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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춘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6회 제3차 본회의2017-11-29

정춘택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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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국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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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오늘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5분 이내로 일반 업무는 제외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주요 현안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도시건축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17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효율적인 인허가를 위해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전심사청구 및 인허가 접수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동향파악 및 민원처리방향 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원발생 해소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인 군 관리계획 정비를 위하여 그동안 2020 군 관리계획 재정비변경 확정을 위해 지난 3월 재정비위반 결정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주민공람, 실과협의 및 의회청취 지난달에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현재는 충청북도에 신청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영산동 로얄맨션 시장 내 재건식육점 구간은 사업을 완료 하였으나 부용리 동양농기계 구간은 이전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비 확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거리 철공소 구간은 보상 협의가 어려워 노선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면 용산우체국 구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인도재포장, 매천교 용두구간 뚝방길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향후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도로복구와 추풍령지구 재포장은 완료하였으며 부용리 제이클래식빌라 구간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 마을쉼터 조성사업,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 275지구 중 263지구는 준공하였고 제2회 추경사업비를 포함하여 12지구는 동절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및 도시경관개선 분야입니다. 농촌주택개량 30동중 23동은 준공하였고, 건축 중에 있는 7동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환경정비 보조 사업은 마무리하여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용지구 새뜰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완료 계획이며 기본계획이 지난 7월 25일 국토부 승인에 따라 도자기 홍보물제작, 선진지 답사, CCTV가로등 설치 등을 완료하였고 향후에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집수리지원, 거점 공간 및 도로 편입지를 매입하여 2018년도에는 노후담장정비, 경사골목길정비, 소방도로정비, 마을 공간 등 기반시설을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영동읍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완료되어 사업비 부담분에 따른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가도교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110억 원으로 2018년도에는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 협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동교 재가설 사업은 교량 및 접속도로를 18억 5000만 원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도시기반시설 물어볼게요. 14-5페이지 보면 재건식육점하고 잉꼬떡집 거기가 몇 미터 닦은 거예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40M건물 재건식육점하고 잉꼬떡집 하고 철거가 40M완료해서 이쪽 시장통으로 꺾이는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그걸 하려고 돈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거 때문에 말이 얼마나 많은가 아세요? 영동군에서 거기서 도시계획도로를 쭉 닦는 것도 아니고 거기 두 집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에서 사업신청 들어 온 것이 거기에서 동양고무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동양고무 쪽에서 보상협의가 안 됐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이 돼가지고 읍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되면 동양고무 쪽 백호식육식당 있는 쪽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여철구의원

거기서 부터 끝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다 내면 군민들이 이해가 여기서 도로를 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만 지금은 두 집만 뜯은 거 아니에요? 그길 내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읍에서 신청 들어 온 구간이 동양고무 그쪽으로 신청이 돼 있어서 보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철구의원

군에서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이걸 영동군에서 계획성 있게 해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이게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대로 해야지 맞는 거지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저희 사업은 일반농어촌도로나 그런 사업은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선이 지정돼 있는 구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철구의원

그건 당연한데 도로를 닦는데 여기서 밑에까지 도시계획도로 있는데 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영동군에서 추진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영동군에서 그 두 집을 위해서 뜯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말이 많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정비하고 하실 땐 어쨌든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지만 영동군에서 중장기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누구 특별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도시계획이 이쪽 닦고 저쪽 닦고 한다면 이건 분명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중화 사업하고 영동초등학교 뒤에 도로 낸 거 그것 좀 물어보려고 해요. 영동초등학교 뒤에 도로내고 이런 건 잘 했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가로등을 왜 그렇게 환하게 해 놨어요? 거기가 지금 가로등이 보편적으로 시내도 50M씩 가로등을 세운 것 같은데 거기는 30M로 세웠어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일반 상가에 나오는 불빛도 없고 제방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환하게 했습니다.

여철구의원

환하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데 영동군에 가로등 시설은 50M하는 데 거기는 30M씩 했는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 정각을 졌잖아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정자 3개소했습니다.

여철구의원

3개 했죠?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한 거예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사실 도로에 옹벽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정자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 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건 안 되죠! 그냥 군에서 하는 건 인위적으로 아무 데나 설치해도 상관이 없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정각 하나 설치해 줘야 하겠다. 하면 안전관리과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영동군에서 너무 월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정각을 지어놓으셨는데 조명시설 다 해놨더라고요. 근데 조명시설을 안 켜는 이유는 뭐예요? 4개인가 있던데 불을 켜놓은 것은 하나 밖에 안 켜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그건 시설한지가 사실은 얼마 안됐고요.

여철구의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너무 밝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각시설을 하면 사람들이 운동하는 데 정각 가운데로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설치한 것 같아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가로등 환한 거 격등제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환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점등 그걸 조정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설치를 할 때 어느 정도 거기에 걸맞게 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극히 일부 사람들은 환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운동하시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밝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하신 거 있잖아요? 전선지중화 사업하실 때 가로등도 하고 거기에 플레카드를 걸려고 몇 군대 해 놨잖아요? 플레카드를 달 때 바람이나 불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고 해서 세운 거예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사실 모든 토목공사가 기초가 튼튼해야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데 그 부분은 터파기를 많이 못해서 다짐이 좀 불량한 상태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다시 시정 중에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다시 세웠던데 그게 다시 세웠는데 봉은 아니었어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봉은 아니었습니다. 기초만 터파기를 많이 해서 다짐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시내 보도이다 보니까 기초 들어갈 부분만 터파기 해서 되메우기를 하다 보니까

여철구의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일하기 편하게끔 그게 뭐라고 하나 동그란 플라스틱을 박아놓은 다음에 그 동그란 곳만 타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겼고 그걸 전에 비바람 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영동군에 전화를 하고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도 나와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고 있었고 나중에 119에 신고해서 소방서가 먼저 왔어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가로등 행감 때 해봐야 되겠지만 가로등 고정이 그 밑에 고정이 다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과장님한테 민원사항 하나 들어갔던 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구교동에 보면 현대교회 주변에 우천시에 배수가 잘 안 돼서 물이 고인다는 민원이 도시건축과에 들어 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구조물이 옛날 오래 전에 한 하수도 공법이라서 현재는 뚜껑이 콘크리트 뚜껑으로 되어있어서 노면물이 하수도로 잘 안 들어가는 거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노면물이 하수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일부 구간은 스틸뚜껑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구간에 대해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배수불량 원인을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콘크리트 뚜껑을 걷어내고 거기에 배수가 좋은 스틸뚜껑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19번국도하고 만나는 부분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제과에서 가스관 매설하는데 지금 재포장을 할 때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물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탄작업을 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하여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로 똑같은 민원이 안 생기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간판 아름다운 거리 성과평가에 나와 있는데, 읍면으로 간판을 정비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그런데, 기왕에 용산 같은 데는 일찌감치 타협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경관이 좋았는데 지금 많이 받침대 떨어져나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정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역 앞에 택시 승강장 옆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쉼터 같이 하나 만들어놓은 거 있죠. 얼마 전에?
그거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역전에서 아마 관련돼서, 정비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래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택시 기사분들 여름에 뜨겁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만든 거 아니에요?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아케이드 친 거는 아마 택시 기사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광장에 한 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해달라고 역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여철구의원

