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경용 의원 발언
나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농업, 농촌발전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299억 2,200만원보다 15억 6천만원이 감소한 28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279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5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520억 700만원보다 1.2% 증액된 5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8,562억원의 6.1%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96억 8,100만원보다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20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논에 타작물 재배 28억 1천만원, 가축방역약품 11억 9천만원 등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37억 9,3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이 감액된 34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18억 5,400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1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과는 전년도 266억 7,900만원보다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27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고교 무상급식비 19억 7,400만원, 쌀소득보전 지원사업에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7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5,600만원보다 3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과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농정과장 채긍석입니다. 농정과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신규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8천만원과 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공사 2억원, 농업기술센터 민원인주차장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9,86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신규사업으로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8천만원과 농업인회관 운영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친환경생분해필름 1,500만원과 논물수위조절기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농업용방제드론과 농업용지게차 사업비에 방제드론은 8천만원, 지게차는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논 타작물 재배 28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1억 3,68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120만원과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500만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가축방역 소독장비 및 차량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가금 생산성 향상 시스템 2,400만원과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1,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9쪽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회수 및 체납자 독려 차량 구입 3천만원, 농어촌 소득융자금 4억원, 예비비 33억 3,54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492쪽에요.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 돼있는데 이게 올해는 해외연수를 보내면 뭐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안 보냈다가 지금 내년에 다시 하시겠다는 사업이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올해 예산이 해외연수에 예산이 계상이 안 돼가지고요. 내년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안 보냈다 해서 그 농기센터에서 각 과에서 보냈던 4번인가? 보내는 해외연수를 다 삭감했었는데 아니, 농정과 뿐만이 아니라,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것을 다시 세우셨네, 이것을? 그리고 또 예산이 4천만원 이렇게 거의 대폭 증액이 됐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때 그 연수를 한농연하고 농민인 단체하고 해서 한해는 한농연, 한해는 농업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이게 동남아보다는 유럽쪽에 가서 선진 진짜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금 4천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해외연수를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안 세웠던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해서 그때 예산을 안 세우셨다고 하셨거든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작년 제가 예산 세울 때 기획예산과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때는 감사원에서 각 시군 지자체 감사를 다니면서 지적은 했는데 이게 문서로 내려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금 감사원 감사가 끝났는데 올해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예산을 우리는 반영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 지적됐는데 괜히 또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세우지 말자 해갖고 전체적으로 안 세웠거든요. 근데 이번 감사 오셔가지고 뭐 그걸 별도로 지적은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문서로 내려온 거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안 하는데 문서로 내려온 건 없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는 또 세운 데가 있고 또 농민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예산이 4천만원으로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앞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정예요원들이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분들을 모시고 선진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지금 일단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96쪽에요.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 자료를 보니까 4개소 하신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지금 선정은 안 돼 있는데요. 일단 4개소로 이렇게 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관련자료를 좀 주시고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농촌현장포럼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97쪽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이게 뭐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마을 회관에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고 창문이라든지 이런 교체, LED, 이런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 그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교육을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사업이 되는데 올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이미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계에서 LED등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일 거 같은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죠? 말씀드린 것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인데 이건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계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이 농정과 사업으로 맞아요? 농정과의 어떤 분이, 농정부분의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이게 앞으로 경로당 같은 데도 LED같은 걸 함으로써 전기료 같은 것도 감면도 좀,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농정과에 농정직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에너지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하시겠냐 이거지, 제 얘기는. 이미 에너지계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농촌 전등 교체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것을 뜬금없는 농정과에서 갑자기 에너지 자립마을 만든다고 한다는 거 자체가 업무상 안 맞다는 거예요, 업무상. 필요는 한데, 필요는 한데 업무상 안 맞다라는 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이게 인자 전국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거 받아가지고 받아서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도도 웃기죠. 농정과 부분은 농정부분에만 신경을 쓰게 해야지 에너지부분까지도 농정부분에서 신경을 쓰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또 누가 전담해서 할 거냐 이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 계에서 인자 추진을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한 개소 선정을 하신다 했잖아요. 자담 20%에 총 1억 사업이네요. 그럼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선정이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저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선정이 됐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가 됐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성산에 있는 창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인자 그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공모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농업인회관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농특산물판매장을 거기다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판매장이 인자 돼있는데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판매장이 지금 거시기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완공이 되면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신다는 거고만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기계 지원해주잖아요. 이게 자담이 50%인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체 다? 5개 사업 전체 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떤 농가에다 이걸 지원을 해줘요? 드론 예를 들어서 그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드론은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20키로가 넘어지면은 그냥 이수만 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인자 해야 하는데요. 일단 그 선정이 된다고 한다라면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수증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해야 되고 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깐 어떤 것이 우선이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농협이나 RPC나 그런 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냐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전업농 그리고 작목반, 법인들한테 이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을 이수한 자격이 있는 데한테 우선적으로 줘야지 예를 들어서 먼저 줘놓고 자격을 이수해라,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아니, 그렇게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게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먼저는 법인, 그리고 작목반, 그리고 전업농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셔야지 잘못하면은 이게 개인한테 잘못하면 가서 개인 그 사유재산이 될 수도 있겠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천상 저게 나중에 인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요. 농정심의위에서 또 별도의 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서 꼭 줘서 일단 법인, 단체, 개인, 우선순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거의 농정심의회를 거쳐야 되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요.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충질의 식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연수요. 그게 지금 사실상은 보면 지금 전에는 보면 어떤 남들이 비쳐졌을 때 뭐 여행 비슷하게 사실상 비쳐져서 사실상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것도 있지마는, 아니 그것보다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지금 그래서 지금 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 예산편성을 한 이유는 보다 나은 데 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겠단 얘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지키셔야 돼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가서 좀 가서 물론 모처럼만에 해외도 나갔으니까 약간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서 뭔가는 분명히 득해서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현 농업의 현실에 맞게 접목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예산을 잡아도 여기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
고석원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짚어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499쪽이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5가지인데 여기 지금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렇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근데 저희가 드론사업, 드론사업하고 지게차만 신규사업으로 올해 올라왔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면 지금 드론하고 지금 지게차는 오늘 처음 나가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것입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럼 여기 선정을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드론 같은 경우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게차는 어느 분을 주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이건 저희 농정심의회에서 해야 될 거시기,
고석원부위원장
아니 어느 분들을, 어느 농가를 줄려고 지게차를,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대규모나 RPC, 대규모나 영농인, 작목반 등 일단은 그렇게 지금 줄려고 합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중복지원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중복지원들 절대 안 되게 하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리고 506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 무허가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무허가 축사요. 이 홍보를 어느 식으로 어느 형식으로 하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축산업허가, 무허가 홍보물 제작비인데요. 홍보물도 제작을 하지마는 현수막을 읍면동에 걸어서 내년 3월 24일 이후에는 무허가축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고석원부위원장
그거 지금 사실상 홍보물 했잖아요. 내년 3월에 끝나는데 내년에 예산을 뭐하러 잡어,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래도 인자 꾸준하게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석원부위원장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축사가 지금 내년 3월 아까 며칠이라고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24일이요.
