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진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한해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5% 증액된 2,005억 2,437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998억 9,489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억 2, 948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3,704억 6,612만 1,000원의 5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613억 1,300만원의 47.26%인 1,707억 8,04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8,800만 8,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2,94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77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998억 9,4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64억 6,398만 7,000원보다 34억 3,09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2,9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1,971만 3,000원보다 97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6,453만 7,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8,888만 9,000원을 감액하고, 농가소득지원에 4,212만 8,000원, 동춘당로 도로정비 사업비로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092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8,375만 3,000원 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5,875만원, 해산장제 급여 377만 3,000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 4,800만원,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04만 8,000원이 증액된 308억 7,51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과로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10억 550만 7,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6억 9,072만 4,000원, 저소득 자활지원에 1억 5,455만 3,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 8,115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674만 2,000원이 증액된 909억 3,3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교직원 인건비에 1억 632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2억 16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보육료에 6억 6,12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3,371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8만 9,000원이 감액된 537억 4,281만 7,000원 입니다. 이어서 5쪽 환경과로 보조금 반환금에 58만 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8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744만 7,000원 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일반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1,3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억 7,42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에 6,324만 1,000원,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지원에 16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 2,319만 5,000원이 증액된 179억 7,176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에 97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77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천 9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등 49개 사업에 25억 1,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6억 4,880만 8,000원, 시비보조금은 18억 7,828만 5,000원이며,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감액 1,02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 복지, 환경, 청소 등의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과장님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 보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 드립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과 구비를 합해서 8억 8,888만 9,000원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에 사단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구청을 포함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강소기업을 협회 회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실무양성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 대한 취업알선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격증반 교육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훈련생 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용노동청, 대덕구 하고 수탁기관 하고 세 차례 협의를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수탁기관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를 보면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데도 국비가 아닌 시비와 구비를 계상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국비 부분은 직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접 신탄진 주조에다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예산편성에단 계상을 하지 않았지만 국비 부분은 50%가 국비가 총 사업비 1억 1,160만원 중에서 4,464만원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산출 계상을 하신건 보면 3,348만원만 계상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은 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 예산서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직접 국비 지원은 해당 사업신청기관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서에다가는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국비 지원은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 사업신청.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더욱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163쪽에 마을기업육성 사업지원을 1,000만원을 하셨어요. 원래는 지금 내려온게 4,500 정도 내려와서 3,500을 감액을 하시고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원래 마을기업이 신청이 전반기에 없었죠? 하반기에도 없었고. 그런데 그 1,000만원을 마더 쉼 협동조합에 ‘북 카페 노리’에다가 지원을 하셨는데 예비적마을기업이라고 예비마을기업이라 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립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금년도 2017년 1월에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바뀐 지침에 따르면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의 비율로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마을기업은 1차, 2차에 걸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1차 공모사업 때는 저희 관내에서는 마을기업 신청이 없었고, 2차공모사업에서 7월에 있었던 공모사업에 북카페 노리가 신청을 했고, 선정이 돼서 이번에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했던 본예산에 대해서는 소요 사업 재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예비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을기업을 준비하시는 몇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또, 모르고 되는 과정에서도 1년차 선정이 되면 1년차에 5,000만원, 2년차, 3년차에 가서 각 3,000만원씩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마을기업이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1,000만원 소금액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을기업을 하기 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마을기업이 있다는 것도 홍보하시고요. 그 마을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로부터 어떤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지 사업적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지역주민들한테 또는, 관심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자연재해나 또한, 어떤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보상금액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나오는데 신청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 우리는 이제 어떤 잣대를 놓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건 맞긴 맞아요. 무조건 그분들이 원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조금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피해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1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 자연재해가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지원된건 37만 4,000원. 참 이해가 안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잣대를 재는데 있어서 완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에 하는 기준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셔서 무조건 농사짓는 분들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최소 금액이 나오고, 그 과정 또한, 절차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본인들의 어떤 영농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을 겪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지원을 한다든지 어려움을 타개 해 드렸으면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 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농작물재해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하는 보험적 성격을 농가에서 들게 됐을 때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포함해서 본인의 일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이 보험을 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안에 약 한 37만 4,000원 정도만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 가입 11월까지 가입기간동안에 9월말까지 가입기간동안에 가입한 농가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농작물재해보험이라는 이런 사업취지에 설명도 충분히 하고, 농가에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험가입을 들어서 다만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보험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다소 부담은 드실 수도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셔서 좀더 농사짓는 분들에 손해가 없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5쪽에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를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600만원, 자부담 600만원 세우셨는데 하나도 안쓰셨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일몰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에 해서 별 성과가 없으셔서 내년에 안 하신다는건지 아니면, 처음에 이걸 하실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드나 어떤 국제적인 여건들 때문에 안 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새롭게 이런 시책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중소기업을 해외에 전시회라든가 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일부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구비를 들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봄에 중국과의 정치외교적인 문제, 사드배치 문제로 해서 중국과의 무역이 상당히 위축이 된다든지 현지 분위기가 한국기업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염려해서인지 관내 기업인들이 참가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가질 가을 당시에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방안을 저희들이 안내, 연결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구비 부담을 해서 항공기라든지 숙박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지속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 부분만 일몰사업으로 한 것이고, 중소기업이 해외판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노력을 계속 앞으로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춘당로 도로정비를 공공공지 내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경제과에서 그걸 담당하게 되셨어요?

