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두환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주성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

우리가 통상 옛날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항상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 편성을 하다보면 잔액이나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하나 체계가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대비 19.8%가 감소된 118억 6,5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8%가 감소된 이유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금년에 없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 사무관리비에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에 500만 원, 군정 보고 프레젠테이션 작성 500만 원, 군정 시책추진 물품구입 2,000만 원 등 8종의 4,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추진 물품구입비는 군청 방문객 기념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360만 원, 정책개발 및 시책추진 벤치마킹 여비 2,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벤치마킹 여비는 우리 군 전체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및 군정평가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시스템인 BSC 유지관리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내여비로 성과관리업무 추진여비 240만 원과 국제화 여비로 2017년 공모사업 유치 및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BSC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80만 원과 견문보고 우수공무원 시상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 역량강화의 사무관리비로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 630만 원 등 4건에 75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책발굴 개발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 2,000만 원과 공모사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작성 900만 원 등 3건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과제 개발 워크숍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과제를 부여해서 토론 및 발표, 채택, 시행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 정책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안우수 민간인 표창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제안우수 공무원 표창 400만 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제안자 및 제안시행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의 행사운영비로 도민 분권운동 지원에 도비 200만 원과 군비 200만 원해서 총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권운동 지원 예산은 지방분권과 관련된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팀 현안사업 추진 특근급식비로 304만 원, 1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상급기관 수시감사 간식비 192만 원, 자체감사 업무 추진경비로 간식비, 업무수행 경비, PC 등 설치비로 588만 원 등 7건에 1,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의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제공수수료 등 150만 원, 청렴?친절 자가학습시스템 프로그램 운영비 572만 원 등 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친절 자가학습시스템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오픈하게 되면 청렴?친절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위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3페이지 상단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금 73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곡성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정책팀이 지난 9월에 신설돼서 신규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전입자 손카드 및 기념품 제작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전입 시에 대해 감사서한 발송 및 기념품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인식개선 가이드북 제작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인구현황, 인구전망, 인구정책 등 주제별로 소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구늘리기 경진대회 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관내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구정책 관련 경진대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곡성알리기를 위한 농업 관련 학과생 워크숍 유치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광주?전남 소재 농업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인구유입, 곡성알리기 등을 위한 시범 신규시책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행해서 성과가 좋으면 인근 시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전입생 지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중?고?대학생 중 우리 군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개발에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공모사업 보고서 작성에 1,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인구정책 관련 신규 정책개발, 로드맵 작성, 공모?응모 보고서 작성비용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컨설팅 400만 원 등 총 2,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포상금으로 인구시책 우수읍면 시상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문교육 활성화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인문교육 활성화 프로그램개발에 2,400만 원과 농촌인문교육 활성화마케팅 추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도시학교와의 차별화된 다양한 지역의 자원과 학교 교과과정에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문교육 협의체 구성 및 역량강화에 680만 원 등 총 4건에 4,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공감 토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학부모, 교사, 주민 등 교육과정 인식을 제고하고, 중학생 농촌학교 진로 과정 홍보 및 인문학 저자와의 대화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고협력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마을과 학교 연계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곡성에서 자라난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자원 발굴, 마을교과서 작성 및 방과후학교, 진로?직업체험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자원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마을학교 리모델링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체험마을 등 마을학교로 활성화된 노후한 소규모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인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관 및 부서공통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에 군정시책 추진 광고 및 광고료로 500만 원, 군정 수행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000만 원, 군정 업무추진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430만 원, 지방보조금 심사수당 880만 원 등 7건에 7,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공통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기관 및 부서 운영 공통여비 1,200만 원, 각종 회의참석 및 합동집무 여비 1억 3,000만 원, 지역현안사업 국?