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9일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는 6개 팀이 있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조해숙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여영우 팀장입니다. 여성보육팀 손성일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소나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이경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유영미 팀장입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구조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76가구를 조사하여 17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216가구를 조사하여 21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3가구가 탈락됐는데, 탈락된 기준은 소득기준이 초과됐고, 금융재산 기준 등이 초과되었습니다. 참고로 위기가구 지원 대상은 소득이 기준 주민소득이 75%이하이고, 금융소득이 500만 원 이하, 총 재산이 7,250만 원 이하입니다. 2017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92가구를 조사하여 전부 지원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년도가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긴급 지원 사업비가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선지원을 하고, 예산의 소진 시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92가구입니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모금의 지원은 53명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두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별 예산 지원 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편의상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으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운영비 등에 7억 4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로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 5개 사업에 11억 9,27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운영비로 7억 6,105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로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등 4개 사업에 9억 8,634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2017년도 노인복지관 지원은 운영비 등에 7억 7,782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로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2,251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소관입니다. 2015년도에는 운영비로 8억 5,226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로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28억 3,038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8,338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로 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로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2,18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로 9억 4,202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로는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3,985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도·감독은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첫 번째 2008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해서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행사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운영비 사용기준이 불명확하게 설정돼 있어서 기관운영비 집행 관련 지침을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또 종사자 연차 산정이 부적정해서 연차 산정 오류 부분을 재산정해서 환수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 관리 부적정을 지적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활동보조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소급 지급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후원금 발급목록 장부를 미 작성하고, 미 비치하여 후원금 발급 목록 장부를 작성 또는 비치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근무상황부 관리가 소홀하여 근무상황부 작성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에 11월 중에 정기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11월 중에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 감사가 겹쳐서 12월 초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자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시 향후 재위탁 계획은 현재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세 번째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에는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당초예산액 기준으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2억 1,6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5년 9988행복지키미 외 3개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임으로 네 번째 목록인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3-1 옥천군 시니어클럽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참여자의 시모 사망 시 3일 범위 내에 활동 일을 일정해야 하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시모 사망 시 3일 범위 내에 활동 일을 포함된 1일에 대한 활동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장 사업단 수익금 통장 관리가 소홀해서 환수조치하고, 통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회계공인 관리 소홀하여 회계공인 함을 담당자에서 팀장으로 인계 조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근로계약 체결 내용 확인이 미흡하여 근로계약 체결 내용을 보완 조치하였고, 취·창업형 참여자 출근부 담당자 확인이 누락돼 있어서 참여자 출근부 담당자 확인 기재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사업비로 20억 8,197만 2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1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일자리는 노인장애인복지관과 옥천군 시니어클럽, 노인회 옥천군지회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관에는 2억 9,294만 원을 지원하여 15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시니어클럽에서는 13억 4,341만 2천 원을 지원하여 7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회에는 4억 4,562만 원을 지원하여 29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29억 1,042만 4천 원을 지원하여 1,3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중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4억 4,859만 3천 원으로 18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시니어클럽에서는 20억 6,324만 8천 원을 지원하여 8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노인회에는 3억 9,858만 3천 원을 지원하여 25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아이템별로 간단, 간단히 질문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경로당에 쌀 지원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20kg 3포씩 일괄 다 추가 지원 하지요?

일괄은 아니고요.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등 지원을 하지요?

지금 지원하는 방법은 노인회 읍면 분회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획일적으로 3포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정도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쌀이 부족하고, 또 어디 남는 곳은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시행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9번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군정질문 사항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주변의 장기주차 문제라든가, 주차난 이것을 지적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 조치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 때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공설주차장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저희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밤샘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를 못 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자보다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 건설교통과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주변 그쪽에 주차난 해결은 쉽지가 않아요. 원래 건물이 그렇게 빡빡하게 들어서는 것이 아닌데. 지금 뭐 그것을 탓해야 소용이 없고. 현재 상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보건소 뒤편의 성당 지금 유휴지 겸 주차장으로 정리가 안 돼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지요. 어렵더라도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건물 지금 옮길 수 없잖아요.

예.

이것은 주민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재무과나 보건소, 또 건설교통과랑 같이 협의해서 일시적으로 교육 시키고, 또 10부제하고, 주차요원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관급자재하고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여기도 보면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먼저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수의계약을 어떻게 지정하고,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저희 부서에 발주하는 사업은 지금 특정사업 외에는 일상적인 겁니다. 정수기 그런 일상적인 것이고요. 특정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했던 사업하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 이 사업만 있는데. 우리 관내에 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복지과도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준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5년도에 A라는 엘리베이터 해 가지고서 한 1,200만 원. 2016년도 유지 보수해 가지고 115만 5천 원, 그다음 2017년도 해 가지고 198만 원. 이렇게 회사가 달라요, 엘리베이터가. 같은 엘리베이터인데? 이것 왜 그렇지요?

이것은 유지 보수하는 것은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했고요. 2015년도에 보수한 것은 신호 엘리베이터에서 했습니다. 신호 엘리베이터가 옥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생산하는 업체는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와 보수 그것은 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베이터는 이것 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로 줄 수가 없어요. 계약은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법에. 그런데 이게 회사가 다르니까, 이게 계약 맡은 그 계약을 한 회사가 해야 되는데, 계약은 돼 있고 다른 회사에서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의 특성이나 성능을 잘 몰라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데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전화기도 다 설치돼 있잖아요, 그죠?

예.

관리책임자도 다 돼 있고, 그죠?

예.

그래서 회사가 달라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은 계약된 회사에서 반드시 수리하고 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3년에 한 번씩 교육도 받지요? 관리책임자가 정해져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는 이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지켜서 혹시라도 수의계약으로 오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호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본관, 복지관 본관은 거기에서 보수를 했고요. 별관, 지금 노인회 사무실 있는 별관은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유지 보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혹한기 경로당 공동체 생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 선정을 하셨나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는 몇 개 경로당 하실 것인지, 10개 하시려고 하는지?

금년도에는 10개이고요. 10개를 하고, 내년도에 18개로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7, 8월 혹서기 때도 2달 더 추가 운영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혹서기요, 여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12월, 1월, 2월에 하는 게 아니라. 1, 2, 3월인가요?

아니 12월부터 하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12월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1월, 2월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얘기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2017년도, 2018년도 하는 것은 18개소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이제 시골 들어가면, 시골에는 사실은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청성, 그죠?

예.

그리고 이원도 있고, 군서, 안내, 안남, 청산, 청성 모든 면이 그렇지만.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이 사실은 겨울에는 난방비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경로당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시게 해서 겨울이나마 따뜻하게 보내드리고자 하는 취지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작년도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도 그것 하고 싶어, 그런데 이장이 떨어졌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좀 덜 됐든지, 아니면 이장님께서 그걸 신청하는 시간을 놓치셨든지 그랬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장 문제는 영동하고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영동에 있는 경계, 지명을 얘기할게요. 이원면하고 심천면하고 붙어 있잖아요.

예.

