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이정삼 부구청장님께서 중국 초청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부서별로 중요 부분만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추경 예산 편성으로 구정의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서면으로 보고 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장님.

예,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타 자치구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라는 얘기하고 ‘이용료 현실화를 시켜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용료 현실화에 있어서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으신 분들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타 자치구가 이렇게 얼마 정도 된다, 사실 우리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현재 이용자들하고 간담회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잘 설득시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화를 시켜야 할 것이고 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 있잖습니까? (예)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과 이용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가요? ○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런 점도 말씀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용료를 현실화 시켜서 이런 부담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용자들간에 잘 좀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인상을 해야지 무리하게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 안 맞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무조건 인상한다’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이시식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49만 4000원이 절감된 205억 5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등 1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구비사업으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2018년도 금당산 해맞이 사업 소요비용 그리고 인력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금당산 해맞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은 해마다 우리 주민들이 늘어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남구에 해맞이 할 때 떡국 행사를 몇 군데서 하는지 아신가요? ○

제가 알기로는 2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2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

사직공원과 금당산만 알고 있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덕림사도 있습니다.)

수년간 덕림사를 해 왔고 그다음에…… 분적산도 가끔 하고…… 저희들이 사직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500명 잡고 떡국 행사를 하는데요, 예전에 안 왔던 분들이 엄청나게 와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수가 늘어난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덕림사도 마찬가지고 사직공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쪽이 훨씬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금당산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꼭 금당산 해맞이만 지원을 해요? 거기 말고 사직공원은 주민 아니고 덕림사는 주민 아니에요? ○

사직공원도 저 있을 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사직공원도 새마을회에서 들어온 보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10원도 안 받았어요. ○

아니, 구비는 안 받았을 지라도, 새마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거 같고 한번…… ○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있던 예산가지고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새해 연초에 지역주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의 행사라면 이 정도 예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 그 정도 예산갖고 충분 했잖아요! ○

그리고 어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화순군은 2000만 원, 영암군은 3000만 원, 해남군은 2000만 원, 가까운 나주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잘…… 임순애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얘기를 쭉…… 브리핑을 들었고요, 문제는 일회성이고 이회성이고 이것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지금 남구 관내에서 해맞이 행사를 금당산에서 가장 크게 또 덕림사 쪽, 사직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이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안도 나왔지만 기존에 태현사 쪽에서 올라가는 금당산 쪽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방송음향 설치와 사회자까지 다 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했지만 과장님 말씀이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고…… 거기에도 저희가 조금 반기적인 제의를 했습니다. ‘서구 쪽에서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증가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어제 굉장히 심도 있게 거쳐서 저희가 일부를 조금 삭감을 했는데 다시 소명하는 취지에서 올해까지 정말로 한번 합리적으로 멋있게 치러보고 내년을 기약하자고 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원수에 있어서 남구 주민이 가기 때문에 서구 주민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소명을 했습니다.

아, 됐고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겨냥한 어떤 선심성 행사 절대 안 된다는 것 유념하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는 넘어가고, 안전행정과 중요 부분만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과장 김인석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안전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32억 7290만 4000원 대비 7억 9643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6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64억 3507만 5000원 대비 7억 7214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7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센터 비품 구입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45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벨트 구축 사업으로 2억 5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국민안전처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는 12억을 교부받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대책 지원 사업으로 2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촌, 덕례지구 정비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 감액으로 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재난관리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는 넘어가고, 다음은 회계과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세출 예산안은 전자복사기 임차에 따른 2개월간의 운영 부족비, 공공청사 관리비 납부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저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포괄적으로 중요 부문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관 세입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8억 6398만 원이 증액된 324억 241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회 추경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5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현년도 고지서 제작 단가 하향조정과 2건 이상 고지서의 봉투 작업을 통한 우편요금 절감 등으로 1회 추경 대비 2800만 원을 절감해서 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세무과는 원안 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민원봉사과 중요 부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진경칠입니다. 예산서 168쪽 세출예산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종합민원실 이전비용 즉 1층에서 8층, 8층에서 별관 2층 이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특별교부금 500만 원 증액과 2번째 지적관리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성립된 예산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원안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도서관과 역시 포괄적으로 중요 부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윤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저희 도서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도서관 복사기나 대관 사용료 수입 1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 등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도서관 운영비 183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단시간 근로자들의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청소년 도서관 개관 운영이 좀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과 예산은 예산 절감분과 또 불용액분의 절감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 최인기입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4774만 7000원이 증액된 330억 3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1701만 6000원 시비보조금 2억 2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4294만 9000원이 증액된 338억 22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52만 1000원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 9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 2500만 원, 사회 양극화해소 사업 650만 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 1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으로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557만 4000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 1200만 원, 수급자 자녀 교복지원 사업비 9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35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1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에 따라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지원 사업 139만 2000원, 인력 운영비 52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예, 박희율입니다. 동 복지호민관 운영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교육, 강좌, 워크숍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

