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에서는어제에이어계속해서각실과소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오늘보고대상부서는농업정책과,산림과,환경과,문화체육과,관광사업단이되겠습니다.

네,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가평군의농축산업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18년도예산은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라는군정비전에다가갈수있도록농축산업경쟁력강화,농업인의복지증진,농가소득증대등에중점을두고계상하였습니다.2018년도농업정책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63억6,400만원보다59억9,800만원이감소한3억6,600만원으로국도비보조내시가늦어져전년보다감소하게되었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128억2,200만원보다86억2,200만원이감소한42억원입니다.수정예산을포함을하면57억6,100만원이수정예산으로다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방교부세,국유재산임대료에의해1억5,600만원,보조금에국고보조금2억1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81쪽에세출예산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력육성,농업인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수산경쟁력강화,행정운영경비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128억2,200만원보다86억2,200만원이감소한42억원입니다.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예산은2017년도28억5,500만원보다28억1,900만원이감소한3,600만원으로농업인의복지증진단위사업에농정홍보사업추진외1개사업에3,600만원으로농정홍보사업추진에2,600만원,귀농·귀촌박람회참가에1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281페이지에농업인정예인력육성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3,200만원보다2,800만원이증가한6천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는여성농업인육성외2개사업에6천만원으로써여성농업인육성2,400만원,농업경영인육성3천만원,친환경농업인육성6백만원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82페이지농업경쟁력강화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66억8,700만원보다41억1천만원이감소한25억7,600만원으로써친환경농업육성단위사업에는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2천만원,농가소득안정지원단위사업에고품질쌀생산등2개사업에4억6,100만원으로써고품질쌀생산2억6천만원,농가소득배가육성2억1백만원,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은양수장비정비에1천9백만원,농업인생산향상기반조성단위사업에수리시설개보수등2개사업에5억2천만원,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4억6,500만원,국유재산사후관리에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농산물유통개선단위사업에는농산물직거래추진등3개사업에5억4,600만원으로농산물직거래추진1억7,700만원,학교급식재료지원에2억3,300만원,지자체협력사업에1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공동브랜드육성사업단위사업에공동브랜드홍보등2개사업에3억9백만원으로공동브랜드홍보에6,700만원,공동브랜드육성지원모처럼명품화에2억4,2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로컬푸드육성지원단위사업에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등2개사업에7억1백만원으로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에1백만원,식품소재및반가공육성사업에7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7쪽에축산경쟁력육성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27억1,600만원보다13억3백만원이감소한14억1,500만원으로써고품질축산물육성지원단위사업에축사환경개선등2개사업에6억8,200만원으로축산경영인안정사업에3억3,200만원,축사환경개선사업에3억5천만원을요구하였고,예방위주가축방역단위사업은가축방역사업등3개사업에7억3,400만원으로가축방역사업4억5,700만원,가축전염병예찰사업에1억6,400만원,동물보호축산물안정사업에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90쪽에수산경쟁력강화예산입니다.2017년도4억7,100만원보다4억1,700만원이감소한5,400만원으로써생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는수산경영안정사업에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90쪽에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2017년도5,800만원보다1백만원이증가한5,900만원으로기본경비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농업정책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농업정책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위원님!

284쪽에보시면요.상단에기후변화대응농업시설지원해서이게비닐하우스죠?비닐하우스,660만원한동에.

네,네.

660만원이게15동짓는거고,그밑에보면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이있는데이게계속이제몇년째660만원,1천만원이렇게된거죠?

네,그기후변화부분은10동을지원을해줬던건데요.두밀리에거기에서비닐하우스를좀추가해달라고그래서15동을올해는했습니다.작년도까지10동을했던건데.

그래서5동이그럼그게100평씩인가요?

네.

100평씩!

네.

그런데이제그렇게하시는것은잘하셨어요.잘하시는데그농가들이무슨얘기를하느냐하면이게330만원이자부담이거든요.

네.

그런데이제사후관리도문제고이거개인이하면660만원이안들어간대요,그렇게하는데.그런데왜기관에서하는건행정기관에서하는건비싸냐고그러고이저온저장고도그런얘기가있어요.그런데이게몇년째지금그냥묶여져있는거죠?

네,네.

그렇게인상은안됐는데도이게사실은기관에서하는거라서그런지이게좀660만원이많다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그냥.그래서이제보니까몇년째이게계속660만원이거안올라간것같은데.그랬더니지금도그러면그게견적좀볼수있나.몇군데입찰을하는거예요?입찰을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수의계약은아닐거아니에요.

저희가사업을하기전에비닐하우스지원업체라든지그런사람들을공모를해요,사업자를.그렇게공모를해가지고공모에참여한업자들을,그업자들하고사업대상자로확정된농가하고해서사업설명회를해요.이제2개업체건,3개업체건공모를하게되면와서이제자기네들은이런식으로해주겠다고그러면농가에서선택을해서어느업체를할건지선택을해서그렇게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아마다른의원님도들으셨을수가있을것같아요.저는뭐농민이라서그런지그런거에대해서저한테자꾸민원이있고물어보는지는모르겠는데요.어쨌든그런상황이라서조금은불편해요,저도.그래서그저온저장고도마찬가지이고개인적으로이렇게짓다보면견적을받아보면이것보다훨씬싸다는거야.그런게맞아요?

사실적으로저희이제개인이할경우는부가세도안내잖아요.부가세도안내고그러는데우리행정기관에서추진하면부가세를꼭저거를,사업을포함을시켜야되니까그래서사업비가증가되는사항이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거하나만!보다보니까토마토선별기는어떻게지원을하시는거예요?사가지고누구한테지원을해주는거예요?

토마토선별기는요.북면에그농협뒤쪽에공동선별장이있어요.공동선별장이있는데기존에지원했던토마토선별기가한10년가량됐어요.그래서지금자꾸고장이나서토마토가훼손이돼요,선별기로인해서.그래서저희가2억인데지금건의서를올해와서건의를했습니다.토마토선별기교체해달라고.우리군하고농협하고협력사업으로다해서.

1억씩?

2억원짜리인데저희가1억을부담하고.

농협에서1억하고.

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관리는농협에서하는건가요,그럼!

네,농협에서합니다.

수리시설기초자료는뭘어떤거를하는거예요?용역을한다고하시는데.

저희가보라든지이런게한243개가돼요.그런데이거를한강홍수통계소에서자료를입력을하라고자료조사를해서재원이라든지전부다조사를해서데이터를만들도록되어있어요.그래가지고그거조사하는용역비가4천만원이됩니다.

아니,매번우리최기호위원님도말씀하셨던거로기억이나고그러는데요.보가지금보역할을하는게뭐있나요?몇개나돼요,보역할을하는게.

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243개소인데그거를전부다조사를해서.

조사를해서어떻게하실거예요?그보를살리실거예요?지금다일반소하천중형하천까지는아니겠지만일반그뭐라고그래,소하천정도가면보들이전부다저기메워져가지고오히려더문제가돼요.

그것은이제준설할것은준설을하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지금보로써역할을못하는것은저희가지금친환경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사실보를없애는그작업을하고있습니다.

올해도,올해도보를…….

설곡리에도그…….

아니,설곡리에서올라왔었는데.

설곡리에서도4개를정리를했고요.지금또건의돼서온게또현리게상면연하리쪽에서건의가들어와서내년도에철거를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보로써역할을못하는것은저희가철거를하고.

이걸용역을해서조사를해서그거에준해서이렇게하시는거예요,그러면?

네.

그래서그런데이터를만들기위해서용역하시는거라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네!

그냥지나가기좀섭섭해서.283쪽중간에보면요.벼육묘장시설개선지원이라는게있거든요.그거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다음에그바로밑에쌀수급안정을위해서대체작목을육성사업한다그렇게되어있던데어떤작목인지그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육묘장시설개선사업은요.저희가관내육묘장이가평에2개,설악에2개,상면에하나,조종면에하나,북면에하나이렇게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이제그양반들이지금육묘하나에3,500원을받고있거든요.자꾸육묘를조금올려달라고그래서사실은그거대체로해서육묘장에시설개선,고장난거고쳐주고그렇게하는걸로해서3천만원했는데요.

가격을올려주는대신에시설…….

가격은올려주지않고.

그냥시설개선으로다가.

네,시설개선으로다저희가지원하는걸로그런식으로사업계상을했고요.그리고쌀수급안정대체작목유통사업3천만원요구하는것은,이것은사실지금국도비로다가사업이내시가됐어요.그래서이자체사업비3천만원은삭제를하고수정예산에서국도비예산으로해서하는데실제적으로논에다가거기에다콩이라든지깨라든지밭작물을심으면지원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전에복지센터에서제안이들어온것이뭐냐하면이제베일라를구매를했잖아요.그래서올해나름대로잘썼다고그렇게평가가났는데,논에대체작목으로다가.

네,옥수수.

옥수수그렇게하고.

호밀도가능해요.

호밀이라든가다른기타작물을심어서조사료대용으로다가해서쌀생산량을좀줄이고그런쪽으로전환을시키면좀효율적이지않은가그런얘기들을하는데.

그것을위해서사실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쌀값가격안정을위해서대체작목을하게되면1헥타르에3백만원이정도되거든요.

1헥타르에요?

네.

3백만원.그러면그기술센터에서시범사업으로하는거하고별도죠?기술센터에서하는거하고는별도죠,그렇지요?

그렇지요.이거는별도로저희가논에다밭작물을심을경우장려금으로다주는거예요.

그럼여기서는조사료는해당이안되고?

아니,해당이됩니다.

조사료도해당이됩니까?

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

김금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가안양,안양그때우리쌀불우이웃돕기같이가셨었잖아요.그럴때우리강태만팀장님도말씀하셨고군수님,저또우리과장님말씀하셨는데포도즙거기좀이렇게급식으로들어가게하는데어느정도좀진행이되고있나요?

그거는계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네,그쪽으로한번을가도정말많이들어갈것같아서네번만들어갔으면우리포도즙이나이런데다왕창나갈것같아요.완판이될것같은데좀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하나궁금해서그러는데282쪽에보면요.농업경영인육성신규사업으로올라왔는데전에했던사업아닙니까,이게?

네,계속적으로했던사업입니다.

그런데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이게?차량임차비하고이제실비보상금하고민간이전까지해서3,020만원이죠?

네.

