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미래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정훈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인사) 이내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경완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장 인사) 박근환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예, 팀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하고 행정사무감사,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요새 혁신도시 주민들의 동향 좀 파악하고 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오늘 신문에도 거론이 됐지마는 그 사항은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혁신도시입주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혁신도시를 하나의 별개 자치단체로 한 설문조사인데 현실성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자 중에 일반주민 참여보다는 이전기관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전기관 직원 내지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일단 그것은 그전부터 그런 동향은 있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2016년 2월 4일 5분자유발언에서도 밝혔듯이 이것을 그런 식으로 대응은 곤란하다고 분명히 5분 발언문에 썼는데, 2014년도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입주예정자들과 현재 입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가 지금 실장이 답변하듯이 그때부터 자치단체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좀 심각하고 아무리 현행법이 그렇다 하지 못하더라도 주민의 욕구가 크다 보면 이게 언제인가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라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여태 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법률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방치라고 할까 방관하면 안 되지 않느냐,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뭔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주민들과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현행법이 어려워서 안 될 것이다, 당연히 현행법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된다면 저게 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이 그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후로 대책이나 대안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언제인가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혁신도시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돈만 투자하고 땅은 뺏기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까지 했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서 입주민들 설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는 혹시 파악이 돼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오늘 신문에 났듯이 6개 항목 가지고 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6개 항목?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단순하게 이것을 하나의 지자체로 만들 거냐, 그다음에 음성으로 갈 거냐, 진천으로 갈 거냐, 6개 항목 가지고 간단히 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혁신도시신문에서 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협의회가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좀 단단히 다잡아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아까 말마따나 그런 걸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로 거기 협의회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시기가 자꾸 가다 보면은 어쨌든 4만 2천의 인구가 구성이 된다면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감당을 못해요. 우리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요새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네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좀 대응을, 대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부터 8쪽 사이인데 충북테크노파크 3단계 출연금 해서 우리가 1년에 6천5백씩 출연금을 제출해서 성과를 죽 나열해 주셨는데, 금액으로 제 나열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역량 강화해서 466만 원 나열했고, 기술애로지원 해서 많게는 1,100만 원씩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길래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이 자료는 우리가 TP한테 직접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애로사항을 지원했다면, 금액을 1,100만 원씩 지원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죠, 그냥 상담을 해서 해결을?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상담을 했고 그 사항을 해결하는데 그 정도 투입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떤 식으로 금액이 작성됐는지, 어쨌든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페이지에 진천군사무의 위탁사무 현황에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 공예사업협동조합이 19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간인데 그동안의 성과가 좀 있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마는 공예마을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입지가 산업형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말에 용역이 끝나는데, 우리 공예마을 입주민하고 행정기관하고 그런 입장차이가 나타난 것이 일단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100% 해제를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본래의 사업기능을 무시하고 사업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견학도 함께 가서 최종적으로 일단 본래 기능 50%, 그다음에 주거용지 50% 정도로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고요. 활성화되는 것이 그분들 공예마을 입주민들이 수익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해소가 되고, 또 하나 해서 5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예마을창조벨트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해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장간축제를 열어서 홍보도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술관전시관은 전시관이 있는 그것이 활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인력을 하나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위.수탁을 맺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보면, 일반인들이 가보면 그분들이 다 교수님 또 작가분들로 이루어지셔가지고 그분들의 활동만 있는 거지 사실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이렇게 차단이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느끼는 분들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예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교수님들이 학교 학생들 위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전시관 개념도 고가가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가다 보면 굉장히, 작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컵을 했을 때 작가의 작품하고 그냥 일반인의 작품이 틀린데, 보편적으로 활동이라든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격에 대한 별로 평론을 안 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볼 때는 뭐를 하나 하고 싶어도 이게 굉장히 액수가 있다 보니까 선입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을 용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관리계획 변경된 용역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려는지, 지금 같이 거기에 자리잡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들어보셨는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일단 그 변경 관련해서 우리가 수차례 회의를 열고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반영을 해드렸고요,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거기에서 일정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차라도 한잔 마시고 명상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런 시설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결과가 올해가 가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금년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아마 이월에 창작클러스터 그게 또 이런 부분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모범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실패작이 오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진천군민이라든가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것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그동안 계속 관리계획 변경 권한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여기도 다 100% 호응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같이 관에서도 관련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신한은행 진천연수원 건립 지원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인데 올해가 2017년이죠, 내년이 2018년인데 아직도 첫삽을 뜨지 않고 있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2020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여태까지는 내부사정이 있어가지고 계획 변경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변경을 거치고 인허가 사항은 완료됐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달에 착공이 되면 2020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그동안에 이렇게 못한 사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신한은행 연수원이 천안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연수원 확장, 그다음에 그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초보다 계획이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1단계만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가지고 모든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금년 1월까지는 인허가 사항이 다 완료됐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착공이 되면 2020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많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1단계 사업만 우선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2단계 사업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고.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이면 당초의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3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니, 3단계는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단계까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1단계는 2020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2단계는 언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이것을 해놓고서 그때 더 확장을 할 건가 그때 검토를 한 대요, 2단계 사업은.
동현
장동현위원
땅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해놓고 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역주민이 늘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도 않고서 벌써 수년 간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저희도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관계관을 만나서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됐는데, 내년에 착공을 해서 1단계 사업은 마무리짓는다는 의지가 강하니까요.
