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 헌 도시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장 변 헌.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6년 11월 1일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은 자료 중 2016년 11월 1일부터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연터널 옆에 주차장은 그거 지주가 따로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입구만 지금 현재 모석을 놔서 그거 들어가는 입구에는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고 거 들어가는 입구에 양옆에 지주가 지금 아직 그 예산도 좀 부족하고 지주 협의가 좀 덜 되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 몇 헤베 정도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주차공간 말씀입니까? 109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09면인데 그 매입해야될 땅이 몇 헤베가 되나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한 헤베 말고 한 40평 정도를 지금 덜 매입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양옆에도.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매입했는 거는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면 수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09면 같으면은 한 600쯤, 평으로?
변헌
변헌도시과장
평으로 말하면 그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한 600평 가까이 되겠네요.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전체를 다 샀는 겁니까? 땅을?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 입구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매입했는 거고 들어가는 입구에 양옆에만 지금 못 사고 그래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이제 주차장은 이제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유지가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쉽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해서 하여튼 주변을 경관을 깨끗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면 주차장사업비가 많이 들었네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용암산성 오토캠프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됐나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다 평판작업을 해 놨고요. 안에 면 수 작업하는 거는 아마 금년 말까지는 완료되는 걸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그 4차 순환선 도로하고 그 사업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상을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12월 달에까지, 안에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또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는 정상적인 가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 땅은 사유지입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면 이 땅도 매입을 했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매입했습니다. 매입했는 부분도 시유지는 시청을 통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개인 땅은 개인 사유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한 14억 중에 한 4억 정도는 그리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는 그면 뭐 데크만 설치합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닙니다. 밑에 바닥, 바닥에 데크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캠핑카를 갖다놓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캠핑카를 갖다 놓는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한 두 대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캠핑카 두 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세 대 정도 갖다놓을라 캅니다.
웃음
변헌
변헌도시과장
총 20면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음, 달리 뭐 건축을 하거나 이렇진 안 하고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안 합니다. 그거 이제 할라 그라면 이제 건축부분은 이제 관리동이라든가 샤워실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약간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안심창조벨리 뭐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거 환승주차장, 창조벨리주차장.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진입로하고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변헌
변헌도시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부터 보고 드리면 시에서는 이제 그 큰 도로변에서 바로 주차장 드가는 도로인데 그게 이제 10차선 도로니까 저희 도로가 아니니까 이제 대구시에서 요청하는데 대구시에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할 때 아마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아마 투융자심사에서는 재정계획 안에 지금 제가 못 들어갔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꾸준하게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해서 꾸준하게 지금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걸영
최걸영위원
올해 그면 예산이 안 잡힐 확률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지금 조금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변헌
변헌도시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아마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보상은 드가고 있습, 하고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걸영
최걸영위원
보상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지금 보상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용재결이 드가 있는데 어제 했는데 아마 그 1차 했는 사람들은 한 30%정도 했고요. 나머지 자기들 이제 국토 저 위에 중앙토지수용위 이런 데 갔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 퍼센테이지를 좀 올려서, 더 보상가를 올려서 해 주는 걸로 어제 아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 아마 그거는 보상은 뭐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진입로하고 거 주차장.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죠. 예, 예. 아마 진입로 부분은 또 건설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그 부분도 저 안에게 되면 자동으로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마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에 이제 커뮤니티센터 짓는 거하고 다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 시에서 하고 있는 거 분명히 내년에 그 예산 잡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조금 힘든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우리 구에서 좀 그거 좀 설득을 좀 잘 해 가지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날 심의할 때 제가 드갔습니다마는 뭐 하여튼 대구시에도 재정이 뭐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뭐 입장은 이해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그거 노력을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 저 안심창조벨리 지금 현재 그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현재 안심창조벨리는 추진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구성되어가 있는데 아직 까지는 뭐 거 구성단계에서 성숙단계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 정도는 좀 지원하고 한 70% 정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손을 어느 시점에서 좀 떼고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거 하까 하고 있는데 아직 가남지하고 그 부분이 덜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저희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더 관여하고 그러면 한 2019년부터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직 까지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은 한 70% 정도는 거기.
변헌
변헌도시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자체적으로.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30%는 저희들이 이제 뭐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지금 70%를 그 자체에서 지금 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그만큼 70%에 대한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수익사업이 발생해서 앞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수익사업 냈는데 예산을 좀 줄여나갈 것이냐 그게 이제 앞으로 관건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자체수익을 넓혀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데는 레일카페에서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과 그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단 주민들이 수익을 넓히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생산되는 뭐 연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시설을 좀 높여서 아마 그쪽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쪽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레일카페는 수입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되는데.
