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80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33억 9,100만 원으로 특별회계 47억 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533억 9,1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614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6억 3,054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3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안정 및 전통시장 생활화 관련 사업에 11억 4,400만 원, 장단콩웰빙마루 관리 사업에 900만 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각 사업에 11억 2,297만 원, 효율적 노동조합 관리와 노사정 지원 관련 사업에 5,336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지급을 위해 52억 3,224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54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9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책 홍보강화, 산업 금융 육성 지원 등에 3,5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4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9억 원, 해외시장 진출기반 마련과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 파주상공EXPO 등에 2억 7,000만 원, 기업편한 인프라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의 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복지실현과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4,900만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위생업무 추진사업에 3,380만 원,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5,11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1,350만 원, 미용예술 페스티벌에 2,000만 원,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운영에 8억 1,500만 원, 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에 1,160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 사업에 14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393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 11억 1,600만 원, 긴급복지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29억 1,200만 원,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 위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7,000만 원, 생계급여 260억 4,400만 원, 해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총 18억 원, 보훈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훈업무추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총 31억 6,600만 원, 부서운영 및 무기계약직 보수지급을 위해 행정운영경비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553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4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노년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지원 확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에 107억 1,300만 원, 기초연금 922억 5,700만 원, 경로당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4억 8,100만 원,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 급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사업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1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증진,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사업 등에 171억 6,000만 원,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단체 사업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생계급여 사업 등에 15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아동발달 증진을 위한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및 지역아동사업 및 운영 지원 등에 31억 3,38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39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4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건강가정 육성사업에 50억 2,200만 원, 아동 권익향상사업에 210억 8,700만 원,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사업에 4억 6,900만 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 운영 사업에 1,130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출산장려 조성사업에 3억 6,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5,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고용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4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6억 5,500만 원, 저소득층 실업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9억 2,100만 원,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에 5,700만 원,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에 7억 3,7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3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예금이자수입 1,600만 원,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상생 사업을 위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체육공원 부지매입 지정기탁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 원으로 총 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천연가스발전소 상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0억 9,900만 원, 예비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7쪽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34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5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3,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5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2,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4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2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 사업내실화에 33억 6,1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67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민간융자금에 2,060만 원, 예비비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경제복지국 소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식품진흥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 8억 3,200만 원에서 2018년도 말 3,500만 원 감소된 7억 9,7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5억 2,6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4,000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5,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3억 5,400만 원, 이자수입 1,400만 원,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운용 4,100만 원, 좋은 식단 실천 사업 1,00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 800만 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8,3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사업에 1,100만 원, 음식문화 특화사업에 4,300만 원, 예치금 등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활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사업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21억 650만 원으로 156만 원이 증액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812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4억 7,800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2,800만 원 감액된 계획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97만 원, 기타수입 1,6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2,6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1,200만 원, 자활사업단 지원 3,800만 원, 예치금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노인복지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19억 1,900만 원으로 3,400만 원 증액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4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로 이달 수입금을 초과한 사업비 집행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감소되고 있어 2017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성평등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 10억 2,800만 원에서 2018년도 말 37만 원 증액된 10억 2,9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4,720만 원으로 2017년도보다 328만 원이 감소된 계획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금운용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6만 원, 예치금 회수액 2,8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800만 원, 예치금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입니다.