지금 200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해요? ○

이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호민관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각 동에 복지호민관 위원들을 대상으로? (예) 그러면 금년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분기별로 간담회를 1회 했고요. 교육은 4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3월, 4월, 5월, 7월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은 6월, 11월 2회에 거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별로 교육에 관해서 예산이 소요된 거죠? 거기에 복지호민관…… ○

워크숍도 포함이 되고요.

예, 근데 저는 이 복지호민관 운영에 관해서 물론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호민관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각 동별로 보면 초창기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스톱이 된 상태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동 별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동 복지호민관에서도 여러 분과가 나눠지더라고요. 발굴 분과 있고 뭐 그렇게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동 복지 호민관 운영에 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 동에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게 사실 제1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도 좀 자제를 시켜서 각 동에 2000만 원이면쉽게 100만 원씩만 내려줘도 훨씬 유용하게 어려운 세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중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보여 주기식의 워크숍을 한다거나 이런 강좌를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제고하는 뜻에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은 저소득층 어려우신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최고 우선이고요. 다음에 그 발굴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제고해 주시라는 뜻으로 자꾸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보면 거의 후원자들 모집이 진짜 완전히 중지된 상태에요. 이런 것들은 각 동에 위원장님들 한번 소집해서 그런 동에 실적 같은 것 비교해 가면서 경쟁의식을 같이 심어주게 하는 그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우수사례 발굴 심사 결과 통보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지금 우수사례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봉선1동에서 시에 사례를 제출했는데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전액 동으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황경아 위원님.

과장님 여기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예, 예.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아, 그래요? 예, 사업설명서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요즘에 지진에 안전한 곳이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표지판만 설치하는 예산인 거죠? ○

그렇습니다.

학교 같은 곳은 늘 관리가 되지만 대피소는 따로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

그런데 저희들이 대피소를 관리하는 부분은 시설 공간을 뜻하는 게 아니고 빈 공한지라든지 운동장, 그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아, 그것만 안내하는 곳이에요? 아…… 대피장소는 따로 저희 남구는 없나요? ○

이재민들이 대피하는 장소는 따로 있죠.

아, 그래요. ○

그러니까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진이 나게 되면 어느 건물이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일단 공지에……

넓은 공간으로만…… ○

공지에만, 그 공간만 확보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남구도 한번 계획을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중요 부문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봉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9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0억 6716만 원이 증액된 96억 4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7868만 원이 증액된 149억 1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 설명은 기정예산 대비 구비 증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사업으로, 어르신 기초연금에 9억 5766만 원. 216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에 ’16년 특별교부세 등을 포함한 2억 2810만 원. 216쪽입니다. 노인 급식사업 지원으로 직업소년원 사랑의 식당 내 구립 화장실 교체공사비로 1250만 원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비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차장 개보수 공사비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르신과 우리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남구가 233개소로 돼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냉ㆍ난방비는 1회 지급되나요? ○

1년에 2번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 지급하고요. 운영비는 매월 21만 원 똑같이 지급하고요? ○

19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 하고 있나요? (예) 제일 많은 데가 21만 원, 적은 데가 19만 원. 그럼 2만 원 차이가 나나요? ○

