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정해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 11월 29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장 김주한.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서류 이렇게 또 이렇게 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반환액을 2쪽예요. 이게 보면 계속 우리 전년도 14, 15, 16 대체적으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반환액이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자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9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관심이 그냥 없어 가지고 내버려둔 그런 어떤 반환액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번 같는 경우는 종사자 수당이 계속 줄어들고 종사자 인원 감소라고 해가 있는데 이거는 왜 원인이 뭐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는 거는 맞습니다. 원래 하면 지금 2014년도에는 4억 7,700이고 2015년도에는 23억 1,000이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40억 3,300인데 이게 좀 늘어났는 부분은 사실상 연도별로 보면 다 사유가 있지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금 전에 노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지원사업에 돈이 21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2015년도에는 자활근로사업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인원수가 420명 정도 됐었어요. 참여자 수가. 근데 이게 2016년도 들어오면서 27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자활을 하겠다는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각 동에 동장들 통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동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동장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좀 자활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하라 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남았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안 그러면 통우회라든지 이런 어떤 회의석상에서도 이게 고시가 됐는 사항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예. 저희들이 이게 자활근로자 발굴하는 거는 사실상 이게 거의 수요는 조금 한정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사실 좀 많았었습니다. 420명 되니까. 근데 2016년 들어오면서 이게 또 3년이 되면 1년을 쉬어야 되니까 그중에 그때 또 시기에 걸리면 자활인력이 좀 많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자활 그거 하는 거는 기초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 있는 사람하고 차상위하고 대상이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각 동에서도 발굴하는데 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게 주거 급여가 저희들이 매월 7,700여명한테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수요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물론 10억 하는 돈은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전체 금액이 100억이 넘기 때문에 10% 정도 조금 남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연도별로 좀 증액이 됐는 거, 늘어났는 거 같습니다. 반환금액이.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질환자의 재활 같은 거 이런 것도 맹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요양병원이 운영되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정신질환자의 재활 사업 같은 것도 맹 우리 과에서 다스리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정신질환자는 우리 정심수양원이 우리 정신시설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인데 그게 지금 정심수양원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정원이 253명인데 지금 있는 인원이 132명인가 그렇습니다. 반틈밖에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구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재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지금 선택할 항목이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정신질환자는 그 자체 내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의사가 와서 촉탁의사가 와서 저거도 해 주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복지 그거는 보건소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장애인 중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정신질환자 평균적인 우리 동구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내용은 보건소 어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입장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신보건복지센터인가 있고 아까 저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원래 6명이 근무하다가 사람이 한 명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계장님들께서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16년도에 결손처분을 좀 많이 하셨고요. 17년도에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결손처분하면 과장님 보통 부과를 하고 보통은 몇 년 동안, 몇 년 이후에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부과를 하고 난 뒤에는 원래는 5년이 지나면 부과를 하면 자치단체장이 부과권자가 부과를 하고 난 뒤에는 5년 이내에 징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5년 이내에 만약에 돈을 못 받으면 시효소멸로 해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이 시효가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게 시효가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계속 가다가 차량압류했던 게 예를 들어 폐차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 압류효력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아니면 돈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차량 압류했던 차량이 폐차가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하면 그러면 압류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시효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압류 없는 상태에서는 5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5년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부과 연도가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대부분 결손처분을 했다 말이에요.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저희들이 5년이 안 됐는데도 결손을 하는 거는 무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행불되어 가지고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5년이 안 돼도 결손처분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행불됐다 나타났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가 다시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을 부활해서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재산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산인데 굳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2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무재산이라고 해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소영
박소영위원
