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국에 대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주시는 김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환경정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72억 4,302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22억 3,64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78쪽부터 4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19억 562만 원 증액된 72억 2,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미세먼지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민간구매지원에 10억 1,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를 친환경LPG차로 전환하는 구매지원 사업에 1억 원, 환경민감 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하여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구매보급 사업에 1억 원, 벙커CU보일러를 LPG보일러로 교체하는 청정연료 전환사업에 5,400만 원, 경유차량 등의 저감장치 장착 및 조기폐차 사업비로 27억 4,700만 원과 미세먼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사업비로 2억 원, 부상야생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사업비에 2,400만 원, 생태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비 3억 5,000만 원,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비 3억 3,600만 원과 친환경 지붕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90쪽부터 50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9억 3,771만 원 감액된 83억 1,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조성관리에 14억 1,400만 원, 쾌적한 공원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조성사업에 5억 8,800만 원, 금촌3동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총 4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파주시 관내 71개 등산로와 산림공원을 관리하는 사업에 3억 9,000만 원, 파주시 랜드마크가 된 감악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과 힐링테마파크 관리사업 13억 1,800만 원,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한 조경 및 기반시설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5억 원, 광탄 아우트로 테마 트래킹 및 소도시 활성화 특화사업비로 9,800만 원, 건강한 숲을 가꾸고 경제수 식재 등 조림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8억 5,800만 원, 임산물 생산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농림사업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01쪽부터 50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2억 8,705만 원이 증액된 23억 7,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600만 원, 산림보호감시인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억 6,7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억 9,400만 원, 산불방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헬기임차비 등으로 8억 6,200만 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비 등으로 2억 8,500만 원, 농지와 산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10쪽부터 5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2억 4,095만 원 증액된 10억 4,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등 지적관리 사업비로 4억 8,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비로 2억 6,300만 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및 시스템 유지관리, 홍보물 제작 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682쪽부터 68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7억 4,053만 원 증액된 82억 8,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 및 공원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0억 3,700만 원, 공원사랑 표찰과 희망꽃밭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사업추진을 위해 1억 3,7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의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486쪽입니다. 따복마스크 제작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같은 과 소관 예산안 488쪽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금년도 예산 2억 7,200만 원이 다 집행됐는지 또는 예산이 부족한지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494쪽입니다. 감악산 주변정비사업하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리사업으로 13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 사업내역을 설명해주시고 또 현재까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입주예정인 음식점 등 부대시설이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또 언제쯤 입주가 완료되는지 추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504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4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과연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서 파주시에서 사용해야만 되는지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 산불이 발생하면 군부대에서 헬기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체로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진화에 활용해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 산불진화헬기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습관이 된 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보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보거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제 습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오늘 질의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여쭤보겠고요, 작은 틀에서는 사업에 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지원 설명서 269페이지 478페이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에 대해 설명서 270페이지 예산안 479페이지 대상지역이 혹시 선정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에너지 자립마을조성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안 480페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설명서 296페이지 예산안 484페이지입니다. 민간인 58대를 지원하는데 민간인이 어떻게 신청하고 충전소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슬레이트 문제가 큰데요, 슬레이트 지붕교체지원하고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연계된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교체만 해주면 뭐하냐 우리가 그것을 할 비용이 없는데 그랬는데 연계된 게 너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감악산 올해 100만 명 돌파했는데 아무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악산 주변정비사업하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리 및 관리, 100만 명 돌파했지만 아까 박재진 위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떤 부분인지 그에 따른 대안과 내년도에 감악산 사업의 정책방향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농지과입니다. 작년인가요, 감악산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산림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주는 나무가 이젠 불끄기가 아니라 보전차원에서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 틀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림재해 예방부터 산림방제대책 총 9개 사업이거든요. 관련해서 현재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원, 우리 장비를 갖고는 불 끄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군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연계하고 계신지 작년의 사태를 보게 되면 헬기가 없이는 불을 끌 수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향은 어떻게 큰 틀에서 잡아가는지 산불진화요원들 보니까 요즘 겨울철에 현장에 나가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안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설명자료 304페이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치위치 등은 선정되었는지와 산출내역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역시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보전 관련 설명자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펜스설치사업이 종료된 것 같은데 대신 별도로 예방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설명서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18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설명자료 717페이지 공원산책로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운정호수공원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추진사업이 있으시면 한번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국 관련해서 2017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과별 사업집행에 대해서 80% 미만 집행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하고 예산, 집행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이번주 금요일 전에 제출하셔서 예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검토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드릴 것은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486쪽 따복마스크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보도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따복마스크사업을 40만 명 도 내 6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보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르신과 어린이에 대한 대상을 산출하셨거든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6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6매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행하게 됐을텐데, 기준이 어떻게 책정하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쪽에 작년에 이어서 학교명상 숲 조성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요, 2017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관련 사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이고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충족한지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현황은 단독주택 17가구, 공동주택 54가구 총 71가구 2,8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청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모두 지원하였습니다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미관저해, 안전문제, 아파트 도색 시 공사비용상승 등의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여 2018년 사용량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2017년 2월 2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사업계획으로는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30가구당 90만 원씩 2,7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50가구당 3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 단위로 한 마을에서 10가구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2개 마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2018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과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를 통해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이 선정되어 단독주택 14가구에 태양광 및 마을공동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월롱면 영태2리, 3리, 6리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주택 58가구에 태양광,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태양광과 태양열 사업체 2개소에 대하여 태양열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평가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7대가 적정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은 정부의 기술력이 향상된 전기이륜차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국비사업으로 7대가 배정되어 2018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행거리, 내구성 등의 품질에 대한 시민만족 여부를 알 수 없어 2018년 7대 보급사업을 한 후 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수요가 많을 경우 추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200대를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기여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일반보일러를 한국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파주시 거주 주택소유주로 저녹스보일러 1대당 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대상자는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주택소유주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증된 저녹스보일러 제작사는 귀뚜라미, 대성쎌틱에너시스,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루미늄, 경동나비엔 등 5대사 63개 제품이 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성과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31대를 보급하였고 한 대당 기준가격은 400만 원으로 연료비 절감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7년도 현재 주택용 23대 중 15대를 설치완료하였고 12월까지 계속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주택용 24대 및 사회복지용 한 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물량은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시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타시군의 포기물량 확보 등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복마스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에 의거 대기오염 민감계층인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차단 황사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민감계층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감악산 주변 정비사업 13억 원의 사업내용과 입주예정인 음식점 등 부대시설을 착공하지 못한 사유와 언제쯤 입주가 완료되는지 추후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 기 확보된 예산은 충분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3억 원 예산 사업내용은 산림청 토지교환 차액인 7억 5,800만 원으로 교환을 완료하고 1억 원을 투입하여 감악산 단풍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추가식재 4억 5,000만 원으로 감악산 힐링파크 유지관리를 위한 주차관리, 데크도장, 이정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2017년 24억 원을 확보하여 20억 원으로 운계폭포 펌핑과 조망데크를 완료하고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사업비 4억 원에 대하여는 출렁다리 등산로 일부가 돌계단으로 설치되어 단차가 높아 고령자와 어린이를 위한 목계단과 경사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출렁다리 진출입로 개선공사는 기 확보된 예산으로 완료하고자 합니다. 