동현
장동현위원
좀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다음 21쪽에 두레봉공원 야외공연장 설치해가지고 잘해놓으셨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전기시설을 건드려서 그런지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야간에 조명이 들어 와야 되는데 그쪽 라인 공사한 구간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공시설 인수인계 못한 사항이 공원등하고 그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두레봉공원 설치할 때 아마 땅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건드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공원시설은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두레봉공원은 아직 인수인계 안 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공원 자체를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인수인계를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관리는 우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관리라고 해야 특별히 제초작업 그것만 하고 있는 건데, 일단 그것은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작년에 1억 들여서 무궁화공원도 조성하고 했던데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 관계에 인수인계를 안 했는데 우리가 또 추가로 더 무궁화공원을 조성한 거니까, 그것은 LH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시설 그것만 마무리지으면 그것은 지연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LH공사에서는 그렇게 되면 인수받은 걸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다만, 산림과에서는 거기에 수목도 몇 그루가 죽은 게 있는데 일단 나무 심을 때는 내년 3월 달이 적기이니까 나무까지 심고서 모든 것이 완료된 뒤에 받겠다, 그런 입장이라 안 받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지금 두레봉공원에 보면 큰 나무 큰 나무 몇 그루가 죽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그것까지 보식이 끝난 후에 한꺼번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좀 더 정리를 하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 7억 2천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산출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투자금액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거기에 공원설치 하는데 LH에서 7억 2천이 투입됐는데, 일단 주요시설은 공원내 막구조 1식하고 진입도로 250미터를 했는데, 그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설계서도 상세한 투자금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7페이지에 보면 관내 기업지원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금액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이것은 TP에 6천5백만 원씩 출연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단계이고 내년도부터는 3단계 출연계획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출연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우리는 출연을 해 주고 거기에서는 기업한테 직접 내지 간접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제가 혁신도시에 가면 이것이 늘 계획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면 출장소, 보건지소, 국공립어린이집, 체육공원,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불과 4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그 넓은 대지에 너무 나열만 시켜놔서 그렇지않아도 혁신도시의 주차장난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유보시켜서 하나의 복합건물로 세워서 몰았더라고 하면 정말로 그 비싼 땅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건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유보지를 활용을 해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몇 년 더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유보시켜서라도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토지관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도 더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글쎄요, 그렇게 하면 참 효율적이고 우리가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시설이 각 부서에서 또 중앙부처에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각 시설마다 이용객 편의증진 차원에서 층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일단 문제는 예산확보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시기가 다 틀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것을 조금씩 유보시켜서 사업을 딜레이시키든가 했더라면 그래도 2개, 3개라도 묶어서 했더라면,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힘들어요.
동현
장동현위원
연관성이 있는 것을 묶어서 했더라면,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산을 확보해놓고 집행이 안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사업이 부진했다고 저기가 나오고, 일단 똑같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똑같이 동시에 지원받으면 가능한데 현시점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참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데 현실은 좀 어렵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혁신도시에 가장 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주차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살펴서 좀 심도있게 고민하고 했더라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초평농공단지 족구장 설치가 있는데, 설치를 보면 공사금액 따로 탄성포장재 해가지고 제 나열이 돼서 됐어요. 이것을 좀 더 한쪽으로 딱 몰아서 해 줬으면 했는데, 관급자재가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설치를 어디에다 한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족구장이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족구장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농공단지 내에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내에요, 금액이 7,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활용은 잘하고 있나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거기 입주근로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향후계획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먼저 군정질문도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실장님도 답답하니까 현장 현지실사를 좀 해서 거기에 합당한 의견을 내주십사 얘기를 하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이 정말 처음부터 잘못 연결이 돼서 했던 부분이라 이것을 어떻게 됐든 연결을 시켜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이 관계는 군정질문, 그다음에 의원님 개별의견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현재 기존도로는 한 50미터 정도는 활용을 못하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1안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도로 50미터 정도는 활용을 못하고 다만, 기존도로 1, 2, 3안 중에 선형은 어느 쪽으로 가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1안이 가장 합당한 것 같고, 2안은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완충녹지지역이라 사업이 불가하고, 3안은 농촌도로 인근에 하우스나 주택에 가봤더니 옹벽을 치더라도 절대 토지협의가 안 될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정 그게 저기하다보면 1안이 합당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관계는 제가 전번에도 건의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보고 한번 노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서 기존도로는 안 하고, 기존도로를 활용할 경우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낄까도 검토를 해봤는데 합목리에서 기존 신척산단관리사무소 거기까지 2.2킬로 나오더라고요. 승용차로는 한 4분, 5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만약에 현재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민이 많아서 활성화될 경우에는 필요하다 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거리 2.2킬로, 시간 5분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다음 문제는 도비 7억 5천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처음에 목적은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로를 내는 거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시장상인들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하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먼저 대안을 실장님께서 내주셨지만 3안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농공단지 뒤쪽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또 거기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로망을 이렇게 확충해 주면 개발이 신속하게 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예산이 특별하게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도로를 내면 교통량 분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저도 고민을 하고 이건 이거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장경제활성화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먼저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게 급히 공공주택을 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사용을 하고 나서 점차 상황을 두고봐서 사업을 하자는 말씀에 공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척과 산수산업단지 소재지로 그분들을 이끌어들여서 시장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거든요. 당초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장기계획으로 한번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생각을 해서 다른 도로로 산수와 신척산업단지 중간지점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덕산중학교 쪽으로 연결시켜 주면 혁신도시와 소재지간에 두 곳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또 그쪽에 물류나 이런 부분들도 또 해소가 될 것 같고, 신척, 산수단지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거리도 또 가까워져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추경 때 일단은 도비 7억 5천은 계상을 해놨는데 일단 예산이 도비라도 확보가 되면 나머지 주민들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추경 때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일단은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주민의견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적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시장상인들이 시장경제활성화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혁신도시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80% 이상이 서로 독립도시를 형성했으면 한다는 욕구는 있는데, 혁신도시가 각 지역에 내려올 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과 더불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이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사람들이 새롭게 거기에서 형성해서 살다 보니까, 무슨 우월감인지 뭔지는 몰라도 자기들은 특수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설이 거기는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 물론 정주여건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현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열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들이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않나.