도비 확보 추진여비 3,000만 원, 시군 교류단속 여비 500만 원 등 5종에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로 군정수행 해외출장여비로 5,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교육 해외연수 여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역 재정확충 시책추진 600만 원, 군정 시책 추진 2,000만 원 등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외빈 초청인사 여비 4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 시책추진 공청회 및 교육참석 보상 800만 원, 지역단위 행사 참가보상 800만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96페이지 상단에 군정시책 추진 관련 상해보상금 400만 원, 민간인 포상금 500만 원 등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재해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응급복구 민간인 급식비 300만 원, 동원장비 유류대 300만 원 등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안 및 예산서 작성에 본예산에 2,900만 원, 추경에 2,100만 원,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 제작 2,000만 원 등 11종에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비 500만 원, 군정발전 및 지역현안사업 업무협의 1,000만 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설명회 운영 200만 원 등 4종에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국내여비로 재정운영 자료수집 및 예산확보 추진에 7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 2,00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의 사무관리비로 축제 등 관광곡성 이미지 TV광고 1억 2,000만 원, 신문광고 6,500만 원, 라디오광고 3,000만 원,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1,000만 원, 인터넷신문 및 잡지광고 3,300만 원, 주요 시책별 군정홍보비 800만 원, 관광곡성 이미지 창간광고 2,200만 원, 관광곡성 홍보물 설치비 이건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 군정 홍보영상물 정비 1,500만 원 등 10종에 4억 6,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문화관광 디지털 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60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기차마을, 곡성역, 곡성터미널의 홍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영상물 제작비 2,160만 원과 중간에 신문구독료 중앙지에 1,296만 원,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016만 원, 통신사 뉴스사용료 4,200만 원, 방송사 및 언론사 취재지원 물품구입 800만 원, 군정시책 및 홍보 소모품 구입 600만 원 등 영상물 제작 및 교양 도서 구입 구독료 등 17종에 1억 5,4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에 사무관리비로 곡성소식지 제작, 분기별 1회 8,8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곡성소식지 발송용 우편요금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곡성소식지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 장비 유지비 100만 원과 캠코더용 테이프 구입비 137만 5,000원 등 영상기록 소모품 구입비 8종에 70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정홍보 필름사진 데이터화 및 유지관리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1972년 부터 2003년까지 촬영한 각종 사진과 필름 6,000여 건을 정리해서 데이터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국도군정 홍보판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200페이지에 군정 홍보사진 인화료 510만 원과 사진영상 200만 원 등 6종에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법무업무 지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소송대리인 선임료 2,500만 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1,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 원 등 7종에 4,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송사건 공탁금 1,600만 원과 소송사건 수수료 300만 원 등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상금 등에서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등 2,000만 원 계상,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구조사업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제57회 통계연보 제작에 480만 원, 통계수첩 제작에 360만 원, 법무통계업무 추진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80만 원 등 5종에 1,3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 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507만 9,000원과 보험료 44만 원 등 5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급조사원 수당 5명에 대한 수당 6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조사 인건비로 202페이집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83만 5,000원, 조사원 인건비 1,686만 원등 5종에 2,245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도비와 군비 각각 50%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조사표, 지침서 등 인쇄에 250만 원, 답례품 구입에 496만 8,000원 등 사회조사에 필요한 경비 5종에 1,0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규제완화의 사무관리비로 규제개선 과제발굴 워크숍 200만 원, 20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교육자료 제작에 200만 원 등 5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실태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로 472만 5,000원, 조사원 인건비에 2,415만 6,000원 내검 및 입력요원 인건비로 293만 8,000원 등 인건비, 보험료 등 3,19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답례품 구입에 600만 원, 조사표 및 지침서 인쇄에 450만 원, 귀농귀촌 실태보고서 발간에 150만 원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 1,3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분석용역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1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기획실 부서업무추진 여비 등 2,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40억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억 원 등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26억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집니다.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22만 6,000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도 예금 이자수입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2,05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발생, 이자수입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예수금에 40억 5,4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수금은 내년 1월에 만기가 되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7,4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전지출에 예치금으로 2,0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예수금 회수금과 2018년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40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탁금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총 40억 7,4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 신규 주요 사업 증액 내용 보면, 전입학생 지원 있잖아요? ○