아니 그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택시조합장분하고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 데 그분들 생각에 그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걸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동군에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택시조합장이나 택시 기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만들 때, 거기 옛날에는 나무들이 많아서 이렇게 뭐 좀 그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쉴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정각을 만들어 달라, 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군에서 저것을 생각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뭐 그늘막이도 아니고 저게 무슨 모형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게 하여튼 그것을 만드신 분도 생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택시기사분들 그 사람들이 그늘막이 어디에 가서 피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뭐 위치도 좀 그렇다고 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자체가 무슨 성화봉송로 같이 비스듬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거기에 와서 앉아 있겠냐 이거죠. 거기에 와서. 만들어 놨는데. 돈은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참고해보세요.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 있는데, 이장님들한테 보조금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 마당포장을 한다하면 이장님이 보조금을 통장에 받아서 설계를 군청에서는 설계를 이장이 알아서 하라. 마당포장 공사를 이장님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업자가 설계를 합니다. 공사가 마치는 기간까지 이장님과 업자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내용을 전부 여론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시겠지만 사전에 돈을 지급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부터 준공검사까지, 그건 이장님한테 보조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장님 자유대로 마음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업자가 부가세를 납부 해야지. 아파트에서 이장이 부가세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집행과정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는 이장한테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될 때까지 아무런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민간보조로 나간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공사 시공한 것만큼 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가셔서 마을의 여론도 들어보고, 아파트의 여론도 들어보고, 돈이 처음부터 착공이 돼서 집행까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행정감사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정보를 수집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올해 한 사업만이라도 전부 재검토를 해서 정상검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일반 업무는 제외하고 주요현안 사항만 5분 정도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2017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 잘된 점은 제27회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와 생활개선 충청북도 한마음대회 성공적 개최와 과일나라 테마공원 개장과 세계과일조경원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포도 국내육성품종보급 및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개발,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총 1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농기계수리장비보강으로, 파쇄기, 감박피기 등 농업인 선호기종의 추가확보로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영동와인 국가브랜드대상수상, 2017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 만찬주 선정 등 대한민국 와인1번지로서의 입지를 굳게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농업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수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 남부임대사업장 임대장비 보관시설을 606㎡ 설치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활성화를 위하여 5쪽입니다. 도시민 초청 도농연대 체험행사 충남대 교수 강의초빙 및 이상 기후대응 대체작물 협의 등 교류를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명품군 달성 선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자회 경영연찬회, 제33회 한농연․한여농 가족화합행사, 제26회 영동군농업인의 날 행사 등 전문농업인 핵심조직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 등 사업을 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쪽입니다. 최고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우수농업인 연구회를 2개소 선정하여 블루베리연구회 예냉기 10대 보급, 감 연구회 곶감 세절기 5대를 보급하여 품질향상과 농가소득향상을 지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9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21개 반 2101명과 농업인대학 2개 학과 82명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11쪽입니다. 생활개선 임원 특별교육, 생활기술 선진기술 경영 연찬회 개최, 한국생활개선 충청북도연합회 한마음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추진과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 아로니아 가공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농작업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장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등 3개 사업 40농가를 추진했습니다. 16쪽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기반 시설 관리로, 과일나라 테마공원을 4월 13일 개장하였고 17쪽입니다. 세계과일 조경원 조성은 공약사업으로, 온실조경과 아열대 과수의 식재를 완료하고 공원 방문객들에게 지금 개장하였습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관광상품 기반 구축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체험과 시설이용 객수가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18쪽입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체험음식개발 용역과 과일음식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공원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가 복지형 생력화 시범 3개 사업, 채소, 화훼, 과수 고품질 생산시범 6개 사업,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대비 시범 4개 사업, 환경제어 시스템 활용시범 3개 사업 등 총 19개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21쪽입니다. 영농기술 실증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아름다운 영동을 갖기 위하여 꽃묘장을 운영하여 12종 32만 170주를 생산․공급하였고 금계국 종자를 읍면, 실과소에 2톤을 공급했습니다. 23쪽입니다. 영동 과일 수출활성화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황간포도수출작목반, 영동군사과수출협의회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출작목별 병해충 정밀예찰 및 샘플조사결과, 재배지조사 및 합격농가는 27농가로 100%이며 잔류농약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친환경식량작물 안전생산을 위하여 우량 보급종을 121톤 적기에 공급하여 안정적 영농을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특용작물 수익모델개발육성을 위해서 25쪽입니다. 기능성 슈퍼도라지 생력화 시범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6쪽입니다. 정밀 농업과학기술 보급으로 농업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공약사업으로 27쪽입니다. 유용미생물을 197톤 8219호에 공급하였고 과학적 시비처방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은 2980회를 분석하여 농업인에 친환경농업을 지원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및 기상재해에 능동적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28쪽입니다. 과수에 AI로 불리는 화상병 522㏊ 585농가, 벼 후기병해충 1270㏊ 1539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선제적 방제에 따른 사전예방에 노력을 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농기계 종합서비스로 29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102회 3308대를 수리하였고 임대용농기계 확보는 30쪽입니다. 2017년 신규로 트랙터 등 11종 22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적기영농실현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 임대실적은 6506회를 임대하여 농업인에 적기 영농을 지원했습니다. 31쪽입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는 124회를 실시하여 영세하고 노동취약층 노동인의 애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와인1번지 구현을 위해 32쪽입니다. 농가형 와인제조설비 지원 3개소 농가형와인 재포장재지원 5개소, 선도와이너리조성 지원 5개소를 추진하였고 와이너리 컨설팅 및 아카데미 교육으로 영동와이너리투어체험관광컨설팅 33쪽입니다. 농가형와이너리컨설팅 와인아카데미 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영동와인 명품화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제8회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34쪽입니다. 영동와인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서 35쪽입니다. 영동와인 브랜드홍보, 영동와인홍보마케팅지원, 와인상설판매장운영, 산학연협력체계구축 등 영동와인에 명품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육묘장 운영하는 것 좀 물어볼게요. 꽃 지금 겨울에 식재하는 꽃이 있잖아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꽃양배추를 합니다.

