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축산지원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액은 88억6,492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5,2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축산기반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축산시책홍보물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축산경영업무추진비 1,200만원, 연구용역비로서 친환경축산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 예비계획 용역을 위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과 급변하는 사회적 축산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분뇨와 각종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수질개선과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서 예비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농가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에 200만원, 친환경축산 선진지견학에 400만원,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축산공동체 육성시범운영사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축산농가 홍보 및 교육물품 구입으로서 100만원, 축산인의 날 행사지원으로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청정양돈경영선진화지원사업에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돈번식경영지원으로 고품질 돼지생산을 위한 양돈농가 소득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난좌지원으로서 양계농가에 양계 종이난좌 지원사업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으로서 1,40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육성사업으로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꿀벌 번식률 향상 지원을 위해서 번식용 화분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으로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악취저감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서 군비 추가사업으로 6천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예방을 위하여 민간자본적보조로서 기후변화대응 축사 분무시설 지원사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340만원 계상하였으며, 토종벌 사육기반조성을 위해서 밀원수 육묘장 임차사업 500만원, 이 사업은 앞으로 토종벌을 육성하려면 밀원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묘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밀원수 육묘를 하기 위한 묘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원형벌통 지원사업에 900만원, 종봉구입지원에 1,500만원, 질병방지기구류 등 지원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형 축사환경조성사업으로서 앞으로의 축산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악취발생하거나 축산농가와 이웃사이에 갈등이 심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조경수나 밀원수나 화단을 조성해서 축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니다. 이 사업은 조경석이나 간판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순수 조경수, 밀원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질병방지 기자재 지원사업 도비 포함 사업입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사업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액비 살포비 지원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스키드로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으로서 톱밥 및 팽연왕겨 지원사업에 7억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을 위해서 자주식 톱밥제조기 구입 2억으로 신규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횡성지역에 톱밥제조공장이 설립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계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전기요금같은 것이 약 3,20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식 톱밥제조기를 구입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원천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기계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원활한 톱밥이 공급되지 못하는 사업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활성화하고자 액비 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장 냄새저감 미생물제 생산지원에 1,200만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발효촉진제 및 악취제거제 사업을 도비 포함해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사업으로서 도비사업으로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무용품 구입에 120만원, 적법화 각종 홍보물 홍보우편에 15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추진 여비를 720만원 계상하였으며, T/F팀 협의체 활동보상금으로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및 방류사업으로서 3천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다용도 고압세척을 위한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에 21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700만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으로 50만원,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을 위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차 보전금으로서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구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 어구지원사업을 위해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베스나 블루길이나, 누치 같은 생태계 교란하는 어종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에 3억3,300만원, 조사료용 옥수수 등 재배지원사업에 2억원, 벼 입모중 조사료 종자 항공파종비 지원사업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 도비 포함사업으로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에 400만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1억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 군비 추가사업에 1억6,300만원과 조사료 겨울논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으로 1억원,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2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사업으로서 3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으로 1억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낙농산업 진흥을 위해서 한우명품업무추진여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축산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횡성한우 고능력 다산암소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서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횡성한우 개량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비 지원사업에 3억2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2억5,500만원, 종축등록 지원사업에 1억5,600만원, 횡성한우 정액 유전자 뱅크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고능력암소 유전인자 개발연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참가를 위해서 종모우 선정.심의 위원수당 140만원, 축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 150만원, 한우관련 행사 참여농가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우발전회의 및 교육 참여농가 급식 보상으로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는 50만원 계상되었으며,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서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8,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지능형 축사시설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젖소산유능력 검증을 위해서 산유능력검정사업 1,100만원, 착유시설지원과 자동급이시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합사료지원사업으로 7억원 계상하였으며, 한우 혈통개량 지원사업에 3,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세계화 사업을 위해서 횡성한우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에 2,500만원, 국내여비로 축산유통업무추진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정책 홍보 행사에 300만원, 동계올림픽 납품 차액 보상금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횡성군이 동계올림픽 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동계올림픽에 후원을 7억5천을 군비 5억, 축협 1억5천, 유통사업단 1억, 한우 2,500만원 해서 7억5천을 후원하였으며, 앞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납품을 할 때 우리 횡성한우를 약 7.5톤 정도를 납품하게 되는데 평창과 7.5톤 해서 15톤을 납품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납품단가의 차액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전문판매점 품질인증 자재지원사업으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횡성한우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560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축산유통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을 위해서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1억1,72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이력제 귀표부착비 1억1,97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청탁금지법대응 한우소비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포장재 및 소비촉진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한우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에 연차사업으로서 횡성한우 화각공예 육성지원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횡성한우 부산물 유통차량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대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을 위해서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720만원, 가축방역조치 장비, 차량 임차비용 1천만원, 축산농가 방역일지 및 방역 홍보물 제작에 750만원, 가축전염병 제로화 농가 워크숍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가축방역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가축방역재료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제로화 농가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금에 1,40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으로서 1,536만원, 공수의 활동수당 5,040만원, 공수의, 방역사 단체보험 가입에 288만원, 랜더링 처리비에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으로서 긴급 방역용 백신접종비 지원사업 750만원, 민간자본적보조로서 기타축종 종합백신 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AI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거점소독장 운영요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및 거점소독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384만원, 긴급방역차량 소독 지원 3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장 운영비 지원으로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과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예방주사 지원이나 기생충구제 지원사업,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으로 1억7,0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억3,700만원, 축산차량 등록제지원에 4,158만원, 백신접종 시술비에 1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백신구매비 지원에 3억3,200만원, 광견병 미끼예방 살포실시비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에 4,20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6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서 현재 2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81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 보조원 명절휴가비 160만원, 예방접종보조원 인건비 5,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4,802만원 계상하였으며, 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도비사업으로 방역시설 지원사업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1,700만원,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HACCP을 지원하기 위해서 HACCP농가 출하장려금 3억9천만원 계상하였으며, HACCP농가 인증유지비 사업으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에 HACCP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과 친환경인증 축산농가 유지관리 자체예산으로서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작업장 HACCP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보호, 관리 물품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에 금년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해서 2,850만원과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비로 1,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위해서 등록제 지원에 20만원 계상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3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직원 부서운영비에 1,52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부서차량 운영비나 차량유지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사일리지 품질평가 보조인력 기본급에 대한 예산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건비가 1,392만5천원으로서 여기는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 한우나 양돈이나 양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의 예방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제역이든 AI든, 결핵이든 백신이든 모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예방활동을 방제단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과장님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남 고창에서 발생하고 고병원성 병원균이 철새 도래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거점소독장을 10월달부터 운영하고 있고 군 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도 거점소독장에 투입해서 하고 있고, 혹시 만에 하나 대비해서 살처분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횡성군의 방역대책을 설명 드리면 현재 모든 것은 예방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협에 위탁해서 공중방역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공수의, 수의사분들이 예방접종이라든가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전량 실시해 주고 있고 자가접종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하고 해서 접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소 같은 경우 각종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라든지 우결핵이라든지 기종저라든지 탄저 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지금 농가수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만 특이하게 한두 농가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축협 공방단을 이용해서 전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계농가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출입해서 소독하는 것이 옳지 않고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소규모 농가에 대한 경우에도 공방단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군에서 하는 부분과 방제단이라든가 이런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예방에 대해서 효과적인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자주식 톱밥제조기 구입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2억이네요, 기계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자주식이면 전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주식은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수시로 자기가 운전해서도 갈 수 있고 엔진이 내연기관이 탑재된 말하자면 석유나 휘발유로 돌아가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이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톱밥제조 최신식 기계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식 톱밥제조기가 엔진형이고 지금은 전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나와요?

지금 전기요금이 기본요금만 한달에 170만원이 나오고, 그것을 사용하면 평균으로 따지면 270만원, 연간 3,20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와서 그게 상당히 경영악화에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게 전기요금이 워낙, 3,200만원을 연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식 기계시설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톱밥공장이 가동율이 계절성이기 때문에 계속 가동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을 자주식 기계시설을 좀 지원하면 농가들한테 톱밥가격같은 것을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네,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자주식의 좋은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금년도처럼 재선충 피해가 났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이동해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서?

자기 스스로 굴러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니까 15%정도 완공되었다고 해요. 우리 횡성군에 농가와 신청량에 비해서 지금 완공된 농가는 얼마정도 돼요?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는 799농가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616농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가 283농가이고, 2단계가 43농가이고, 3단계 2024년도까지 해야 할 것이 290농가인데 지금 적법화 가능농가 616농가 중에 저희들이 측량을 완료한 것이 456건이고 건축설계 의뢰한 것이 528건, 그중에 측량이 완료된 것이 438건입니다. 측량은 가능농가 616농가 중에 438농가는 측량을 완료했고 모든 설계까지 와서 건축물 대장까지 완료된 것이 44건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100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1단계는 3월 24일까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측량이든 설계든 완공된 농가가 얼마에요?