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설명서 411쪽 예산안 294쪽입니다. 위기상황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1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위기상황 해소 및 빈곤층 전락방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행복한 부부프로그램 설명서 587쪽 예산안 34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복한 부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예산안 316쪽 설명서 483쪽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원장비 위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3년 지원실적 자료, 설명과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77쪽 시설관리입니다. 금촌문화관광시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향후 시설물 관리, 점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장애인,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79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파주시 마을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금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86쪽 에너지 수급 및 절약으로 예산이 1억 6,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소멸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9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6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1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설명과 노인복지기본서비스 자체사업으로 교통비 지급이 있는데 예산 설명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343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349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 대한 예산 감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351쪽 아동복지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설명과 362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363쪽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보강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365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설명 부탁드리고요. 371쪽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작년과 올해 실적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278쪽 설명서 349쪽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 사업집행 세부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283쪽 설명서 364쪽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4,500만 원 늘어났는데 지난해 추진실적, 신규 편성된 국제통상참가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4,500만 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등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4쪽 설명서 40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센터의 운영현황이나 설치근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444쪽 예산안 303쪽 보훈업무 추진사업 중에서 보훈명예수당 2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증액된 것 같아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451쪽 예산안 305쪽 설명서 452쪽 맨 밑에 보면 3‧1운동기념비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345쪽 설명서 595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현황과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용복지센터 예산안 699쪽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2억 3,200만 원 감액되어서 6억 9,7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대폭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전년 대비해서 34억 300만 원 감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77쪽 문산자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사업비가 매칭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296쪽 위기가정무한돌봄 사업비가 1억 2,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업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전년대비 1억 7,200만 원 증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계상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의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2017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2017년 9월 고용노동부 제도 개선으로 일부 사업에서 지원율이 20% 상승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군별 집행실적과 사회적 기업 수를 감안하여 일괄 배정한 것입니다. 향후 2018년 상반기 집행 실적에 따라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근거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사업은 기술력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내인증단체 표준인증, 환경표시인증 심사 및 시험비용을 지원하여 자체기술력 보유를 통한 매출증대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각종 국내 인증을 통하여 자체 기술력 보유를 통한 매출 증대는 물론 신제품, 신기술, 녹색제품 인증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및 우선구매 혜택,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선정 우대, 각종 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설치지원은 마을 소유 부지를 확보할 경우 신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주시 마을회관 설치 기준 및 예산지원 관리 지침과 경로당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신축 시 사업부지가 마을 소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마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회원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경로당 등록이 안 된 마을 어르신들은 인근 경로당 회원에 가입하여 이용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확보가 어려워 경로당 설치를 못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근 건물의 임차 등을 통한 경로당 등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위기상황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1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위기상황 해소 및 빈곤층 전락 방지에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 예정액이 12억 5,000만 원 정도 예정되어 있으나 내년도 예산은 그보다 적은 10억 5,300만 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년도 집행률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배정하고 있으나 본예산에 모두 반영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예산 재조정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추경 예산으로 소요액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 내시액이 부족함을 이미 경기도에 통보하였고 추경에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부족으로 긴급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복한 부부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 경기도 동거기간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년 이상의 부부 이혼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인구특성을 반영하여 중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부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가족 중심인 부부 관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40대에서 60대 이후의 중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1일 2시간, 4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종료 후 필요할 경우 자조모임과 상담 또는 치료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부부관계 개선을 통한 평등한 가족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중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및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은 2016년 2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였으며 2016년 406만 5,000원, 2017년 4,159만 원으로 지원되는 내역은 방한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은 현재 46명으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9명, 중위소득 50% 이하는 7명, 중위소득 초과자가 30명으로 복지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어 대부분 폐지를 