전년도사업이있었을텐데왜이렇게신규사업으로올라왔죠,이게?

이게이제사실농업경영인청년분과라고사실적으로올해처음젊은친구들이활동을좀안해서청년분과를새로만들었어요.그래서그청년분과를40대미만이라든지지금젊은사람들로해서청년분과를만들어서그사람들을좀적극지원해주기위해서그거를좀새로편성을한사항입니다.

그런젊은층을지원한다는건바람직한현상이고요.그리고좀아까쌀나왔지만물론친환경도좋고다좋은데지금대세가쌀소비가많이줄어든거아시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아까대체작목하신다는거잘하셨고,그걸대비해서우리가평군도농업인들이대체작목으로다른작목으로할수있는여건을자꾸만드셔야될것같아요,농업정책과에서.

네.

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우리가지금군립공원이몇군데가있죠?

군립공원은1개소입니다.

1개소예요?

네.

도대리가거기가군립공원이죠?

네,군립공원.

네,맞습니다.거기에요새마을에서상수원문제때문에거기다가수관을깔았잖아요.

네.

그런데그게노출이됐단말이죠.그런데거기놀러오는사람들이과연노출된그관을보기좋게평가를할까요.아니면어떻게대책은없습니까?

네,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승천사하부에있는주민들이상수원을승천사바로밑에쪽에다추진을해서공사를했었는데승천사에서나오는어떤오수가상수원으로유입되는거아니냐그래서문제제기해서그부분에대해서정비사업을추진했는데저희가사실추진한건아니고현재상수도사업소에서발주해서지금시공중에있습니다.그런데저번에그승천사주지스님이오셔서노출로지금다수도관로를노출로지금설계를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이제중계를해서사업소에다가경관상너무좋지않지않으냐.매립으로지금설계를변경을해서다시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노출된것이너무보기흉해서산림과하고협조를구해서매설을하는쪽으로가닥을잡아야되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

설계변경을해서그렇게좀추진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렇게좀그런내용같은게게없어서그냥유지관리만한다는그런내용밖에없어서.

예산은저희예산이아니고요.상수도사업소예산입니다.

상수도라도거기가또산림에관련된거기때문에또환경과하고도연결돼있죠?거기유지관리는환경과에서하나요?

아니오,저희가이제총괄적으로다하고.

산림과에서다합니까?

환경과는생태계보존,유지하고있습니다.

아,그것만.

네,네.

그렇습니까?

특별히상수도관련해서는상수도사업소에서결정을주관해서.

그래도산림과하고잘소통을해서.

저희는이제행정적으로개발행위허가군립공원내에서행정허가,행정절차만이행을하고있습니다.

행정적인문제를서로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요.306페이지에중간에보면보납산하고늪산하고등산로연결사업이올라와있네요.그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그보납산에서늪산쪽으로연결로가과거에는줄길리때문에단절이됐었는데이것에대해서각시민단체들이나등산객들이이거를연결사업을했으면좋겠다라고해서2014년도에지속적으로건의가됐습니다.그리고현재에도많은사람들이그이제연결사업을추진해야되는거아니냐이렇게물어보고있고,그래서이제과거에검토하다가중단이됐었는데그사유가늪산소유자가안팔겠다그래서이제중단됐던사항입니다.그런데늪산에소유자가,산주가팔겠다는의향을비춰오기도하고그쪽에지적사항으로저희가이제검토를해보니까구거부지가늪산쪽으로암반이있습니다.그부분이이제구거부지로된,국가소유로지금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단매수관계는통행을전제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일단구거부지,국가부지만이용을해서연결사업을하고그리고오르고내리는거는계단을설치해서이렇게한다든가그래서이제나중에토지매수했을때는연결하는그런사업을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5천만원을설계비로편성요구를한사항입니다.

아,그럼이게설계비입니까?그런데그쪽지역에민원사항이뭐가있냐하면거기수상스키장이두군데가들어섰잖아요.거기에1년에다녀가는손님들이한3만명이상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교통문제가대두가돼서주차장그게확보안돼서그사람들이할거지만또그마을에다가주차를해놓고이제거기가서수상스키를즐기는그런형태로지금운영이되다보니까그동네사람들이아주그것때문에골머리를앓아요.그런얘기들어보셨어요?

저기…….

산림과거기소관이아니라서못들어보셨잖아요.

네.

설계하는그끝에그런주차장문제도그리고또늪산을올라가려면차를끌고집에서부터걸어가는사람은없잖아요.그러니까그주변에장기적으로봐서는등산로를개발을하려면기본적인주차장도좀설치가되어야되지않겠느냐그런얘기들을거기에서많이하시고요.그리고제생각도그렇습니다.그래서거기에주차장도좀같이연계해서하는것이어떻겠느냐라는생각에서설계할때좀참고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부언해서답변드리자면도시공원업무는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은도시공원함께해서검토를세밀하게할필요성이있다라고보고있고그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그런문제는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엄중하게협의를해나가서설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우리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지금등산로정비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설악에신성봉등산로는어떻게마무리가되는겁니까?안되는겁니까?만날흐지부지해서큰일났네,그거어떻게해야돼?

신성봉등산로사업은2018년도에저희가시설공단에서1억을요구를한상태입니다.그래서그거는내년도에…….

아니,내년도그것도흐지부지몇년또지나가는데,먼저도내가그런말씀을드렸지만그해놓은시설을보면그것만가지고도다할수있었는데그거진짜엉뚱하게시설을만들어놔서정말이러지도못하고오히려진짜더보기싫게만만들어놓아져있는데,연결을해야될데를연결을안하고그냥정말가보면한심해요.그러니까그거를과장님이지금내년으로미루고이게문제가아니라빠른시일내에정리를안하면그거또돈몇억들어간거다뭐야,이미돈만뿌려주는거야.그러니까그러지말고제대로사용할수있게끔진짜최선을다해서과장님이이번에만들어주시기를내가부탁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지금이제산별로지금책정을안했고요.

저는질의라기보다그등산로,우리가평군에등산로.그거몇군데인지자료를주세요.어디어디있는거,등산로가몇군데인가그자료만좀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면위원장으로서한마디만여쭤보겠습니다.칼봉산휴양림리모델링하고공사예산이올라왔더라고요.2억9천인가요?2억9400!이게어떤공사죠?설명해주시죠.그휴양림이완공된지얼마안됐죠?

휴양림이이제10년이넘었습니다.

아,그옛날거한거예요?

네,옛날거말씀하시는겁니다.

신규로한거말고?

네,네.

아!

그래서이제303쪽에보면이제시설비로해서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공사가있습니다.이게이제각객실마다내지는건물마다화재경보기가지금미설치돼있습니다.그리고거기이제데크로드가설치가되어있는데올여름에이제수해때낙석이발생돼서일부보수한게있습니다.그래서이제다른그런우려개선사업을통해서6,400만원요구를했고요.다음은칼봉산자연휴양림숙박시설을리모델링을계획하고있습니다.총22개동인데요.그안에여러가지시설들이있지만장기화가되다보니까노후화가많이돼서개선,리모델링을추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옥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환경과장김구태입니다. 2018년도가평군재정의합리적인배분,효율적편성등심도있는예산안심사를위해애쓰고계신이종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아울러환경분야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애정을가져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2018년도환경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8년도일반회계예산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41억9,200만원보다26억2,700만원이감소한15억6,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155억7,400만원보다43억5백만원이감소한11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243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에15억5,900만원,보조금중국고보조금1백만원,도비보조금은5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49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세출예산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친환경정책기반강화,수질환경보전,생활공해관리,폐기물처리및자원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8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세출예산은2017년보다43억5백만원이감소한112억6,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249쪽의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은2017년도2억7,300만원보다3,200만원이증가한3억5백만원으로써환경관리단위사업에3억5백만원으로환경정책지원9천만원,환경및사회단체지원1억8,6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0쪽의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2억2,100만원보다8,200만원이감소한1억3,900만원으로써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1억3,900만원으로자연생태계보전1,200만원,야생동식물보호활동지원9,2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1,500만원,생태교란야생식물퇴치사업에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1쪽의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4억3,300만원보다6억2,500만원증가한10억5,800만원으로써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에10억5,800만원으로기후변화적응사업6,600만원,군관리석면건축물안전진단1천만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에9억8,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3쪽의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3억1,700만원보다6,300만원이증가한3억8천만원으로써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으로2억4,100만원으로공중화장실관리에2억1,100만원,모범화장실지정·운영에3천만원,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1억3,900만원으로수질오염총량관리에2백만원,수질환경보전및청평호부유쓰레기수거1억3,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4쪽의생활공해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28억5,500만원보다28억3,600만원이감소한1,900만원으로써환경오염예방단위사업에1,900만원으로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1,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55쪽의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84억5백만원보다5천만원감소한83억5,5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31억8,500만원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26억1,800만원,쓰레기불법투기감시및예방에1억8,700만원,청소관리에3억6천만원,노면청소차량운영에2천만원,폐기물및자원화단위사업에5,900만원으로폐기물재활용에1,100만원,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1천만원,나눔장터운영에3,700만원,농촌폐비닐처리사업에1백만원,자원센터운영에,단위사업에51억1,100만원으로자원센터운영에1억1백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에9억2,100만원,폐기물매립지운영에19억3,4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에21억5,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4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7년도5,600만원보다2백만원이증가한5,800만원으로써기본경비에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4쪽,재무활동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7년도30억9백만원보다20억5,600만원이감소한9억5,300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에9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6쪽,수질개선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운용규모는2017년도307억6,600만원보다136억5,100만원이감소한171억1,500만원이며,세입에서는세외수입1억원,보조금154억2,7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15억8,800만원을계상하였고,세출에서는청정산업지원에20억원,수질오염총량관리에1억3,500만원,비점오염저감시설관리에3천만원,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지원에4,800만원,주민지원사업지원기금으로36억2,400만원,주민지원사업지원에자체예산은8,800만원,예비비에7억6,900만원,우수주민지원사업지원에10억6,800만원,주민지원사업평가및DB구축운영에4,300만원,내부거래지출에88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을위하여가평군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반입폐기물수수료의10%로조성된기금을활용하여주변지역의편의시설설치등주민지원사업을추진하여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8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7년도조성액1억5,600만원보다6,700만원이증가한2억2,300만원으로세입은1억2천만원이며,지출은5,3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8년도주민지원기금운용규모는2017년도운용규모1억3,400만원보다1억4,200만원이증가한2억7,600만원으로수입은공공이자,공공예금이자수입에30만원,예치금회수1억5,600만원,일반회계출연금1억2천만원이며,지출은예치금10만원,예탁금2억2,300만원이고,상하수도요금지원에2,800만원,농기계임차료지원5백만원,상색리마을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으로8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협의회로특수협의역할은수질보전과지역발전의조화,수질의유지·개선을위한지방자치단체및지역주민의자율적인실천방안,수질보전을위한지역주민교육및홍보에관여하여협의하고있습니다.가평군의원활한팔당상수원관리를위해특수협운영비7개시군공동부담으로8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환경과소관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2018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환경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환경과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252페이지맨밑에하고253페이지윗줄에보면컴퓨터17대하고요,텔레비전10대,냉장고12대그렇게이제구매하신다고그랬잖아요?