결손처분을 할 이유가 있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기본 받을 수 없는 돈이 계속 장부상에 남아 있으면 다른 돈을 받아도 징수율이 안 올라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건데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4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 대책에서 징수율을 보면 징수율에 도움이 되잖아요? 사실 이만큼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징수율은 높아지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높아지는데 높아지게끔 하려, 높아지게 하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지금 16년도 16쪽에 말이에요. 두 번째부터 끝까지는 2년, 3년, 4년만에 결손처분이 됐어요. 이제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시효소멸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정당하게 받아낼 수 없는 그런 거를 법적으로 모호하게 이용을 해서 아는 사람들 악용할 우려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무재산으로 처리한 이후에 지금 내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세무과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2012년도에 부과를 하면 시효소멸은 2017년에 완성이 됩니다. 5년으로 해 가지고.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버리면 영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저희들이 이게 무재산으로 결손할 때는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차량부터 부동산까지 조회를 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5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4년 됐는데 결손을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세무과에서 5년 안 되어서 결손처분한 사람들은 뒤에 차량을 샀는지 이게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 취소하고 다시 이 사람한테 재산을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거인데 꼭히 5년을 기다려서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을 해 버리면 뒤에 재산이 생겨도 이게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년이 안 돼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물론 징수율은 높아가겠지요. 분모 자체가 낮아지니까 그런 점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이 5년이 되어 가지고 결손하면 뒤에 차를 사든지 뭐를 해도 압류를 못 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징수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5년 이전에 결손처분한 건들이 많잖아요? 건, 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건, 건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징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마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결손 부활도 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래가 차가 생기면 대체 압류도 하고 그 부분은 아마 세무과에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관련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일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복지정책과 내에서는 이 정도이지만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있을 때도 보면 상당히 부과하는 것들이 많아서 징수율도 높고 그게 바로 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한 과에서 이렇게 전체를 모으면 어마어마한 세입이 되는 거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결손처분이 돼서 이제 정확하게 만약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세입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내고 과태료를 내고 하는 제대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당하게 잘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이후에도 한번 계속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번 거기에 이게 보면 주식회사 이렇게 회사 어떤 명분으로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한번이 아니고 보면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됐잖아요?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한번 이렇게 위반했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회사 어떤 지금 살아있다 말입니다. 이 두 번째. 코스모스 씨엠에스 이런 부분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살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왜 무재산이 나올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해산되었다든지 그게 아마 부도로 해 가지고 재산이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 소유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인 명의의 차가 그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해 놨잖아예? 그때는 법인 재산이 있었습니다. 재산에 압류를 해 놨는데 이게 차량은 압류는 해 놨지만 나중에 시효가 이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인가 경과되면 자동차 가액이 굉장히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놨지만 압류의 효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압류되어 있어도 이 사람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게 차량 말소가 됩니다. 옛날 같으면 반드시 압류를 풀고 이거를 저거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반 당시에는 차량이라든지 소유재산이 있어가 압류를 걸어놨는데 걸어놓고 나중에 법인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부도가 나니까 차량이나 이런 거는 공매 아니면 전부 다 폐차 처리되어 버리니까 그때 넘어갈 때 이게 차령이 오래 되어 가지고 압류의 효력이 못 미치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폐차되거나 공매되어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폐차 처리보다는 공매해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 압류됐는 사항을 그냥 넘어갔는 법적인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생겼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자동차에 압류의 효력에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 가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되면 지금은 압류가 걸려 있어도 전부 다 폐차 처리가 다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우리 세무과에 넘어가기 전에 이 사항을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우리 과에서는 체납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분기별로 짜 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딱 부과를 하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 결손처분이 아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좀 올해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보면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가 이런데 12월까지 가면 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결손처분이 엄청 제가 보니 16년보다 더 많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분기별로 짜서 딱딱딱 우리가 체납 어떤 활동 신경을 쓰면 아마 결손처분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체계적인 체납처분 계획을 세워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전반기에 갔나? 청구재활원을 갔는데 그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서 어디만큼 시정이 돼가 있고 전체적으로 청구재활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청구재활원 카면 와촌에 있는 천혜요양원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그게 사실 경산에 있는 건데 법인 소재지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저희들이 경산시로 줘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주지를 못 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산시에 공문을 보낼까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결단을 사실 못 내렸습니다.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그때 저희들이 영양사이죠? 시에 문제도 들어가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감사도 하고 뒤에 사실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그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 진정을 제출하고 특정감사도 나오고 감사에 대한 결과 지적사항도 내려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옮기는 거는 지금 십 몇 년째 안 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원장이 바뀌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원장이 바뀐다 하고 뭐 그래가 그때 갔다가 묻어버렸는데 그 내용은 모릅니까? 그때 원장이 바뀐다 하고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뒤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원장님이 교체는 한번 되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방문하시기 전인지 그 뒤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를 한 개 주세요. 