는 경기도 출연기관인데요. 저희는 중간에 정산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바람직하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요청을 하는데 그쪽에서 일괄로 받겠다고 해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렇죠? 정산을 했는데도 정산을 안 해 달라는 회사는 내년부터는 아예 배제해 버려야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중간 정산을 분기마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꼭 분기별이 됐든 월이 됐든 사업을 했으면 얼른 집행을 해야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 가지고 집행 잘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년도요? 올해 이것 사업 또 있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 것은 종료됐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처리 안 하면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분명히 처리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이요. 왜 이렇게, 전혀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17년도…….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것도 그렇고 2017년도 것도 그렇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16년도 것은 다 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천연가스 보급 사업.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천연가스 자동차는 비고란 사유에 제시했듯이 그것은 제작하는 회사가 전국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연이 된 것이고요. 다만, 그래서 올해 3월에 모두 제작 완료해서 명시이월해서 전부 납품이 끝난 사안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기자동차는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도 금년도 7월에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하셨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지연됐던 것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명시이월 됐던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작 회사의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제작이 완료 돼서 납품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7년도 것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17년도 제작 운영하는 것이요? 지금 이것은 사유에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기존에 한 것은 다 납품이 됐는데 이것은 추가로 시에서 더 공급을 하겠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더니 이것이 추경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라든가 진행상에 하다 보면 제작하는 경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명시이월이 부득이한 사안이라 최대한으로 빨리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왜 전혀 손도 안 대셨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입지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11월 초인가 기본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금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리고 이 역시 3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하고 진행을 해서 빨리 이것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을 보면 악취 모니터링도 전혀,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를 하셨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7월에 100% 완료했고요. 그중에 4,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삼성 산업단지 주변이 불산이라든가 악취로 인해서 횟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불산 플러스 악취저감시설까지 두개를 더 추가로, 감사관에 계약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결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모든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추경에, 3회 추경에 저희가 올해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유서에 보시면 다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추경 안 세워 줘야겠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100% 다 완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대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줄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매연저감장치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20-28쪽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 조기 폐차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대수도 많이 늘고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해서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만,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장착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것이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하는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런 영향도 있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저감장치 홍보를 해 보면 저희는 직접 안 해 봤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해 본 분들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저감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기 폐차 쪽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을 2017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누가 홍보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하느냐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가 또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들어오는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설치했던 분들한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를 달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처럼 조기 폐차를 하는 쪽이 낫지 않겠냐고 유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나 어쨌든 저는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은 그래도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이런 차량들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동시에 폐차도 유도하고 저감장치도 많이 유도하는 쪽이 되어야지 어느 한 쪽이 저감장치를 한다고 폐차를 100% 한다고는 생각 안하거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너무 차이가 나도록 많이 줄었어요. 이것이 다 조기 폐차 때문에 줄었다고는 100%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목표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조기 폐차 쪽에 올해 정책목표, 사업소의 목표를 조기 폐차에 초점을 두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감장치를 다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감장치가 170에서 천만 원까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어떻게 저감장치 하는 데에 천만 원이 들어요?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데에 어떻게 천만 원이 들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차종에 따라서 대형인 경우 예를 들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경유차에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감장치를 장착을 하는데 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면 그것을 장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소형인 경우는 1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덤프나 대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래도 규격이 크고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천만 원…….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 주는 것 플러스 실질적인 소비자, 차주가 저감장치를 달 때 최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자부담 부분이…….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10%를 자부담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는 어떤 것이 10%예요? 전체 금액의 10%?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차종마다 다른데 최저가 10%고 최고가 17%까지 자부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착하는 데 천만 원이라고 하면 10%에서 17%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유민
원유민위원
조건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달았을 때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2년 동안은 폐차해서는 안 되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탈거하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고.
유민
원유민위원
탈거요? 탈거가 뭐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감장치를 뗄 경우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저감장치가 많이 줄었어요. 저감장치도 병행해서 유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도 현황도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석면 철거작업이 110가구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금년도 목표를 정부로 받은 것이 110건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집행까지 해 보니까 130가구까지 금년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옆에 써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한 군데에서 용역수행을 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출연기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가정집일 것이고, 가정집 위주로 하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가정집 말고도 석면을 갖고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축사가 있고요. 공장이 있고 창고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기타 통상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축사, 창고 그다음에 공장은 가정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현황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약 1,150가구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그러면 전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2,150인데 그중에 주택을 1,24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축사나 공장, 창고 이렇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공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창고 등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거의 한 50% 왔다 갔다 되는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규모로 보면 어디가 큽니까? 슬레이트 양으로 보면, 가정집 전체 더했을 때 하고 공장하고 축사하고 창고하고 다 더했을 때 비율은 어느 부분 비율이 나왔는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면적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현황만…….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나와야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택 1,240가구 중에 그러면 몇 가구가 사업 완료가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375가구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75가구가 완료가 됐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완성이 되어야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창고 등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택부터.
유민
원유민위원
주택부터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사람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이 선택은 경기도에서 국비나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관여를 합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현재는 매칭사업으로 하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매칭사업인데 이 선택에 대한 부분, 어느 지역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가정집을 먼저 해라, 창고를 먼저 해라” 이런 기준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데서 지시를 하느냐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정부로부터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대상지를 주택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한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동일한 사항이고.
