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기주
조기주위원장
회의에 앞서 이정삼 부구청장님께서 중국 초청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영
안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부서별로 중요 부분만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추경 예산 편성으로 구정의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영
안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 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
실장님, 이번에 10억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치하신 것과 관련한 내용이 인건비라고 들었어요. 인건비를 못 세워서 정리추경의 기금에서 일반으로 예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0억을 차입을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자금 보유액을 은행에 예치할 시는 1.3% 정도의 이자가 들어가고 빌려왔을 경우에는 균등상환하면서 이자율은 2.74% 정도 주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못 세울 정도가 돼서 차입을 하면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사업에도 충당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인건비 지급액이 가장 크다 보니까 지원하는 대상을 인건비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업에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의 지출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항목으로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필수적 경비를 먼저 세우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전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충당하는 쪽으로 했었죠.
진하
배진하위원
인건비를 못 세워서 기금에서 차입해서 썼다는 말은 저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다음에는……
진하
배진하위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실은.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다음에는 인건비를 먼저 세우고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추계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본 위원은 정리 추경에 10억이 없어서 세웠다는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세입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저는 다른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해서 과별로 진행을 하고 지역에 보탬이 되고도 있지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구비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공모사업은 과별로 개별적으로 공모해서 받아오는 거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개별적으로 공모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매칭비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정도로 하고 공모사업도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도시재생유지사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는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도 과별로 진행은 하지만 거기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사업, 이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요.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그러니까 경제과 당초 추경예산서에 보면 창업대학선도사업을 국비보유분에 비해서 저희들이 5%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초에 8000만 원 이상을 세웠어야 했는데 1회 추경에 저희들이 3000만 원밖에 세우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대학교에서 국비를 다 보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 부담금으로 해서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2017년도 회계가 세워져야만 사업 자체를 마무리 할 수 있고 국비반납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결산 추경에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사업을 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광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광주대에서 추진했을 때 구비부담에 대해서 구청에 애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당초에 경제과에서는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고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체?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전체.
진하
배진하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당초 1회 추경에 세웠던 30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8월 9일 1차 집행을 했고 지금 11월인데, 올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중소기업청에서 ‘행정하는 구에서 예산을 세우라’는 압박도 있어서 광주대에서 요청을 한 내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매년 8635만 원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올해만 수정액으로 더 올라온 예산까지 포함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올해가 1차년도고 3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개년 더…… 8635만 원을 세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광주대 산학협력단에서 공모를 할 때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을 하면서 국비 보조분의 5%를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로 공모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당초 계획서에는 그런데, 행정하고 약속을 했을 때는 상황이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예산을…… 솔직히 이 예산이 언제 들어왔죠? 이틀 전에 들어 왔잖아요.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오늘 받아봤고. 당일날 수정예산으로 받아보는 게 말이 됩니까?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해당 과에 당초 추경에 전액을 세울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올해 마무리해야 되고 또 국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세워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포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제 설명도 하셨으니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기획실 2차 추경 예산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6204만 6000원이 증액된 721억 8396만 6,000원으로 내부거래에 있는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이 가장 큰 변동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을 일반액으로 전입해서 1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출예산 총액은 21억 272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2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장 주된 내용으로는 109쪽에 있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결산추경 세입 재원 부족에 따른 세출 조정으로 9억 631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중 사회복지기금 26억 8237만 1000원 중에서 10억 원의 예치금을 통합관리예탁금으로 변경해서 일반회계 지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던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기획실 같은 경우는 기총이니까 서로 크로스(cross)해서 겹치는 부분만 그쪽의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포괄적으로 중요한 부문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조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고요. 세출예산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을 8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인권보호와 증진사업의 원활한 취지를 위해서 교부된 시비보조금 총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 336만 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었던 점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님께서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중요 부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만
박광만도시재생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박광만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4262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806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로 광주전남 상생발전 토론회 특별교부금으로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달마당 덕림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1억 원, 골목생생프로젝트 사업으로 2억 5300만 원, 달마당 덕림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4262만 4000원이 증액된 33억 57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사업입니다. 올 3월초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월에 보조금 교부에 따라 5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상생발전 토론회는 ’16년 조기집행 특별교부세 시상금으로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9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재생 생생프로젝트사업은 총 5개소의 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3년으로 추진될 계속사업으로 올 6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지역 개조 덕림마을 사업은 올 3월에 선정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9월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국비 2억 5000만 원과 시비 3200만 원, 총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도시재생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됐다는 점 아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중요 부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1014만 2000원을 증액한 98억 85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모두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는 전통무형문화재 체험관 조성비 등 2억 5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8억 2700만 원, 국고보조금 5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2617만 원이 증액된 122억 6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유산 전승보전을 위해 1700만 원, 고싸움놀이 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관 신축사업비 10억 원, 고싸움 VR체험관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합창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교부금이고 성립전이긴 한데요. 지금 남성합창단은 신규모집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9명 모집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의원
예, 9명 모집 되어 있어요? 계속 더 모집하실 건가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50명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좀 몇 명 부족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그럼 남성합창단 따로 꾸리고 여성합창단……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같이요? (예) 아니, 1회 추경 1100만 원을 남성합창단 제작비로 썼다고 했고 이번에 1000만 원이 여성합창단 단복으로 썼다고 해서.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예, 단복이 너무 노후화돼서…… 거기서 요구를 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남성합창단은 지금……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홉 분.