심천면에서 이것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공동생활을 경로당에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못하고 있으니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가시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들이 열 댓 분, 이십 명씩 방에 누워 계시면서 ‘우리도 좀 같이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자고 싶다. 생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이렇게 옥천군 전체는 다 못합니다만, 늘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라고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신청하는 경로당 수는 어떻게 오버가 됐습니까? 아니면 맞게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18개로 늘리는 것은 희망하는 지역을 다 해 주고 싶어서 늘린 겁니다. 거의 희망하면 다 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특정 면은 희망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운영하다가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하다가 또 불협화음이 있어서 운영을 포기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다른 경로당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로당 공동체 생활 지원 사업은 희망하는 곳은 다 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때로는 어른들이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몸이 불편해도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경로당을 안 가시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마을에서 어른들께서 같이 융합해서 자꾸 모시고 나와서 같이 생활하시면 나을 듯한데, 그게 안 되고. 또 때로는 경로당에 대장 어르신이 있어요. 또 그분이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우리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불협화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열악하고, 노인들이 유독 많은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데는 꼭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어 교육 과정해서 여러 가지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운영을 했고요.

예.

국적 취득 대비 교육도 했는데, 올해 국적 취득은 우리 결혼이주여성들 많이 따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국적 취득이 지난해 14명 정도 하셨고요. 올해도 11명이 국적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누적된 인원이 국적 취득 한 사람이 과반수, 220명이 국적 취득을 했고요. 이 국적 취득을 안 했어도 언어의 장벽을 충분히 겪지 않는 분들은 조선족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조선족 그런 분들은 국적 취득을 안 해도 언어의 장벽을 못 느끼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국적 취득 인원은 그렇게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11명 취득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국적 취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계속 도전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남편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 우리 식구는 이렇게 가도 취득을 못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데는 조금 더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줘서 국적 취득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반이라고 편성해서 각별하게 저희들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7세대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10세대 하셨나요?

예, 예.

그렇게 했고, 대청댐 지원 사업으로 해서 ´15년부터 5세대, 5세대, 올해는 4세대. 맞나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88세대에요. 이때까지 총, 그렇지요?

예.

실적이 74세대네요. 74세대! 그리고 농협에서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농협에서도?

예, 예. 농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해주는 게 있어서 면마다 한 가정인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한 가정씩 해서 보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2회 동안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지더라. 농업인, 농민 우선이냐? 아니면 저소득 우선이냐? 아니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제 대상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선정하는 데도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로 국적취득자 우선 하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 우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사전에 공고를 하면 신청자 중에서 떨어진 분들이 한, 두 명 정도. 최대한 다 구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항공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항공비가 저렴한 곳에 가는 분이 몰려 있으면 당초계획보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한, 두 명 정도 탈락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더 완화하면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최대 기준 치에서 두고 있는 것이 국적취득과 소득을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연도를 기준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까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한 가족이 사실은 고국방문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이 지원을 받아서 간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떠한 선정기준을 딱 마련하셔서 그 선정 기준에 맞춰서 보내 주시고, 미달 됐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선정 기준에 조금 오버되는 사람도 갈 수 있다고 보여 지니까. 좀 선정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서 지원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5쪽 좀 봐 주십시오. 상단에 2015년도 행감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재검토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이나 각 마을의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100명 이상 계신 큰 동네가 간혹 좀 있고, 작게는 20~30명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쌀 지원도 획일적으로,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동네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 민원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쌀도 군비 추가 지원해서 차등 지원하기까지 약 3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나, 도정부의 어떤 운영비 기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행감 이후에 좀 더 어떤 변화된 추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차등 지원에 관한 것은 상당히 그 때 답변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부분을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특히, 노인회 분회장님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분회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소극적입니다. 기존에 수 년 간 이어온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등록 경로당은 1년에 연 26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등록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발굴을 안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군비 예산을 들여서 양곡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추가 지원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분회장님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분회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다. 경로당 이용자 수를 고려해서 차등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읍면 분회에서 조정해서 요청하면 차등해서 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의견 합의는 봤습니다. 다만, 기존의 운영비에 관한 것은 현재대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분회에서도 운영비를 기존에 있는 틀을 깬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기 어렵지만, 분회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당초 기준대로 난방비 150만 원, 이렇게 똑같이 가되, 양곡이나 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나면 그 때는 읍면 분회장님들하고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각 읍면별로, 면 분회에다 지급해서 거기에서 각 마을별로 나누어 주나요? 아니면 각 마을별로 우리 군에서 직접 나누어 주나요?

직접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분회장님 같은 경우에, 예컨대 특정 면의 분회장님이 큰 마을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마을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각자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의 대부분이 냉·난방비로 쓰이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면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접근할 때도 한번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볼 것이, 냉방비 같은 경우는 선풍기로 좀 대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한도의 폭이, 여력이 좀 더 큰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달리 대체수단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해 오던 관행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마을마다 경로당의 많은 인원, 또 사용빈도가 큰 이런데 같은 경우는 부족함을 호소하고 할 적에 추가로 이것이 어떤 국비나 도비의 지원하고 매칭으로 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우리 군비로 쌀 지원처럼 추가로 큰 동네만이라도 분회하고 협력하더라도 추가 지원을 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을 각 읍면의 분회에다 넘겨줘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본질의 왜곡내지는 잡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고, 정산도 보는데. 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과거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료대나 난방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정산을 봐야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 지원이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은 안 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으면 공공요금이니까 임의대로 조작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난방비나 냉방비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태양광설치 사업 지원을 많이 해 줘 가지고 냉·난방비에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 지원까지는 안 가도 그냥 운영이 되고요. 또 지난 2년간 연료비가 많이 다운돼 가지고 연료비에서 좀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만, 남는 예산을 다시 경로당의 운영비에다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드렸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하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 부족한지 판단해서 좀 조정, 그렇게 조정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차등지원도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도 다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하는 재정정책, 복지정책 같은 경우도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끝까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자부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우선순위에서 또 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어도 더워서 하는 부분은 대체수단이 많지만, 추운 겨울에 추워서 고통 받는 그런 경로당내지는 노인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이요. 옥천군 공설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2차분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이게 다 지금 완료 됐나요?

예, 완료됐습니다. 내년 봄에 개장하려고 지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현지점검이 있었지요?

예, 예.

그 때 본 위원도 얘기했고, 동료 위원들도 여러분이 지적했던 사항을 상기해 보면, 과장님 뭐가 있나요?

입구, 그다음에 주변 환경정비 플러스 주변 경관 조성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2018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설 장사시설 선화원이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농협에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도 납골, 봉안당이 많이 널리 사용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자가 전에 보다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의 다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같은 경우도 이 공설 장사시설은 공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본 위원도 며칠 전에 선화원에 갔었는데 겨울철이니까 더 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썰렁해요, 가보면. 공원 같은, 어쨌든 영면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아늑하고, 평온한 기분이 들어야 돼요, 공설 장사시설은. 그런데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도 휑하고, 그 안에도 휑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내년도 2018년 본예산에 얼마나 거기에 예산을 갖다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는지?

일단 내년도 예산은 주변 환경 정비로 예산을 올렸고요. 저도 자연장지나 또한 봉안당 이용자가 많이 늘어서 그 편의시설 확충이나 진출입로 개선하는 것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했는데, 그 주변이 다행히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 개선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민간 장사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선화원의 환경이 낙후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경관 쪽에 투자를 하고, 편의시설에 관한 것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하고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쾌적한 부분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 장지사업 추진 중에서 사면공간조성사업은 나무 식재가 조경전문업체와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봉안당 시설물 보수 및 공원묘지 입구에 제초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도 혐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적기에 제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쾌적하고 아늑한 그런 장사시설이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초작업은 연 2회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환을 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안당 건축물 누수공사는 했는데, 누수공사 후에 누수는 없나요?