중호
하중호위원
프리마켓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거기도 좀 여름철에는 개안습니다마는 이제 가을 접어들고 겨울 접어들면서 이제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뭐 한 여름철에 한 30%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걸로 그래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결국은 이제 그 연중으로 따지면은 일단은 그거 수익성이 있다가 지금 현재 없다면은 그거 충당을, 딴 쪽에서 어떻게 충당을.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밖에 이제 자기들 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연근을 활용한 뭐 빵이랄까 그 다음에 뭐 차랄까 이런 거를 이제 팔아서 이제 거기에 수익금을 글로 지원해 주는 방법 하나, 아니면 연갤러리 안에다가 다른 어떤 구도를 줘서 뭐 사용료를 받아서 또 활용하는 방법, 아직 까지는 전부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수익 창출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뭔가를 하나 개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불법행위 단속에 보면은 임야를 인공폭포로 해 놨는 거 있어요. 그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전이나 답에다가 컨테이너 해 놨는 거 이런 걸 뭐 30헤베, 40헤베 이런 뭐 18헤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공폭포 해 놨는 거하고 전에다가 컨테이너 9헤베 해 놨는 거 이런 거는 좀 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뭐 전에 대해서 컨테이너 갖다 놨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인공폭포 해 놨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대한수목원이라고 팔공산 올라가다 보면 거 오른쪽에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인공폭포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경관상 좋잖아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허가를 득해서 하면 되는데 자기 이제 임의대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금하고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현행법상에 인공폭포를 할 때에는 임야를 훼손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일반 뭐 전답은 조금 저희들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마는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이 강하게 다루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그래 미대동 여기 문옥수씨 같은 분은 전에다가 컨테이너 9헤베짜리 같은 거 이건 뭐 공사장 창고도 아니고 뭐 완전히 비상창고.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변헌
변헌도시과장
근데 이게 이제 뭐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좀 우리 관내에는 GB지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약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구시에서 뭐 1년에 한번씩 이제 항공촬영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약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거기서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를 들어 여기 뭐 중대동 인공폭포 같은 거 이런 거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추후라도, 사후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안되면 그면 뜯어내야 되네?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계고 중에 있고 그 안에가.
종하
신종하위원
이걸 시설해 놨는 거 뜯어내면 또 다른 훼손이 되잖아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런,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훼손됐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계고를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설치된 부분을 또 떼어내면은 그 자체가 또 흉물이 되어서.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또 새로운 또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내기는 합니다마는 현행법상에 좀 그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쉽기만 하고 말면.
웃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거 뭐 현행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관련법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공무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또 아픔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덜 아프도록 좀 해 주이소. 서로가.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아까 내 감사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이거 GB지역 그 단속을 한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좀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이게 이제 뭐 도시경관, 도시행정 이쪽에 대해 가지고 도시가 GB지역을 좀 강화해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단속요원이 뭐 7, 8명씩 이래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동구청이 도시화와 도시재생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GB지역도 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라 카는 어떤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쪽에는 단속을 하고 또 한쪽은 또 재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현재 두 명이 지금 그거를, 동구 전역을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래 변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동구 전역에 한 44%가 GB인데 이 지역을 이 두 명이 관리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장님 환경순찰이나 아니면 지금 의원님들 뭐 어떻게 전화통화나 아니면 지역 통장님들의 그런 거를 좀 의존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두 명이 공산지역, 안심지역을 맡고 있는데 좀 뭐 사후 약방문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보고 이런게 좀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봄부터 야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내가 여기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이 정도는, 딴 데는 이렇게 안하고 적당하게 뭐 50cm, 1m 요렇게 물론 불법이라도 이게 용납이 되는 정도로 이래 용도를 흙을 돋았는데 이거는 뭐 계속 패 가지고 한 여름부터 이게 쌓이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딴 데도 지금 뭐 한 50cm, 1m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충 이래 고라 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람이 용납이 돼요. 그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는 뭐 완전히 야적을 해 놨거든 지금 한 높이가 한 5m 됩니다. 내가 이거 가보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를 그래 여름부터 야적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이 순찰 못 봤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라고 이거 민원도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이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쪽지역이 대림동하고 그쪽지역이 저희들 판단하기에 뭐 공산이나 이런 데는 산에다가 뭐 이게 밭에다가 이래 뭐를 갖다가 야적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변명같습니다마는 그쪽에 제가 뭐 동장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가보면 이게 이제 고봉처럼 되어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또 이거를 또 쫙 펴버리면은 또 한 2m, 3m 이래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물론 펴, 이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위원장님 그때 한번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 주시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거 들판이라 가지고 바로 이 야적 됐는 기 너무나 높, 한 5m 정도 되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고 여기 진짜 이거 농로 이것도 빨리 좀 보수 좀 해 줘야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변헌
변헌도시과장
최근에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연근밭을 이제 지금 뭐 연근밭이 이제 생산량하고 뭐 이런게 수확하고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제가 그 나가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거 주로 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연근밭을 현재 그거 해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되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게 법대로 나가야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주변에 자꾸 뭐 이렇게 원하는 같아요.