청구재활원하고 천혜요양원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그때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다는 그 자료를 한 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후에 해서 현장방문 이후에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적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에서 16년도에 시설장이 2015년도에는 박영우 씨였는데 김성준 씨로 바뀌었고, 2017년도에는, 16년도에 김영광 씨인데 박종욱 씨로 또 바뀌었고 이게 보면 다 바뀌었어요. 천혜요양원, 청구재활원 서로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한 해에 한 번씩 이래 바뀌네요. 예, 시설장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천혜요양원, 청구재활원 이런 부분은 매년마다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으로 남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보면 나라장터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막 이렇게 지적당하고 그런 부분에 부식업체를 선정 조치했다라고 완료했다 그리고 교육에 신경 써서 지적사항으로 그냥 뭐 완료시켰다 늘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교육했다 이런 게 다예요. 그게 조치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관심이 저희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두고 지적했는 사항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진 게 아마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체계를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거로 봐서 이게 와촌 있고 사무실이 어디 있고 어디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부식이라든지 뭐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 때나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에는 또 특별히 상반기에 이런 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꾸 지적되는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고 이런 거 때문에 전부 회계담당자를 이번에 상반기 때는 전부 다 교육을 집합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감사했는 거 있잖아요?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다음에 지도 점검하면서 지적됐는 사항들을 다 사례로 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 사람들 교육을 좀 특별히 시켰습니다. 이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올해 이후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교육을 회계교육을 정례화 해 가지고 이런 회계담당자들이 이런 자꾸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게 지적사항에서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거의 똑같이 복사하듯이 보조금 내역에서도 똑같이 복사하듯이 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좀 더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10월 27일날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남긴 내용인데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경기도 광명 을에 이언주 국회의원님이 개발제한구역에도 앞으로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이거를 하자고 해 가지고 어제 제가 이언주 의원 사무실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아직까지 소위원회 계류돼가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쯤 되면 이것이 소위원회 계류돼가 있으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 2000, 28쪽에 보면 중간에 오타가 났습니다. 9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2016년 9월입니다. 그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28쪽에 9월이 아니고 2016년 9월에 첫 번째 이분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래 지금 이제는 이래 돼가 있으니까 올해쯤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한국자산공사 여기 보니까 우리 땅 있는 거는 우리가 관리, 전부 다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내가 자산공사에 땅에 대해서 좀 이래 그거를 해 줄라니까 안 해 줄라 해요. 이분들이. 뭐 부처가 틀리는가 그래도 저는 땅을 어디쯤 있는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이 어디쯤 있는가 이거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유선으로 하니까 오라해도 가보니까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쯤은 우리 과장님이 정식적으로 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든가 이렇게 해가 서서히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쯤 되면, 지금 우리가 내년쯤 돼가 바로 해 가지고 우리가 땅이 어디 있다고 파악이 되고 마음을 힘을 실어가 해 버리면 그때 되면 전국 236개 뭐 지자체 다 할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반틈도 안 되는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우리는 먼저 선수를 좀 쳐 가지고 과장님 의지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공사하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현재 소위원회 계류가 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그래 좀 구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장애인 회관에 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보건소에서 해가 짓고 있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장애인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세 군데, 네 군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네 군데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중에 장애인 공동체는 현재 그분들이 학교를 해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그만한 공간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농아장애인협회는 상당히 사무실이 열악합니다. 가봤지만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저번부터 이거를 생각을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이번에 지체장애인 지을 때 조금 같이 해가 그쪽에 사무실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지금 어차피 해 가지고 뭐 거기에 해가 한 층을 더 짓는다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농아협회 가보이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사무실 가봤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본 위원 자주 갑니다마는 열악하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도 그 뭐 해 가지고 그 뭐 안마한다고 조만한 방 한 개 하고 그래 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자꾸 생각이 들어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예. 원래 만약에 같이 지으려고 했다면 옆에 단독주택 부지 있지예? 82평입니다. 바로 뒷면에 붙어 있는 땅을 그거를 사실 사들여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저거 일반 주거지역에 건폐율을 60% 거의 다 먹었거든요. 바닥면적에. 이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땅을 사들였다면 그 부지 바닥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시각하고 농아도 들어가도 좋았지 싶은데 그 땅을 지금 못 사들였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이제 보훈회관은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 법안이 통과되면 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땅값도 싸고 한데 장애인 회관을 지금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 못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이제 저는 본 위원 생각은 할 때 거기 같이 좀 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 뒤 땅을 사고 바닥면적을 넓혀 가지고 지금 바닥면적이 200㎡이니까 60, 58평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옆에 만약에 82평을 샀다면 바닥면적이 굉장히 넓어지지요. 그러면 사실 들어가도 제가 가능했지 싶은데 그게 좀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은 힘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을 얼마씩 가져도 우리 뭐 또 뭐 그게 있어야 되지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땅 해 버리면 정부 땅 같으면 뭐 맞대토하든가 어떻게 해가 싸게 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이거는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참 자꾸 납니다.