여철구의원

재배를 하셨는데 재배가 잘 됐다고 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묘 상태로 봐서는 괜찮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하나로마트 앞에 심은 거 하고 우체국 자리에 심은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렇죠? 그런 양배추를 뭐 하러 심어요?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하러 돈 들여서 뭐 하러 심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버리는 게 아니고 꽃양배추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보라색 하고 베이지색으로 있는데

여철구의원

지금 소장님 최소한도 양배추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고요.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심어논 거 보셨어요? 다 영동 있는 사람들이 저걸 왜 심었는가 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 팔면 누가 사가지도 않는 거예요. 최소한도 의회사무실 앞에 화분 갔다 논 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기적으로 꽃 심는 시기도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잖아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꽃양배추가 죽을 정도에 저온까지는 안 내려갔기 때문에

여철구의원

지금 와서 심어가지고 뿌리가 활착이 안 돼서 지금 엉터리가 됐어요. 그거 확인 꼭 해 보세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걸 안 그러면 심지를 말아야지 돈 들여 가지고 그걸 뭐 하러 심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지금 육묘장에서 생산되잖아요. 거기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기계약직하고요. 그리고 기간제하고 세 명하고 총 4명입니다.

여철구의원

총 몇 명이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입니다.

여철구의원

그래서 영동군에서 필요한 거 다 심는 거예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아니고요. 일부 필요한 걸 소비량을 파악해서 공급을 하는 데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읍면에서 다소 구입을 해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어쨌든 지금 그것이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몇 년째잖아요 육묘장한 게 우리가 난계축제할 때 국화를 심었잖아요. 국화를 시내에 국화를 심었는데 그게 난계축제하고 활착하는 시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시기가 최소한도 그런 거는 맞춰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육묘장에서 하기전에도 영동군에서 국화를 심었었어요. 한 쪽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활착시기를 잘못 맞춰서 결과적으로 영동군에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센터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도 활착시기를 맞춰서 우리가 행사 필요할 때 필요한 그런 거는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산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양배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에 양배추 심어논 거 한번 가보세요. 대도시에 심어놓은 양배추는 지금 우리 의회사무실 앞에 있는 거 보다 훨씬 더 크고 활착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뿌리가 활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심어야 돼요. 춥기 전에 심어야지 추우면 활착이 안 돼요. 그럼 값어치가 없는 거라고요. 해 마다 영동군에서 육묘장에서 생산할 때 그전에도 영동군에서 구입할 때도 그런 크기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갯수로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건 안 심는 거 보다 못 하다는 거죠.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포도 샤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에 따라 샤인이 농가소득이 높다보니까 이 부분에 농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샤인을 심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샤인품종에 대해서 농가에 대한 수렴을 하신 것이 있는 지 재배를 해서 유통까지 수렴하신 것이 있는 지 그리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금 복숭아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사과면적도 늘어나고 있는데 포도 폐원한 곳에는 포도를 못 심는다고 하는데 샤인을 심을 수 있는 건지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없겠죠!

박순복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과연 내가 내년에 뭐를 품종을 바꿔봐야 되는 데 샤인을 과연 심어야 될까 기술센터에서 묘목은 얼마나 준비해 놨을까 그런 걸 궁금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우리 영동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시군이라든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혹자들은 이것이 저장성이나 맛이 좋아서 수출로도 상당히 괜찮은 품종이라고 해서 몇 년간은 안정적인 품종이 아닐까라는 기대로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으시는 분들이 거의 샤인을 심으시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저희들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기술적인 걸 커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묘목이나 이런 건 소요량이 어느 정도 작년 재작년 필요양을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공급했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에 수요량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군차원에서도 지원을 할 걸로 제가 내년에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 묘목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유통하는 과정에서 올해 갑자기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작목반 구성이나 작목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물류비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 책정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면서 샤인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 다 설명해서 본인들이 하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올해 과일나라테마공원 개장식을 하고 세계과일조경원도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 기관 사회단체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거기 가보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행사 치르면서 그리고 체험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 대비 실적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파악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시설도 늘어나고 체험 프로그램 하고 하다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관리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필요하다고 그럼 관리인원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인원을 확충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공원 저희들 테마공원 안에 세계과일조경원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2018년 계획에 의하면 조직개편에 의하면 아마 레인보우 힐링타운 사업소가 생기면서 운영이나 이런 것이 거기에 같이 하게 되면 사업소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직원 3명하고 부분적으로 제초나 이런 걸 용역 줘서 위탁 줘서 하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 이용하는 걸로 아마 그 패턴으로 가다가 아마 레인보우힐링타운 사업소 안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짜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와이너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는 와인이 최고라고 선전을 하는데 실질적인 와이너리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 데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영동와인이 좀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에 따라서는 비싼 것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약간 소형화 하면서 값을 싸게 하는 걸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각 행사장에 이렇게 본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기도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조금 양을 팔잖아요? 영동군에서.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그 분들이 그렇게 가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어떤 목적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행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와이너리를 자체로 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군의 홍보비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가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오히려 그런 행사장에 가서 판매를 실제로 하고 시음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영동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철구의원

이것을 그분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하라는 식으로 하면 이것 와인이 앞으로 영동군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특히 센터에서는 이것을 판매하고 이런 쪽에 특히 가격경쟁력에서 이것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존도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어느 한계까지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그쪽 홍보나 아니면 보조나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관광열차가 있잖아요. 와인 관광열차.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트레인

여철구의원

예, 그거 있잖아요. 그것 지금 안 하죠. 그죠?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국악하고 와인하고 같이 하는 트레인으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이제 그것이 지금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이 와인트레인으로 거의 오지 사람들이.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그것으로 올 분들은 못 오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바뀌는 과정에서 잠깐 공백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곧 시작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우리 의원님들도 의아해 하는 것이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승인한지도 한 1년 가까이 되요. 이것이. 근데 이것이 사업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2, 3개월이면 다되지 싶은데 이것을 계속 지연하면서 이게 지연되면 그냥 열차만 안 오고하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이게 안 옴으로 인해서 영동에 있는 와이너리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가 본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문화정책실에서 하는 것 같은 데 거기하고라도 빨리 협의를 해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황