유민
원유민위원
주택이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신청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신청 기준으로 해서?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110가구를 목표로 뒀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125가구인가 더 증량을 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목표량을 계속 초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더 받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자부담의 관계, 이것을 유도할 때 경유차 이런 것들 폐차 유도하듯이 본인자부담은 어떻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최고 지원해 주는 것이 33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가정집 한 가구 철거하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수행할 텐데 보통 얼마 정도 금액이 발생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금년도 것 계산해 보니까 270만 원 정도 평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10가구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한 가구에? 그러면 자부담 없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목표량이 110건을 금액을 줬는데도 139건까지 간 것이, 330만 원까지 가능한 것인데도…….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 안에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270만 원 정도에 올해 계약이 다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가정집에 기본적으로 기와 올리는 데에다 슬레이트 해 놓은 데는 500만 원 넘게 비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는 평균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평균이면 그것이 맞겠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한 가구 철거하는 데에 3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부담 없는 것이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규모가 확실히 큰 데는 자부담을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지만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보면 자부담이 없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나 공장, 창고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가정집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생각해 볼 과제라고 보시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공장 같은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축사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은 생계형이지만 어쨌든 영리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이고 우선 살림집부터 정리하고 연차적으로 시가 과감하게 확대할 것이냐는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신규로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당연히 없겠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예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예 없죠? 생산을 안 하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착오 없이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20-8페이지 보면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볼게요. 318번 지방도 도로소음 피해 민원이었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소음측정 결과 기준 이내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대로 그냥 마무리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되신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까 제가 설명 보고 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다 통보하고 이해는 구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내년까지 1년 동안 교통소음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것을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 구간도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연중, 이것은 저희가 24시간 검사한 것을 통보해 준 것이지만 연중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후관리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사후관리 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소음 피해는 어떻게 감수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기준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기준 이내여도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민원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소음 모니터링 사업에 반영될 때까지는 그냥 참고 견디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사실 교통소음이라는 것이 이내냐 초과냐에 따라 초과면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도로개설자한테 보통 할 수가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계속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는 추가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선주
이선주위원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추가로 들어왔으면 그것도 보고를 드리는데 추가로 더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외에 항공기 소음피해 조사 용역 했었잖아요. 20-15페이지인데 3억 4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끝난 지가 1년이 가까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 소음 부분은 보상 법령이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공항 전투 비행장 같은 경우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라든가 이쪽에 계속, 국방위 쪽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자료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첨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우리 화성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국방부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의 법 개정되는 사안에만 계속 연찬해 가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개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요. 해당법이 없다는 것은 이미 2015년에 이 예산 세울 때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2년이 넘게 지났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얼른 법 개정을 하든 서둘러 주시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34페이지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로 해서 사업비 2016년에 9,200, 2017년에 8,280만 원 맞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8,200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 사회를 만들겠다, 시민에게 올바른 환경 문제 인식을 고취시켜서 하겠다고 해서 학교 교육도 기후환경교육을 계속 열어서 확대하고 있는데 2016년에 제작, 배포한 그린 맵 제작은 몇 부나 했어요? 그린 맵 제작하겠다고 예산은 계상한 것 같은데 그린 맵 제작한 것은 못 본 것 같아서 저희한테 나눠주지 않았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아예 제작이 안 들어갔고요. 작년도 것이 매수까지는…….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도 매수라고 모르시면 안 되죠. 어쨌든 매수를 모르시는 것도 문제지만 그린 맵 제작을 했으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행사에서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이런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환경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조금 더 개선된 것은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의제21 활동을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교육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가능팀에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토대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었고 위원장님이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7개교에서 지금 13개교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그린스타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습득하기 좋은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 많은 초점을 외부 활동보다는 자체 활동을 통해서 학교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보다도 이쪽으로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린리더 양성을 해서 28명의 그린리더 교육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다 학교에 파견되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8명 그린리더 양성을 했잖아요. 2016년에 18명, 2017년에 10명을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인원수도 있고 1년에 10개교, 13개교 이정도 되면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하시죠. 강사의 부족인지 아니면?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리더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야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린 맵 한 것 보고 드리면 그림책자로 해서 천 권을 만들었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천 권 만드셨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발행했을 때 기대 효과도 커야 될 것 같은데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볼까요?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림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은 아무래도 보기 쉽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글씨로 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혹시 남은 것 있으면 위원님들 보내주시면 참고할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을 했는데 당연히 황사마스크는 식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고품질 제품일 테고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은 공기정화기 같은 것, 청정기 같은 것을 어르신들 노인정 같은 데에 놔 드린 것이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황사마스크는 금년도는 없었고 작년도에 해서 기초수급자분들에게 3매씩 공급을 해 준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대해서 공급을 더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기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경로당은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기타 아동센터,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하는데요. 내년도까지 해서 금년도에 36개소를 우선 지급하고 내년도에 추가 확대해서 전 대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정에 3매씩 공급을 한다니까 그것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을 더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 주신 것 있죠? 결손 체납 건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잘 하셨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다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그외 수입은 뭐예요? 그외 수입이 2016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이 넘어가고요. 2017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4억 2,190만 원이 넘어가요. 그외 수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사이전 할 때 다시 세입으로 잡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양에 보증금 3억 7천만 원 있었던 것을 향남으로 가면서 보증금을 빼서 기타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것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16년도 것은 아니고요. 2017년도 것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질의하신 것이라 3억 7천만 원은 청사이전에 관련한 보증금 회수해 가지고.
재일
서재일위원
보증금 회수?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에는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2016년도 것이면 2018년도에 반납을 하거든요? 그때 이자 들어온 것이라든가.
재일
서재일위원
이자 발생된 부분이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기타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환경 개선 부담금에서는 전혀 결손 체납이 없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여기서는 징수 받은 것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9%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차질 없이 국가로부터 다 징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가로만 받은 것이죠? 결손 처리는 어디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시민들한테 한 것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네, 환경 개선 부담금.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 처리된 것 있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왜 안 올려주셨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세외 수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명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뒤에 보면 결손 처리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서 결손 처리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셨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결손 처리는 재산 조회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결손 대상을 살펴보면 2015년도 기점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는 자동차만 부과 대상이 됐고 2016년 이전에는 시설물까지 다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부도나고 파산한 분들을 압류하고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5년이 경과되고 무재산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분들은 결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 처리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 대신에 저희가 결손 처분을 하되 매년 다시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조회를 해서 그 분이 재산이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누적되니까 일단은 결손 처리를 해 놓고 다시 결손 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형성이 되면 가압류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1억 원이 넘어가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내용상으로 보고 드리면 저희가 자동차 부분은 99%까지 징수를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 처리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일정 부분은 아직도 시설 부분이 시기 도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1차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압류시킨 것은 다 처리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압류된 것이요? 압류된 것은 그분들이 징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재일
서재일위원
예금 압류가 자료 제시해 준 것 보면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 압류 중에 몇%가 회수가 됐느냐는 것이에요. 그냥 압류만 해 놓으신 것이에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자동차 같은 것을 압류를 해 놨고 최근에는 저희가 통장까지도 압류를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예금 압류가 7천만 원이라고 제시를 해 주시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7천만 원의 예금 압류해 놓은 것이 다 회수가 됐나, 안 됐나.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서 예금 압류로 간 것이 회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7천만 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파악한 것은 2천만 원 정도는 회수가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천만 원 회수 됐다고요? 나머지 예금 압류해 놓은 것은 왜 안 하세요? 예금인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도 통장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가 무슨 관리입니까? 이것은 강제집행이죠.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압류를 해 놓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통장에…….
재일
서재일위원
그 사람들은 통장 바꾸면 되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통장으로 간 것이니까요 최선을 다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예금을 압류해 놨으면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그 부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사무라면,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연간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가 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사무라면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가 절감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용역 사업 자체가 명세서 작성하는 것이 있고 검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체가 같이 공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역시 명세서 작성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부분은 상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모니터링 계획 사업이라든가 검증 부분은 또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목표관리제 목표는 전년도 것을 하는 것이고 모니터링 사업은 금년도 것을 하고, 사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때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 있죠? 바로 환경보호 공익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경보호 단체에 사업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관내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환경단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항이 뭡니까? 동법 제4조는 뭐고요? 지원 부적격 단체에 대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부적격이라는 것까지는 솔직히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적격자라는 것은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시민단체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받았거나 이런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답변하시는 것이 감사 받는 하나의 요령이고 진행이거든요. 환경보호 공익사업 지원에 있어서 푸른환경운동 경기본부에 1,250만 원 사업 주신 것 있죠? 이 단체가 몇 년도에 설립 됐습니까? 대표는 누구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설립연도는 솔직히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안 됐어요? 대표는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대표는 지금 유준영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무소는 어디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사업소요? 봉담 와우리 109번지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회사 설립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직원 상주 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회원 수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사업을 주려면 상근 근무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실무진들은 파악이 됐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원 부적격 단체의 조건을 말씀 드릴게요.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몇 명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무실 위치의 현장 가서 사무실 직원 현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실무자들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파악했는데 저는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타 기관의 사업 실적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타 기관에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환경단체가 티 기관에 우리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실적 파악을 해 보셨느냐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우리 자치단체 외의 자치단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의 다른 기관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병수
조병수위원장
환경단체에 사업을 줬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줬을 때는 공익사업 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지원 사업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그 업체가 기본적으로 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기본적인 것을 지금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직원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자격조건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격조건 중에 일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실무자가 현장 조사를 했으니까 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보고하세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 이강석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상주 인원은 임원이 10명이고 총무 하나, 가입회원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기관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 실적.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다른 기관의 사업 실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것만 주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립연도는요? 봉담읍 와우안길 109번지의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몇 년도에 했어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 준 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그것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 줬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저희가 환경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소하천 캠페인, 그다음에 녹색 캠페인 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니지요. EM사업 준 것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 EM기계 설치 3천만 원 예산 있죠? 그것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것은 그린센터 봉담에 설치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에코센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별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연계돼서 저는 여쭙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업인데 여기 지금 EM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하루에 몇 리터 생산합니까? 며칠에 EM 기계 설치했고 그 후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일주일에 한번 200리터씩 해서 3개 지역에 홍보 차원에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홍보 차원에서 배급하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1년에 19,000병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급 현황이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급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그리고 설립연도는 2007년 1월 9일 자로 했고요. 2009년 11월 9일에 경기도에 단체 등록을 받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에 정산 내역 자료 제출해 받습니까?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받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출 받은 자료 있죠?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2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3차에 750만 원 삭감시켜서 1,250만 원 지원한 것 맞죠?