예,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입니다. 위기가구에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의 자료를 보면 175명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213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는 92가구예요. 이게 줄어든 건가요?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2015년도는 메르스, 175가구고요. 쭉 나오다가 2017년도 준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 빠졌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의 200가구 내외는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어려운 분들은 원 타임에, 치료비 대주고 연탄 갖다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적으로 이 어려운 분들, 가구에 대해서 리스트를 위주로 해서 각 면 단위, 또 이장님들도 관심 가져야 되고, 각 단위별로 우리가 위기관리 명단을 다 유지하고 있죠?

예.

방문은 좀 합니까?

예, 방문하고 있고요. 특히 면 단위에 권역별 맞춤복지팀이 조직화되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관리가 어느 특정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방문하고 나면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관리대상 제외도 시키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가서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크하고, 기록을 남기고 보완할 것, 추가 지원할 것, 필요한 것을 관련 부서에 연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방문일지들을 기록 유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한 달에, 물론 정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날짜가 정해져서 가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가는데, 한 달에 한 몇 회 정도 가서 방문해서 잘 계시는지 확인을 합니까?

적어도 1년에 한 5회 이상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 이런가 하면, 이런 어려운 분들 관리를 잘 못하면 추운 겨울에 고독사라든가 자살, 그렇죠?

예.

그럴 리야 없지만 또 돌아가셔도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신문에도 보지만 2주, 3주씩, 그런 경향이 우리 지역에는 아직은 없지만 우리도 관리를 잘 못하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것은 예산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면 주고, 특히 민간기구, 앞서 설명 드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민간 기구에서도 지원해주고, 저희 옥천군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해에 발족이 된 이후로 독자적으로 또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요.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방문도 하고, 방문일지도 하고, 담당 부서에 사회복지사라든가 공동모금회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지만 이것에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면장님들, 또 군수님 이하 간부들도 특별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무리 바빠도 가끔 이런 데에 한두 번씩 겨울에 방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이하 면장님, 그 외에 관리 계층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09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8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기획감사실장께 한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도 그렇고 전국의 각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부서 간에 장벽이 높고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타당성 있게 유효하지 않고, 그 문제점이 2년, 3년 내에, 3년, 4년 내에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예컨대 민선6기 7대 의회 들어와서도 장애인복지관 신관 증축 문제에 관해서도 4년 임기 끝나기 전에 또 다시 문제된다고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야기하고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결국 계속 GO한 결과 지금 현재 노인 회장 이번 선거하면서 분리문제를 또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이런 사태가 왔고, 또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맞으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져서 불가피하게 이중삼중으로 시간도 지체하면서, 또 비용은 비용대로, 또 사람은 사람들대로 고통의 비용을 치르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향후에 기감실에서는 각 부서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지만, 컨트롤타워로써의 조정업무, 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금방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한번 건물에 입주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선택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감실에서 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건의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 위기가구 방문하면 일지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위기가구 방문한 일지, 잘 되어 있는 2개 부서만, 2개 면 있죠?

개인별로 하게 되어 있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대장에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2014년, ´15년 계속 인원들이 위기가구가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15년에 어려웠던 사람이 ´16년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10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군북면에 모모씨 라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예.

이분이 2016년, ´15년에도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방문한 일지기록 있죠?

예.

이걸 카피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120쪽,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시에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9일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본 위원회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동 서무팀장입니다. 이응주 참여자치팀장입니다. 신동연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중인 황수석 행정팀장을 대신하여 김영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자치행정과 소관 1번 인사위원회 운영현황과 91쪽 3번 관외거주 옥천군 공직자 현황은 비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 2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무지침에 따라 정보화 기반조성 및 원활한 행정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습니다. 구입 용도로는 직접적 행정업무처리용으로 한글, MS오피스, 오토캐드 등이 있으며, 보안용으로 V3, 내PC지키미 등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글 외 10종 1억 5,900만 원, 89쪽에 2016년도에는 한글 외 7종 1억 2,600만 원, 90쪽 2017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으로 한글 외 9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 인구 늘리기 시책활성화와 관내 거주공무원 인센티브 적극 제공. 이거랑 연관 지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2017년 11월1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출자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15년에 10명, 2016년에 7명, 2017년에 8명, 이렇게 전출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11월1일 기준 전입자 현황을 거꾸로 제가 알아봤어요. 2015년에 세 분이 전입했고, 2016년에 6명, 2017년에 2명해서 11명이 들어왔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로 따진다고 치면 불균형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자료로만 봐서.

예, 예.

그래서 2017년 10월31일 기준 부서별 결원 현황을 제가 한 번 뽑아봤어요. 꼭 필요한 인력 중에서, 부서별로 필요한 데.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부서지요?

예, 예.

중요 사업 부서에 결원이 다 있어요. 나머지 읍·면도 있고, 보건소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일을 해야 될 사업부서에 결원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총 15명의 결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먼저 듣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규 발령부터 객지 분들이 임용 합격하는 인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향을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부부합류나 연고지 배치, 이런 것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전출입 동의를 활성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사실 군 단위 시골 지역에는 어느 순간부터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10월31일 날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계획해서 인사교류 및 타 자치단체 전출입 관련해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안 여쭤봤으니까 그 현황만, 결원에 보충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으로 20여 명이 자동 결원이 돼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하는 육아휴직 또는 타 자치단체로 전출이나 결원 발생은 신속하게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요, 맞죠?

예.

쉽게 말해서 신규 직원을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신규 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은 우수 인력이 타 자치단체로 유출되고 있어 우리 군의 우수 행정인력이 손실이 된다는 게 본인의 지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불가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 따라 막을 수 없다지만, 업무 공백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결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신규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공백 초래로 대민업무 대응이 당연히 미흡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래서 본 위원은 타 자치단체로 전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만 부분, 10월31일자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외사항으로 타 자치단체 전출을 제한 예외사항으로 인사교류에서 상호교류라는 것, 그리고 충청북도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자치단체 상호 1:1 교류로 인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신규 공무원 충원으로 여유 인력이 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못을 박고, 그 외에는 전출이 불가한 것으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예, 앞으로 향후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로 한정하시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직원의 전문성 강화로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원의 신속 적기 인력충원은 당연시, 업무공백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 확보로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기해 주시고요. 타 자치단체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본위원이 제한을 요청한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하여 기피부서 근무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대두가 되고, 평상시 업무보고 때도 인사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기피부서가, 옥천군을 말하자면 어디어디를 말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기피부서 지정한 것이 노인복지팀장, 자연순환팀장, 내수면팀장, 교통행정팀장, 이렇게 4개를 팀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기피부서를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사업량이 많거나 이런 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습니다만, 인센티브나 가점, 이런 게 없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직원들이 과연 그다음에 그 자리를 가려고 하려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가려고 그러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사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7월1일자로 갔습니다.

몇 개월 되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전에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점을 받았다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느끼십니까?

사실 가점을 월 0.01에서 최대 3년 동안 0.36점의 가점을 주고는 있습니다. 주고는 있는데, 사실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행정과장님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계신데, 전임행정과장 하실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곤란도 하셨을 테고요, 주문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전임 행정과장님으로서 기획실장님으로 계시지만, 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지금 현재 0.01 가점 내지 뭐 이 정도 줘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시는지요? 아니면 전하고 똑같이 하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교통,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보다 조금 더 가점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기피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 부서 이동할 때나 아니면 근무 순위 매길 때 평점이 나올 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또 기피부서는 아니더라도 나름 사업량이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점에서 많이 뒤졌다고 느꼈을 때에 담당 공무원의 열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자괴감을 느낀다면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열정을 다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법,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사실 저희들도 기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전보 시 희망부서 배치를 하도록 인사운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희망을 해도 못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점보다도 자기가 희망할 수 있는 부서, 가능하면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서에서 남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고, 민원인 상대도 열심히 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점수를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류라고 그래야 되죠?