44건입니다. 11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3월 24일까지는 1단계에 대해서는 다 완공할 수 있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해 놓고 변수는 생겼습니다. 포항 지진사태 이후로 모든 농가들이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모든 측량 설계에 대한 것을 거기다 의뢰를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실이 관내 7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적극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농가들의 1단계 3월 24일 것까지는 무조건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입장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건축설계사 사무소가 어느 설계사무소는 2건 정도 완료되어 있는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측량이나 설계 부분이 물론 과장님께서 3월 24일까지 1단계는 다 하겠다는 목표를 앞에 놨으니까 희망적인 기대를 가져보는데 그 부분에서 측량비, 설계비 군에서 지원되어 봐야 다 할 수 없잖아요.

네,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하는 부분에서 좀 늦다 그런 부분과, 경계부분이 이런 하천이나 군유지도 그렇고 타 경계도 그렇고 조금씩 걸쳐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안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있고요,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학교 위생정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도 되지 않고요, 다만 이웃에 인근 경계를 먹었을 경우에는 인근 농가에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그것은 농가들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하천경계라든가 이런 도로경계에 걸려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도로나 구거 같은… 구거가 가장 많습니다. 소형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 구거가 많이 있는데 구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건설과하고 이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구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한 경우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학교정화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축사에 대한 인식이 농민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동의를 그렇게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때문에 내 땅값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서 인근에 축사 경계 침범한 것을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안 해주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쎄, 이게 뭐 우리군에서는 다 해주려고 해도 3개 환경, 국토, 농림부 이게 중앙단위부터 얽히고설켜서 내려온 부분이라 쉽게 처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정도는 가능할텐데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어디에 걸리고, 어디에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우스 같은 경우가 건축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사를 짓다 보니까 퇴비사가 문제에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농가들의 몫이죠. 농가들의 몫인데 그들이 어디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퇴비사를 지어야 되는데 남의 땅에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또 하되 퇴비사를 짓는 거 보니까 업자를 줬을 때 물론 축사에 준해서 퇴비사가 지어지니까 업자를 줬을 때는 한 40만원? 또 내가 짓고 지붕 안 씌우고 그러는 경우는 한 1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엄청 들어간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그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축산농가라 할지라도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하고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농가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퇴비사를 지어서 정상적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도 저희들은 양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운영하면서 농가들한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농가들의 편리를 봐주려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쪽에 무허가축사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타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물론 기존 무허가축사가 지어진 것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지나온 농가들의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3월24일까지는 그 양은 목표를 달성할 것 같네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겨울이라는 게 문제죠. 지금 12월인데 12월 들어서면 12, 1, 2에 공사나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두 가지 사례로 나눈다면 별도로 퇴비사를 신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을 남의 경계를 먹어서 그것을 잘라내서 용도면적에 맞게 원상복구룰 해서 양성화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비사에 예를 들면 어떤 가축을 키웠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퇴비사를 갖추어야 되는데 퇴비사면적이 일부 부족하다면 추가로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퇴비사를 신축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농가가 전량 퇴비사를 신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농가들은 착공을 해서 연장시켜서 3월24일까지 못 하더라도 착공을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동절기에 준해서 퇴비사라든가 잘라놔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야 겨울에도 하지만 퇴비사공사가 문제가 될 거에요.

그거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1페이지 중간에 조사료용 옥수수등 재배지원사업이 지난해는 1억이었는데 2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면적이 늘어난 거에요? 뭐에요?

조사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서 2억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도 사료값에 의존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사료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상단에 겨울논조사료재배단지 시범조성 해서 50만원 200헥터, 1억 편성을 했는데 지난 해보다 4천만원 증액되었어요. 이런 겨울논조사료재배단지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그때 해보고 지금 2018년도 당초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적과 차이가 있나요?

네, 작년도에 2017년도에 171헥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8,550만원이 들어갔고요 금년도에 점점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하고 금년도에는 171헥터 했고요 2018년도에는 200헥터를 목표로 예산을 강원도에서 계상한 겁니다.

주로 우리 횡성군 관내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어느 지역이 많나요?

조사료가 가장 활발하다고 보는 곳은 공근쪽이 많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도 전 지역에 다, 또 조사료가 겨울논조사료도 있지만 여름철에 싸일리지 제조하는 옥수수라든지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겨울논조사료단지는 호밀이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그런 조사료를 얘기합니다. 조사료재배면적은 전 지역이 많이 확대가 돼서 어떻게 보면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가 돼서 조사료작업화가 앞으로 우리 횡성축산을 이끌어나갈 축산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간 우리 축산지원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방제부분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식량인 사료에 대해서 좋은 제도와 발전, 연구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4쪽에 양봉기자재지원 건입니다. 이게 양봉도 자동화가 되고 이러면서 기자재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양봉농가분들의 말에 의하면 적기에,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같은 것은 개화 전에 공급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축산과에 대한 감사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농가에 의하면 다른 거보다 소득이 괜찮다. 또 이것을 배워서하고 싶다 이런 농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양봉은 도시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벌사육농가 통계를 말씀드리면 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봉과 토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봉 같은 경우는 103농가 정도 되고요, 토봉이 124농가인데 어떻게 보면 양봉은 약간의 규모화가 되고 전업농이라고 보여지고요 토봉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귀농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한 것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정적으로 양봉하시던 분들은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질병방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취미양봉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부근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주변에 농사짓는 농약이라든지 그거와 취약하지 않나. 그러나 양봉산업은 어차피 우리가 농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먹거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떤 방역문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육성돼야 될 산업이라고는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기자재가 이름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교육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교육을 금년도에도 두 번 했었고요 저희들이 12월달에 양봉하고 토봉교육을 한번 계획을 잡았다가 AI사태 때문에 축산농가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시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는데 왜냐 하면 금년도 영농교육을 내년도 준비를 1월달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원래 11월 중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사까지 섭외를 다 했었다가 AI사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재지원에 앞서서 교육에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이 그 전에 했던 그 노하우만 가지고 접근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구요. 그거에 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역약품 같은 것도 취급을 하시던데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잘 시켜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톱밥및팽연왕겨 지원 건이 있는데 지금 이게 축산농가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톱밥왕겨, 이게 부족해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11월 말일까지 영수증을 해와야 지원을 해준다. 이러는데 이 톱밥공장에서는 물량을 주문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한 원인, 고장도 잦고 그러다보니까 진전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내에서 생산된 톱밥이나 왕겨에 대한 지원만 해주다보니까 톱밥은 안 나오고 있지, 겨울은 다가오니까 축사는 쳐야 되지, 또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보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거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시기와 때가 있는데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쳐야 되는 축산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주문량이 밀려서 받지도 않고 있는 것을 지원받으려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톱밥을 받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12월이나 1월달에 주겠다. 이런 약속 하에 선입금을 시켜서 영수증을 받아다가 보조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총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톱밥을 횡성군의 위탁업체에서만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횡성관내에도 팽연왕겨 포함해서 7개 톱밥공장이 있고요 어느 업체에서 구입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관내에서요?

네, 관내에서요. 저희들이 팽연왕겨하고 톱밥을…

왕겨는 그런데 크게 질이 떨어지서 톱밥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일반왕겨가 아니고 왕겨를 말하자면 튀겨서 수분흡수를 잘하게 하는 것이 팽연왕겨입니다. 그 물량이 딸려서 공급을 다 못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 톱밥은 예를 들면…

물량이 아직까지 쌀도 안 찧고 그래서 힘들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수입업체톱밥도 풀어달라는 얘기를 농가들도 사실은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톱밥이 두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방역문제나 그런 거를 보면 수입톱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기왕이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우리 횡성군톱밥공장을 비롯하여 관내업체들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봐서 관내업체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군톱밥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시설이 노후해서 잦은 고장과 업체의 어려움과 또 많은 물량이 계절적으로 들어갑니다. 봄에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톱밥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횡성군 전체를 따지면 14,000루베 정도 되는 물량을 일시에 적재할 장소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골고루 납품을 받아주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톱밥공장이 50% 정도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일반 형제톱밥이든 태기임업이든 제재소 같은 데서 공급을 나머지 업체에서는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한 농가당 예를 들면 25루베 정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농가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톱밥만 가지고는 자기 톱밥을 다 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수요하고 생산량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깔아야 될 것은 군비지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깔아야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이 이래서 톱밥공장에서는 주문도 안 받고 이러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 영수증을 제출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요 톱밥을 공급하지 않았으면 지원해 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그 문제를 들었는데 1월달부터 신청을, 아니면 11월달부터 공급시기를 내년 12월로 잡아서 회계연도를 조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촉박하게 잡더라도 그거를 좀 개편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군비 추가지원 되고 관리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이 650인데 이번 예산이 3,900만원, 4천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66마리가 발생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2마리가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관할 수도 없고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를 위탁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1만9천원, 고양이 같은 경우도 1만9천원이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10일 밖에 보호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앞으로 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라든지 유기동물 포획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신고들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포획해서 잡는 방법도 쉽지는 않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원주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 때문에 자꾸 관리비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동물보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은 많이 늘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시고 계시는데 민간위탁처가 어디죠?