줍지 않아도 어려움은 있지만 생계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함에도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해 지원하는 목적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폐지를 줍기 위해 이동할 경우 만일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야광조끼, 야광테이프, 안전장갑, 동절기 방한복 등을 지원하거나 안전교육, 사고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께 취업 등 일자리 알선이나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촌통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완료 후 향후 시설물 및 점포 등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각 시장별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지속성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매니저를 배치하여 특성화 된 시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고 향후 특화된 파주지역 전통시장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문인력의 확보 등으로 본 사업 취지에 맞는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마을기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마을기업은 파주적성푸드팜, 하스영농조합,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 등 총 4개소가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시군별 마을기업 수를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 지원사업 1개소 5,000만 원, 계속지원사업 1개소 3,000만 원 총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지원대상은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2018년도 경기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에너지수급 및 절약 예산이 2017년 대비 1억 6,700만 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8,800만 원을 2017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경기도의 대상마을 선정 지연으로 미반영 되었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2017년도 1,000만 원으로 실시하였으나 해당 훈련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순환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파주시는 2018년 훈련 미실시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7년도 추경에 반영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예산 1억 3,000만 원을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결과 에너지수급 및 절약예산이 2017년 3억 1,600만 원에서 2018년 1억 4,900만 원으로 1억 6,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6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문제행동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언어, 미술치료 등을 제공하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18세 이하 아동이며 우리 시에서는 13개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는 노인의 사회참여, 정신건강증진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식회사 행복더하기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는 장애인 체력강화 및 자발적 생활습관 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의 4세에서 70세 이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3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 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의 긍정적 가치관 함양 및 장래비전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로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7세에서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7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지속관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는 만24세 이하 장애아동 청소년 중 장애인 및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진단서 발급 가능한 아동 청소년으로 선정하며 우리 시는 제공기관이 없고 경기도 5개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과 교통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파주시 전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이 취약하거나 이웃과의 왕래가 적은 취약노인을 선정하여 주1회 이상 가정방문, 주2회 이상 안부전화 등 간접확인 등을 통하여 어르신의 안전확인, 서비스요구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50명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서비스 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44명이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1명당 26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비는 파주시 여건상 이동 거리가 멀고 월 84만 1,000원 급여로 처우가 열악한 상황으로 이직률이 높아 실질적인 서비스를 못하고 있음에 따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24세 미만인 한부모가 겪는 학업중단, 취업훈련부족 등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14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8만 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본인이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취업훈련,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자립지원 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16명이며 2017년 검정고시 학습비와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동안전지도 제작 설명 및 예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은 아동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 환경 요인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위험공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대처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2017년 사업량은 12개 학교였으나 2018년도 8개소로 사업량이 감소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파주시 초등학교 57개교 모든 학교에 대하여 제작 완료함에 따라 사업량을 신규일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인 파주보육원, 평화원, 촛불공동체 3개소와 그룹홈 성보나, 모듬살이, 에셀나무 3개소로 총 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선비로 각 시설별 연1회 100만 원씩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아동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외에 도비보조사업인 아동학습활동지원사업 중 시설개선비로 양육시설은 500만 원, 그룹홈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아동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상 2017년도 장난감도서관 운영 예산은 8,000만 원, 2018년 예산은 7,200만 원으로 8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예산을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장난감 구입비를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2018년에는 운영비 7,200만 원과 장난감 구입을 1,100만 원으로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8,3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3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 및 기자재 교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 된 시설 및 기자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도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이나 단체어린이집에 대해 환경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솔, 교하노을빛, 큰나무 희망어린이집 등 국공립 3개소가 개보수를 신청하였고 큰나무 희망, 큰나무 미래, 가람, 선유2단지, 교하노을빛, 해솔어린이집 등 국공립 6개소가 기자재 구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 단체어린이집은 미신청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2016년, 2017년 광탄어린이집에 대해 개보수와 기자재비를 신청하여 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상재해대비 시설 등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어 보수가 시급한 곳에는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해 추가 수요조사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에 렌탈비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실 1개소에 공기청정기 1대를 지원하며 1대당 자부담 50% 조건으로 월 최대 1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여 7, 8월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접수를 받아 지원을 하였으며 이후 추가 설치를 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수시신청을 받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10월 말 기준 550대 2,016만 3,000원입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2016년, 2017년 지원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8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출산축하금 지원실적은 총 444명에게 3억 5,5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0월까지 