예, 예.

온 직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나름 일을 열심히 하는, 열정적으로 하는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여러 가지, 민원을 상대하다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냥 일을 안 하고, 민원을 좋은 쪽으로만 해결했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옥천군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교류가 끝났으니까 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갔는데, 옥천군에서 있었던 일이 문제가 생겨서 한 달 감봉인가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감봉이면 징계치고 크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나름 도에서 교류 와서 옥천군 기피부서인 한 부서에 와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도에 가신 분 말고, 현재 옥천군에 있는 분이 소청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청 결과가 한 단계 견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소청을 걸어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것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한 단계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쪽에서 판단할 문제이니까 제가 이야기는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다음에 오신 분이 열정적으로 일하려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부분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일한 사람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가시는 분도 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 그리고 또 기피부서라고 지정 안 한 곳도 기피부서가 있어요. 그것도 판단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옥천군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한테 느낌상, 인사상 조금은 불이익을 받는 이런 느낌은 안 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당근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무감사 때 계속 중점을 갖고 보는 사항이지만, 자치행정도 수의계약 현황을 쭉 보니까, 10페이지 보세요.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여기도 1~3, 4~6, 이렇게 몰려있고,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페이지도 1~4, 5~7까지 이렇게, 세 회사에서 맡아서 했고, 그다음에 19페이지, 여기도 보면 1~4, 5~7, 이렇게 몰려있어요. 아, 몰려있다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지적은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거죠? 행정에 관련된 것?

예, 예.

그다음에 예산도 50~60만 원 이런 것을 가지고 수의계약 잘못됐단 소리는 제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도 수의계약이 참 양호합니다. 이런 걸 볼 때 과장님들이 소신껏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칙과 절차를 잘 지켜서,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처럼 계속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많이 있죠?

예.

2015년부터 해서.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 평가보고서가 쭉 첨부되어 있네요, 그렇죠? 34페이지부터 보면?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다 첨부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이런 보조금을 주었으니, 이 평가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이, 이 보조금이 적당하게 잘 쓰였는지, 그렇죠?

예.

또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지, 또 많은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해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수사적인 표현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부서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다 보고 받죠?

예, 정산을 하고 다 합니다.

보고 받죠?

예, 예.

통장 나간 내역, 그다음에 사용, 세금, 영수증 첨부돼서 이런 것들 다 받죠? 철두철미하게?

예.

그래서 이런 자체 평가보고서라는 것은, 내년부터 할 때는 우리가 정확히 잘 집행이 되었는지, 혹시라도 용도 이외에 잘못 집행된 건 없는지,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 많아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회계에 대한 평가분석도 발전 방향이나 이런 데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82쪽 워크숍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워크숍이 작년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장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 통영으로 갔습니다.

통영으로 갔어요?

예.

금년도에는,

금년에는 사천입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사천으로 정했습니다.

금년에 사천으로 가는데 날짜는 언제쯤 가나요?

12월7일, 8일이 되겠습니다.

이 이장들 워크숍에 갔을 때 크게 이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없나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착이 돼서 특별하게 이야기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제출 자료의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1항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일 잘하는 공직사회의 요건 중에 공정한 상벌하고, 공정한 인사는 핵심 중의 핵심,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이나, 공공 영역이나 공감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인사위원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과 기감실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해서 세 분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외부의 위촉 위원이 여섯 분으로 계십니다. 그 중에는 교육계 세 분 계시고, 기타 사회단체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분의 의사결정은 지금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의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아홉 분 중에 과반이면 다섯 분만 참석하면 되는 구조이고, 다섯 분 중에 과반이면 세 분만 찬성하면 의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에서 세 분이 내부위원이고, 또 외부위원 여섯 명 중에 그중에 세 분은 아주 군수님과 밀접한 관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인사문제는 우리 군 600여 공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가급적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의문이 가게 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사위원이 운영한 회의록을 자료 요구해서 봤더니, 이번 행감에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놓고, 3년 전에도 저희가 2014년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 확연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첫째, 출석위원들이, 위원장에서부터 간사에 이르기까지 성명이 누락이 되었고, 그리고 또 출석 공무원, 간사하고 직원의 성명이 누락이 되었고, 그리고 부의안건, 심의안건 일람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회의록이 첨부되는데 회의록만 왔습니다. 회의록에도 금년에 온 것은 위원장, 위원, 이런 내용만 왔지, 이게 가공이 된 건지, 진실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회의록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홍길동, 부위원장 누구, 위원 누구, 누구, 누구, 간사 누구. 그리고 맨 앞장에는 과장님께서 과거에 참석했을 때 서명한 그런 흔적도 남아 있는 것처럼 간사, 참석위원들, 부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서명 날인이 된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3년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준 자료하고, 이번에 행감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것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하면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명 받은 내용하고, 회의록하고 같이 요구를 하셨고, 이번에는 회의록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참 말 됩니다. 회의록이라는 것은, 기감실장님! 앞으로 우리 군의 행감 자료에서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록을 요구할 때는 이와 같이 결재라인이라든가, 참여 위원장에서부터 위원, 그리고 참여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성명, 그리고 부의안건, 제목,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위원만, 그것도 땡땡으로 해서 된, 가공된 것인지, 실질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행감이라는 본질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사실 여부의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을 요함이 그 본질이지, 누굴 탓하고 그러는 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회의록은 녹취도 되어 있고, 절대 가공할 수도 없고,