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전기관 직원이나 그 입주민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특히 우리가 혁신도시 유치할 때 행정기관 도나 유치기관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됐든 입주민들이 됐든 원하는 정주기반시설은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전기관 노조에서 지사님한테 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건의하고 항의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혁신도시 유치할 때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우리는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시설은 100%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일례로 우리가 95년도, 96년도에 광혜원에 대소 대풍리와 천룡리를 편입하려고 주민투표를 했을 때 98%가 찬성을 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자치단체에서 마지막에 음성군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의회에서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아마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또 주민들의 욕구를 계속 간과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된다고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을 하면서 거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 이후에 보면 대소 같은 데도 음성에서 상당히 소외지역으로 방치해놨다가 그 이후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서 많은 지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이런 불만요소는 있는데, 어디이고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주여건이 짜여져서, 그리고 지역과 융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소통을 해서 또 그것 이외에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관련해서 전번에 군수님 주관하에 입주민들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드렸는데, 그분들 건의사항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공예디자인 창조벨트로 해서, 지금 문백이 같이 5개 지역인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5개 시군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5개 시군에서 지금 같이 벨트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협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예마을을 하고 그때 처음에 전시관을 하고 그럴 때 상당히 의욕을 갖고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도 와서 거기에 가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숙식이 안 돼 있어요. 거기가 식당을 하려 해야 식당도 안 되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형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우선 빨리 돼야, 그러고서 이 사람들도 대개 교육장소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전시관으로서가 아니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50%로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보면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으로 이게 31억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31억 800만 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지금 우리 진천하고, 이것은 각 4개군에 분배가 된 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주로가 강사 양성으로만 했네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올해 창의공작소 1단계 사업에서 강사를 우선 양성해놔야 거점학교,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양성을 50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거점학교는 각 괴산, 음성, 증평 도서관에다 분교를 설치했고, 우리는 여기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내에다 했고, 거점학교에서는 진천읍에 소재한 학생들 대상으로 와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강사들이 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전에 군정질문도 했을 때 창의공작소를 운영할 때 교육과정과 너무 동떨어질 수도 없고, 또 교육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현재 교육과정만 가지고서는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정규학교에서 하기 힘든 창의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그냥 지금까지 어떤 교육과정 식으로 주입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선진교육으로 해서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갖고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들이 정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정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선생님들부터가 그렇게 의식보편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교육특구 연장 관련해서 자문위원들하고 추진단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상산초등학교 최석동 교장선생님하고 김혜숙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진천학생들이 참 행복하다, 그 주된 내용이 군에서 열성적으로 하고, 특히 창의공작소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참 다행스럽다 그런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창의교육과정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어떤 성과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독창적으로 자기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교육에 좀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4쪽에 상생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석대학교가 우리지역에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이 변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것을 보면 우리 눈에도 사실은 기존상식을 넘어서 성인이 완전히 되어버리면 어느 고정관념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학생 때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협력사업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래서 우석대학교 교수하고 일단 협의를 거쳐서 테마를 16건을 발굴했습니다. 16건 중에 우리군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고 현안사업 위주로 8건을 선정해서 현재 과제로 줘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역에 대학이 들어서서 기대도 상당히 많은데, 이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가 물론 학교에 그만큼 많은 지원도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생이라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 학교에서도 우리에게 맞는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하시고, 예산이 거기에 필요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5쪽, 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지금 명품학교 육성에 서전고등학교 하나를,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기숙사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이 안을 한 겁니까, 앞으로도 서전고를 단일 한 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육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은 모든 명품학교 육성차원이 여러 학교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서전고를 명품육성 차원인 것이고, 다만 우리 진천고나 그다음에 광혜원고, 마이스터고 그런 데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경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은 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 나타나지 않은 건데, 일단 저희 미래전략실에서는 서전고를 명품고로 육성하자,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숙사만 거론한 것은 지난번에 교육경비도 6,8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육경비 쪽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일원화시키자, 그래서 교육경비는 내년 예산에 평생학습센터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우리가 명품학교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참 바람직한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도 다 명품학교 안 되고 싶은 학교 없어요. 또 그 학교 나름대로는 자기들 학교가 명품학교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명품학교라는 것이 어느 한 학교만 적극 지원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명품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원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명품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균형지원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존에 있는 광혜원고등학교나 진천고등학교도 똑같이 거기에 어떤 형평성에서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 저기하면 그런 요인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진고 같은 데는 벌써 한 40여 년 돼가지고 이제는 동문들도 지역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문제인데,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서, 진천고등학교나 광혜원고등학교, 광혜원고등학교도 광혜원 나름대로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애착을 갖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 어느 한 학교만 한다는 그런 선입감을 줘서는 안 되지 않냐, 행정에서는 어느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가미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서전고 같은 경우는 KEDI에 협력하는 학교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유형 운영을 통해서 충북의 새로운 모델 구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고나 광혜원고나 다 명품을 육성해야 되지마는, 현재 명품기준이 명문대, 일류대 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서전고는 그걸 떠나서 하나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KEDI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가장 문제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이전기관 근로자 임직원들이 이사를 안 오는 것이 교육여건이 좀 성숙이 되면 이전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의도로 명품고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다른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해가지고 상생해서 같이 경쟁 속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향 평준화보다는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초기에 당분간은 서전고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좋지마는 일정부분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잠시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내에 영무예다음 저류조 있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악취로 인해서 우기 때는 빗물이 흘러들어서 물이 잘 흘러내려가서 괜찮은데, 비가 안 올 때 건기 때는 물이 정체해있다 보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나오는 물을 그쪽으로 돌려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면 물이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을까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 관계도 이장님들이 저희 부서에 와서 건의했는데 일단 관리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현재 예산 신청을 해놨는데 혁신도시 태양광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200억 원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 사업만 되면 그 문제는 깔끔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정부예산 200억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두레봉공원 야외공연장 설치사업 설계 상세내역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경제교통과 송상호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평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인사) 이영자 공동체일자리팀장입니다. (공동체일자리팀장 인사) 오세광 에너지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인사) 임병조 교통팀장입니다. (교통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예, 팀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상호입니다. 경제교통과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수도권 전철망 구축이 군수님 공약사업 맞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한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전철망 구축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충청북도라든가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취해야 할 행정적 조치는 어디까지 돼 있느냐 이거지, 그냥 도에나 국토부에다 한번 요청하고 그냥 끝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런 것을 추진사항을 설명해달라니까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교통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봉위원
예, 답변해 보시죠.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교통팀장 임병조입니다. 수도권 전철망 구축사업은 국가 제3차 구축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는 오송～청주～혁신도시～동탄간 구역이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마다 새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 시도하고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년도 지난 다음해에, 2016년이니까 한 2021년 정도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토부에 다시 이것을 협의를 해서 철도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지자체가 동탄과 안성, 그렇죠? 우리 진천, 청주가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잖아요.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이런 지자체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나요, 그냥 각 지자체별로 국토부에 요구만 하고 있는 건가?