강석
이강석기후변화팀장
네, 맞습니다. 1개 업체가 응모를 안 해서 이 단체만 지급이 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준비 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동탄2의 백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것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검토라고 해야 되나요? 백연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주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백연 관계에 대한 실태 및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11월 16일에 환경지도과와 기후환경과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실태를 다 조사를 했고요. 또한 현재 백연이 거기서 쓰는 부분이 순수하게 상수도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냉각수가 열이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백연이라는 부분이 결국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저감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100% 저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저감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또 지역난방공사에서도 이미 백연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저희가 바로 시료 채취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지역난방공사가 2017년도 12월 11일 자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본 시스템 속에서는 시험 가동 기간이라는 기간을 일정 기간 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살펴보신 것이나 주민들이 살펴보셨듯이 시험 가동 기간 내에 백연 부분이 상당부분 과다하게 나가는 것으로 노출됐던 사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는 준공시점까지는 시험 가동이 부득이하니 그 기간까지는 그 부분을 양해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저감 장치를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시료 채취라든가 현장 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저감 방안을 더 논의해 가면서 차후에 주민들한테 시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쨌든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겠느냐는 쪽으로 제가 들었는데 상수도를 쓰든 생수를 쓰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나오는 백연에 대한 시료 채취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다 맡겨놓고 그쪽이 시료 채취한 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했다고 하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백연에 대한 부분을 시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각보다는 백연이 정말 인체에 무해한 것인지 유해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료 채취를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공사 측하고도 그것은 협의가 됐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시료 채취를 화성시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환경지도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환경지도과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데 직접 시료 채취나 이런 것을 그쪽에 미루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채취를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에 대한 것을 검사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017년도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그것 외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하셨죠? 본예산에 700만 원, 이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자료 책자에는 없어요. 왜냐 하면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서 빠진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 컨설팅 하신 것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됐습니다.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소음 진동 측정망 운영 용역에 1,500만 원 준 것 있는데요.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산 세우시고 기억 안 나세요?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분기마다 그것이 나오는데 최종분은 4/4분기 아직 납품이 안 됐고요. 최종 보고서는 아직 안 나온…….
병수
조병수위원장
본예산에 잡은 것인데 여태 납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분기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3/4분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소음 진동 측정망 운영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것입니까? 용역 어디에 줬어요? 용역 보고서 들어온 것 있어요? 계속 결과 보고, 본예산 사무관리비조로 2500만 원, 됐습니다. 메모 하셨다가 자료를 따로 주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분기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요. 3/4분기 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화성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잡으셨죠? 연구용역 발주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3회 추경에 한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3회 추경에 1억 원 잡은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일상감사 받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제 계약하고 있다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3/4분기에 와서, 그동안에 행정절차가 행정사무감사 받아야 되고 과업지시서 만들어야 되는 등 이런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3차에 우리가 추경을 세워 드린 날짜 아십니까? 9월 3일이에요. 그런데 여태 집행을 미루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가 부득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했던 소음 진동 측정망 운영 용역 어디에 줬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안양에 소재한 대현환경이라는 회사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확실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분기별로 와서 측정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을 잡아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분기별로 하는데 지역은 어디 선정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0개 장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개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교통 소음 저감 사업하시는 것 있죠? 철도 도로에 모니터링 사업하시는데 연구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4억 6,700…….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니요, 본예산에 2억 원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금년도가 2억 원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그것도 일상감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하고 일상감사 받아서 그것도 바로 계약 들어갈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여태 계약 안 들어갔어요? 본 예산에 잡은 예산인데?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감사원에서 저희가 행정 집행하기에 앞서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 사업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2개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억 5,600이…….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2개년 사업인데 1년 지나고 1년 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총체적으로 행정절차부터 마무리까지 2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 집행하는 것은 1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사를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정부로부터 4억 6,700 정도 받은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규로 대기 측정망 부대시설 설치하셨죠? 어디에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우정읍하고 동탄2지구에 설치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난 주에 최종 우정읍사무소하고 동탄2지구의 예솔초등학교로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내년 3월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있죠? 사업비 얼마인지 아세요? 2억 원입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시는데 장소 지정은 확정됐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장소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이것도 저희 추경에 추가로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3차 추경에 받으셨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추진하라고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조례 작업이 먼저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요청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구축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 받아놓고 지금 조례 개정을 따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한다는 측면은 다른 자치단체에 서로 솔직한 이야기로 싸움하면서 확보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국비라도 더 확보하고 도비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으로 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진짜입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한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빛 공해 측정 장비 구매하는 사업 있죠? 그것 구매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12월에 다 들어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2월에 다 들어와요? 계약 끝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다 계약 정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들어오면 그 기계는 사용할 줄 아는 전문직원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환경직이기 때문에요. 인수받는 회사로 하여금 교육을, 지금 현재도 경기도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방법은 숙지는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인수받을 때 그 회사로부터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인수 받아서 차질 없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측정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기 측정망 유지관리하고 계시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공직자가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한신스라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민간위탁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기 측정 변화가 있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기계를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그 기계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향남하고 남양하고 동탄2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동사무소 내에 있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기 측정망이면 유지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기 측정에 대한 변화가 기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볼 수도 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공단 등 세 군데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에 상황판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 대기 오염에 있어서 변화가 많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지금 미세먼지 쪽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주의보 발령이 7회였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발령이 18회가 나갔습니다. 그만큼 농도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하시죠? 이것은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남양하고 향남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도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도 위탁 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합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위탁으로 해서 통신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월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 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홍모 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성홍모입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호 업무와 오염 총량 업무를 담당하는 김윤규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폐수 및 토양,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이정화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과 축산 폐수, 비점오염 저감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박선용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축산 폐수, 야생동식물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경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1-20쪽 한번 봐주시고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2016년도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을 일반 회계, 그래서 징수한 건수가 9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 특별회계 징수한 것이 106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건수도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물론 연말을 기준으로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해마다 보면 거의 평년 수준으로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과 징수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이 부분에 답변하실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시기 미도래된 부분이 부과는 됐는데 납기일 안 된 것이 일부 포함되어서 많아졌고요.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조금 적게 걷히는 경향은 있는데 저희가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기가 작년이 좋습니까, 올해가 좋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운영하시는 분들,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도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매년 힘든 것이죠.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1-36쪽을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조와 치료를 한다고 하니까 대상 동물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쉽게 얘기하면 고라니 같은 경우 부상당하고 그러면…….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구조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동물입니까, 아니면 유해 동물입니까? 어느 쪽에 들어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생태환경팀장 김진경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은 모든 동물 종류를 가리지 않고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고라니나 까치라든지 위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도 다 포함해서 부상을 당하면 구조 치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해 동물로 해서 구분이 되어서 그 부분을 퇴치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농사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동물들은 고라니나 까치 등 이런 농사에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해서는 포획허가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 유해 동물로 해서 잡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이죠?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범위 내에 들어오면 퇴치를 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유해 동물이라고 그러면 잡아서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처리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저희 지침에 보면 무상으로 농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잡아서 농가에 제공을 해요?