진하
배진하위원
9명 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같이 해줬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합해서 같이 해줬습니까? (예) 설명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서 126쪽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15년도 이월액은 얼마에요? ’16년도와 같이 문화재 보수정비 잔액 반납. ’15년도 잔액을 왜 이제야 반납하시는 건가요? ○
웃음소리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리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 정리를 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어디 문화재……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진하
배진하위원
어디 문화재 보수정비……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126쪽……
진하
배진하위원
예, 126쪽 하단에 1억 1764만 원.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 보수는 전체적으로 5군데였었는데요. 거기에 관계된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반납할 것 있으면 해넘기지 말고 그때 그때, 예.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가급적 쓰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요즘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쓰지 말고 반납하라고 한다면서요? ○
선상
김선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쓸 겁니다.
웃음소리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부문만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8억 9200만 원 대비 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타수입은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으로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 조정 교부금으로 농촌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마을 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8000만 원 대비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교육 선진화 실현입니다. 기정예산 4억 74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교육 선진화 시책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7700만 원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농촌학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7500만 원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소년 건전 문화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지원 민간이전 1억 3157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질문을 안 하고 싶은데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에서 청소년 민간위탁금. 해마다 뜨거운 감자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저희가 용역도 하고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개선방안이 없었는지. 개선의 의지가 안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구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이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서 그동안 수영장 이용료 갖고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동안 세입지출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져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합리적인 운영비 지원방안이 첫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위탁 받은 데서 예산절감 등 자구책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능률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정말로 신중히 해서 정말 건실한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하
배진하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내년인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18년도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8년 12월까지 끝난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12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2013년도 1월 10일자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너무 감면을 하고 현실화는 전혀 안 되거든요. 어린이 1500원, 청소년 2000원, 어른 3400원 이렇게 광주광역시 수영장 이용료가 15%에서 100% 정도 낮게 이용료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현실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선책으로 해서 그동안 감면조례에 따른 ’13～’15년도 6800, 8200, 8400 한 2억 3000하고요. 실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남구 재산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에 한푼도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 비용을 이번에 1억 3000정도 세웠는데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해 줘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영해서 정리를 하고 또 자구책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체납된 1억을 정리하게 되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새로 하게 되면 업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를 하고 추후에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수영장 이용료 때문에 이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개선방안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용자들의 여론도 묻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러면 1년 동안에 해당 과나 수련관 측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예산 갖고. 이 예산 올라오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해당 업무 보신 공직자 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이 업무 추진하면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었던 것 알고 계신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련관 측에서도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고민을 잘 하시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왔으니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삼각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주
조기주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간략하게……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금방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이용요금에 대해서 타 구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키고요. 2020년부터 타 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및 진흥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은 공공시설이 강한 공공복지 시설로서 수익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다보니 2015년도에 여가부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수익창출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선결요건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타 구의 지원사례를 봐도 우리 구와 비슷한 규모인 서구는 2억 원을 지원해 줬고요. 또 북구는 1억 6000만 원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단장님, 있다가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 해 주시고 단장님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을까’ 한번 자숙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라는 얘기하고 ‘이용료 현실화를 시켜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용료 현실화에 있어서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타 자치구가 이렇게 얼마 정도 된다, 사실 우리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현재 이용자들하고 간담회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잘 설득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화를 시켜야 할 것이고 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 있잖습니까? (예)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과 이용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런 점도 말씀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이런 부담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용자들간에 잘 좀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인상을 해야지 무리하게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 안 맞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무조건 인상한다’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시식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포괄적으로 중요한 부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49만 4000원이 절감된 205억 5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등 1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구비사업으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2018년도 금당산 해맞이 사업 소요비용 그리고 인력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총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 139쪽입니다. 