녹취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리는 모든 회의록들은 이렇게 실명, 성명으로 참여자들 결재라인까지 되어 있는 부분도 복사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다 기일을 해서 신상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검토해서 했는데. 3년 전에는 실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는 이렇게 주셨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랑 내용만 보내 왔어요. 그래서 3년 전처럼 참여자가, 출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그 부의안건까지 출석위원, 출석 공무원까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허리 부분은 싹 빼고, 회의록만 달랑 보내왔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도 위원장 홍길동, 부위원장 누구, 위원 누구, 누구, 누구, 간사 누구, 출석 공무원 누구까지 성명이 들어가게 해서,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지금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누구, 위원 누구 전부다 돼 있고. 사실 거기에 첨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만, 사실 유추해서 보면 성원 선포해서 몇 분이 참석한 것, 그리고 발언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서 누가, 누가 참석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알 수는 있습니다. 요약 전이 없을 뿐이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실무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몇 분이 참여를 했는지? 누구, 누구 참여해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그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함께 첨부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전에 주신 것처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들 아홉 분 중에 보면, 개개인으로 모두가 참 훌륭하고 존중받을 그런 분들이지만, 인사의 공정성으로 봤을 적에는 참 최적의 그런 선택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 민선 출범 이후 계속 인사문제로 많은 잡음과 고통을 치러온 그런 선례가 있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아니면 어떤 절망 이런 것들 없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성이 답보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 인사위원회 할 때는 지금 현재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한 분하고, 나머지 내부위원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공개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충청북도에서 공개모집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데가 옥천군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왔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저희들 하면 거의 성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위원 3명 갖고 결정하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도 1명 정도 이렇게 빠지지, 2, 3명씩, 3명씩 빠져서 내부위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사위원 중에 한 분은 우리 군의 각종 회의나, 의사결정이나 참으로 말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에 참여하면서, 기획감사실 POOL경비에 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사위원도 하고, 무슨, 무슨 위원, 무슨, 무슨 위원, 무슨, 무슨 위원으로 각종 인사채용에 있어서 또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 분이 우리 군내에 주민으로서, 아니면 외부 위촉된 훌륭한 인사위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은 하지만. 공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군수님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과거에 전력으로 봐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다른 분야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사 부분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갖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천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중된 그쪽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방향을 달리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이미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비용을 치렀고, 또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 일하는 공직, 사회분위기, 조직 운영, 조직 활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임기 내내 계속 관심 갖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7대 의회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마지막 또 행감 자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기회도 없겠습니다만. 물론 서면 군정질문이라는 기회가 남아 있어서 계속 관심 갖고 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존중받고, 평가받고, 인정받는 공직사회가 돼야지. 높은 사람 눈치보고, 눈에 한 번 더 띄기를 기대하는 이런 공직자가 늘어나면 그 조직의 미래는 어둡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인사 후에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아니면 여러 번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인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자랑소리가 항간에, 공직사회 내부에, 시중에 돌고 있는 것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사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게 반칙이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이 승승장구하는 인사는 후배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스러운 이런 인사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없도록 철저하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그런 공직풍토, 그런 공직 인사풍토, 상벌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 인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승진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또 불만을 갖게 돼 있고, 또 한 사람 전보로 인해서 다수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직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조직이 일할 수 있는 조직, 또 누구나 공감이 가는 그런 인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초점을 맞춰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의사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배후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명분을 주고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 공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부터가 공정성에 답보해서 위촉, 선출이 돼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또 주문을 하신 것처럼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교체문제까지도 신축적으로, 탄력 있게 적용해서 운영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련 의견인가요?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위원이 비교적 공정성을 띈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아홉 분의 위원 중에는 그렇게는 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님, 그만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의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7쪽 감사목록 제3항 관외 거주 옥천군 공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에 본 위원이 공직자 관내 거주의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감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관내 거주자의 인센티브 확실하게 주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 인사위원회 의결 시 자료 제출 때 관내 거주하고, 다자녀 표시를 해서 그 부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내용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인구 늘리기T/F팀까지 운영하면서 지역 인구 늘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관외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셔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직생활을 마무리 1년을 하시는 분을 보면, 그 분이 ‘아, 옥천군에 거주를 하시는구나.’ 아니면 ‘관외에 거주를 하시는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옥천에서 살면서 퇴직을 하실 분들은 무엇인가 지역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마무리 1년을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관외 거주하시는 분은 퇴직을 하시면 어차피 여기 거주를 안 하시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가시려고 하는 것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예, 일부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리고 또 특히 면에 들어가면 더 하더라고요. 면에서 마무리하시는 면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지역에 하나라도 더 하고 싶어서 직접 예산팀에도 전화하고, 여기 저기 관련 실과에도 전화해서 ‘사업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고요.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공직자들은 평생을 퇴직하시고도 이 지역에 사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9일 재무과장 김동엽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곽경훈 세정팀장입니다. 채희성 징수팀장입니다. 송헌 재산세팀장입니다. 김현숙 소득세팀장입니다. 조규철 경리팀장입니다. 권미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배려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용도별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는 15,281필지이고, 나머지 타 용도 활용이 51필지, 미활용 필지 253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용도별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는 16,095필지 나머지 타 용도 활용이 63필지, 미활용 필지는 226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용도 활용재산 63필지는 2개 이상 용도가 겹치는 도로, 하천 및 제방 등의 경우이며, 미활용 재산 226필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타 활용도 활용재산과 미활용 재산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수의계약 순번에 따른 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단순히 계약 횟수가 아닌 업체별로 계약금액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며, 수의계약은 관내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등 특수성과 긴급성에 따른 사항에 대한 계약만 관외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계약 체결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1페이지 보면, 군 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지금 전에는 문정공원 이번에 부지를 사는 걸로, 확정된 부지 내에 군 청사를 넣는 걸로 검토를 했다가, 물론 그것도 군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2030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보면, 이제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군 청사가 들어가는 걸로 뉘앙스가 많이 비춰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쪽에 관심이 많아서 면적, 스페이스를 따져 보니까, 청사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군 청사가 나중에 옮긴다 해도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차피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 땅 부지 관계는. 우리 군 청사 이전 관련해서 기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10년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10년이 돼서 그 때 100억이건, 200억이건 그 때 사려고 하면, 땅값도 오르고 하니, 기본 부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매입해 놓으면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군청 청사 옮기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군 청사 주변에서 우리 군 업무와 관련돼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지요? 설계라든가, 무슨 주변에도 있잖아요. 이 분들도 같이 따라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생계와 관계되잖아요. 그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런 계획으로 군 청사는 미리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질문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지 확보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드릴 말씀은 없고요. 2019년경에 가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때 가게 되면 위원님들과 함께 청사 부지에 대한 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군 청사를 옮기더라도 미리 미리 부지는 건물 짓기 4, 5년 전에는 선정돼야 된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들이 기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19년도 정도 가게 되면 아마 기본계획이 서고, 그다음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의계약에 관련돼서는 우리 주무부서가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 해당이 되지요?

예.

그래서 작년 12월16일 날 각 부서에 수의계약 지침도 하달 하셨고.

예.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감사 기간 동안 계속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면단위라든가, 여기가 아직도 조금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무과 현황을 보니까, 정말 잘 하셨어요. 재무과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예, 저희는 지금 과 내에 수의계약 부분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 실과에 대한 재무과에 의뢰해오는 부분도 순서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관련 무슨 아이템별로 순번이 다 정해져 있지요?

예, 업종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잘 안 될까요, 그게? 재무과는 순서대로 탁탁해서 아무 이의 없이 수의계약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희도 작년에도 문서를 보내고, 올해도 그렇게 하라고 문서를 보낸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읍면이라든지, 다른 실과의 다른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애로사항이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작년보다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문서도 하달하고, 많은 관심이 있어서 좋아졌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이렇게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인 재무과에서 다시 공문을 또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재무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군 땅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간혹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민, 주민의 재산인데 도로에 포함돼 있어요, 도로에 포함돼 있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새마을운동하고 그럴 때는 그 때는 땅을 기부하고서, 전부다 정신에 의해서 도로로 내고 하는데 내 것도 기부하고, 양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주인도 바뀌고. 그다음에 큰 대로 나면서 내 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대로 옆이라 내 사유지이지만,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런 도시에도 구읍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땅을 개인의 재산권행사인데, 그것 우리 군에서 사주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재산세 부분에서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

예, 예.