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층을 더 올리고 이거는 불가능하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불가능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불가능하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이 4층인데 가서 현수막 붙었는 거를 5층에다 하고 이렇게 일조권, 조망권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반대를 하지요? 지금 반대를 하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바닥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층수를 더 한다면 사실 그 2개 그거를 들어가도 충분했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그 부지를 매입하고 결정을 했었어야 다른 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1개 단체도 들어가기 힘드네요. 현재에서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체하고 저거.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지금 지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농아나 시각이나 1개라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1개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힘들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 이야기 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내에 보훈회관에 현재 그거 국토 소위원회 돼가 있다니까 거기 통과가 되면 좀 빠른 걸음을 해가 자산공사에 그냥 하면 안 가르쳐 줍니다. 정식공문을 보내야 될 겁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동구에 있는 그 지적과에 없어요. 그 내용은. 그쪽에 다 가지고 있어요. 지적과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내년에 통과되는 거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 지체장애인 회관을 짓는데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이거 사례도 계속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지요? 우리 과에서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없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딱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을 해 놨고 그리고 또 매년 열리고 있고 단지.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7일날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의신청 위원회는 없어지고 그 기능을 바로 위에 있는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끔 그 일을 그렇게 대체가 돼 가지고 위원회가 정비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면 유사 이래 보면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 이런 경우에 1년에 한번 열리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극복상 그쪽에서 올해도 보니까 장애 극복했는 사람 한 사람, 봉사자 한 사람 이렇게 두 분을 위해서 이게 열렸어요.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유사 위원회로 통합하면 안 되는가요? 이런 부분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늘 심사위원회를 놔두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고 나면 바로 해산입니다. 해산되고 내년도에 다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매년마다 구성되는 분들도 좀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지속적이지 않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한시적으로만 했다가 그 기능만 하고 다시 없어, 해산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유사 위원회가 있으면 이렇게 뚝뚝뚝 놔두지 말고 1년에 한번 하고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사 위원회하고 통합하는 게 좀 맞겠다.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어 그런데 동 맞춤형 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33쪽에 맞춤형 복지설치팀 3명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소요예산이 어디 34쪽을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34쪽에 소요예산 중에서 여기에 이게 엄청 많이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이게 33쪽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물론 그것도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통합관리, 사례관리사업이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연도별로 이게 통합사례관리하면 각 동에서 복지담당자들이 나가서 발굴을 해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근데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울러져 있으면 고난이도, 아니면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거 같으면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저난이도, 고난이도 이렇게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이게 엄청 많이 늘었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리고 이게 서비스 지원되는 것도 질이라든지 그런 게 또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증액이 됐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임기대로 여기에 보면 직에 비고란에 직에 있다가도 직에 나와도 임기는 그대로 가나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해 가지고 2019년도까지 본인이 주민자치 뭐 그만뒀다 말입니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조건 하에서도 사람 자체에서 임기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가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들어와 계셔도 그게 당연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을 그만 둬도 그대로 갑니다. 그 사람 임기까지 갑니다. 갈 수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를 들어 통장을 하다 통장을 그만뒀다. 그런 경우 가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위해촉을 하면 되는데 반드시 내가 통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다가 그만 뒀다고 해 가지고 이게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자기가 원하면 그대로 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88쪽에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이게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 유지서비스 이 부분에는 예산액보다 훨씬 배 정도 많이 집행이 됐어요. 이게 복지사업은 목적사업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액이 배 이상 집행되고 이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4개 사업 중에 건강, 정신건강코칭서비스라든지 시각장애인 안마 이거는 구 단위의 그거고요. 나머지 12개는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이라서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구에 사시는 분, 남구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우리 등록기관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결재를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통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른 데 집행잔액이 많으면 여기에 이용시설이 많으면 이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에 남구에 이런 분들도 계속 여기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예산액 책정은 어떻게 하시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원래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는 거만 해 가지고 4,500 정도 해 놨는데 다른 이게 시 전체사업이라도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집행을 하는데 국비, 국․시비 부분에서는 이게 융통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묶어 가지고 해 가지고 적은 데는 이 돈을 더 쓸 수가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제일 끝에 이거는 3월 종료가 되는 거 이거는 그러면 사업자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업이 2월 28일까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해를 넘겨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방금 이래 봤는데 비고란이 있어요?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알기 쉬울 거 같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이 거의 대부분 많은 이래 금액이 지출하셨는데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이렇게 금액이 최소한 최소 금액이 42만 8,000원에서 많게는 115만원 정도, 제가 가구 수를 넓게 하다보니까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려운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원되는 근거 규정이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 같으면 1명이면 얼마, 예를 들어가 지금 4명 같으면 115만 7,000원이고 이렇게 몇 인 기준이냐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생계 같은 경우는 쌀도 이래 갖다 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돈입니다. 