북원주IC에 있는 원주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지역에는 예전에 깡촌깡쥐 라는 데서 했었는데 지금은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포획하면 그쪽에 넘겨 주고 있고요 관내에서 이런 거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습니다.

관내에 없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모집공고나 이런 것은 안내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유기동물보호소를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줘서 공고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유기동물에 대한 마리수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60마리-142마리, 또 내년 같은 경우 150두인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위탁을 모집공고나 선정방법 없이 그냥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민간위탁이나 선정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셔야 되고요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동물학대가 오히려 위탁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하시고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토종벌 사육기반조성 그쪽에 예산을 보겠습니다. 밀원수 육묘장을 임차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밀원수를 큰 나무를 사서 심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묘목이 1대에 만원씩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육묘장을 임차해서…

직접 나무를 기를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나무를 길러서 양봉과 토봉농가들이 육묘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무를 키워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심게 그렇게 해야만…

나무 수종은 정하셨어요?

나무 수종은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나무라든지 아니면 엘더베리 같은 나무가 꽃이 많이 피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토봉이 꿀을 채취 못한다. 그런 말도 있어서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 그쪽하고 그쪽 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장 좋은 나무가 뭐가 있겠느냐 그 판단을 해서 그 나무를 어린나무를 심어서 키워가지고…

심는 장소는요?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토봉 농가들이 서로 자기네 지역에서 해보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이나 이런데 갖다 심는 건가요?

아닙니다. 논이나 밭을 임차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하듯이…

그것은 아는데요 양묘를 해서 어디에다 심느냐?

그것은 유휴지나 공한지 같은데, 아니면 하천변이나 양봉농가 주변에 심도록…

산이 아닌?

산에도 관계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이것을 양봉이나 토봉 농가들도 무조건 하는 것만 아니라 나무를 심어서 이런 것도 한번…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양봉농가들도 작년에 밤나무 벌레 때문에 밀원이 없어진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꽃피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 벌 농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꽃피기 전에 해야만 방제가 되는데 벌레들이 나오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꽃피는 시기하고 같이 맞닥뜨려서 예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밀원이 없어져서 벌 농가들이 꿀을 많이 채취를 못 하겠다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이 나무를 선정하실 때에도 병해충에 강한 나무로 선정해서 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라도 밀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자연친화형 축사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 공동 저거로 하나요, 축사에다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죠,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가당 지원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전에 축사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조경석을 쌓거나 아름다운 간판을 달거나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경설계를 해서 비용을…

선정은 어떻게?

이것은 농가들이 주요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런 주요도로변이나…

가림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축사가 안보이게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면 장미꽃을 심어서 축사 주변에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최소비용을 100만원 정도만 들이면, 굳이 조경설계를 하고 그러면 단가가 비싸집니다.

농가당 200만원씩 지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200만원에서 자부담 50%로 할 겁니다. 농가들도 자기가 부담을 들여서 자기 축사를 깨끗하고 혐오시설처럼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도 축사와 주택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예쁘게 가림막을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비가 매년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어때요 과장님? 그 향토어종을 방류해서 그 자라나는 환경을 확인을 하시나요?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물고기를 방류하면서 가능하면 물고기를 가지고 그것을 100% 수익화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물고기 방류를 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한 번 더 하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갑천 초등학교나 횡성호나 대관대천이나 병지방 쪽에도 했었고요, 축제와 연계해서 물고기에 대한 관심도 가지라고…

제가 볼 때도 열심히 축제 때마다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 물고기들이 얼마나 거기서 토착화해서 잘 살고 있는지를 그래도 한 번씩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얼마가 살고 그런 조사는 못해 봤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공근면 가곡, 삼배 지역도 물고기를 방류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 거기다 방류를 했으니까 물고기 덜 잡아 먹겠다. 그래서 물고기가 잘 자라면 우리 지역도 깨끗해진 거다. 그런 인식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그리고 갑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갑천 같은 경우에 댐에만 방류하는 것 보다는 학교 뒤편에 방류를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물고기에 대한 관심도 유발하게 해 주고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려고 추진해 봤고 병지방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병지방 하천에 물은 적습니다만 그 지역에 방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캠핑에도 좋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으로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아이들이 물고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서 어떻게 그런 쪽으로 방류를 해 본 것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저수지에다 물고기를 방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마을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거기다가 그 고기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인지, 거기 어종에 맞는지 이런 모니터링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수종선택은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내수면 지원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방류를 합니다. 동자개든 빠가사리든, 장어든 우리지역에 맞는 물고기를 추천받아서 그것을 구입해서 합니다.

그런데 장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아는데?

장어 같은 것은 비쌉니다.

얼마죠?

1,300원대가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니까 어린 어종 한 마리에 만약에 3,0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상당히 비싼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어들이 그래도 한번쯤은 그것이 살아서 얼마큼 자랐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있어야지 무조건 놔주기만 하면 그 어종들이 그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사는지 그것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수면지원센터나 수자원공사 쪽하고 해서 용역에 대한 것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다가 거기다 너 살아라 하고 나중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 안하는 것은… 그것도 한번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했던 사업인데 한 번도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댐에는…

예전에는 거의 댐 위주로 방류를 했었는데 어업권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방류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수익이 창출되었다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은 타 지역에 방류하지 말고 댐에만 방류해 달라고…

물론 그분들은 수익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거에요. 거기에다 우리가 이런 어종을 방류한 것을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라도 혹시 그 물고기가 잘 자란다든가 이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확인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방류했던 지역에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이것을…

댐에서…

댐에만 하는 거에요?

여느 일반인들이 교란어종을 잡아서 이게 기준이 킬로당 5천원입니다. 예를 들면 블루길이나 베스, 눈치 라는 물고기가 육식성이고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한다 해서 이런 것을 잡아오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다른데서는 이런 것을 잡아오지는 못하고 댐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잡아오시기는 하나요?

2015년도, 2016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그것은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다시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사업을 해야만 앞으로…

그러면 2017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안 세워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다시 한 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것을 잡아다가 가지고 와요?

잡아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아니, 잘 하려고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원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잡아보겠다, 그리고 예전에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도 다 해서 500킬로 이상 정도를 잡아서 수매를 했고요.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것을 잡아다가 냉동보관을 했다가 가져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그때그때 바로해서 얼마 잡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수량이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수량 체크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교란어종은 먹을 수 없는 거죠?

블루길이나 베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고기 맛이 나쁘지는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하는 과정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어디다 해요?

음식물처럼 거기다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 가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되죠.

가지고 가서?

네, 저희들이 중량체크 다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떤 중량이라든지 킬로당 5천원의 단가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량체크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몇 가구나 돼요, 이것을 잡아서 판매하는 가구들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정도가 지금, 2013년도에는 세 사람이 했었고요, 2016년도에도 세 사람이 수매를 했습니다. 잡아서 보관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152킬로 수매했었고, 그래서 76만원이 나갔었고, 2015년도에 36킬로 수매해서 18만원 나갔었고, 2016년도에는 425킬로 나가서 212만원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열심히 잡는다면 그것도 상당한 수입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댐에.