예, 2만 원 차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33개소 경로당이 있잖아요. 물론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용하는 어른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2～3명 정도 계시는 경로당도 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을 편차를 둬서 큰 경로당은 지원을 좀 더 하고 이용자가 적은 데는 그만큼 비례해서 지급을 해야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경로당은 수가 많은데 2～3명 있는 경로당과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

2018년도는 그 단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더욱 검토해서 2018년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갭(gap)이 거의 없습니다. ○

2018년도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장 최현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571억 1783만 원, 세출예산 628억 263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구립 방젯골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등 특별교부금 1억 40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등 국고보조금 305억 7530만 원, 시비보조금 254억 1971만 원을 편성하였고. 23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영유아 및 아동 건전육성 518억 2912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2억 744만 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18억 9501만 원. 240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피해자 보호에 11억 1955만 원, 242쪽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에 6억 3037만 원, 건강가정 지원에 9억 7289만 원, 시설아동보호에 46억 5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 1억 6172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어디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다시 한 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포항대지진으로 인해서 국비를 조금 감하고 시비를 증액시켰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별 이견은 없는데요. 효사랑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물론 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돼 있기는 하는데, 매년 보면 효사랑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물론 교부금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너무 여기만 해년마다 기능보강비가 편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효사랑 어린이집이 ’04년도에 준공해서 ’05년에 개원했고요. 당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기능보강을 했었고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누수가 계속 발생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반적인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1억으로 공사를 잘 해서 다음에는 더 투입이 안 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그게 뭐겠습니까? 교부금으로 능력껏 역량발휘를 했다고하지만 그걸 시든 구든 자꾸 자체적으로 해서, 한 곳에만 이렇게 편중이 돼 있다고 보면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경제과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혜영 경제과장님이 경제과를 맡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47쪽으로 49억 696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62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49쪽으로 62억 559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8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250쪽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 6억 9000만 원,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발효산업 특구조성 연구용역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노후관정 보수 및 폐공 및 신설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세출예산 수정안으로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5635만 원을 증액하여 8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한 당초 추경 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혜영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신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경제국장 조낙호입니다. 창업선도대학 관련해서 제가 있을 때 이뤄진 업무로 과정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주대에서 당초에 창업선도대학을 신청을 하는데 25억 원의 예산으로 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우리 광주시의 10%인 2억 원을 요구했고 우리는 5%인 1억 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 확약서에 직인을 찍어서 신청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은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21억 총 예산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결정돼서 우리 부담분 5%가 8635만 원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광주대학교에서 우리 구에 요구를 했는데요. 4월 5일에 광주대에서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담당 계장과 직원이 가서 ‘남구의 예산사정이 좀 그렇다. 어려운 사정에 어떻게 8600만 원이 다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일단 300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광주대에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저희가 자금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중간보고 과정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아, 약속이 다르지 않냐. 당초에 1억 약속을 했고 8635만 원이 지자체 부담분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국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 8635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보게 되면, 하나씩 나눠드리죠. (담당 직원, 의석에 자료 배부) 광주대에서 하는 것이 남구주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000만 원 지급했던 돈 자체가 창업박람회 때 광주대가 참여해서 20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지역 청소년 비즈쿨 창업캠프’도 광주대학생과 서진여고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남구소재 창업기업 20개에 대한 ‘남구 소셜벤처창업성장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 남구지역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쿨 창업경진대회’도 예정돼 있고 ‘남구 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럼’ 도 남구지역 청년창업자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창업선도대학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대학이 지정되면 지역발전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이번 예산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1회 추경 때 8600만 원을 못 세운 게 저희 불찰이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57쪽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5076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55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 총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6086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847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업개발비로 1억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억 750만 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은 당초 재단 출연금중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매출액 증가에 따른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무상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 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먼저 예산서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시도비 보조금 등 13억 3059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1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4억 503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6781만 6000원이 증액된 8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위탁 관련 2015년도분 일부와 2016년도분 미지급 위탁수수료 8100만원을 지급코자 예치금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81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 변경을 예치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옥외광고가 중요한 부분이라 속기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지급을 못 했을 때는 저쪽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나 그것을 의결해 준 우리 위원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죠? 정확하게 알아야만 거기에 따라서 심도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하자가 없다고 하면……

박용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소명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해지면 그런 부분은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만 이따 소명기회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박희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2012년부터 개ㆍ보수비가 약 7억 정도 소요됐다고 하셨잖아요. ○

예, 맞습니다.