병조
임병조교통팀장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협의사항은 없었고요, 도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취지는 없고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이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까지 나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있는 건가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외버스 노선변경입니다. 노선변경 권한이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금년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되면 바로 이것이 추진화가 되니까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상봉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서류 접수,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현재는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 제기된 것은 없고요.
김상봉위원
제기된 것은 없고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같은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쪽에 보시면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변전소 건립한 데 집단민원이잖아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이게 처리내용은 주민과 한국전력공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가 처리내용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게 정리가 돼 있나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처음 시작된 것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현재 한전에서 문백 도하리하고 봉죽리하고, 또 그쪽에 소재지 쪽으로 해서 당초에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축된 것은 현재 봉죽리 쪽에 한두 개 장소가 결집이 됐는데,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또 많은, 한전 측하고 회의도 열고 또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걸쳤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봉죽리 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장소를 선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종결처리는 안 된 것이고 우리가 한전 측에서도 주민이 계속 반발한다면 이것을 추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신 거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게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전에서 변전소를 쓰면 거의 전력소요가 진천에서 거의 80% 이상 쓰는 걸로 계획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 시키는 수밖에 없네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어쨌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진천에다 유치를 한다면 주민들 설득작업이 더 필요하겠네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좀 중재를 잘하셔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생거진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결과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부지개발 타당성 및 효율적인 개발방안 마련”해서 용역이 끝났는데 그 옆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도 있잖아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쪽에 시장 쪽에서 도로변 쪽으로 진천2교 도로 사이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김상봉위원
예.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거기에다 용역을 줬는데요, 사실 2016년도에 줬는데 전통시장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용도지역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관계는 한 서너 가지 정도 앞으로 개발방향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려면 5년 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관리계획 변경됐을 때 가능하지 사실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상봉위원
그게 5년 후라면 내년부터 5년 후인가요, 아니면?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김상봉위원
3년 남았어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야지 변경이 가능하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용도지역 변경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어렵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어쨌든 그런 문제와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유통물센터 그 부지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 유통물센터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LH행복주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김상봉위원
그것을 전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큰 도로 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3분의2 정도.
김상봉위원
3분의2 정도?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3분의1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또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것을 같이 협의해서,
김상봉위원
글쎄, 같이,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 관리직 변경할 당시에, 지목변경할 당시에는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2쪽 보시면 행복택시 운행을 하면서 주민 만족도는 높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전체 39개소인데요.
김상봉위원
예.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 23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김상봉위원
예.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해달라는 데를 다 해 주다 보니까, 사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한도액을 정해서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소재지에서 700m 정도 승강장 위치 거리가 그 이상인 지역에 선정을 해 줬는데요, 저희들이 다 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그 대상지역이 해 줄 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행만 잘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짚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당초 취지는 도로폭이 좁거나 마을 규모가 작아서 요금이 저렴한 시내버스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오지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특히 교통약자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분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운영을 하는 취지거든요, 맞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이용대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맞죠. 그런데 이것을 편리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아요.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특히 학생들도 이것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통팀에서 이것을 좀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해야지 이것을 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 그러니까 교통약자 외의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우리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 같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행복택시 운행을 하면서 만족도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원래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일반인까지 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운행횟수를 하루에 4번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되는데 마을에 가보면 80% 이상이 거의 교통약자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다 교통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가 일반인을 수요한다는 것은 현재는 미미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그 횟수를 4회에서 5회를 한다든가 6회를 한다든가 지원횟수는 좋아야 되지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노약자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양보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 달인가요, 저희들이 39개 마을 전체대상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좀 교육을 강화해서 제대로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책이나 질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기왕 취지에 맞게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여기 보니까 심사기준도 다 있고 그런데 규정에 맞게 좀 운영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그리고 28쪽에 보면 일방통행로 노상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이것에 맞춰서 질의를 할게요. 위탁금은 1억씩 들여서 시니어클럽에 운영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에서도 위탁금액이 적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유료를 자동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하겠다 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쪽 시니어클럽이나 주민들 의견은 좀 어떠세요, 반응은?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노인회를 이용해서 위탁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적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노상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진천읍사무소에서 가졌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주민들은 반대하시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설명회를 할 때는 거의 상가주민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또 이걸 해야 하느냐, 먼저부터 일방통행하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일방통행을 철회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왜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느냐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교통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 상대성입니다. 어떤 때가 좋으면 어떤 때는 또 나쁘고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시가지 정자도로 말고 작은도로 소도로가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면도로.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면도로, 거기에 불법주차도 많고 소방도로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런 교통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해서 무인주차시스템하고 그것을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선호도 조사도 하고 용역도 줘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그걸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주민들한데 발목이 잡혀있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면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혼란이 있고, 특히 택시를 운전하는 종사자들이 묻는 얘기가 옛날에 양조장 골목이라고 그러나요, 쉽게 표현해서 양조장 골목에 성심외과 자리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양쪽에 보시다시피 인도가 없고 그냥 2차선만 딱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가장 실패한 우리 진천지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으니까 양쪽에 차만 받치면 사람 다닐 데도 없고, 그래서 응급환자가 병원에 가려해도 택시가 거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내년도에 충분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좀 어렵더라도 그걸 좀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 것을 더 최소화를 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지었는데 하자보수 지붕개폐시스템 보수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이 들어갔네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은 앞으로 완료한 후에 계약법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2년이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철골구조물 같은 경우는 최대 7년,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하수관 같은 것도 5년, 7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수배관공사도 이렇게 해서 잡혀져 있고 저희가 건설특위 나갔을 때도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준공 나고 얼마 안 돼서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과 1년 됐나요? 1년도 안 돼서 벌써 1억 3,500만 원이 하자보수로 해서, 거의 하자보수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행정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했더라면 예산이 좀 절약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지붕공사는 우리가 처음으로 아케이드 시작한 게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현재 지난 것은 1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후화가 돼가지고 시설투자를 한 겁니다, 최근에 한 게 아니고.