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44억 274만원에서 7.39%인 32억 8,231만원 증액된 476억 8,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 등이 기정예산액 442억 3,200만원 대비 7.42%인 32억 8,231만원 증액된 475억 1,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4,996만원 대비 133억 565만원 증액된 245억 5,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 포함하여 20억 1,280만원, 소송승소사례금 726만원, 신속집행 추진기여 우수부서 포상 200만원, 기타 예비비로 112억 8,3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하반기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총괄표 중에서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아래 부분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어떤 것을 매각했는데 예상치보다 세입이 많은거죠? 세입총괄표 20페이지 중에서.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8필지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걸 매각한거예요?

대화동에 2건, 신탄진동, 석봉동, 오정동, 유인물로 제출해드릴까요? 8필지?

왜 팔게 되었어요?

행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용도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이미 세외수입에 잡혔어야죠, 그쵸? 전년도에 우리가 세수를 예상할때 이 금액을 어느정도 예상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증액만 잔뜩 늘어난거죠.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을 추계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게 어떤 수입이예요? 224 기타수입 중에서.

청소위탁대행사업비 정산결과 잔액 입니다.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예요?

결과 정산하고서 남은 금액.

꽤 많이 남았어요, 그쵸?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지급을 할때 거의 이것도 추계가 가능한거 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확인 안해보셨어요?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예비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쵸?

예.

왜 늘어났어요?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아껴썼다고 변명 합니다.

아껴써서 그런거예요?

예.

추계를 잘못하신게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절약해서,...

그러면 추계를 잘못 하신거요.

예비비로 두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활용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예비비를 잔뜩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무슨 얘기로 들릴 수 있냐면요, 일 안한다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이든 아니면 매칭해서 우리가 구비가 여유가 있으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었어야죠. 그쵸?

예.

일 안한거지 뭐예요, 이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에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918만 7,000원이 증액된 626억 667만원으로, 구 총 예산액 3,704억 6,612만 1,000원의 16.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945억 5,4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외 1종에 16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로하스가족공원 캠핑장 위탁수수료에 784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외 1종에 3억 1,8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방범용 CCTV 설치 외 2종에 2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나라사랑 운동평가 인센티브 외 8종에 3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송촌체육공원 농구장 개보수 외 1종에 1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외 1종에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32억 2,86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626억 6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4억 5,748만 3,000원보다 11억 4,9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8,861만 5,000원이 감액된 436억 2,313만 5,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4,450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9,580만 8,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84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9,070만 5,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86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652만 8,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9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029만 5,000원이며,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8,140만원이 증액된 40억 3,01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1,098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1,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059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에 1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5,0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 등에 3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경연대회 참가보상에 50만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에 1,000만원, 2017년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에 7,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에 7억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700만원, 2016년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의 날에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해맞이행사에 2,105만원, 송촌체육공원 농구장 개보수에 8,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부임에 1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8,000만원, 여권커버인쇄 325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에 28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이자에 150만원, 조정금산정 감정평가 수수료에 576만 5,000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대행 수수료에 440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행정복지센터 천장 텍스트 교체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에 4억원, 통장수당에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전 사용하신 자율방범대활동지원 5,000만원 있으시죠? 뭐하는데 쓰셨어요?

그건 사전 사용으로 5,000만원 시에서 받아가지구요 장비구입이라든지 피복구입 이런 것으로 썼습니다.

각 방범대마다 나눠서 준거예요,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한거예요?

구에서 직접 구입해서,

일괄로?

예, 사이즈같은거 다 재고 해서,

피복하고,

장비 이런거 구입해서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다 배부하는 겁니다.

구입하신거 한번 계약서나 수량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체육시설 보수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송촌공원에 농구장?

예, 농구장입니다.

그리고 을미기공원에 트랙?

예, 트랙.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기간보다두요 지금 이곳이 중금속 지난번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 조금 시급한 상황이라 저희가 국비요청을 빨리해가지고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원래 시설을 할때 중금속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재료에?

그때는 중금속이나 이런게 관심 밖이었는데요. 이후에 이런게 사회이슈화 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나왔던 겁니다.

이슈화 되기 전부터 대덕구의회에서는 얘기했던거 같은데요. 학교운동장 트랙 문제, 체육공원의 그런 문제들, 을미기공원 시설할 때부터 전체가 다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그냥 업체들,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조사를 안해서 시공을 했었고, 지금 와서는 시공 전에 다 조사를 합니다. 함량 같은 것을 조사하는데 옛날에 기간이 오래된거라보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거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대덕구의회에서는 관심이 많았았어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공원에 옛날에 보면 아이들 놀이터 밑에 다 깔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다 걷어내고 모래로 다시 깔고 할때부터 관심이 많았던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됐던 겁니다.

그 이전에 설치 안했어요, 그 이후에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거 보면 참 큰 돈인데 아쉬워요, 그쵸? 참, 낭비라면 낭비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그냥 하는대로 남들 하는대로 하다보면 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거 같아요. 특별히 시설을 하실때 철저하게 해주시구요. 특히 하자가 발생되서 2~3년 있으면 ‘돈주세요’ 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참 궁금하네요. 예산 125쪽인데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을데 다른거에 비해서 16년 수상레저활성화 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자 부분을 반납을 하는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자가 특별히 76,000원으로 많아요. 다른 것은 보면은 이자가 2,000원, 3,000원 미약한데 왜 그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된 거예요?

이거 당초 국비를 받을 때요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가지고 많이 받은 편이라 아무래도 원금이 크다보니까 이자 부분이 다른 것보다 많았던것 같습니다.

7,000만원을 받아서 오래 들고 있었나요?

그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서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운영하기 전까지는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1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어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은 납부기일이 6개월 입니다. 보통은 6개월 거즘 다 돼서 납부를 하는데 납부기간 한참 전에 납부를 하면은 6개월에 대한 1할 계산을 해가지고 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건에 대한 계산입니다.

이게 왜 발생해요, 이렇게?

납부기한을 6개월을 주는데 납부자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일찍 납부를 하거든요. 6개월 되기전에 납부를 했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신고대행 이라는게 뭐예요, 이게? 그 밑에 페이지에 있죠.

예. 부가세를 우선 우리 구, 부가세 업무는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하는데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행정재산 사용수입 관련해서 부가세라든지 일반재산 임대료 관련 부가세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합니다. 아이디가 하나예요. 그래서 부득이 민원지적과에서 부가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을 정확히 신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을 정확히 신청을 하긴 했는데 세무소에서 기각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각을 당해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다시한번 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약 3억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을 새로 잘 적용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환불하면 3억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상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운영담당주사가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주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경 평생학습원 운영담당 허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입니다. 평생학습원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562만 2,000원 감액된 49억 3,197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3,704억 6,612만 1,000원의 1.3%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예산액은 49억 3,1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759만 2,000원보다 1억 7,56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사업중 총 5개 사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의 미개최로 인하여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사업비 700만원을 감하였고, 축제내용 변경에 따라 대전 평생학습축제참가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미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262만 2,000원을 감하였고, 참여자 부족으로 인하여 문고리 은퇴자 자원봉사단 활동실비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직원결원으로 인하여 인력운영비 1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대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주사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