전부.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는 돈으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돈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제 한꺼번에 안 주고 매달 이래 나눠 가지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게 긴급복지 하는 그 예산이 항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긴급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긴급지원법에 해당이 되면 이 사람한테.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한꺼번에 다 줍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이거를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 1개월, 2개월, 아마 3개월까지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3개월을 주고 그 안에 이분이 계속 어려울 거 같다 하면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긴급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의료비에도 보니까 147만원에서 최고 많게는 300만원이 지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300만원이 최고 금액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최고입니다.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되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내가 3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어려워 가지고. 같은 해에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해 갖고 또 다시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거는 안 되고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가 파티마에 지금 1억을 맡겨놨고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경대병원, 영대병원해가 1억 맡겨놨는 거 그런 쪽으로 다시 민간자원으로 연계해서 아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병원비를 주로, 간병사도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이렇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병원비를 내주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해가 병원에서 신청해가 병원 계좌로 돈을 바로 줍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과장님 왜 600, 300만원, 300만원 두 번 지원할 수 있잖아. 300, 300. 1차 300, 2차 30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두 번까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연장 심의를 해서 되면 3개월 넘어가면 다시 한번을 더 줄 수 있도록.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지요. 600만원까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여기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하고 자활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 이거를 잠시 설명을 차이점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시장진입형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는 이거는 총 사업비,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구성원 중에 수급자가 기초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이 돼야만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중간에 게이트웨이 과정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우리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활센터로 배치를 하면 이 사람 적성에 뭐가 맞는지 여러 가지 자활기업하고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도 보고 자기 적성에 맞는 거를 맞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142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인데요. 여기에 만승자립원에서 이게 뭐 판매액보다 수익금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마 이게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아마 재고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남옥
노남옥위원
종사자 수가 14명인데 근데 평균 지급률은 보면 이중에서 제일 많아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직업, 예. 숫자도 만승자립원이 14명으로 해가 제일 많은데 순이익금에 지금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은 제가 아까 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더불어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평균 월 지급률이 21만 5,000원, 24만 3,000원 이거 받고도 많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이윤을 내는데 판매액이 저거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억 정도 되는데도 순이익금은 마이너스인데 이게 아니면 기계 부분에 만승자립원이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에 투자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갔는 건지 아니면 재고가 있는 부분인지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재활원 이렇게 품목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시고 계시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예, 각 거기 이게 카달로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27개 업체가 LED조명은 어디고 복사용지는 어디고 뭐 그런 쪽에 마대는 어디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봤는데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장애인 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사무실 방문을 해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가면 그래도 편의시설 직원이 있고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있고 장애인 공동체 가봐도 거기에 수업을 하니까 또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농아협회 가도 그 사람들은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수화센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은 정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장애인 계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구 시내 현황을 다 파악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 제일 많아야 될 곳이 참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 9월달까지 하면 안 되는 사람, 또 자활을 하면 뭐 또 뭐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뭐 자활이라도 거기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활을 하든지, 공공근로를 하든지 그중에서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왜냐하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구 시내에 다른 시각장애인 협회수준에 맞게 우리가 많이 해 달라는 하는 건 아닙니다. 인원수에 맞게 우리가 그래도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들이 한 200명, 대구에 200명 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에만.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구에만 200명 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구보다 잘해 달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구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수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협회도 거기도 가면 공문을 보내고 뭐 해야 되는데 가보면 그 사람들 워드도 못 칩니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다 놓으니까 참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어디 심부름이나 보내고 은행에 가고 이런 거지 그외에는 잘 못 하거든. 그래서 합리적으로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해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 상등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우를 받게 해 줄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협회에 좀 많은 정성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