댐에 그물을 치는 것은 규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로 잡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 어종들이 확산되어 가는 거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느리고 그런데 거기다 더 우리 축산과에서는 거기다가 비싼 장어를 집어넣는다고요. 어린 치어를. 그러면 그 교란어종들, 베스나 이런 어종들이… 제가 가서 방류를 하면서 보면 그 어린 장어들이 꼬물꼬물 가는데 다 잡아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고 이거하고 접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어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다 집어넣어야 될 만큼 우리가 절실하다면 외래어종도 그만큼 잡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갈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기도 해야 되겠지만 향토어종을 살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외래어종을 없애야 되는 것은 더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외래어종이 없어야 향토어종이 살아나는 것은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거와 이거와 맞게 그렇게 하셔야 향후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치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방류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건에 대해서 댐이라든지 일반농가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홍보해서 교란어종을 많이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매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 교란어종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신속하게 많이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교란어종을 잡아내는 낚시대회를 열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허락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해 보았어요. 다른 고기가 물렸을 때는 놔주고… 그런 제가 답답해서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 자원을 보존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수자원공사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미적미적하고 있는 사이에 이 교란어종들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그들 차지가 되어서 토종치어들을 아무리 집어넣어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에 밀원수, 김영숙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토종벌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토종벌 문제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양봉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토종벌 쪽에만 들어가 있어서 벌꿀산업으로 표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밀원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양봉농가들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래서 가로수나 그런 식재에 밀원수를 해 달라는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밀원수 식재를 계획하는 것 말고 우리 식목일 행사나 그런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밀원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장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져야 되겠죠. 환경산림과가 공감대를 가져서 그런 돈되는 임업행사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과 함께 밀원수 확보도 하는 그런 장도 열었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요, 497페이지 상단 부분에 수분조절제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장의 생각은 우리 톱밥공장을 1년에 17억씩 들여가지고 준공한 톱밥공장이 1년에 수입이 500만원이었잖아요. 우리가 적자보전금 대 준 것이 5천만원이고, 그쪽에서 임대료가 5,500만원해서 실질적인 것은 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참 고맙게 횡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양질의 수분제를 원활히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양질의 톱밥을 생산하고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톱밥 톤백을 하나 장비로 들이면 소가 오줌 누는 것처럼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형편에 물에 젖은 이런 톱밥이 생산되고 거기 가서도 말려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축산농가들이 다른 톱밥을 좀 쓰게 해 달라. 특히 수입톱밥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입톱밥이 수입을 해서 오다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말라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양질의 톱밥을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횡성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받지 내 돈 내고 안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경매시장에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몇 분한테 여쭤보았어요. 우리 수분제가 굉장히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수분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 얘기들을 하세요. 수분제 지원을 2013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주변환경이 좋아지니까. 수분제를 지원 안 할 적에 1년이 돼도 왕겨를 넣고 1년에 한번 왕겨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많이 다녀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수분제를 지원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고석용 군수님이 이해를 못하시더니 나중에 축산과장님이 쫓아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주변환경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시작이 되었는데 사업 자체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잘 환류를 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 톱밥공장을 사실 본위원장은 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 물먹는 하마다, 관계부서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런 검토는 안하고 계시죠?

여러 전반을 설명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톱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 축사가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톱밥을 함으로써 농가들이 퇴비사에 톱밥을 집어넣음으로서 거기에 어떤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되는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운영비를 금년도에는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2015년도에 3천만원과 2016년도에 5천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저는 축산과장 입장으로서 톱밥공장을 군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라도 군비를 지원해 주어서 환경을 활용하게 해야지 농가들이 군에서 주는 톱밥만 가지고 깔고 나머지는 안 깐다고 생각하면 축가농가들의 인식의 문제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보조톱밥이 아니더라도 내 돈 들여서도 톱밥을 깔아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톱밥을 저희들이 횡성군 군 공장에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어디든지 톱밥을 구입하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 소나무 톱밥이 아니다, 낙엽송이 섞였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은 톱밥공장이 군에서 당초에 동횡성농협에서 군에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입장으로서는 공장을 원활하게, 그 다음에 농가들이 가능하면 횡성사람이 그 7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도 횡성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 활성화를 시켜서 거기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와의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으며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이라든지 공급 방법이나 시기 같은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생각들은 이게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하는 거지 내 돈 내고 안하겠다. 그런데 군에서 같은 돈 내고 지원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그런 말씀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지금 지원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의 이야기를 인정 안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축산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을 혹시 오해를 하셨으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축산농가들도 군에서 주는 톱밥만 깔지 않고 자기 부담을 들여서도 톱밥을 더 구입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두 넘으면 자기 돈 들여서 하겠죠. 50두 미만은 그냥 지원하는 것을 받잖아요. 그래서 50두 넘는 분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 가지고 해결되니까. 그래서 횡성군에서 하는 만큼 일반인이 하는 것 보다 더 양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축산농가들이 말씀 안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게 또 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오니까 하는 소리에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여러 가지 횡성군이 축산군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많은 농가들의 생각을 담아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잘 담아내 주시고 또 우리 횡성한우가 더 발전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보다 7억4,624만원을 감액한 94억7,42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1,0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자연방사선물질검사 1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1,072만8천원을 계상해서 공공운영비 2,3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업무추진여비를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마을상수도관리인보상금 595만2천원, 마을상수도관리인보상금 720만원 해서 기타보상금 1,31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유지관리 6,500만원, 마을상수도계량사업 2억원, 시설비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계량사업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1,9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인보상금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유지관리 5천만원, 소규모급수시설 계량사업 1억5천만원에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리마을상수도개량 3억4,210만원, 부창리 마을상수도개량 2억7,190만원에 시설비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수도시설 확충으로 노후염소투입기개선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폐공원상복구비 2천만원, 지하수수위측정망설치 5천만원 해서 지하수폐공원상복구지원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수질검사 일반운영비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4,0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3,53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수용비 2,579만5천원, 급량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 월액여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 기타회계전출금 55억6,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상수도노후관개량 3억원, 지방상수도확장사업 30억원, 강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5,114만원, 대관대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억9,400만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16억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5억7,2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5억7,212만5천원인데 세부사항은 하수처리시설운영 횡성하수처리장 슬러지수집기교체,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근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횡성군하수관로 기술진단, 하수관로준설,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횡성.우항.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유지보수용역,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설치,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46억3,3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과금수입 910만원, 손료수입 1억3,404만7천원 해서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4,3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기타이자수입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억7,218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 1억2,226만2천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16억9,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309만4천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6억9,183만6천원, 수탁공사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1억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항목으로 강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1,800만원, 대관대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9억8천만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1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억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강림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억3,086만원, 대관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억2,600만원,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1,8350만원, 한파피해제로화사업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44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6억1,71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일반회계전입금 55억5,064만원을 계상하였고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전입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6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보다 11억3,904만원이 증가한 170억8,9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검침원인건비 1억1,6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63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상수도검침원 피복비 240만원, 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 1,240만원, 상수도총괄원가 산정용역 2,200만원, 수도요금고지서구입 9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수도요금고지서 우편발송 4,800만원, 검침원오토바이 제세 및 보험료 240만원, 검침원오토바이 유지관리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체납액징수 출장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증빙서류제본 천공기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관리에 사무관리로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상수도시설물운영비 2,160만원, 수돗물품질보고서제작비 1,650만원, 비상급수차량임차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억8,09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공공요금및제세 3억8,400만원, 수돗물품질보고서 발송우편료 770만원, 상수도시설물연료비 1,800만원, 자동차세보험료 216만원, 차량유지관리비 720만원, 상수도시설무인경비시스템운영 2,640만원, 수돗물안심확인제수질검사 313만2천원, 상수도시설물전기안전점검용역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운영 재료비 26억9,4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수도계량기구입과 계량기보호통구입, 수돗물구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에 시설비로 2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복구가 2억4,500만원, 급수공사가 10억원, 갑천.청일급수공사 1억원, 배수관로유지관리 3억원, 급수시설유지관리 7,500만원, 통합관제센터 건축물유지관리 2천만원, 유량계검교정 1천만원, 배수관리유지관리 6,300만원, 가압장유지관리 1억4,800만원, 시설물정밀점검용역 6,400만원, 배수지청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공급 1억원, 옥외검침시스템공사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유지관리공사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노후관 개량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운영 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 피복비 24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표지판설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자동차세및보험료 15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순찰차 상해보험료 360만원, 횡성댐순찰차량유지관리 500만원, 횡성댐순찰선 유지관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업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9,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4천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알림판및차단기설치 400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시설보수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순찰용카메라구입비 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시설비 모평용수로 정비공사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농기계유지관리비 1,2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8,600만원, 마을소방안전용품구입 945만원으로 재료비로 9,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행사지원비 2천만원,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보상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마을공동작업장 부지매입 8,800만원,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6,600만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1천만원, 농기계보관창고설치 6,400만원, 거주자주거환경개선사업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마을공동농기계구입비 2,250만원, 마을공동영농기구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로 망향의동산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망향의동산 관리비로 2,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동산 시설보수비로 1억1,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으로 시설비 중 지방상수도확장사업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상수관로확장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강림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리농어촌용수 개발사업으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3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파피해 제로화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3,9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상수도검침원 인건비 현업종사 3호봉 3,9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검침원 인건비 현업종사 2호봉 7,810만9천원을 계상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1,7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보호구역 청원경찰인건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0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부담금 4억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7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7년보다 849만8천원이 증가된 5억7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동산관리 인건비로 2,3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사업및생활기반조성 1억6,557만2천원, 망향의동산관리 885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1,744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으로 2,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소득증대사업 및 생활기반조성으로 2억2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상수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28쪽 세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3억2,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 6억8,800만원,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 19억2,400만원,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2,400만원,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4,9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5억7,2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하수처리시설 횡성하수처리장 슬러지수집기교체, 하수처리시설대수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횡성군 하수관로기술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5억7,5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보다 41억1,461만원이 증가된 104억8,7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 2억6,27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여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하수처리운영비로 1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8억7,1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하수처리시설유지보수 4억원, 횡성하수처리시설 슬러지수집기교체 2억2,500만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6억615만원, 횡성군하수관로기술진단 8억1,626만5천원, 공근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56만원, 하수관로준설 7억3,144만2천원, 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 1,644만9천원, 횡성.우항.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보수용역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9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우천 오원.두곡.문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백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6,8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4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7억4,624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내부거래전출자금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비용이 여러 군데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643페이지 중간부분에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비용인데 먹는물 9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약수터라고 호칭하는 데죠?