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오배수관공사 한 것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하자가 발생돼서 준공하기 전에 준공하고 나서라도 문제점이 재발이 되면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그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행감자료 29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현황이 있고 운영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잘되고 있나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사실 2011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은 2014년도에 끝나고 15, 16 올해까지는 현재 지원이 안 된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좀 미미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쉽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이게 지역주민들이 생산해가지고 판로개척도 되고 수익사업이 되면 괜찮은데, 아무래도 경영이라든가 생산을 하지만, 만드는 것은 만들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판매라든가 경영에는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 마을기업에 품목이 거의 한정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품목이 많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운영을 하다 보면 책임자 되시는 분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주변의 사람들이 협조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책임되시는 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외감을 느끼고 또 놓게 되더라고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관에서 좀 더 기왕에 시작한 거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물차나 영업용 버스나 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예, 그게 공설운동장 쪽에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하상주차장으로 많이 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도나, 도에서 할 때는 시군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밤새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과실적은 표에 나온 것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통팀이 있는데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맨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10시, 11시까지 계속 야근하고 그래도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자주 불법주정차나 아니면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같은 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야간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을 보면 2016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35건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지금 부과액을 좀 더 높이면 강화가 되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밤샘주차나 불법주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 또 앞으로 도하고 합동점검을 할 때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징수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우리 부군수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줄 수 있으신가요?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상주차장에 못하게 돼 있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아파트단지 오네뜨 앞으로 큰 도로에 많이 막고 있어서 교통장해가 좀 많거든요.
이것을 함께 고민할 문제인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에 보면 제21조제3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물자동차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상주차장에 큰 차로 가로막다 보니까 그 틈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녁이면 청소년이 가는데 굉장히 혐오감을 느낀다고 할까 이런 점이 있어서 큰 차가 가리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애를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번 더 어필을 해드리는데 운수사업하고 여기에서 과징금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차량문제 때문에 지금 한 집에 차량이 2대, 3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진천군에 주차타운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해외관광객 유치 특산물 판매장 입점 사용허가를 우리 전통시장 내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1개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문화홍보체육과에서 해외관광객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관광객은 태국하고 필리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진천에 오면,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얼마만큼인지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임대해 준 평수가 33평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방문객 수 누계가 3,000명 정도 됐고, 총 판매한 게 현황을 봤더니 한 6,000만 원 정도 현재 판매가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지금 해외관광객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해외관광객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외국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외국인만 상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상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해외관광객을 주로 타깃으로 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지금 해외관광객이 진천의 상권에 와서 뭐를 사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은 없지 않습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오고 있거든요. 현재 관내에 있는 외국인 대상이 아니고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잘 좀 한번 뽑아서 산출해보세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좀 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잘된다고 하면 거기를 더 확장해서 물건도 좀 다양하게, 왜냐하면 다른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도 거기에다 놓고 팔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그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소농가.소기업 일손지원 등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한 것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들이 공공서비스사업이나 실업대책을 위해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12개 사업에 한 39명 정도 했는데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공원 등 6개 공원지역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인원 35명 정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적,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게 저소득근로자,
양규
박양규위원
저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소득근로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있어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거의 젊은 사람들 위주로,
양규
박양규위원
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 공공성 이런 것보다는 기업형 일자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그래서 취업을 활성화하고 또 취업도 저희들이 알선도 해 주고 취업도 시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서민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1월이나 12월 중에 공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우리가 생거진천 Key-움 프로젝트를 금년도에도 9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000명 중에 취업이 300명이 했다고 그랬는데,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젊은이들에게 공감대가 많이 그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 취업자들이 이상하게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면 뭔가 자기들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역에서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소득과 생활여건 모든 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에서 이익이라는 어떤 것을 많이 심어주고 교육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어디 좋은 데만 보려고 하고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시간 보내고 하는데,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그 사람들의 어떤 리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게 파트너훈련센터가 있어요. 한화큐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애착 좀 갖고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9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외에 단독주택이나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조례에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청주 도시가스에서 하는 겁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충청에너지라고,
양규
박양규위원
충청에너지?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충청에너지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실 소비자가 갑이 아닙니까? 소비자가 갑이고 그 사람들 공급자가 을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갑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겠다는데도 거기 수익성만 너무 따져가지고 기피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글쎄 그 도시가스가 저희들이 보급률이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충청에너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하려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 대비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자체 자부담이라도 들여가지고 앞으로 확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1쪽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주차난 문제가 많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주차비로 거두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지금 그 정자도로에서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연간 추정치이죠. 현재 그것은 한 3,1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한 7,300건 정도 단속을 해가지고 현재 2억 8,600만 원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주정차단속은 거의 정자도로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거의 정자도로가 많고요. 또 광혜원이나 이월이나 이런 소재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소재지 중심으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차비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자도로 일방통행을 하는데 정자도로에서는 88대인가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80여대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면도로로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장기주차들은 전부가 이면도로로 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쪽으로 좀 자주 다니는데 한번 들어가면 앞에서 차가 나오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통행도 못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양면으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면도로도 우리가 주차시설을 아싸리 한쪽 면을 해놓고 양성화를 시킨 다음에 전부가, 그러니까 어디는 주차비를 받고 어디는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그런 불상사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노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다 주차비를 낸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읕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군청에서부터 읍사무소 현재 안 된 데가 거기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부터 KT지점까지 그 두 구간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복개천이라든가 이면도로를 더 확대해서 나가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 우리가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제외하겠지만 그외에 보면 노면에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많아요, 밤샘 주차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주차를 하는 곳은 다 주차비를 받는 걸로 개념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상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하상주차장도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들도 다 차고들이 있어야 되는 차들이 전부 거기에다 갖다 대고 있습니다.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불법 음식물류 파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 지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주차장이고 하상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또 필요하다면 환경위생과에 식품위생법도 있거든요, 법으로 따지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왕 통제를 하려면 완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어떻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만 또 되는 것 아닙니까, 나왔을 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데서 공영주차장으로 저리로 주차비를 받으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상주차장도 주차를 한다고 하면 거기도 진입로를 해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지만이 지금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지금 그냥 이 상태에서는 어떤 통제가 없으니까 전부 무분별하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소방도로를 했던 본연의 목적은 뭐예요, 화재나 여러가지 비상시에 거의 비상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전혀 차량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쪽하고 7쪽에 보면 우리가 적자노선 재정에서 지금 연구용역하고 2차 회계검증하고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 회계검증을 해가지고 사실 1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만큼 우리가 덜 지급한 게 되는 거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이득을 봤죠. 저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서요, 전문직원도 없고 그래서 회계검증을 해서 용역을 별도로 줘가지고 사실상 보면 1억 5,000만 원이 절감이 된 상태죠.
