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김선옥입니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수당을 인상하고 또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부 대상자가 있어 만 70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수급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훈영예 수당을 당초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및 만 70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를 지급대상자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면 추가 제안 설명으로 제안배경으로 국정과제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계획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도 위임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개 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시행규칙 제5조 법 시행규칙 제6조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인용하게 정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문화체험 및 예술,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 정의하고 지원 사업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를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지침에 따라 문구를 변경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 등”이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이 세가지 같이 가죠?

3건 중에 다문화와 관련된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보면 9조 10조에 보면 9조까지 하고 10조를 삭제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10조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7항에 보면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보면 문화체육행사 등을 안해 온 것은 아니에요. 해 왔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 다 삽입해서 다시 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문화가족 4조. 10호.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위탁했지만 그래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하면 나중에 저해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처음이라서....

과장님이 처음이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가 여기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건 포괄적으로 돼있으니까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 안하면 법에 저촉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저희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 행사를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삽입해서 그 외에 다른 행사를 더 계획하고 있거라 한 것은 있으신가요?

이걸 근간해서 먼저 올해 다문화 어울림 이런 것도 하다가 법에 저촉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 어울림 한마당 그런 것도 사실은 그밖에 이렇게 그것에 다 해당이 되는 데 이렇게 명시하라고 해요? 이게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네 여기가 포괄적으로 돼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풀라고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요지가 두가지 잖아요. 10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건으로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물론 올려주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12월 9일날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1년전에. 그리고 나서 바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18개시군을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10만원선 한 10개정도 지자체가 10만원 선을 주고 우리 인근에 있는 철원하고 화천만 20만원 15만원 주더라고요. 아직 5만원짜리도 있어요. 평균내보니까 한 9만3,000원 돼요.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12조 규정을 70세 이상으로 하는 이 조항을 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상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금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에 80년 1월 1일 공무원 연금법, 국민연금법이 시행하기 전까지로 정했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수혜자가 없어서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법에 훈장수훈자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될 대상자고, 타 ..... 국가유공자도 동일한 보훈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됐고요. 저희는 또 수혜자분들이 여기는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정말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순직공무원이나 그 조항들도 다 들어가야지 그분들은 다 빼놓고 보국훈장수여자만 갖다 70세로 정해놓고 주겠다는 이유는 뭐냐고요.

다른 데는 다 풀었습니다. 이것만. 왜냐하면 이 성격이 보국훈장 수여자 되시는 분은 사실상 근무공로훈장이잖아요. 33년 동안 복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생활 끝나고 나면 받는 훈장 아니냐 이거죠.

다른 유형에 국가유공자는 사망이라든가 상이 그런 발생비율이 높기 때문에 33년만 근무를 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시켰어요. 너무 배제시키면 좀 그래서 80년 1월 1일 연금법 적용되기 이전에 연금을 받는 사람은 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조례상에 그런 수혜자가 없었어요. 한번도 여태까지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분들도 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왜 자기네만 제외 시키냐 이래서 저희가 넓게 보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고요. 사실 또 보훈처에서 현실적으로 보훈훈장 수훈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보훈이거나 기타 지원혜택은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국한되어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다 같이 논의 좀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다 하셔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데 2조에 보면 2조를 신설 하셨어요.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운영에 대해서 신설을 하셨어요. 1조 1호부터 6호까지에 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 그건 같고 2항을 신설하셨죠? 찾으셨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신설한게 아닌데요.

2항을 신설하셨다고요. 2조중에 기능 운영 중에 1호부터 6까지가 있는 데 그밖에 까지 있는데 2항을 신설했다고요. 법 40조6항에 따른 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해서 신설하신 것 아니에요. 맞죠?