걸영
최걸영위원
맞아 맞아,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러니까 또 그 주변에 이제 공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되니까 자꾸 이 사람들 하는데 이게 그 이쪽을 단속하게 되면 또 그거 직접 그거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내가 좀 원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좀 봐주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심한 거 같애요. 그래서.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납득이 가도록 해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성토를 해 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 거는 물론 불법이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가지만 이거는 빨리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거 일단은 그 행위자를 우리가 불러서 하여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빨리 이거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길도 이거 빨리 좀 우예 보수 좀 하든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길 부분은 경제과하고 또 우리 같이 의논해서 구청에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빨리 하여튼 거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좀 해결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 2017년 7번하고 8번 요 위치도, 위치도를 좀 보고싶은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평광동하고 152번지선하고 206번지선이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바로 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수고합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내역에 이 단속실적에 2017년도.
변헌
변헌도시과장
몇 쪽이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51페이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7년도에 네 건밖에 없는데,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위법행위 말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지금 나가면 1시간 내로 20개를 내가 적발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우예하다가 딱 눈에 띄이면은 저게 적발해 가지고 단속이 되고 안 그런 거는 기냥 묵인하는 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건.
변헌
변헌도시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구청에서 방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뭐 도시화하고 이래 팽창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글쎄 그거는 본 위원도 뭐 그린벨트에 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조금 컨테이너 조그마한 거 갖다놓는 거는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 되는 거는 좋은데 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 배만현씨가 인공폭포 했는데는 어뎁니까? 이거 지금.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팔공산 올라가다가 그 동화사 올라가다가 오른편에 그 약간 고바위 굉장히 높은데 거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쪽에.
변헌
변헌도시과장
대한수목원 파계사 올라.
대석
최대석위원
산쪽에 거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파계사 올라가다가 오른쪽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면은 거기에 또 식당도 거 여기에 불법으로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 배만현씨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계속 물리고 있고 자기들도.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거는 뭐 원상복구를 시킵니까? 이행강제금만 물립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 이행강제금과 원상복구 두 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여기에 단속실적하고 이행강제금 저 부과했는 거 내역서 하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거 자료 제출을 좀 해달라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 양반이 배만현씨가 언제부터 이 불법건축을 했습니까? 거기에.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뭐 한 굉장히 오래됐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오래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오래됐는 거 같으면은.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그거를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 안건에 대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거를 자료 한번 내보고, 그라면은 여 어떻게 이 사람은 그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분입니까? 어떻게 우리 법 적용에 그 한계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그래 불법을 하고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면 또 소송을 해 가지고 또 그 기간을 끌고 자기가 또 소송을 합니다. 자기는 부당하다, 억울하다는 식으로 또 소송하고 또 그 다음 그 법정기간이 또 기간 지나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또 부과하고 또 고발해야되기 때문에 또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안에 한 다섯 건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구청에서 경고를 하고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고 안 했을 때에는 그 대집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또 대집행을 할려 그러면 또 그게 자기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 분 뭐 알고 있기로 또 가까운 분이 또 그런 또 법조계에 있고 그러니까 아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법조계에 줄이 있는 같으면은 이거는 묵인하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니 그런 길을, 묵인하는게 아니고 그런 길을 잘 찾아나간다는 얘기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기 그러면은 식당 해 가지고 불법으로 이기 단속이 됐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단속 됐는 데도 또 인공폭포를 한다카는 이 사람은 그래.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자리가 아니고 딴 데 그 이제.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딴 자리라도 그래 맨 거 위치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인근에다가 그렇게 자꾸 이제 펼쳐 나가는 거죠. 옆으로 자꾸 이렇게 방계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기 이제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니 계속 이제 이행강제금 하고 고발하고, 행정대집행 권한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거 하면 바로 행정대집행 해가 뭐 조치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저 인권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사는 사람 위주로 법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계도나 계고나 이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저 배만현씨에 대해 가지고 거 위치에.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거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이기 인자 이 도로하고 농로하고 이 한계입니까? 뭐 지금 뭐를 지금 우리 개발제한 지원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뭐 포장공사도 되고 GB 내에 우리가 뭐 점새늪 했는 거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 GB 내에서 하는 사업이 다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년에 한 4억에서 8억 정도 가져오는데 대구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100%, 90%는 국비고 나머지 10%는 이제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구청 같은 경우는 최근 한 3년 간에 한 7억에서 8억 정도를 계속 가져와서 GB내에 지역주민들이 뭐 농로도 포장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됩니다. 여기 GB 내에 있는 사람.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뭐 뭐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저온창고 해 가지고 뭐 시설 유지하는 거도 되고예.
대석
최대석위원
저온창고도 되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캤듯이 농가소득생산 쪽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 다니는 길이 불편하면 농로 포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주민들이 뭐 하는 캠핑장을 해서 소득증대를 올릴라 카면 그런 사업도 가능하고 하여튼 그 GB 내에서 하는 사업은 뭐 거의 다 해당되는 같습니다. 그 안에,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은 어떤 사업되는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케 인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린벨트 지역에 이 도로포장하고 농로하고 이거밖에 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저온창고도 그라면은 100% 그거 저 국비지원이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90%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90%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구비 10%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요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한번 그거 관련.