적성면 설마리 산43-15번지 감악산 힐링파크 부지는 산림청 소유토지로 법원읍 법원리 산1번지 시유림과 토지교환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산림청 1차승인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 교환토지에 대한 가감정 평가결과 교환요건이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1차 승인 후 최종승인을 위한 최종감정평가결과 가감정평가와 차이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규정에서 정한 교환하는 한 쪽 가격이 다른 쪽의 75% 범위 이상 규정범위 이하인 61%로 파주시 추가 토지인 진동면 하포리 산169-2번지 면적 6만 3,769㎡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환요건 충족을 위한 힐링파크인 산림청 매입부지를 약 2,000㎡ 제척하여 75% 범위에 맞추는 결과를 검토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구역 축소와 산림청 재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추가 토지를 최근 산림청에서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청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파주시 공유재산 심의와 의회승인 후 산림청 2차승인을 거쳐 교환 후 현재 진행 중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시 행정절차 진행을 완료 2018년 2월 이내 분양을 완료하여 분양자로 하여금 특화먹거리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활용 및 2016년, 2017년 활동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활용 및 산불진화헬기 임차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산불진화 차량 및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고산지대 및 산불진화 인력투입이 불가능한 산지에서 신속한 산불진화에 꼭 필요하며 군 훈련장이 많은 우리 시의 지역특성상 군 사격장 내 산불발생 시 진화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의 산불진화와 지뢰매설지가 많은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에서의 산불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 출동 시 군부대 유도헬기지원으로 초동출동이 가능하지만 산불진화용 군 헬기지원은 원거리 출동과 진화에 따른 기술력 부족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차헬기 출동체계는 산불발생 시는 즉시, 미발생 시에는 1일 1회 계도비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헬기는 1회 800ℓ 담수용량으로 2016년도 산불진화 60회, 계도비행 30회 등 총 90회와 2017년도는 현재까지 산불진화 39회, 계도비행 44회 총 8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금년도 산림청 헬기 39대, 타시군 13대, 군헬기 4대, 소방헬기 2대 등 지원을 받아서 산불진화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7년 예산집행현황 및 예산부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파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8,304동으로 그중 철거지원 대상주택은 전체 35.9%를 차지하는 2,981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7년간 총 693가구 1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도 100가구에 대하여 2017년 2억 7,200만 원보다 6,400만 원을 증액한 3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환경부의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행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에 대한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 사업개선 대책을 건의하여 2018년도부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은 총 141가구가 신청하였고 예산 2억 7,200만 원으로 11월 현재 101가구에 대해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나머지 3-6가구를 추가로 900만 원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하여 2018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실적, 슬레이트 분포, 지방비 확보율 등을 검토하여 배정물량을 확정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당초 81가구가 확정되었으나 현재 101가구를 철거하고 있어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19동을 추가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국도비 확보,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지원 확대 등 파주시의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 및 처리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지원사업은 숲 생태학교 운영사업과 생태환경체험교육 지원사업 등 두 가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숲 생태학교 운영사업은 감악산, 심학산, 학령산, 운정호수공원, 율곡수목원 등 5개소에서 한국숲해설가협회 파주시지회 회원과 함께 숲의 사계절 생태변화를 이해하고, 숲생태체험, 탐사 등 환경교육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학생에게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시켜주는 한편 숲의 지혜, 감성, 치유의 효능 등을 생활에 적응하여 건강한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에 처음 실시한 이후 총 5,525명이 참여하였고 2017년 11월 현재 참여자 수가 약 1,100명으로 시민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생태환경 체험교육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인식제고를 위해 각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파평초등학교 등 15개 학교에 텃밭가꾸기, 곤충표본만들기 활동 등에 총 3,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사업대상지가 결정되어 있는지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사업대상지는 2018년 1월 한국에너지공단 및 경기도에너지센터 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주시는 향후 공고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수익 창출로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2017년 8월 수요조사 시 법원읍 금곡1리, 금곡2리, 대능1리, 적성면 주월리 등 4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2017년 10월 경기도 심의를 거쳐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만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14가구에 태양광설비 3㎾규격을 설치하고 마을공동부지에 태양발전시설 50㎾규모를 설치하여 주택전기요금을 절약하고 공동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함으로써 마을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을수익은 연간 약 700만 원으로 예상되며 마을 내 태양광시설 추가 설치 및 시설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58대 선정방법과 전기충전기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 선정방법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판매대리점 또는 구매자가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된 순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프라 공급계획은 현재 28개소 62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12개소 33기를 이미 설치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설치비 지원과 파주시 거점발굴 협업추진으로 올 연말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16개소 32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개인용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신청하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한 대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근방의 전기차 충전소 찾아가는 것은 물론 충전상태 등 충전소의 자세한 정보제공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등 친환경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전기충전소 구축노력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곳곳에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방문객 100만 명 돌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내년도 감악산 관리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출렁다리 및 둘레길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 11월 14일을 기해 누적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결하여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출렁다리 개장초기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던 화장실 문제는 곳곳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힐링파크 초입에 관리사무실과 겸하는 대규모 수세식 화장실이 증설되는 바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장초기 주차문제도 심각하였으나 지난 9월 설마-구읍 간 도로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방문객이 일시에 몰리는 상황이 많이 상쇄되었고 주말 주차용역 운영으로 더 이상의 주차민원은 단풍축제기간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감악산 출렁다리를 파주시 관광명소에서 한 단계 도약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령자와 어린이의 이용편의를 위한 출렁다리 진출입 개선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군부대 협조체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군부대 협조체계는 2016년 3월 말 4일간의 금파리, 무건리 사격장 산불발생 이후 2016년 7월 5일 제3야전군과 정책협의를 통하여 군 사격훈련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봄철 오전시간 및 비온 후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건조기에는 사격을 중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민통선의 산불발생 시 선도헬기 출동지시단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산불진화용 군헬기를 포천 등지에서 24시간 대기하는 것으로 협의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건리 사격장, 스토리 사격장에 헬기담수지를 설치하여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군부대를 대상으로 산불진화 예방교육 5회를 실시하였으며 18개 군부대에 등짐펌프 1,021개, 불갈퀴 740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구 문산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적성, 파평, 법원, 문산, 월롱, 탄현 등 주요지점 6개소에 거점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관내 어디에서나 산불이 발생해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거점 대기장소는 체육공원으로 체육동호회 등과 협조하여 컨테이너 등을 대기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화대원의 근무개선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안내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한 위치선정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촌과 운정지역에 전광판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문산, 적성 등 북부지역에는 전광판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기환경상태 상시공개와 대기오염 경보의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인구이동, 도로 교통량을 고려하여 문산행복센터 도로변을 예정지로 하여 2018년 상반기까지 대기 오염안내전광판을 설치완료할 예정이며 설치비용은 약 2억 원으로 영상표시부 및 LED등 자재비 1억 3,000만 원, 기타 부대비 등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 중단에 따른 별도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펜스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4농가에 1,000m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결과 야생동물의 차단펜스를 우회하여 농경지로 침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일부지역에서는 너구리가 땅을 파고 들어온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펜스가 녹이 슬거나 덩굴이 얽혀 미관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야생동물 차단효과가 사업대비 미비하고 유사사업인 울타리 및 목책기 설치사업에 비해 투입금액이 과다하여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울타리 및 목책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8,200만 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11월 현재까지 29농가에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였고 19농가에 목책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야생동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금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확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및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7년 사업이 완료된 대원지구의 경우 30필지의 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6억 8,900만 원을 올해 10월 30일 부과하였으며 면적이 감소된 18필지의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계획은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지구 지정이 필요한 광탄면 마장리 1번지 및 영장리 40번지 일원 503필지 49만 8,331㎡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지구지정이 되면 2019년 9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의 추진배경과 운정호수공원 개선책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은 2006년 시공된 교하중앙공원 내 노후되어 파손된 산책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시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일본관에서 청소년문화의집 뒤편 오르막길 84m를 포장하였고, 2018년도에는 이탈리아 정원 뒤에서 교하도서관 방향의 산책로 320m를 재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운정호수공원의 추진사업 및 개선대책은 운정호수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개선책으로 아쿠아프라자 일원에 화장실 1개소를 신규설치하였으며 야외공연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무대주변 확장공사 및 산책로 재포장 등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운정호수공원 잔디광장 및 물놀이장 주변에 그늘이 부족하여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하고 공원 자연수림대 정비를 위한 숲 가꾸기사업과 호수변 목재형 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공원조성 후 파손된 산책로 등 보행로에 대해 재포장을 추진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복마스크 지원대상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 상반기 기준 대기오염 민감계층인 어린이집 1만 3,878명, 아동보호시설 255명, 지역아동센터 596명,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자 수 1,097명 총 1만 5,826명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출근거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PM2.5 주의보발령 19일에 대한 30%로 6일이 됨에 따라 1인 6매 지급결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어르신 1,097명에게 마스크 단가 1,800원 총 6매 1,184만 8,600원, 어린이의 경우 1만 4,729명에게 마스크 단가 1,000원씩 총 6매 8,837만 4,000원 총 1억 22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017년 명상 숲 조성사업 실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은 도심 속 학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 등 교육적 공간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상 숲 조성 대상지는 파주교육청에 공모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개최하여 최종 검산초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면적 604㎡의 야외학습용 데크 1개소, 야외교단 1개소, 평의자 10개, 산책로 1개소, 산딸나무 등 교목 27주와 회양목 등 관목류 1,757주를 식재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을 통해 학년별 연주회, 야간캠프, 바자회를 실시하는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야외학습용 녹색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의 예산삭감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 예산감소에 따라 2018년 경기도 총 배정사업량이 2017년 8,819ha에서 7,957ha로 감소함에 따라 파주시도 2017년 500ha에서 2018년 360ha로 사업물량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복마스크 제작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감계층이 어린이하고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자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에 진료 받은 65세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진료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진료 받은 사람들……