네, 큰 데가 대형이 한 군데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8개소 해서 총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하단부분에 정금1리 1.5킬로인데 이게 어디에요?

정금1리가 쇳김인데요…

쇳김이 중간에 주택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1.5킬로 되는 것을 하궁리나 여러 군데 살펴보니까 1.5킬로 되는 데가 그쪽 지역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위쪽에 귀촌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중간에 몇 집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거기 승압장도 설치해야 되죠?

네, 가압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올라가는 길이가…

이게 어느 쪽에서 오는 거에요? 정금서 오나요?

정금은 갑천 쪽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저쪽이. 그쪽에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그쪽에서 넘어옵니까?

(담당자의 설명을 전해 듣고)저쪽 갑천 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우천면으로 해서 용둔으로 해서 옵니다. 제가…

아, 용둔으로 해서… 하단에 도곡리 2.2킬로 있는데 이게 우리가 도곡리를 전에 예산승인을 안했었나요?

도곡은 17년도에 사업을 하고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43쪽에 마을상수도 자연방사선물질검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하수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 하시죠?

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해는 어떤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나요?

몇 군데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위치는 정확히 모르는데…

뭐가 나왔어요?

우라늄이 5개소가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 거에요? 올해 나오지는 않았지요? 몇 년 전에 신대 그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조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없었나요?

올해도 몇 군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온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분기에 한 번씩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검사하는데 방사능물질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1개 항목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나오면은 정수기를 설치해서 예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수장치나 저감장치 같은 것을 해주겠지요. 그러면은 개인관정도 해주는 건가요?

개인관정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알단…

아니, 만일 개인관정에서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해주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관정도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것은 개인이 하는 거로, 마을에 있는 마을상수도 같은 거는 음용수일 경우에 저희가 정수기를 달아서 설치해 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관정도 정수장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5쪽에 우리가 지금 지방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마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유수율이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누수량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방상수도가 2016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17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해서 국비가 122억, 군비 122억 해서 사업비가 총 244억인데 5년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유수율이 70%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됐고요 관내대상은 횡성읍하고 우천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사실 지방상수도는 아시겠지만 생산원가보다 수도요금이 낮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엄청 큰 부담이 됐었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게 되니까 물복지도 많이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인 만큼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9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에 세외수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이 한 2,300만원 줄은 것 같은데…? 이게 통계가 맞나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네.

이유가 뭘까요?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지금 약간 줄게 나왔고 그러면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747쪽에 여러 가지지 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유지관리도하고 있고 유기질비료도 지원하고 있고 마을소방안전용품도 구입하고 있고 전기료도 보상해주고 있고 행사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있으세요. 이렇게 큰일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하시겠지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간혹 보면 여기도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장기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 공동창고라든가 저장고신축이라든가 해서 향후 오래되도록 같이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1회성이고 이런 거는 배제되는 조항도 있겠지요? 사업계획 승인 할 때.

개인한테 해주는 것은 안 되고 마을공동으로 지원하는 것, 생산적인 것에 지원되는 것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눈에는 조금 소모성인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8쪽입니다. 망향의동산 시설보수인데 이번에 시설을 많이 고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죠?

지금 정비하는 시설은 망향의 동산 내에 전시관, 거기 도색하는 거 하고요 휀스 망가진 부분이 많습니다. 휀스 설치한 게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설치하고 화장실, 옥상에 방수가 안 되는 부분에 방수설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간 날 때 가까운 쪽에서 친구들이 오거나 이러면 여기를 가는데 정말 전시실이 어두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마을에서 조그만 점포도 해서 편의를 돕고 있던데 거기는 들어가면 아직도 오래된 커피자판기가 관리가 안돼서 지저분한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 시설 보수하실 때 청결에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화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보면 풍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써놓기는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오라고는 써있는데 많이 어지럽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시설보수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올해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구방리 오르내리다보면 열심히 하시느라고 불편하기는 해도 물을 그렇게 멀리까지, 중금리에 물이 안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반가워하고 좋아하시더라구요. 끝까지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측정망설치는 뭐죠?

물 수위를, 지하수 망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차 있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위치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지하수폐공을 전면조사를 해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폐공처리를 해달라고 주문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도 20개 업소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마 확인을 못했는데 주민이나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올해는 몇 공이나 했지요?

올해 3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죠? 3개소 하고.

네.

다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용둔리에 산업단지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던 부분이 있잖아요. 산업단지에서 관로가 너무 커서 용둔리 마을에 물이 안 들어가던 부분은 해결되었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그럼 물이 언제부터 들어가죠?

지금 개인별로 급수신청을 받았거든요. 급수신청 받아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물이 인구가 없어서 안 되었던…

그런데 거기 마을이 있는 가구가 9개 가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관로는 크고 양이 적어서 다시 영영포리 쪽에서 빼가지고 가는 건데 전체 급수신청을 다 받으면 아마 물이 급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 가고 있나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거기 주민들이 물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관로는 들어와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물을 넣어주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3페이지 마을상수도든 먹는물 공동시설이든 수질검사를 해요. 이 수질검사비가 작년하고 똑같네요?

비용이?

네.

변동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몇 가지 하는 거에요?

58개 항목인가…

그러면 식당을 할 수 있는 수질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검사하는 전체적으로 나오는 검사항목이 58개 항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3개소, 4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 지정장소는…

이 13개는 마을상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가 13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에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29개가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13개 플러스 29개 해서 총 42개의 급수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지금 상수도 관로가 많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이 마을까지 다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은 거기까지 못가니까 관로가 여기까지 가고 끝이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집들은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아우성을 치잖아요. 소장님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입니다. 여기에서 뭔 얘기냐 하면 마을공동 대형관정을 파 준다고 해요. 이거 군에 얘기 있었어요? 모르는 얘기입니까?

토양지하수과에서 아마 관정 얘기가 상반기인가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정을 동네 어느 한 장소에다 파준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홍보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수질검사까지 다 해서 그 수질검사가 좋게 나오면 그 물 부족되는 마을 공동 우물이죠. 한두 가구가 아니고 대형관정을 파주는 거에요. 경로당이니 뭐니 다 넣어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관정을 파서는 주는데 아마 들어가는 시설부분은 조금 어렵게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부분인데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장님들한테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와서 위치를 보고 공동대형관정을 파서 물에 수난이 없게 해 준다, 이런 부분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저희는 듣지 못했고요, 제가 아마 세종에 있을 때 얼핏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환경부에서도 하기는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정부에서 하는 것이면 지자체에 이렇게 저거를 안해요…

저희 횡성군에도 아마 상반기에 공문이 왔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은.

하여튼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냥 이장님들한테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 주었어요, 꽤 크게 깊이 파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동네에다 아마 물이 부족되고 수질이 나쁜 동네에는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홍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장님들한테는 이거를 얘기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소장님이 루트를 알아보십시오.