아니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 이용을 못하는 부분은 세를 감면해주면 좋지만. 전혀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도로 바로 붙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일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부분은 만약에 고시가 돼 있는 도로인 경우, 군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매입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일반적인 개인재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자료를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개인 땅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재산세 감면도 좋지만, 또 어느 정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전혀 활용을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다시 한 번 업데이트 시켜서 조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도로 옆에 군 땅이 있어요. 내 집 마당에 군 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쓰지 않아요, 군유지인데. 그런데 평소 때는 괜찮은데,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100평인데, 30평의 군 땅을 갖다가 마당으로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려다 보니까 어차피 30평 군 땅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70평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면 뭐 건축면적이 적게 나오겠지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30평을 더 사고 싶어 해요, 예를 든다면 군 땅을. 그럴 경우는 군에서 쓰지 않는 땅이니 감정가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못 해 줄 수도 있는데. 이쪽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허가를 맡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서 자투리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지구 내라든지, 저희들이 현황을 봐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적으로 언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 군 땅이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매각과 그렇지요? 또 우리 주민의 땅인데, 도로로 쓰면서 사유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땅들을 일괄 조사해서 매입할 것인지, 그렇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세워야 되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범위는 넓고 크지만, 저희들이 조사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한, 두 달 작업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지역, 그런 땅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일단 자료부터 만들고 나서, 개인별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산다든가, 매각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만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방금 동료 위원 말씀에 보충 의견을 재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민법 영역에서는 점유권에서 비록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한 길이라고 하면 등기는 내 앞으로 돼 있어도 사유지 재산권 행사도 주장도 못 하고 있습니다. 매매할 때는 해당이 되더라도. 그리고 장기 미집행에 의한 토지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사주던지, 이런 행정 절차 내지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시한이 2020년 7월까지로 판례로다 못을 박아 놓은 이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에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상급 도정부나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수요 파악해서 사줘야 될 곳은 사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지구 내에 들어 있는 개인재산이라든지, 아까 조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재무과가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재무과가 할 수 있는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장기 미집행에 따라서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50% 감면은?

예, 예.

그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끝나고, 이 후에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가 주도의 개발 경제개혁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뒤로 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이 차차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다. 이 얘기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점검할 필요가 사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예, 해당 부서에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52쪽 재무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수의계약 순번에 따른 계약체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수의계약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것은 직종별, 업종별로 분류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62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 이것 잘 됐다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전기 관련된 업체들이 옥천에 지금 여기 몇 군데입니까? 이것 이외에 또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 허가 내서 하는 곳?

예,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쭉 순차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하면 되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그냥 어느 A라는 데서 전부 다 했더라고요.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재무과는 너무 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9일 종합민원과장 오유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철 민원팀장입니다. 이문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조승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종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유길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과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각종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이 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 업무보고 시에 질타를 드렸던 부분이, 민원상담 도우미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고 질책을 드린바 있지요?

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명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모르지만. 주민만족도나 군 이미지 제고에 지금 엄청난 큰 호응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행감에 모든 실과가 있지만, 처음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해서, 종합민원과 앞에 현관문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기분이 좋데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우미로 새로 오신 분은 그런 면에서 민원실의 모든 대면, 주민업무를 맞이해서 친절로써 민원실의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꼭 칭찬을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민원상담 도우미의 목적과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상담 도우미가 하시는 게 그 취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민원 안내 도우미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희망일자리에서 모집해서 채용된 분이 나름대로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분이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좋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처음으로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드리니까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입니다. 민원실 또 너무 일찍 끝나면, 항상 많은 업무로 사실 민원실도 민원도 많고, 그렇지요? 주민들 요구에 다 맞출 수도 없고, 또 지적도 받고 그런 부서인데. 여기 감사내용에는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민원실에 요즘은 가고 싶다. 저도 한 번은 가 봐야 되겠어요. 최근에 안 가봤는데. 그래서 민원실은 진짜 우리 민원을 보러 오는 군민들한테 최대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합니다.

그게 우리 군의 이미지이고, 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의 얼굴입니다. 민원실 뭐 떼러 와서 기분 나빠서 이러면, 민원실장도 안 합니다. ‘옥천군에 갔더니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민원실 창구에 있는 공무원 분들 그렇지요. 주민들 오시면 말도 따뜻하게 해 드리고, 어르신들 오셔서 모르면 잘 가르쳐 드리고, 또 어르신들 왔는데 혹시라도 ‘이것도 모르냐’고 핀잔주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친절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민원실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건데. 우리 군 청사 내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예.

한 2, 3시가 아니고, 10시부터 민원실 앞에는 특히, 차 댈 곳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것 뭐 민원실장님이 해결하실 것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민원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요일제도 운영하고 있고, 많이 거기에 동참해 주셔야만 이런 협소한 것이 그마나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을 같이 인식해서 관련 부서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예산 같은 것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방법론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민원실에 오는 군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3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2015년도 행감 때 화요일 야간 민원서비스 홍보 관련해서 당시에 홍보가 덜 돼서 이용자가 적은지? 또 자동민원기가 그렇게 크게 보급되기 이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연간 이용자, 월간 이용자는 얼마 정도 되는지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요일 야간 민원서비스가 작년의 경우에 5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로 75건이 실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오면서 각종 채널로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회의,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의 주력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몰라도 42% 상향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함께 이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야간 민원에 내용이 53건이나, 75건이 자동 민원기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었나요? 아니면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 내용들이 있었나요?

한, 두 가지는 함께 포함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두 가지는 함께 포함되고, 대다수는 자동민원기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직접 방문을 하셔야만 발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감발급이라든가, 여권.

그러면 매주 화요일 날 몇 시간씩 하지요?

당초에 저희가 3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제고 문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반영해서 지금 2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시간이요?

예, 예.

근무자는 몇 명씩 하나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2명씩이요?

예, 예.

좀 더 홍보를 더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이 혹시 또 유명무실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아니면 편익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자동민원기로다가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한다면 좀 더 홍보도 더 하시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민원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해 주셔 가지고 창구가 번거롭지 않고, 민원인도 편하고, 우리 공무원도 수월한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29일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동산 팀장입니다. 관광지원팀장 김세진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영호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소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출석한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공연 유치 현황입니다. 2015년도 우수작품 공연 유치 현황으로 지원 기금 및 군비 총 1억 4,650만 3천 원의 사업비로 뮤직 FM 언니들의 수다 외 3건을 유치하여 총 1,810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다음 96쪽 2016년도에는 지원기금 및 군비 총 3억 5,723만 원의 사업비로 연극 살다보면 외 8건을 유치하여 총 4,079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97쪽 2017년도에는 지원기금 및 군비 총 1억 9,568만 원의 사업비로 뮤지컬 《별의 여인-선덕》외 5건을 유치하여 총 4,358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다음 98쪽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2015년 5월16일 구읍 정지용 문학공원 일원에서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새강변가든이 대상을, 주홍손짬뽕이 금상을, 퇴근길가자가 은상을 받았고, 2015년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밥맛좋은집 부분에 새강변가든이 은상을, 개인 부분에서는 안미자 씨가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2016년도 5월15일에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전원가든이 대상을, 뜨락이 금상을 수상하였고, 10월7일에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밥맛좋은집 부분에 소정마을이 은상을 받았으며, 2016년1월13일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2017년도 5월20일에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새강변가든이 대상을, 토박이식당이 금상을, 옥천올갱이가 은상을, 독도가든이 동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9월29일에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출전하여 향토음식 경연 부분에 새강변가든이 금상을, 밥맛좋은집 부분에 지선생쌈촌이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11일에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15일에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지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1995년 5월 ‘장용산’을 ‘장령산’으로 지명을 변경하고자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로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 수질검사 실시현황과 지하수 식품제조업소 수질검사 실시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는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과 저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서에 이관되기 전에 부서가 얼마나 앞을 보지하고 않고 이 행정을 했는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진은 이따가 제가 체크해서 올리겠고요. 2011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 추진으로 육영수 생가 근방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이고, 주요 시설은 주차시설과 부대, 화장실, 팔각정, 자전거 보관대, 이런 시설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부서가 도시건축과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문화관광과로 이게 이전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됐는데 제가 왜, 정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구읍 일대에 많은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용제를 대표 콘텐츠개발 연구용역까지 하고, 지용제가 그쪽에서 3년째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용제할 때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개인 땅 사유지까지 매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진을 틀어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제가 문화재 주변이 역사 환경보전지역이라 해서 도 심의를 받을 때, 문화재 주변이라 생태블록으로 시공했다고 도시건축과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근거 공문을 가져오시라 했어요, 근거공문.’ 그러니까 도 심의 시에 역사문화적인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생태블록을 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제가 지금 행감하는 이 순간까지 그 자료가 없습니다, 공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생태블록이라는 것은 사람 몸무게의 하중을 견디는 거지, 차량, 소형차의 무게도 저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생태블록이. 그리고 저건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 되게끔 미관적인 부분, 인도블록으로 거의 쓰는 것이지,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몇 번을 제가 알기로는 보수는 했죠?