윤주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문희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성과평가결과 잘된 점은 건전한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기회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장애인스포츠 마사지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상태에 따른 관리를 실시 신체적 기능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지를 활용, 출산축하코너를 상시 운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이 관내 검진기관이 2개소로 대상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이동검진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 접근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비전은 희망찬 영동 건강한 영동군민으로 7대 전략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 및 운영 최적화입니다. 보건기관 시설확충으로 보건소 관용 주차장 정비와 보건소 LED 간판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보완공사와 보건인력 역량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내실 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교육 및 보건사업 상반기평가, 보건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보건사업 하반기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관리로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며 위탁기간은 14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병원 사업계획 및 결산검사 점검 및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월 1회 받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시설확충 및 장비구입으로 병실 커튼 및 목욕시설 설치와 자동약포장기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약무 관리로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지도점검과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167개의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응급의료관리를 위하여 자동제세동기 32대를 월 1회 자체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급차 12대는 12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난대응 응급의료 훈련은 유관기관 5개소와 협조하여 영동역과 영동체육관에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법정의무대상자 및 주민 상설교육을 41회 918명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영유아 접종 및 65세 이상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접종을 196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6-12쪽입니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주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굿모닝 매일 건강 체조 동아리 운영 외 5종의 프로그램을 729회 275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6-13쪽입니다. 심뇌혈관 체계적 예방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원스톱서비스를 14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지속추진 사업으로 30개 마을 40개 팀 684명을 대상으로 연 10560회의 주민참여형 운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6-14쪽입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운영 강화로 지역주민 30세 이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상담을 2만 1000회 실시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중풍예방 기체조 교실 외 3종을 296회 제공하였습니다. 16-15쪽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시혜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서비스로 취약계층 대상자 4028가구를 대상으로 19000회를 가정방문하여 만성질환예방 및 합병증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지원서비스 운영으로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5400건, 인지재활프로그램 55명, 치매치료비지원 416명과 치매돌봄재활 2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유아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71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로 재활 장애인 신규대상자를 59명 등록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관리를 36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16-1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활 운동 치료실을 운영하여 5289명이 이용하였고 자조모임은 건강교실, 재활전문의 진료 등 장애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사회재활연계서비스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회의와 유원대학교와 연계한 자원봉사교실을 28회 운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진료 및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1차 진료 및 민원 재증명을 67854명에게 제공하였고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전담 주치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1개 읍․면 경로당 66개소에 264회 방문하여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고 유소견자 165명을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산골마을 OK행복버스 운영으로 상촌면과 용화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및 검사를 40회 1500명에게 제공하였고 검사결과 유증상자 52명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조기검진을 통한 암 예방을 위하여 국가암조기검진을 7653건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을 85명에게 8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자살예방교육 등 11000명에게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및 지원 분위기 확산으로 출산장려금을 359명에게 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으로 감고을소식지에 신생아 출산 축하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다둥이 가족모임,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병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신 사전 검사비 지원 등 101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모자건강 관리 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및 모자의 건강교실 운영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출산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의 날 행사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영양플러스 사업 전개로 저소득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156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충식품 제공을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로 성홍열 외 63건에 대한 감염병 발생보고를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능동적 사업전개로 읍․면별 취약지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를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환자 중점관리로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78명에 대한 만성 감염병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 관리를 위하여 기피제, 토시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주민교육 및 홍보를 22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계지역 기생충 관리를 위하여 학산, 양산, 심천면, 수계지역주민 141명에게 간흡충 무료 검진결과 12명이 양성자로 치료를 위한 투약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양성자 재검사 및 보건교육, 간흡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예, 보건소장님께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6-4쪽에 보면 보건인력 역량강화해서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배치현황을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필요한 공보의 정수화 대비 100% 만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지금 24명으로 정원이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정진규의원

아 정원이 다 차있다고요? 이게 언젠가 보니까 보건의가 모자라다고 말씀을 들어서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지금은 치과공중보건의가 많이 배출이 안 되는 상태로 저희 치과는 3개면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치과 공중보건의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진규의원

보건소가 잘 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저희 3명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28쪽에 보면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 관리 관련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쯔쯔가무시병이 굉장히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감염 되신 분도 많아지고, 근데 이 자료에 보면 감염해서 치료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한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전년도, 올해 이렇게 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전년도에 32명으로 저희가 이제 쯔쯔가무시증 같은 경우는 감염된 진드기유충에 의해서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오한이 있고 발열이 나는 것이 특색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쯔쯔가무시에 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다 치료를 마치고 32명이 이상이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26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치료하고 의증이나 아니면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진과 의증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치료는 잘하고 있는 상태로 생명에 위험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고열치료를 마치고 잘 귀가한 상태입니다.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의원님

박선용의원

소장님 저출산이 상당히 골치 아픈 얘기인데 도농을 불문하고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런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해서 아이를 많이 낳겠어요?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아마 저희들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이 저출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저희가 군내에서만 출산지원금을 늘린다던가 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저출산에 관련해서 보건소장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부터는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지 시군에서 해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셔서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교육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직업을 못 구하고 있는 청년의 결혼문제부터 시작해서 농촌총각들의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 결혼 했을 때 집을 장만해야하는 문제 아이를 낳았을 때에 문제 아이를 봐줄 수 없는 시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보건소 만에 문제는 아니고 저희군 만에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이 모든 것을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용의원

동감하고요 같이 노력 좀 해주세요.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저희군 자체로 보면 출산율은 조금 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출산율이 늘은 것 보다는 아마 타 지역에서 이동을 한 인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박순복의원

소장님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고맙고요. 16-10쪽에 국가 필수예방접종 잠깐 여쭤볼게요. 올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다녀보면 다들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미리들 다 예방접종을 하셔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간혹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저출산이 지금 올해 359명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출산을 하면 지금 우리가 영유아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단 인원이 적거든요. 일단 인원이 적은데 영유아들이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영유아 예방접종이 지금까지 출산인원은 230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인원이고요. 저희가 예방접종은 거의가 우리 지자체 평가에서 영동군이 계속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접종율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이들은 그때, 그때 안내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접종을 안 하는 아이들은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99%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핵예방접종약이 조금 국가적으로 수입하는 약인데요 그 약이 수입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혼선이 빚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분들한테 안내문도 발송하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요.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렸고 저희가 지금 도에서 부터 배정된 약으로 다시 대처를 해서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박순복의원

