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 김은영 유통담당. 김종구 축산진흥담당. 김종필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67억6백만원 대비 약 8.5%가 증가한 34억1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벼경영안정대책지원 등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조정내시됨에 따라 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국비변경내시로 4,45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딸기 등 시설원예 사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수정벌 공급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에 도비변경으로 1억7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밭농업직불금에 국비 변경내시로 2,16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도비변경으로 2,5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2017년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억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기반구축을 위해 기금으로 지원하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6,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변경내시로 2억1,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점소독시설 인부임에 도비변경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유통분과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벼경영안정대책비에 도비내시로 23억9,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수출물류비에 도비변경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에 검사비 지원 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업무추진여비로 변경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수집 일자리 지원 사업에 도비지원으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에 도비변경으로 1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FTA 원예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의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반환금 2억46백여만원과 2015년도 한우ICT융복합사업 집행잔액 등에 도비보조반환금 1,050만원 등 국도비반환금으로 2억5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 예산교부 지연으로 금번 4회 추경에 요청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 2억3,750만원과 사업량 확대에 따라 추가 반영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2억1,630만원과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비 6,08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비 2억5,370여만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 지원비 23억92백여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있죠. 올해는 보험료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청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국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개개인 다 보험료를 계약하는 날짜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12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현재까지 재해보험료 지원이 군에서 각 농협으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김남송 9월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9월까지는 1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김남송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도비내시로 내려온 건데 9월까지는 현재 9월 그 전으로 계약했던 분들은 재해보험료 다 지원된 것이고 그 다음 11월하고 12월까지는 계약에 따라서 완벽하게 12월 말까지는?

김남송 예, 9월 이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세워야 가능합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정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1억7천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오긴 했는데 소형농기계 지원도 추경에 예산을 세울만큼 급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 자체가 이번에 내시됐습니다.

아, 소형농기계가?

예, 전체 예산이 이번에 내시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연말에 예산이 확정돼서 배정됐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연말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농번기 때 썼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시켜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령조사 받고 하다보면 쓸 수 있는 기간을 놓치잖아요.

저희들이 하반기 연말에 신청 수요조사를 다시해서 연초에는 명시이월된 예산은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보전금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올해 본예산 때 전수조사 다 안됐나요?

아닙니다. 예산이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했었고 이번에 다시 가내시돼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동안은 농가들이 먼저 부담하고 지원해줬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 내에서는 지원하기 때문에 1%를 뺀 총 이자 2% 중에서 1%를 지원하기 때문에 1%만 내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1%면 올해 2차 보전은 다 충당되나요?

예, 조사돼서 예산 반영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왜 본예산 때 안 되고 늦게 되나요?

국도비 농업예산을 보면 계속 수요상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변동이 수시로 가내시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더라도 예산은 가내시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는 본예산 때 해서해야 되지 않나. 그때그때 추경 때 올려서 집행되는 것이고...

다른 일반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보조사업을 확정짓는데 농업정책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필요 상황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확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명시이월 몇 개가 올라왔는데 4회 추경 또는 오늘 심의한 것도 포함돼서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겠지만 또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잘 안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벌산업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작업장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설계가 마무리돼 있거든요.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곡·순·담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어떻게 아직?

설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부지문제라든가 사업계획 같은 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군에서는 현재 다 예산확보 됐나요?

예,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편성이 돼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몇 번이나, 공동추진체는 협의가 됐나요?

예,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곡성에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은 전혀 사업에 근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영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하연숙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입니다. 201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278억1,311만3천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27억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도비포함 1,5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도 도비 지원계획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도비포함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입지지원 보조금을 실제 분양률을 감안하여 도비포함 19억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청년마을로, 사업청년내일로사업,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 추진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포함 7억8,920만원을 감액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 2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사업비 조정에 따라 도비포함 운수업계보조금 90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 사업입니다. 택시감차 실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서 군비매칭률 조정으로 군비 1,050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 19억원을 감액하고 지특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3개 사업 46억2,463만1천원을 사업기간 장기소요 및 추가사업비 확보 등의 사유로 2018년 예산으로 이월하겠으며 이월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딱 펴지니까 122페이지, 전라남도에서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연돼서 모든 것들이 집행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전라남도에서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부터 가내시가 왔습니다마는 사업확정이 심사일정이라든지 과정들이 도 내에서 지연됐어요. 그래서 최근 확정했는데 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진행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하고 어차피 1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올해 감액하고 사업비도 총 7억8,920만원 감액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최근 확정된 금액이 10억, 드론전문인력양성교육이 10억, 조경관리사양성교육이 2억 최근에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계상하고 이번에는 감액한 것입니다. 도에서부터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늦어져서 집행 못하고 내년으로 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군 실정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빨리 진행돼서 어렵게 세운 예산들이 올해 해서 효율적으로 실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밑에 드론전문인력양성교육 얼마가 세워져 있었다 했죠?