고석원부위원장
24일이 지나서 만약에 양성화를 못시켰어요. 지금 이게 양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지침으로써는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고석원부위원장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법적으로 3월 24일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문제해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3월 24일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축산업을 이제 못하게끄름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사실상 지금 농정부서에서 농정과에 우리 축산계 쪽에서 그 무허가인지 허가 축사인지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다 알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농업용지게차 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농가 또 뭐 작목반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고석원 위원님께서 중복 지원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왜냐면 지금 이렇게 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쌀경쟁력 제고사업이든지 들녘경영체든지 어떤 소규모 우리 장비 지원사업, 중소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친환경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시설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 지원도 있고, 근데 굳이 저는 농기계 지게차 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대농가들은 어떤 쌀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들녘경영체라든지 어떤 법인을 구성을 해서 지금 확보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뭐냐면 사업단체야 목적이야 어떤 법인단체로 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바닥 민심에 가보면 개인소유물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염려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 농정과에서도 좀 사후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예산만 주면 뭐 말이야 뭐 좋은 얘기죠. 그지만 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그냥 확인절차만 하는 거지, 이 기계가 존재하는지 않는지 확인절차만 하는 것이지 과연 누가 이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이런 부분도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과에서 어떤 지침 마련을 좀 해서라도 좀 예산의 어떤 투명성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이제 충분히,
동수
서동수위원
물론 우리 농민들이 어떤 시설사업을 지원받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만 항상 지원하고도 뭐 한쪽에서는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돼버리고 또 사후관리가 안 되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꾸 소리가 나고, 또 우리 농가들 가보면 받아먹는 사람이 계속 받아 먹는다 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지원이 철저하게 안 될 수 있게끔, 전반적인 우리 쌀경쟁력 제고사업이나 들녘경영체 뭐 친환경 이거 우리 장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렇게 지원이 안 되도록,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각 계별로 지금 사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로 계간에 그런 미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애요, 그런 것이.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서로 공유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다. 장비들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좋은 뜻에서 우리 농민들 지원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바닥에서 자꾸 안 좋은 소리로 전개가 되면 의원님들도 예산 편성하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사전 준비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어쨌든 좀 과장님 이 부분이 전에부터 끊임없이 줄기차게 지금 해오던 그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고 지적사항인데 이 부분이 계속 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게끄름 꼭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리고 이게 좀 제대로 좀 그냥 뭔 사업을 하나 해주면 그냥 이거 내 것이 됐다고 막 지역에서 그렇게 소리나고 그러면 진짜로 이거 해주고도 그냥 남부끄럽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하나 더 주문할 사항은 민간자본사업 뭐 현대화시설이라든지 뭐 위탁 경상보조사업 자료들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면 어디로 가는지 사업자가 누군지 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심의가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안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자료를 해서 전부 좀 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위원님, 참고로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대상자가 확정이 됐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확정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딘지, 사업지가. 여기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성산 무슨 뭐 에너지 그런 것도 어디 지역인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좀 해서 싹 해서 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좀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료 요구 좀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세요. 494쪽에 하단부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해서 인건비 3,700만원, 3,789만 1천원이네요. 작년에도 똑같이 금년도, 내년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마는 일단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확인을 좀 했어요.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항공촬영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2014년에 우리 군산시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뭐 하루가 다른데 2014년에 해놓은 걸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지불법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걸 확인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천상 현장을 뛰어야 된단 말이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한해 정도는 거르고 이 예산을 투자해서 오히려 정확하게 이렇게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소장님, 전에 그 예산담당 하실 때에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거 항공 촬영, 지적과에서 하나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확한 부분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지적과에 확인하니까 2014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각 지역마다 또 이게 다른 게 뭐냐면 개발유혹이 많은 데는 부재지주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놈을 갖다 불법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놓으니까 막 숲이 우거져가지고서 인근 농경지에다가 오히려 병충해를 더 보급하는 그런 온상이 되어 놔버리니까 농가들은 참 불만을 많이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농정사업이 잘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 과간 협조를 좀 해서 언제 그 항공촬영을 하게 되는 건지 그렇다면 이런 사업비를 거기에 함께 뭐 효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기법 아니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들은 인자 농정과에서는 전부 다 그 조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기간제 인건비인데 읍면동으로 인자 배분해서 주는데요. 어쨌든 저희 지적에 관련된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읍면동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인자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마는 거기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농지불법 이용 실태라든지 고것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끄름 지금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좀 강하게 한번 그렇게 할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그전에 있었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경용위원
어쨌든 내년에 하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긴데 본 위원은 더 한층 발전을 시켜서 항공촬영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협의를 해가지고 항공촬영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앉아서 1차 확인을 한 다음에 현장확인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다. 그래서 단속의 실효성도 거둘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위원장님.
나종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저기 과장님 제가 예산에서 493쪽에 우리 농정신문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1,5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러면 뭐 부수가 증액됐든지 아니면 뭐 신문대금이 올랐든지 어떤 내용인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요게 그 부수가 이 농업은 한국농업신문 보급은 쌀전업농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한농연이 있고 한여농이 있고 뭐 이렇게 농민회 이렇게 있는데 요것은 이번에 또 저희들한테 한국농업인신문이라 해갖고 쌀경쟁력, 쌀전업농에 쉽게 얘기하면 올해 신규로 쉽게 얘기하면 들어온 것입니다. 쌀전업농이 한 571명 정도,
동수
서동수위원
그분들은 이제 보급을 않다가,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전에는 안 했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안 했는데 이번에 인자 하게 돼서 인자 그만큼 증액됐다는 사실이고만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저기 하나 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보면 논물수위조절기 있잖아요. 498쪽. 그러면 이게 친환경단체에다만 보급을 해주는 건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아니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이라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체적인 거를 봐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경지 정리가 된 지역.
동수
서동수위원
경지 된 지역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정리가 안 된 지역, 안 된 지역.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그 안 된 지역이 좀 많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뭐 일부적으로는 지금 많이 있죠. 현재로서는,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 농업인, 희망 농업인에 한해서 한다고 보는데,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수위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범이 아닌 일단 해보고요. 내년에 성과가 좋다고 한다라면 확대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확대?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소장님, 그 뭐 다른 과들도 마찬가진데요. 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 사업을 할 때 뭐 다는 그럴 수 없지마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공동브랜드, 공동브랜드를 사용승인을 받은 단체나 업체, 개인, 이런 분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줘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놓고 사업자들 선정을 해야 돼, 시에서. 그럼 선정해서 사업자들은 물론 현장실사도 가서 사업을 선정하겠지마는 사업 선정을 선정하겠지마는 우선적으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데는 우리 공동브랜드 선정된 단체나 법인 아니면 개인한테 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면 농정과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원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지금 많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5쪽에 특용작물 현대화시설 5개소 지금 하신다 했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버섯을 했던 분들인가요? 계속?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이분들은 지금 인자 확정은 안 됐고요. 일단 5개소를 인자 줄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가 버섯 키우는 데가 총 몇 군데나 있어요? 많이 있나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버섯농가가 19개소.
동완
서동완위원
19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에서 우리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19개 업체 중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지금 사용한 지가 지금 오래 됐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갖다가 공동브랜드를 선정되기 위해서 심의까지 마쳐서 선정을 해놓고 거기는 이렇게 현대화 시설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서 차별을 줘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하는데 509쪽 학생 승마체험을 하시는데 일반 학생들한테 그 승마 체험비를 받나요? 30% 자담이에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30% 자담,」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일반, 일반 학생.