금당산 해맞이행사요. 전년도에 얼마 세웠던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전년도에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이, 내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작년과 올해 저희들이 떡국행사를 했는데 갈수록 금당산 해맞이 행사에 남구 태현사 쪽으로 올라가는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30분만에 떡국이 많이 떨어져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비용을 많이 증감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그쪽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래도 두배가 넘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 몇 시간 행사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행사시간은 좀 적게 들지라도 참여하는 지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금당산 해맞이 행사를 남구만 하나요? 서구는 안 하나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서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안 하고 남구에서 계속 진행하나요? (예) 일단 알겠고요. 142쪽 다목적 체육관 기능 보강 관련해서요. 설명서에는 옥상 개보수 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다목적체육관에 저희들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가림막을 옥상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리채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조금 안 보이도록 해달라고 해서 옥상에서 가림막으로 이렇게……
진하
배진하위원
그것은 이전에 그렇게 처리 안 했던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당초에 처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하
배진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쓰레기 부분에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아파트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부는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에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해 달라 해서 시보조 특별교부금 가져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예산으로 2200인가요? 다른…… ○
이현
이현총무과장
일층 배수로 트렌치 보수를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는 수영장 샤워실과 화장실 쪽 비프 배수로 같은데 장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게 들어가고 중점적으로 들어간 데는 쓰레기 부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번 시 감사에서 다목적체육관 예산집행 한 것과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사안이 있으시죠?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주로 거기…… 아직까지 확인서는 확실히 안 썼습니다만 2년 전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자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규모 공사들을 분리해서 발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금당산 해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해마다 우리 주민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남구에 해맞이 할 때 떡국 행사를 몇 군데서 하는지 아신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사직공원과 금당산만 알고 있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덕림사도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수년간 덕림사를 해 왔고 그다음에…… 분적산도 가끔 하고…… 저희들이 사직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500명 잡고 떡국 행사를 하는데요, 예전에 안 왔던 분들이 엄청나게 와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수가 늘어난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덕림사도 마찬가지고 사직공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쪽이 훨씬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금당산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꼭 금당산 해맞이만 지원을 해요? 거기 말고 사직공원은 주민 아니고 덕림사는 주민 아니에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사직공원도 저 있을 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사직공원도 새마을회에서 들어온 보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10원도 안 받았어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아니, 구비는 안 받았을 지라도, 새마을……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거 같고 한번…… ○
이현
이현총무과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전에 있던 예산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새해 연초에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의 행사라면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전에 그 정도 예산갖고 충분 했잖아요! ○
이현
이현총무과장
그리고 어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화순군은 2000만 원, 영암군은 3000만 원, 해남군은 2000만 원, 가까운 나주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효율적으로 잘…… 임순애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얘기를 쭉…… 브리핑을 들었고요, 문제는 일회성이고 이회성이고 이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지금 남구 관내에서 해맞이 행사를 금당산에서 가장 크게 또 덕림사 쪽, 사직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이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안도 나왔지만 기존에 태현사 쪽에서 올라가는 금당산 쪽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방송음향 설치와 사회자까지 다 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했지만 과장님 말씀이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고…… 거기에도 저희가 조금 반기적인 제의를 했습니다. ‘서구 쪽에서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증가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어제 굉장히 심도 있게 거쳐서 저희가 일부를 조금 삭감을 했는데 다시 소명하는 취지에서 올해까지 정말로 한번 합리적으로 멋있게 치러보고 내년을 기약하자고 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인원수에 있어서 남구 주민이 가기 때문에 서구 주민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소명을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아, 됐고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겨냥한 어떤 선심성 행사 절대 안 된다는 것 유념하십시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는 넘어가고, 안전행정과 중요 부분만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인석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안전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32억 7290만 4000원 대비 7억 9643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6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4억 3507만 5000원 대비 7억 7214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센터 비품 구입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45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벨트 구축 사업으로 2억 5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국민안전처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는 12억을 교부받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대책 지원 사업으로 2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촌, 덕례지구 정비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감액으로 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재난관리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는 넘어가고, 다음은 회계과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회계과장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세출 예산안은 전자복사기 임차에 따른 2개월간의 운영 부족비, 공공청사 관리비 납부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저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포괄적으로 중요 부문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관 세입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8억 6398만 원이 증액된 324억 241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현년도 고지서 제작 단가 하향조정과 2건 이상 고지서의 봉투 작업을 통한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2800만 원을 절감해서 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세무과는 원안 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민원봉사과 중요 부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진경칠입니다. 예산서 168쪽 세출예산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종합민원실 이전비용 즉 1층에서 8층, 8층에서 별관 2층 이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특별교부금 500만 원 증액과 2번째 지적관리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성립된 예산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도서관과 역시 포괄적으로 중요 부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의남