내년 본예산으로 10억.

그러면 드론양성교육을 시키는 곳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교육해서 실전에 투입하는 곳은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도 일자리창출실에서 총괄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우리 과에서 농정과라든지 조경수관리사는 산림자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 공모사업비를 계상하게 됐고 나머지 시행과정에서는 해당부서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 혼선이 없을 텐데...

시행과정은 부서별 간담회라든지 역할분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예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어떻게 되죠?

20.2%입니다.

언제까지 다 분양될 것 같아요?

대규모단지 업체를 핸들링하고 있는데 4개 업체가 되거든요. 약 3만6천평 4개 업체를 하면 50% 이상은 됩니다. 업체하고 확정을 내부적으로 한 업체는 2개 업체가 됐고 2개 업체는 1만 평, 1만 평, 2만 평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서로 조율하고 업체 진행상황에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50% 정도는 예상하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70～80% 분양률 제고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명회할 때는 분양률에 자신했는데 지금까지 20%밖에 안 됐다면...

경제적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경제적인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감안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져야 되죠. 지금 20%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죠, 돈 몇 천억 투입해서. 그리고 도비 반납됐는데 입지지원보조금이 왜 도비를 반납했는지.

저희가 분양률을 40% 기준으로 해서 도에 보고해야 도비를 주거든요. 일단 책정할 때는 40%로 책정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감액하고 실적률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분양 감안율을 해서 또?

일단 내년에 별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으로 끝난 것이라.

분양률에 신경을 써서 기업체들이 담양에 와서 돈을 벌고 담양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공된지가 언젠데 분양률이 20%라는 것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월예산이 경제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4회 추경때 예산이 성립된 것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아서 그런다고 이해가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것을 손도 못대고 이월된 것이 한 두 건도 아니고 많은데.

사업기간이 장기간 1, 2, 3년간 사업기간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손이라도 대고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해야지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또 한다는 것인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현재 11개월이 지났는데 사업 추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집행하고 명시이월시켰으면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가야지요. 신경 써서 담당계장님들께서 자기 사업부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월액이 최소한 적게 해주세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산원칙이에요.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고가 났을 때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에요, 명목상. 안 그러면 다 반납해야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예산총칙에. 경제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있지요. 몇 년부터 시행했었습니까?

2011년부터 했었습니다.

2016년?

2011년.

529세대하면 설치가 다 됩니까?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곳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해줍니까? 한번 설치하면 놔둡니까?

한번 설치하고 본인들이 수리대상이 되면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설치해서 피해를 입은 적은 없습니까? 안전이 확실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한 건이라도 발생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빠짐없이 잘 찾아서 불나면 위험하니까 잘 찾아보세요.

서민층 가스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전기시설물은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설치한 것도 그렇지만 관리를 잘해야 쓰지도 않고 빼놓은 사람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조홍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덕주. 자원순환담당 김성민입니다.

환경관리계 서인자 계장님은 장기병가 중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부터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149억7,579만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518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지특회계 변경내시로 23억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입니다. 11월에 설치하여 집행잔액 1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니다. 6개 사업에 46억93만8천원입니다. 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담양읍 삼만리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 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입니다. 국비 교부지연로 인하여 9,040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문화재 발굴 및 민원으로 인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익산청과 변경협의 중으로 사업위치 조정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이행기간이 필요하여 1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에코허브센터 조성에 따른 건축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추진 중으로 공정상 집행이 어려운 16억9,242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개구리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시물 제작설치 및 사육온실 조성 등으로 공장상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13억1,711만2천원과 개관식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9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2018년 3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덕면민의 집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4억2,109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집행 분석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덕면민의 집이 뭐예요?