7억 중에서 교육지원과 직원분들과 인정해 줄 부분 골라서 1억 310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200만 원 이하 경미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남구청 회계과에서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리가 되면 그쪽의 위탁기관과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가요? ○

예,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

총 체납액이 4억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3억 6600만 원 지원 나가면 1억 정도 남는데 1억은 자체에서 체납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3조에 경미한 개ㆍ보수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고 시설물 하자보수나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남구가 직접 시행한다고 사실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

예, 협약서에는 그렇습니다.

계약협약서에는. 협약서가 계약서죠?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내년에는 정말 이 사항을 대폭적으로 바꿔야 돼요. ○

협약사항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영장 이용료 부분도 내년에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용료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또 내년에도 계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사례를 보더라도 예산이 많은 타 지자체는 청소년수련관에 거의 1억 5000만 원부터 6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꼭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다 하셨어요?)

예.

임순애입니다. 지금 공사 미비된 게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가 7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

예, 7억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과장님과 단장님 소신 하에 7억 중에서 네고를 해서 1억 3000 얼마가…… ○

1억 3100만 원 정도를……

1억 3100만 원 정도 금액을…… ○

내역을 전부 산출을 했습니다. 꼭 더 줘야 할 돈으로.

그게 그러니까 수탁받는 쪽과 송원과 내용이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

시에서 그동안 시설 투자했던 내역을 상세히 받아서요. 우리 구에서 해 줘야 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송원과 합의를 하셨냐고. ○

금년 6월에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건의서가요? ○

‘시설 개ㆍ보수비용 7억 100만 원과 그다음에 이용료 감면 손실분 2억 3400만 원 해 주라’ 이렇게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개ㆍ보수 비용 검토를 전부 다 해서 산출한 내역이 1억 3000만 원 정도 돼서 이 정도만……

과장님,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과 협의된 사항으로 ‘최저 이렇게까지 우리는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입장이지, 지금 송원과 전달이 돼서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죠? ○

협의가 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수하고 자기네들이 자체 처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

예, 회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로 증명하신가요? 뭐로 증명을 하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자기네들이 그동안 손실된 금액적인 거라든가…… 또 보다시피 8조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공사가 여태껏 미비되었는데 ‘이런 손해를 어떻게 우리보고 감내하라고 하냐’고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뭘 증명해서. ○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협의를 거쳤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지연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체납 발생요인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개ㆍ보수비용이라든지 이용요금 동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소를 시켜주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연2년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감면 시설 이용료 조례를 책정해서 그로 인한 손실이 크다. 작년 이맘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다목적체육관이 올해 ’17년도가 되다 보면 정말로 그쪽에 있는 수영객이 더 줄어들 것이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더 힘이 들 건데 그때의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까지도 질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것도 지혜로운 생각을 모아보자고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운영비 부분 일부를 지원해 드렸을 거예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것은 2번이나 나가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때그때 순간에 맞춰서 하다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한 잠금장치의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일시적인 땜빵식인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용요금 현실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고요. 계속적인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수련실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봐주셔서 더 크게 반영해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김점기 위원님.

시설관리 개ㆍ보수 비용이 ’12년부터 ’16년까지인데 그전에는 한번도 개ㆍ보수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나요? ○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있었는데요? ○