지금 서로 다들 결혼을 해도 직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분위기고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할머니, 부모들이 많이 봐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바로 대처해서 예방접종하러 갔을 때 바로 맞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칭찬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하는데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센터 때문에 시설도 갖춰야 되고 집기도 갖다 놔야 되고 간호사도 뽑아야 되는데 간호사는 없고 연말에 소장님 업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더 호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정문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은 2018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43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286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동군내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항목 중 우리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09개 지방자치단체 중 95위로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7-3쪽입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고객만족서비스 지원으로 옥내누수탐사 71건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백을 보급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경영평가 가 등급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단용역입니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대비 경영진단용역으로 10월에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향후 경영평가결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등급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상수도검침 신뢰도제고사업으로 노후계량기 1000점과 옥외검침기 95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체납요금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권폐전 8건, 징수처분 예고서를 2회에 걸쳐 1485건 발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미 급수지역 상수도보급을 위해 구교, 설계리 배수관로 실시설계와 추풍령면 확장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설계리 배수지 시설결정용역을 준공하고 배수관로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설계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설계리 배수지 편입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은 계속사업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충북도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본안보고서를 작성하고 2018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 사업은 학산면 박계리 외 2개 마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7-9쪽입니다. 상촌면 임산리는 준공하였으며 학산면 박계리 양산면 원당리는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17-10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용산면 한곡리 외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황간면 옥포1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동읍 부용리 1KM구간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촌상수도 신구관로 연결 사업입니다. 현재 황간, 상촌 점검구 2개소 설치 황간면 광평리 급수관로 신구관 분기 및 재포장 추풍령면 사부리 급수관로 교체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 추풍령면과 매곡면에 점검구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7-11쪽입니다. 양질의 생활용수공급확대입니다. 황간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황간면 일원에 배수시설과 가압장 및 감압장 그리고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로 3.8KM를 준공하였으며 12월에 모든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12쪽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영동정수장 증설 학산면과 양산면 일원에 대해서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산배수지 편입토지매입비를 완료 하였으며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편입 토지 보상결정과 송수관로 11KM에 대하여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13쪽입니다. 용화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용화면 일원에 배수시설과 송배수관을 2017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도급수 승인을 거쳐 급수관 6KM를 매설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17-1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영동군일원에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8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1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의 이용 효율극대화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용산면 청화리에 관로 2KM에 대하여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7-16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은 학산면 도덕리 외 37개소를 대상으로 관로 및 취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풍령면 작동리 본동 외 29개소는 준공하였으며 양산면 죽산리 외 7개소는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7-17쪽입니다. 안전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상수원보호구역 단속강화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순찰과 현수막 및 안내판을 20개소를 정비 설치하였으며 단속결과 11건을 적발 계도처리 하였습니다. 17-1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CCTV설치는 구기호교 마을 쪽에 한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영동취수장 내 노후 CCTV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구간에 휀스 교체 및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수목제거 사업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7-19쪽 수돗물의 시설기반구축으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원수 정수에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원수바이러스 분포실태조사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7-20쪽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목표설치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탁도모니터링을 상시, 관망 잔류염소 모니터링을 90회 실시하는 등 수질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돗물 우수성 홍보입니다. 수돗물수질검사결과를 매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을 90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병입수돗물 영동이수를 10만 9000병 지원하였습니다. 17-21쪽입니다. 영동상수도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전기실 및 기계설비를 10월에 완료하여 총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배수공정 및 수배전설치 취수펌프장 시운전을 거쳐 2018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22쪽입니다. 가압장 시설개선은 비탄리 가압장 외 20개소에 대하여 노후펌프를 교체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유고가압장 펌프교체 황간 가압펌프 제1,2가압장 흡수정 설치 등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비탄가압펌프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궁촌정수장 응집기 4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7-24쪽입니다. 영동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보충입니다. 영동정수장 여과지 7지에 대한 보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학산 지하관정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중형관정 5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용역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7-25쪽 영동상수도 시설물 안전정밀용역입니다. 영동취수장 외 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7-26쪽입니다. 궁촌댐 준설은, 궁촌댐 상류부 준설을 갈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저수율이 96%에 달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와 이렇게 같이 누수확보 때문에 공사를 하나요?
다 영동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을 다 수자원공사 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만 수자원공사로 위탁 추진하는 거죠.

여철구의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건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몇% 이상 누수율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85%입니다.

여철구의원

네 85%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영동군에서 이렇게 하는 노후관 개선을 한다든지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또 영동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면 누수확보를 어떻게 85%를 다 맞춰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준 것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관망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노후관망교체사업에서 지금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부용리 구간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여철구의원

아니 다 좋은데 어쨌든 사업을 한군데에서 싹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누수율 책정을 할 때 85% 이상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일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나중에 누수율이 많으면, 우리가 한 것은 문제가 없다. 시공업체들을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영동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85% 누수율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책임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여철구의원

예 예.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영동군에서 발주하는 것 하고, 현대화 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 서로 책임관계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영동군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누수율을 최소한으로 85%까지 올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은 몇%에요 누수율이?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57.4%입니다.

여철구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57.4% 인데 팔십 몇%로 올리려면,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만 다 맡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는 또 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85%가 안 되면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해서 안 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오늘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그 블록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안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그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인데 이게 나는 지금 사업을 앞으로 다 상수도에 대한 사업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맡아가지고 하도급을 줘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줘가지고 누수율을 나중에 와서 85%를 맞추는 걸로 난 알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일부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일부는 영동군에서 집행을 하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노후상수관망에 대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신설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신설을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누수율이 많았는데 지금 나중에 가서 85%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하면 못 맞추지 싶은데.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85%를 담보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85%를 맞추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은 85%라고 자기들이 주장할 것이고, 나머지는 누수부분은 이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공사할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 부분요. 노후관망에 관한 것은 내년의 사업은 현대화사업으로 하는 거지 별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노후관에 대해서는요. 노후관 교체.