동완
서동완위원
일반 학생들?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 일반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학교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공문을 보내서?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학교에서 인자 그 순위별로 학교수업으로 추진으로 뭐 학생회라든지 방과후에 이런 걸 한다든지 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아니죠. 작년, 올해 지금, 올해 작년하고 올해 지금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있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514쪽에요. 유기동물 보호사업 450두에 10만원씩 해서 지금 4,500만원 세우셨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시나요? 나포에 있나요, 지금도?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아니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라 해갖고 군산지부라 해가지고요. 서수에 지금 이게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수?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위치랑 어디 있는지,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한번 좀 보겠습니다. 618쪽 먼저 세입을 좀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28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618쪽.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기획예산과에 25억이 2015년도에 25억을 줬는데 올해 25억이 지금 전입이 됐다는고만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2015년도에요. 정수장매각대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차입을 해왔던 돈을 인자 이번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수장매각대금이 다 안 들어왔는데 소장님 이 돈은 그럼 어디서 기획예산과는 어디서 나서 준 거예요? 그냥 일반예산?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198억을 세입에 잡아서 세출에도 했는데 이게 세입이 안 잡혀서 저희가 세입을 맞췄어요. 맞추고 인자 이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재원이 보조금이라도,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세라든가 이런 재원이 좀 넉넉하니까 저희 특별회계에서 차입했던 것을 지금 되돌려주는 그런 돈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619쪽에요. 융자금회수 및 체납 독려 차량 구입. 이게 대폐차가 아니고 신규구입인가봐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융자금회수 및 체납자 독려를 어떻게 하셨어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요. 방역으로 해가지고 차가 승용차 아닌 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국비로 해가지고 준 것이고 그래서 그 차도 차지마는 우리 지금 4개 과, 5개 계가 단위사업별로 보면 한 150~160개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다보니까 차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필요할까. 왜 그러냐면은 618쪽 세입에 보면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2,500만원이에요, 2,500만원. 2,5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차량을 3천만원 짜리를 구입하고 구입비만 3천만원이지 또 유지관리 할라면 또 추가로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돈이. 근데 2,500만원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3천만원 짜리 차를 사고 더 한다는 것은 이거 조금 명분이 안 맞을 거 같은데. 차는 어떤 걸로 사실 계획이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인자 그,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순수하게, 순수하게 융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차죠?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그 플러스 인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 관련된 농지전용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공통으로 인자 하는데 이쪽에서 예산을 지금 계상해 가지고 반영해갖고 차를 사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목적을 정확히 세우셔야지. 예를 들어서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하실 때는 특별회계에서 차를 구입하는 게 맞고 농정 뭐 다른 업무를 위해서 차를 구입하시려면 일반회계에서 구입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융자금회수 목적으로 2,500만원 되는 융자금회수 목적으로 해서 3천만원 짜리 차를 사기는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도 하지마는 일반업무도 보겠다. 그럼 이게 목적이 인제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면 일반회계에서 사는 것이 맞냐, 특별회계에서 사는 것이 맞냐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차는 어떤 걸로 사실지 좀 자료를 좀 주세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사용목적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금하고 또 어차피 농정과에서 쓸 거 아닙니까, 이 차를.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499쪽 보면은 우리 드론하고 지게차는 이거 지게차는 몇 대를 산다는 얘기예요? 아까 6,600만원 주고 산다는 것이? 499쪽이요,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드론은 3대 지금 살려고 합니다.
나종성위원장
지게차는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게차는 7대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지게차가 몇 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7대입니다.
나종성위원장
50% 지원인데 7대를 살 수 있어요? 6,600에?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지금 대당 가격이 한 2천만원 정도 되니까요.
나종성위원장
몇 톤짜리가 2천밖에 안 가요?
긍석
채긍석농정과장
3톤 이하로 살라고 합니다. 그건 인자 영업용이 아니고 촌에서 쓸 수 있는 전동,
나종성위원장
근데 왜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바쁜데 얘기하냐면은 드론 같은 경우는 일정한 무슨 단체나 이런 거에다 줘버리면은 그 단체만 사용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도 사실은 뭐 지금 쓸만한 드론이 없잖아요. 전에 한번 샀다가 뭐 한 10년인가 몇 년 돼가지고 사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거꾸로 임대사업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때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그 드론은 예를 들면 임대해줄 성격이 그게 실은 조작기술이 중요한데,
나종성위원장
근게 다른 데도 그 사람들이 누가라도 조작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받고 오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인자,
나종성위원장
그러죠. 근게 느네들도 쓸라면 교육 너도 받고 너도 받고 다 받고 오라 해야지.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나 누구 이렇게 뭐 단체나 줘버리면 단체도 개인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법인이라 해서 뭐 특별한 것이 없어. 저도 법인은 두어개 갖고 있는데 제 법인이면 다 저 혼자 하고 그냥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제가 법인이에요. 그냥 법인이라 해서 뭔 특별히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특별한 거 없이 자본금만 맞으면 법인 설립하면 다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 개인 이 구분을 실제적으로 크게 법인은 금전이나 이런 거 오가고 이런 것은 아주 투명하게 하는 게 그냥 법인이고 개인은 내가 세금 정상적으로 내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법인이라 해서 큰 염려 둘 필요 하나도 없고 다 무슨 사업을 할라면 다 법인 해가지고 뭐 동생 넣고 집안 식구 넣고 글않으면 주위사람 그냥 간단히 명의 빌려서 이렇게 넣고 그러는 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게차도 사실 이렇게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은 사서 써야지. 그리고 이 정도의 지게차가 매일 필요한 사람은 사업이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번씩 쓸 수 있는 그런 사업규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게차를 매일 쓸 수 있는 그런 하면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사서 써야지.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해야 될 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뭣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가공을 하고 한다면은 그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만 이것은 가져가면 자기 거야. 그냥 100원 짜리 50원 내고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는 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뭐야, 특혜성 이런 걸로 계속 얘기하는데 또 여기에 아까도 다 얘기했다시피 가져가는 사람만 또 가져가. 법인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복지원이 계속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드론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제가 드론 필요하면 여기 기술센터 와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잖아요. 7대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몇 명만 줘가지고는 그 사람들 거 개인 거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드론 이수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쓰고 싶은 사람도 이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게 쓰고 싶은 사람 니네들이 이수해가지고 임대해서 가져가라는 그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예를 들어서 고장 나도 거꾸로 기술센터에서 고쳐줄 것이고 임대료 얼마 주고 나면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거 잘못하면 논 조금 이거 짓겠다고 드론 저거 해가지고 이거 10년이고 5년 넘어지고 나면 다 썩어서 버리고 글않으면 넘 빌려주지도 않어, 자기 것처럼. 근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문영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참가 보상 일반보상금 450만원, 임대사업장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8천만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비와 임대장비 보관 적치대 구입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암산 사오갯길 걷기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9쪽 하단부터 530쪽 상단입니다. 농업농촌 융복합 사업으로 도시소비자 농심함양교육 재료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부분입니다.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시범 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상단입니다. 품목별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사업 일반보상금 5천만원,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중간입니다.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으로 지역특산 고품질 엿기름 가공신설 신축 시설비 3억원, 엿기름 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국산맥아 가공 표준공정개발 및 품질향상 컨설팅 연구개발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식품 제조시설 증개축 시설비로 5억원, 로컬푸드 가공식품 가공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526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있잖아요. 안전향상 보조구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이게 농촌에서 장비를 쓰는 것 중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쳐졌는데요. 뭐 작업안경이라든지 손장갑, 토시, 이런 것이 세트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아니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보호안경이나 이런 장갑이나 이런 거,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528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뭐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528페이지요?
