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조용상 예산담당입니다. 이경모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김용진 홍보담당입니다. 조정이천년기념사업T/F팀장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612억6,802만3,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총3,57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정책기획조정입니다. 201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관리강화입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 지급요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2,570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급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양지명 천년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타임캡슐조형물 제작 설치와 기념상징물 설치공사가 당초 담양 관광정보센터 부근에서 역사문화벨트로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위치가 조정됨에 따라서 시설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2017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2건이 되겠는데요, 메타세쿼이아랜드 담양 학동리 외 29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미승인 필지의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것을 변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무단점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216만1,000원을 우리가 배상금으로 물어야 되겠고요. 또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음악 저작물을 무단사용을 했다고 해서 둥지 등 53곡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한 배상금이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선미 관광정책담당입니다. 박인종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송선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강준희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 관광레저과 예산 계상액은 2억2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69억721만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산업인 슬로시티 한옥문화재 개보수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하여 슬로시티 내 방문객 편의도모를 위해 화장실 설치 및 담장개량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추진으로 2017년도 담양산타축제의 확대 추진을 위해 원도심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점 5개소 출입구에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금 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으로 메타랜드 국유재산 토지매입비는 한국자산공사와 매각결정 지연으로 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슬로시티인증 명품화 사업인 슬로시티 한옥문화재 개보수사업을 4회 추경 시 계상하였으나 연말 사업추진이 어려워 1억2천만원을 이월하였고, 관광지개발로 담양호 관광지 조성‧변경 용역비는 민자투자상업지구를 제외한 후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대상구역 확대 추진으로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7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기획담당. 박은희 통합조사담당은 교육으로 인해서 이지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정애 생활보장담당. 김미심 건강장수담당. 정영란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12억3,042만7,000원을 감액하여 총 646억6,04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복지기획업무추진 공공운영비 부문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은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창평, 무정, 수북 3개소에 전기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매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그동안 군비 100%로 부담하였으나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은 1인 250만원에 대해서 도비 20%, 군비 80%로 도비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경비 지원사업은 군비 75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도비 150만원, 군비 6백만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전문분야, 재능기부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을 하였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적어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02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터 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복지증진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966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입니다. 군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7,51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억5,627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 코디네이터 운영비로 전라남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한이 취소됨에 따라서 5,961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성취도 향상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건강체조프로그램은 당초 21개 경로당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희망경로당 2개소를 포함하여 23개소를 운영함으로써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2,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비내시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미래형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8,24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017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6만원 증액 계상하고 한부모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7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조손가정 부식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양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에 의거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43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전체 4건에 대한 국비반환금 2,20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 도비집행잔액 전체 7건에 대한 도비반환금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6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1억2,7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66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부터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8억1,987만9,000원입니다. 먼저 녹천 고광순기념관 외부화장실 신축입니다. 화장실 신축부지 토지 사용승낙에 따른 협의지원으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남의병 유적지 진입로 개설 및 광장 아스콘포장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부지 토지 기부채납 지연으로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착공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추진 중입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5억740만3,000원, 시설부대비 337만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양군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에서 묻겠습니다. 창평 고씨 녹천 고광순기념관 외부화장실 아스콘 포장 그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라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지연된 이유가 기부채납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분들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고씨 문중이 도지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되신 분들이 문중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전에 문중 운영했던 분들과 현재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의견차이가 생겼고, 그동안에 집행했던 모든 것들이 서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정이 더딘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예산을 세워주면서 사실상 우려했던 것이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데 지금 와서 기부채납이 합의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을 삭감시켜버려야 해요. 본인들이 원해서 해줬던 예산을 지금에 와서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지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씨 문중의 집행부가 달라졌고 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헌으로 저희들한테 내년에 자기들이 동의하는 걸 해주겠다.