윤의남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윤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저희 도서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서관 복사기나 대관 사용료 수입 1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 등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도서관 운영비 183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청소년 도서관 개관 운영이 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과 예산은 예산 절감분과 또 불용액분의 절감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포괄적으로 중요 부문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최인기입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774만 7000원이 증액된 330억 3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1701만 6000원 시비보조금 2억 2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4294만 9000원이 증액된 338억 2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52만 1000원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 9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2500만 원, 사회 양극화해소 사업 650만 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으로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557만 4000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수급자 자녀 교복지원 사업비 9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35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1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에 따라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 사업 139만 2000원, 인력 운영비 52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희율
박희율위원
예, 박희율입니다. 동 복지호민관 운영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교육, 강좌, 워크숍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지금 200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무슨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이제……
희율
박희율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호민관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각 동에 복지호민관 위원들을 대상으로? (예) 그러면 금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분기별로 간담회를 1회 했고요. 교육은 4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3월, 4월, 5월, 7월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은 6월, 11월 2회에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교육에 관해서 예산이 소요된 거죠? 거기에 복지호민관……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워크숍도 포함이 되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근데 저는 이 복지호민관 운영에 관해서 물론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호민관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각 동별로 보면 초창기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스톱이 된 상태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동 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 복지호민관에서도 여러 분과가 나눠지더라고요. 발굴 분과 있고 뭐 그렇게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동 복지 호민관 운영에 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동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게 사실 제1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도 좀 자제를 시켜서 각 동에 2000만 원이면쉽게 100만 원씩만 내려줘도 훨씬 유용하게 어려운 세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중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보여 주기식의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런 강좌를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희율
박희율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제고하는 뜻에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고요. 다음에 그 발굴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제고해 주시라는 뜻으로 자꾸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각 동에서 보면 거의 후원자들 모집이 진짜 완전히 중지된 상태에요. 이런 것들은 각 동에 위원장님들 한번 소집해서 그런 동에 실적 같은 것 비교해 가면서 경쟁의식을 같이 심어주게 하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일 밑에 우수사례 발굴 심사 결과 통보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지금 우수사례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봉선1동에서 시에 사례를 제출했는데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전액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여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예, 예. 괜찮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그냥 하세요.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예, 사업설명서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요즘에 지진에 안전한 곳이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표지판만 설치하는 예산인 거죠?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학교 같은 곳은 늘 관리가 되지만 대피소는 따로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피소를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고 빈 공한지라든지 운동장, 그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것만 안내하는 곳이에요? 아…… 대피장소는 따로 저희 남구는 없나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이재민들이 대피하는 장소는 따로 있죠.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그러니까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진이 나게 되면 어느 건물이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일단 공지에……
경아
황경아위원
넓은 공간으로만…… ○
인기
최인기복지기획과장
공지에만, 그 공간만 확보를 한 겁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남구도 한번 계획을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중요 부문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봉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9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0억 6716만 원이 증액된 96억 4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7868만 원이 증액된 149억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 설명은 기정예산 대비 구비 증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사업으로, 어르신 기초연금에 9억 5766만 원. 216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에 ’16년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2억 2810만 원. 216쪽입니다. 노인 급식사업 지원으로 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 내 구립 화장실 교체공사비로 1250만 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 개보수 공사비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르신과 우리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남구가 233개소로 돼 있네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냉ㆍ난방비는 1회 지급되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에 2번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년에 2번 지급하고요. 운영비는 매월 21만 원 똑같이 지급하고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차등 지급 하고 있나요? (예) 제일 많은 데가 21만 원, 적은 데가 19만 원. 그럼 2만 원 차이가 나나요?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만 원 차이.