여철구의원

신설은?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신설은 저희들이…

여철구의원

하여튼 이것을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세요. 이것을.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것이 서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가서 이것이 영동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단 참고해보세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현대화사업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철구의원

우리들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궁금해 하시는 부분

여철구의원

나중에 누수율 검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가지고 85% 이상이 돼야지 그 사람들하고 약정된 것에 대해서 충족을 하니까 영동군에서 그 사람들하고 뭐 그런게 될 텐데. 나중에 와서 85%가 안됐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건 85%가 충분히 된다하고 나머지 영동군에서 집행한 것은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안된다하면 그 책임은 영동군에서 어떻게 질 거예요. 하여튼 참고 하시라니까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진규의원

그 17-1쪽에 보면 성과평가 부분에서 개선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상수원관리 평가 결과 궁촌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에 따른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지정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궁촌댐에서 우리가 정수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정수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동안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면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안됐다 뿐이지 상수도보호구역처럼 관리를 했는데 지정만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예전부터도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원관리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민가가 있잖아요? 그쪽 상수원 상류쪽으로 궁촌댐 상류쪽으로 민가가 있어서 민가가 걸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보호구역 지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지정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진규의원

제 생각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게 지금 남부 4개면이 다 해당되죠? 궁촌정수장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그 위에 오염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민가가 됐든, 축사가 됐든, 농경지가 됐든, 오염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군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보상을 하든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하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용역검토 나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17-13쪽에 용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원래 이게 2015년도부터 사업기간이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생활용수 관로사업을 국비를 받으면서 원수 공급을 무주에서 받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무주군에서 주민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용수공급을 못 받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반관정을 두공을 개발해서 암반수로 일단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원 계획대로 무주군에서 원수공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됐기 때문에 암반관정 계획을 변경 시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계속 그냥 무주군에서 원수를 받는 것은 일단 묻어두고 일반관용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관정도 하지만 무주군 하고도 계속 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시겠다는 건지 그것 좀 답변 좀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무주군과 다시 협의하는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정진규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생명수를 다루는 그런 부서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상수도 수혜를 받고 있는 동리인데 그 사이드에 한 3, 4 농가가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나이가 연로한 노인이거나 장애인 같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용산면 신항리까지 그런데. 그곳에 지금 다른 사업 5억이 되니 10억이 되니 행복마을 유치했다고 플랜카드 붙었는데 결국 이것이 일전에 사업소 담당하고도 통화한 내용인데 꼭 그 사람들이 상수도 물을 먹으려면 자부담을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외형은 그렇게 무슨 행복마을이니 뭐니 하는데 당장 자기들이 먹고살 식수를 특히 동절기 같은 때 몸 불편하고 그러니까 길어다 먹고 이런 식인데 상당히 이것은 애로가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동네하고 또 한군데가 일이 있어서 그런데. 무슨 대책이나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것 복지지 뭐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줘야지 복지지 그래 사업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풀어줘야 이게 뭐가 되지.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신청에 관한 것은요.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 드릴 수 있는 게.

박선용의원

그래 뭐 행복마을 그 예산에도 그것으로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이것 풀어야 할 숙제라 이거에요.

여철구의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박선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규로 이렇게 들어갈 때 몇m 이상은 부담을 시키잖아요. 수용가들한테.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렇죠?
그것을 조례로 돼 있나요?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수도급수조례에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몇 m죠? 그것이?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

정춘택의장

네, 팀장님?
민구

강민구수도시설팀장

네, 거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여철구의원

없어요? 거리는 없는데 거리별로 해서 금액을 정하잖아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거리가 길면 부담이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급수 신청 들어 온 분은 어떤 분은 488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선용 의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귀농귀촌 하시는 사람들도 옛날엔 그런 분이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귀농귀촌을 하지 않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집을 좀 멀리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멀리 짓다보니까 이것을 신청거리로 따져가지고 돈을 꽤 많이 받는 거예요. 수도 시설을 할 때. 그니까 이것을 조례로 바꾸던지 조례로 만들던지 해서 일정한 몇m이하는 군에서 집행을 한다.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기본 관로는 깔고서 기본 관로는 매설을 한 상태에서 분기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급수 따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인자한테.
그런데 따가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그것을 아까 박선용 의원님도 지금 뭐든지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군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나 물 전기 이건 없어서는 안 될 문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꼭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그냥 지금 같이 몇 백 만 원 부담시키고 몇 천 만 원까지 부담시키고 하는 건 안 맞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이걸 다른 것도 다 보조해 주고 농사짓고 하고 다 보조해 주는데 물은 자기식생활에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든지 이걸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이걸 혼자 난 고심을 많이 하는 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만들면 제가라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법이나 수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여철구의원

내가 알기로는 부담시키는 율이 지자체마다 틀려요. 영동군하고 옥천하고 보은하고 서울하고 다 틀려요. 이게 그건 그 지자체마다 금액을 정해논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동군에서도 어느 정도 선은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좀 써줘 보시고 아까 우리 정진규 의원님이 잠깐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 데 궁촌 거기 상수도보호구역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토굴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식수를 오염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민가 1,2집 있다고 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민가를 빨리 이전시켜서라도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여부는

여철구의원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바로 옆에 민가가 있는데 빨리 없애야죠! 지금 영동군에 상수도 지나가는데 낚시나 올뱅이 잡고 하는 것도 군에서 못 하게 다 하잖아요?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여철구의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용역주고 안 주고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궁촌댐 위에 전입되는 가구가 있습니까?
남숙

박남숙상수도사업소장

전입되는 가구 말씀하시는 가요? 그건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전입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춘택의장