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네, 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보통 무상으로 주거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매몰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체에서 매몰 처리합니까? 매몰 처리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가끔 수거를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농사, 농작물 피해를 줬던 것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매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14년도에 공무원노조협의회에서 읍·면·동 야간당직 시 야생동물구조 신고 민원해결 관련 개선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밤중에 야간당직을 할 때 고라니라든지 부상당한 동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주로 읍·면·동으로 전화가 오니까 당직자들이 일단 청사도 지켜야 되고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구조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건의사항만 들어온 것입니까?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건의사항에 따라서 구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 왔는데요. 올해 6월에 구조하시는 단체에서 어려움 때문에, 현실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협약을 해지 요청을 해서 현재는 소방서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서 치료나 구조를 하게 되면 화성시에는 야생동물 구조 치료 병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2015년도에는 있었는데요. 구조 치료하던 남양의 수성 동물병원이 거기서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구조하는 단체만 별도로 공모를 해서 뽑고 치료는 평택에 소재한 경기도 야생동물치료센터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병원에서 거부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현실적인 단가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휴일이나 밤중이나 이럴 때에 계속 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는 단가도 높게 주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북부 쪽은 아무래도 단가를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이고 그리고 도심화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야생동물로 인한 이런 접수 건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희도 도농봉합도시이기 때문에 화성이 야생동물 같은 경우 면적도 넓고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지자체 발생 빈도에 비해서 많은데 이런 것들은 현실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형식상으로만 야생동물 구조 치료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저쪽 평택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치료기관은 별도로 저희 관내에 2016년 초에 계속 2차까지 공고를 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치료하겠다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경기도 구조센터에 갖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없습니까?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야생동물의 숫자라고 해야 되나요?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2016년도에는 107건이었고요. 6월 전까지 올해는 22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구조가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치료 사업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넘어간 상태네요?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평택시에 소재해 있는 곳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조사업 같은 경우 구조사업 모집을 공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도 없고, 그렇죠?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단가를 내년 예산에는 올해는 한 5만 원 정도였는데 6만 5천 원 정도로 조금…….
유민
원유민위원
그 5만 원이라는 것은 마리당 5만 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출동 횟수하고 단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려고.
유민
원유민위원
단가라는 것은 출동 단가?
진경
김진경생태환경팀장
출동 비용하고 구조해서 가져다주는 비용하고 각각해서 한 건에 보통 평균으로 해서 5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6만 5천 원 정도로 만오천 원 정도 더 올릴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유류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것이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이냐를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야생동물 구조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들로 인해서 다치거나 병드는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관계를 떠나서 그런 인간적인 부분, 인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하나의 반성 등 이런 차원에서 구조하는 사업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작년에는 41백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집행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기준이 9월 30일인데 항상 9월 30일 지나서 연말에 줍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원래 신청은 8, 9월에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1월에 현장 확인을 해서 12월에 지출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불만은 없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협의회 때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 이것이 금액이 많지 않다보니까 만약에 3,000평일 경우에 5만 원 안 되거든요. 4만 9,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요? 그것이 몇 제곱미터당 얼마를 주는 것이고 볏짚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이 볏짚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벼를 수확을 하고 나면 볏짚을 밑에 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에서는 수거를 따로 해 가는데 그냥 깔아놓은 상태로 저희가 하기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냥 깔아놓고 조류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먹이도 되지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것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27개소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남양호 주변으로 해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이 볏짚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곱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을…….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제곱미터당 13원 정도 나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곱미터당 14만 원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13원.
유민
원유민위원
13원 정도 계산을 해서 주신다, 다른 계산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있거든요? 수질관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미래를 결정할 정도의 수질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보면 점검 업소가 2016년도에 242개 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갑자기 103개 정도로 줄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큰 원인은 아마 이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를 점검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경우를 위주로 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데 그런 민원발생 건수가 적게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모든 것이 사실은 인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민원 가지고 하시거든요?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이 되거나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민원사항 가지고 민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전체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민원발생 위주로 점검을 할 수 밖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쪽에 앉아서 근무를 안 해 봐서 점검을 못할 정도로 정말 바쁘신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최종 관리 주체는 과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본 상태하고 안 본 상태하고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시장님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현장에 가셔서 지도 감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현장 확인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 시간에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 추진을 계속 해야 됩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국비 포함된 사업이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3,000평에 4만 원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3만 9천 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누가 하겠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런데 남양호 주변에는 저희가 7, 8월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청이 319헥타르인데 319헥타르면 적은 평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3,000평에 4만 원이라면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런데 꼭 이것만을 위해서 한다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깔아놓으면 벼농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도움이야 많이 되죠. 볏짚 존치에 대해서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 10억 원 이상 주요 예산 집행 현황에서 상당히 차질되고 있는 것이 있네요? 23쪽이요.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역단위 통합시설 설치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축협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법이라든지 원래 돈분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돼지 숫자도 많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단 취소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마 돈분 처리보다도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축협에서 조합장이 아주 강력히 추진한다는 사업인데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이 알단 취소를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환경부에 다시 변경계획을 올려서 추진할 계획으로 취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변경 추진을 하신다는데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정말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논산 같은 데도 견학을 같이 다녀오고 그랬는데 추진하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일단 변경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예산은 받아놓은 상태니까요. 이것 수원축협에서 하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다시 한 번 관계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21-30페이지 보세요. 오산천협의체 공동사업 운영 현황을 보시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오산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4개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견에 따라서 기존 사업목표를 우리 화성시 자체사업으로 바꾼 것이잖아요. 바꾼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 자체사업이기는 하나 어쨌든 상수원은 용인시 기흥저수지인가 그렇죠? 거기가 상수원이죠? 용인시에서 흘러내려오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상류 쪽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려오는 물이 우리 오산천을 통해서 오산, 평택까지 가는 것이잖아요. 용인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용인시에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 매일 자체적으로 오산천 깨끗하게 하자고 하면 뭐해요. 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4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2014년도부터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사업비라든지 분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각자 자기 지자체에 속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만 자체적으로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된 사항인지는 자료에 있으니까 다 알고요.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용인시에 상수원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화성시에서 용인시에 수질을 위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제스처 취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 김윤규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저희들이 각자 자체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자료를 공유한다고 계속 보고를 드렸었는데 공유하는 과정에서 용인시에, 예를 들어서 기흥저수지 같은 경우에 녹조 제거 사업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기흥저수지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완전한 준설이라기보다는 기흥저수지 안에서 개흙을 일정 부분 모아서 습지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오산시 또한 오산천 유지관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그것에 대한 유지를 지속해서 가자는 취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이고. 어찌됐든 우리 화성시는 용인시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깨끗한 수생태를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또 개선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래야 오산, 평택까지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자체사업이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연대해서라도 용인시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오산천이나 진위천은 평택이나 오산하고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류 쪽은 화성에 있지만, 그런데 황구지천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화성시에서 손을 댈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계속 보고 드리는 진위천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하천이 오산천하고 황구지천입니다. 그런데 황구지천에 대한 하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그것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요구를 하고 진행하고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
진섭