양규
박양규위원
절감을 한 거죠?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것은 증액이 된 겁니까, 당초하고 변경하고 했을 때? 이것은 기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요, 사실 지난해보다도 올해 한 4,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내용 중에 인건비 상승이 제일 컸다고 보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인건비 상승,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인건비 상승하고 차량 대수가 올해 2대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차가.
양규
박양규위원
차량 증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보면 4/4분기 별도 정산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손실산정 미반영분은 4/4분기 별도처리 한다고 그랬는데,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4/4분기까지 완전히 지급한 액수를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3/4분기까지 한 것을 정산한 겁니까?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것이 4/4분기까지 다 정산이 된 걸로, 그래서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태료 장기체납자 처리현황이 돼 있는데 영치예정으로만 했는데 영치는 안 했네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과태료 장기체납자가요, 사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2003년부터 체납이 돼 있는 게 많은데,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이게 개인차도 있고 법인차도 있는데 개인차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영치를 못한 경우가 있고 현재까지 차를 찾지를 못해요. 소재지에서 차를 찾아야지 영치가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장기 10몇 년씩 됐을 때는 거의 납부를 한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회계법에 보면 5년 정도 되면 결손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것은?
상호
송상호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도 되지만 이것이 간혹 보면 폐차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전할 때 저희들한테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오게 되면 또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두고보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체납자들이 장기화 되는데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싸리 결손처리를 하는 게 낫지, 이런 것은 어차피 내가 봐도 못받을 돈이 더 많은데.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염정환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필수 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보팀장 노장호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체육팀장 이동제 팀장입니다. (체육팀장 인사) 관광팀 이세웅 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시설조성팀 임상업 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팀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입니다. 2017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하반기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 이상설선생 기념관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발주를 다 하셨나요, 발주는 끝난 건가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 저희가 납품을 받을 거고요, 지난 11월 달에 기념사업회에서 임의적으로 입찰공고를 띄웠다가 저희 진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내렸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렸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더 이상 진전은 안 돼 있고, 우리 진천군과 협의해서 다시 재공고할 거잖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문제점이 첫 번째는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입찰공고가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이 국비, 도비, 군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고상으로 보면 심사,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띄워졌기 때문에 관계법규에도 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로 저 부분이 입찰이 됐을 경우에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공사추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자부담도 아직 납부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서 착오로 이렇게 한 거지 우리군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은 이상설 선생님이 주도해서 1910년에 작성한 8,620여 명이 독립의지를 천명했다는 문건이 미국에서 발견됐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것은 성명회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충북대학교 박걸순 교수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건은 이상설 선생의 최고 권위자는 윤병석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윤병석 선생님의 책자에도 그게 실려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물건이 발견된 것은 상당히 10여년 정도 된 거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독립기념관 쪽에서도 그게 동아일보에 실렸는데 동아일보 취재기자한테 아마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최근 발견된 것은 아니고요, 발견된 것은 아마 10년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동아일보에 지금 기사가 떠있고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됐다는 게 꽤 오래전 얘기인데 마치 근래에 발견된 것처럼 보도가 나가지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아마 동아일보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종으로 낸 것 같은데, 사전에 그쪽 사업계통이라든가 그쪽에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냥 낸 것 같아요.