마스크를 구입해서 작년도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경보가 한 19일간 나온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거기의 30% 정도 해서 6일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공급해 주는 건데 어린이는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이고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어르신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방문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전달하신다는 얘기도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주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급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소 진료 오시는 분들이 그때 다행히 미세먼지 발생경보가 나왔다면 공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수시로 준다는 얘기가 된 것 같은 이것을 좀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개별적으로 어린이 가구에 우편발송하는 게 아니라 택배를 발송할 계획이었는데 직접 대상자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전달할 계획이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읍면을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야 관리하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에 줘서 그때그때 발령이 나게 되면 마스크를 공급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 보건소가 보건지소도 있고 그런데 공급하는 데 많은 혼돈이 올 것 같은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65세 이상 되는 분은 아무나 가서 달라고 해도 주실 계획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이 세부적인 사업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현재 예산편성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수립은 올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입니다. 그래서 인원 수를 파악한 것이고요,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와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상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서 준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금 미리 어느 정도 줘서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서 아이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보건소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왔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환경이 안 좋을 때 수시로 착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보 발령한 날짜를 19일을 계산해서 다 준다면 사실은 3배 이상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 30%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상의 피해가 있을 것이란 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도 이 마스크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더 나쁠 때는 야외활동을 완전히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1,097명이에요, 그러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급하는데 많은 주의를 가지고 수요가 어떻게 많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실 것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어떤분들한테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기관지 쪽으로 안 좋은 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파크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산림청으로부터 교환되는 토지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이면 도시계획변경 승인도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2018년도 2월 이내 분양을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내일이면 벌써 12월이고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료될까요?