지원실적은 338명에게 2억 7,04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2017년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사업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고양 파주지부에는 노동인권 아카데미 보조금 1,300만 원을, 파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법률구조사업 보조금 44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국노총 경기서북부 지역 지부의 노동가족 음악회 등에 1,230만 원의 지방보조금과 노동법률 상담사무소 전세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존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파주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임대료 및 관리비 94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무원 노사관계 해설교육을 실시하여 강사료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사 워크숍에 2명이 2회 참가하여 90만 원을 지출하고 공인노무사 고문료를 월 20만 원씩 24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지원 사업의 4,500만 원 증액사유, 국외업무 여비 신규 사업 편성사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및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실적 및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내수시장 한계에 부딪힌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에 10개 업체,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 중이며 현재 9개 사 지원이 완료되어 총 27건 20억 7,500만 원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해외수출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동남아, 호주, 중동 3개 지역에 관내 중소기업 14개 사가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총 80건 19억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수시장 과밀 등의 사유로 해외수출 판로개척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2017년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지원 사업에 총 65개 사 신청, 24개 사를 지원한 바 2018년도에는 지원대상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횟수를 늘려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요구를 충족하고 보다 많은 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전년대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통상참가 국외업무 여비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기업의 행정지원을 위한 인솔자 파견 여비이며 2017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 지원 사업으로 이동 편성한 사항으로 2018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횟수 증가 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근거와 운영현황, 민간위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자료수집 및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프로그램을 공유 연계하는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광역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에 설치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40개 기관 및 시설의 장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장 1명, 이사 13명, 감사 2명, 전담 직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운영실적으로는 정기총회 및 회장단 회의 4회, 신년하례회, 사회복지 실무 및 자원봉사 인증관리 교육실시, 사회복지이해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복지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18개 후원기관에 1억 1,600만 원의 물품배분과 3,250만 원의 후원금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정보센터는 민간위탁이 아닌 경기도 지원조례에 의거 사회복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21억 7,800만 원이 편성되어 2017년 대비 7억 4,000만 원 가량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은 물론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관내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2017년도 보훈명예수당 본예산 편성 시 총 소요예산 21억 9,000만 원의 65%인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액 편성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은 평균 3,650명에게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운동기념비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3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파주3‧1운동기념비는 파주 항일독립운동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978년도에 건립된 현충시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기념비 관리 및 환경정비에 대한 개선요구 및 보훈단체 요청에 따라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수정비사업은 2018년 4월 중 추진할 예정으로 기념비 하단 판재 교체 및 좌대, 표면세척, 노후바닥블록, 난간교체, 기념비 주변 수목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깨끗한 현충시설 유지를 위한 환경정비를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성인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숙식제공 및 심리적 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의료, 법적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법인은 사단법인 에코젠더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5명이며 시설 입소 정원은 10명으로 10월 말 기준 4명이 입소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1억 6,363만 원이며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 의료, 법률, 기술교육 및 취업훈련을 150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 시설로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8명이며 2018년 예산액은 2억 7,422만 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아웃리치사업 및 홍보사업 캠페인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151명에 대하여 피해자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총 1,54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예산 2억 3,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사업 종료에 따라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예산액의 약 30% 정도를 감한 금액이 내시되어 금년 대비 2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며 내년에는 헤이리, 출판도시, 전통시장, 대형쇼핑몰 등 파주시만의 지역특성에 맞추어 패션잡화 서비스 매니저 양성과정, 아트매니저 취‧창업과정, 전통시장 청년 취‧창업 양성과정 등의 인력양성교육과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의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지난해보다 총 예산 34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전체 예산액 11억 3,000만 원 중 50억 원이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금으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에는 장단콩웰빙마루 사업 예산 50억 원이 제외되었으며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8억 7,000만 원, 문산자유시장의 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4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16억 원이 증액되어 2017년 대비 3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사업 2년차인 2018년에는 총 사업비 9억 원에 대한 시비매칭 비율 50%인 4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임진각, 제3땅굴을 연계한 DMZ안보관광시장으로 특화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통로 디자인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하고 젊은 고객 유입을 위한 야시장 운영시설, 문화체험 공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DMZ안보관광 확대사업 등 지역관광자원 및 문화와 연계한 사업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종료 이후에는 상인이 주도적으로 수익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 및 동아리활동 등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사업과 지원내용, 방법 등이 유사한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할 경우 타법 우선지원 원칙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긴급지원사업으로 선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예산집행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12월까지 1억 7,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향후 집행현황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무한돌봄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천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한 답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작년대비 3억 5,6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빈곤층 전락 방지 문제점이 없나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점이 없나요?