네.

그게어디에쓰는물건인가요?

이거는환경성질환센터가이제12월에준공을앞두고내년에이제개관을해야되는데그컴퓨터하고텔레비전,냉장고는이제컴퓨터는거기이제운영인력하고각종휴게실이나뭐이제안내데스크이런데배치할거고요.텔레비전하고냉장고는이제숙박동,단체실,사무실또특히이제지하에목욕탕하고찜질방도있습니다.거기다이제배치할것입니다.

아,거기에구입하는걸?

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이제총괄적으로환경성질환센터,예방관리센터운영해서9억6천만원이올라온거잖아요?그런데이제민간위탁금이7억1천만원이고요.민간위탁을주게되면여기에민간위탁을주는데도불구하고청사관리에뭐인건비가들어가고이렇게들어가야되는게맞는건가요?

이거는저희가이제민간위탁이아니고개관하기전에시설관리를위해서기간제2명을그기간동안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이100일,민간위탁시점까지만하는거예요?

네,정식개관하기전까지.

그러면일반수용비,뭐우리물품구입비는그렇다고치더라고일반수용비나뭐운영비이런것도.아,그래서4월에자르는건가요,이게?

네,맞습니다.

4월까지만하는걸로해서4월로만들어놓은건가요,그러면?그이후에는그러면민간위탁금에다포함되는거잖아요,그렇지요?

네,저희가민간위탁을5월부터하면서그민간위탁을5월부터시점으로시작하면서정식개관은7월에준비하면서5월부터계획을하고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순수하게운영비만들어가기때문에물품구입비이런거는별도로우리가사서해야되는거고,그다음에4월까지는어쨌든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이렇게예산을만들어놓은거다이말씀이시지요?

네.

이게민간위탁을주게되면내년부터는이런거는없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

네,5월부터는위탁업체에서이제.

없는거,그렇지요?만약에위탁을줄경우에.그렇지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이거맨앞장에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거왜넣은거예요,예산을?한4천만원정도늘었는데.

저희가당초에는2억6백만원을요구했습니다.거기서이제저희가사업에서좀자르고해서내년에요구한게1억5,600만원입니다.

아니,작년도예산이얼마인데요?

작년도수준에서그렇게했습니다.예년하고비슷하게편성을했습니다.

작년도예산서를안갖고와서그러는데이예산서에서만보면전년대비한4천만원이늘어났는데여기잠수협회는20만원원래있었던거고,환경불법행위지도·단속도처음에있었던거고그러면나머지가여기서늘은거아니에요?4천만원이?아닌가?제가작년도예산서를보고말씀을드려야되는데이예산서로만보면지금단위사업이3개가나와있잖아요?

네.

단위사업3개인데2개는원래있던거예요,3천만원은.그러면지속발전협의회가1억5,600만원인데여기서전체적으로보면한4천만원정도가늘은걸로돼있는데.

이거는설명을드리겠습니다.작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작년도본예산에예산이좀많이안섰습니다.그거를추가로추경에세워줘서그거가늘어난것입니다.추경에증액이됐기때문에.

아니,전년도예산액은기본적으로다추경까지합한합산된금액이잖아요.

작년에도한4천만원정도를본예산에편성을안하고추경에편성을한것입니다.

아니,그러니까전년도예산액이1억4,700만원이라는게본예산,추경예산을다합한합산한예산이잖아요,이게요.본예산만갖고가는게아니잖아요.

본예산으로알고있는데.

팀장님!본예산만하는거예요?전년도예산이?본예산만갖고하는거예요?추경빼고? (○ 환경정책팀장집행부석에서 -네,그렇습니다.본예산이고요,전년도본예산을한것입니다.) 아,예산을그렇게만들었나?난그거몰랐네.그래서추경에세웠었나?지속발전협의회가.

네,추경에추가로세웠습니다.증액했습니다.본예산에서감액했다가추경에.

아니,그거지속발전협의회가좀하여간뭐잘한다는데도있겠지만좀예산을좀잘못쓰고있다는쪽도많아요.검토를좀해봐야될필요성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매번말씀드리지만이거는.

저희가수시로이렇게변경하고하는거는좀저거한거는승인을잘안해주고있습니다.

이거자료를줘보세요,저도한번.

네,한번자료를드리고.

이거자료뭐매년받는자료지만이거자료한번줘보시고요.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263페이지의중간쯤에시설비가쭉있잖아요?수도권매립지반입기반조성분담금,그다음에매립지.아니,매립폐기물연료화사업.이두개,이두개만한번설명을해줘보실래요?

수도권매립지반입기반조성분담금은저희가이제내년1월부터매립폐기물을저희잘아시다시피저희가이제거의포화상태라가지고저희관,군매립장에다가매립을안시키고수도권매립지로반입을하는것입니다.그반입을하게되면매립,수도권매립지기반조성하는분담금을내게돼있습니다.그3개년치.2016년.아,15년.아,16년,17년,18년도그렇게계산해가지고분담금을내게되는데5월은5억1,600만원을저희가분담금을내는거고요,이분담금을저희가계획이이제7년동안이제매립을이제할거거든요?수거매립지로.7년간분담금이고요.그다음에그밑에있는매립폐기물연료화사업은저희가현재지금추진하고있는게현재매립돼있는폐기물을다시굴착을해서잘아시다시피전체적인시설에서지금소각폐기물을소각을안시키고수송연료화해서한라시멘트로보내는거.그런식으로매립폐기물을굴착을해서수송연료화시켜서한라시멘트로보내는건데,그거에따른시설설치비9억원을쓰는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가는게확정이됐어요?

저희지난주수요일에수도권매립지주민자치운영위원들이왔다갔습니다.

그래가지고,네.

저희가연간3,000톤을요구했는데그분들이.아니,3,000톤은얼마되지도않는식으로인구가얼마나되냐고해서6만4천이라니까자기네지역의동만큼도안되고좁은지역이고또저희가팔당상수원의최상류지역이다보니까환경오염이런거를그분들도알고있습니다.자기네는여기서내려가는거로식수가되는거는알고있기때문에팔당상수원대책지역내수자원보호를위해서라도받아주겠다고12월에한번협의해서결정을해주겠다고합니다.

아니,그래서이게수도권매립지를추진하는거는알고있었는데아직까지확정은안됐었잖아요.

네,12월에확정을지을예정입니다.

확정을지어준다고요?

네.

그리고기존에우리매립쓰레기를압축시켜서다른데로보내고막매립장관리를위해서향후뭐한8년?십몇년은더가능하다고그러지않았었나요?제가그때정확하게,제가그렇게들었던거같은데그래서제가어쨌든십몇년뒤에는이게더이상매립이안되니까쓰레기매립장을고민을해야되지않겠냐고한번했던기억이나는데,그러지않았나요?

글쎄요,저는…….

아니,먼저이거를압축을시켜가지고어디로막,저기어디입니까?어디다른데로빼지않았어요?저기소화,저거시키는데로?

아마그거는전처리시설이운영이안될때압축시켜서아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전처리시설이운영이안될때가아니라제가의원돼서인데작년,재작년이야기인데.거기쓰레기소각할수있는거를가서뭐소각을하고이래가지고뭐매립용량을좀늘리고뭐이래가지고향후뭐몇년동안은이렇게하면은그래서예산을세우니,안세우니막그랬던거같은데?작년인가재작년아니에요?작년인가그런걸로알고있는데.

저희좀전에,그거는저거말씀하시는거같습니다.매립폐기물연료화사업을추진하는데그매입,현재매립되는거를굴착을해서수송연료화해서한라시멘트로보내는것입니다.그러면매립된거를다꺼내서한라시멘트로수송연료로보내면저희가앞으로50년이상더매립지를사용할수있다는거는제가말씀드린적이…….

아니,그러니까그래서예산을세웠었잖아요.

네,그게지금추진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그거는그거대로하고또수도권매립지는수도권매립지로가고하는거예요?

네.

그러면뭐어떻게하겠다는거야.그러면뭐매립을어떻게하겠다는거야,그러면.

지금저희가매립이거의한80%이상이된상태라서한3∼4년뒤면이제매립할,그러면지금부터매립지를또새로…….

아니,과장님,기존에있던것을갖다가소각을시켜서한라뭐어디에가서소각을시켜서우리가매립할수있는그건향후한뭐아까50년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향후몇년동안어쨌든매립할수있는공간을만든다고그러신거아니에요.또그거는그거대로추진을하고계시다면서요.

네.

그리고또우리인구가얼마안되는쓰레기이거수도권매립지로가기위해서분담금도내잖아요.그러면양쪽으로다갈수있는거잖아.그러면어떻게하겠다는거야.

한라시멘트로보내는거는소각연료,수송연료가능한거고요,매립쓰레기는계속나오게돼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소각해서결국은소각한거를빼면매립한거,그러니까뭔얘기야.매립이가능한거아니에요,매립가능한거는계속해서향후몇년간매립이가능하다는거아니에요?

그런데그매립한거를계속굴착을해내는동안또매립은시킬수가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우리가그러면쉽게정리하자면우리쓰레기매립장을정리하는동안에수도권매립지로가겠다는거예요,그러면?

아니,그거는…….

그것도아니잖아요.

그차원도있고지금매립은또매립지로안가고매립을매립쓰레기가발생되면계속매립을시켜야되는데수도권매립지가는것보다저희매립,자체매립이비용이더많이들어갑니다.어차피매립쓰레기는계속발생이되는거고요.