이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에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신설을 했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현 조례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3조에 보면 1항에 법 시행규칙 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제2조2호부터 4호까지 사항을 심의 자문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둔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2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조문을 제2조제1항 2호부터 4호까지 1항을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3조에 조문에 제2조제1항 2호부터 4호까지라고 2항을 넣어야 된다. 그걸 빠뜨렸다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이렇게 돼있어요. “다문화가족이란 인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법 제2조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그 다음에 결혼이민자도 “군에서 생활하는 법 제2조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선수가 바뀌었다. “법에 따라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가 돼야 지 “거주하는 자를 법에 따라 말한다.”가 아니다 이거죠. 상위법에도 전체를 보면 뒤에 참고자료에 주신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가항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3호의 결혼이민자와 해서 밑에 보면“재한외국인 처우법 기본 제2조3호의 결혼이민자”이렇게 법이 앞에 서야 되고 수혜 받는 자가 뒤에 서야 되는데 조문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다문화 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이렇게 앞뒤 조문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가하는 10호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그 다음에 체육, 문화, 예술 행사 등”이렇게 해놨는데 이 통합프로그램이 지금 내용은 쉼표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육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글쎄 통합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다 일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통합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앞에 조문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이해증진을 위한 것은 1호에 교육홍보 등이 돼있기 때문에 차라리 10호는 그밖에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등에서 끊지 말고 “등을 위한 사업”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하여간 그 문제도 같이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위원 할 때 “인제군의회의장하고” 그걸 “인제군의회”로 바꾸고 가로치고 “인제군의회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다음에 인제군의회의 조문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하 군의회라 한다.”는 그냥 삭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려도 그렇고 안드려도 그렇고 한데 13조 보면 제12조로 바뀌었는데 사실혼 배우자 자녀 처우에 대한 조례 조항을 여기에 넣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이혼자에 대한 특례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조금 늦게 법이 개정돼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글쎄 그걸 넣어야 되고 안 넣어야 되고 벌어지면 다 우리가 준수를 하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입니다. 군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시각장애인이 대상인 거예요.

네.

대체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군세를 감면 해 주는 건데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에게만 관계되는 겁니까?

네. 장애인이 1급에서 6급까지 계시는데 장애인법에서 1급하고 3급까지는 규정이 다 돼있습니다.

보통 일반 장애인들은요?

네. 거기에 시각장애인까지 다 포함이 돼있는데 시각 장애인중에 4급까지는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4급이 여러모로 운전하시는 데 불편하고 열악해서 표준안에서도 그와 같이 정한바 있지만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감면 규정을 만든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제군에 시각장애인은 열네분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을 감면한건 현재 자로 세분에서 70여만원 정도 감면 해준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2조1항중 보면 “배우자와 배우자로 자동차세를 자동차세를해서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7조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로 해당 납부세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하면서 밑에 보면 거기도 “18년 12월 100분의 50를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돼있고, 그러면 4조에도 보면 “법 제55조2항 1호를 재산세 지방세법 112조에 따른 부과액에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짜리 조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년 조례를 개정하실 겁니까?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상위법에서 못이 박혀서 저희가 더 해주고 싶어도 조례에서 그건 상위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8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분들한테 감면 해 줄거잖아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상위법에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매년 조례개정을 하는데 명심하고 소홀하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서 제정을 해서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만호입니다.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취사 시설 구비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체 중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공동 취사장 등 취사시설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15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취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우리 관내에 대상자들이 얼마나 돼요?

관내에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1개 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게 보니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2015년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작에 이것도 했었어야 해요.

네. 2015년 11월 19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됐기 때문에 서둘러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크게 대상이 많지 않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조금 늦었습니다만 대상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스피디움이 되겠습니다. 업은 1개소인데 조례개정에 따라 받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의무로 그런 취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행정에서 지도관리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들어올 경우에 조금 제한 폭을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들어올 경우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성구입니다. 먼저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일부 삭제하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담경감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에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4조, 또 설치기준을 안 제5조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안 제10조 개방형 화장실의 지정,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 유료 화장실의 신고 등을 정하는 것은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안 제16조에 정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석면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슬레이트 처리 등의 적용범위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을 안 제5조,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3 슬레이트 해체 제거의 조치기준과 폐슬레이트 수집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으로 운영하도록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제6조와 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의 범위 및 대상 등을 정하는 것은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 정하였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을 석면관련 전문 소양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안 제16조에 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요금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고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수세식 17개와

자연경관 화장실 76개가 있는데 그 화장실 등에 대해서 전수 관리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청소도하고 비품도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신남터미널이라든가 백담터미널, 신남터미널 이런데 다 계약이 돼 있어서 청소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터미널....

생활환경담당 최승학입니다. 저희가 현재 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건 신남터미널하고 백담사터미널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 무슨 의도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곰배령 화장실은 당초부터 곰배령 주차장 그쪽에서 토지는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우리 인제군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중화장실 신축하고 지원할 때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관련 그분하고 관리에 대한 협의는 그렇게 명확히 돼있지 않고 그 당시도 인제군에서 처리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곰배령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차원에서 인제군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청소부터 관리까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화장실을 신축할 때 그 당시에 명확하게 화장실 관리를 주차장 관리하는 그쪽에서 화장실 관리까지 직접 안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화장실을 안 지어준다든가 그렇게 강력하게 갔다면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인제군에서 다 책임지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화장실을 지어서 거기 점봉산 오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은 거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쪽에 관리차원에서 하라고 강요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인제군에서 지금 현재는 관광지서부터 하천변 이런데 전체 76개소에 대한 경관화장실을 관리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맞춰서....