대석
최대석위원
뭐 뭐 하는지 그 자료를 내가 요구합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 요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그 우리가 그린벨트지역에 동구지역에 보면은 인자 그린벨트지역 얼마 안 남잖아, 안 남았잖아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이기 우리가 구청에서 물론 뭐 신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마는 컨테이너 같은 거는 이래해 가지고 농기계도 넣고 뭐 이래 그 농자재를 넣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배려를 좀 해 줄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변헌
변헌도시과장
어, 사실 저희들이죠? 뭐 이 자리에서 이거 참 보고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장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보고 이런 거는 거의 계도하고 거기서 끝내지 여기 자료는 안 남습니다. 왜 여기 못 남굿는가 하면 남구게 되면 이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주민이 전화 와 가지고 “저 컨테이너 있습니다.” 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가 뭐 주변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컨테이너 정도는 뭐 안 개안나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이게 서류에 없다 보니까 뭐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계도하고 이런 건수하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가급적 그 GB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피해보는, 실지로 주민, 거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자기가 뭐 재산증식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엄격하게 다루고 그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뭐 30년, 40년 사신 분들한테는 그런 잣대를 잘 대지 못합니다. 죄송스럽고, 저희들도 사실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그린벨트 지원사업 이래 있어가 볼 때 전부 보면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밖에 안 되는데 그라면은 GB지역에 그거 동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지금 못하잖아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도로라도 제대로 개설해 줄 수 있도록.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좀 배려를 해야 될낀데 도로개설은 지금 몇m까지 지금 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변헌
변헌도시과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8억정도 지금 받아오거든요? 그럼 8억 받아오면은 한 섹터 당에 3,000만원,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잖습니까? 그러면 그냥 포장하는 거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도로포장 하는 거 하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올리면 최종선정은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뭐 많은 양을 뭐 한 16억, 18억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 그 중에서 이제 한 뭐 한 7, 8억 가지고, 동구가 조금 최근 한 3년 간에 뭐 거의 타구보다 한 2배 정도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적은 같으면은 시작을 합니다. 조금 시작해 놓으면은 결국 그린벨트 지원사업을 못하면 구청 건설과에서 그 예산 잡아가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그거 예산을 이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잖아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그 GB 내에 도로건설, 농로 건설할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래 놓으면 이제 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차후에 뭐 구비를 드가든 시비를 드가든 하는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민간위탁 기간이 보니 올해 말까지네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12월까지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보다는 아직 까지 당초 예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센터장까지 합해가 세 명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실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효목2동과 또 동촌유원지 그 다음에 도동원마을,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안심창조밸리, 그래 안심창조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빨리 완공을 해서 손을 떼야 되는데 아직 까지 손을 못 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1억 3,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해 가지고 참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기간제를 또 여기 안에 한 명을 더 연구원을 더 늘려서 내년도에 한 2억 1,000 정도로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만 하여튼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 도심재생에 실질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이거는 근데 경상경비하고 운영비, 대부분이 경상경비하고 저 운영비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내년도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명 증원하신다고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한 명을 지금 연구원이 그 사무국장 한 명하고 센터장 하나하고 지금 연구원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이제 안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 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한 명이 지금 현재 또 중간에 한 명 또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한 명을 좀 내년도는 보강해서, 내년도에 또 사업이 더 확장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좀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저 뉴딜정책에 구도심 저 도심재생 저거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일거리가 더 많아진다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면 이거 계속 이거 민간위탁을 하실 예정입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이게 현 정부의 두 축이 일자리하고 도시재생인데 저희들이 뭐 학회나 세미나 이런데 가보면 앞으로 현 정부의 한 5년 기간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이유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런 그 단체의 일자리를 또 창출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학회나 그 다음에 학교나 이쪽에 종사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전국 입장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전국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그거 저 우리가 위법사항을 보니까 우리 지금 그거 저 동화사 그 순환도로 거 정덕수씨라고 알지요? 거 와 볼, 그거 뭐고 그, 순환도로 위쪽에 와,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정덕수?
중호
하중호위원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 왜 저 동화사 순환도로 거기에서.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거는 팔공산에서 아마 내가 지적, 관리사무소 쪽으로 하고 관계가 있지 싶어요. 공원녹지과 쪽에.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여기 우리 그 한번 올라와 갖고 벌금 그 저 부과 그기 안되어 갖고 2억 얼만가 그기 한번 올라온 자료가 있거든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 그 식당이름이 뭐더라? 그.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 나도 그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유명하신 분 있어요.
중호
하중호위원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아마 저희 구청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팔공산관리사무소로 해 가지고 아마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 이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별궁정인가 뭔가 있잖아요.
중호
하중호위원
별궁정, 별궁정.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아요.