김상봉위원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문화원 부지가 지금 구 문화원 자리하고 교육청하고 교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 건물이 거기에 3층인가 있잖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것 때문에 MOU 체결이 늦어진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문화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김병우 교육감님을 만났거든요.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군에서만 빨리 추진이 된다면 적극 MOU 체결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얻어왔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도 문화원을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군에서 감정가가 높아서 추진이 좀 어려운 것 같이 이미지가 풍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지난번에 총회에서 충분히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추진단도 구성이 되고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3층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느냐는 것하고 그다음에 문화의 집 일부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도로부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문화원에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3층 건물에 감정가가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체육과로 직접 연락받은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우선 지금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 먼저 MOU를 체결해서 추진기반을 만들어 놓고 행정절차는 그 이후에 하나하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진천군의 의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접 문화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MOU 체결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MOU 먼저 체결을 해놓고, 그러니까 추진기반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자, 방향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걸림돌이 우리군이 아니고 어쨌든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된 걸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한번 해서 빨리, 왜냐하면 연말이 지나면 감정가도 또 올라가고 하다 보면 서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해서, 연말 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과장님 의견 좀 들어보느라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큰 저기 없이 잘 마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지금 완료된 데가 있고 예산이 섰는데도 완료 안 된 데가 있거든요. 혹시 장관리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남해오네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동절기도 가까운데 시간은 얼마 없는데 어째 시행을 안 하고 계시나, 예산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 달에 설계서를 보완해서 수정이 마무리 됐고요. 11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면 아마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글쎄, 공사가 잘 되려나, 동절기도 있고 그런데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계획은 이런데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서둘러서 지금쯤 완료가 돼서 12월 달에는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어째 이렇게 늦어졌나 해서 여쭤보고요. 다른 것은 그래도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쪽이 좀 덜 된 것 같고, 또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문화예술행사 읍면 노래자랑 다 하고 있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몇 개 면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된 건가,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는 안 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읍면에 맨 처음에는 노래자랑이 시작이 돼가지고 대략 정도 200만 원씩 7개 읍면에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첫해에는 노래자랑을 하는 면이 몇 개 면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있게 배정을 했는데 두 번째 2차 연도에 보니까 조금 면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재조정이 됐고, 올해 아마 3차 연도인데 3차 연도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래자랑이라고 너무 못을 박으니까 읍면에서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없는 노래자랑도 자꾸만 만든다, 그러지 말고 읍면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폭을 넓히자 얘기를 했는데 올해 아마 6개 면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는 사업의 규모, 주민들의 참여도, 그다음에 자부담 능력,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판단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읍면의 실무자들 주민생활팀장이라든가 팀장님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방향을 결정해서 읍면의 형편에 맞게, 일률적으로 배분하기에는 읍면별로 좀 여건이 다 다르더라고요.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올해까지는 없었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예술문화 쪽은 우리 문화홍보체육과 소속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발표회는 또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배분해서 나누지 말고 발표회라든가 노래자랑을 한번 예산을 줘서 편성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것을 배분해서 나눠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도 그렇고, 또 받기는 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면이 많아서, 또 다른 면은 하는데 우리 면은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체계가 되다 보니까 발표회와 그것과 같이 하다 보면 더 매칭이 돼서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올해 저희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읍면 노래자랑 성격이 있으면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안 준다, 사업의 유사성이 문화홍보체육과에 있으니까 그리로 신청을 해라, 이래가지고 두세 군데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우리 예산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힘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관련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관련부서와 논의를 해서 이왕이면 한 번에 하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두 번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이다 보니까 또 사업성에서 덕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매김이 돼서 정말 거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도 그냥 그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그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하시는데도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부서별로 그게 가능하다라면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관련부서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읍면 노래자랑 하는 부서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다른 어려운 것도 다 해내셨는데 이것도 한번 마무리를 지셔서 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직 예산이 남아서 인사드리기는 그렇고, 오늘 문화체육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팀장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해가지고 용역 준 것이 있거든요. 덕산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용역 준 것이 있는데 용역 결과가 먼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안 됐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주민설명회 했을 때 대표적인 내용이 좀 어땠습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덕산 생활체육공원은 10월 27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용역이 집행됐는데 11월에 주요 관계자 의견수렴이 됐고, 아마 중간보고회가 내년 1월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집행이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많이 지배적인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아직 지금,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설명회에서 의견은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팀장님, 답변이 가능한가요? (체육팀장 향해서)
동제
이동제체육팀장
체육팀장 이동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주민들 일부 의견, 물론 위원님도 포함되셨지마는 주요 일부 분들의 의견은 용몽리 특정된 번지 쪽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이다, 그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자리가 그린공원이었었죠?
동제
이동제체육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왕에 할 거면 그래도 5만의 인구가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도 기왕에 하는 거면 미래를 내다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쪽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했는데 게이트볼장이 성석리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 부지 아직 결정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암반을 걷어내고 부지조성 중이라는 말이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럼 거기에 축구장 2면이 들어가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그 양쪽에 체육시설을 할 텐데 지금 아직 거기는 좀 여러 다양한 의견수렴 중이고 설계라든가 그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 암반을 맨 처음에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리발주해서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가서 보고서 금액이 너무 과다책정됐다 했는데, 거기가 우리군에 얼마만큼 세이브 됐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 암반 처리비용이 한 13억 정도가 얘기됐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외부반출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대략 정도 한 7억 세이브가 된 거죠. 그래서 13억에서 7억이 세이브가 되고 저희가 발파하고 집토 하는데 6억이 들어갔습니다. 7억이 저희가 진흥산업개발하고 현구산업개발 쪽에서 부담한 부분인데 작게 부수고 상차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그 2개 업체에서 대략 정도 금액으로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7억 정도 군에 세이브된 거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세이브가 된 거죠.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28쪽에 초평 데크 설치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오다 보면 데크가 우리 노면과 도로와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수변데크라고 하면 그래도 수변과 가까이 돼서 만들어졌으면 더 좋을 듯 싶은데 너무 노면과 해가지고 한참 내려다봐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하면 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건가요, 아니면 더 내려앉혀서 할 건가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1차적으로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 설계나 용역에다 설계를 한단 말이죠. 그럼 현재 여건에 따라가지고 전문가가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따르는 편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현재 노면하고 된 부분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그걸 한번 좀 챙겨보고요. 앞으로 만약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도로면하고 같이 해놓으니까 안전성에서도 좀 위험도가 있고 차도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고 또 수변데크라고 하면 그래도 물하고 가깝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32페이지에 우석대학교 공연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필요성은 좋은데, 이게 별도의 경비는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석대학교 쪽에서 거기는 공연학과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화랑관에 와서 자유롭게 공연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를 오려면 저희한테 화랑관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부담이고, 그래서 그쪽하고 상의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진천군에서는 필요할 때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연습할 공간을 주고, 학생들은 군민들한테 공연도 제공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화랑관을 좀 사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상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하는 공연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초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해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2014년도에도 당장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용도변경만 해서 사업은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의견을 냈었고 행정에서는 그래도 용도변경이 되니까 일사천리로 계속 밀어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가끔 그 현장을 좀 돌아보거든요.