희율
박희율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33개소 경로당이 있잖아요. 물론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용하는 어른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2～3명 정도 계시는 경로당도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편차를 둬서 큰 경로당은 지원을 좀 더 하고 이용자가 적은 데는 그만큼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경로당은 수가 많은데 2～3명 있는 경로당과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는 그 단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더욱 검토해서 2018년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갭(gap)이 거의 없습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봉호
김봉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최현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571억 1783만 원, 세출예산 628억 263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구립 방젯골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등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 국고보조금 305억 7530만 원, 시비보조금 254억 1971만 원을 편성하였고. 2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영유아 및 아동 건전육성 518억 2912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2억 744만 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18억 9501만 원. 240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피해자 보호에 11억 1955만 원, 242쪽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에 6억 3037만 원, 건강가정 지원에 9억 7289만 원, 시설아동보호에 46억 5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 1억 6172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애
임순애위원
의석에서 ― 어디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포항대지진으로 인해서 국비를 조금 감하고 시비를 증액시켰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별 이견은 없는데요. 효사랑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물론 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돼 있기는 하는데, 매년 보면 효사랑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물론 교부금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너무 여기만 해년마다 기능보강비가 편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효사랑 어린이집이 ’04년도에 준공해서 ’05년에 개원했고요. 당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기능보강을 했었고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수가 계속 발생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반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1억으로 공사를 잘 해서 다음에는 더 투입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해마다 보면, 그게 뭐겠습니까? 교부금으로 능력껏 역량발휘를 했다고하지만 그걸 시든 구든 자꾸 자체적으로 해서, 한 곳에만 이렇게 편중이 돼 있다고 보면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경제과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혜영 경제과장님이 경제과를 맡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7쪽으로 49억 69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2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49쪽으로 62억 55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8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250쪽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6억 9000만 원,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발효산업 특구조성 연구용역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노후관정 보수 및 폐공 및 신설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안으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5635만 원을 증액하여 8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한 당초 추경 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혜영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신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조낙호입니다. 창업선도대학 관련해서 제가 있을 때 이뤄진 업무로 과정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주대에서 당초에 창업선도대학을 신청을 하는데 25억 원의 예산으로 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우리 광주시의 10%인 2억 원을 요구했고 우리는 5%인 1억 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 확약서에 직인을 찍어서 신청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은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21억 총 예산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결정돼서 우리 부담분 5%가 8635만 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광주대학교에서 우리 구에 요구를 했는데요. 4월 5일에 광주대에서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담당 계장과 직원이 가서 ‘남구의 예산사정이 좀 그렇다. 어려운 사정에 어떻게 8600만 원이 다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일단 30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광주대에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저희가 자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중간보고 과정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아, 약속이 다르지 않냐. 당초에 1억 약속을 했고 8635만 원이 지자체 부담분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국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 8635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보게 되면, 하나씩 나눠드리죠. (담당 직원, 의석에 자료 배부) 광주대에서 하는 것이 남구주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000만 원 지급했던 돈 자체가 창업박람회 때 광주대가 참여해서 20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지역 청소년 비즈쿨 창업캠프’도 광주대학생과 서진여고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남구소재 창업기업 20개에 대한 ‘남구 소셜벤처창업성장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 남구지역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쿨 창업경진대회’도 예정돼 있고 ‘남구 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 도 남구지역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창업선도대학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대학이 지정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번 예산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1회 추경 때 8600만 원을 못 세운 게 저희 불찰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57쪽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5076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55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 총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6086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84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업개발비로 1억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억 750만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은 당초 재단 출연금중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출액 증가에 따른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무상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 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포괄적으로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먼저 예산서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시도비 보조금 등 13억 3059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1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4억 503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6781만 6000원이 증액된 8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위탁 관련 2015년도분 일부와 2016년도분 미지급 위탁수수료 8100만원을 지급코자 예치금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81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변경을 예치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옥외광고가 중요한 부분이라 속기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지급을 못 했을 때는 저쪽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화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나 그것을 의결해 준 우리 위원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정확하게 알아야만 거기에 따라서 심도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하자가 없다고 하면……
기주
조기주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소명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해지면 그런 부분은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박용화위원
그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만 이따 소명기회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진하
배진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기주
조기주위원장
정회요? (
기주