절차상은 거의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이제……

산림청하고도 그럼 감해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난 겁니까?

네.

추후 할 일이 도시계획 변경승인받고……

일단 토지 교환이 완료되고요, 지구단위가 완료되면 바로 고시해서 분양합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야되는데 2월 이내 분양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3개월도 채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완료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힐링파크 이주단지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지금 이주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식당도 몇 개 있죠?

6개소가 있습니다.

이주단지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6개는 영업을 계속할 겁니까?

지도단속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면적 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기존부터 해왔던 그것은 무허가라 하더라도 양성화된 것으로 보고 지도단속밖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6개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가 돼갖고……

당초에는 29개를 계상했습니다만 23개 업소는 그 당시 수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은 업체에서 아예 없어진 것이고요. 9개 업소는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상 받았으면 당연히 이주단지에 들어갈 법적구속력이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으로 끝나는 것이고 본인들도 들어오는 게 매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안 들어오는 식당이라든가 영업하고 있는 식당으로 인해서 이주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입주가 끝나고 나면 서로 손님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대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주단지 쪽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더 이상 확장 못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지금 6개는 영업을 다하고 있습니까?

6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택이 2개 있습니다.

더 이상 늘면 안 되죠?

네.

여러 가지로 감악산 관광지사업이라든가 힐링사업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부진한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야간개장 문제 때문에 야간개장이란 말은 표현을 잘못한 건데 지금도 야간에 출렁다리를 찾아오시는 분들, 감악산 폭포 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침 이른시간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산 정상부에 올라갔다가 하산시간이 일몰시간하고 겹쳐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아예 밤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개장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 짧기 때문에 지금 한 7시나 돼야 해가 뜨는데 새벽 5시에 올라가서, 야간에 찾아오시는 출렁다리 주변 또 폭포주변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보완해야 될 시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

별도로 가로등, 보안등은 없고요. 산악인들은 야간산행을 주로 합니다, 본인이 헤드라이트를 끼고 야간산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일반인들이 혹시나 방문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2단계 시설개선사업으로 방문객 100만 명 중에 칠팔십%가 노인 어르신들이고 가족동반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시설개선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부분을 최대한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또 방문하신 분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관계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활용도가 2016년도에는 산불진화하는 데 60회 정도 참여했고 계도비행을 한 30회 정도 했다고 답변해주셨네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으로 군부대에서 훈련장이라든가 군인들 훈련으로 산불이 발생한 것은 군인들 스스로 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군부대에도 진화하는 헬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투입해서 하다보면 우리 지역은 진화용 헬기가 별로 필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4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진화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헬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라든가 작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네요, 물론 시민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별문제 없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가구당 보통 얼마 정도 해주게 되죠?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정집으로 따지면 몇 평 정도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부담 없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가구별로 형태에 따라서 가격산출이 좀 다릅니다. 단순히 면적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용 주택밖에 지원 안 하고 있죠?

주로 가정용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과 근접해 있는 부속건물이라든지 인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 정도 개정했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늘리고 또 가정집뿐만 아니라 부속된 건물도 포함됐지만 축사라든가 공장도 많아요.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실제 제 생각은 조례 개정보다는 현재 수요조사한 것에 비해서 진행되는 진도율을 보면 약 35%,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1년까지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총 물량을 100% 다 할 수 없다는 가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분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한다면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환경부에서 담당과장이 우리 파주시에 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때 이런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설해서 친환경주택같이 지붕개량하는 지원사업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리할 주택만 해도 2,981동이고 이것을 기껏해야 1년에 처리하는 것이 100가구 미만인데 하게 되면 이삼십 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도 채택해서 환경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또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개량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요구도 했습니다. 차후에 계속해서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빠른 시일 내 폐슬레이트 지붕이 조기에 수거돼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계획된 물량을 정확히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이번처럼 더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정책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국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환경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파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133 나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습관적인 부분이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인가, 좋음인가.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가 봤더니 저는 처음에 중국에서 큰 영향을 받는지 알았어요, 중국 동부 쪽에 공장지대가 많아서 배출가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했는데 외부의 요인이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그 영향인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건강에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온 초미세먼지가 결국에는 뇌활동, 혈관활동, 뇌졸중, 임산부 같은 경우 자폐아 출산 우려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암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놓고 환경정책국의 정책의 방향들을 보니까 하나하나의 사업보다는 전체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부분에서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함축적으로 드렸는데요, 파주시 지역의 내부적 요인으로 봤을 때 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여러 영향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17개 읍면동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인데, 파주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질 환경적인 영향을 보면 산은 결국에는 나무로 구성되었는데 나무는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발생하고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산불진화의 개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뀌어서 산소보전정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산불진화가 결국에는 산소보전을 위한 부분이라고 개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산불과 관련된 정책에서 감시요원, 헬리콥터 이런 것을 봤는데 작년 4월에 언급됐다시피 감악산하고 파평에서 두 군데서 났을 때 진짜 부랴부랴 달려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사람이 끌 수 없더라고요, 고지대에서 발생하고 바람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제는 헬기로 꺼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끄면 위험하겠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이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력하고 헬기를 통해서 끄는 방법하고 군부대 협조 없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적성면장님이 부탁하셨는데 군이 결국에는 움직여서 1,000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돼서 불을 끄는 것 보고 큰 틀에서는 군관협력하고 헬기동원의 차원, 산불감시원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산불감시원들의 근무형태를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미세먼지라든지 산불의 발생요인으로 봤을 때는 봄·가을이지 않습니까, 여름·겨울보다는. 그래서 운영체계라든지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시더라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정책의 반영에 있어서 이제는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것이 반영되는 정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중시 안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정책에 반영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언젠가 TV를 봤는데 산에 있는 나무가 미세먼지까지 엄청 많이 감소시킨다는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산불의 초기대응이 중요해서 그전에는 문산지역 한 군데만 있어서 대기하다 출동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 개선해서 거점지역으로 나가서 바로 인접지에서 근무하면서 순찰을 돌면서 초동진화할 수 있게 거점지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산불이 됐든 어떤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와서 퇴근할 때라든지 먼지도 많이 쏘일 수 있고 그럴 때는 샤워도 할 수 있게 샤워시설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나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굉장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불이 난 원인에 따라서 단계별로 군과 협조체계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 산불감시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관군협력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솔직히 별로 돈 안 들이고 우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분들과 평상시 유대관계로 산불을 빨리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산소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변화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큰 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굉장히 지속적으로 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답변서에 보면. 결국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거기서 구비된 서류 갖고 거기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해서 신청을 합니다.