매년 건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매년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부터 ’16년까지 다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매년 그때그때 정리가 됐어야 맞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년부터 ’16년까지 함께 몰아서 개ㆍ보수비를 달라는 얘기는 혹시 또다른 내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아닙니다. 6월 8일 교육지원과로 건의했을 때 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직원들과 검토해서 꼭 해 줘야 할 부분…… 우리가 경미한 부분은 50만 원도 넣고 그랬었는데, 전체 꼭 해야 할 금액이 1억 3000만 원 이 정도만 해 줘도 될 것 같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 했는데요. 200만 원 이하는 빼버리고 1억 700만 원 정도만 1억만이라도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민간위탁협약서가 잘못됐다, 8조 3항 같은 경우에 경미한 개ㆍ보수 등 통상적인 관리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미한 개ㆍ보수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느냐.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물 하자 보수나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남구가 직접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범위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8조 3항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 것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의회도 문제지만 집행부도 좀 문제가 있다. 결국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8조 3항은 정말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경미한’은 ‘어디어디까지 범위이다’ 그다음에 남구에서 ‘대규모’라는 것은 ‘어디어디까지이다’라는 것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래서 이번에 계약서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통상적인 경미한 보수라고 하면 ‘200만 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 구청’ 명확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이 어차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작정 무한대로 이대로 또 지나칠 수는 없는 내용 같아요. 방금 김점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3조 4조가 내용이 정반대에요. 3조를 보면 전부 다 남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조를 보면 부득이 시설물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비품 장비 구입할 때는 남구의 승인만 얻어서 수탁기관이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내용으로 4조를 본다면 남구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줘도 돼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맹점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지만…… 기획총무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됐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동의를 해 준다면 이 부분은 차제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 깨끗히 마무리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교육지원과 소명이 됐으니까, 차후 결과는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이어서 총무과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 하셨죠? 총무과에서는 대내외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해서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위원님들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행사비 줄여서 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시원시원하요. 그럼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그럼 총무과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됐습니다. 총무과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계획과로 넘어갑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와 비융자성 사업비 내역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실 일 있으면 소명 한번 해 보십시오. ○

가능하면 이제, 업체와 저희 남구청의 계약된 금액이라 어떻게든지 잔액보존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명 다 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대로 하셔도 별 의견 없으시죠? ○

가능하면 올해분이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올해분이라니요? ○

2016년도분이 6600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6600까지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 한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물러가 계십시오. 예, 오전에 이어서 조낙호 국장님. 오전에 광주대 관련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예.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세히 소명해 보십시오. ○

나가서 할까요? 이 자리에서 해도 된가요?

예, 편할 대로 하십시오. ○

나가서 하겠습니다. (ㅇ박희율 위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다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추진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계획서를 가져다 드렸거든요. 이 계획서 자체도 우리 남구와 관련된 돈이니까 관련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지난번에 취업 박람회도 저희들이 광주대와 같이 했고,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우리 사업이 진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대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돈이 허투로 쓰이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소명 다 됐습니까? (예) 혹시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하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 진단을 하다보면 사실 맹점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제가 말을 안 해도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청장님도 굉장히 마인드가 있으신 분인데 왜 그 금액밖에 산정을 안 했을까? 다 알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10%, 구비 5% 매칭사업,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를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알았으면 잘됐든 잘못됐든 이대로만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지금 오늘날 문제가 없어요. ○

위원님, 지금 5%의 예산이 8630입니다. 10%는 시인데 1억 7000 정도 예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1억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해줬고. 그러니까 3000만 원 얘기는 저희들이 회의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광주대 측에서 ‘5%의 8630을 주라.’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은 ‘예산이 너무 없지 않느냐’ 광주대에서 받아들여줘서 3000만 원 한정하자고 일단 이야기가 됐거든요. 광주대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국비를 지원했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약속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왜 3000만 원만 하느냐,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겠다’ 그럼 21억 자체의 사업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대 측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요청을 한 거예요. 자기들 3000만 원으로 일단 얘기가 됐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당초의 약속했던 대로 5%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약속대로 매칭사업을 해서 그 돈을 요구를 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광주대학교 말만 듣고 그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매칭사업 해줘야지’ 그러다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 했을 때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과오가 있기는 한데 당초의 계획 세울 때는 저희들이 5%를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억의 확약서를 써줄 때는 그 계획 자체가 25억으로 광주대에서 잡았기 때문에 1억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했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사정을 한 거죠. ‘우리 예산 없으니깐 어떻게 8600을 세워야 3000만 원으로 좀 해주라’하고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국비를 지원했던 기관에서 태클을 건 거죠. 아까 배진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우리 구의 사업이 그 다음에 우리 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산지원의 이상으로 계획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일단 물러가십시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총 3764억 172만 4000원 중 1억 9629만 3000원을 삭감하고 5635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