조기주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건설과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건설행정 주무관 김영일입니다. 이장호 건설과장은 장기재직휴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9873만 원이 증액된 100억 35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8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억 3339만원이 증액된 111억 6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건축과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장명훈입니다. 먼저 2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4억 7742만 5000원에서 4억 400만원이 증액된 8억 81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8억 1598만 9000원에서 하반기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2000만 원, 사직동 선진마을 방문자센터 부지 매입비로 2억 원, 방림동 삼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원 등 총 4억 2400만 원 증액된 12억 39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은 교통과로 넘어갑니다.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신정현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811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왔기에 성립전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8400만 원,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장 설치를 위한 시비 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저상버스가 경유하는 주요 노선에 무장애정류장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보조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시비보조금 84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부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19만 원이 감액된 48억 949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중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사업 집행잔액 15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어서 환경생태과 과장님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환경생태과장 류병양입니다. 예산서 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0억 3176만 1000원 대비 6억 7736만 3000원이 감액된 163억 543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주변 정화 사업비 1000만 원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1000만 원, 지자체 기후변화적응사업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쪽 2017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환경부 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301쪽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7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재활용 사업의 재활용품 증가로 인해 처리비용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자원순환형 도시환경건설정책추진 인센티브로 교부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03쪽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이자로 2710만 9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환경생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다음은 공원녹지과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30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642만 원이 증액된 23억 71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346만 원이 증액된 48억 723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과장님 나와서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승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669만 4000원이 증액된 86억 1839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내에 편성목간 조정되거나, 시에서 조정 통보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또한 성립된 예산도 역시 시의 허락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주요 사업은 329쪽 치매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 28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등 7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3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1억 206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들어가시고. 보건위생과 과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15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7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비 보조금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금 900만 원과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보급 사업비로 4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주월보건지소 소장님 나오셔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5억 5415만 원이 증액된 22억 8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와 아토피지원사업에 수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2320만 원을 증액한 6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검진 및 의료비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7795만 원이 증액된 13억 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주월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
은현
김은현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대비 2423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4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의정연수 행사종료로 의회경비지원 행사운영비 13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의회비 24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 미 편성분에 대해서 63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의 시설비로 소회의실 중계방송용 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 특별교부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26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장의 소명을 위해 듣고자 합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ㆍ과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이 1억 3157만 원으로 된 것 알고 계시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소명해 보십시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민간위탁협약서 8조에 보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하고 중대한 하자나 큰 개ㆍ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수탁기관에서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억 3000만 원 중에서 경미한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는 빼고요. 1억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제외하고 1억 정도, 1억 700만 원 정도만 편성해 주시면 수탁기관에서도 남은 체납액 정리하기로 되어 있고, 이 예산안이 수탁기관에 가게 되면 전체 예산이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비와 이용료 감면 손실분과 합해서 3억 66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야만 정리가 깔끔하게 되고. 내년 또 지방선거도 있고 위원님들도 다 바뀌고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선처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박희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2012년부터 개ㆍ보수비가 약 7억 정도 소요됐다고 하셨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7억 중에서 교육지원과 직원분들과 인정해 줄 부분 골라서 1억 31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200만 원 이하 경미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구청 회계과에서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그쪽의 위탁기관과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총 체납액이 4억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3억 6600만 원 지원 나가면 1억 정도 남는데 1억은 자체에서 체납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3조에 경미한 개ㆍ보수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고 시설물 하자보수나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남구가 직접 시행한다고 사실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협약서에는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계약협약서에는. 협약서가 계약서죠?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내년에는 정말 이 사항을 대폭적으로 바꿔야 돼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협약사항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또한 수영장 이용료 부분도 내년에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용료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또 내년에도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사례를 보더라도 예산이 많은 타 지자체는 청소년수련관에 거의 1억 5000만 원부터 6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꼭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다 하셨어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지금 공사 미비된 게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가 7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7억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과 단장님 소신 하에 7억 중에서 네고를 해서 1억 3000 얼마가……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1억 3100만 원 정도를……
순애
임순애위원
1억 3100만 원 정도 금액을……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내역을 전부 산출을 했습니다. 꼭 더 줘야 할 돈으로.