아니,그러면수도권매립지로전량,우리가평군의쓰레기가전량갈수있다면굳이이렇게또별도로쓰레기매립장을파헤쳐가지고그거를소각을시켜서예산을들여서그렇게그럴필요성이있냐는얘기지요.

매립지로가는거는매립쓰레기만가는거고요,그동안저희가소각못시키고소각시켰던.아니,매립했던쓰레기중에수송연료로가능한것만저거를한라시멘트로보내는것입니다.그러니까지금매립지를신규매립지를더안만들고기존지금매립지를더활용하는것입니다,현장에서.

이해가잘안되네.하여간나중에이해좀시켜주세요.지금여기서이해가안될것같아.

매립쓰레기는계속갈수록,매립쓰레기는지금저희가1년에한2만5,000톤반입이됩니다,쓰레기가.그중에3,000톤이매립이고나머지는음식물,소각용,재활용이렇게되는것입니다.3,000톤이상은매년매립쓰레기가발생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쓰레기가나오면이렇게분리를해서매립한건수도권매립지로가는거고나머지소각하는거는그러면뭐…….

전처리시설에.

네,전처리시설에서소각을할거아니에요.

네.

그런데이제그거외에지금우리매립장이있는데그매립장의용량이꽉찼기때문에먼저예산을작년인가재작년에예산을세워서그거를꺼내서태울수있는거,매립할수있는거는매립을시키고태울수있는거는뭐한라인가어디에가서태워서그걸갖다가다시매립을하면우리이매립장에공간이생긴다.그래서이게향후십몇년동안은우리가평군쓰레기매립장을사용할수있다라고하셨었다는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면십몇년동안이렇게매립한게다른데로안가더라도이거를십몇년동안한다고된다고그랬었거든,그때.그런데수도권은수도권대로가면서또이거를하면모르겠네.그런거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굴착을해도계속연간3,000톤이상또매립쓰레기가발생을하니까요.

그런거를감안해서수도권매립지를생각안하고이거를하면은십몇년간쓸수있습니다라고했던거아니에요?난그렇게알고있는데?그런데어쨌든수도권매립지로간다고해서그건잘한거다,어쨌든장기적으로봤을때는어쨌든우리가그런거를마련해놔야되기때문에잘한거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이쪽사업은어떻게된건지그러면뭔가는정리를좀.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당초에는굴착해서수송연료가능한부분은한라시멘트로보내고,보내면이제추가더매립지를사용할수있는거는맞는데이게수도권매립지로바로가느니이번에길이열렸기때문에이기회에저희가거기로가는게비용이더절감돼서.

비용을떠나서어쨌든뭐장기적으로봤을때는무조건가는게좋은건데.

네,당초에도저희도매립반입생각은안했었는데이번에9월에그길이열려가지고이번기회에그렇게추진하는것입니다.

하여간좀설명을다시한번들어볼게요.나중에한번해주세요.하긴뭐제주도는쓰레기를필리핀에팔아먹는대요.제주도를알아봤더니제주도는필리핀에팔아먹는다고그러더라고.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상설나눔매장하고있는거있지요?

네.

그게이제물론적자인건아시잖아요,그렇지요?

네.

적자인데그래도거기에와서일자리도있고또는이제거기와서저렴한가격으로물건을사가고하니까참좋아요,그건.좋은건데이제좀근래에들러보셨어요?

요근래에는못들렀습니다.

안들르게되지요?

네.

저는이제이렇게좀가끔보는데거기에물건을팔게없대요.들어오지를않아,답지를안하는거야,물건이.그래서이거를어차피환경과에서도홍보좀하셔서아껴쓰고,나눠쓰고,바꿔쓰고하는그런시설처럼이렇게좀홍보를좀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많이하시면은거기는장사는잘돼요.드나드는사람은많은데물건이물건같은게없으니까못파는거야.그래서앞으로이런것좀많이홍보좀해주시기바라고요.또250페이지보면은야생동물피해방지단물품구입이있는데요,이분들이겨울에는안해요?그거언제까지,몇월까지해요?

저희가이제수확기일단내일날짜로끝나고요,12월1일부터동절기바로들어갈것입니다.

바로?

네.

그러면그분들이저희뭐바로피해자고이래서또피해농가고그래서이제말씀을드리는건데그분들여름에비가와도진짜그분들대단해,비가억수같이와도그렇게다녀요.더잘보이는지는모르겠는데그래서그럴때는우비도좀비싸지는않잖아요,가격도.그래서우비도좀필요할것같고,이겨울에지금12월부터는방한복이필요할것같아요.방한복을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그분들은이렇게보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내년도수확기때는비옷을이제검토를해보겠고요.방한복들은많이입더라고요.이제저희가이제식별이가능한야간에도이제야간표시가돼있는조끼를이제구입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조끼도있고이제야간에하려니까춥잖아요,얼마나춥겠어요.그러니까좀괜찮은걸로이렇게하나씩해주시는거,다른데서아끼고그런거는안아끼셔도될것같아.

알겠습니다.

그렇게그분들이정말뭐좋은일하시고있고요.그리고이제또한가지는251쪽에보면은생태교란에대해서돼지풀,그퇴치사업에대해서2천만원이있거든요?그런데2천만원을차라리증액좀시키셔가지고,본위원생각에요,증액을시키셔서차라리마을마다이렇게일자리를해주시는게더효율적일것같아.왜냐하면은요,어르신들충분히일하실수있는분들이있어.그렇다고뭐근력없는어르신들보고하라는거는아니고그렇게해서이마을마다본인마을의것을좀지키는방법으로해야지이렇게해갖고는요,절대못잡아요.그거잡을수가없어요.나도잡으러같이다니기도하는데얘네들이단풍돼지풀을잡을수가없어.

네,저희가…….

일부어디가서이만큼하는데걔네는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요.지금마을마다,개울마다없는데는없잖아,다있지요.

여기에있는2천만원은저희군비로세우는거고요.수질개선특별회계에또5천만원이별도로있습니다.기금으로세우는돈이별도로있습니다.

그래서이걸효율적으로쓰자는얘기예요.

올해부터는저희가이제담당직원을아주전진배치해서마을마다…….

그냥몇명이와서이렇게,이렇게하는거그렇게하시지말고정말마음먹고잡으려면그렇게하셔야지이렇게뭐조금씩줘가지고몇사람나왔다,며칠나왔다.절대잡을수가없어요,그건.한군데서만,몇군데서하지그게되나,안되는거지.

저희가이제마을단위로주고위험한지역은용역도주고있습니다.마을단위로한번또,내년에는그걸,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거계속제가말씀을드리잖아.그렇게하시는게,내마을가꾸기로해서그렇게하시는게나을것같고요.또한가지는이그린스타트있지요?이것도251이야.거기또6천만원이넘는예산인가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거는이제환경캠프인데이거자료좀주세요,이것만.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것만지난해어떻게쓰이고,어쨌든지난해거와올해거다자료를좀주시고요.이제또이제달전천인공습지.

네.

네,이쪽으로말씀을좀드려봐야지.지금이제과장님,학교있는데,상색학교있는데가생기지요?습지가.

상색초등학교뒤에.

초등학교옆에.네,거기로생겨요.그리고거기서조금더올라가면진양이있지요?진양.진양이라고그래야되지요?생태습지.이쪽양태봉쪽윗마을그사이에있는거.거기가있는데거기가지금한3,000평돼요.3,000평이상될거야.그러면3,000평이상이되면거기로다가보가2개가있어요.보가2개가있고그위에가또양태봉보가있어서양태봉으로내려오는보가있는데올해도그논이줄었는데도불구하고물이많이모자랐어요,올해도.그래서거기다관정을다시팠거든요?농업정책과에서해서관정을팠어요.그러면관정을팠으면지금이제또거기다관정을팠기때문에밑으로내려오는물도없어요.그러면그3,000평에대한물을어디서어떻게담아놓으실거며그밑에로보가2개가있는데,이벌통으로하는보가2개가있는데그러면거기는뭐로다가농사를지어요.이거생각해보셨어요?지금개울에요,물말라요,없어요,여름에도.진짜장마나져야지있어.그런데거기다습지를해놓으면은그밑에보는뭐로다가물을대서하겠어요.지금그위에관정파서?양태봉보로내려오면밑에는더없어요,또물이.그런거생각들안해보시잖아요.이렇기때문에내가지금오늘구체적으로조금말씀을드리는거야.거기다가하면안된다고,안된다고.거기서하면뭐가나오겠어요.그리고습지어디답사갔다오셨어요?이건생태공원이아니라생태습지란말이에요.습지면은말그대로거기서생태가있다가다죽으면또뭐할거야,있으면은.거기서제일좋은거는모기해충들은살아남을거예요,다른거는다죽어요,가물어서.그래서누누이얘기를해도안하시잖아,이걸.사업자가설명한다고그러고이제사업자선정해도사업자가설명을한다고그러면,왜호미로막을거가래로막냐고요.그리고이거그때강희진부군수님계실때이거이렇다는말씀다드려서이거거기서안하기로했는데이거,왜이게도로추진이돼갖고하는지구체적으로말씀좀해보세요.

저희가전에부군수님계실때확정이된게아니고다시추진을한게아니라그때는설계가다돼있는상태에환경부하고심사가다끝난상태였습니다.그런데그거를…….

다그렇게하신다고그랬잖아.그러면대답들을하시지말아야지.

그거를제외시키고다시심사를받고거치려면또그만큼또한1년이상의기간이걸리기때문에요,일단은그거를추진을하게된,경위는그것입니다.사업기간도있고.

그러면그1년딜레이되면뭐해요,딜레이되도상관은없지.네?왜냐하면주민들이살아야지,농사를지어야될거아니에요.그러면보2개가다말라요.그러면그쪽에뭐로물을댈거며,그게연가리까지가요.

알겠습니다.위원님무슨내용을말씀하시는지…….

그런데지금과장님계속추진을안하고계시잖아,지금.

지금으로써는이거를취소한다고그래가지고변경하는거를지금으로써는변경이어렵고전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제사업자가선정되면사업설명회를주민분들모아놓고사업설명회를해서.