제가 와서는 보수 한 적이 없고,

없습니까?

예.

보수를 몇 번 했어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문제 지적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본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서 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바, 내년도 본예산에 저게 시정이 될까 생각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이유인지 9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저 꺼진 부분만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미봉책입니까, 미봉책이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900만 원을 주고 했는가는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2억 원을 올렸을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이것 끝나고 관련 부서랑 실장님이 한번 알아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구읍 일대에 지금 주차난이, 우리가 축제로 사용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화단이나 생태블록을 조성할 게 아니라, 전면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효용성이나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는 다시 시공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전체 아스콘 포장을 해서, 넓은 광장으로 해서 여러 면으로 활용을 하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예산을 앞두고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9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2,000만 원으로,

아, 2,0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이 아니라.

어쨌든 2,000만 원이라도 아스콘 전체 포장하는 데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그 예산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장한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글쎄요, 지금 봐서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인도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걸 시공했던 부서의 담당자 말은, 거기가 문화재 주변이라, 도 심의를 받는데 저런 것을 하라고 했다는데, 하라고 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행정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죠.

객관적으로 봐도 주차장 시설은 아니고, 인도 보도블록으로,

맞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실장님,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고, 지용 축제 전에 저게 넓은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옥천의 문화관광과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하시라고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보시고, (동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들어보니까 트랙터 소리가 시끄러워서 소리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꽃 축제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가는 혹시 아시는가요?

글쎄요,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차는 지용제 때 쓰는 마차하고 똑같은 마차 같죠?

예, 트랙터.

이곳이 삿포로 라벤더 축제장이라고 합니다.

일본 삿포로요?

예, 예. 삿포로 라벤더 축제장이라는데 이때가 7월 초순, 중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고요, 7월 달부터 만개가 됐을 때는 9월 달, 10월 달 정도 되겠지요?

예, 예.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몇 십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저 꽃을 보려고요. 그리고 축제장이 몇 만 평 되다 보니까 동선을 돌기가 좀 그렇고, 사람들이 이동을 했을 때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트랙터 마차를 활용하거나, 연인끼리 왔을 때는 골프 카트, 이걸 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벤더도 심어 놓았고, 또 색깔별로 나누게 해서 색깔 있는 사루비아를 심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저걸 보시고서 느끼신 점이 혹시 있으신지요?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육영수 생가 앞에 공터에다가 원래는 보리밭이나 또 꽃 종류로 양귀비, 꽃 양귀비 있잖아요? 그런 걸 심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읍 주민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그랬는데, 구읍 주민들이 거기는 물이 많이 솟는 지역이라 꽃이나 그런 건 안 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보리밭하고 그런 걸 심었는데, 그런 게 잘 안 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 말도 맞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도 거기다가 물에 맞는 연꽃으로 식재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계 관광지라든가, 여러 곳을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군 여건에 맞추다 보면 큰 돈 안 들이고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수입구조가, 들어오는 입장료가 좀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가 있고요, 마차를 타는데, 또 마차 타는 비용 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에서 라벤더를 이용한 상품, 향수라든가, 베개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지역 토산품 이런 것으로 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방문객이 몇 십만 명이라고 했을 때 수입구조는 뻔히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느냐는 짐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관광 상품을 만들 때 큰돈을 들여서 어떠한 구조물을 만들고, 시설물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연 경관 그대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해놓고 해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고, 또 사람들 모을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국이라고, 요즘 여러 가지 수입된 수국도 있고, 국산 수국도 있습니다. 그것도 꽃 색깔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어떠한, 공원이죠? 이름이 카멜리아힐 공원인가요? 거기를 갔을 때도 보니까, 수국으로 터널도 만들어 놓고요, 중간 중간에 수국으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꽃을 보게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고, 나중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관광과 직원들께서 이렇게 연계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본을 갔을 때 사실 일본은 볼 게 없다고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온천, 그리고 신사,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센터, 이것 외에는 볼 게 없어서 일본은 한 두세 번 갔다 온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볼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가요. 일본은 친절한 나라다,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스토리텔링,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가면 무슨 이야깃거리가 있어서 뭐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옥천군 전체로 봤을 때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테마가 진짜로 많습니다. 이것 하나만 묶어도 외국인들이나 국내 관광객도 오시면, 2박3일은 충분히 옥천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산, 군북, 안내, 안남, 이원까지 다 돌면, 그렇죠?

예.

꼭 그렇게 해서 멋진 관광 상품 좀 옥천에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운 대로 장계리에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도 하고 장기적으로 하지만, 내년에 1억 정도 예산 들여서 산책로나 또 들어오는 진입로나, 옛날에 모험놀이 시설했던 빈 공간, 그런 데다 꽃을 심어서 관광객이 볼 수 있는 볼거리들도 만들 계획입니다.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대둔산 쪽에 가다보면 도로가에 국화밭이 한 4,000~5,000평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화분에다 담아놓았는데요, 부직포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화분을 조성해서 팔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에 1만 원씩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국화도 볼 겸 와서 무지하게 사진을 찍고 가요, 그냥 밭인데. 그리고 옆으로 하천 쪽으로 해서 코스모스를 밭에다 심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밭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옵니다. 장계리도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서 봄, 가을로 나누던지, 아니면 하나만 가지고 꽃만 많이 심어놔도 무지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데가 장계리이다. 그래서 무리한 시설투자는 조금씩 고민을 한 번씩 더 해보시고, 돈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라기보다도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공유재산 현장방문을 저희 의회에서 나갔는데, 구일리 저수지를 갔었습니다. 환경과의 담당 주무관님 말씀에 의하면 연꽃을, 육여사 생가 앞이 고래실논이잖아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연못 형태로 만들어서 심는 것은, 연꽃 같은 경우 초기에 1년, 2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날수록 적합한 식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과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고, 의논해서 좀 더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건의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일리 저수지에도 상당 부분 심어져서 크게 번성하고 있는 단계에, 지금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가 앞에 연꽃 식재는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일리 저수지에는 일반 연꽃을 심는 게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할 때는 연꽃이 아마 방해는 될 겁니다. 우리는 경관을 보기 위한 연꽃이지, 다른 용도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물 높이도 맞게 할 거고, 그것하고는 용도가 다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용도로 한다고 하면 연꽃이든, 특정 꽃 같은 경우는 한 시절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여사 생가 앞에는 흙을 채우고, 뺑 둘러가면서 고래실 부분에서 아래로다가 UP-수를 놓고 하면, 충분히 물 걱정 없이 꽃 작물 같은 걸 식재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는, 우리가 위에다 다른 것을 심으면 밑에는 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로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같이 구색을 맞춰주는 것이, 밭으로 했을 때는 밭으로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질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구읍 주민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토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권한 것일 겁니다. 우리도 연꽃을 심으면 편합니다. 일반 꽃을 심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연꽃을 심으면 한번 심어놓으면 물만 대고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꽃을 심으면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사실 꽃을 심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걸 원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니까 한번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죠?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11월초에 업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막 착공단계인데, 사실은 기 사업 할 때 측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에 설명회할 때인가, 중간에 일반소매점. 여기 조치결과에도 있잖아요. 일반 소매점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건데, 중간에 가다가 거기서 음료수라도 마시고, 식당은 안 된다면서요? 수변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다 CCTV라든가, 거기가 외져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재의 염려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소화기도 비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마 지적을 우리들이 했는데.