중호
하중호위원
맞아 별궁정.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저 과장님 지금 안심뉴타운이 지금 개발 할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구도심하고 안심뉴타운하고 이게 연계도로라든지 뭐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심뉴타운 자체가 이제 보상단계 드가있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잖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야, 윤곽이 드러나야 도로를 어떻게 선형을 긋는다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거 설계를 하면은 그 윤곽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 거 구도로 있잖습니까? 현재 구도로, 구도로를.
걸영
최걸영위원
예, 그러니까 뉴타운 설계를 보면은 지금 구도심권하고 다리 저, 도로 한 개 사이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 연계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도시공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는 나중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아마 저희 구청하고 같이 그때 토론할겁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이제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시켜서 할 것을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하자 카기는 아직까지 조금 뭐 시급성이 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 안심뉴타운 개발 조감도가 나오면은, 조감도가 나오면 도로가 어느 쪽 나고 이게 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위치는 제가 나중에, 그거 위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걸영
최걸영위원
있으니까 그래 연계를 시켜가 구도심 개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이 그 도심, 뉴타운 자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중에 서로 협의가 될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방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리겠지만 이제 공업단지부분도 이제 그런데 이제 언급이 좀 되어 줘야되고 그 다음 혁신도시에도 좀 언급이 되어 줘야 되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거는 협의를 지금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안심공업단지 건의를 처음 했는 상태입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닙니다. 꾸준하게 계속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 빨리 좀 이거 용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좀 주민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안 그래도 지금 그 안심뉴타운 그 삼덕아스콘이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삼덕아스콘이 또 글로.
걸영
최걸영위원
삼덕아스콘이 지금 들어온다고 지금 되어가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그것도 그 사람들 지금 소송해 놨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소송해가 하면 또 지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동구청이 뭐 유리한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 미리 미리 이거는 좀 사전에 좀 이기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미리 미리 좀 해야 되지. 그기 지금 실질적으로 제조공장이 지금 몇% 되는고 아십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정도.
걸영
최걸영위원
그러니까 거 그기 참 공업단지 용도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지금 뭐 자동차상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가 있죠.
걸영
최걸영위원
예, 그 정도를, 이거 지금 동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공업단지를 대구시에 얼마, 몇% 카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공업단지를 자기 지역으로 받겠다 카는 구청은 없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거는 동구 안에서 너거가 그 면적만큼 16만평을 확보해서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카는게 대구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사실 또 이런 공업단지가 가게 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대구시가 이제는 뭐 공업단지를 몇% 이런 걸 기준을 지킬게 아니고 좀 더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 달라는 차원의 저희들은 이제 건의를 드려서 타지역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좀 해돌라 카는 걸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현재 내년 8월달까지 용역이 진행되니까 그 용역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뭐 적극 반영되도록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한번 힘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율하지구 거 뭐 첨단공업단지 그쪽을 유치하지 말고 차라리 용도변경 해가 이거를 첨단공업단지로 하면 그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 공해공장 이런 거는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 그렇게 하면 또 일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갈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자동차정비하면 매연이라든가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그런 걸 보호 안 해 줄 수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또 우리 동구청으로 봤을 때는 또 세입의 근원인데 이 참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면적을 주룻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면적을 주룻든지 하여튼 또 이거 아스콘공장 이거도 좀 대책을 좀 잘 해 가지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좀 못 들어오도록 좀 만들어 주시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좀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10차 대구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이거 계속 뭐 의견을 내셨다고 말씀하셨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올해, 조금 전에 올해 처음인가 질의하신.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이쪽에 공업지역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게 공업지역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대구시에서 10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요 부분을 포함시켜달라 카는 거를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해돌라 카는 건 주민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여기에 대한 건의는 있었다 카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과장님 그거 자료 있습니까? 근거서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전에 거는 공문으로 뭐 확인된 바는 없고 현장에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이거 전에도 대구시에서 다른 도시계획 입안할 때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건의하고 뭐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회의나 이럴 때 한번 했는 걸로 이런 걸로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건의 해도!” 이런 거는 10차 계획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올해 드가는 내용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 그 전에 공문으로 공식적인 그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공문은 원래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이렇게 해 돌라 카는 거는 이제 이게 없던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아, 현장에 만났을 때 이렇게 해달라.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구두, 그냥 구두로 뭐.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죠. 구두로 아니면은 뭐 기관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이제 얘기하고 그런 정도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하는데 그지요? 그 주로 그 동네 저 뭐고 어르신들이 많이 그거 수거해서 그 동사무소 가서 그 저 보상, 저 보상을 받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라 그라면 그거 전단지를 배포하는 분들을 적발해서 뭐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할 수는 없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이 전단지 뭐 사실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이래 막 확확 뿌리고 이러는데 그거를 할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뭐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잡을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있겠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드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할,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거 수거보상제 실시할 때도 계속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거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입장을 보면 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 방법이 지금 현재 뭐 방법이 이런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 또 이 방법을 택하는 거 같애요. 