제가주민설명회하라고계속과장님한테그랬잖아.그런지가언제예요.그래도여태까지한번도안하셨잖아요.그리고두밀뭐저기펜션에서거기찬성한다고그랬는데두밀펜션회장님한테제가통화다했어요.가보지는못하고통화를해서그랬더니공원이아니라습지인데알고있느냐그랬더니자기는공원얘기안했다는거예요.습지얘기도안하고양태봉두부집에올라오는데그앞의개울,하천거기길을자전거길로해주면좋겠다는거그얘기만했다.이사업에대해서는얘기도안했다는데이사업얘기가왜나오고누가추진을하자는거예요?여기서똑바로말하세요,진짜,어물어물하지말고요.

저희가이걸추진하면서상가연합회몇분들한테전화는솔직히받았습니다.이거언제나되냐그래가지고.

그건언제되느냐고한거지생태습지얘기한거는아니잖아요.

아니,습지를얘기한것입니다.

습지라고그러셨어요?공원이라고그러셨어요?

습지,진양보습지.그러니까…….

그러면습지가뭔지,공원이뭔지얘기를하신거예요,제대로?

아니,그거까지는얘기안하고요,저희가그랬습니다.지금이러이러한추진상태이고또습지에대해서반대하시는분들도좀있는것같다.그거는나중에어떻게될지는모른다.

그러면은과장님이가교역할을하셨어야돼요.그렇게하시는분들다메모해놓으셨다가그분들하고주민거기서반대를왜반대를하는지그걸얘기를해주셨어야지여기까지와서나중에사업자설명?다되고뭐저기다증액된다음에뭘설명을한다고그게되겠어요?지금도안되는데.지금하는데본예산에서.아니,본예산이아니라지금여기사업선정되기전에도그거변경이안되는데그분들이변경해서하겠어요?다됐는데?

위원님,죄송한말씀입니다만저희가사업을추진하면서각종인허가받는과정에서이거를제외시키고가기가참힘든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해서안되는게어디있어요.사람이살자고하는거지.사람이해서안되는게어디있어요.노력들을하셔야되는거아니에요?

노력을안한게아니라기간이점점길어지니까저희로서는…….

길어지니까더좋지요,미리하셨으면.그때바로바로하셨으면되는거지안하시잖아요.제가늘주민설명회하라고,하라고몇번얘기했어요,저정말이렇게화난거오늘처음일거예요.

그리고이거달전천…….

주민들생각을해보셨냐고,그러면.

달전천생태하천은또습지나이런거생태몇퍼센티지이상,일정비율이상그거를하게돼있습니다.그조건으로환경부에서이거를심사승인을내주는데요.

아니,그거하고주민은굶어죽어도괜찮아요?농사못짓고.모기에물려죽어도괜찮고?한군데있고그위에또두밀있고했으면됐지그건굳이필요도없는것들을왜못하느냐고그거를.취소를왜못해요.설계변경그때한다고그래서설계변경한다고분명히했어요.

저번주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

그럼지금와서안된다는거아니에요.

안된다는게아니라저번주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와서이제변경이바로되는게아니라사업설명회를거쳐서…….

그러면과장님이못했는데사업자가하겠냐고,있는대로그냥밀고나가지,이렇게돼서‘설계변경할수가없습니다.’하면주민들이뭘알겠어요.나도모르는데주민들이뭘알겠느냐고,그냥당하고있는거지.

저희가이거를행정절차만지금1년이상을거치고있습니다.

1년이아니라2∼3년이라도주민이중요한거지그두밀리는요,이생태하천이라는거는시내쪽에서생태하천이중요한거지두밀쪽에이런데거기는자연적으로그뭐야,노란고기가쏜다는거탱가리인가뭔가?

네,탱가리.

그런데거기는달팽이나뭐나자연적으로많아요.그러면거기에꺽지라는것도있는데꺽지이런게그냥자생을하고있는데굳이왜그게필요없는데거기다왜하느냐고.국비든,전에도말씀을제가한번드렸잖아요.국비든도비든군비든우리다세금으로내는거정말우리알뜰하게잘써야된다고.그런데불필요한걸왜없애면그걸왜안없애요.그렇지않으면은저기뭐야,진짜찬성하는위원이있었다면은얘기를하세요,어느위원이얘기를했는지.그집안방에다갖다가생태습지하라고할테니까.우리주민들이그럴작정이에요,지금.

지금계속되는,반복되는말씀입니다만이거를다시변경하기위해서는1년이상의또행정절차기간을거치기때문에.

주민을위해서1년이아니라2년이지나도하셔야지맞는거예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제사업설명회를거쳐서주민들의견을한번해서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지금으로써는…….

그러면지금주민설명회예요?사업설명회예요?

사업설명회인데주민분들다…….

사업자되지도않았는데무슨사업설명회를해요.

그러니까사업자선정된다음에해야됩니다.

늦었다고요,지금도늦는데.그거우리과장님께서책임지고하셔.네,이상입니다.

네,두분이제말씀을들어보니까지금과장님입장에서는그뭐야,거부할수있는명분을좀만들어야된다는거아니에요?만약에그사업을안한다고그러면.주민들한테설명을해서반대한다고그러면은안할수있는명분이생기는거아니에요?

저희가이거를…….

안할수없다는명분이없는거예요,지금.늦어져서.

이거를변경을하게되면,지금으로써변경을하게되면다시환경부심사,경기도심사를거치게되면또1년이상이라는긴세월이또소요됩니다.

주민,군민이불편한사항을,지금왜하겠어요?다편하라고하자는거,주민이불편한데그런거를왜1년이아니라2년이라도딜레이돼서해야지맞는거지.

모든공사를할때는설계,공사변경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래서사업을시작하면서주민들사업설명회를하고우선주민들의견을충분히담아서변경건의를저기하려고하고요.지금으로써는그거를다시담아간다고그러면1년이상의또긴세월이,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하겠습니다.

1년이상하세요.그때가도또늦어지니까.

네,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

잠깐만요.

네.

그러면책임지실거예요,주민설명회하시면책임지실거예요?

좀전에말씀드렸듯이그설명회를…….

1년딜레이가되든2년이딜레이되든과장님께서책임지세요.없애는걸로.

지금으로써는변경하기가어렵기때문에저희가사업자설명회를통해서…….

그러면그때가서는더어려운것이지요.

아니요,사업설명회를하면서공사를진행하면서변경을들어가겠다는뜻입니다,제얘기는.

어쨌든우리마을하고싸울일이고요,여기서는.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아까김금순위원님의질의하실내용에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생태교란야생식물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그동안에여러번의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시정을촉구를했어요.왜그러느냐하면시도때도없이제거작업을하다보니까이게오히려괜히헛수고만했다.그런데올해는참그래도좀생육초기에이렇게열심히들하셔가지고가평군에서그래도많이없어진것같더라고요.그거에대해서노고를치하드리고요.그런데제가이제그쪽에관심이많아서많이둘러봤는데가평군은참열심히하셔.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안보리,서천,경강,방하리그쪽에둘러봤거든요?그쪽에는그냥있어요.

네,맞습니다.

그녀석들이이쪽으로와.새들이무슨뭐지요?돼지풀.돼지풀씨앗이있잖아요,그게새들이그렇게좋아하더라고요.그밭에가서살다시피해.그런데그걸먹고이쪽으로날아오겠지요,아무래도.그러다보니까이게우리는아무리제거를해도소용이없다는얘기예요.그래서지금아주점점퍼지고있어.그래서이거를우리만열심히하지말고좀인근시군하고의소통을통해서좀이렇게같이좀했으면좋겠어요.그런방안은없을까요?

그래갖고저희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저희가올해는초창기때뽑았습니다.그런데이돼지풀이나가시박이제가알아본결과는씨가올해떨어지면내년에나는것도있고뭐몇년뒤에나는것도있다고합니다.그래서좀전에말씀하셨듯이춘천쪽의이안보리뿐만아니라춘천에가도가시박풀이많습니다.이게새도있지마는그걸뽑지않으면은8월,9월에씨가맺혀가지고떨어져서하천이나강으로와서그래서이렇게되는게많습니다.인근시군하고협업관계를말씀하셨는데저희가어쨌든내년에는환경부에다가저희만할게아니라춘천도같이하게끔그거를건의를할계획에있습니다.

네.그렇게해서인근시군하고협약을해야그게없어지든지뭐가결과가나오지그렇지않으면아예포기를하든가.지금귀한식물이많잖아요,그렇지요?주변에.

네,많이있습니다.

많이귀한식물이뭐제가한번조사를해봤는데아주수십가지더라고요.그런데또와가지고좋은일하는놈도있고나쁜녀석들도있어.그래서오히려그냥이럴것같으면해마다한7천만원,8천만원씩투자를하면서도효험을못보잖아요.그래서오히려난국가에서아주포기를했으면좋겠어,이거.

그런데이거는환경부에서도올해부터본격적으로이제관심을갖고주변에이제계속올해부터적극적으로하는데이게환경부에서도장기적으로지금계획을세우고계속올해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이게한4∼5년이상은계속해야될것같습니다,장기적으로.

그래요,이게뭐일자리창출의거기에는적합할지는모르지만이거없애는데는한계가있는것같아요.그래서괜히이거예산낭비,나는솔직한얘기로예산낭비인것같아.그거하려면오히려다른거하는게나을것같아.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더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김구태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시간을위하여한시반까지,1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유양덕입니다.2018년도문화체육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28억7,700만원보다21억3,100만원이증가한50억8백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150억7,100만원보다증가한10억2,700만원이증가한160억8,8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사용료수입으로12억7,5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에과징금및기타수입으로3천만원,보조금에는국고보조금등36억3,700만원,도비보조금6,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2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안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세출예산안은2017년보다10억1,700만원이증가한160억8,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예산은2017년도16억5,200만원보다5억3,300만원이감소한11억1,900만원으로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에4억9,200만원으로향토문화육성2백만원,지방문화원육성1억7,9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2억7,100만원,한석봉기념사업추진4천만원으로편성하였고,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에6억2,700만원으로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1억2백만원,연등행사지원2천만원,문화도시조성사업5억2백만원,음악및게임산업관리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1쪽에축제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에4억7,700만원보다1억8백만원이감소한3억6,900만원으로써축제개최및재즈센터지원단위사업에3억6,900만원으로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에2억4백만원,자라섬재즈센터운영지원3천만원,지역축제개발및운영1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2쪽에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120억5백만원보다14억9천만원이증가한134억9,500만원으로써체육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81억1,300만원으로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32억5백만원,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센터건립49억8백만원,체육기반시설확충자체단위사업에19억5,800만원으로공공체육시설정비14억5,800만원,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50억,체육육성단위사업에34억2,400만원으로체육지원관리5,900만원,군민생활체육활성화31억6,300만원,장애인체육활성화2억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5쪽에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예산안입니다.2017년도5억7,100만원보다2억7,600만원이증가한8억4,700만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에8억4,700만원으로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5억1,200만원,전통사찰보존정비1억7백만원,문화제전문가자문제도운영5백만원,국가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1억6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6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4,800만원보다2백만원이감소한4,6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4,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7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3억1,700만원보다1억6백만원이감소한2억1,100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2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문화체육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기금!