그쪽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신남에도 보면 어론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어론 주유소 있고, 하늘마당 식당이 있는데 그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자작나무 숲 그쪽에 넘어가면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공중화장실을 지어달라.

네 잘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석면안전관리 조례개정를 보겠는데요. 현행 조례 6조와 7조를 삭제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석면은 인체에 미치는 어떤 그런 유해물질이 많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6조와 7조를 없앰으로 해서 5조 슬레이트처리 신규 보면 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해서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갔다고 해서 이 내용을 삭제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37조4항에 있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37조4항에 그 예를 보면 그 법을 보면 이 내용 갖고 그것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슬레이트 처리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만이라도 처리기준을 상세내역을 여기에 넣으면 어떨까.

지금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조례 장에 제2장 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이렇게 돼있고요.

5조2항에 보면 슬레이트 수집 운반 차량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 처리의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들었다 해서 6조, 7조를 삭제하는데

그건 5조2호에 따라서 슬레이트 수집 운반 보관처리하는 경우 이걸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슬레이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7조2항2호에 보면 슬레이트처리 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3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해서 상위법에 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이 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넣지 않아도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우리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37조 슬레이트처리에 관한 특례 이거 제가 보고 있어요. 보면 거기에 준해서 처리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처리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이라고 2장에 표시는 해놓고 제5조에 적용범위 밖에 없습니다. 처리기준을 삭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5조에 내오는 내용을 1항으로 하고 2항에 슬레이트 해체 제거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는 영 제37조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하고 저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인제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는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도시림 등 조성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안의 법률에서 위임된 가로수 조성 관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 인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4조에 인제군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6조에 가로수의 조성 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7조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 인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별첨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엄윤순입니다. 6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담당기획실하고 좀 소통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됐고요.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원의 임기이지 위원회의 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를 빼야 될 것 같군요. 그렇죠?

네.

위원회는 영원히 유지하면서 위원들의 임기인데 그게 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행령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인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2006년 1월 13일 제정을 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고시 가능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특별 대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조례제정 목적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상세한 내용은 기존에 의원님들 정기등청일 행사 때 보고 드린 바와같이 특별한 내용은 없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명칭변경 및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에 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3조에 존속기한을, 그리고 6조에 상한기한 및 이유를, 그리고 법령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령은 뒤에 첨부를 해놓았고요.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한영입니다.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69조3항이 인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의 조정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해당연도 점용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행 산출 경유 증가율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산정하는 방식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한 금액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6조는 점용료 부과정수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기 쉽게 분리하여 정비한 사항이며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순화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의 특별지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정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지원결정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3조에 피해시설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4조에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등의 실시를 정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7조에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인제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제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기능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2조에 인제군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을 정하는 사항은 안 제3조3호에 민간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민간협력위원회 회의를 정하는 사항은 안 제7조에 민간협력위원회 간사 위촉해제 및 수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저 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문서를 하나씩 받았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뭡니까? 참고자료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회의 등 해서 위원회 구성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소집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7조1항에 보면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간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적인원 4분1이상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중 어느 한 사람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등등 이게 지금 이 내용보면 필요로 할 때만 소집을 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듯 어떤 정기적인 1년에 한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안전관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라도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하나 삽입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이것은 사고 있어야만 모여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민간협력위원회 외에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자문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 또 해야 할 이유 등 있단 말이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회의내용을 한줄 넣는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제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 하단 5항에 보면 맨 밑줄에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 이장, 반장 등에 피해사실을 확인 신고하고”이렇게 돼있는데 “통장은 삭제”이게 상위법령에는 통장이 돼있지만 우리는 이장, 반장이기 때문에 그냥 통장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례 안전관리협력조례 3조에 보면 우리가 구성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2항에 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밑에 자격들 있는 세가지 호 중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간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의결을 거쳤잖아요. 여러 사람 중에 안건을 제안해서 선출을 했으니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군수가 지명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선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의원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이건 특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다 “당연직 부서장으로 한다.”이렇게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이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군수가 임명할 필요는 없다. 모든 조항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건 이렇게 좀 문구수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감사실하고 부군수님 심의위원회 하시면서 이번 조례안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투자대비 수확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잘 했어요. 하여간 고생들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도로점용 요구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광고물이라든가 도시구역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도로점용료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1조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 나열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들 펌프카 치기위한 부분, 또 일시적으로

이 부분은 일시 점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점용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부분은 다만 이런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간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일시 점용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