2018년도에 다시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주민들한테 편리가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군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지금 그 마을에 석회질 나와 가지고 물 못 먹는 데 많아요. 그리고 물이 부족 되어서 못 먹는 데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 상수도 관로에만 의존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소장님께서 환경부 쪽에다 문의를 하시든지 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제도라면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군에서도 못할 것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는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대비 20억8,323만6천원이 증액된 233억8,542만9천원과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10억6,123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9억2,385만8천원,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1억8,493만원 등 총 255억5,534만7천원과 기금운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1,4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먼저 군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군계획위원회 운영으로 2,040만원과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2,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전산기기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으로 720만원과 국내여비로 도시계획업무추진여비 2,352만원, 도시행정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2억5천만원,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지특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9천만원과 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로 토지보상비 안흥면 안흥리에 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설비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림서-마산리 국도6호간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3억원과 보상비 10억원 등 13억원과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2억원과 보상비 8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소방서 옆-횡성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1억원과 보상비 4억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체육공원 옆 도로개설 시설비로 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근 학담 지구단위도로 개설 시설비로 공근 학담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공사 마무리로 1억5천만원과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정비로 시설비 시가지 차선도색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3억원, 시가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5천만원, 보도정비공사에 전천교-횡성교간 인도 외 2개소에 대해서 6억2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미원, 하수남천, 자전거도로 개설 콘크리트 포장에 5억7,800만원, 휀스 등 울타리설치에 4억1천만원, 조명등 설치에 1억3,200만원, 쉼터조성 4개소에 8천만원, 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 문화복합센터 신축비로 16억원과 부대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림 건강증진센터 신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으로 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공기관대행사업으로 8억8천만원, 공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0억4,900만원과 안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7억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신규사업으로 8억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으로 5억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배후도시 기반구축 사무관리비로 168만원과 올림픽 지원 업무추진여비에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석으로 올림픽 입장권 구매에 920만원,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690만원, 교통비 690만원, 식비로 920만원, 보험료로 240만원 등 총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으로 550페이지입니다. 도비 2,867만원을 포함해서 9,5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가로등 1,162등, 보안등 7,259등 총 8,42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2,320만원,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2억6,400만원, 지역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상환으로 2억4천만원과 가로등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에 가로등 업무추진 여비에 900만원, 보안등 설치에 2억원, 보안등 보수에 1억5천만원 등 시설비로 총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녹지 공간조성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부임으로 1억6,6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구입에 1억8,030만원과 비료구입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회전교차로 내 경관조성 6개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5대명산 어답산, 봉복산 정비에 2억원과 생활권 주변 산책로 정비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64개 노선에 382킬로미터에 20,38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 5명에 기본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안전장비구입 등 7,325만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동절기 대비 수목보호 휀스에 500만원, 가로수 영양제 및 약제 구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본 사항은 경찰서에서 구 세대주유소 간 연결되는 띠녹지 화단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 및 수형조절에 1억원 가로수 시비에 2천만원, 가로수 고사목 제거에 1천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2천만원, 기타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는 40개소에 44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5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보호수 지정.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 5개소에 도비 1,200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시설비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아대상 조기숲 체험 및 숲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3.1공원 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 7,400만원을 포함해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으로 경찰서에서 구 세대주유소간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 7,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서원면 유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지특 3천만원을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길조성관리로 발교산 등산로 정비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녹색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공근면 가곡리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공원은 소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11개소, 근린공원 3개소 등 총 1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공원관리 인부임 6명에 기본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서 1억2,61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공원 무인경비 수수료 240만원, 놀이시설 정기검사료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공원 제세공과금 4,320만원, 관리유지비 600만원, 장비 수리비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원 사후관리용 장비 및 비품구입으로 비품에 320만원, 약품구입에 450만원, 기타 약제구입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천만원, 공원시설물 부품교체 퍼걸러 및 벤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과 공원녹지 내 제초 및 전지에 3천만원, 공원등 수리 및 교체 1천만원, 생태연못 및 분수 유지보수 1천만원 공원내 수목 보식사업 1천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인데 본 사업은 횡성고등학교 본관 건물 뒤 창고부지 310평방미터에 대한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수 시비사업 2천만원, 공원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에 4,500만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소독장비시설 설치에 1천만원 총 시설비로 2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원관리용 엔진송풍기 구입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운영 국고사업으로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숲생태관리인 2명 인건비로 3,690만4천원과 도시녹지관리원 1,845만2천원 등 총 인건비로 5,53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으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8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숲해설가 일자리사업으로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비로 4,4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비 보조로 유아숲 신청단체지원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운영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105만원과 군홍보물 유지보수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기기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212만원과 경관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으로 255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향상 개선사업으로 55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6천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호등 경보등이 되겠습니다. 총 관내에는 1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신호등 설치 3천만원, 노후신호등주 교체 및 이설에 1,500만원, 노후신호제어기 교체 4,500만원, 노후경광등 교체 1,500만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500만원,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천만원 등 시설비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계도 사무관리비에 전산기기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508만원, 교통지도 물품구입 120만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에 1,200만원과 보험운전자 횡성군지회 선진지 견학에 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횡성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로 국비 4,500만원, 도비 4,50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버스 LED 현황판 제작에 1,750만원, 공공운영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내 버스 승강장 조적이 31개소, 목조가 63개소, 철제가 12개소, 강화가 319개소 등 승강장이 425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2,640만원과 신규 설치에 5천만원, 버스표지판 신규 설치에 910만원, 노후승강장 개선으로 목조 내지는 조적조에 대한 보수, 재도색, 벽화 삽입 등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승강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 92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1억9,316만3천원과 버스 유가보조금 21대에 대한 7,200만원, 화물차 220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11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에 9,64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망택시 사무관리비 이용권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도비로 운수업계보조금 택시운영비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지원에 도비 746만원을 포함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손실보조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연구용역비 운송원가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에 5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800만원,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상금 지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으로 길이가 9미터이상 승합 총중량 20톤 이상 초과되는 화물 특수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버스 21대를 포함해서 39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으로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비로 국비 1억3,39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국고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으로 국비 7,001만원 포함해서 1억4,0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생사업으로 시설비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 횡성, 둔내역 신설에 따른 버스운영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정수기 임대료 및 소독료,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로 4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녹지공원 사후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포함해서 2,88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 9,17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4,400만원과 기타이자수입으로 880만원, 변상금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3천만원,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으로 3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4,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주차장 관리 운영에 800만원, 각종 서식 인쇄 1,5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비 등 5,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60만원 계상하였고,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서 2억9,572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공영주차장 임차대부료 3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및 주정차 표지판 정비 500만원, 주차장 시설보수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4,42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불법주정차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기본급,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총 1억4,24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관리요원 기본급, 상여금을 포함해서 3,17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84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64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1,421만7천원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시설비로 3억원과 예비비로 6억2,3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기타사용료 120만원과 기타수수료에 9천만원, 기타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8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174만6천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매표관리 및 터미널 운영관리에 인건비로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 포함해서 7,1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터미널 청소관리 유지비 480만원, 터미널 운영 사무관리비 24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용역에 11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냉난방비 포함해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시설유지관리보수에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매표관리 및 터미널 운영관리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포함해서 9,17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하단에 둔내공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설계비 해서 1억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체육공원 건너편에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서 관리해 오다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내년도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너편 쪽에 내년도에 1차적으로 전체적인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장이 한 380미터에 폭이 8미터인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앞 도로라면 관광농원, 도로 건너편 공업사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시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기능을 못하고 민원인들에게 제재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혹시 여기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됐는데 도시계획도로로 하지도 않고 또 그 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뭘 좀 하려니까 제재에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그렇게 잡혀있는 것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비단 저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실질적인 사유재산을 침범하다보니까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위헌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시설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 실효시점이 2000년도 7월 이후에 집행을 안 하면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군 관내에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400여 시설이 마무리되었고 150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아직 미집행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20년 7월까지 20년 이상 되는 것은 자동실효, 도시계획 시설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적인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다만 기 결정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하단에 보안등설치하고 보안등보수가 3억5천이 편성이 되었네요. 지난해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네요. 전년도에 보안등설치가 180동이었고 보안등보수가 200동이었는데 300동, 120동이 늘었네요. 아직도 시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보안등, 가로등 포함해서 840여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소요가 계속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대부분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밀집지역이 아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데까지는 수요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200동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보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런 보안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불편적인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엎에 551페이지 상단에 5대명산 어답산, 봉복산 해서 2개소에 2억이 편성되었고 생활권주변산책로정비 해서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하고 산책로 정비하는 부분에 사업비가 틀려요?

큰 틀에서 봐서는 같은 맥락으로 접근이 되는데 다만 등산로 해서 5대명산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태기산, 어답산, 봉복산, 발교산, 운무산 등 해서 관리하고 기타 여러 등산로, 산책로, 트레킹로가 있는데 이런 거를 딱히 구분해서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국비라든지 지특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이 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거를 같은 맥락으로 접근해서 같은 목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실 구분되거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뒤에 보면은 발교산등산로 정비해서 지특, 군비, 도비 해서 1억2,800만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등산로정비하고 산책로 정비하는 거, 물론 등산객도 있고 또 주민들도 이용하니까 해야 되기는 되는데 과연 이용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어디 등산로만 예산을 잔뜩 들여서 해놓고 사실 그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등산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하는 것이 1억씩 들어가니까 이 등산로 하면서 또 거기다가 편의시설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등산로나 산책로나 정비는 하시되 이용도가 있는 부분을 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등산로를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지돼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위주의 시설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하단부에 희망택시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가 몇 개 마을 되지요? 둔내를 비롯해서 안흥, 횡성 해서.