대덕면 옛날 보건지소를 면민의 집으로 상수원관리특별주민지원사업비 지원 받아서 5억을 국비 지원받고 1억 군비부담해서 새로 면민의 집을 개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와서 사업진행은 군 재산이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안, 2안으로 제시했던 것에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국가하천, 대전천 합류지점 쪽으로 부지를 변경하고자 일단 담당계장님하고는 상의했었는데 담당계장님 의견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익산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과장님은 그만 두시고 익산청장님이 안 계십니다, 익산청장님이 발령이 안 나셔서, 조만간에 국장님도 변경되실 것 같아서 인사발령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서류해 가서, 일단 1차 협의는 거의 됐습니다.

처음에 군에서 예상했던 지정된 곳 1차, 2차는 전부 취소시키고?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새로 3차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현재 3차 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거기가 습지지역 아닌가요?

습지 밑입니다. 광주시와 경계 쪽에 운동장처럼 만들어 놓은 밑에, 아래쪽에 하려고 합니다. 익산청에서도 두 번 나와서 보고 그랬는데...

예, 다리 바로 위쪽하고 광주하고 경계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진행 중인데 담당계장님이랑 국장님이 오셨는데 특별한 문제점을 댈 것이 없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상당히 공간이 필요할 것인데?

예.

대전천에서 아래쪽으로, 바로 위쪽입니다.

예전에 식당 옆이네요?

부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지가 부족하면 다목적광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를 침범할 수 있으면 그쪽을 쓰고...

대전면민들의 생활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겠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습지 자체가...

아니, 처음 1안, 2안 잡았을 때는 그것을 이용해서 대전면 주민의 휴식공간, 환경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전면의 반대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와서는 처음에 했던 1안인가?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군수님께 와서 주민들이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해주라고 한쪽에서는 하지마라하고 팽팽하게 상반돼 있어서.

이왕이면 1안, 2안 원하는 데에 해서 대전주민들도 공원화식이라도 휴식장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좋겠던데.

나쁜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아까운 돈을 하천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그것은 수질총량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지특이 16억8천만원 삭감된 것은 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해서 감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면...

신청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사업추진하게 되면 지특예산으로 추진해서 신청해서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본예산 때 예산이 성립된 것 있고 이번 3회 추경 마지막 때 된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한 것은 시간적이나 모든 것들의 여의치 않아서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시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예산수립된 것은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 항목을 만들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담 당계장님께서는 자기부서에 해당된 사업은 꼭 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의 힘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성령. 도시디자인담당 이권호. 건축담당 김태중. 도시개발담당 김귀정. 행복마을담당 최기태입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는 제4회 추경예산에 12억9,97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370억2,06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금 12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총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삼지리 배수로정비 공사는 국비보조금 5,498만4천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9,27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대전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3백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향백동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78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주창지하임 구간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봉산면 신학리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부터 총 21개 사업에 152억2,218만6천원입니다. 먼저 수북 가로수주변 인도철거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 실시설계 중에 있어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3,41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교부된 봉산면 삼지리 배수로정비 사업과 수북면 황금리 배수로정비 사업 등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1억2,332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담양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대나무박물관과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있는 담양 천변리 일원에 대나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미협의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4억4,127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지정고시된 8개 사업 371억4천만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진입도로 등 5개소에 대한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3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으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40억83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후건물 개보수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 뒤 임시주차장에 매입한 주택을 기사대기실, 화장실, 모유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개 노선 고성사거리에서 성산사거리, 담양에코에서 쌍교사거리입니다. 완료하였으며, 구 88고속도로 진입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 및 통합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디자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398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을경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산면 도개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민간자본보조금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평면 창평리 1115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창평 슬로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5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 30일 자동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우선집행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24억8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간판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군청 앞 도로변 불법광고물 및 노후화된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민간위탁금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담주리 일원에 보행환경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건축물 골목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9억96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주창지하임 만성리 2구 건강랜드 사업 구간은 감정평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18억2,85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 대전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한재초등학교에서 한재중학교 구간으로 현재 계약 중에 있으나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2억2,91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한시적으로 찾아오는 이용객을 연중 방문할 수 있도록 작은 수목원 조성과 숲 유치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발주예정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21억9,97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제4회 추경시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주창지하임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금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철 공사진행이 어려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23건,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9건,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 13건, 기초생활인프라사업 1건 등 총 46건 19억87백만원에 대해서도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사업으로 현재 게시대 설치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36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통합지주이용 간판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15백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사업입니다.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2건에 대해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만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재철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정근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또는 신규로 확정내시됨에 따라 2억351만7천원이 증액된 93억5,8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서비스 도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등 2명이 축소 내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1,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단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4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44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당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시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특별교부세 1,835만5천원을 삭감하고 도비 1,83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운영 사업을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예산과 자본적 사업예산을 사업성격에 따라 분리편성하기 위하여 당초 경상사업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2,153만8천원을 삭감하고 자본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신설, 동일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추월산 등산로 주변 소공원 천불탑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당면현안 건의사업으로 신청한 결과 확정됨에 따라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국비 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6년도도 조림 집행잔액 1,8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욱 안전총괄담당이 교육 중인 관계로 박근주 주무관. 김종화 토목건설담당. 심재경 농촌개발담당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정백용 주무관. 최현구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회 추경에 6억4,231만원을 증액하여 총 279억9,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에 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등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재난관리 사전대비체계구축 수북 대응천, 노후제방 보수보강사업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화사업비는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군비를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회 추경에서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반영하여 군비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대덕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홍수조절지 편입토지에 대한 호암지 청산 교부금 반환금으로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금성면 원율리 배수로 정비에 2천만원, 봉산면 양지리, 연동리 농업용수개발에 각각 2천만원을, 창평 유천리 배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천관리 관련업무입니다. 하천 긴급정비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용면 견양동 안길 하천정비에 2천만원을, 담양읍 운교리 하천정비 1천만원, 월산면 월평리 하천축대정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연구과장.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군비 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땅콩 탈피기 구입 자산취득비 2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명시이월예산은 농촌청년 일자리지원사업으로 도비 405만6천원, 군비 946만5천원 총 1,352만1천원입니다. 전라남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금년도우리 군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청년일자리 인건비로 2018년도 6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땅콩 탈피기가 몇 대 있어요?