예, 동춘당로 도로정비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샬롬교회서부터 송촌동주민센터까지 약 300m 구간에 도로 옆에 있는 공공공지, 그 녹지를 주민들이 접근성이 어렵고, 녹지가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높이고 활용도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구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여론을 따지다보면 송촌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저희 경제과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주차안전 개선사업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점가에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에도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자치, 지금은 명칭이 바껴서 행정안전부지만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라든지 대전광역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과가 상당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에서 도시과와 공원녹지과, 건설과 이런 부서에서 앞으로 이 사업은 주관을 해서 하게 되겠지만 예산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경제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덕구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은 경제과에다 하고 실제 실행사업들은 안전총괄과에 있는 각 부서에서 나눠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예외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마 진통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활용가치가 없는 곳은 정말 과감한 어떤 개선이나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촌동 전통시장 내에 녹지대를 낮춘 것도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도 공사가 잘 마무리 돼서 정말 구민들, 시민들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어떤 물론 주차도 좋지만 그런게 아니라 정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꾸며 주시기를 바라고 들어오는 민원들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하나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자면,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녹지대를 조정하는 작업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녹지대를 훼손해서 없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주민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대덕구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으로 이 접근을 하고, 활용도라든지 이용도를 높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녹지대의 수목을 잘 보존하는 그런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 주민 공청회는 아직 갖지 않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보고회를 두, 세차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가 되면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민원이 최소화되고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하시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저희들도 측면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현주위원님께서 동춘당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길을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동춘당공원 있지 않습니까. 여긴 상업지 하고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고, 바로 동춘당공원 옆에다가 이게 이제 특별교부금이 9억 9,400인가요?

중앙 행자부를 통해서 4억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고요. 대전광역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래서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을 1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과장님 구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재원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사업에 따라서 아마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정히 말하면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때 어떤 걸 우선시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그건 구청장님 하고도 여러 차례 면담 결과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집행부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지금 녹지대 공간, 완충녹지 공간 이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꼭 10억을 투자해서 동춘당공원 옆에다가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건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산이 대덕구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과연 이 사업이 조금 길을 정비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잘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훼손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당초에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전체 구상을 했다가 변화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요.

제가 답변드리자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 준비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동춘당로가 옆에 공공녹지 부분이 말씀하신 용어의 정의를 하자면 완충녹지를 줄이게 되면 그 대체부지만큼의 녹지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완충녹지고, 공공공지는 사업 시행하는 주최에서 지금은 녹지대로 하고 있지만 사업 활용을 위해서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설정해 놓은 것이 공공공지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공지의 형태를 보면 높이의 차는 있습니다만, 높이가 높은데는 한 2m 이상이 되고, 그래서 구릉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당초에 송촌 택지 개발할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거기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만, 어떤 가지런한 정비가 안돼 있고 하다 보니까 높은 구릉지대에 나무가 우거져 있다 보니까 여름같은 때에는 상당히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고, 거기에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을 방지해 놓긴 했습니다만, 운전자가 운전할 때 어두워서 조도가 낮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았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춘당공원이 사실은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동춘당공원과 연계한 시민이 휴식도 취할 수 있는 명품테마공원으로 조성해야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 사업의 어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전도시국과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 사업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몇 차례 하셨나요?