예.

5,000만 원. 지금 옥과고등학교나 곡성고등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자원이 없대요. 자원이 없어서 큰일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지원했던 그 수준에서 증액을 한 것 같은 데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내년부터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우선은 중학생들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해봤더니 전입이 좀 어렵고요. 고등학생 특히, 옥과 과학대학교 학생들 중점적으로 전입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1인당 10만 원정도로 해서 전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1명이라도 더 곡성군에 전입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서 세워도 위원님들이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군데가 학생들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방으로 전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94쪽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공감 토크 민간위탁이 있어요. ○

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의 학교살리기로 인문학 토크 콘서트인데요. 이건 주요 사업내용이 민간으로 하는데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먼저 바뀌는 교육제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특히, 중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어촌 학교로 진로과정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이 과정에서 인문학 저자와의 대화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행사를 하려는 거죠? ○

예, 인구시책 관련해선 대부분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딱 할 생각을 하셔서……, 이게 민간위탁이 맞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이걸 어디에다 줄 계획이신가요? ○

이건 다음에 추진하면서 아마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이와 관련된 용역업체와 함께,

아직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으시고요? ○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고, ○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반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른 부분은 보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입니다. 실장님! ○

예.

아까 본회의장에서 예산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지방세를 100% 징수하겠다고 총액을 잡아놓으셨어요. ○

예.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 보면 징수액 대비 한 95% 이상은 당해연도 것은 징수가 됩니다. 문제는 과년도 치 체납액과 과태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세외수입 부분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방채 같은 경우는 9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세외수입 등이 있기 때문에 100% 봐 주고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봐야 큰 금액은 아닌데요. ○

예.

입장료 수입을 세외수입에서, 자세한 것은 재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입장료 수입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잡거든요, 그만큼 금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

입장료 수입이요? ○

아니, 입장료. 입장료 수입.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료를 20억 정도를 초과해서 잡아놨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거에요?

입장료 인상 그거 아닌가? 2,000원?

예?

심청상품권 그거 같은데?

2,000원 인상, 그 금액 같은데? ○

아마 심청상품권, ○

2,000원 씩 해 가지고……, ○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게 왜 전부 안 넘어와? 이거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거시기하려고 해요? 2018년 예산운영,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알려면 그걸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다 갖고 계셔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것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이 기차마을에서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입장료만 받아서 하는 것인가. 분석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보조금 사항이니까 전반적으로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이 다 늘어나는데 우선 본예산으로 편성한 금액만 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 지특. ○

예.

이건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예?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

194쪽.

194쪽이었죠?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딱 규정해놓고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아까처럼 교육공감 토크를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학교 진로과정 홍보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실장님? 그렇죠? ○

예.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그리고 총론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회계가 300몇 십 억이 증액이 됐어요. 360억이던가, 얼만가? ○

360억.

이 정도로 일반회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전략사업이나 정책사업을 한번 수행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주로 지금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

예.

2016년도의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 73억 정도 썼거든요. 2016년도에. ○

예.

2016년도 예산을 얘기했습니다. 2017년 예산액이 93억. ○

예.

약 20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읍면별로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제 이야기를 잘못 전달받고 미진하게 줬는데 이걸 보려고 합니다. 이것에다가 각 읍면별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를 약 1억 1,000만 원씩, 1억 3,000만 원씩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것은 정확히, 전문위원실에서 제대로 파악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2017년도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민편익사업이 114억 편성해 놨습니다.