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도, 5%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정말 이게 언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었고 그럼 2017년도는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것이고 2018년도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1년 동안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그래도 지질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파악한다면 그래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한다는 것은 좀 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일을 기왕에 이것을 한다고 시작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직도 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오늘 지금도 1시에 초평면에 이장협의회장님, 발전협의회장님 이렇게 네 분이 초평면장님하고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예.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초평 생활체육공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지역분들의 요구사항 지역분들의 나름대로의 건의사항도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이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뭐 환경성 영향평가, 쓰레기장 매립관련 조례 해가지고 행정절차가 거의 올해까지 지속됐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10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주민들하고도 1차적으로 현 상태에 초평 생활체육공원은 진행을 시키고 다만 앞으로 그쪽 계곡을 좀 메운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초평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부분을 오늘도 상의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으니까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너무 안이하게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아서 걱정도 됐는데,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예산보조를 해 줬는데 사업은 하고 있고 여적 정산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정산중, 정산중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올해는 대개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사무장들이 계신 데는 체계적으로 정산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완전히 동아리라든가 순수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챙겨주는 데는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고, 이 부분을 못챙기는 데는 좀 정산이 늦어지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철저히 업무를 챙겨가지고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정산 보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어디를 탓하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원래 금년도에 우리 체육과에서 한 것이 너무 많아서, 문화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다 정산중에 있고 이렇게 보면 정산을 했어야 할 사회단체도 많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정산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도 다가와지고 있으니까 빨리 정산을 별도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할 만한데도 여적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우리 진천군체육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일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한 데하고 나중에 한 데하고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정산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을 좀 독촉을 하세요, 해서 빨리 정산을, 행정사무감사 받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산이 돼서 들어와야 저희도 흔쾌히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확보 및 유치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대회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을 보면 거의 1,000명으로 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렇게 보면 520명, 430명 이렇게 하기가 한계이다 보니까 대략 정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500명, 1,000명, 1,5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대략 정도 유사한 규모는 이 정도라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대회를 할 때 사람을 이렇게 세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것을 너무 일관성 있게 하니까 들여다보이잖아요.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좀,
동현
장동현위원
그 현실에 맞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현실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43쪽에 진천 석장리 유적 토지 보상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추진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몇 평 규모에 2억을 배정해 놓은 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지금 석장리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지역으로 묶이면 개인들의 사생활, 사건이 지금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죠.
동현
장동현위원
예.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면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정도 그분들이 토지보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도록 대략 정도 예산을 세운 건데,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세워놨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좀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세웅
이세웅관광팀장
관광팀장 이세웅입니다. 석장리 유적 토지보상은 지금 그 토지 소유자가 2명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상이 안 될 것 같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땅값이, 지가가 약하게,
세웅
이세웅관광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한 토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의견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 한 분은 팔자 한 분은 안 팔자,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가의 측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가 보면 이제 주변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또 이것이 잘돼서 앞으로 우리가 철기문화의 본고장으로 우리나라 철기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박물관을 해서 만들어준다든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은 좀 더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이세웅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종 문화행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다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과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년도는 아마 유난히 봄부터 11월까지 계속 크고 작은 축제와 체육행사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사히 잘 아주 원활하게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지난번 군정질문에 군수님과 과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잠깐만요.
염정환위원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제가 아까 사무감사자료에 노래자랑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과별로 성격은 틀리지만 이것을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아까 제가 읍면노래자랑 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게. 그래서 행정과에서 주민자치발표회라든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성향은 틀리지만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또 부서별로 협의를 하게끔 부군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한가요?
글쎄, 그 형평성에 맞게 배분은 잘하셨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지 말고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덕산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주관이 된 거지 주민자치가 주관이 아니다 보니까 형평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배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는, 왜냐하면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단체분들도 노력과 그것에 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이 갔어도 관객과 동원이 안 되면 정말 그것은 보기에도 그러니까 차등화는 잘 두신 건데 이것을 같이 행정과와 이쪽과 합법화해서 한 날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잠깐만요, 읍면 노래자랑에 대해서 제가 덕산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이의를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처음에 8백 받다가 1,000만 원 받았다가 이제 8백 받고 금년에 5백을 받았습니다. 그게 올해가 14회 이루어졌고요, 10년 동안 자구책으로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십시일반 상가에서 도와줘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가 돼서 명절 때에 젊은 청년들과 방범대원들이 같이 해서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와서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있습니다. 일부 야시장도 개설을 해서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면사무소 내에 맨 처음에 지금의 농협 뒤에서 했던 것을 면사무소에서 했는데 면사무소에 와서 보시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명절 때 고향에 방문하신 분들도 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과 같이 소주 한잔씩 나누면서 소통하는 기회가 됐는데, 또 덕산이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인근에 음성 맹동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성역화시켜서 잘되는 부분들은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처음에 1,000만 원을 받다가 800만 원 받고 올해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했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1천4백을 예산배정을 해놓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각 읍면에서 거의, 돈을 준다는데 신청 안 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제가 뭔가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쌓아서 인원이 얼마 정도,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양성화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거기에 미달하지 못한 부분들은 좀 더 도태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 양성화 시켜서 각 읍면별로 이게 주민자치 정식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우리군에서 잘 지향을 해서 잘되는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그래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나눠줘서 형평성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규모에 맞게 잘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 주셔서 계속 기왕에 14년까지 해왔는데 내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매년 얘기를 해봤었는데 농다리 주변에, 그것은 도민들의 유일한 관광명소로 변해가고 있는데 농다리를 건너가는데 좌측으로 위로 물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 일렬횡대로 나무를 심어서 관광객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나무 심는 것이 산림과에서 하는 건지 문체과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산림과에 건의를 해야 되나요, 나무 얘기?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농다리 쪽은 저희가 농다리주변 관광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시작을 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정과에서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이 한 40억 짜리가 투자되면서 거기를 생태공원화로 꾸밀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모래밭에는 나무를 심으면 조금만 관리를 하면, 옛날에 모래논에는 사람이 가서 소변을 봐도 표시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관리를 하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쉼터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