한경봉위원
예.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그동안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큰 장비가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국비사업으로 이게 별도로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소형농기계 여성들이 다룰 수 있는 장비를 저희 임대사업장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여성용이 있고 남성용이 있어요? 농기계가?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전의 장비들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개발돼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용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자 가볍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성용 장비라고 명칭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청암산 사오갯길 걷기대회가 있네요. 예산이 300, 뭐예요? 예산이?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 청암산,
한경봉위원
사오갯길이 뭐예요? 사오갯길? 4 플러스 5 뭐 갯길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회현 죽동마을에 청암산 뒤쪽에 있습니다. 거기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청암산이 한 6㎞이상 되는 둘레길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사오갯길은 회현 죽동마을 주변으로 해서 별도로 한 2.5㎞ 정도가 소형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 새로 조성이 돼있거든요. 일부는 청암산하고 중복되기는 하는데 그 마을에 그런 길을 조성해가지고 이제 체험객이라든지 그 청암산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짧은 구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경봉위원
아니,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암산 사오갯길 걷기대회를 농촌지원과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이게 진흥청 차원에서 농촌마을에 그런 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됐을 적에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 그 지역에서 나오는 체험을 한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 관광객이나 체험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사오갯길 걷기대회 할 때 행사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면 옆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판매를 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판매장도 거기에 별도로 설치돼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연주 같은 것도 하고 지금 별도로 그런 장소들이 다 조성이 돼있습니다. 죽동마을에 가면요.
한경봉위원
거기 죽동마을에, 회현에 죽동마을에 가면, 죽동마을에 가면 이런,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런 쉼터라든지 판매장, 그다음에 연주장소, 뭐 길이 별도로 소형길이 이렇게 조성이 돼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조성은 누가 했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2천, 그때 마을에서 대체적으로 돼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한경봉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라라고 이렇게 육성을 하라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길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취지가 그 농수산물을 판매하라는 취지라는 얘기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러죠. 거기에 또 체험장이 한 2군데가 있습니다, 마을에. 그래서 체험장으로 또 유치도 하고.
한경봉위원
체험장도 있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판매장, 체험장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네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소형으로.
한경봉위원
531페이지 보면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 해갖고 5천만원인데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재해에서 안전할라면 뭘 해야 되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대부분이 인자 농작업 이용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인자 마을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농작업을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어디에 하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이제 마을단위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 현장에서 가장 해결이 필요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도로,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도로나,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도로라든지 농작업. 그 마을이 특수한 농작업을 작물을 재배하는데 좀 인자 여건이 안 좋다든지 그런 데를 좀 안전하게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도 지원해주고.
한경봉위원
안전장비도 지원해주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마을에서 하여튼 필요한 것들 안전요소들은 전체적으로 지원해줍니다.
한경봉위원
참 특이한 사업이네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최근에 인자 마을이 안전 그 시골마을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한경봉위원
그런 마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5천만원 갖고 돼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처음으로 시범으로 인제 하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이것은 다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겠네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535페이지 보면 지역특산 고품질 엿기름 가공시설 신축 해갖고 3억이 돼있고 장비 구입에 2억이 돼있고, 고품질 엿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기존에 국내 엿기름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한 6천톤 정도로 상당히 큰데 그 엿기름을 이 삼락농정 사업이라고 도 주관으로 인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삼락농정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업 중에 하나로 인자 선정돼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기존의 엿기름들이 이제 재래식으로 인자 좀 어떻게 보면 해썹(HACCP)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없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신식으로 해서 해썹시설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 시장에 저희들이,
한경봉위원
공모를 했으면 어디가 지금 신청한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아니, 이건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센터에서?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겉보리가 수매가 중단돼가지고 기존 보리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0㏊ 하고 추가로 50㏊까지 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엿기름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한경봉위원
가공시설을 지금 저기 센터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센터 주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민간인한테 저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농가치 수매를 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엿기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해주죠.
한경봉위원
다시 한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인제 농가들이 재배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농업인협의체, 생산자협의체를 저희들은 인제 시설하고 그 기계를 제공하면,
한경봉위원
운영 자체는 지금 생산자협의체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러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한경봉위원
시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 했을 뿐이지.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저 가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이나 저희들이 옆에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제 수수료만 내고,
한경봉위원
수수료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수수료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생산비의 몇 %씩 이렇게 그 협의체에서 시로 이제 납품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센터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된 물품을 가져와서 가공품 만들어서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는. 저희들은 제조하는 저희 식품공장으로 하고 그런 형태로 인자 엿기름공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그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도의 공모사업인데 참 웃겨요. 도에서 9천만원 주고 시에서 2억 1천 대라 그러고, 그리고 도에서 6천 주고 또 시에서 1억 4천 대라 하고, 그잖아요? 도의 공모사업이면 도에서 더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야지 무슨 삼락농장입니까. 안 받는다고 하세요, 이런 거.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삼락농정 사업비가 비율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그니까 안 받는다고 하시라고. 뭐더러 받아요, 이런 사업을.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한경봉위원
도에서 생색내는 거면 도에서 도비를 더 줘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생색은 지들이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신문 4-H 보급이요. 거기서 뭐 증감된 부분은 왜 그래요? 전년도 대비 한 800만원 이상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단체가 어디 뭐 다른 데에 지원을 않던 단체를 뭐,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동수
서동수위원
524쪽.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제가 제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4-H 정보지 공급이요. 사무관리비.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4-H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증액이 됐어, 800만원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뭐 단체가 새로 형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구독자가 늘어났다든지 신문대금이 올랐다든지 뭐 사유가 뭐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이 올해 학교 4-H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몇 개가 추가됐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630부로, 올해는 630부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부수가.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학교 수가 몇 개나 증액됐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이제 회원들하고 인자 일반 유관기관까지도 일부 포함시켜서 4-H,
동수
서동수위원
유관기관 지금까지 보급 안 했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농업인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이건 뭐 정확히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52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특사업이네요.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이게 뭔 내용인가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이게 고소득벤처농업이라 해가지고 그전에 1억 짜리 사업을 국비로 했었는데 지금은 5천만원으로 감액돼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6차산업 촉진을 위해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신기술을 투입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별도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시에서 심사해서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심사입니다, 이것은.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문보급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 신문대금이 6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정보지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것도 한번 자료 같이 첨부, 드리겠습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522쪽에 업무용차량 구입비 4천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차가 과별로 별도로 운영이 되나요? 농정과하고 지원과하고 이 업무차들이 별도로.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용도가 좀,
동완
서동완위원
농정과에서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승합차 사줬거든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봉고차를,
동완
서동완위원
유통과.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봉고차를 운영합니다. 농업인단체라든지 뭐 할 적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봉고차를 그때 샀었어요. 유통과에서도.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거 승합용이에요, 밴이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승합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승합용, 근게 똑같잖아요. 승합용.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농촌지도 이제 현장이라든지 같이 모여서 갈 적에 이제 현장의 시범사업 점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4천만원 세우셨다는 거는 스타렉스를 사시겠다는 얘기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승합차 이제 봉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인자 봉고차거든요. 다인승.