답변내용 대로 현재 저희가 금년에 사용한 것이 12억 원 정도 되는데 사전에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자란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 물량을 가지고 배분하고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생계주거비는 3회 차등 지원되는 건가요?

주거비는 주거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임차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알선해줍니다.

감액이 됐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업비 감소로 위기가정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부프로그램이 신규로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네요?

중년 40～50대, 노년 60대 이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40대에서 60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으시나요, 대상선정은요?

담당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내용이어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는 없고 일단 40대 60대 중‧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1일 2시간 4회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만 내려와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교육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분들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주로 어디서 하실 계획인가요?

건강센터에 교육장소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실시하고 저희가 또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건강센터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세한 계획은 나오지는 않은 거네요?

아직 사업 예산을 세우는 개요적인 것만 도에서 통보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부 사업내역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부 이혼건수가 증가하는데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마무리 단계잖아요. 사업장별로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점차적으로 시설물이나 시장의 자생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형 사업이나 골목형 사업을 하면서 느낀 바 있습니다. 답변드렸듯이 시에도 전통시장만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또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인사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전담요원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파주 관내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매니저 배치된 전통시장은 없어요?

금촌, 문산, 광탄시장에 배치되어 있고요. 적성까지 포함돼서 매니저가 4명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금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만 하다 보니까 문화로시장, 명동로시장, 금정로시장도 마찬가지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해야 할 사항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보면 시설물이 있잖아요. 금촌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 7개가 있고 자체관리도 있고 시관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금년에 설치된 아케이드를 한 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촌전통시장에는 방송국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문화로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택시승강장 앞에 한 대, KT……

KT앞, 금촌역 쪽으로 해서 시장 들어오는 쪽, 택시정류장 있는 데 3군데 설치했습니다.

4군데는 시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직접 관리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금년에 사업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으므로 문제점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지원에 대해서 지원장비가 야간조끼, 안전장갑, 방한모, 야광테이프, 반사경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지원이 28명에서 46명으로 확대가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도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각 읍면이 많으신데 파주 관내에서 28명에서 46명은 적은 인원 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선정은 2016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2016년도 당시에 미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봐요. 어르신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각 읍면에 많으시거든요. 28명에서 46명인데 각 읍면별로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조사된 인원에 한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6명 중에 저소득층은 열여섯 분이시거든요.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위소득 150% 이하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다고 해서 전부 저소득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일자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간당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실버인력뱅크든 읍면동에서 하는 환경사업이든 그런 것을 한번 유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노인상담센터지원프로그램이나 건강관리까지 그런 대상으로 확대되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 건강한 삶을, 노후를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주시는 4개의 마을기업이 있어서 계속지원이 1개밖에 지정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상입니다. 현재 4개소가 있는데 계속되는 것은 현재 마을기업 대상으로 3,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올해 사업신청한 예비 마을기업이 있는데 신규로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규는 신규이고 계속지원이 필요할 텐데 계속지원은 사업성과를 통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개만 지정이 되잖아요.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이 마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인데 사업성과에 맞추어서 한 개 업체만 지정되다 보면 나머지 3개의 마을기업들은 사업성과가 낮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들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일단 도비지원 사업은 1개소인데요. 별도로 다른 사업분야가 있으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개의 마을기업 중에서도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끊이지 않고 마을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확대가 필요한데요. 도에서 일단 방향을 정해서 제한됐는데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마을기업들은 언제든지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와줘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6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서비스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으면 그 대상자들은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6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른 서비스는 거의 신청자에게 제공이 가능한데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요. 예산관계상 그 인원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작년도보다.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신청자가 많으면 상위기관에 보고해서 더 지원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을 잡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도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도 작년보다는 생활관리사들이 많이 증원이 됐더라고요, 대상자들도 많이 늘었지만. 이직률도 많고 거리 때문에 처우에 대한 것들이 참 문제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에도 임금이 올라갔고 교통비도 지급이 신규로 편성이 된거죠? 처우에 대한 것들도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생활관리사들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생활관리사 44명하고 서비스관리사 2명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사 2명이 생활관리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중간중간 우리가 폭염이라든지 겨울철 이럴 때는 생활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관리라든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들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고독사 문제도 있고 해서 보건소 쪽에서도 이쪽에 대한 건강관리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독거노인 분들이 약처방을 받는 투약현황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계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은 자립지원 촉진수당이 작년에는 없었다고 답변서에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없었고 2018년도에는 한 명으로 예산안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한 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고 답변서에는 3명 정도 발굴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은 대상자가 2017년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상자가 국민기초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청소년 한부모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한 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내시가 그렇게 한 명 정도로 내려와서 하게 됐고요. 지금 자립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3명 정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수당 지급이 가능한 거죠?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선지원사업에서 답변서를 보면 예산안 6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시설이. 개인으로 하는 곳 하고 그룹홈 일반시설 2개소 해서 6개소인데 시설비가 매년 보니까 한 개소에 100만 원씩 시설개선비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변함없이 항상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도비 보조사업인 아동학습지원사업 중 시설개선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아동학습활동지원비로는 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4쪽, 622쪽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학습재료비, 문화교재비, 수학여행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시설개선비가 나열되어야 하는데 나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양육시설은 500만 원……