박진섭간사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일단 국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움직이게끔 하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화성시에서 예산을 전부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국가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연관되는 부서와 다른 데에도 다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하셔야죠.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던 요새 남양호 주변이라든가 화성호라든가 이런 데에 전국적으로 뉴스를 보면 화성에서 AI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빨리 발표하고 제일 먼저 시작되는 데가 화성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금 전에 볏짚 이야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볏짚을 놔두면 벼 알갱이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새가 오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것이 볏짚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도래지라고 해서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볏짚을 깔아놓는 것이니까 다른 쪽에서 일부러 날아오는 것은 사실 못한다고 봐야 되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황구지천에 벼를 한두 가마니 정도씩 그전에 AI가 오지 않을 때 줘 본 적이 있는데 줄 때는 새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관계가 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중지하거나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 먼저 오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화성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잖습니까? 앞으로도 또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더불어서 세워야 된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도 올해는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새를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화성이 제일 먼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와서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제시해 주신 것 있죠? 21-16쪽 제일 하단에 화성시 생물자원 조사계획 용역 부분이 있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생물자원 조사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결과 나온 것 있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작년에 책자로 나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화성시 전역에 대한 생물자원을 조사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했던 자료인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생물자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급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물자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치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냥 자료로 남기려고만 하시는 것인지?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아니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을 하려고 기초 자료로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그 기초 자료는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앞으로 기초자료에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당장 내년부터 생물 관련돼서 사업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고요.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생물자원이 상당한 고가치성으로 올라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잘 하셔가지고 생물자원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있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생태계 교란식물이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어차피 용역주신 것이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이 대개 하천 주변에 생식하는 식물인데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나무, 가시상추 등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마 그런 부분이 대부분 외래종일거예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외래종이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외래종이 정말 급변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토종 식물들이 거기에 다 묻혀서 고사되고 있어요. 교란식물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번식력이 상당히 아주 빠르면서도 분포력이 굉장히 넓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은 내년에 한 2,000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천변 많은 쪽으로 해서 일단 제거하는 작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00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힘들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어느 한두 사람이 할 부분이 아니고 아마 읍·면·동으로 공문이 내려가서 읍·면·동에 있는 동장이나 이장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와서 제거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알지 이것은 한두 명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용역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 전역에 대한 조사는 일단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세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GIS DB구축까지 하셨다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으로 다 확산을 시켜서 해 주셔야지 그나마 제거가 되지 어느 한 지역만 제거했다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못 해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서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계 교란식물을 실태 조사한 용역이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한 것이고, DB를 구축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축해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에요? 교란식물이 발견됐으면?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일단 화성시 전역에 대한 교란식물 실태 조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제거를 하려고.
선주
이선주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식물을 다시 자라나지 않게 하려면 말 그대로 씨를 말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을 용역 받은 업체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어느 시기에 제거를 해야 그것이 확실히 제거가 되느냐는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분들 생각은 어릴 때 뿌리까지 다 뽑아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커서 잘라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거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 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 제거작업 할 때 진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째 뽑아버리는 제거작업이 강력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거작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DB구축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 주세요.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책자로는 안 나왔고요.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이 두 건 있는데 모든 예산이 이월됐네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예산 금액은 크지 않은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진위천 사업에 국도비 보조 사업의 집행 현황을 보면 6천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자료 없이 들으셔도 담당부서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시고 그럽니까? 오산천 연구용역비 잡혀있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얼마 잡혀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1,900만 원.
병수
조병수위원장
1,900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오산천협의체 공동사업도 4개시 잡혀 있고, 그런데 방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오산천 연구용역비 2017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도에도 하셨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2016년도에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었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회 추경에 잡혔죠? 그런데 2017년도 사업예산 명세서를 보게 되면 2016년 사업이 제로예요. 없어요. 그래서 신규로 올라와서 2017년도 예산에 1,900만 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승인을 해 주셔서,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16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도건위로 6월에 왔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누락이 일어났고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런데 그 예산서 상에 나오는 것은 본예산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본예산인데 그래도 추경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설명을 그 당시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던 부분입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에 얼마가 잡혀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오산천 연구용역비 가지고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업체 설립연도가 언제예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2005년도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봉담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직원 수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 하셨죠? 타 기관 사업 실적은 있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이것이 2016년도에도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2017년에도 그대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2016년도도 했으니까 2016년도에도 그대로 거기로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거기를 꼭 정해서 했던 사항은 아닌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타 기관에 준 적 있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없죠? 그러면 제가 전자에 드렸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2016년도에 보니까 모니터링을 8월부터 12월까지 한 자료가 나왔었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나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전문성을 갖춘 단체입니까? 오산천 수생태에 대한 변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냐고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거기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 수는 모르는데 전문 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타 기관 사업 실적도 없으면서, 전문 인력 있으면 어떤 분이 전문 인력인가 한번 설명 해 보세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팀장님이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설명하세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오산천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이 애초에 환경운동연합에 간 상황은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기 전에 환경운동연합에서 학생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한 사항은…….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전에 거기서 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성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목을 만들어서 2016년도 추경에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생태계에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라 화성환경운동에서 사전에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화성시에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도 추경에 세워 준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한 자료가 나왔죠?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배포까지 했죠?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 신빙성이 있습니까? 4개월을 모니터링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다?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그 자료 만든 것에는 4개월만의 자료는 아니었고 먼저 설명 드린 대로 기존에 시민하고 학생들 모니터링한 자료를 같이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주신 이 자료가 가짜입니까? 2016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한 것으로 책자 나오고 다 나왔는데.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그것이 저희 계약기간이고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 자체는 그 전에 했던 자료도 일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부수적인 자료밖에 안 됩니까?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거기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에 지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실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거기서 모니터링 하는 학생하고 시민들한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 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요.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민운동 차원으로 사업비를 보시면 안 돼요. 왜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보십니까? 시민운동하면 그 차원에서 예산 갖다 쓸 수 있습니까? 목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시민운동 차원,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어떠한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도 각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찾아서 줬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많잖아요. 수 생태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시민운동 차원에서 주면 화성시 예산 다 만들어서 주세요.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민운동 차원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주기 전부터 거기서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저희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내년 사업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나 학술연구기관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는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 하실 때 이것 누가 화성환경운동연합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심의위원회 있었어요? 심의위원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제가 지금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질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도 많으니까 검토도 하셔야 되고 전문성을 갖춘 그 기관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총량팀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자꾸 환경연합운동,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을 화성시 본예산에 끌어들여서 집행하신 결과 밖에 더 됩니까? 조금 더 심한 질의할까요? 자료 다 받으셨죠? 예산 줬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모니터링한 자료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 하천 상태 유량, 유속 속도가 얼마나 나옵니까? 냄새가 어느 정도예요? 청결도 가서 보셨어요? 하천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 상태를 물어보겠습니다. PH 어떻게 나와요? DO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돈 주셔가지고 그냥 자료 온 것 받아서 쌓아두신 것 아니에요? 검토도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거기 생태계에 어류 중에서 뭐가 살고 있습니까? 조류나 파충류 살고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춘 학술기관 찾아서 내년 사업하실 것이면 주세요. 2018년도에 사업을 하신다면.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던 일을 화성시 예산에 접목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화호 연안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주셨죠?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3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해수부에서 한꺼번에 하는 바람에 추경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삭감됐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것 삭감시켰습니까? 삭감시켰으면 몇 회 추경에 삭감 올라왔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아마 3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시킨 것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낚시 금지구역 관리를 자체관리하고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자체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사무실이 지금 청원경찰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남양호에 있습니다. 장안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한 명이?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원래 두 명…….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 전체적인 것을 전부다…….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남양호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실 혼자 쓰고 있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원래 두 명이 근무를 하다가 한 명이 퇴직하는 바람에 지금 한 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른 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 없어요? 같이 쓰시는 분 없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지금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현재 한 명이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상적인 근무 환경이라든가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지 실태 조사 해 봤습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는 해 봤습니다. 현장도 나가봤고요. 또 민원이 영농철 되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민원 해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화호 부분은 3차 추경에 삭감이 됐네요. 답변이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감사 중지