주민설명회는 아직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아직 거치는 과정이다보니까 지금 보고회만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두, 세차례 실무추진단 내에서는 가졌습니다만, 아직 안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안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원하는 건지 들리는 이야기에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상당히 반대여론도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아니겠지만 과연 우리 구비를 10억 정도 들이고, 총액 14억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 돈을 투자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구에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이게 벌써 추진한 것이 올봄부터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과 하고도 이런 협의도 해 보고, 교통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경제과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설명회를 안하고 무조건 세운다 이거에요. 과연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리라고 저도 믿지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점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가지고서 이 사업을 착수를 했던 예산을 확보한 것이었고요. 개념을 구체화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 형태의 설계가 나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충분히 설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대덕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은 만약에 반대여론이 있다면 반대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시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선비마을아파트에서.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3단지 입주자대표 서OO씨가 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동사무소에서 선비마을 입구 거기까지 공사구간인데 제가 선비마을아파트 살거든요. 그런데 2단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찬성한답니다, 전부 다. 다 찬성한대요, 2단지 사람들은. 그리고 상가에 입주해 있는 상인회 같은 경우 물어보면 싹 없애고, 송촌동재래시장 같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에요. 그런데 제 입장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어렵고 나무를 최대한도로 보존하고, 그리고 거기 나무들이요, 그늘이 져가지고 전부 다 휘었어요. 쓸만한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보존하고, 주차장도 소규모로 조금 한 40면 정도만 놓고 나머지는 파고라 같은 걸 해서 진짜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거지, 주차장만 많이 하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진짜 명품공원이 될 수 있고, 상인회들은 그걸 갖다 낮춰달라, 빨리 해 달라, 사실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구비 10억 정도를 투자를 할 때에는 국비는 예외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심도 있는 논의도 해야 되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초에 계획은 여기다가 주차장을 건설한다, 뭐한다.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변형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뭐, 누누이 그건 모순된 사업이 아니냐. 저는 공공용지가 됐든간에 공공부지, 완충녹지 어떤 성격에 지정 땅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걸 완충녹지 효과도 있고, 소음의 방지. 나무가 있음으로써 그런 것도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로와 같이 평지로 만든다 좋습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좀 설명회도 몇 차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면 그 사업을 재고도 할 필요도 있는 거고 소수도 반대한다 그러면야 할 수 도 있겠죠.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는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인회 하고 많이 접촉을 가졌습니다.

상인은 거기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3단지에서 주로 반대하는데 3단지 하고도 상가가 중간에 껴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은 다 환영하는 편입니다. 제가 2단지에 살지만 2단지에 20년 살았습니다. 2단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해 주면 너무 좋겠다.’ 다 똑같은 소리에요. 그런데 유독 3단지만 반대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3단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단지 사람들도 그렇게 위원님도 3단지 사시지만 그렇게 반대 안하더라고요.

나한테...국장님, 3단지라고 하시지 말고요. 3단지 전체가 반대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자대표인 서OO씨가 반대를 하거든요, 계속. 그런데 3단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3단지 사람들이 별로 반대하는 의사가 없어요. 실제 물어보면.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시는게 절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실명을 거론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조금 심도있게 위원들한테 다 설명도 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관리에서 표지판을 18개 제작한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셨어요?

저희 과에서 맡게 된게 긴급지원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긴급지원 대상자 관련된 부분이 대피소를 저희들이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임시대피시설이 21개인데 그중에 내진설계 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3곳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나머지 18개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은 저희들이 하게 돼서 이번에 추가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21개소 여기에서 하시는 건 18개소인데 갑자기 정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럼 안내판은 없었다는 얘기에요?

원래 21곳. 예, 그렇죠. 최근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재민이면 복지정책과에서 하기보다는 안전총괄과에서 한꺼번에 맡아서 사업을 하셔야 나중에 관리하시거나 재난 혹시 재난 시에 안내하거나 할 때는 복지정잭과가 나서서 하시기에는 그건 구호물품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내표지판이 어떻게 좀 분실됐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시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임시대피, 그러니까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아마 저희한테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조금 없어야 되지만 재난에 관해서 우리가 대피하고 하는 일이 정말 없어야 되는 국가재난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안전총괄과로 이관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시 복지정책과에도 건의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26만 7,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홍보를 지난번에도 추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신청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예산이 증액이 됐고, 여기 차상위는 좀 감이 됐습니다.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 금액도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신청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부양곡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정부양곡 수요가 골고루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박현주위원님.

지금 우리 이금자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양곡이 20kg에서 10kg로 줄었더라고요.

아니, 20kg짜리 있고,

짜리도 있고, 10kg가 없었는데 10kg 짜리를 만들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쌀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하니까 수요가 조금 올해 중간에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kg 짜리는 많이 늘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양곡이 여러 가지 잡곡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소포장해서 하면 아마 훨씬 더 양곡 구매하는 효과가 더 높아질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자꾸 말씀하시면서 상의하시면 더 좋은 방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건 되는데 쌀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쌀만 살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것 할 때는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마 위에 같이 상의 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우리 송점호과장님 우리 대덕구에 몇 년 계셨죠?