답변서에 나왔다시피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미세먼지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예를 든다면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많이 쓰는 데다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든지 이게 선행돼야지 제대로 된 미세먼지감축을 해갖고 공기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점점 전기자동차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먼저 추경에서도 이근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저희도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부터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이메일을 통하면 거기에 시간까지 체크되기 때문에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도 그렇게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더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사항을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구매하신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충전소 부분인데 아까 앱을 깔아서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들의 고민이 그럴 것 같습니다, 충전소에 대한 부분, 자부담이 없다해도 대당 300만 원 구매하시는 분들 다 지급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급해 주나요?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해 주고요. 설치한 것 말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서도 동의만 된다면 설치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그것 별효과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아파트에 설치했는데 설치대비 이용객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표적인 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것인데.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시행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이따 질의하겠지만 슬레이트 문제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같이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좋은 시스템인데 그런 것처럼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충전소에 대한 부분에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게끔 선행돼야 하지 않나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 북파주권 지역의 골칫거리입니다, 더군다나 발암물질이고. 생각해보십시오, 슬레이트집에 사시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하시죠,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접하는데 사각지대에 있고 그분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가서 보니까 읍면 특히 면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표현으로 지붕만 떼어가면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한 부분에서 같이해서 제가 참 마음에 드는 문구를 넣어 주셨는데 ‘환경부에 사업개선대책을 건의’ 사실 그렇거든요, 지자체가 돈 받기만 원하지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선하려는 게 이렇게 가야 하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사업 연계되고 그분들의 건강을 같이 케어해 주는 것까지 세 박자가 동시에 원스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요, 첫 단계 슬레이트 제거하는데 그다음 단계 지붕고쳐주고 병원에 가서 케어해 주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생색내기지 않냐고 누가 또 말할 수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 현실적인 부분이 가미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봄인가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한 현장검검을 파주시가 잘 된다고 해서 담당과장님하고 사무관님 나오셨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황태연 과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철거만 했지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하고 영세한 가구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건의돼서 반영된 것 같은데요. 차후에도 더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라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시고 그분들의 학력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탁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속된 말로 “귀찮아요, 해봤자 해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고 그것 좀 어떻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분명히 건강에도 발암물질을 매일 호흡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주는 것 너무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면 그 부분까지 강하게 어필해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처음에 드론으로 찍어가고 현장방문 전반기 때 많이 방문하고 그랬는데 기대도 컸고 그 기대에 준해서 100만 명이란 관광객이 왔던 부분에 또 중요한 그것과는 별개로 적성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게 되면 건물이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이번에 추석연휴 때죠, 심지어는 한 가게에서 1,000만 원 번 데도 있고 1,500만 원 번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성이 얼씨구 좋다가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것을 절대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지만 김병수 위원장님 계시는 광탄의 휴 프로젝트가 거기 현장도 가봤어요, 거기는 220m에요 여기는 150m인데. 그래서 좋아요, 파주시에 볼거리가 생겨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분산되지 않겠냐 이것이죠. 과연 내년도에도 100만 명이 올까 이 걱정이죠. 지금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신축할까, 증축할까 이런 분들 광탄이 생김으로 해서 분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적성의 어떤 모델이 그래도 지역경기가 이렇게 하나의 감악산 출렁다리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부분이 시정연설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쌓아나가려 했는데 성장동력이 꺾이면 어떨까 하는 게 걱정이예요, 지역민들도 지금 걱정인데.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예전에 기억하면 야간개장 3단계로 그 당시 짚라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론적으로 보면 감악산 출렁다리로 인해서 2단계 사업인 야간개장 이게 선행돼야지 적성은 적성대로 가고, 광탄은 광탄대로 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적성의 사례로 해서 광탄도 이런 것으로 지역 경기가 아마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십시오, 예측 가능한데 여기서 뚝 만약에 끊기게 되면 이게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야간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야간개장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개장에 앞서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100만 명이 돌파했는데 거기서 안전사고라도 발생돼서 여론을 탄다면 그나마도 더 발길이 뚝 끊어지면 정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양 출렁다리 야간개장하는 데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서도 야간에 방문하는 인원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보는 것보다 내년 3월인가 4월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마장 휴 프로젝트.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직접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 내년 일단 당장 중요한 것이죠, 200만 명 올라갈 또 100만 명 정도 와야 되는 부분에서 다른 데 생기면 분명히 빠집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대안적인 부분에 있어 사업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현재도 안전에 대한 것을 본다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는 어르신들도 지팡이 짚고 올라가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안전으로만 한다면 출렁다리 높이도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뚝 떨어진다면 안전장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출렁다리는 아예 계획도 못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된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적성의 감악산 출렁다리는 계속 가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적성 경기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장호수를 찾는 분들의 부류가 따로 있고, 감악산을 찾는 분들의 부류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적성 출렁다리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광전문 홍보매체 기자들을 소집해서 보도자료하면서 어떠한 간담회 형태로 이런 사항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적성 출렁다리에 왔던 분들이 안 오고 마장호수로 빠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야간 안전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낮에 오시는 분들이 약주를 드시고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야간하고 낮의 안전에 대한 게 훨씬 사고확률로 봤을 때는 야간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밤에 불을 켜놓고 했을 때 생태, 환경에 미치는 문제도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에 제가 서울에 있는 관광과 관련된 분들하고 야간에 가서 직접 보여드렸어요. 어떤 느낌 드시나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 먼저인 것보다 ‘와, 좋다.’ 먼저 얘기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담당자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큐슈에 가보면 그와 비슷한 최장거리 출렁다리 있는데 거기서 안전요원 배치 다됐습니다, 양쪽에. 일본은 굉장히 철저하죠. 그러한 부분으로 보완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볼거리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이런 큰 것을 따야되는 부분에서 안전으로 한다면 출렁다리 마장 휴 프로젝트 호수에 안전장치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악산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 이번에 바람 불 때 연날리라고 이번에 파주시 관광산업의 좋은 찬스가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안전으로 한다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반응은 좋다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확보라든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서 적성 경기에 한번 이바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안내전광판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는 현재 운정지역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정행복센터, 규수당 건물 맞은 편 쪽에 큰 도로에 전광판이라고 할 수 있나요, 교통전문.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교통부서하고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운정행복센터에 있는 전광판은 최근에 많은 정보를 공유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정보를 얻고 있는데 도로교통 부분은 사실상 도로교통안내에 대한 부분만 최근에 하다가 그런 게 어딨냐, 아무리 교통법에 있더라도 어떻게 교통에 대한 부분만 하루종일 보여주고 하느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봐라, 규정 내에서 알릴 수 있으면 해달라 그래서 조금씩 장단콩 부분도 보내주시고 기후대기오염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도로교통 안내전광판에 내용을 담아서 대기오염측정이라든지 파주시의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달할 게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담아서 보내주면 교통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활용도가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내용이 부실해요. 행복센터에 있는 전광판이야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두 개를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운정쪽에 전광판을 활용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운정행복센터 쪽을 활용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아닙니다. 지금 운정지역에 하나가 있고요, 금촌지역에는 농어촌공사 앞에 있는 것……