네, 저희가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 3개 마을로 안흥 송안리, 둔내 궁종리, 둔내 삽교3리를 하다가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횡성 학곡, 안흥, 둔내 현천리 이렇게 하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내년에는 9개 읍.면 전체에 전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9개 읍.면 요소요소는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것도 도에서 조례로 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니고 버스노선으로부터 도보로 1킬로 이상 되면서 밀집되어 있는 10가구 이상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면 전체 우리가 수용을 해서 일부지원을 하면서 희망택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도 본위원이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골짜기, 이런 부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희망택시가 적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횡성관내 더 찾아보면 아직도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좀 챙겨서 확대돼서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죠? 예산안 첨부서류에도 맨 뒷장에 보면 주민제안사항 및 건의사항에 봤을 때 우리 도시행정과에 군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첫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첫장만 해도 꽃묘사업, 오래 보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꽃묘를 식재 요망한다는 내용, 회전교차로 같은 데는 꽃보다 나무식재를 잘 해달라, 또는 불법현수막정비를 요구한다. 또 생활환경개선회는 파손보도라든가 방치된 처리요구가 많았고요 역세권에 대해서 문화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구, 주변환경개선요구 또 나오는 게 화단관련해서 다년생으로 심어달라, 교통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운전기사 또는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하니까 친절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 또 둔내역사 앞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달라 해서 건의 및 제안사항이 가장 많은 과입니다. 그러니 일하시기가 엄청 힘드시겠지요. 본위원은 이런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보면서 도시행정과 면 예산이 여기서는 많은 것 같지만 그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고 녹아들게 하기에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시가지차선도색이 500만원에 20킬로로 2회라고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요 사실 차선은 도로교통의 생명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올봄, 작년 거쳐서 계속 도색이 한두 달도 안돼서 지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 오고 이럴 때는 잘 보이지를 않다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재도색은 얼마큼, 그냥 손상될 때마다 수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만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지차선도색은 춘계, 추계해서 1년에 2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부분적인 차선도색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겨울철이 지나면서 탈색 내지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도색은 기본적으로 중요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 같은 경우는 안선 같은 경우는 융착해가지고 오래 수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이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열식으로 해서 차선도색의 방법이 틀립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이 되고…

예산도 틀리겠지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겨울철을 나면서 각종 유해물질, 염화칼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탈색이 설사 되지 않는다 해도 변형 내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원래기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 시방기준 상에서 완전히 해소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수시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춘계, 추계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선도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도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도색단가를 낮추어서 그런 건지 전문적인 것을 찾아봤더니 시인성이다, 반사성능이 떨어져서 그런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천형비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3배 이상 더 든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도로라든가 교통이 빈번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쪽은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약속을 내년에는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횡성읍 선도지구 공기관대행사업에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3층 증축도 있고 상인들 커뮤니케이션도 하신다고 했고 여기에 따른 주요 계획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횡성군 선도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죠. 큰 틀에서. 그 부분에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이 80억 정도 소요가 되고 큰 틀의 사업이 기초생활기반시설, 지역소득증대, 문화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큰 틀의 꼭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1차적인 당해년도 내년도에는 기본에 관계되는 계획 수립하고 일단은 주민 의식 내지 이런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사업 교육위주의 내년도에는 8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에 관련되는 사업을 확정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읍이 커다란 전환기가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정말 중요하지요.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기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인지 판단은 조금 미약합니다마는 횡성읍선도지구에 따라서 계획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활용도가 북천 인라인경기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고 그 쪽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횡성읍선도지구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1년에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보면 외지상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있어요. 각종 대회, 게이트볼이고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거고 뭐고 다 보면은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을 정말 못 봤습니다. 붕어빵인지 풀빵인지 하시는 분 딱 한분 봤어요. 그리고 다 외지분들 이세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낫을 파는 사람들, 다 외지분들이시거든요. 만일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의 휴식공간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스라도 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가서 뭘 팔던 수입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사업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진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수시로 교육 내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담아서 기본계획에다 충실히 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승인 받은 이후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52쪽에 유아숲체험원 조성 건이 있습니다. 녹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험의 숲, 치유의 숲, 교육의 숲 등 여러 가지 진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색이 없으면 잠깐 왔다가 말지요. 특히 자료를 보면 2015년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이 공근면 초원리에 있는데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잘 됐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 발길이 끊기는 사항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특색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유아교육기관들하고도 협의를 잘 보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안은 잠깐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유아숲체험조성을 저희가 군청 뒤에 3.1공원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넘어가서 분수 앞에 녹지공간이 이쁘게 잘 조성되어있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숲체험이라든지 교육하고 연계된 것을 이쁘게 잘 꾸며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마련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과 연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눈도 많이 오고 그럴텐데요 횡성에는 눈썰매장도 없고요 겨울에는 마땅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2세부터 초등생까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3.1공원 내에 분수 있고 밑에 화장실 쪽, 그러니까 큰빛어린이집 쪽으로 향하는 화장실 쪽으로 해서 내리막길이 굉장히 경사가 크게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본위원은 겨울에도 가끔 걷기 때문에 알거든요. 거기가 눈썰매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는데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손잡고 눈만 오면 거기가 반질반질 해요. 고무다라도 갖고 와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할 거면 우리 지역에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안전하게, 거기가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인도블록 쪽으로 내려오는 건데 눈 많이 오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다 휀스를 친다고 해서 겨울에 잠깐 쳤다가 빼는 건데 그렇게 3.1공원이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데도 아니다보니까 차라리 안전망을 구축해서 눈썰매 하는 기구나 몇 개 놓고 하면 큰 돈 안들이고 좋을 것 같더라구요. 거기가 눈이 한 번 오면 치우지를 않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가는 것과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매일 그 동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합니다마는 지금 당장도 경사가 지고 상당히 미끄러워서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할 건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겨울에는 거기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850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은 도시행정과에 공영주차장이 이용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실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용객들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가 아니고 경유하는 구간인데 전체 31개 노선에 1일 270여대 7개 운수회사에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일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가 지금 8월말까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1일 한 570명 정도, 금년도에 13만7천명 정도, 판매금만 하더라도 4억7천 중에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판매금의 10.5%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매년 추이를 보면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횡성에서 횡성시외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둔내 농어촌버스가 지금 둔내버스에 대해서는 매표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어느 정도 되나 하고 봤더니 보통 70명에서 장날 같은 경우는 150명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둔내농어촌버스가 매표를 하지 않는데도 이게 느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횡성교통수단도 좋아지고 이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에서 바로 출발하는 그런 노선은 어느 정도 안내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홈페이지가 없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에요. 854쪽에 시설유지관리보수를 보면서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언젠가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꽤 오래 전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있어서 위탁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수수료를 얼마를 주고 관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횡성에서 출발되지 않은 버스까지, 예를 들면 내가 광주를 가고 싶다 하면 어떻게, 어떻게 가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어서 어르신들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게 힘들고 이러니까 원주로 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이용을 안 하고 ARS라고 하는 누르면서 하는 거 그거를 너무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다시 또 횡성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할 수는 없을까? 시설유지 쪽으로 그것도 봐야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불편적인 요소는 인정하고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솔직히 아직 못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몇 년 전보다 지금 불편해진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실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구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은 쉬워하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쉽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영숙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설명 좀 듣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대상사업으로다 금년도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횡성읍 생운리 역사를 중심으로 한 앞 부분, 전체적으로 11,000평방미터, 4천여평의 광장, 공원, 도로여건개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사업으로 4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착수를 해서 2019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북천리-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는 언제 완공이 되죠?

북천-영림서간 도시계획도로 내년도에 13억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본 공사가 2015년도 1월달에 착수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내년도에 13억을 투자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최종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4차선인가요?

4차로에 인도 확보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아까 낮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자꾸 교통사고가 나서. 어제도 났죠?

네, 어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또 한달 전인가 20일전에도 또 났습니다. 그랬는데도 안전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험표지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던 데를 과장님이 보시면(사진을 보이며) 여기 횡성읍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올라가는 직선도로잖아요. 여기는 공사 중이라 차들이 다닌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올라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공사차량들은 여기서 오는 차를 생각 안하고 이리로 내려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차는 여기서 내려오는 차를 의식을 전혀 안해요. 차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주차선이 있나? 하고 봤더니 주차를 세울 수 있는 선이 하나도 없는데 웬일로 여기 주차공간이 되어 버렸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올라가 봤어요. 과연 진짜 안보이나 하고. 하나도 안 보여요. 차 내려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위험표지판도 없고 누구도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고가 지난번에 났을 때도 누구도 관심을 안 기울였고 어제도 사고가 났죠?