26년 됐습니다.

26년. 공직 생활 그러면?

공직생활 26년이고요.

대덕구에서는?

대덕구에서 다른 직장생활까지 포함하면 30년 넘습니다.

올 연말에 이렇게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능력도 좋으시고 열정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대덕구에서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을 만난 것도 행운이지 않았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우리가 2,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올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이것말고도 본예산에 편성된게 있었죠? 그런데 본예산에 같이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따로 하셨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2,000만원을 잡으셨는지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하1층 식당 거기 홀딩도어라든가 이런게 좀 칸막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거기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좀 이번에 방음시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고, 방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따로 다른 민원도 들어오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이렇게 추경에 꼭 하셨어야 되는지 내년도에 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예견도 되었던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같이 편성을 하셔서 했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안에 딱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올해 내년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것들은 1년의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시는 것이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174쪽 하고 185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줄은 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하고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사업량이 증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처우개선 부분이 사업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줄었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보육교사 인원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처우개선비가 늘었다는건 우리가 그만큼 복리를 더 증진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인원으로 예산이 내시된게 아니고 내시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산 이런 걸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에서 더 확대된 부분이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 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안전도시국 예산규모 및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55억 5,879만원, 특별회계 85억 2,363만원으로 기정예산 585억 4,378만원 대비 9.17%가 증가한 639억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05억 7,191만원, 기정예산액 364억 634만원 대비 11.44%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등 총 3건으로 1억 4,8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회덕동취락지구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총 15건2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총 8건으로 4억 9,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이현동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총 16건으로 12억 4,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5억 2,3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0억 6,975만원 대비 20.56%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석봉동 주차장부지 매각수입금 등 총 3건으로 13억 8,7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6,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4억 7,402만원의 7.6%인 40억 8,476만원이 증가한 555억 5,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억 6,975만원의 20.56%인 14억 5,387만원이 증가한 85억 2,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새뜸마을안길도로확장공사에 3억원, 산디마을진입로보도설치공사에 4억 5,000만원 등 총 7건에 7억 9,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현장대응표준화사업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재난현장대응표준화사업 전산개발비에 1억 5,000만원 등 총 11건에 4억 6,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강로하스길 방송음향시설 설치에 3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내공원 등 정비에 1억 5,000만원 등 총 11건에 6억 5,9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법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용역에 2억 6,000만원, 공동주택전자투표서비스지원에 1,100만원을 감액, 총 2건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2,000만원, 평촌4길 일원 도로정비에 1억 등 총 9건에16억 9,0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에 5,0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927만원, 총 2건에 5,9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마을공동기계종합보험가입에 600만원, 주민가계생활비지원에 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5건에 6,5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조성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등 총 3건에 13억 8,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6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수입계획은 당초 10억 2,200만원에서 24억 1,188만원으로 13억 8,988만원 증액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24억 8,0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이현동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서 금액이 남았잖아요. 완전 정리 하시고서 남은 금액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다가 변경해서 쓰셨는데 그게 가능하신 돈이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도 여기에서 남은 돈 투여하면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나요?

박현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나 이현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사한 개발지원사업으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동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지난 8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잔여 사업비가 4,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결시키고자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게 된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그러면 산디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는 그 돈이 되면 거의 100%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무리까지 이현동은 완성된 걸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연내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디마을은 계속해서 몇 년에 걸쳐서 천도 보완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져서 주민들의 교통,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주변 이용하시는 등산객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복정정책과에 재난에 대비해서 표지판, 안내표지판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지진대피소 안내판을 설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2개소라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12개소더라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원칙적으로 보면 통합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재난이 물론 거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금액이 얼마 안되기는 해요. 그런데 맞기는 한데 그래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안내방송이라든가 안내 하고 관리하시는데 있어서는 한 곳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질문드렸는데 여기도 지진대피소 안내판이 12개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도 이렇게 유사한 금액이 내려오는 걸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각자 재난관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안전총괄과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써 그런 재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관리까지 하기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기까진 좀 쉽지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각종 재난발생시 이재민의 안전한 대피와 수용을 위해 지정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재민이 났을 때 에는 여기 지진대피소 안내라든가 이게 별도로 운영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진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필요는 한데요. 복지시설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는 그쪽에서 하고요. 표지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데는 없나요? 건물이나 지진대피소 거기가 지진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구호시설 같은 경우는 구호시설 하고 대피소하고는 좀 다르죠. 구호시설은 이재민이 수용하는 시설이고요. 대피시설이라고 하면 지진 같은 경우 운동장으로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운동장에다 설치해 주는 거죠.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데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 대피소는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구호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이재민 수용하려고 만들어 논 시설이고요. 별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별도의 시설이요.