금년에 1대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 올린 거예요?

1대 있는데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대 있어요?

1대 있는데 규모가 작아서 용량이 큰 것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땅콩재배 농가가 많이 있나요?

땅콩이 탈피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재배농가가 적었는데 땅콩탈피기를 구입하고 나니까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마땅한 소득작목이 없기 때문에 밭작목으로 땅콩이 앞으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틈새작목으로 많이 하는데 탈피가 너무 힘들어요. 손도 아프고 이런 부분은 참...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 박효정. 대나무시설담당은 교육 중인 관계로 곽병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정호성입니다. 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총 예산액은 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한 15백만원이 포함된 39억7,217만8천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사무실 옆에 화장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화장실 옆에 화장실을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장실 사용이 불편함이 물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화장실 증축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본예산은 2회와 3회 추경에 확보한 죽녹원 운영관리 예산 시설비로써 총 9억언 중 6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별로 보상협의를 통해 12필지 중 2필지는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는 토지소유자별로 보상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는 등 운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증축, 화장실이 있는데 작아서 증축하는 것인가요?

남녀가 같이 쓰기 때문에 사진에 보셨다시피 사용이 불편합니다.

아, 남녀가 같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는 여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이 없었는데 지금은 여성분이 3명이 되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남녀 따로?

예,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바꾸려고 합니다. 반쪽 쪼개서...

양변기 있죠. 견적을 다 뽑아서 15백만원 올린 것이죠? 양변기는 어떤 것을 쓴가요?

재질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비데를 쓰시라고.

비데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으로 해서 야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다 보면 일반 좌변기식이더라고요. 꼭 비데로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시설비에 9억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수북면 궁산리 전원마을 주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도비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북 전원마을 궁산리가 어디인가요?

쪽재꼴 펜션있는데 오수관로 연결을 해주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도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북쪽에 대방리 하수관로 공사하고 있죠? 궁산리 다리 있는 데.

상수도...

상수도인가?

예.

계속 다리 파고 메꾸고 반복적으로 파고 있네요?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한군데서만 한달 동안 공사해요.

왜 그래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 파여서 5개월 동안 굴곡지고 포장도 안 돼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예요. 첨단복합단지 입구쪽이라. 계속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꼭 한두통씩 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포장해서.

가포장을 잘 해주고 마무리 할망정, 그렇게 안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네요. 신경 써서 봐보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