순애
임순애위원
그게 그러니까 수탁받는 쪽과 송원과 내용이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시에서 그동안 시설 투자했던 내역을 상세히 받아서요. 우리 구에서 해 줘야 할……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송원과 합의를 하셨냐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금년 6월에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어떤 건의서가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시설 개ㆍ보수비용 7억 100만 원과 그다음에 이용료 감면 손실분 2억 3400만 원 해 주라’ 이렇게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개ㆍ보수 비용 검토를 전부 다 해서 산출한 내역이 1억 3000만 원 정도 돼서 이 정도만……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과 협의된 사항으로 ‘최저 이렇게까지 우리는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입장이지, 지금 송원과 전달이 돼서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죠?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협의가 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순애
임순애위원
감수하고 자기네들이 자체 처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예, 회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을 뭐로 증명하신가요? 뭐로 증명을 하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이 그동안 손실된 금액적인 거라든가…… 또 보다시피 8조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공사가 여태껏 미비되었는데 ‘이런 손해를 어떻게 우리보고 감내하라고 하냐’고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뭘 증명해서.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체납 발생요인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개ㆍ보수비용이라든지 이용요금 동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소를 시켜주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연2년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감면 시설 이용료 조례를 책정해서 그로 인한 손실이 크다. 작년 이맘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다목적체육관이 올해 ’17년도가 되다 보면 정말로 그쪽에 있는 수영객이 더 줄어들 것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더 힘이 들 건데 그때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까지도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것도 지혜로운 생각을 모아보자고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운영비 부분 일부를 지원해 드렸을 거예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금액적인 것은 2번이나 나가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때그때 순간에 맞춰서 하다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한 잠금장치의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시적인 땜빵식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
종현
김종현문화교육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요금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고요. 계속적인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실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봐주셔서 더 크게 반영해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시설관리 개ㆍ보수 비용이 ’12년부터 ’16년까지인데 그전에는 한번도 개ㆍ보수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나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언제 있었는데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매년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매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부터 ’16년까지 다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매년 그때그때 정리가 됐어야 맞죠.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12년부터 ’16년까지 함께 몰아서 개ㆍ보수비를 달라는 얘기는 혹시 또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6월 8일 교육지원과로 건의했을 때 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직원들과 검토해서 꼭 해 줘야 할 부분…… 우리가 경미한 부분은 50만 원도 넣고 그랬었는데, 전체 꼭 해야 할 금액이 1억 3000만 원 이 정도만 해 줘도 될 것 같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 했는데요. 200만 원 이하는 빼버리고 1억 700만 원 정도만 1억만이라도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좀전에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민간위탁협약서가 잘못됐다, 8조 3항 같은 경우에 경미한 개ㆍ보수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미한 개ㆍ보수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느냐.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점기
김점기위원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물 하자 보수나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남구가 직접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범위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8조 3항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 것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도 좀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8조 3항은 정말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경미한’은 ‘어디어디까지 범위이다’ 그다음에 남구에서 ‘대규모’라는 것은 ‘어디어디까지이다’라는 것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석중
윤석중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계약서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통상적인 경미한 보수라고 하면 ‘200만 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 구청’ 명확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이 부분이 어차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작정 무한대로 이대로 또 지나칠 수는 없는 내용 같아요. 방금 김점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3조 4조가 내용이 정반대에요. 3조를 보면 전부 다 남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조를 보면 부득이 시설물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비품 장비 구입할 때는 남구의 승인만 얻어서 수탁기관이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내용으로 4조를 본다면 남구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줘도 돼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맹점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지만…… 기획총무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됐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동의를 해 준다면 이 부분은 차제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깨끗히 마무리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교육지원과 소명이 됐으니까, 차후 결과는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이어서 총무과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 하셨죠? 총무과에서는 대내외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해서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이현
이현총무과장
위원님들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행사비 줄여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기주
조기주위원장
뭐가 그렇게 시원시원하요. 그럼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현
이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그럼 총무과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됐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계획과로 넘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비융자성 사업비 내역 알고 계시죠?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실 일 있으면 소명 한번 해 보십시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이제, 업체와 저희 남구청의 계약된 금액이라 어떻게든지 잔액보존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지금 소명 다 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대로 하셔도 별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올해분이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기주
조기주위원장