그게 연간이죠?

네, 공동생활 가정은 2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등이기 때문에 시설개선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학습재료, 문화교재,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애들한테는 학습활동이 더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된다고 봅니다. 노후된 시설들은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를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설아동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률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서는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됐고요. 사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국공립이든 사회복지법인, 단체 어린이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하는 것이 5,300만 원이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3,400만 원, 국비 지원받는 환경개선비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363쪽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예산을 6,781만 2,000원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 반영이 3,400만 원밖에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연도와 시급성 있는 것들을 우선 배정해서 사업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내시가 3,400만 원이기 때문에 선정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국공립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지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 수가 많으면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지원 자체를 안 하시는 분 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을 해라, 국가에서 내시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증액이 되면 더 신청을 받겠죠.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사회복지법인밖에 없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희생해야지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갖고 환경개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함께 모든 분들이 신청을 해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상위기관에 지원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홍보를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매번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사실은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 지원금이 도비라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1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청이 많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가족여성과에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방침도 나오고 있고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지원을 더 해라 하는 것은 매칭사업이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방안들을, 이런 기관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 저희도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야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예산편성이 됐으면 바랍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조례개정에서도 많이 언급했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마련한 거잖아요, 80만 원 지원인 거죠. 출산장려금을 확대해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문했을 거예요. 더 관심을 갖고 계속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랑 국장님들하고 미팅이 잠깐 있어요, 손희정 위원님 보다 좀 미리 간단하게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지난해보다 총 예산이 34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장단콩웰빙마루사업 예산 50억 원이 제외된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 출자는 전혀 없을 것이다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50억 원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의회에서 승인해서 50억 원이 출자됐는데 제외돼서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경우죠. 어찌보면 목적사업 설계변경이라든지 말씀드리면 부실한 사업계획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봐요. 50억 원을 받아서 장단콩웰빙마루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제외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이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고 관련부서인 경제복지국에서 치밀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기가정무한돌봄 같은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이잖아요. 외면당하면 안 될 것 같고 생활이 아주 곤란한 어려운 위기가정들인데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됐죠, 선정할 때 심사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기상 과장님 그리고 박노정 팀장님, 우리 직원분도 애 많이 쓰시고 심사위원들 접대하고, 와서 계속 자료준비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국비매칭사업이예요, 신규편성 됐고. 현장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금촌보다는 훨씬 미약하고. 이론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셔서 상인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금촌과는 또 전혀 달라요.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고생했지만 더욱 더 신경써 주시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그동안도 관심 가져주셨지만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박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 소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노동법률상담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지출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국노총에 지출하신 거죠?

맞습니다.

