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오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65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 된 상진 국궁장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건 등 5건에 대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지, 또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 등을 면밀이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의한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확인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총괄 제안설명 중)
오영탁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진리 국궁장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및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장주입니다. (제안설명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제안설명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개인소유를 전부 개인하고 타협을 해서 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합의 완료 되었습니다.
이범윤위원
합의가 완료 되었어요? 그리고 축대를 그렇게 몇미터나 더 쌓는 것입니까?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그것 지금 생활체육 공간하고 축대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2군데를 건축하는 부분에 한 30미터하고요. 저쪽에 사대 부분에 한 50미터 정도부분에.
이범윤위원
그러면 그 건축 그게 축대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지나가다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토지도 이상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친거죠?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축대가 위험하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축대가 50미터하고 30미터하고 80미터를 더 쌓아야 되는데, 완전히 만리장성같이 쌓아놓으면 보기도 위험하고 밑에서 하는 사람도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예전에 10여년 상진리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가 많이 오면, 아무데서나 물이 터지더라고요. 물이 솟구쳐 도로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점검 진짜 잘하셔야 되요. 아니면 저는 건축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중으로 안에다가 하고 밖에다가 하던지 그렇게 축대 쌓을 때 이중으로 쌓든지 해서 저희들이 체육관에 가봤을 때 정말이지 그게 높아 가지고, 산이 물을 머금었다가 한꺼번에 내뱉으면 그것 밀려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마 공법이 특수공법,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법입니다. 저희들이 구조안전검사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깐,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30미터 정도, 가운데는 원형 그대로 살려놓고, 이쪽 뒤에 사대있는 부분이 50미터 정도에 평토를 해야지만 레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50미터 정도 블록을 쌓아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하여튼 요새 지진도 잘나고 해서 겁이 나니까 내진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다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그 현재는 테니스장만 있으니까, 이제 체육공원하고 국궁장 하게 되면 이용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선 진입로 문제가 조금 개선방안이 나와야 겠다, 이게 너무 급경사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조금 큰차가 내려오게 되면, 갖다 스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진입로를 우회할 수 있는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옹벽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선복선화 사업하면서 보건소에서 저쪽에 만천하스카이워크보면, 블록식으로 쌓아 놔 가지고 미관을 상당히 저해합니다. 저도 지역 국회위원님께도 건의하고 해서 녹화사업을 하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철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녹화사업이라는게 사실 단에다가 풀같은 것 심어놓는 것이 다거든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재도 보면 아마 거기가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보면 가시권 내에 들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녹화 사업도 함께 고민을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회관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제안설명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유재산 광업용 대부의 건과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종만입니다. !#1119##(제안설명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중)
오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중앙자원에서 광산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확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기존 길을 확장 하고.
이범윤위원
그러니까 광권을 더 늘린 것 아닙니까?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그 산에 대한 광권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광권은 되어있고.
이범윤위원
길이 협소하다 이것입니까?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예 기존 산51-3번지 옆쪽에 임야로 기존 길도 확장하고, 또한 거기에 있는 채석도 채취해서.
이범윤위원
그러면 그 길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다 해 주어야 합니까? 군에서?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범윤위원
자기네들이 산을.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그쪽에서 다시 신청해서 개발행위 다 받고 해서 해야죠.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자원에서.
이범윤위원
중앙자원에서 우리가 대부만 해 주면?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예 대부해 주고 나면 절차는.
이범윤위원
자기가 밟아서 길을 닦겠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운반로만 하는 것이 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신청서도 그렇고, 운반로 및 석회석 채취에요. 그래서 2686면적 중에서 운반로 1대가 1112고, 석회석 채취하는게 1574에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관련법에 의해서 광업용임야대부 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 기간 2년으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거기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기존 대부하고 있는 산51번지와 51-3번지를 기존 2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것도 1년으로 해서 다시 재 계약할 때 연도수를 맞춰서 2년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1년 해 주려고 합니다.