14시 2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종원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경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봉균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정승현 자원순환시설2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사업 예산집행 지도 감독 현황 제시해 준 것 있죠? 22-18페이지인데 종량제봉투 판매 위‧수탁을 보면 화성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 대표가 누구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대표자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공사 대표자 이름을 모르신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를 보시라고요. 22-18쪽이요.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탁사업을 줘요? 화성도시공사 대표도 모른다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갑자기 기억이 안 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에 있잖아요. 누구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강팔문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 강팔문으로 나와 있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강팔문으로 나와 있는데, 아래는 이승철로 되어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위에가 이승철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2016년도에는 뒤집혀 있고요. 여기는 또 뒤집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7년도에는 강팔문으로 되어 있고 이승철로 또 되어 있으니 어떻게 위탁을 줬는데 이런 계약을 해요? 위탁사업을, 대표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위탁사업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검토 한 번도 안 하고 오신 것 아니에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표가 바뀌었으면 재계약을 해야죠.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22-22쪽에서 23쪽까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제시해 준 것 있죠?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당초 설계 시에는 100톤으로 잡아서 해 주셨는데 설계 변경이 200톤으로 올랐습니다.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하신 것이에요, 안 하신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70톤을 했고요. 2016년도에 70톤 한 것보다 조금 많이 잡아서 100톤 정도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공사장 생기면 생활 폐기물 전용 포대라고 30킬로그램짜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반입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188톤 처리를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면 무조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2017년도를 보면 이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일 밑에 팔탄매립장 종료시켜 놓은 것 있죠? 체육시설 공사하는데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기하는데 어떻게 당초 설계를 377만 원을 잡아요? 의도된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폐콘크리트 170톤하고 건설폐재류 9.9톤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실제 굴착을 하다보니까 혼합건설폐기물이 238톤 더 나왔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올려져있던 옹벽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96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게 그런 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 모르냐는 얘기예요. 전문직이시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설계를 맡겨서 했는데 예측은 못한 것은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도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편차가 많이 나니까 하는 얘기죠.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한 눈에 가서 보면 알 텐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늘어난 부분은 굴착을 하다보니까 나온 부분들 때문에 미처 예측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차피 팔탄은 사용 종료한 매립장인데 이것이 안 나온다고 보겠어요? 누가 봐도 그렇지요. 당초 예산이 377만 원이에요. 그러면 2차 설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1,8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것이 의도된 것이지 뭐겠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매립장을 사용 종료를 하고 1.6미터에서 1.9미터 정도 복토를 했는데 거기에 가스관을 설치하면서 배관 깔았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땅속에 있는 부분들을 미처 예측하지 못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예산이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설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변경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업체입장에서는 “알 먹고 꿩 먹는 것” 이에요. 그렇죠? 예산 다 해 주는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예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대표가 누구냐?” 고 질의를 하셨는데 옆에서 팀장님께 들으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굳이 모른다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말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잖아요. 큰 위탁사업을 주는데 국장님이나 옆에 팀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만 모르시는데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태도가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22-22쪽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는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위탁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문제에 관해서는 초창기에 처음 준공이 됐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설명 들었던 기억에 의하면, 그것은 속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과장님이 가셨나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때 저는 못 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는 안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 주실 때 여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위탁 예산액이 2억 9,900, 2017년도요. 이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3억 9,500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사실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비용이 증가될 요인이 없느냐고 했을 때 그때는 딱 잘라서 “발생요인이 없다” 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1년 조금 지나서 지금 보면 1억 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사유는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는 과업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과업이 추가 되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설계 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 그 당시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송관로만 이용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과업이 늘어난다거나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저도 안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어차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같이 사용을 해도 거기에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고 그 사람이 그냥 같이 다시 수송관로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동집하시설 안에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들이 들어오다 보면 비닐이라든지 이런 이물질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파쇄기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집하시설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인부를 두 명을 더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자동집하시설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있고 용인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가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 정도 되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송에서 한번, 매스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정확이 어느 지자체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집하시설을 설치해 놓고 애물단지가 된 지자체가 있어요.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아직까지는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불과 2년도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면 안 되지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10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발생한 적이 없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 하셨던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불량률이 나오고 고장이 생김으로 해서 골칫덩어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런 지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보통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술들이 스웨덴에서 들어와 있는, 엔백사에서 들어와 있는 자동집하시설 기술하고 이 부분을 국내에서 응용했던 “동호”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마 국내에서 변경해서 했던 그 쪽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어느 업체에서 시설을 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몇 년 지나서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현황 및 근절대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운영현황을 보면 CCTV형이 있고 그다음에 블랙박스형이 있는데 CCTV형은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블랙박스형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CCTV같은 경우는 우리 메인하고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랙박스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다음에 CCTV같은 경우는…….
유민
원유민위원
CCTV가 지금 중앙에서 관제 시스템에서 관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처럼 메모리가 꽂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 관리를 어디서 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무실에요? 두 개를 지금 병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요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날 추산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읍·면에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비 등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현황 때문에 늘렸을 때의 효율성이나 효과도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CCTV 달아야 된다” 요청이 오면 달아주고 이 정도의 사고방식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CCTV를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예방적인 측면이 더 우선시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안면인식이 된다고 그래도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모니터 하면서도 결국은 간신히 차량 하나 잡아가지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이 부분을 예방차원이라면 중앙제어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CCTV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설치지 이것을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찾아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여기 점검인원이 불법투기 감시단이 4명이고 청소관리팀이 4명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간제로 4명을 고용을 하고 1명은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고 청소관리팀의 직원이 4명입니다. 그 인력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읍·면에 이번에 쓰레기 투기에 관한 부분들은 동사무소를 제외한 부분은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로 이관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읍·면으로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현장이나 이런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열 받는 일이 “누군지를 찾아내지 못한다” 는 것이에요. 그냥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인력관리도 점검인원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쓰레기를 사람이 직접 뒤져서 거기서 나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지금도 뒤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4명이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과연 4명이라는 인원이 합리적인 인원이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생색만 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규직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늘려서 그런 부분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다보니까 못했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은 지금 다른 웬만한 데는 안 들어가야 될 예산도 쓰고 있는데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민원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받은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당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는 소위 말해서 협택지들, 일반 주택 짓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음식물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봉투를 그러면 4가구 사는 협택지면 어디에 버리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보통 현관 앞에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가구주가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죠? 수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며칠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수거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식 있는 시민들은 자기가 쓰레기 분리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협택지에 한해서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통, 큰 쓰레기통이 아니라 가정으로 들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그 음식물을 넣고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하나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집 앞에 내려놓으면 고양이라든지 쥐 등 이런 동물에 노출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한 깨끗한, 수거를 하시는 분들도 그 봉투만 빼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부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 노작마을에 60리터짜리 음식물 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지역을 특정지어가지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시범사업을 내년에 한번…….