다음은2018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및체육진흥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가평군문화예술발전을위한사업및활동이나시설을지원하는데기금의목적이있습니다.47페이지입니다.2018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규모는2017년도조성액15억6,054만원보다2,571만9천원이증가한15억8,625만9천원으로수입은2,571만9천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50페이지입니다.2018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규모는2017년도운용규모1억4,047만9천만원보다1억1,472만원감소한2,575만9천원으로51페이지!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50만원,5만원!예치금수입4만원,예탁금이자수입2,566만9천원이며,52페이지입니다.지출계획은예치금9천원,통합관리예금예탁금2,575만원입니다.다음은2018년도가평군체육진흥기금운용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여건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71페이지입니다.2018년도체육진흥기금조성규모는2017년도조성액10억5,852만4천원보다2천원이감소한10억5,852만2천원으로수입은1,799만8천원,사업에대한지출은1,800만원입니다.다음은자금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72페이지입니다.2018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규모는2017년도운용규모3,039만8천원보다1,225만2천원이감소한1,824만6천원으로73페이지입니다.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6천원,예치금회수가14만8천원,예탁금이자수입이1,799만2천원이며,74페이지지출입니다.우수선수육성1,800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24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가평군문화예술진흥기금및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문화체육과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231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거기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릴게요.

네.

먼저우리의회에서권고사항,권고를한적이있죠,몇번.

네.

그런데거기에대해서심도있게한번생각해본적이있어요?

지금센터의자립에대해서말씀하신것같아요.

그렇지!한번도아니고세번정도는권고한것같은데이렇다저렇다말한마디제대로없고의회에서얘기하는게그렇게쉽게들리는지어떻게제대로시정하는걸못봤어요.계속이렇게군비만투입을해서되겠어요.이제는자립할수있는그러한계기도됐잖아.13년이됐으면충분히진짜페스티벌에대해서는알만큼알고또그만큼내가봤을때여건이되어있는데군비가계속이번에도2억이지금투입이되는걸로보이는데도저히이래서되겠냐고.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또다른여러분이말씀하신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거기에대해서고민을안해본거는아니고요.또저희도지금그재즈센터에대한예산에대한부분은한꺼번에그동안에예산을지출하던거를한꺼번에자를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

아니,그만큼수익을볼수있으면자세히검토해서잘라야지!과감하게자를건잘라야지그건뭐주던거니까줘야된다이런얘기가어디있어,논리가!그건말도안되는소리지.

저희가지금재즈센터가아니,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가평군에물론부정적인측면이있고또긍정적인측면도있습니다.그렇지만가평에어떤브랜드가치라든가대외적으로여러가지홍보라든가…….

아니,그런부분은본위원도충분히알고있고이해를해요,그런부분은.하지만그렇다고우리가예산더준다고더잘하는것도아니잖아요.그리고그만큼13년째했으면자기나름대로얼마든지갖고할수있는자력이있어야지만날군비나퍼주고도비,국비갖다가하면누구는못하겠어.

지금그대한민국축제,그러니까문화관광체육부에서축제관리지침이대표축제나최우수축제나여기에들어가있던축제일경우에는5년동안운영이되면예산지원이중단되는상황이에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2년이남았거든요.2년남았는데이것은국가의어떤정책이나아니면문화예술진흥에대한사업에서국가에서도정책적으로지금어떤우수축제나육성해야될축제에대해서는지금지원하는그러한고리하고같이연결이되어있는부분이에요.

아니,그러니까국가에서주는건주는거고자기네가열심히해서그런부분에서무슨국비를따오든도비를따오는거에대해서얘기를하는게아니라우리군에서도계속투자를해줬잖아.그럼이제는우리도이제손땔때도됐잖아.만날퍼줘서뭐이익되는게뭐가있어.

네,뭐제가지금말씀드린거는요.저희가그렇다고,바로어떤정리한다는거는그렇고요.어떤논의도필요하고요.그리고그게연차적으로저희가…….

그런데그논의에대해서는과장님할말이없어.의회에서한두번권고를했느냐고,그런부분에서.얘기를해줬는데한번제대로시행을안했잖아.

그부분에대해서는뭐제가지금말씀하신어떤,어떤문을열어놓고이렇게여러사람의의견을들은사항은아닙니다.그렇지만저희내부적으로또여러가지조율을해본상황인데저희가축제를그렇다고매년지원하던건데,물론끊어서운영도가능해요.가능한데…….

아니,그럼끊어서가능하면가능하게끔해야되는게맞는거지계속퍼주는게맞는거냐고.그리고지금과장님말씀무슨얘기인지못알아들어서하는얘기는아니고다알아듣지만지금현재얘기는우리가의회에서그만큼권고하고얘기했으면의회에대한존중도할줄알고의회에대해서아,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했다고설명한번제대로한사람있냐고.그래놓고무슨할말들이있어.할말없잖아.

하여튼저희가지금지원을해주는부분도저희가14년,15년뭐이렇게저희가재즈를키워왔는데그거를저희가지원이라는게없다면사실재즈축제에대해서저희가관리를할수있는그런부분이상당히축소되는부분이에요.

그러니까과장님이자세하게모든것을한번파악을해보고과연그냥이렇게퍼주려고생각하지말고진짜여태까지준거에대해서해온거에대해서자세한내막을파악을해서과연진짜꼭필요하다이렇다면모르지만내가봤을때는그런거는아닌것같아.조금전에과장님말씀그랬잖아.안해도할수있는그런자력이거의될거라고얘기했는데그렇다면꼭굳이우리가줘야될필요는없다는얘기야.이상이에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제늘말도많고탈도많고늘뜨거운감자가된우리축제인데요.이제우리가대한민국대표축제도되고지난해에는최우수축제가됐는데.좋아요,그거까지는좋은데올해는볼거같으면또그축제가토요일날만많았죠.금요일하고일요일,토요일만많았지금요일하고일요일은손님없었어요.그렇지요?작년보다현저히많이줄었죠?

매년저희가추위때그축제를꼭했었는데이번에는추석이끼는바람에뒤로미뤄져서첫날은평일에했습니다.그래서첫날에는사실뭐다른데보다좀인원이줄었고요.둘째날이나마지막날은그래도저희가계속있었지만그래도많이왔다고판단이됩니다.

둘째날은토요일날은아주그날은많이왔어요.

네,네!

이제그랬는데그대표가그동안에우리가10년이상13,14년을지원해주다보니까지금까지도마찬가지예요.그전에우리양재수군수님있을때시작을했는데지금도당시에군수님이었던그군수님도서운해하고지금우리현재군수님도서운한마음은똑같을거예요.왜냐하면이분이이렇게하다보니까계속이분한테로만주고잘해서우리가그동안에이사람한테사업을줬는지모르지만군민들이나주민들하고너무소통이안돼요.그러면과장님께서는이분이왜소통이안된다라고생각하세요?

그건뭐그대표분의성격도있을것이고또제가문화체육과장와서1년을겪어보면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도저도지금인지를많이느끼고요.제가지금재즈센터에다중요한건올해지나왔지만내년부터라도저희가뭔가문호를개방하고또어떤지역주민하고소통할수있는그런자리를많이만들어보려고지금저희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사람은사업가예요.네?사업가면지금여기에서10년이상13,14년을여기에서이렇게축제를하고그랬으면길가다한사람건너가지나가서‘아,차한잔해요,식사한번해요.’이정도가돼야되는사람이에요.그런데이제우리는그분을잘모르겠어요.그런데그분의성향인지아니면‘아,그래!나아니면절대아무도못해.’해서한마디로건방진건지나쁘게말하면.또좋게말하면그사람의성향이그런건지알수가없는거예요.그리고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사업가정도되면이렇게되면안되는거지.이사람은요.주민이나지금그렇게생각하면공무원이나주민이나군민들다무시하는성격이에요.그래서과연그러면이사람을꼭이걸줘야되나.이사람만줘야되는건지,이사람이요.무시한다고해요,우리주민들을.무시하고그사람아는사람얼마나있어요?그사람이뭐전에어떤의원은대내외적으로발이넓다고하는데그사람이뭘넓어요.넓은지안넓은지저는모르겠지만지금소통되는거없어요.그정도사업가면우리더군다나의원들다소통해야죠,이렇게하면안되는거지.그걸뭐과장님이성향이그런지왜그런건지.올해도또이걸줘야되나.주민들이그래요.또이래요.경제적으로우리가평군에그것도전혀없는거는아니겠지만투자대비경제성이없다는거죠.그러면우리시끄러운거불편한거다참을수가없대요.그런데그나마경제적으로도움이안되는데왜자꾸하느냐,민원인들이이래요.그분하고소통도안되니까.이거혹시우리과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셨거나아니면생각해본적은있으신가.한번되는대로설명좀해주세요.

지금말씀하신그런소통에대한부분저도느끼는부분이고요.그래서조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가지금내년에는재즈센터가뭔가주민하고같이다가가서이렇게수시로좀대화도하고지역주민하고어울릴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려고그러고요.그다음에지금예산을지원해주고또지역에어떤경제성이나이런여러가지말씀하시는데물론우리가통상적으로어떤용역을통해서무슨경제적인유발효과이런거,가시적인거말고제가보는거는여기무슨재즈축제가있다이렇게보면우리지역에펜션이라든가이런데는거의다매진되고이런부분도상당히많이있습니다.그외에도다소지역에도움되는부분도있는데사실물론그렇지않은축제도있지만축제의성격이라는거는그축제를보러오고그주변에다시이렇게둘러보는게상당히미약해요.저희가아시겠지만다른축제도보면거기왔다가거기에서그지역에들르는게이렇게뭐사실활성화되지는않거든요.물론이제잘되는곳도있지만더러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것도저희도올해사실해소하려고했던부분이작년에서부터계속했지만저희가시내에다가여러가지음악프로그램을해서밤늦게까지이렇게지금운영했던부분인데,올해,내년에저희가청평하고북면쪽에도확대를하려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쪽에저희도자꾸보완할거고또재즈센터와주민이뭔가소통하고그런데서뭔가연결고리를찾아가지고개선해가려고저희들이노력을하겠습니다.