그건 아직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아직 사업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계속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이게 작년에 공모 낸 것 같네요?

예.

그러면 16페이지, 2017년 것 보고 이야기합시다. 16페이지 맨 아래 생생문화재 사업해서 공모 주제가 있는데, 공모내용을 보면 의병활동 체험 프로그램, 이지당에서 듣는 인문학 강좌, 이게 뭡니까? 공모에 올린 건가요?

이게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이지당에서 교육을 하고, 또 의병활동은 표충사에서 의병활동체험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하여튼 좋은 공모 같은데, 올려서 결정이 안 된 거죠?

이건 내년에 할 것, 올해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이지당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지당은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누가 하죠?

이대중씨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조그만 비용 같은 것은 자기네들 회비인가, 뭘 해서 처리를 한대요. 그런데 거기 저녁 때 되면, 젊은이들이라든가 오신 분들이 열쇠도 뜯어내고, 건물이 손상되고, 또 분실도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답니다. 있어서 거기에 CCTV를 설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준비하고 있나요?

예,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군에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헌 이런 행사에 관련돼서 과거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행사를 할 때도 보면 특히, 도립대 강당에서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우리 옥천군민이 없어요. 몇 분 안 돼요. 다 객지에서 오신, 김포에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나? 오히려 객이 와서 관심을 갖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의원으로서 낯이 뜨겁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젊은이들한테, 특히 문학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것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는 행사들을 보면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이하 조헌 관련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소홀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생정보사업도 일부러 선생님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하는 것이고, 소홀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예산을 보면 무슨 행사하는 용역비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임진왜란 때 싸우다 돌아가신 사충신,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광주의 포충사, 나주에 정렬사, 의령에 충익사, 표충사는 옥천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군데인데, 이 세 군데는 이미 ´79년, ´80년도에 사당화를 다 했어요. 담당자 팀장님, 알고 계시죠? 광주 같은 경우는 12,000평, 전남 나주 정렬사는 5,240평, 충일사는 7,000평해서 사당화를 해서, 국가 공원처럼 관리하고, 이 관리 인원은 공무원들이 1명 내지 6명씩 나가서 해설도 해주고, 이렇게 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표충사는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표충사는?

지금 면에다 예산을 줘서 잡초제거니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도, 다른 지역의 포충사나 정렬사나 충일사도 ´79년도 ´80년도 성지조성사업을 할 때 아마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문화재 차원에서 국비나 공모사업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가서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했던 사례를 해서 우리도 공모사업이나, ‘다른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우리 옥천 표충사는 안 해주냐?’ 이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를 좀 받아서 성지화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현지 출장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가서 관련 시청이나 군청에 아마 추진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올리면 우리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를 얻어서 충분히 성역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른 시일 내에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공연 유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공연을, 여러 가지 우수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객이 우수 공연을 보러 와서 상당히 잘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각 공연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오시면 관객이 많이 온 데는 젊은 층, 인기 있는 대중적인 사람이 와서 공연을 했을 때 많은 관객이 오시고, 좀 대중성이 떨어지는 창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 연극, 이런 게 오면 관객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데, 2015년도는 없었고요. 2016년도, ´17년도를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공연이 한 번씩 했습니다, 그렇죠?

예.

2016년도에 보니까 인형음악극 《깔깔나무 (연극)》, 2회 해서 369명이 관람했고요. 2017년도 《우리는 친구다.》를 472명이 1회에 걸쳐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 공연하는 것 맞죠?

예.

우리 젊은 분들이 지역에서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외부로 나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문화적인 접근도 그렇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적 혜택을 봤을 때, 과연 옥천군에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서 문화적인 혜택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손으로 꼽을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떨까요?

볼 기회가 많죠.

볼 기회가 많죠?

예.

아파트 내에도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쇼핑몰, 그렇죠? 쇼핑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의 기회를 아이들한테 같이 접목,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도시가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한다는 것은 젊은 부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문화 혜택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알았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어린이 대상용으로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이돌이나 그런 가수를 원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극 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대중 가수, 아이돌 가수는 10대들이 좋아하고, 이런 사람 부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엄마들하고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손잡고 와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고,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라는 건 아니고, 1회는 조금 작지 않느냐? 그래도 최소한 전반기 1번, 후반기 1번 정도 하면 그래도 아이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그렇게 크게 아이들 것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면 되니까, 하여튼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비공개 제출 자료의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1쪽 감사목록 제2항 지하수사용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 제정이 2016년 초에, 1월13일 날 되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 2년 가까이 되도록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매년 열어오고 있지만, 음식 발굴 육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배경에 또 다른 이유나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향토음식위원회도 구성하고, 내년에는 청산에다 생선국수 향토음식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비 신청해서.

그동안에 해온 내역들을 보면, 조례 제정 후 2016년도를 그냥 12달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닌가? 경연대회만 하고. 그리고 2017년 11월15일 날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목록이 채택된 이후에 부랴부랴 급조해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만큼, 시행규칙을 면밀히 봤더니 제7조 지정증 재교부에 있어서 제1항, 1항밖에 없기 때문에, 제1항이라는 것 자체를 삭제해야 맞습니다, 2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호 같은 거 보면,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되었을 때인데, 조례나 규칙 어디에도 이런 근거는 없어요. 가장 핵심이자 본질인 게 향토음식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뀌어도 지정증을 재교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도 보면, 8조에서 11조까지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공통점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강행규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관심이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허송되어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향토음식위원회도 5월 달에 구성했고, 시행규칙도 11월 달에 제정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해볼 계획입니다. 청산에다 그런 향토음식거리도 최초로 조성해 보고 제대로 해보이겠습니다.

외부에 가끔 지나다 보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모범음식 같은 경우, 또 그 지역의 단체장 지정 이런 음식 같은 것은 종종 보여도, 향토음식 같은 경우 가끔 가다 보입니다, 외부 타 시군에서. 그런 상호를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내세울 만한 후보군들이 더러 많은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실무 담당부서에서 조례 제정으로 이어져서 바로 시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결국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시행규칙을 급조해서 만들고, 이런 미온적인 행정보다 적극행정으로 발굴 육성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시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면서 향토음식이 선정된 업체는 홍보도 하고, 현판도 만들어주고, 손수건이나 팸플릿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고 있고요. 관행처럼 해오던 경연대회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조례의 본질에 맞는 일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