유민
원유민위원
여러 세대가 한꺼번에 거기에 버리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파트처럼 큰 통을 배치해 놓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 놓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협택지에 10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다 내 집 앞에는 놓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대안으로 가정집에 조그만 쓰레기통을 주면 그것을 본인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언제든지 내려놓으면 훨씬 더 민원의 여지도 없고 내 터에는 안 된다는 것도 없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작 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그나마 개인적인 지저분한 큰 통 갖다놓고 버리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통을 하나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실까봐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궁금한 것들 간단하게 서로 이해하시면서 하시자고요. 위탁사업 현황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몇몇 회사에서는 노조 같은 것이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올 초까지는 조금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노조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은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시하고 위탁사업을 한다는 관계로 시에 떼를 쓰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법인업체나 대표자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것은 얼마든지 말이 되는데 대신에 업체에서 다음에 계약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페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다음에, 그것은 아무리 업체가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시공사도 있고 각종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도 있고요. 조금 알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화성환경운동연합 있네요? 그 분들은 법인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사단법인은 원래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에코센터를 화성환경운동연합에 계약을 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 계약을 했었는데요.
진섭
박진섭간사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알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대답하기 힘드신 것도 있지만 편하게 하시자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질의함으로써 나중에 편하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사업이 내년 5월에 종료됩니다. 안 할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생각 하셔야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 편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분명히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 번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있죠? 거기는 보면 계약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도 있네요? 배가 차이 나기도 하네요? 20억 원, 40억 원으로.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청소 용역업체요? 저희가 구역조정을 하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도 조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조정은 거의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왜냐하면 하나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3개 늘렸는데 하나는 아직 구역을 못 줬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또 신도시 늘어나면 또다시 하더라도, 그리고 22-40쪽 보면 예비사회적기업도 있어요. 그것은 왜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예비사회적기업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현황이 있어요. 내가 계산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놔둔 것인데 과태료가 보통 건당 얼마씩 나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건당 5만 원 짜리도 있고요. 25만 원 짜리도 있고.
진섭
박진섭간사
적은 것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5만 원이 최저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일 적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5만 원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담배꽁초나 휴지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요. 비닐봉지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20만 원, 차량 같은 경우는 50만 원 등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여기는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이것은 특히 신도시보다도 도심권 외곽 있잖아요. 개발이 안 된 곳, 그런 데가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심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인원을 더 고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것을 쓰레기를 뒤지든지 어떻게 하든 인력을 더 늘려서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동 CCTV보다는 블랙박스형을 자동차에 장착해서 하는 것 다 녹화 되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녹화가 되는데 누군지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화질의 문제인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화질의 문제가 아니라…….
선주
이선주위원
얼굴은 보이는데?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누군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도 확인을 못하는 것이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블랙박스형 CCTV가 무용지물이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거의 그런 식이죠. 그래서 예방차원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길거리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2016년에는 사업을 하고 2017년에는 안 했나 본데, 아직 안 한 것이죠? 보통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지니까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것 같은데요. 이 주변이 또 더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국민 의식이 최저 수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니까 이런 수거함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 것은 수거함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 교육도 시키는 방법 없을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사업소도 생겨서 자원순환과라는 별도 조직도 생겨있고 부녀회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육도 해야 되지만 청소 인력이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다니곤 하는데 여전히 거리는 지저분하고 시에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예산 세워서 치우고 또 버리는 것이 계속 되다보니까 수거함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문제 같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밖에 없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는 어디에 하셨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2016년 예산에 있는 것 어떻게 설치하셨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20개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 했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남양, 양감, 서신, 마도, 정남, 봉담 등 20개소 설치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로 서남부권에 하셨네요? 알겠어요. 제가 현장을 볼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2-26쪽을 한번 살펴주실래요?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을 제시해 주신 것 있죠?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 기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처리도 해 봤는데 2016년도말 기금 금액이 얼마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2016년 말 38억 5,300만 원이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38억 5,362만 1,000원이죠? 농협에 예치해서 이자가 붙어서 2017년도에는 수입액이 37억 6,932만 원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이 저희가 2017년도에 기금이 넘어가는 것이 있고 그린환경센터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입수수료라든지 온수 판매 대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고 거기에서 나머지 사업비를 뺀 금액을 다시 수입액으로 잡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머지 사업비를 뺀 금액이 얼마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금액은 정확하게는…….
재일
서재일위원
정확하게 나와야지 수입을 잡아서 1년 동안 예산을 갖고 하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그 수입 부분은 2016년은 7억 2,000 정도 됐고요. 2017년은 9월까지 6억 5,000 정도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는 38억 5,362만 1,000원인데 왜 2017년도에는 운용계획이 37억 6,932만 6,000원으로 줄어드느냐는 것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운영기금을 빼고 뭐하면 이 정도 남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지금 현재 보시면 37억 9,000만 원 정도는 9월 30일 기준이라서요. 이것이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6억 5,000만 원 정도가 주민지원기금으로 반입수수료라든지 온수 판매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또 기금 출연이 됐으면 당연히 수치가 현황이 올라가서 반영이 될 부분인데 9월까지만 반영이 되고 현재 쓰고 있는 예산까지 반영이 된 부분이 작년 말보다는 그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시해 주신 대로 본다면 2017년도 운용계획의 지출액이 주민협의체 운영기금, 마을 지원기금으로 해서 8억 5,194만 원으로 계상해 주셨죠? 그리고 29억 5,838만 6,000원을 예치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금이 2017년에 운용계획기금 아니에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맞아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제출 자료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37억 6,932만 6,000원이 맞아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작년에 2017년도 운용계획으로 예상해서 냈던 금액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편차가 나서 그러는데 4,100만 원 정도 편차가 나니까 4,100만 원이 편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출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다른 것이에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2017년도 운용계획을 작성하면서.
재일
서재일위원
작년, 올해 이것 얘기하시지 말고 계상해 주신 대로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지출과 기금 출연에 있어서 변동성으로 인해서 정확한 수치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것과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를 봐야죠. 이것이 그린환경 주민재활센터 기금 사업비에 준 것이 8억 5,194만 원이에요. 그 밑에 예치시켜 놓은 것이 29억 5,838만 6,000원이에요. 이것이 2017년도 예산 아니에요? 지출 예산이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예산은 38억 5,362만 1,000원은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예요? 지출액하고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4,1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잘 생각하셔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할 테니까 그때 대답을 해 주세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시간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정질문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많았고, 각종 감사에도 지적사항 많았고 집단민원도 많았었고, 소송관계도 많고, 위탁사업도 꽤 많고, 하여튼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과인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많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직영 미화원 운영에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했죠?