동완
서동완위원
봉고차가 4천만원이 안 가죠. 봉고차가 4천만원짜리가 어디가 있어. 관련 계획서를 좀 주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아까 했던 건데 보충 좀 할게요. 529쪽에 청암산 사오갯길 걷기대회 있는데 이미 회현에서 구슬뫼등산축제 하고 있잖아요. 옥산에서.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산쪽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나? 그걸 어디서 하지?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인자 주로 모든 게 옥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현쪽에서는 좀 그런 마을을 활용하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현쪽 마을에 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행사만 늘려선 안 된다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슬뫼 등산축제 같은 경우도 옥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기들 돈을 걷어서 행사를 하다가 지금 시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그 생태마을인가,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는 없고?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는 제가 모르겠고 도비가 하여튼 1천만원인가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벌써 8회짼데 우리 시 예산을 지원 안 해줘. 오히려 지금 그 구슬뫼 등산축제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죠. 사람들도 참여도 많고. 근데 거기는 정작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청암산 사오갯길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도 실시를 안 했고 이번 처음 할 거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러죠.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안 맞어. 안 맞고 또 농촌지원과에서 한다는 거 자체도 안 맞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목적이 거기 체험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최종목표인데 가능한 인자 등산객이나 체험객을 유치할려고 우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건이 좋고 청암산이 너무 길어가지고 짧은 데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2.5㎞ 구간이 조성이 잘 돼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자체적으로 해보시고, 자체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줘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행정에서 이것을 갖다가 마을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해주는 것 같으면은 그면 마을별로 다 요구를 하면은 그걸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2~3년이든지 자기들이 좀 십시일반 걷어서 해보니까 이게 좀 될 거 같다, 근데 우리가 하기는 한계가 있으니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줘라 하면은 그게 말이 되지마는 지금 해보지도 않고서나 그냥 구상만 해가지고서나 행정에다 요청했는데 그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게 남발이 될 수 있다. 여긴 해주고 다른 데서 해달라면 또 거긴 안 해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처음 시작할 때 신중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여건만 조성해줄라고 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말이 더 안 되죠. 그러면은 뭐 공모를 해서 그럼 받든지 공모도 하지 않고서나 딱 찍어갖고 한다는 것은 이거 봤을 때 선심성밖에 더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530쪽에 농가형 반려동물 펫푸드 상품화 체험시범 이게 뭐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최근에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시장성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나온 건데요.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서 인자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 차별성을 원합니다. 대부분 사료가 수입사료를 많이 지금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인자 국산으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친환경사료를 만든다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료를 와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인자 체험관광 쪽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선정은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안 됐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축산가공이나 뭐 체험경력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연구모인 뭐 단체가 할 수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우리가 공모를 한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냥 내려왔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좀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을 하세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총 지금 지원해주는 게 8천만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4천만원, 자본보조로 4천만원.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 사업이 과연,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경상적보조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자 컨설팅이나 뭘 추진해서 거기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부 차원에서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하여간 좀 염려스럽네요, 염려스러워. 이런 걸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 해서 정착이 된다 하면 인제 농정과에서 일반사업으로 할 수가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농정과에서 지금 유기동물 관련도 그렇고 여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게 맞는데 이건 또 농촌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것도 어떤 뭐 사업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개발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시범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534쪽. 아,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펫푸드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 534쪽에 우리가 이미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모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또 굳이 또 구분을 해서 우수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을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조직만 나누고 조직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아니, 왜 그런고니요. 연구회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자 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왜 그냐면 연구회도 좀 못하는 데는 탈락시키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 얘기는 이 연구회 속에서 그 하나 속에서 이걸 해야지 이걸 굳이 우수품목연구회라고 또 별도로 해서 육성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애요. 사실 우리가 연구회 관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한 분이 A라는 분이 막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연구회에 들어가셔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한 2~3개는 들어갈 거라고 봐, 농업인들이.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지금은 다 탈락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선 참석을 하더라도 지원이나 그런 것을 절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걸 또 우수농업인연구회로 또 이거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차라리 예산을 합쳐서 500만원, 800만원이잖아요. 차라리 1,300만원 합쳐서 하나로 가서 그중에 그 속에서 이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좀 페널티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걸 목을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그 속에서 편 가르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구는 그럼 우수, 우수품목농업인연구회에 소속돼있고 누구는 그냥 일반 품목농업인연구회에 소속돼있고 이것들 간에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연구회 활동을 잘 한다든지 성과를 잘 내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런 독려할 필요도 좀 있어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속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란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농업인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이거 지금 선정이 됐나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가공센터에서 가공상품을 개발된 것들에 대한 상품화 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다. 제일 밑에 줄 그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2,500만원짜리.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자 반찬류, 소스류, 그다음에 제과제빵까지 인자 확대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으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그게,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가공센터에서 한 제품에 대한,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인자 추가로 지금 한 40농가가 가공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 40농가 추가해서 한 80농가로 확대하는데 사전에 1년 정도를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농가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년에 반찬류, 소스류, 제과제빵을 인자 기존에 않던 것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적에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쪽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에 로컬푸드 가공식품 제조시설 증개축이 어디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저희 센터에다 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센터?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기존의 시설이 너무 비좁고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가공제품들이 필요하고 특히 로컬푸드에서 외지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가공품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새로운 제품들을 다 육성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그럼 다 가공,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기존에 포화상태가 있고요. 거기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28개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은 어디예요? 이건 한 개소라고 돼있고만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이건 기존의 시범사업입니다. 기존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가 결정이 됐어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가공이라 하면 여러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네요?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기존의 가공사업장을 하는데 해썹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역시 선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브랜드 그런 우선적으로,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그때 몰랐었는데요. 공동브랜드가 9개가 있고 선정할 때도 그걸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걸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세요. 소장님한테 그, 우리 예산서 15쪽에 한번 보시죠. 15쪽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전년 증감 대비해서 6.93%가 증가된 걸로 돼있는데 시장님께서 농정부서 통폐합을 할 적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모니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분 발언이라도 해서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은데 우선 예산 설명하는 자리니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부서 통폐합을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다 아, 통합이 아니다 해서 지금 원대복귀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영엽
문영엽농촌지원과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본 위원 기억에 5년 동안에 걸쳐서 농정예산을 10%씩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특별회계 쪽에 세출예산이나 예비비 많이 세워놓고 예산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 결국은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발굴을 못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건지 양쪽인 거 같애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달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와서 농민단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 가장 1순위가 그 농업인 예산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 우리 일반회계 10% 이상 하시기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답보상태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게 그거는 제가 또 시장님한테도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농민단체 요구가 이렇습니다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인자 예산부서에다 지시를 하셨는데 제가 인자 여기 와서,
신경용위원
예산부서에 지시를 하더라도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뭡니까. 지금 일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은 전년대비해서 일반회계도 5억 3,176만 6천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감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인자 보면은 우리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보면은 약 6.9%, 그다음에 이 시 전체에는 인자 또 저쪽 건설과에 기반조성계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약 한 8% 정도 되는 거 같애요. 그 예산은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니까요. 건설과 쪽에 있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 예산 본예산을 앞두고 우리 직원들한테 농민단체나 시장님 의지도 10%로 올려줘야 이게 뭐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10% 딱 떼어서 니들이 알아서 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좋은 계획서를 내야 그게 예산에 반영되는 건데,
신경용위원
그니까 물론 그 사업계획서를 내서 타당하다면 그 사업이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경용위원
그런데 아까 무슨 건설과 얘기가 아니고 시 재정 형편상 좀 어려우면 다른 부서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창호
안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결정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어떤 우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넣어야 하는데 지금 인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인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주문을 했는데 시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우리 농업예산은 줄은 거거든요. 비율로 예산은 올라갔는데.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동안 또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농업예산이 1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학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중간입니다. 원료곡 국산화 연계 떡 수출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단위에서 그 떡쌀용 원료곡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떡 산업체를 육성하는 그런 연계형 수익모델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시비 1억, 도합 2억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으며 개소 1개소에 8 내지 12㏊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시범내용은 가공용 떡 원료곡 품질 균일화를 위한 생력농기계 및 농자재, 떡 가공시설 및 포장재, 브랜드 홍보 등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사업보조 지금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요. 농자재 지원이 뭡니까? 시범사업에?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품질고급화시범사업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뭐 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범사업 하잖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원료곡 등급향상 시범사업 이거 보면은 7천만원, 뭐 특산품 생산시범사업, 농자재 지원인데 이게 우리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농가에 지금 그 종자라든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어떤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서,