오영탁위원장
그게 맞는 것인가? 하여튼 추후에 그렇고요. 우선 이게 그냥 운반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운반로와 석회석 채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오영탁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이유나 이런 것을 보면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 기존의 운반로 폭을.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하고 채광지로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거기 자원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듣기로는 지난 해 2년을 1년으로, 1년을 2년으로 연장 해 주었는데, 광업소 허가를.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연장한게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는 보니까 200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년 아닙니까?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이번에 해주는 것은 1년으로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년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전하고 같네요. 임대 기간이. 맞잖아요. 임대기간이 이것은 그전하고 같고, 올해 해준 것은 올해 하고 맞추면 이게 맞겠네.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네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1년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내년부터는 맞고.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다음번에는 2년으로 해주는 것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차년도도 1년으로 줄일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업용 늘려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나도 우리한테 해 주는게 무엇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 기간을 늘려준 대신 단양군에 해 준 것 하나나 있습니까? 우리가 미쳤다고 그사람들한테 좋게 선심쓰고, 우리는 한 개 받는 것 없고 문제만 일으키고,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천주봉있는 데잖아요. 거기 신규로 채광 들어오는게 상단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안그래도 5번국도에서 여기 이렇게 산이 훼손 되어보는데, 이것 가중 될 소지가 없나요?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지금 들어온 도면 상으로 보면, 상단부로 보이는데, 현재 안보입니다. 국도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게 하여튼 천주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봉우리인데, 채광하면서 훼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백광에서 그것 할 때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상단부 바로 밑에잖아요. 채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 하고 관련되어서는 허가시에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임종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의 건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광호입니다. (제안설명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한층을 더 증축하시잖아요. 이것 안그래도 시내에 주차난이 가중이 되고, 또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객이 상당히 늘 소지가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인병원 뒤에 있잖아요. 그쪽에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접해있는데, 사면 하고, 사면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호
정광호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도 직원들은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공설운동장 측면 아래 산비탈로 해서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여건은 지금 되어있지 않아서 공설운동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재산취득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여유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정비도 하는 개념도 될 수 있고, 또 옥상을 이용해서 높이를 맞추어서 이동 통로를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최대한 증축하고 관련되어서 주변이 조금 정비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정수장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 매입 건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명혁입니다. (제안설명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모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중)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위원
매입 토지가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타협이 다 되었습니까?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이범윤위원
그게 묘도 있다고요?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무연이 2기가 있고, 유연이 1기가 있습니다.
이범윤위원
예?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무연이 2기가, 봉분이 2기 있고, 유연이 하나 있습니다. 무연은 어차피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기간에 무연으로 판정이 되면, 일정지역에다가 위탁처리해서 봉분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범윤위원
그러면 그것 해결하면 다른 이상은 없습니까?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범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거기 전체 계획도를 보니까 저희들이 우회도로도 계획 하고 있잖아요. 이 시설배치가 관리동하고 침전지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사이로 중간으로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예상되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어요?
명혁
임명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터널로 계획되어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단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정수장위치가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2만 톤을 생산해야 하는데, 취수장이 역할을 못합니다. 84년도에 해 놓은 것이라. 그래서 취수장에 들어 가는 것이 35억 정도 들어 가는데 이 부분을 사업비에 반영을 해 달라고 기술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송수 관로를 저희들이 60억 정도 들어 가는데, 기존 쓰고 있는 것을 신설하는데 추가로 사업비를 주는 것은 안 맞는다, 환경부에서 의견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국도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서 완벽한 정수장 취수를 하고자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전 기술검토를 받으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총 결정될 것 같습니다. 395억이지만 저희들이 올린 것은 한 460억 정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최대한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한 시설 배치는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끝나면,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받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진리 국궁장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 사회복지회관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의 건, 2018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증축의 건,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진리 국궁장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 사회복지회관 정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의 건, 2018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증축의 건,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