네,이예산을줄여서차라리읍면별에다하세요.균형발전도될수있는문제가있을것같고.그리고주민들하고소통이안되니까제일불신이더많은거예요.

그부분은저희가하여튼조금개선하겠습니다.

그분이하셔야지,그분이.괜히애먼우리과장님이나공무원들만싫은소리듣는것같아서우리도하고싶지는않은데주민이불신을해서되는사업은없어요.주민의호응도가첫번째로좋아야되는데최고불신있는게국제재즈페스티벌아시잖아요.어떻게소통을할수있는문을열어주시든가그분,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는데요.17년도재즈결과보고서나왔나요?

저희가이제외부용역을주고있습니다.그쪽에서정산이나이런것들이늦어지면서…….

그럼나중에결과보고서별도로좀주시고요.그분이요새매스컴에오르내리는것같더라고요.

네.

그거뭐구속영장이기각됐다그런뉴스까지는봤는데어떻게생각하면좀불신의요소일수도있어요.그래서아까김금순위원님이지적잘해주셨는데돌다리도두들겨보고걷는다고그동안에13년회죠.

14회.

14회째인가요?그분한테모든걸의존하는그런형태로나아갔기때문에돌다리도한번두들겨보는그런시간을가졌으면좋겠고요.우리가이제계속자생력을키울수있게끔그렇게예산편성을앞으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그런얘기들은그분이없으면또그분이너무저거하는거아니냐이런얘기들도많이들리고그런게있었는데.저희가사실은다른유등축제라든가산천어축제같은경우에는공무원이거의파견나가가지고파견나간공무원이거기에서노하우도많이쌓고그런것도있는데저희는사실그런시스템은없습니다.뭐사실또가서공무원이1,2년있다고그래서속속들이다알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그래서재즈센터에서도물론그대표님말고도그밑에또커나가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분들을우리가소통할수있는부분,저희가좀더시스템을보완하고소통에대한부분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내년부터저희가뭔가재즈센터가주민하고많이소통할수있는부분을많이하겠습니다.

네,하여간그분의노하우를좀잘활용하시고또감독을좀철저히해서대한민국에또우리가평에대표적인축제가두개였었잖아요.씽씽축제도없어졌고올해또안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럼이제그건아예영구히없어지는거란말이에요.또이재즈,자라섬재즈축제까지부실하게되면가평에대표축제가없어지는거나마찬가지이기때문에그걸활성화시킬수있도록좀이렇게관심과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좀신경써주시고요.제가또한가지,명륜당해체보수하는거있잖아요.

네.

그게이제4억정도가올라왔는데보수하는쪽이돈이덜들어요.아니면새로신축하는게덜들어요?

보수하는게덜들어가죠.

덜들어가요?

네,우리가설계를다하고또전문가자문도받고요.

자문받은거예요?

네,네.

제가한번가서둘러보니까굉장히많이들어가겠더라고요,그냥.

물론구거부지에부지가쓸수있게또많이있기때문에또그렇게했기때문에예산이덜들어가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문화제관련된거에대한소방대책같은거는별도로세우고계신가요?

네,저희가뭐지금전기안전점검같은경우도지금전기안전공사로그쪽에해서더강화를하고또이제소방서하고저희하고해서진화훈련이나이런거는지금많이더신경쓰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한예산은별도로없나봐요?

우리상시예산도있고여러가지그런부분에쓸수있는…….

네,그런예산을좀잘세우셔서그런일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좀신경써주시고요.그리고현암박물관!

네!

예산이하나도여기반영된게없네요?

네,저기…….

그러면그냥묵힌다는거예요,아니면교육청이나학교에떠맡긴다는거예요?거기에대한계획은?

현암박물관에대해서지금뭐,올해특히그런게아니고이제몇년동안계속얘기가나왔던부분입니다.그래서먼저위원님이전화주셔서말씀을드렸지만현암박물관이아마그돌아가신조용옥교육감님이계실적에그때아마학생들의어떤그런뭐랄까역사에대한인식이라든가아니면현장실습이런쪽에서북중학교가터가넓으니까일단뭐15억인가얼마에예산을써서박물관을지은건데요.지금그박물관에그러니까관리주체,그다음에유물에대한부분은지금다교육청소관입니다,이게.그렇기때문에저희도…….

그거에대해서는구체적인설명은제가대충은알고있으니까그예산관계가어떻게되느냐그것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은학교에서지금운영을제가알기로는지금민간위탁,위탁을주겠다는내용도있고또그우리관광해설사를해가지고주3회정도운영을하는이런얘기도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학교에다가실질적으로공문을보내서거기에의견을한번들어보고저희가학교하고교육청하고저희하고같이한번좀회의를해서어떻게지금운영을할건지최종적으로해서예산도뭐그렇게해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

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그걸거기는전부진품이더라고요,가보니까.이미테이션이하나도없더라고요.그런귀한거를그냥먼지만쌓여서는안될것같고잘활용을해서어린아이들한테산교육을시켜야되는거는확실한것같아요.그것좀교육청하고잘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종합박물관을하려고용역을내년에할건데요.그거하면저희가용역하고나서도한4,5년은걸립니다.그렇기때문에그걸저희가군에서종합박물관을만들어서거기다가다시전시를한다고해도기간이상당히걸리기때문에그기간까지는학교나교육청도뭔가책임감을갖고같이해준다면저희도뭐거기에대해서는적극협조를할겁니다.

네,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봉축홍보탑설치하는데2천만원올렸잖아요.

네,네.

지금은여기산불이또올라와있더라고요.제가행감때도그런얘기를했는데벌써그거를이제계속바뀌어요.크리스마스때는또크리스마스탑이바뀌고그봉축은또봉축대로탑이바뀌고산불도또하고그런식으로다계속교체를하는데,뭐사실광고하시는분들은일거리가있어서좋겠지만우리군입장에서는예산낭비라고보거든요,저는.그것도효율적으로활성화,활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마련해야되는거아닐까요?

종합적인홍보분야이기때문에제가이제거기까지는아직기획감사실에서알아봐줄수있으면좋을것같고요.저희가지금그동안에경제과에다가예산을세웠던부분인데그게저희문화·예술이쪽에관련된예산이라고해서저희가세운사항이에요.뭐냐하면저희가크리스마스때그때도연말연시같이해서할적에도저희가디자인은여기지금도시과에있는디자인전문직원한테의뢰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거기있는LED전구라든가이런건저희가계속재활용을하고있습니다.최대한저희도예산을절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2천만원이라는돈은요.이게어떻게생각하면큰돈이거든요.2천만원세금을거두어보세요.

그러니까종합적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방안을.

그러니까홍보탑을진짜영구히만들어놔도있잖아요.계속중요한거게시해도되고산불이라든가또뭐4계절잘활용할수있는그런거를관계되는부서끼리한번모여서그걸한번논의를해서한번해놓으면평생쓸수있게끔그렇게한번신경써보세요.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다른분들이다하셨으니까중복질의할필요없잖아요.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위원장입장에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아까대두가됐던게재즈행사죠.재즈가가평을알렸던거는사실인데이게해를거듭할수록너무예산이많이들어가고가평에,물론아까과장님생각에는펜션이랑같은차원에서조금배우면될것이이다말씀을하셨는데어쨌든피부에와닿지는않아요,그렇지요?그렇다보니까그거를좀심도있게사실이게지금외부에서는소문난잔치로되어있어요.엄청우수축제다뭐다또대표축제다해서돼있는데이거를실속있는행사로변환할수있는그런과정을연구검토해보셔야될것같아요.

지역에어떤환원사업이라든가또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이런소규모음악공연이나이런거를저희가축제때아닌여름성수기나이럴때도가평이아닌다른읍면에까지확대하려고그런계획을갖고있고요.이것이이제예산에대한부분인데뒷받침이덜된부분인데그런부분은사실많이노력하겠습니다.

네,마지막으로그전에는지역상인들도가서음식점도같이병행하고같이행사가축제로갔었는데지금은롯데에서거의다하죠?

네.

그걸주관하다보니까일단뭐음식도음식이지만일반다른음식도이렇게상권같은거이렇게놔두고판매하잖아요.그런것이지역가평군한테는피부로와닿지않으니까거기에대한자꾸불신이생기고또거기에대해서재즈행사에대해서반기지않는그런상황이된것같습니다.그런걸앞으로과장님잘검토를하셔서…….

앞으로도소통을많이해서지역주민이원하는부분이뭔지센터하고좀유기적으로협조를해나가겠습니다.

네,그렇게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위원장님!

네,김춘배위원님!질의하세요.