동수
서동수위원
농자재는 뭐 기계 그런 건 아니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장비 그런 건 아니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이거 예산이 적기 때문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기계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72억 3,510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623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단입니다. 545쪽이요.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잡곡생산유통 지원사업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수 농산물(GAP) 시설보완사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비 3억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농산물 수도권 판촉유통 물류비 지원 5천만원, 시설비에서 학교급식지원 센터주변 편의시설 정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1쪽에 고교무상급식지원 19억 7,411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생무상급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무상급식지원은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한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재원부담은 교육청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내년부터는 어제 오후에 도변경내시서가 확정돼서 시군에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무상급식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고 거기에 따른 재원부담은 교육청에서 50%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22%, 시에서 28%입니다. 따라서 고교무상급식 확대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추가되어야 할 비용은 13억 9,3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증감되는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시에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무상급식 대상은 90개교에 2만 8,75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545페이지 보면 2018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700만원, 2,800 정도 되네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비라, 이게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식용 샘플이나 홍보용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래가지고 대도시에 우리 군산 친환경쌀을 많이 이렇게 납품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아니요, 2018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지원해서,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요. 2018년도에 군산 원협하고 출하 계약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가을무 재배 계약하는 사람이 4농가가 있고요. 가을배추가 또 14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출하할 때 시장에다 출하하는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에 그 차액의 9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가격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가을무하고 가을배추를 심어서 물량을 지금 조정하신다는 얘기네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도 인자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군산 원협하고 사전에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만 해당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비용이 2,700만원이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한경봉위원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2,400만원은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 나포십자뜰영농조합법인에서 도에 사전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나포십자뜰영농조합법인에다가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요. 홈쇼핑 3회 방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홈쇼핑 3회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럼 저기 쌀이겠네요. 거기?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쌀입니다. 친환경쌀 판로확대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예, 그럼 5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6천만원. 원예농산물 포장재 어디로 지원합니까? 이거?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올해 90농가 정도 신청했는데요. 원예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그 포장재 제작 단가의 2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포장재 제작 단가의 20%?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가공농산물은 제외고요. 가공농산물 다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울외장아찌에 대해서만 그 예외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디 장아찌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울외장아찌요.
한경봉위원
우리장아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울외장아찌는 가공농산,
한경봉위원
울외?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울외장아찌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가공농산물은 예외로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울외장아찌를 지금 저기 재배, 가공하는 가공업소가 우리 군산에 몇 개 있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허가 맡은 데가 한 2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23개소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아니,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20%만 보조고 8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한경봉위원
그니까요. 저기 하면 23개소가 다 신청을 하겠죠. 왜 그러냐면 포장재 20%를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그러면 지원을 저기 신청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울외장아찌만은 모르겠는데요. 올해 90농가가 신청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90농가 빼고 울외장아찌 그 가공업소가 지금 23개소인데 거기에서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냐고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요.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뒤에 담당계장님들 모르세요? (침묵) 넘어갑시다. 548페이지 자료 좀 내주시고요. 군산팜 쇼핑몰 활성화 지원 4,200만원인데 이건 또 뭐예요? 548페이지.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군산팜에 43개 업체 178개 품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현재 올해 보면 연 매출이 한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또 홍보 및 판매프로모션, 그러니까 전문 유통회사인 위메프에다 연계해가지고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설날, 명절이벤트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 적립금 지원이라고 해갖고 구매금액의 5%를 또 저희가 적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을 건당 3천원씩 저희가 택배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43개 업체 190 몇 개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178개 품목입니다.
한경봉위원
178개 품목?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한경봉위원
품목을 지금 군산팜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한경봉위원
근데 지금 매출이 7,8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한경봉위원
7,800만원 매출 올리는데 4,200만원씩 써가지고 이게 맞는 사업인가요? 이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또 홍보도 되고 있고요. 여기 쇼핑몰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농가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546쪽에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6천만원인데 550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4천만원밖에 안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공동상표에 등록된 업체에 대한 좀 차별성 있게 지원을 해주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은 4천만원이고 원예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6천만원이고. 예산의 비율에 있어서 공동상표 등록업체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 공동상표 등록업체들에 대한 우리가 2년하고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던가요? 사용하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마 2년하고 또 연장하고 그렇게 돼있을 거예요. 좀 그 업체 농가들이 등록한 기준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간다, 아니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유통과의 또 사업이고 하니까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 농정과라든지 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업지원을 공동상표 그 등록된 업체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유통과에서는 거기에 더 앞장서서 지금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공동상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로컬푸드에 납품을 한다 해서 공동상표를 인정해주는 거 이건 안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데에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승인을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걸 한번 정비하시고 공동브랜드 등록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승인비율이 53%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규정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더욱더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센티브를 높여야 농가들이 거기를 참여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참여 안 해도 지원을 받으면은 굳이 농가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러잖아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자본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지원하는 기준이, 기준이 공동브랜드에 참여한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많은 농가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품질에 대한 안정도 될 수 있을뿐더러 예산 지원을 남발을 않는다는 거예요. 사후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꼭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8쪽에 군산팜 쇼핑몰 이게 매년 우리가 홈페이지 개선사업, 뭔 사업, 뭔 사업 하면서 지금 해마다 몇 천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벌써 이게 한 10년이 훨씬 넘은 거 같애요. 군산팜 홈페이지가. 근데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우리가 몇 천만원씩 해마다 지원을 해줘서 홈페이지 개선도 하고 뭐가 부족하다 해서 뭣도 하고 막 계속 해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한 7천여만원 밖에 안 되고 또 올해 그걸 또 보강하고 또 지원해준다고 또 4,200만원을 또 지원을 해주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과감하게 홈페이지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걸 이제는 좀 끊고 자발적으로 좀 운영하게끄름 해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언제까지.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그런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나고 좀 속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야 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대로 생각한대로 지금 잘 안 됩니다, 이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30 몇개 되나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43개 단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들이 지금 뭐죠? 회비라고 해야 되나? 그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수수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 수수료를 받아서 사무국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 사람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군산팜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군산팜을 이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실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적을 거라고 봐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이 홍보는 되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원사인데도 불구하고 회원사에서 그 수수료를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갖다 직결로 돌려서 결과적으로 군산팜은 판매실적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철저히 관리가 필요한 거죠. 군산팜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만 우리가 택배비랑이 지원이 돼야지,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외부로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것들도 택배비가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8쪽에 해외하고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을 우리가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거의 변동이 없이 고정적인 거 같애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그것을 저희가 LA 한인축제 때 했었는데 올해도 4개 업체가 갔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 그 항공료라든가 거기서 체재하는 숙박비, 식비, 모든 것 다 자부담입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것까지도 대주는 데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자부담을 시키다보니까 한 사람당 한 500만원 거의 가까이 들어가는데 최소한 2명은 가야 합니다. 1천만원 자부담 가서 거기 가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애지간한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계곡가든하고 바다향, 아리울수산, 옹고집 영농조합법인 이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부담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좀 꺼린다 이거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그러죠. 자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해주는 것은 인자 통관료, 그리고 부스임차료 이 정도만 해주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위원
546쪽이요. 친환경잡곡생산유통하고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설명서 보면은 도정시설 기반 구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됐는데요. 생금들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농가들이 2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0㏊정도의 그 잡곡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리, 수수, 조, 율무 등 친환경잡곡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서 가공해서 학교급식 같은 걸 공급을 하는데요. 문제점은 우리 지역에 잡곡도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충북 청원 그 원거리까지 가서 가공을 해오는데요. 그 청원 거기는 친환경잡곡생산라인이 아니고 일반잡곡생산라인이다 보니까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잡곡생산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잡곡 도정할 수 있는 그 라인을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잡곡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방경미위원
자료로 거기 지역하고 그 내부 자세한 거 해서 자료를 주세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자료요청.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팜 회원 업체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547쪽에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택배 건당 2천원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작년하고 올해 지출된 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549쪽 그 시설비 직매장 시설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박물관 로컬푸드가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외관이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습니다. 노후화되고 그랬어요.