전에 박완진 군수님 있을 때부터 현재 사는 집만 그대로 두고 전입은 막고 퇴거해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마다 내 보내는 쪽으로 추진을 하라 해서 지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호두나무를 심어서 수익성이 좋다보니까 자꾸 들어오려고 하고 현재 호두나무를 대단위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을이 되면 호두를 수확하고 나면 돼지축사에서 나오는 거름을 차로사서 거름으로 사용하려고 올라가는 데 차가 싣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취수장 궁촌댐 바로 위에다가 내려놓고 경운기로 끌고 올라가는데 그 물이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전부 그대로 유입된다고 신승철 사업소장 있을 때 제가 누차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여철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개 면에 먹는 물이 호두나무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돼지거름을 소거름을 차로 호두나무에 들이붓는 물이 장마시에는 그대로 흘러내려오는 데 신승철 소장님 있을 때 수질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해서 했는데 여철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잘하셔서 4개 면이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현안사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영대입니다. 시설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노근리평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공원의 명소화와 공원과 노원에 조경수 등 경관조성 등으로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영동체육관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시설이용편익을 제공하고 체육시설 인프라구축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며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황간 남성근린공원 및 영동 레인보우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으로 먼저 노근리사건유족회지원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등 지원으로 유족회 운영경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교부하고 노근리사건희생자 합동위령제 및 노근리평화상시상식 등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조경보완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국비 4억 원으로 조경수 식재 및 시설물 설치를 3차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LED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도로용 간판을 LED전광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쪽, 노근리평화공원 초화류식재입니다. 사업비 군비 1억 1000만 원으로 장미, 연꽃, 작약 등 37000본 식재를 하였습니다. 역사평화명상장명상장 리모델링공사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교육관 2층 휴게실을 명상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근리평화공원 기념관 방수공사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노근리평화기념관 514㎡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쾌감, 공감하는 녹색성장기반구축입니다. 도시공원 문화휴식 공간 조성으로 용두공원과 이수공원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용두공원 시설보수입니다. 용두공원 다목적건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용두 2공원과 이수공원 산책로를 마사토로 포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황간면 남성리 154-2번지 일원 88054㎡에 근린공원조성 사업으로 매장문화재정밀발굴조사 용역이 지난 5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서 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를 변경하고 11월 15일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산근린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용산면 구촌리 산14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조성부지내 토지 및 분묘이해 관계인들이 민원제기와 지역주민들 반대의견에 따라 지역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구촌어린이공원으로 대체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2018년 5월까지 변경하고 10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며 2018년 11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조성관리입니다. 도시공원과 노원 관리를 위해 영동읍 회동리 회동노원 외 11개소에 노원제초작업 및 전정작업 그리고 조경수 식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8-11쪽입니다. 4계절 향기 있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영동 제1교 외 3개소에 대하여 가로화분과 난간거리 화분을 설치하고 계절별 꽃묘 식재로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동노원 보안등 설치입니다. 영동읍 회동리 회동노원에 보안등 10개와 분전함 1기를 설치하여 야간에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18-1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기반조성입니다. 영동레인보우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조성부지 매입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서 예산확보와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완료하고 2019년도에 공사착공을 하여 20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14쪽입니다. 영동군민운동장 육상트랙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6억 원으로 군민운동장 육상트랙 5000㎡에 탄성포장재를 교체하였습니다. 가마실지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구 군민정구장에 족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4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동 카누카약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송호관광지 내 카누카약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카누카약동호인이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인명구조선과 카누카약 구명복 등을 구입하고 2018년 4월까지 영동군 순환구조대에게 민간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동체육관 화재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입니다. 영동체육관에 철골내화피복 보수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실내공조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산면 가곡리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가곡권역 잔여부지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다목적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국궁장 사면슬라이딩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무정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옹벽 및 낙석방지망과 LED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영동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막구조물 설치사업입니다. 영동생활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을 포장하였습니다. 18-17쪽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영동군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상촌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상촌면 게이트볼장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경계석 설치와 인조잔디를 조성하였습니다. 18-18쪽입니다. 영동군민테니스장 LED투광기 교체공사입니다. 영동군민 실외 테니스장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조명탑 8기와 투광기 120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민탁구장 바닥교체 공사입니다. 영동군민 탁구장 2층 일부 바닥 보수와 3층 증축부 바닥 렉스코트 전체를 목재로 교체하였습니다. 18-21쪽입니다. 체육시설 조명등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영동체육관과 군민운동장 생활체육공원 조명 시설에 대하여 원격 제어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시설사업소에서 노근리 평화공원에 올해 영동 메리트명상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가지고 교육관내 휴게실을 갖다가 명상장으로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예.

정진규의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건설교통과 사업이었는데 이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리모델링 한 이후에 노근리 평화공원내의 명상장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소프트 하우스 코리아라는 교육기관 단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비 5200만 원으로. 그래서 명상 관련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역사평화 명상캠프를 7회 운영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명상장으로 해놨으니까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사업소에서, 물론 이제 위탁 운영자인 노근리평화재단에서 잘하겠지만 시설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소장님 18-11페이지 보면 계절별 꽃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 이래가지고 하나로마트 앞에 하고 우체국 앞에 이렇게 화분 설치했지요? 그죠?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네 네, 난간걸이 화분

여철구의원

그렇습니다. 그거 설치했는데 지금 거기에 겨울용 꽃을 심었잖아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네 꽃양배추를 심었습니다.

여철구의원

양배추 그거 양배추 보셨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양배추는 센터에서 준다고 무조건 가서 심을게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잖아요. 버릴 정도로 나쁜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인건비 들여 가지고 다 심어놓으면 남들이 보면 다 욕하는데?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그게 전에 페추니아나 국화 같은 것을 심었을 때는 꽃이 펴가지고 그게 참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급한 꽃양배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키웠는데 올해는 좀 생육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그게 지금 보면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있으니까 갖다가 심는 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심은 것 같은데 차라리 안 심는 것보다도 못하게 해놨어요. 거기를, 그리고 거기 늦게 심어가지고 양배추가 어떻게 보면 죽는다고 할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식재를 하실 때 센터에서 나오는 꽃이라고 무조건 심으면 안돼요.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도 군에서 그거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제가 18-13페이지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스포츠파크를 한 2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2022년까지 지금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이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도하고 또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네.

여철구의원

그런데 어제 내가 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용산 송담리에다가 축구장 설치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송담사 주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거를 저번 안전관리과장은 수변구역이라 체육시설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또 중간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장님이나 사업소장님들이 거기는 어차피 수변구역이라 못한다고 하니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할 때가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세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은 하천구역선에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송담사 주변이. 그래서 일반 잔디를 심고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디스크골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야구를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스포츠시설은 할 수도 있는데요.

여철구의원

아니 지금요. 소장님 대한민국에 하천변에 체육시설 안 해놓은데 있어요? 한강변이나 저 울산 큰 대도시가면 하천변에 운동시설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영동군에서는 어쨌든 못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했으면 계속 못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체육시설은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은 되고요.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여철구의원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소장님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상의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게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200억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200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200억 들어가는데 스포츠파크를 거기다 해도 된다는데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되어있는 실내 배드민턴 조성 건물 시설 이런 거는 거기다가 할 수가 없어요. 하천구역 내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지금 배드민턴을 자꾸 말씀 하시는데 배드민턴 따로 지으면 되죠. 따로 지으면 되고, 지금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천시설에 운동시설을 하니 못하니 하는 그거를 지금 어쨌든 그거는 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보세요. 꼭, 그래야지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게 참고가 될 거예요. 꼭 물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김에 영동 영신여중 옆에 게이트볼장 짓는 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 보니까 하천도 있고 지역이 자연녹지도 있고 보전녹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영동군에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과 어제 의원님하고 얘기 중에 체육시설을 뭐 얘기 오고갔다고 그래서 저하고 안전관리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변구역 관련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장에게 잘못된 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여철구의원

하여튼 그것은 협의를 해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그런 우리가 스포츠파크 조성하려면 그런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엔 조성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철구의원