올해분이라니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2016년도분이 6600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6600까지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 한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물러가 계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조낙호 국장님. 오전에 광주대 관련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예」하는 위원 있음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세히 소명해 보십시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나가서 할까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된가요?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편할 대로 하십시오.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나가서 하겠습니다. (ㅇ박희율 위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추진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서를 가져다 드렸거든요. 이 계획서 자체도 우리 남구와 관련된 돈이니까 관련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지난번에 취업 박람회도 저희들이 광주대와 같이 했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사업이 진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대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돈이 허투로 쓰이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소명 다 됐습니까? (예) 혹시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지금 미 실행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한달 남았잖아요 한달.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포럼계획서를 보니까 포럼을 지금 하루 하는 거잖아요 하루? (예) 하루 몇 시간 동안 하는데 1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계획서조차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12월초에 한다고 하는데…… 하긴 하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진작 세워졌으면……
진하
배진하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면 제가 봐도 조금 부실한 계획서가 있거든요. 지금 날짜도 잡혀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계획서에 대해서 내년으로 일단 예산만 주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예산으로 해서.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광주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니, 내년도에도 똑같이 8300만 원 예산을 똑같이 세워야 한다면서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가능하면 12월에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계획서를 조금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도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거기에 또 5000만 원 잔액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진하
배진하위원
당초에는 3000만 원만 세우실 생각이셨잖아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우리 구 형편을 생각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그니까 이것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남구사회적경제연합회입니까?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광주대에서 하는 거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러이런 취업 관련 우리 남구 계획도 집어 넣어주라’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제가 아까 좀 전문적인 분한테 전화로만 잠깐 자문을 구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기 중복된 사업도 많고 광주 NGO통합지원센터에서 컨설팅도 하고 대부분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이 중복돼서 남구만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컨설팅 같은 경우는 100% 예산낭비다.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남구사업이 아니라……
진하
배진하위원
그니까요. 그래도 예산 들어가잖아요?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남구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관여는 분명히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공모는 광주대에서 했지만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것을 다 타진해보고 예산을 지원하려고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보완해서 좀더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무튼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진단을 하다보면 사실 맹점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제가 말을 안 해도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청장님도 굉장히 마인드가 있으신 분인데 왜 그 금액밖에 산정을 안 했을까? 다 알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10%, 구비 5% 매칭사업,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를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알았으면 잘됐든 잘못됐든 이대로만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지금 오늘날 문제가 없어요.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5%의 예산이 8630입니다. 10%는 시인데 1억 7000 정도 예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1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해줬고. 그러니까 3000만 원 얘기는 저희들이 회의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광주대 측에서 ‘5%의 8630을 주라.’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예산이 너무 없지 않느냐’ 광주대에서 받아들여줘서 3000만 원 한정하자고 일단 이야기가 됐거든요. 광주대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국비를 지원했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속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왜 3000만 원만 하느냐,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겠다’ 그럼 21억 자체의 사업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대 측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들 3000만 원으로 일단 얘기가 됐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당초의 약속했던 대로 5%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용화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약속대로 매칭사업을 해서 그 돈을 요구를 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광주대학교 말만 듣고 그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매칭사업 해줘야지’ 그러다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했을 때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
낙호
조낙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과오가 있기는 한데 당초의 계획 세울 때는 저희들이 5%를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억의 확약서를 써줄 때는 그 계획 자체가 25억으로 광주대에서 잡았기 때문에 1억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사정을 한 거죠. ‘우리 예산 없으니깐 어떻게 8600을 세워야 3000만 원으로 좀 해주라’하고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국비를 지원했던 기관에서 태클을 건 거죠. 아까 배진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우리 구의 사업이 그 다음에 우리 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산지원의 이상으로 계획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단 물러가십시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억 9629만 3000원을 삭감하고 56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4000만 원을 삭감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삭감 내지 또 증액 내역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으로서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에서 3157만 원, 그리고 총무과 대내외 행사 지원비 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억 6172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증액 내역으로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56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삭감액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각 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장
예,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총 3764억 172만 4000원 중 1억 9629만 3000원을 삭감하고 563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