동수
서동수위원
어디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박물관 로컬푸드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외관 어디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외관을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현대 감각에 맞게 좀 이렇게 고쳐볼까 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민간위탁 준 거 아닌가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민간위탁 된 것이지만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인제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 앞에 그 로컬푸드 매장 앞에 우리 일반 오뎅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준 거예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그 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 시설물에 대해서.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오뎅 팔고 하는 데요? 간식코너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간식코너. 그거는 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 거 아닌가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왜 그것을,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아니, 그쪽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외벽 같은 것이라든가 지금 노후화되고 퇴색되고 그래서요. 그런 것을 지금 현대감각에 맞게 좀 이렇게 세련되게 한번 함으로써 우리 군산을 찾는 박물관 근대역사박물관이라든가 그 주변 관광객도 많고 하는데 좀 이렇게 좋게 보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그 임차료, 아니 위탁사업비 얼마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4천, 올해가요. 4,100, 아니 4,219만원입니다. 월, 아니 연.
동수
서동수위원
연 4천,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219만원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위탁이나 이런 거 줄 때 보면은 무슨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 단체 아니면 안 되고 저 단체 아니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필요 이상의 돈들을 들이는 것 보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지적사항들 보면은 거의 다 우리 뭐 지원부서답게 그냥 막 지원해주고 1년, 10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하는데 좀 검토를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551쪽 보면은 금년에 우리가 고등학교무상급식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가 뭐 아마 28%씩 해가지고 한 13억 아까 9천만원 돈을 이렇게 매년 이제 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돈을 누구한테 줘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교육청에다 이렇게 일단 내면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역할로 다 끝입니까, 아니면 뭐 물품구입 같은 것도 군산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성산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영농조합법인이 운영주체로 돼있는,
나종성위원장
그럼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군산시 지금 다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단체랑 또 같이 합니까?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학교급식 비율이 한 47% 정도 됩니다.
나종성위원장
거기 지금 거기서 47%. 또 다른,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거기서는 다 거기는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하기 때문에.
나종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앞으로 이게 급식센터도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안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군산시에서 돈을 이거 지금 한 14억 정도가 지금 또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몇 개 업체가 지금 하는지도 우리 과장님 몇 개 업체가 지금 납품하는, 지금 정확히 몇 개 업체예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식자재를요?
나종성위원장
예, 식자재.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많은 것을,
나종성위원장
우리도 돈을 주면서 이제 식자재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유기농을 먹든가, 먹을 수 있도록 경쟁을 시켜줘야지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진짜 많은 예산을 하나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돈 주면은,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만 하고 있고요. 일반농산물은 그냥 다른 시중에서,
나종성위원장
그것도 경쟁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경쟁을. 왜 그 하나가 하면은요. 항상 독점이 가면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해요. 무슨 얘긴가 알겠죠?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그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 납품받는 자료요.
현조
문현조농산물유통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김병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병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 사업소 2018년도 본예산 총 세입규모는 990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한 131억 2,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소사유로는 하수과 소관 국고보조금 및 시비 매칭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25억 700만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8억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수입 434억 1,300만원, 분담금 등 사업수입 21억 3,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5천만원, 국고보조금 1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등을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8%가 감소한 52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사용료수입 165억 8,8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25억 6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그 외수입 32억 7천만원, 국고보조금 141억 9,300만원, 시도비보조금 7억 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63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7%가 감소한 46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년도 본예산의 총 세출규모는 996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7%가 감소한 134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2억 2,900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비 1억 8,300만원, 새만금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 25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294억 100만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25억 9,200만원, 상수도요금 징수 6억 4,1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112억 1,100만원, 예비비 16억 3천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4억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8억 5,9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여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53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운영 141억 6,100만원, 하수도정비공사 등 하수도민원처리 20억 6천만원, 옥서하수관거 정비사업 20억,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4억 4천만원, 경암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66억 6,4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시설운영비 14억 4천만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 8억 4,600만원, 펌프장 등 운영관리비 7억 6,800만원, 폐수처리장 운영 39억 3,40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1억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하수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7%가 감소한 46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8년도에 본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성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과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께서는 업무고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진석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25억 8,7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 2019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해서 2019년도에 본 사업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나종성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큰 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재료비로써 옥산 저수지에 물을 담는 원수, 농어촌공사 원수대로 2억 1,322만원, 그다음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해서 재료비 2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공사, 그다음에 읍면동 수돗물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수도를 하는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사업 30억 등 9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2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수질검사용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585쪽 세입을 좀 먼저 볼게요. 상수도 급수수입이 30억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사유는 뭐죠?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지금 OCI가 옥구저수지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지금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17억 정도 결손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코리아가 지금 이전했잖습니까. 그쪽을 공업용수를 인제 재생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가봐요. 그래서 거기서 한 12억 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현재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9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세입 결손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로 공업용수 때문에 세입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로 공업용수라고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생활용수는 오히려 지금 늘어났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587쪽에 지금 생활용수 같은 경우가 약 16억 정도가 지금 늘었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는 거죠?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이게 이제 원수대가 일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장택지라든가 이런 데에 건물들이 새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읍면지역에, 읍면지역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 수돗물이 계속 공급이 되다보니까 이게 한 16억 정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게 지금 상수도 급수수입에 OCI라든지 페이퍼코리아 부분이 감됐지마는 생활용수 부분에선 증액이 됐다는 얘긴가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가 이게 뭐예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지금 이제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는데요. 아파트라든가 인제 이런 데에 가서 물을 직접 떠다가 전북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검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 용도로 쓰는 차량구입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걸 전기차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앞으로 인제 가면 갈수록 전기차가 지금 확대가 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전기차가 어쨌든 일반 차보다는 고가잖아요. 고가인데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근게 업무용차잖아요, 업무용.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그쵸, 업무용차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업무용 차인데 이걸 전기차로 이렇게 구입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럽니다. 일반 휘발유나,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아직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애요. 일단 우리가 업무에 맞는 차를 사용하셔야 될 거라고, 그러면은 그 도 수질관리원 그쪽으로 지금 가는 차를 말하는 건가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아니요, 시내도 돌아다녀야 되고,
동완
서동완위원
주로 시내?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뭐 큰 차는 필요 없겠네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경차 조그마한 차.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요. 상수도공기업 해외선진지 올해도 다녀왔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시는가 봐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 가시는 분들 선발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준이 있나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이제 저희가 그 선발을 할 때 우선 근무년수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도과에서 오래 근무할 사람들, 이제 그런 위주로 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다른 부서로 가는, 근게 위로 해외연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위로 해외연수가 되면 안 되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녀오셔서 그걸 경험 삼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수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신규사업만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영동상가 주변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인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유지보수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고 내년 실시설계 한 후에 23년까지 노후하수관로 49.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08쪽입니다.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재검토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신규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나종성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소장님, 저희 상수도관도 마찬가지고 하수도관도 마찬가지고 신설이든 교체를 할 때 지금 대부분이 굴착으로 하고 계시죠?