그럼 운정 쪽은 전광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측정소가 LH사무실 뒤편 언덕에 있습니다. 측정소의 측정치를 전광판에 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주는데 그게 유비파크 앞에 도로상 큰 전광판이 있을 겁니다, 교통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다음 운정역 앞에 쪽 하고요. 농어촌공사 바로 인도 옆에 하나 있고요. 운정에서 측정한 것은 그쪽에다 표출해주고요. 금촌에 보건소 쪽에 측정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농어촌공사 앞쪽 전광판에 표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요청 드린 것은 문산지역에 없어서 그쪽에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 좀 알고 싶어하시는데……

위치는 문산행복센터 통일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전문가를 통해서 위치를 잡고요. 문산지역에는 측정소가 장단출장소에 하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이번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나중에 문산지역에 측정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치는 정확히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요, 시민들 의견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나온 김에 운정 쪽에 세 개를 말씀해주셨는데 내용을 대기오염, 미세먼지만 계속 알려주실 거예요?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교통상황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하겠습니다.

축제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알려주는 게 있으니까 대기오염에 관한 부분을 기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울려서 내용 정보를 제공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취지가 그것을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해서 질의드린 사항인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보면 야생동물로 피해농가가 발생돼서 손해배상을 보전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옆에 자료를 보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예산이 일부 잡혀 있어요, 조금 아이러니하게 현실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농가피해 보상 쪽에 농가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보상되고 있는지,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보상부분은 3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고 있고요, 300만 원에서 현재까지 세 개 농가 16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펜스설치 공사를 내년도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예산 1억 원 정도를.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때문에 그런데 보상문제를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농가 쪽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야생동물이란 것도 개체수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을 때는 인위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농가 입장에서는 보상 쪽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펜스설치보다는.

아무래도 대상이 농민들이다 보니까 절차구상 방법도 그냥 화부터 내시고 읍면동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절차를 밟아드릴텐데, 1년 농사를 고라니나 이런 것 때문에 고구마 농사를 망쳐버렸대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보상할 정도가 아니라 농민들의 허탈함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차근차근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랄까 화가 나시니까 면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한테 전화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일정 부분에 한두 분이 그런 피해를 입더라도 대부분이 1년 농사죠, 피해 쪽에 치중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아마 농가분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100평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소규모 쪽은 보상을 못 받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조절해서 만약에 300만 원 갖고 모자라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잘 편성해줘서 보상 쪽에 치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부분인데 정부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같습니다. 과장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전산화 과정이라기보다는 택지개발처럼 확정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도에 측량했는데요, 지금은 전자나 광파기, GPS측량에 의한 좌표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측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규사업이네요?

아닙니다. 벌써 대원지구까지 3개 지구를 2013년부터……

지구별로 나눠요, 대원지구가 마지막입니까?

아닙니다. 2030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1, 2지구에서 결과나온 민원소지는 없었어요,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겠지만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은……

봉일천 삼릉지역 완료했고, 아동·등원지구했고 지금 대원지구 했는데 아직까지 3개지구하는 동안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상 실시한 적 있어요?

했습니다. 어차피 측량을 하게 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경계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재산이 생각도 못하게 감소했다면 굉장히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텐데.