아니 그것을 하여튼 상의를 해보시고, 그것은 어쨌든 안전관리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게이트볼장.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그 게이트볼장은 지금 그…

여철구의원

운동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여철구의원

아니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앞으로 할 수가 있게 되려면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2020 거기 보전녹지구역은 설치할 수가 없고, 자연녹지 구역으로 변경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영동군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땅을 샀으면 저는 이런 내막도 사실 늦게 알았는데 내가 땅을 샀으면 하천 지역이면 형질변경 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에다가 얘기해서 빨리 형질변경 해야지. 그리고 보전지구도 영동군에서 필요한 자연녹지로 지역지구변경을 빨리 해야지. 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한다고 가만히 있다가 영동군에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 할 때 거기다가 의뢰해서 한다하면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이것을 소장님 저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은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지금 게이트볼장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천으로 되어있는 건 빨리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바꾸고, 이 보존지구는 자연녹지로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이제 용도지역변경은 국토위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영동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 군관리 계획을 바꾸는 데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철구의원

안 그래요. 소장님 잘 알아보세요. 이게 영동군의 도시계획 그것은 5년이나 10년 만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동군에서 필요한 형질변경이나 뭐 하고 하는 것은 도하고 의뢰해서 그때그때 바꾸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하천구역상 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영동천 공간조성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철구의원

아니 지금요, 지금 영동천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장님은 잘 모를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땅을 매입하고 과장님들이 몇 번 바꿨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군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아, 땅을 잘못사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하고 나는 계속 그렇게 믿었는데 잘못 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형질변경하고 해야 될 것은 영동군에서 해서 빨리 여기다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참고해보세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사항을 저도 전임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그 군 관리계획 변경이 도에까지 올라가있어서 조만간에 고시가 되고 승인이 돼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둘러서 지금 구상하기로는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차량

여철구의원

아니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을 자꾸만 여기다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영동군에서 필요한 것은 영동군에서 필요한 대로 형질변경을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이걸 자꾸만 영동군에 하고 있는 거기에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천으로 되어있는 것도 대지로 안 바꿨잖아요? 내가 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바꿔 주냐고 신청만하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대지로 변경할 때는 원인행위가 따라야 되거든요. 지목변경 할 때 아무 사유 없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철구의원

그 땅을 왜 샀어요? 영동군에서 땅을 왜 샀어요? 이유가 있어서 땅을 샀는데 형질변경이 이유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이건 여기서 따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영동군에서 게이트볼장하니까 저기다 지었으면 다른 거라도 땅을 이용해서 뭐를 해야될 거 아니겠어요?
영대

김영대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악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국악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약 한 2분 정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악사업소는 청경을 2명 포함해서 2개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악체험촌 효율적 운영으로 객실이용은 1200여실 그리고 10월말 기준으로 28000여명의 유료 관광객이 체험을 다녀갔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약 1억 90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19-4페이지 홍보마케팅을 통한 관광활성화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난계국악단 공연실적으로 신춘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상설공연, 기획연주 등 총 99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금년공연은 송년정기연주회를 비롯한 10여회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8페이지 맞춤형 군민국악강습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 일반인 국악단 육성지원사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9-10페이지입니다. 읍면풍물경연대회는 지난 국악 및 와인축제기간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박연국악마을 체험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모든 행정준비과정을 마치고 내년에는 본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총 22억 5000만 원 중 국비가 70%인 약 16억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악기제작공방 및 전통놀이마당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 3억과 군비 2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악기제작촌을 비롯한 국악체험촌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악사업소 추진실적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국악사업소가 우리군이 브랜드로 삼고 있는 국악의 고장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오셨고 그동안 국악체험촌을 완공해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데 아쉽게도 지난 조직진단 평가결과 사업소가 폐지되고 팀으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국악사업소업무를 그렇게 팀으로 해도 기존에 수행해 오던 여러 가지 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팀으로도 충분히 우리 영동군이 내세우는 국악에 고장으로서 면모를 계속할 수 있는 궁금하거든요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2개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체실로 들어와서 지금 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일단 국악사업소에서 하던 일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사업소에서 했던 일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군에 국악의 고장으로써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난계국악단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상설공연도 하고 있고 기타공연으로 보니까 올해도 지금 까지 12회나 했는데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농업군이잖아요 농업군이다 보니까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가서 나눔 행사도 하고 하는 데 이럴 때 우리 난계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한번씩 해준다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충남대병원협약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두 번 정도 늘린다든지 판매행사를 하면서 그런 우리 농업 군에 있는 걸 알릴 수 있으면서 가서 할 때 행사할 때 난계국악단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런 공연도 같이 한다. 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여철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정진규 의원님도 잠깐 말씀 하셨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국악사업소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국악사업소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난계국악선생님을 위시해서 축제를 시작한지가 50년이 됐어요. 이런 일반축제 한 게 아니라 난계국악선생님 해서 축제도 50년씩이나 하고 또 여기에 난계국악단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만든 난계국악단이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게 계로 가도 문제는 없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가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나무 심고하는 거는 과로 가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난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영동군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먹거리로 앞장세워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영동군에서 바꿔야죠! 국악 없애야죠! 그럼 이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야지 간단하게 일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설사업소 같은 데는 풀 뽑고 시설관리하고 하는 건 과 아니라 1개 팀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의원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철구의원

이게 지금 어느 때 없애고 또 어느 때 살리고 이럴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힐링타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구를 조정한다고 하는 데 조정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해야 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악축제 하는 것도 보면 지금 여기서 사업을 읍면풍물경영대회 직접 하나요?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풍물연합회에 줬습니다.

여철구의원

직접 하는 거잖아요? 주체는 그리로 주고 난계국악경연대회도 직접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건 대통령상이에요. 대통령상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맞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걸 진짜 직원분들은 어떻게 합쳐라하면 어쩔 수 없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영동군에서 지금까지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악과 과일에 고장 제일 앞에 세워서 국악에 대해서 선전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얼마만큼 투자 했는데 이걸 없앤다.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저도 여철구 의원님 말씀에 동참하는 데 영동에 상징성 내지는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인데 어떤 단독 실과소를 배제하고 실과에 가서 위축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서운한 말입니다. 쉬운 예로 성을 가지고 따졌을 때 박씨라고 해서 더 애착이 가고 아쉬움이 있는지 몰라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흐름은 흘러가고 있는데 진짜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겁니다.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저 개인적으로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군정 전체를 봐가지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행정과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군정 전체를 판단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군정을 더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용

김해용국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 30일은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0일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