2016년 12월에 있었던 3차 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비공개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하시길 양대 노총에 형평성 있게 지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민주노총에도 사실상 50평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때 답변했더라도 신청을 좀 하면 어느 위치에 얼마짜리를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당초 보증금 심의나 예산심의에 올렸을 텐데, 그런 신청이 없다가 최근에 예산서 보고나서 민주노총은 회의실을 확대해주지 않느냐 의견이 왔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신청을 하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저희 입장은 일단 규모나 위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우선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절차가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아마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물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작년 추경에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쪽에서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그분들은 추경예산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 당연히 해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은 것은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내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전을 검토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올해 마무리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면 좋겠고 불가능하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맞춰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수 있나요?

이번 주 안에 면담을 가질 계획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회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사업에서 물론 이 사업이 필요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좋고 예산 증액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꾸준히 예산 증액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 같은데 일단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거든요.

판로개척은 저희가 파주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신청을 직접 받습니다.

매년 새로이 받나요?

네,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의뢰를 해서 해외 나가서도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판단지표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사람, 4개 내지 5개 업체씩 동남아, 호주, 중동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을 받았어요, 이 사업에 의해서.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또 될 수가 있나요?

평가점수에서 한번 신청해서 갔다 온 경우 감점 사유가 됩니다.

감점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경험상 거의 없고요.

그럼 매번 다른 기업이 신청을 해서 가게 되나요?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다른 기업이 가면 확장성, 골고루 혜택을 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한번 개척한 곳은 했던 기업이 또 나가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데 했던 기업 또 주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이런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했는데도 우리는 맨날 신청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일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가서 새로운 바이어들과 만나서 중소기업이지만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하고 있어요.

한번 선정이 돼서 나가면 다음에는 ‘나는 절대로 못 받아.’ 이러면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봐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해외하고 미팅을 갖고 그러거든요.

외부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어지고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가 40개 기관 및 시설의 장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의 장만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시설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로 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반 근무하는 고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찌됐든 안타까운 것이 시설장들이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도 이런 데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소외되어 있고 사회복지사협회인가 그게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회복지사협회 측에서도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나 그런 쪽에서 조금씩 받아다가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협회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일천에 있는 3‧1운동기념비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부분이 반영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사업이 내년 4월 중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1, 2월 중 추진은 안 되나요?

겨울에 공사를 하면 봄에 해토가 되면서 공사한 것이 뒤틀리고 이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토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이 또 다른 보수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3‧1절 행사 전에 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땅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해토가 되면 뒤틀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4월 중에 해토된 다음에 하는 것이 유지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매년 3‧1절 행사를 거기서 하고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요, 해놨다가 금방 망가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시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비사업을 하셔서 내년은 아니지만 내후년에는 좋은 환경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매매피해자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성매매피해자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국비‧도비‧시비 매칭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나 어떻게 이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오신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현주입니다. 시설이 11월 30일로 전세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나 가격을 전보다 올려주고 이사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신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성매매피해자 말고 성폭력피해자 시설 하담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계약기간이 1년 반 정도 남기는 했는데 거기도 이사를 가야될 처지인데 전세보증금이 모자란 사항이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향후 수요조사가 있을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 증축, 전세보증금 다 가능하도록 법 규정도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서 지원한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국도비와 시비를 매칭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박희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나루가 성매매 보호시설인 거죠?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현원은 4명이고 종사자는 5명이고 여기는 사실은 1대1 비교는 어렵지만 성인이잖아요, 보호시설이. 그런데도 종사자는 5명인데 하담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고 입소인원도 8명이고 그런데 종사자는 한 명 모자라요. 여기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혹시 추가지원은 불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한가요? 정원상 한 명 더 할 수 있다고 제가 다 알아봤어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 본데요.

현재 종사자 현황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추가 증원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명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종사자 측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마지막으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감액됐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셔서 이런 사업을 많이 가져오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지 줍는 노인 그 부분 박희준 위원님도 추가지원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레 옆에 지역축제 광고판 같은 것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광고효과를 내니까 광고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하나의 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