뭐 현수막도 그렇고 전단지도 그렇고 뭐, 그러다보면 이게 또 이제 뭐 신문지를 이런 데를 신문이나 벼룩시장 일로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할라 카면 또 새로운 또 돈이 드니까 아마 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해서 이래 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하여튼 뭐 회의석상이나 이럴 때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근본적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 불법홍보물 원인자부담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뿌리는 사람 단속할게 아니고 원인자는 나와있잖아요? 불법홍보물에.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사업을 개시한다 그라면은 뭐 개시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전단지에 나는 누구다 카면서 딱 나와 있잖아요? 거 원인자한테 부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인쇄를 하게 되면 니가 지시를 이렇게 뿌리라고 했지 않느냐.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니가 벌금을 내야된다 이 뜻이잖아요?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것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기 맞지 않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원칙대로 가면 되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뭐 굳이 찾자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내역이 50%가 안 되요.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뭐 그런 애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또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주민의 어려움 뭐 그런 거도 다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차피 또 거 하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동구 구민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노점상은 그렇다손 칩시다. 노상적치물 자기 좀 편할라고 도로에 내놓고 이라는 거 그런 거는 원칙적으로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뭐 법 상에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집 앞에 자기 주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되어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심지어 어떤 데는 도로에다 건축물을 세워놓은 데도 있어요. 그거 하마 몇 년 전에 내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도로 위에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거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종하
신종하위원
신천동 휴먼시아 5단지 상부도로에 보면은 아직도 그냥 있어요. 한 2평 가까이.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가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측구와 도로를 접해 가지고 침범해 놨어요. 거기도 있고 그길을 쭉 오다보면은 그 슈퍼 앞에 철 구조물로 해서 완전히 툭 튀어나오게 해 놨는 데도 있어요. 주인 이야기를 빌리면은 자기 땅이라 카는데 자기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도로 땅이지 우예 자기 땅이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거 기부채납 했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저희들 그거 현장확인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오랫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고치라 그래도 내야 욕을 얻어먹어도 관계없으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카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없애야 됩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 심지어 뭐 화분 내놓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야 되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종하
신종하위원
타이어 내놓고 자기 차는 대도 되고 남의 차는 못 대고, 도로가 자기 땅입니까? 자기 집 옆이라고 자기권리 주장하는데 그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창조밸리 92억 5,6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엑셀로 좀.
변헌
변헌도시과장
엑셀로 작업해가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하고 용암산성 캠핑장 조성사업.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두 건에 대해서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창조밸리 요거 향후계획 뭐 가남지하고 테마거리조성에 대해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 가남지에는 현재 물이 가둬져 있고 1차적으로 경제과에서 앞에를 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그거하고 연결선상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계획은 가남지에 데크를 좀 설치하고 점새늪하고 가남지를 이어지게 뭐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그 다음에 그 통행하는 동선부분, 그 다음에 그 가남지 안에 어떤 그 시설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서 나중에 그거 자료가 판단되면 별도로 그건 또 지역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심역하고.
걸영
최걸영위원
안심역하고 테마거리.
변헌
변헌도시과장
안심역하고 신서테마거리는 현재 그 지난번에 그 코오롱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진행구간을 지금 정비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 정비가 완료되면 거 섹터하고 맞춰서 그 다음에 지금 완공되어 있는 우방유쉘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그 지금 현재 그 커피숍 있는데 안 있습니까? 그 부분 포켓하고 그 다음에 안심역 앞에 있는 그 저 지하도 내려가는 길, 지금 칼라디움 앞에 거 지하도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하고 합쳐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공사를 같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곧 설계가 나오면.
걸영
최걸영위원
아직 설계 안 나왔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대해 가지고 이거 주민들도 잘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도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라고 저기 우리 여기 창조벨리에 마을해설가 있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해설가에 우리가 수당이 나갑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변헌
변헌도시과장
센터에서 위탁금 줬는 거 가지고 이제, 1억 3,500만원 안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지요.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 얼마씩 나가는 거 압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내역 하나 뽑아봐야 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여기 달성습지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
거 비교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 안심습지하고 달성습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좀 못 미치고 있는데 달성습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달성군의 특성상 집안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문중이.
걸영
최걸영위원
물론 조금 우리하고 조금, 거 규모도 크고 뭐.
변헌
변헌도시과장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접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할 때 자발적 참여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관이 좀 이렇게 쭉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좀 관 의지도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많이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있고 예산지원이 군 재정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예, 물론.
변헌
변헌도시과장
군이 한 거의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보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2배도 넘는 거 같애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 자기들끼리 이제 공유를 하니까. 달성군에는 뭐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좀 작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 재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러이끼네 내가 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은 우리 안심습지에 지금 그게 시장성이 굉장히 넓어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홍보가 덜 되어가 그런데 아들, 유치원 아들 이런 원생들이 그 홍보만 잘하면은 거 단체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많이 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 해설사들도 좀 대우를 좀 해 주고 우리 관에서도 좀 협조를 좀 거 좀 편리를 좀 봐가 좀 보조를 해 주고 그래가 이걸, 그 유치를 좀 해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말만 안심습지, 안심습지 거든, 지금. 거 실내 뭐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교육관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말만 안심습지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지금 뭐 저 사실 안심창조벨리카니까 이게 창조벨리 그 안에 있는게 전부 도시과에서 다 관장하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참 좋은데 예산의 각 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습지 같은 경우는 또 환경자원과에서 또 우리가 또.