병래
김병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굴착 시에 발생되는 뭐 비용도 그렇지만 비용은 좀 적을 수 있지마는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그것 때문에 추진으로 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시는 혹시 그런 작업할 때 추진으로 해서 하는 작업들이 있었나요?
병래
김병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추진으로들 많이 해서 작업들을 해서 그런 공사로 인한 차량소통문제 뭐 이런 그 보행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향후에 신설관로든지 아니면은 교체관로든지 이런 걸 할 때 뭐 전체는 할 수 없겠지마는 시범적으로라도 추진을 한번 비용이 얼마 차이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해주시고.
병래
김병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수과에서도 이번에 10억 지금 노후관 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이 공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뭐 굴착으로 할 거 같으면 이제 굴착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601쪽을, 먼저 598쪽을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8억이 감소가 됐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은 이제 대규모아파트 같은 것이 이제 신축이 되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그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준공되는 그런 대규모단지가 없기 때문에 많이 좀 감소가 된 거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말씀하고 좀 안 맞는데?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하수도를 사용하면은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사용료는 앞에 별도로 597쪽에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신축하거나 아파트 신축했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 세입,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라든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그 하수 배출하는 거에 따른 그 부담금을 부가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그럼 이게 하수도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저희들 기존 하수도관로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오수를 저희들한테 연결하기 때문에 이 관로라든가 하수처리장 건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새로이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택지개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일부 그 상가를 짓는다든가 뭐 건물 신축한다든가 그때는 이제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하수도 그럼 시설부담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대행이 작년에는 한 41억 정도 됐는데 한 7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새만금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3억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9개월분 치를 세우고 3개월 치를 나눠서 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건 뭐 증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증가분은 약, 작년에 비해서 약 3억 정도, 새만금유역처리장은 3억 정도,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제 그 처리량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지금 위탁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은, 위탁비는 불변이지 않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소비자물가지수만 계속 적용합니다. 불변가에다가 그 소비자물가지수만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만 상승됐다라는 건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에 맨 하단에 군산의료원 주변 오수관로 정비공사 이건 뭐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여기는 지곡택지로 해서 약 2000년도에 개발한 택지지구인데 그쪽 동영아파트, 군산의료원 주변이 이제 관이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이제 악취가 좀 많이 나고 좀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거 나머지 뭐 임피라든지 이게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인가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임피는 지금 임피하수처리장이 저기 건설이 돼있는데요. 주변 그 처리구역이 이제 좁다보니까 유입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입량 확대를 위해서 일부지역도 편입시켜서 추가로 관거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장비 점검장치 구입을 4개권역 1개씩 해서 4개 총 구입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것은 그 위탁받은 업체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면서 그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 청소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것은 또 그 경찰서하고도 여러 가지로 분기마다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도점검 할 때 필요해서 지금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4개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 같으면은 4개를 산다고 50만원씩 해서 4개를 산다고 돼있는데?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경찰서하고 합동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 이제 5개권역인데 5개권역에다 나눠서 그 구입을 해가지고 주고 저희들이 또 지도점검 할 때는 저희들이 쓰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쓸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병래
김병래수도사업소장
도서지역에 하나 늘어났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지금 2017년도에 6억 5,200만원인데 지금 권역이 1권역 지금 15개소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그대로 동일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4개권역을 해서 보니까 이제 조금 낙찰차액도 있고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권역을 또 넓히면서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거 같아가지고,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서 그 15개 지역에 대해선 뭐 도서쪽으로 집중돼 있나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지금 4개권역은 저희들이 야미도까지 4개권역으로 하고,
동수
서동수위원
야미도까지?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요런 쪽은 5권역으로 해서 별도로.
동수
서동수위원
야미도도 지금 하고 계셔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화장실 청소를?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장
예,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부위원장
과장님, 598페이지요. 폐수종말처리장 유수지 수상태양광 지원금은 뭐예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저희들이 수상태양광 그 임대업체를 선정할 때 그 평가기준에 인제 저희들이 받는 별도 임대료 말고 그 지역발전기금 부분이 평가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업체에서 우리 시한테 납부하는 지원금입니다.
병래
김병래수도사업소장
1억 5천씩 20년간 납부하기로 기부금을 이렇게 납부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고석원부위원장
제안서를 할 때 당신들이 수익금의 그 몇 프로를 1억 5천을,
병래
김병래수도사업소장
1억 5천씩 20년간.
고석원부위원장
20년간 내겠다?
병래
김병래수도사업소장
예.
고석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있죠. 하수관거 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나종성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얼마 세웠죠? 내년도 예산?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25억 정도.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건 다 개인들이 할 거 아니에요. 개인들, 주택가들. 그랬을 때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얼마씩 받아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일반 그 주택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양이 10톤 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없죠.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예, 그 이상부터 이제 발생되는 오수양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정해진 그 계산식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그런게 아파트가 준공이 돼야 군산시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상가 같은 거 지어가지고 상가에서랑은 다 받잖아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이제 그 기존 오수, 우수가 분류된 지역은 기존에 사업자가 다 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받지 않고 별도로 그 단지를 개발한다든가 했던 지역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장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또 받고 또 매달 그 수도세 우리가 하수세를 또 내잖아요. 그거 뭐 그거 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그건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나종성위원장
처리비용도 있지마는 처리비용은 처리비용대로 내고 또 일반 개인들한테는 10톤 미만에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하고 일반인들은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돈을.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일단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에 인자 저희들이 하수 처리하기 위해서 관로매설했다든가 처리장을 지어서 먼저 투자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나종성위원장
그거 국가에서 지금 다 우리가 하수관거로 해서 다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다 시설 다하고 일반 개인들한테는 왜 안 받고 상가만 받냐 이 말이에요. 뭐가 좀, 그리고 또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영환
최영환하수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제 그 10톤 이하는 적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지원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안하지만 그보다 많이 더 발생시키는 가구에 대해서는,
나종성위원장
아니, 나도 억울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리고 이것도 뭐가 좀 뭘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보통 군산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뭔 조금 가게나 뭐 좀 크게 짓는 사람들은 거꾸로 돈을 다 내가지고 다 해야 되니 불평불만이 없겠어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나종성 위원 고석원 위원 서동수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 8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농정과장 채긍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