총액이 100? ○

114억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가져왔을까? ○

작년에 비해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만 편익증진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근무하다보면 큰 것들을,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장들과 실과장들 현안사업 보고를 해서 다는 해결을 못 하더라도 한두 건씩은 내년에 해결해주자 해서 큰 것들, 1억 이상 넘는 것들로 해서 읍면에 한두 건씩 해서 그것이 25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한두 과 것은 다 해결을 해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준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따로 제가 실장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편익사업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손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회계가 360억이 증액됐다고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과도하게 잡는 것은 때로는 전략사업에 치중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효율적으로 자원배분 해서 잘 쓰시고, 중간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보면 옛날에는 소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게 쪼개서 쓴다고 해서 소파보수사업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1개 면에서 근 2억 가까이 써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니까 정식으로 부기를 잡아서 정식적으로 본예산 속에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소파사업비가 시초에 얼마부터 시작한 지 아십니까? 1년에? ○

5,000만 원 정도에서부터,

5,000만 원 시작해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1억에서 1억 5,000만 원, 1억에서 2억까지 자꾸 늘어가면 이게 어떤 현상이 오냐면 각 읍면에서 소파의 차원을 넘어서 이미 주민편익사업이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정규 의회의 회기 동안에 공식 부기명을 제대로 잡아서 설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

읍면에 소파보수비라 해서 읍면장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1억, 좀 큰 곳은 1억 2,000만 원, 읍만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3년간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추경하면서 5,000만 원씩을 더 지원해 줬습니다.

추경에 하니까, ○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

1억을 다 세워주자니까 신속집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이걸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다 집행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 와서 불가피하게, 그래도 하반기 때 어떤 재해나 돌발적인 것들이 있으면 해결하라고 5,0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실제로 이 돈이 전체적 읍면에 해봐야 15억 정도도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속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배를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추경에는 편성을 가급적 안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려면 상반기에 주고 아니면 나중에 추경 때 가서 하반기 추경을 하니까 그때 가서 세워주고 해야 하는데 한 쪽은 조기집행 안 한다고 몰아부치니까 1억 씩 세워줘봐야 상반기에 다 써버리죠. 집행 다 해 버리죠. ○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92쪽 상단. 192쪽 상단에 보면 군민명예청렴감사관이라는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걸 연 1회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1회만 운영하신가요? ○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가 계신 거잖아요. ○

감사 때 1명씩 참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의례적인 하루 갔다왔다는 의미보다는 이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참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으신가요? ○

이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연초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명예감사관에 대한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성이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 먼저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감사원이라는 자기만의 자긍심도 가져야 수당을 떠나서 감사하는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감사자로서의 자세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감사장의 경우 위로방문을 하면 그분들은 커버하는 역할 밖에 안 해요. 막 뭐하러 오셨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확히 내가 무슨 역할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인지를 하고 감사자의 입장에서 감사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193쪽 곡성알리기 위한 농업 관련 학과생 워크숍 유치 밑에 보면 전입생 학생지원이 있어요. 10만 원 해서 500명인데 고등학교, 대학생들만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

아닙니다. 중학생들은 파악해봤더니 전입 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답니다. 좀 더 검토를 해보고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이 전입하면 인센티브로 주려고 5,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500명을 1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입한 학생들한테? ○

저희들은 지금 1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보면 옥과 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로 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는 이 돈을 받으면서 주민이라는 인지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전혀 그게 없어요. 특히, 외부에서 옥과대학교로 온 학생들은 내가 주민이라는 의식이 거의 없, 내가 있는 동안만 있다. 자기가 주민으로서의 권리 등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전입만 하면 무조건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시정연설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과 저희들이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12월 5일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학생들이 곡성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학교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성에 주소만 가져다 놓고, 실제 선거에도 개의치 않고 방학 때는 또 다시 가져가고 방학 끝나면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2학년인데 작년에 내가 왔어요. 나는 어떤 건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거 같은데? ○

그런 부분을 학교와 같이 협의해서 전입을 하면 10만 원 주는데 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생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대상자가? ○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거 매뉴얼이 있어요. 옛날에 옥과면사무소인가에서 하면서 매뉴얼인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봐서 대입시키면 될 거예요. ○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이국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이 행정과장님이 옥과면장으로 계실 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아까 한 사람 앞에 10만 원 얘기 하는데 기숙사에서 필요한 것을 개인별로 구비를 해주는 걸로 말씀을 하셔야지, 10만 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1인당 10만 원으로, 현금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

학생들이나 학교와 협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자세히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필요하면 또 얘기도 하시고 증액할 수 있도록. ○

예.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아직까지 3만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구 3만이 무너지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고,

아니,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현재 3만 91명인가 될 겁니다. 매일 읍면으로부터 전출입 현황과 증감현황을 받고 있어서 새올행정에 매일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이 지금 10만 원입니다.