지가로 산정해서 조정금을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대원지구인 경우 감정평가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안치되어 있거나 이럴 때 증감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지장물이나 이런 것.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건물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대로 확정합니다. 좋은점이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경계측량은 거의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계를 확정해서 공부에 등록시켜 놨습니다. XY 좌표로 등록시켜놨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해봐도 조정금에 이의를 많이 제기 할 것 같아서 감정평가 하는데 혹시나 해서. 그런 게 없으시다니까 잘 돼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산책로 정비사업인데 교하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인데요, 연차사업이니까. 그것은 뭐 소장님 잘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운정호수공원에 아무래도 이수호 과장님 계시지만 공로가 정말로 감악산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다 질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운정호수공원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쪽에 한번 질의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도시 중심에 도시공원이라고는 운정호수공원인데 어느 정도 사업투자를 계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서 일부는 랜드마크가 됐다 또 아직 미비하다, 보완할 점이 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의식이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2018년도 관계부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공유해서 그늘막과 호수변 목재형 울타리 설치 등을 계획하고 전체적인 면에서 숲의 형태를 나름대로 호수공원을 꾸며 보겠다는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고 운정신도시 이쪽에 이주해오신 분들은 기대가 상당해요, 외지에서 파주로 꿈을 안고 오신 분들이라 사실 이 부분을 채워줬으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생각이 호수공원이 대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조금 더 한번 분발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최고의 운정호수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5쪽에 보면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기오염 ‘민감계층’에게 대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민감계층’에 대한 용어나 대상은 경기도 미세먼지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데 경기도 조례에 의거하면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고, 정확하게 최약계층에 대한 명칭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 피해우려가 큰 대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가 민감계층에 대해서 정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하면서 지침상으로 민감한 계층을 갖다 31개 시군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나열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팀장이 경기도에 가서 아마 31개 시군이 모여서 공통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가보면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경기도 조례에 의한 취약계층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따복마스크 제작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에 더불어서 다음 486쪽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주요한 사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사업의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내에 있는 공기질에 대한 측정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따복마스크 제작지원사업의 대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을 좀 더 취약한 계층의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교류가 있다고 하시니까 향후 예결위 전까지 31개 시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 2018년도 예산편성을 다 했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대상에 대해서 어디까지하고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나올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 미세먼지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부분들은 알고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는 정보제공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환경공단으로 넘어가서 연동돼 있어서 전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관련된 문자메시지 사업도 하고 있나요? 그것을 매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험주의보나 어느 단계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나요?

민감한 사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6,0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엊그제도 1,800명 더 추가로 등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00명 정도 한 것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개인정보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자알림메시지를 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경기도 부담입니다.

등록메시지 건수와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사실 저도 받고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있어요, 제가 의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등록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따로 정보공개를 동의하지 않았지만 당연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보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수신동의 거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공익문자를 보내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본인이 받지 않을 때는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기본정보를 따복마스크 제작지원으로 어린이, 노인 등 대상들을 벌써 1만 명 이상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지급대상에 아이들 같은 경우 시설장 내지는 기관의 관계자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노인분들은 보건소 방문하시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위가 확대돼서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마 마스크 제작해서 지원하면 무엇보다 제 생각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사업량과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상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답변 잘 들었고요. 2017년도에 몇 개 학교가 신청했나요?

총 11개가 신청돼서 서류심사로 4개 학교를 현장 실사로 다녀온 다음에 한 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심사위원은 누가 하신 것이죠?

위원님 포함해서 심사위원들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된 건 아니고 별도 위원회로 구성해서 심사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한 개교로 사업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도비가 배정되다 보니까요.

도비가 아니라 지특비죠. 그것이랑 같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죠?

파주시가 총 22개소를 명상 숲으로 이미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는 이미 숲이 조성돼있고 열악한 환경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작년에 11개소 중에서도 시골학교 같은 경우 뒷산이 있거나 그러면 약간 배제를 했고요. 더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년 한 개씩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실제 조성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받아봤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 앞에서 숲 공원 체험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야외학습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학습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수요가 이만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놓치기보다는 빨리 진행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올해도 신청을 받아보고요, 한 개소가 아닌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년에 더 물량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마스크나 대비하기 위한 예산들도 진짜 중요한데 사실상은 더 숲을 조성하고 더 많이 녹지 양을 넓히고 산소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근본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선후가 돼야 하지 봤을 때 당연히 우선순위일 수 있는 사업인데 매년 한 개씩만 사업이 진행돼서 그 특별한 사유가 그래서 뭔지 궁금했고요. 2017년도 공모신청한 11개 학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덧붙이진 않겠고요, 정책 숲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도비가 다 감소돼서 같이 반영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정책 취지에 반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산불감시하는 인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359쪽인데요, 먼저 356쪽에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등 산출내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9쪽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한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인력에 대한 차이점은 뭔가요?

기간제 근로자를 시비로 부담하는 게 인건비가 적게 편성됐는데요, 당초 편성할 때 최저임금가지고 편성했는데 국도비 내시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된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임금 단가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7,530원이 2018년도 최저시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시비라서 최저시급을 맞추신 것이고 뒤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6만 240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감시원이 6만 240원이고요, 진화대가 6만 3,240원으로 불과 3,000원 차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국도비를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의 인상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 100% 보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이죠?

네.

여기 보면 150일인데 근무하는 월이 특정 정해져 있나요?

2월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2월, 3월, 4월, 5월 15일까지이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네요. 산불감시원 시비 100%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보험료 지급을 하고 있나요?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령액은 더 적겠네요?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원을 조정해서 여기 50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 45명 정도를 사용하게끔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것처럼 인건비랑 보험료를 세부편성을 하셔야죠? 여기 보면 적정인력이 50명 정도라고 보고 산출한 것이지, 여기 어디에도 보험료 지급은 없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인건비랑 보험료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50명으로 편성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명확하게 보험료에 대한 게 얼마로 산출되고 얼마 소요되는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편성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내시가 달라서 그렇지 인력이 하는 일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시비 부담하는 산불감시원은 각 읍면동에서 하는 산불감시원이고요.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불이 실제 발생했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잔불정리하고 실제로 산불는 끄는 요원들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진화대도 근무하는 개월 수가 6개월 정도 같은 건가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배치랑 여기는 기동대처럼 배치해 놓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상시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의 차이는요?

산불감시원들은 각 읍면동에 배속돼서 산불감시나 산불났을 때 동원되는 인원이고요. 산불전문진화대는 6개소 거점소가 있는데 거점소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산불 발생했을 때는 즉시 동원돼서 잔불정리 등 산불을 진화하는 대원입니다.