내년에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전체 도비로 저희들이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든가 해서. 왜냐하면 녹천 고광순기념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조사업이 많이 갔고 실제로 사업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에 와서 기부채납이 합의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안 되면 불용처리해서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이것을 계속 끄집고 갈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바로 불용하기는 좀 그렇고,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고씨 문중에서는 전체적인 부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사업이 지연되고 기부채납이 안 되고 그러면 사업을 해줄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올해 정리추경 때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 또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서라도 그냥 사업을 없애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를 잘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철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장님께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이 그쪽에서 전체부지를 군에 기부채납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이전부터 걱정해 왔던 부분들이 앞으로 운영까지 전부 군에 떠넘기는 부분이잖아요. 당초에 자기들 사업계획이나 하고자 했던 의지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 군이 그쪽에 자꾸 끌려가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린 건데요. 만약에 기부채납 의견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그분들이 운영까지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나숙자. 스포츠산업담당 윤영진. 문화재담당 윤재득. 한국가사문학관담당 문병호입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225억2천여만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8억6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개보수공사 공모사업 미선정 등에 따른 사업비 6억43백여만원을 삭감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인건비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3,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13억77백여만원, 국도비반환금 41백여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빛예술창고, 문예카페 바리스타 인건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기간제 근로자인 2명을 ′17년 3월 1일자로 담양군 소속 실무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29백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가내시 금액변경으로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토끼어업회관이 사업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관하여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인건비 8백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료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2백만원과 파크골프장 잔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스프링쿨러 설치비 및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56회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입장식 준비 12백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쪽재골 산책로 체육시설과 농구대 설치에 따른 도비 15백만원과 낙후된 용면 게이트볼장 내부 개보수에 따른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전국민 관심 제고와 성공 염원을 위해 평창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 2,25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종합체육관 야간 이용률 증가로 전기사용료 부족에 따른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의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개보수 공사 공모사업을 추진했지만 유해성분 수치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다보니 우리 군이 선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미지원으로 가내시된 6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재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향토문화유산 발굴 육성‧보존을 위해서 담양 정자현판 9겹책자 구입에 1천만원, 미암일기 9겹책자 발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토지를 매입하고자 1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5개 사업 41백만원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및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이자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과 사업 예산 중 명시이월된 사업은 19개 사업에 87억4백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천년 담양기념 읍면지 발간비는 자료수집의 방대함 등 어려움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55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방제림 경관조성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으로 당초에는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담빛역사관광 체험관 건립공사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주변경관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비는 ′17년 9월 문체부 선정 후 11월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서 ′18년도 계약체결 예정으로 2억2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담빛길 1구간부터 담빛길 4구간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담빛길 1구간 조성 중으로 연차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1억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으로 기본설계안 확정 심의 및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4억98백여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석당간보호구역 정비에 98백만원, 금성산성 충현문 보수사업에 1억85백만원, 용흥사 동종석축정비사업에 1억16백만원, 5층석탑 보호구역 정비에 97백여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담양향교 명륜당 전체 해체보수로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의 이양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53백여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으로 설계승인 및 행정절차 등 장기소요되어 송진우고택 주변정비 사업 43백여만원, 용화사 주변정비 사업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발굴‧육성 보존을 위한 담양정자현판 9겹책자 구입 및 미암일기 9겹책자 발간으로 금회 추경 확보에 따라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8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는 창평향교 홍살문 설치와 관방제림 내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으로 2억4백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의 잔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회 추경시에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 4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18년 3월중으로 4억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군민체육센터 건립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19억24백여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담양 야외수영장 조성공사는 사업예정부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11억97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야구장시설에 사용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야구장보다는 공원조성을 요구하여 사업비 9억48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담양 야외수영장 조성공사는 앞페이지의 담양 야외수영장 조성공사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어서 2억99백여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체육관 바닥보수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지연이 불가피하여 3억2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양 복합레저휴양타운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소유자와 협의 지연으로 25억8천여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김성아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예산서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7억6,241만7,000원으로 1,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행사 추진 지원입니다. 담양 지명천년을 맞이하는 2018년 새해 첫날 뜻깊은 해맞이행사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추가 발굴에 따른 도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도비와 군비 각각 160만원씩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대전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 군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권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88백여만원에서 470여만원이 증액된 10억93백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2017년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50만원을 민원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캐비넷 리폼과 책꽂이 구입을 위한 환경정비비로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1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24만4,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개 사업에 대한 27백여만원입니다. 이월이유는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용면 장찬2지구에 대해 필지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개인 간 장기간 소송진행으로 인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경계결정위원회를 9월에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함에 따라 1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 산정을 결정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정금 징수와 조정금 지급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한 2,719만3,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6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및 국고보조금 이자발생분을 반환하기 위해 증액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석 세정담당입니다. 조기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4억390만원 대비 5억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39억390만원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담양군 남산리 공익형 생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5억8천만원 중 5억원을 담양교육청과의 부지매입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