예.

예, 5,000만 원 있습니다.

올해는 20명? ○

일본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부요?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보겠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추경 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계상을 해 놓으면,

손으로 써서 카드를 보낸다는 그 말이죠. 손편지처럼.

거기에 선물해서 보낸다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기획실 가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내년의 시책사업으로 한 건 넣은 겁니다. 옛날에 70년대 사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봤더니 한쪽에 처박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곡성의 역사인 것인데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잘 관리하면 다음에 후손들이 잘 활용하겠다, 우리 곡성에 대해서 알겠다 싶어서 해놨는데요. 이건 전문업체와 파악을 해서 4,500만 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설 만드느라 애썼고 예산서 만드느라 애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공감 토크 민간위탁금. 실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핵심전략, 핵심목표들이 있어요. 교육, 관광, 지역경제, 농업.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이 직접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모형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민간이 참여한다고 해서 민간으로 줘버리고 그리고 그 민간들이 완벽하지가 않잖습니까? 자기들끼리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런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 통해서 한 결과물은 불완전하거든요. 우리가 이미 그보다 그 이상의 수많은 용역을 통해서 결과는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놔두고 어느 특수한 민간이 참여한 참여예산이나 보조사업은 우리 스스로 지양해야 되지 않냐. 물론 조그마한 단위사업들은 가능해요. 조그만 단위사업들. 어떤 마을의 특수한 환경을 연구하는 사업들은 가능한데 그래도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사업이고 지역경제, 소위 말하는 농업. 농업의 어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특수한 단체에서 참여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런 비교는 약간 과장이 되겠지만 정부 지자체에서 국방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논리에요. 확대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올해 신규 시책이 전체 부서에서 한 몇 개나 될까요? 한 100개 나오나요? ○

100개 정도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100개요? 그 중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래도 한 70%는? ○

70% 이상은 아마 반경이 된 걸로. 70%는 반영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만든 그 시책에 의해서 계속 업무량이 누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신규시책이 정말 절실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다면 그 정도 업무량이 빠져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 돼서 맨 처음에 그 작업을 기획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던데 안 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내년에라도 우리 실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한번 각 실과별로 불필요한 일들 빼자는 얘기에요. 불필요한 일, 신규시책, 늘어난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각 마을에 인터넷 보급률이 몇 퍼센트냐? 군에서 공문이 시행된단 말입니다. 제 오래 전의 경험인데, 그러면 이 공문이 각 읍면에 시행이 돼요. 각 공문이 각 마을에 시행이 돼. 마을이장들이 전부 수기로 조사해서 그게 취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 얼마나 행정력 낭비인가요? KT에다 곡성군의 인터넷보급률 문의하면 즉각 답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복잡한 절차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뭔가를 생산적인 일을 해 내야 하는데 자꾸 주어진 업무량 때문에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들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 혁신이라는 게 결국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어느 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일들 전부 뺀다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조직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이고요. 이걸 좀 안행옥 기획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전에 실장님들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

알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면 과거의 있었던 일을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떻게 분석이 될지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불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 전부 단위사업별로 같이 고민하면 틀림없이 안 해도 될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감축목표 이건 좀 설정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조직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고민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강대광 위원님께서 한 말씀인데, 주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 정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회 열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덧붙이자면 가령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타도 있고 강력한 경고성 발언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1차적으로 담당 팀장한테 문제를 돌리고 싶어요, 담당 팀장한테. 의회의 정례회가 있거나 임시회가 있으면 긴박한 동향 같은 거 체크해서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전 실과 공통적인 사안인데 그렇게 해준다면 강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점차 해소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차츰 하기로 하고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설, 제안설명, 예산편성. 특히 기획팀, 예산팀 수고했어요. 기획실 직원들도 수고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