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에 사고가 나도록 도로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공사관리 측면에서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고 그게 당장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저희도 어제 그런 사고가 나고 해서 오늘 바로 자재를 준비해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경사지부분에 전부 임시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강제화시키는 도로 여건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일단 공사가 마무리되면 거기 별도로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못하는데…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마무리되기 전까지 강제적으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경사지부분에 이런 방지턱을 설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난 뒤에 지금 그렇게 시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방치를 했는데 지난번 사고도 사람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 절대 못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는 차가 하나도 안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554페이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소독장비시설 설치 2개소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세공원하고 이쪽 3.1공원 내 이런 수경시설해서 야간에 분수 띄우고 조명도 집어넣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물이 오염 내지 이런 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소독장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보수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훼손되고 망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설치 보완하는 사항으로 해서 2개소 1천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술회관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디…

삼일공원하고 만세공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555페이지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법인이 바뀌어서 산약초영농법인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계속 쭉 해서 그 분이 하시는 건가요?

기존까지 원주 산약초영농법인이…

그분이 꾸준히 계속 했던 거에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금년까지.

그러면 금년까지만?

금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자를 바꾼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과거부터해서 금년까지도 쭉 원주산약초영농법인…

몇 년을 하셨죠, 그분이?

죄송합니다. 2016년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면서 관리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여기 원주산약초영농법인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이 법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는 지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6년 이전에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직영을 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직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라든지 관리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문화 되어있는 여기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원주산약초영농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숲해설가 분들은 횡성 분들이시죠 전부?

네.

두 분 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2016년도까지는 직영을 해서 운영하다보니 여기에 대한 숲해설 내지 이런쪽에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산림청 지침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도 해도 되고?

그전에는 직접 하다가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산림청 지침으로 해서 2017년부터는 위탁운영을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숲해설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는 법인 이쪽에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위탁선정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숲해설가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냥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과 이런 것들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영림서-마산리 국도6호선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 준공예정이죠?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해서는 주요공정이 전부 마무리되고 내년도에는 이쪽 군도 쪽에서 경찰서 구간에 대한 부분, 또 각종 벽면부에 대한 녹화사업, 각종 교통부대시설 등 해서 내년도 상반기 6월 이전에는 전체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도로로 우리 마산리 구간, 지금 북천리 영림서에서 마산리 구간 하시잖아요. 이게 80억 정도 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80억까지 될까요? 지금 이쪽에서 얼마 들었어요? 전체 금액이?

지금 한 구간 같은 경우 정확히 연장이 915미터에 폭 25미터로 해서 80억 정도 소요가 되었고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영림서-마산리 구간 자체도 마찬가지로 폭 25미터로 해서 연장 910미터 이렇게…

이게 신호등까지 가는 거죠? 송호대학 들어가는…

아닙니다. 국도까지 연결되는 거죠. 거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그 구간이 910미터, 25미터 폭으로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구간의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추정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정확한 예산 자체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비교해 봤을 적에 8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사업이라서… 그리고 547페이지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차선도색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금방 훼손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선도색을 불량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두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도색을 두껍게도 하고.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도색을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551페이지 상단 부분에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구 시계탑 회전교차로에 지금 시설물 설치했죠, 올림픽 트리, 그거 언제 점등하죠?

저희가 토요일 5시30분에 기 점등식을 다 갖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계탑 사거리 안에, 축협 오거리 말고?

그 안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같이…

여기에 며칠간 해 놨었잖아요. 점등 안하고. 이게 시장에 들어갔더니 시계탑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를 해 놓고 나니까. 시계탑이 이런 얘기가 돌아요. 누군가가 명품시계탑 계획 했었잖아요. 이게 명품시계탑을 못하게 되니까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래서 1억 얼마밖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7천만원.

그래서 군수님 생각하고 관계부서하고 의회의 생각이 틀려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시계탑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게있죠?

이유보다도 저희가 당초부터 여러 의견 등등해서 계속 지금까지 오던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인 예산이 7천만원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7천만원 이전에 저희가 디자인한 이런 부분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안을 받아본결과 실질적인 상황에 이런 디자인화 되어서 모든 주민들 내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안 자체를 확보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실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또 디자인을 좀 잘 해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설치비용이라든지 조형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등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것을 그냥 섣불리 했다가 더 큰 부작용 내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날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회자되는 것 같아요. 벌써 3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그냥 회자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이 설명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못한다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하고 나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향수, 지역명칭에 대해서 관에서 왜 마음대로 시계탑을 없애가지고 시계탑사거리라고 많은 부분에 표기를 하고 그렇게 써왔는데 그런 정서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느냐! 라고까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시계탑 부분에 대한 조형관계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야간조명 관계되는 사항은 사실 지금 그냥 겨울철에 뭔가 연말연시에 의미 있는 부분을 부여하고 또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한 그런 큰 틀의 정서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만든 사항이고 또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독단적인 사항보다도 그 구 시계탑 주변으로 한 상가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뭔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또 그렇게 되었고 실제 우리가 먼저 주 토요일날 조명을 갖고 점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점등식 끝난 이후에 실제 조명을 하면서 여론추이를 보니 전체적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학교숲조성사업에 파고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파고라하고 수목하고 초화류하고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가지고 그 시설규모에 맞는 알차게 하는 이런 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파고라 설치해 놓은 중에 지금 읍상5리에 주민들이 말이 많잖아요. 향교 앞에 공원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의자가 비가 다 맞으니까 안으로 해 달라고 한 곳, 이 파고라가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았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많더라구요. 창문이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창문을 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원흥아파트 앞에도 창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보기 싫게 현수막 했던 것으로 삥 돌려쳐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해서 바람막이를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창문형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봐서는 이게 어떤 사계절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파고라 자체는 실질적인 겨울철이 아닌 겨울철에 사실 거기 들어가서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게 난방 내지 이런 것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적인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 아닌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용하고 쉼터를 갖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문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대부분, 굳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그것은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파고라가 비가 떨어질 수 있는 데하고 의자가 가깝다 보니까 비가 들이쳐서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챙이 길은 것으로 선택을 조금 보기가 흉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558페이지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후승강장 개선사업에 84개소가 올라왔는데 이쪽 지역에서 노후승강장을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 데가 지금 유현부분에 나무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원리서부터 초원1리에 있고 2리에 있고 유현 쪽에 있어요. 같은 모델이. 그런데 초원2리도 있고요. 그 정상 부분에. 같은 모양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두 군데서 환하게 차가 보일 수 있고 좀 청결하고 그런 투명한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의견을 들으셨나요?

저희가 비단 공근 초원, 유현 쪽뿐만 아니고 관내 이와 유사하게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정확히 벽돌로 쌓아져 있는 이런 쪽이 31개소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조 이런 게 64개소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실질적인 주민 불편요소를 최소화시키고 해소시키면서 디자인화 되어서 뭔가 업그레이드 해서 짓는 이런 승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꼭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 자체를 실제 조사를 해서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승강장이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있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인데요 이 희망택시 지원사업을 시내버스요금인 1,200원을 내고 타잖아요. 그런데 이 택시회사에다 부르는데 ‘희망택시를 타겠습니다’ 하고 주소나 그런 데를 대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구요. 콜센터에다가.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희망택시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콜을 불러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주소를 정확하게 몰라서… 개인택시 분들이나 택시하는 분들이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주소를 정확하게 못 대니까 못 찾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글씨를 아주 못 보는 분은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큰 글씨로 ‘우리가 부를 적에는 이렇게 택시를 불러야 됩니다’ 하고 교육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또 1,200원을 내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을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희망택시가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를 다르게 하는 데도 있나요? 횡성군 외 지역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희망택시, 우리 강원도는 희망택시입니다만 전국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론이 전부 틀립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강원도 조례에 준해서 기준화를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다 틀립니다. 100원짜리 택시라는 명목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1,200원을 내고 타잖아요. 본인부담금이 1,200원인데 사실 이 사업이 교통취약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경계선에서 벗어나 가지고 속상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경계지역이 심지어 5미터, 10미터밖에 안되는데 자기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옆에 사시는 분은 희망택시를 타고 이게 리 중에서도 경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리에서도 틀리게 적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택시를 못타는 분들의 애로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하고 우리 56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같은 성격이기는 한데 왜 계상을 이렇게 한 거죠?

558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은 순수한 자체예산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뒤에 부분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매칭비율이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 3개 마을하고 금년도에 추가적인 학곡, 안흥 현천리에 대한 요 지역에 관련되는 부분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렇게 실제 운영하다보니 타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혜도도 좋고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9개 읍.면을 확대 보급하는 이런 차원에서 구분해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횡성군으로 봐서는 더 필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비를 투여해서 하다보니까 계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