발언하겠습니다.안하려고했더니만특별히한말씀을하시니까저도갑자기생각이나네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이게재즈페스티벌이우리가평에미치는영향이크다작다라는생각은각자생각이다다를수있고위원님들일곱분도다마찬가지이고또우리군민들도마찬가지라는생각이듭니다.어찌됐든그재즈페스티벌을이끌어왔던어떤한개인의인간성이라든가뭐이런성격이런것까지논할필요는없다라는생각이들고,기본적으로이재즈페스티벌이성황리에지금대한민국대표축제최우수축제가됐어요.그러면이축제를활용해서가평군이어떻게좀더브랜드가치를높이고,또이축제를통해서경제활성화를좀이룰것인가라는생각을좀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그런데이제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지역주민들이들어와서먹거리장터를만들고충분히필요한부분이기도합니다.하지만저는또반대로이렇게생각해요.어떻게보면축제를질을떨어뜨릴수있다라고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이게생각하기나름이라는거죠.그러니까정말축제,그재즈페스티벌에맞는축제음식과축제문화를만들어가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나는또반대로생각해요.거기들어가서떡볶이팔고오뎅팔고이런거보다는막걸리팔고이런것보다는그쪽이더바람직하지않은가나는이런식으로생각합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재즈페스티벌이작년,재작년부터시내로나왔단말이에요.올해도또나왔고이런부분을좀더확대하신다고하시니까이렇게확대를해서이거리축제로자라섬내에서만의재즈페스티벌이아니라가평군전체에서재즈가흐르는,그기간만이라도그런축제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기본적으로우리가뮤직빌리지탄생배경도어떻게보면재즈페스티벌과연관성이있어서가는것이기때문에이부분에서좀활성화시킬필요성이있다고말씀드리고싶은데제가봤을때는그래요.우리과장님께서잘못하신건있어.뭐냐하면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받든예산심사를받든업무보고를받든간에매번말씀을드렸어요.“이재즈페스티벌에대해서다각적으로검토해서보고해주십시오.”그럴때마다답변하시는게뭐냐하면“네,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지금자료에찾아보면몇개있어요,그내용이.그런데그이후에자료에보고한게하나도없어요.그리고나서매번반복되는식으로예산을올리고반복되듯이축제를해나가는거야.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이자꾸이걸질타를하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우리책자에보면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책자에보면용역업무가엄청많아요,용역업무.그런거용역한번하세요.용역한번해서우리재즈페스티벌이가야할길이어떤길이고또우리가평군이그렇다고이거를예산을안주면가평군축제가아니잖아요.그냥어떤개인의축제가돼버린다고.이것다른데로간다안간다를떠나서가평에축제가아니라는거지.그냥개인축제가되는거잖아요.사업성의축제가된단말이에요.그리고우리는어쨌든공익적인부분으로시작을했던부분이고이공익적인축제가좀더활성화됐기때문에이제는어떤개인은상업적인이용하는사람도있을테고또우리주민들은공익적이지만커졌으니까이것좀경제적으로방향을틀어서같이방법을찾아달라이런요구를하는거예요.과장님,우리가늘요구를하잖아요.제가작년에도이거예산심의할때분명없이그랬어.우리가1년에1억이면1억,3억이면3억딱잘라서줍시다.그리고매년이거는그사람이돈을어디에서벌어오든안벌어오든자기사업성으로하든신경쓰지말고우리군에서는딱이거외에는안주겠다.대신에가평에브랜드를갖고가라.그래서이거가지고얘가돈벌면남는거고자기가부족하면어디에서돈을가져오든지뭘하든지해오게끔만들어주자고말씀드렸잖아요.작년에말씀드린거야.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또뭐행감때도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서면보고하겠습니다.없어요,없어!그러니까이런일이벌어지는거예요.저는하여간그렇습니다.보는시각이다다르기때문에또위원님들생각에동의하는분도있고또이거반대적인부분도있어요.그런데그렇다고늘말씀하신거를이걸저는반대입니다라고말씀드릴수는없어.하지만생각이다같을수는없어.우리가평군민도마찬가지일거라고요.사실그렇기때문에어려우시겠지만문화체육과에서는안되면용역,용역갖다잘세우시잖아요.용역세워서우리재즈페스티벌이가야할길,우리군민과어떻게가야될지이런걸검토하셔서능력이안되면그렇게용역줘서보고하세요.그래서군수님한테보고하고우리한테보고해서마무리지어서그렇게가면되지않아요?어차피이거재즈페스티벌가야될거아니에요.가야되지않습니까,이거?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읍·면단위로요,찾아가는음악회같은거작년에좀해보셨지요?북면.

네.

너무호응도가좋던데요?

네,이제여름성수기에뭐여기관광객이많이오기때문에그시기에어떤펜션이나이런데활성화또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뭐작년에이제북면쪽에시도해서나름대로또긍정적인부분도있고요.그래서제가이제그부분은예산의편성방법을꼭우리문체과에만둘필요가있느냐.읍·면에다가요,북면만필요한게아니기때문에각읍·면에도다필요하지않냐.그러면읍·면에도그런소규모,그런뭐음악회라든가이런거를할수있는그런예산을세울필요는있지않나그렇게저희는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북면에도보니까찾아가는음악회처럼이렇게몇번했는데호응도가높고또이관광객들도좋아하고그러는데이거를거기만한정돼서할게아니라읍·면별로정말읍·면뭐면장님협조를받아야되잖아요.읍·면에서읍·면장님들이이렇게호응을해주시면예산을올려서하시면그러면아마펜션같은데도그렇고사업성이좀있지않을까.

많은예산이안드는그런소규모이기때문에읍·면에서그렇게편성해서읍·면에서바로바로이렇게현장대응을잘할수있는그런체계가제가봤을때는합리적인것같습니다.

그래서꼭뭐가평에서만안해도되니까찾아가는읍·면으로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407쪽의맨밑에좀봐주시겠습니까?민간자본사업보조로다가가평군농어촌민박지원통합홈페이지지원,그렇게5천만원을세웠잖아요?

네.

이게어떻게10개소만해주는것입니까,아니면뭐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다가한군데서관리하는것입니까?그거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고요.그게올해처음하는사업이지요?

네,처음입니다.

네,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협회통합홈페이지지원사업에대해서는요,가평군에농어촌민박이1,070개정도가지금존재하고,현재하고있는데현재농어촌민박연합회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연합회가구성된목적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서도당초에농어촌민박취지하고다르게이게하나의사업그룹으로돼있습니다,이게지금.그런데지금여러가지상황으로인해서장사가안되고있지요,지금.여러가지정황이지요.그래서이제여기에대처하기위해서농어촌민박연합회가구성을해서이제자구책을강구하기위한방안으로이제거기에서는이제관련규정을개정을요구하는,중앙정부에.그런사항도있고또홍보비가너무지출이많다.상당량의지출비가많으니까이런거를좀행정청에서좀지원을바란다는그런사항으로이제된상황인데요.이게지금네이버나뭐한메일이나이런데에다가거기다가예약을하게되면10만원이면1만원을떼어나간답니다.10%내지20%가떼어나간답니다,이게.

매출의?

네.계약금의.상당한손실을보고있기때문에이거좀행정쪽에서지원을해주면이거를자체적으로앱을좀만들어서예약을하게되면은농어촌민박업자들이손해를덜보지않겠느냐라는생각으로이제이렇게시작을하게됐습니다.

그러면10개소라는건뭐를말하는거예요.

10개소가아니고요,이제이거는아직확정된거는아닌데요,이거는보조금성격이기때문에이거를하는데지금앱을만드는데만지금한2억원정도들어간다고합니다.2억원정도들어가고유지관리비가거의20∼30%가또들어가가지고거기는보조금도주는상황입니다.

네,잘알았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그이화원이요,이화원에대해서지금어제우리가야생화모임에서한60명이됐는데거기이화원에다녀왔거든요?다녀왔는데거기식물원많이망가져요,지금.

식물원이요?

네,식물원이요.식물이많이망가지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거기우리대표는주는그뭐야,나비야,나비.나비스토리로가는데그래서이제안타까워들많이했어요,거기식물이많이망가져서.이제야생화하시는분들.그리고그옆에왜우리가태양열,태양광말고태양열했던거다철거하셨잖아요?

네.

그거는어디에서,원래이화원에서이용하게돼있는건가요,우리가서류상어떻게돼있는거예요?거기는빠진건가?

지금태양열기구가있던그자리를지금저희가철거작업을다완료를했습니다,기초부분까지.기초부분까지완료를해가지고이제그지역이상당히넓은섹터가나왔는데요.그부분을이제우리가이용방안으로써식물원에아열대식물이번식이된게있어요.이런거를갖다가좀거기에다가보수·보강할수있는,용이하게비닐하우스를좀더해서보관을했다가이화원에보수·보강할수있도록.보조비닐하우스가되겠지요.그런거로쓰고.또질병에걸리는식물이있습니다.그걸격리를해서이렇게해놨다가잘정상적으로키운다음에이화원에또갖다놓고그러한순환기능을할수있도록비닐하우스를좀설치를하려고합니다.

거기이제하우스하는데는한3천만원들어간다고그랬잖아요?

네.

이중비닐을씌우셔야지맞아요.그러면하는데이제본위원생각에는굳이거기다열대식물이또있는데거기다또다시하면거기도또겨울에난방비또들어가야돼요,또.그렇지요?또많이들어가야되지요?그래서거기다그렇게하지말고열대식물이있으니까지금그자리에다가는야생화를,야생화좋잖아요.야생화를또이렇게좀해놓으면어떤가.

야생화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야생화가더좋지열대식물을갖다놓으면거기가얼마나또,지금도거기가돈잡아먹는하마야.

야생화동호인들하고유기적인협조관계가되면은그게가능한데요.

가능해요.

야생화동호인들하고유기적인협조체제만이루어지면은아주바람직한형태로생각하고요.저희가야생화로한번방향을전환을해서한번같이이화원하고같이.

거기는분명히야생화를하셔야지맞지거기다가또비닐하우스를해서또하면열대식물을다갖다옮겨놨다가보강하려면거기이렇게하나가죽으면밑에서또작은것들이많이나오더라고,어제보니까.그러니까굳이할필요는없고있는거나갖고잘살리면되겠고요.거기는조그마하면야생화단지할필요도없어.그러니까넓으니까거기야생화하는게옳다고생각을해서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야생화동호인하고반드시유기적인협의를해서…….

아휴,네.

그렇지않으면은이게관리가힘들어서요,식물이라는거는.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세요.

네.정월대보름축제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일전에김금순위원님께서말씀을하셔가지고문화체육과에서정월대보름행사를3천만원을요구해서벌써두번째인가,세번째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올해도한다,그렇게이제예산이올라왔는데,3천만원이.그런데여기도보니까408쪽의맨위의상단에설곡리보름달맞이축제하고잣향기푸른마을정월대보름축제1,200만원씩올라와있어요.이런거는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어떻게이렇게또지방에서또이렇게또행사를별도로하네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그거는어떻게된것입니까?

이거는이제농촌체험마을.

아,체험마을에서하는것입니까?

농촌체험마을에서하는사업에대해서우리가지원을해주는건데요.국도비지원해서매칭사업으로5대5매칭사업으로해서요,시행하는사업입니다.매년설악면설곡리하고잣향기푸른마을하고저희가지원해줘서그래도성황리에,그래도시골에서성황리에잘진행되고있습니다.

이게몇번째하는것이지요?

이게햇수로는상당히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