걸영
최걸영위원
아, 습지는 환경자원과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환경자원과에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농사에 관한 거는 또 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단 이제 거점구역 발굴해 가지고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거를 이제 판단을 잘 못하시니까 저희 과로 막.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그거를 이제, 일단 좋습니다. 좋은데 관계 부서들끼리.
변헌
변헌도시과장
부서 협의를 해서 하여튼.
걸영
최걸영위원
협의를 좀 잘 해 가지고 말만 하는 습지를 하지말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진짜 우리 동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진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는 뜻이고요. 아까 내 한마디 흘자무뿟는데, 이자뭇는데 신서테마거리 거 전에 거 쌈지공원을 할라 카다가 지금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현장 나가고 이래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라, 그거 큰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큰 그림 나왔는데 조금 이제 새로 좀 설계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지금 큰 그림이 그래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거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그 지금 안심지하철 주차장에서 건너가는 입구, 그러니까 지금 박만진씨 그거 커피숍 하는데 안 있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예, 예.
변헌
변헌도시과장
거기가 원래 쌈지공원이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지금 주차를 지금 거 한 5, 6대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반항이 또 상당히 심해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 주차장이 없어져뿌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계획대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심역 앞에 그거 안 있습니까? 지하철 거기도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서 지하철을 내리시려는 분들이 하여튼 안심창조벨리가 저쪽에 있다 카는 안내판하고 요런 걸 지금 정비계획을 같이 묶어서 가남지하고 거 세 꼭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창조벨리.
걸영
최걸영위원
거 복개도로는, 복개 부분은 어떻게 할라캅니까? 이거.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 그런 부분을 지금 코오롱이 이제 들어가고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 절약하자고 그래 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하고 나면 또 코오롱에서 또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되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그게 내가 왜, 본 위원이 왜 그 말을 하나 하면은 그때 그 청장님이 그걸 1순위로 할라 캤어요. 그 사업 자체를, 창조벨리사업을.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신서테마거리를 1순위로 할라 카는 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순위로 돌렸습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돌린 이유가 뭔고 하면은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거 공원을 해가 안 된다, 나무를 심어가 안 된다, 1,000세대가 입주를 다 하고 그 맨 마지막으로 돌려가 그때 가가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도로를 뭐 가변차선을 만들더라도, 가변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도로를 확보해야된다 그래 가지고 맨 마지막 순위로 돌렸습니다. 그때 이거 그 설계할 때 그거 좀 참조하셔 가지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쓸데없이 그거 나무 숨고 이래 하지말고 가변주차장을 만들든지 뭐 하여튼 도로를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거 뭐 지역 상인들은 뭐 제가 갈 때마다 그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뭐 어떤겁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뭐 하는 일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원센터 역할이 뭡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지원센터가 동구청에서 그거 도시재생사업을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인력이랄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노하우랄까 그 다음에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구경북연구원이랄까 그 다음에 국토부랄까 이런 연결되는 부분, 그거 축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무엇이다 카는 거를 좀 교육도 시키고 학습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지역에 어떠 어떠한 걸 하는게 좋겠다 카는 이슈도 좀 발굴해 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떠 어떠한 모델로 개발해나갈 것인가 하는 선진지 견학도 주도하고 뭐 주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안들이 그러면 만들어져가 올라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걸 적용했는 예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대표적인게 이제 효목1동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그쪽에서 지금 뭐 개발을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카는 얘기가 있었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 구체적인 안이 올라왔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 돌라고 제안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뭐 한 달에 한번씩 이래 미팅할 때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죠. 그면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이제 시비를 받아올 부분은 시비를 받아오고 또 국비를 받아올 부분은 받아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시청하고 국토부하고 응용할 때 저희 자료를 또 이러 이러한 자료를 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카면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 자료를 만들어 줍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마을활동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인력들이 들게 되면 또 소요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뭐 발전도 하고 이래 하는 것들을 관 주도형으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제 자발적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좀 책임성 있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아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이제 뭐 그런 형태로 하는게 마을활동가가 활동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마을활동가가 많음으로 해서 역효과 나는 건 없습디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뭐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종하
신종하위원
마을해설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은.
변헌
변헌도시과장
마을해설가는 이제 지역주민이 살면서 지역에 이제 뭐 외부 손님이 온다거나 하면은 그분들이 주로 이쪽 지역에 유래라든가 설명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많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어떤?
변헌
변헌도시과장
지역에, 그 지역에 마을활동가나 마을해설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지역을 더 학습시키고 더 발전시킬 때, 그 다음에 중앙에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할 때 이런 사람들 제안을 우리가 많이 듣고 하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런 걸 좀 이제 문화적으로 접근할 때.