그러면 감시원은 진화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진화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산불진화대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속이 어디냐, 읍면동이냐 아니면 주요거점 6개 지역에 배치되어 있느냐 이것은 소속 어디 배치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하는 업무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업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방전문진화대원들이 산불 났을 때 신속하게 동원돼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는 전부 전문진화대원이기 때문에 산불진화하는 데 동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산불진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전문이 붙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사실은 국도에서 인건비 지원한다는 것 외에는 큰 보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업무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시비로 다 하는 데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보수수준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처럼 굳이 기본급 최저시급만 설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채용공고 때 별도의 간식대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제출한 데도 있거든요.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산불감시원은 다 공개채용하고 있거든요, 보수수준에 대해 분석을 미리 해주셔서 예결산특별위원회 때는 적어도 경기도에서 자체 시비로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생각이 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인데 연료가 젓가락처럼 국수처럼 나온 그겁니까?

네, 젓가락처럼……

제가 보도를 봤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하고 상반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관리하기 좋고 또 연료비 유지관리하는 데 싸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주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숙제로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아무래도 말씀 듣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보도 이후 펠릿보일러 신청이 약간 주춤하는 건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군요.

딱히 산림청에서 지시 내려온 건 없고 예정대로 계획은 그대로 진행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방향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이 적게되면 타시군에 배정된 물량이라도 받아오시겠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연 과장님, 돼지풀의 효과적인 제거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다고 올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돼지풀은 주요하천 쪽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해 해봤는데 여러 가지 갈대숲을 만들어서 돼지풀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런데요. 일정한 예산을 갖고 계속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정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의문을 하면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거사업 용역을 할 때 예산을 갖고 최대의 면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방법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면적을 어떻게하고 산출할 것이며, 왜냐하면 매년 하면서 면적을 산출하고 있지만 그 정확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면적산출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업체들이 정말 그 예산 갖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같이 업체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하천말고도 주요도로변 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많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40여 개 각 읍면동의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주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확대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산천 둑으로 해서 다니다 보면 돼지풀 제거를 예취기 갖고 하세요. 그게 몇 년간 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냐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황소개구리, 베스 외래종이 와서 토종을 다 잡아먹고 했는데 어떻게 현명한방법이 뭘까 예산도 책정했는데 해봤자 내년에 예산 들어가고 차라리 이 예산을 갖고, 근본적으로 외래종이잖아요, 이것을 토종으로 그냥 인정하든지 아니면 약재로 활용하든지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취기 갖고 또 하면 사실 돈이 아까워요. 제거하면 또 자랄 것인데 방치되어 있는 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 갖고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의뢰해서 야, 이것 만날 이렇게해서 예산낭비 하느니 너네가 연구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약재로 쓸 수 있는 성분을 검출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안 되니까 그렇게 차라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현장에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취기 갖고 해봐야 또 자라고 또 자라는데.

그런데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 전부터 돼지풀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갖고 또 저도 공무원으로서 참여하고 그랬었는데요. 공릉천을 보면 줄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하천법면에 돼지풀이 자라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거든요, 보통 씨앗이 5년 정도까지 발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기 직전에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발표돼 있고, 뽑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돼지풀이란 게 3m, 4m 크게는 5m까지 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연환경이나 도시주변의 환경을 생각할 때 그 풀을 과연 그냥 놔둬야 할 것이냐, 사실은 깎아야 되거든요, 미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관상이라도 제거하면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아니면 파주지역을 다닐 때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만큼 기분이 좋을 텐데 돼지풀이 저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고 있다면 아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깎아내는 것이 먼저 급선무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31개 시군에 협의회 같은 이런 것 논의하는 것 없습니까, 기구라든지.

가시밭덩굴이나 돼지풀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 돼지풀이 많이 성장돼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파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그런 것이 많이 있고 특히 장단 같은 데 많이 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공통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래에다 물 붓기식으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자라고 확산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저 돈 갖고 그런 생각을 했고 연구하셨다고 하길래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제시했던 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를 통해서 자료만 요청하고 이것은 예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일 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8쪽이고요, 설명서 276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 관련해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과 인건비 등 관련된 예산사업이거든요. 2017년도 집행예산 결산관련해서는 많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사전에 오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산결산한 것을 서류 열람을 통해서 잘 집행됐는지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478쪽 설명서 269쪽 숲 생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비를 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정기준은 무엇이고요, 해당 강사에 대한 자격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5개교, 5개교, 5개교 차등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등의 선정은 어떤 방식,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은 서면답변을 검토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페이지 설명서 27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집행실적이 어떤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480쪽 설명서 277쪽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2쪽 설명서 285쪽이고요, 파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잖아요, 부처에다 납부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을 주는 것이잖아요, 실제 징수교부금은 얼마죠, 예산으로 반영된 게. 어느 지자체든 이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하는 노력보다는 내려오는 교부금은 굉장히 적잖아요, 우리는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부과 및 징수한 실적을 제출해주시는데 이것은 첫 번째 1기 부담고지 할 때 있잖아요, 독촉보내고 향후 압류보내고 나중에 안 되면 법정기한 이후에는 결손처리되잖아요, 2017년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기 부담고지는 얼마를 하셨고, 독촉 건, 압류 건에 대해서 다를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 합계가 2017년도에 제작 및 발부건수가 되잖아요, 제작 및 발부에 대해 실적하고 징수금액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신규예산 편성한 것 중에 예산안 682쪽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비가 증가했어요, 2017년도에는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집행하셨는지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박재진 위원님과 윤응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북파주 쪽에 면지역에 사실 많습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우리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하셨다는데요. 박재진 위원님하고 윤응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북파주 쪽에 많다니까, 영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거의 슬레이트집으로 했었는데 지금 집들을 새로 지으시고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부에 얘기도 하셨겠지만 더 얘기해서 이분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면 뭘로, 비닐을 덮어 씌우겠습니까? 양철지붕으로 하잖아요, 함석지붕으로 하듯이. 전액보조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1960년대 1980년대 당시까지 정부에서 권장한 것이거든요, 슬레이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초가지붕을 거둬내고 슬레이트로 하고 기와를 입히고 정부에서 권장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된 분들은 함석지붕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지원해줘야 영세한 분들이 하지, 다 걷어내면 비용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환경부에 얘기해서 영세한 분들이 지붕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그러니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전액지원은 안 되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지원해줘서 2021년도에 끝난다고 하는데 파주에는 주거하는 집만큼이라도 창고야 나중에 하더라도 사는 주거지붕만이라도 전부가 완전히 개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