「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기금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연구용역비 보면 직영 미화원 운영에 관련해서 용역 주셨잖아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현재 최종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위탁으로 관리하시려고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줬을 때는 위탁 쪽으로 마음을 가지신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시에서 직접 저희가 인사권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나온 것이 있죠? 22-39쪽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서부권과 남부권을 담당하는 업체들의 만족도가 너무 낮게 나와서 신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이 청소행정에 있어서 소외받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것은 맞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동부권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청소하기도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이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실 적기에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농촌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업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민간위탁 했죠? 민간위탁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농민들이 수거해 오면 보상도 하고.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업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인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여튼 사업비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보상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제가 차후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국비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느냐고요? 우리 팀장님!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네. 청소행정팀장 차성훈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여튼 농촌비닐 수거 문제가 생각보다 환경에, 농사를 짓고 나면 농민들이 방치를 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 만큼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된 사항은 그냥 그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다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24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린환경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운반 처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도 있고요.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 용역도 있는데 지금 용역 업체에 용역비 2,000여만 원을 들여서 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 연구기관에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단법인을 업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 화성시에서 위탁사업을 연구용역을 할 때는 뭔가 화성시 예산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 모든 자료는 우리 화성시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인상되는 율을 보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용역 기관에 공개입찰을 해서 진짜 기본적인 자료만 주고 원가개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형식적인 용역, 다시 말하면 올해 100원 이면 내년에 인구 늘고 물가 오르고 해서 몇% 정도 인상해서 사업 계획을 잡는 산출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폭 넓게, 이러한 용역비는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정말 전문용역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해마다 수치에 의해서 인상되는 용역은 해서는 안 됩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 정년이 언제시죠?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12월 말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서 마지막 감사 같아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은 질의인데요. 박진섭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에코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에코센터의 사업은 지향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환경운동단체에서 맡고 있죠? 그래서 박진섭 위원님께서 자격 조건도 말씀을 하시고 거기가 사단법인이냐, 비단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대충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 최초 계약 당시에는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위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2년에는 계약 조건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살짝 곁들였던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관내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환경단체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자격조건이 안 되면, 또 부적격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수의계약 하셨죠? 소장님 수의계약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수의계약이죠. 이러한 일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예산은 알고 계시죠? 3억 원대가 넘고 있습니다. 3억 5,000이죠? 아까 답변하실 때 내년 5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정도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자격 조건이 맞는 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업체, 그 다음에 타 기관의 사업실적도 보시고 업체의 설립연도도 보시고 직원 수도 보시고 그 업체의 현장도 가서 점검도 하시고, 최고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겠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 하셔서 에코센터에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 화성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운영체 만큼은 전문성있게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에 맞는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전문성 있는 업체로 해서 공개입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답변 해 주시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행감 제출한 자료가 지적하신 대로 잘못 제출됐던 것이 맞고요. 계산을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아마 자료 제출 시에 추경으로 4,100만 원 기금을 더 예산 산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되고 지출예산에 4,100만 원이 반영이 되고 총 합계에서는 반영이 누락된 채로 되어서 자료는 잘못 제출됐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제출 잘못 됐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검토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시설1팀장
네,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22-30쪽이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에서 보면 2017년도에 와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무려 1억 9,6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 판매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제로 상태에서 왜 2017년도에는 4,337만 원까지 이렇게 체납이 됐는지?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분리해 놓은 유리병을 가지고 가는 알파자원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자원이라는 업체가 부실업체가 되면서 저희한테 대금을 계속 미납해서 지금 통장까지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 유리병을 가지고 가는 업체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알파자원이 최고 큰 회사였는데 여기가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유리병 처리문제도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얘기네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예금통장에 압류를 걸어놨고요. 그래서 유리병을 우선 무상으로라도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상으로 치우게 되면 또 예산 수반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냥 무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가능할까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한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부동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체결을 가지셔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래도 그 전에는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였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 중지
15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환경지도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 지도점검 및 중부권 환경지도를 담당하는 환경안전팀 박태열 팀장이 성과관리 워크숍 참석으로 정은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동부권 환경지도를 담당하는 환경지도1팀장 유청모입니다. 남부권 환경지도를 담당하는 환경지도2팀장 한동철입니다. 서부권 환경지도를 담당하는 환경지도3팀장 노유호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8-24쪽 한번 봐주세요.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신고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굴삭기 등 중장비를 3일 이상 사용할 경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죠? 1,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세륜기, 공사장에서 세륜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겨울철에는 얼음이 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것이 참 문제가 있어서요. 겨울철 동절기 때 사이비 같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특히 신고를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신고를 한다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사이비 같은 분들.
유민
원유민위원
사이비가 뭐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영하일 경우 세륜기를 가동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 봤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돼지꼬리히터로 해서 물을 녹여서라도 원칙은 해야 된다” 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단속하기도 애매하고 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또 법적으로는 해야 되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유민
원유민위원
애매하다는 부분은 그런 답변이 있어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인데 방법을 찾아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비산먼지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우리 시민들이 받는 그런 부분들은 똑같은 것이지 겨울철이라고 먼지가 안 나고 그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얼었을 때 뭐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비산먼지 세륜 시설을 가동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행정처분은 무조건 강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에는 얼잖아요. 얼면 세륜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방법을 “당신들이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대안을 제시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세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인지?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찾고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찾아가지고 지도 단속할 때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전혀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데.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돼지꼬리히터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돼지꼬리히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열선으로 녹이는 시설이 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공사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강제한다는 얘기세요? 강제해서 그 시설을 도입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러니까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서 원칙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공사업체가 아니니까 그 방법을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공사업체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권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유한 사례가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도 과장되기 전에 지도 단속 나갔을 경우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물이 얼어서 세륜이 안 될 때는 나오는 호수만 안 얼게 해서 분사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여름철에는 바닥에 채워서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씻기는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가둬놓으면 물이 어니까 분사식으로 여러 갈래가 나오게끔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영하10도 정도 되면 그것도 노즐이 막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노즐만 감으면 되잖아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열선이나 그런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히 지금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사는 겨울철에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만 세륜 시설을 해 놓고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진이 많이 날린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셔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그 대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단속팀들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도할 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보면 지도점검 횟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0건 정도를 점검을 했어요. 비산먼지 778군데 하셨고 특정공사, 특정공사는 굴착 시 나오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 점검업소수가 겨울철에도 계속 가동이 될 때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나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비에 대한 방법을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 이것이 과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싶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그것은 공문을 작성해서 비산먼지 공사장에 겨울철에 세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현장에 나가서 1,000군데 다 다니셨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1,000군데 다 다닌 것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다 다니셨다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점검업소기 때문에요. 신고가 된 것이 아니라 점검업소기 때문에 다 다닌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점검하셨다니까 점검하셨겠죠.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겨울철 분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28쪽 마지막 장을 보면 명예환경 감시원 운영 현황이 있죠?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촉하고 나서 상반기, 하반기에 매년 2회 정도…….
병수
조병수위원장
2회 정도 몇 시간 교육 받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대체로 민간합동 단속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30분 정도요?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30분 정도로 교육을 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분들이 나가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화성시의 전체적인 얼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그 교육비도 반영하셔가지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교육을 꼭 필하도록 지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소장님! 30여년 이상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장까지 나오셔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다음에 예산심의도 있는데 지금 끝난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지도과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