종하
신종하위원
도심을 이렇게.
변헌
변헌도시과장
좀 했으면 좋겠다.
종하
신종하위원
옛날 거를 살려 가면서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럴 때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많이 받고 있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사회적 경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사회적 경제는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마을활동가들이나 마을주민들이 하나, 둘 모여서 그 마을을 이제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직해서 하는게 사회적 경제조직인데 그 안에 보면 마을활동가나 마을 그 협의체 구성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팔 수 있는 노, 그거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쪽하고도 관련이 있으니 저희 추진하는.
종하
신종하위원
일자리창출하고 뭐 도시재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떤 식으로 많은데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를 들면은 그 효목2동에 예를 들겠습니다. 효목2동에 우리가 소목골 공원을 한다 카면 신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변에는 항상 전통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 다음에 작은 슈퍼마켓, 골목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지역주민이나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조금 힘든 사람이 고용도 창출되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신세계라든가 이런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이 다 고용하니까 일반 지역주민들이 그 고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도시도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생시키면서 발생되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사업내용 중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분명히 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1회 순천, 마산 두 번 뭐 부산 이래 갔다 와 가지고 뭐 우리 의회에서 연수 갔다 오면은 결과치를 내놓듯이 그런 결과치 나왔는기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결과치는 다 받아놓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면 그 자료 한번.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주시고. 이게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잘 운영되면은 아주 조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겠지만은 자기들 그냥 그 보면은 뭐 선진지 견학이나 갔다오고 저녁으로 모여 가지고 뭐 저 간담회 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큰게 없는 거 같애요.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은, 여서 나왔는 안이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진짜 도시재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역량도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은 도시재생이라 카면은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는게 주목적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 보면은 뭐 전부 신도시 위주로 여기 활동을 했어요. 신암동, 효목동 뭐 이 정도 빼고 동촌동 이래 빼고는 거의 신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변헌
변헌도시과장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종하
신종하위원
신도시를 다시 재생할라면은 이거 뭐 좀 감이 제대로 안 옵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 잠깐 뭐 부연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정부 때는 도시활력화 사업했어요. 이게. 도시활력화 사업. 그게 뭔고 하면은 외곽지를 관광문화자원을 좀 개발해서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이 잠시 잠깐 나가서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했고 현 문재인 정부 사업에서는 뭔가 하면은 그런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도시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자 카는게 조금, 약간은 변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안심창조벨리나 도동이나 이 외곽지에 있다가 이제 금년도부터는 이제 신천, 신암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시재생 이슈발굴사업도 뭐 동촌, 지묘동 이래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전부 프로그램 운영했는 것도 뭐 활동가 양성, 양성 뭐 이런 식인데 근본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같은 내용들이 좀 많아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근본취지에 맞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뭐 예산도 올려놨다 하시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기 그 사람들이 얼마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안이 그기 도심재생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좋은 안 같으면은.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좋은 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어떻게든 이 사람들 목적에 맞도록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만 1억 3,000이 드갔든 1억이 드갔든.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심재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저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굳이 도심재생 그 사업에 대한 관여한 그만 아니고 주민, 일반 주민들이 또 활용할 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공간도 제공, 거기서 이용할 수가 있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게 이제 대구시에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그 자리에 지었는데 지난번에 그 신암, 동에 갔을 때 그때 지역주민이 한번 그 공간을 조금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 계시는데 정체된 유동물, 예를 들면 뭐 러닝머신이라든가 갖다놓는 거는 무리고요. 그냥 회의공간으로 뭐 한번씩 그 지역주민들 모여 가지고 이러, 이러한 논의하는데 좀 공간을 활용하자, 아니면 2층 카페를 뭐 어떠 어떠한 회의를 하는데 좀 이용하자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뭐 질의한 내용이 체육, 아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 신암4동에.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신암4동에서.
오수
권오수위원장
현장속으로 청장님 뭐 민생현장속으로 갔을 때 그 주민이 체육시설 이야기하신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저기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그 주변에 주민들이 반상회를 한다, 또 그 주변에 또 지금 신암뉴타운이 지정되어가 그 뭐고 재건축조합도 회의할 수 있는, 할 때 그런 공간을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그 민간이 위탁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전부 뭐고 사용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했을 때 그 공간이 이야기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거는 뭐 저희들하고 만약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드가면 그 위탁센터에서 저희한테 이제 “이러 이러한 회의를 할라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라옵니다. 그면 저희들 판단해서 거의 이제 뭐 그런 종류는 다 되는 걸로 그런 유동물이 아닌 거는 뭐, 사람이 모이는 데는 다 장소, 공간을 제공해 드려야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아직까지 이 도심에 재생지원센터가 홍보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애요. 지역 그 위치는 신암4동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역주민들이 저기, 저 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것도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저는 저거 동에 회의 같은 갔을 때 그런 이제 홍보문제라든지 안 그라면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공간을 많이 활용해라 하도록 그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또 이게 민간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또 저거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또 제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없고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공간을 제공할 수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