예.

그러면 여기 지진대피소 안내판은 거의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임시로 그냥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나요?

예, 지진이니까 실내에 있기는 어려우니까요. 다 피신해야 되니까 운동장으로 정해져 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구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이재민 수용하기 위해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학교체육관이 많이 지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의 시설이죠.

국가재난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진이 났어도 이번에도 학교에서 수용을 했잖아요. 그런 것 보면 대피시설 따로 이재민 구호시설 따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이렇게 보셔도 되죠. 민방위시설 대피시설이 별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대부분이 지하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전부 시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한 식별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안내해서 이런이런 데에 대피를 할 수 있다는 걸 홍보지나 이런 데도 활용해서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지만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방송에서 요즘은 하고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어느어느 곳에 그런 안내시설이 있다 내지는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디어디 있다 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도 참고적으로 포항지진 때문에 급하게 시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활용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우리 대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먼저 208쪽에 공원 내에 화장실 관리인부임이 1,700만원 늘었는데 우리 12월달 걸 계상을 안 했었어요. 아니면 화장실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박현주위원님 질문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 자체가 11월말서부터 12월달 치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이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12개월 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그 부분이 모자라서 했다는게 1개월 치가 모자라서 했다는게 조금 이해가 잘 안돼서.

관리원이 3명이 증원 됐고요,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 증원 됐고요. 화장실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게 세워졌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확보하려고 금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자체가 화장실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만 계상을 하신건지 그런데 보니까 1개월치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12월 걸 빼놓고 한건지 지금 그게,

그건 아닌데요.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러고 화장실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동절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폐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다 보완을 해 가지고 동절기에도 다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동절기에 폐쇄하는 부분이 많았었던 건 참 유감이었습니다. 산을 방문할 때도 보면 관리를 잘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게 맞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요. 아무튼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계상을 잘 하셔서 본예산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설명자료에 208페이지 추경 을미기공원 트랙 정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트랙 정비하는게 우레탄을 다시 새로 포장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계절이 있으세요? 어느 계절에 해야지 탄성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우기 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피해서 하셔서 추경에다 반영을 하신건지 본예산에 올라왔어도 계상을 잘했다면 본예산에서 몇 월달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민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우레탄을 포장하려는 시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시기는 동절기만 제외하면 포장을 할 수 있고요. 우기때 포장 부분도 조금 응집력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동절기만 제하곤 전체적으로 다 포장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 자체는 2회 추경에 2억을 순수 구비로 확보를 했었어요. 시험검사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기금이 6,500입니다. 6,800 정도 추가가 돼가지고 더 편성을 하는 겁니다. 과목 경정을 하면서.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을 점검하시는데 납 성분이 기준치 초과됐다든가 하는 건 1년에 몇 번 정도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 아니고요. 당초 설치했을 때 했었는데 그 자체가 강화가 되다보니까 기준치를 오버한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상관은 없는데 구비가 여기서 2억이었었고요. 2억이었었고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6,800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못하는 이유는 시정검사 자체가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검출부분을 미처 판단을 못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하지 않고, 내년에 했어도 상관은 없었던 거잖아요.

최고 빨리 한게 2회추경에 담아가지고 가을에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이 죠.

아무튼 본예산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들은 본예산에 예상을 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로하스길 방송음향시설을 하셨네요.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금강로하스길 방송음향시설을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는 9월 27일날, 금년도 9월 27일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돼가지고 사전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구간이 1.5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방송 시설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3.5km, 그러니까 호반가든에서 용정초등학교까지 3.5km 구간이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도도 로하스축제, 로하스벚꽃축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행사할 때는 보다 나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담았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호반가든에서 대청공원까지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도 다 정비하신 거예요, 80개를?

80개를 스피커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요. 어차피 예산 자체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앰프시설도 많은 용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에 대청공원에서 호반가든까지 1.5km 정도 했을 때는 사실 더 길이, 로하스 해피로드길이 더 길어질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랬고 바로 이어서 그 길이 만들어졌는데 앰프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비할 때 그래도 10년정도를 바라보고 했으면 이번에 이렇게 스피커 하는데 또, 앰프를 늘려서 하는 그런... 그럼 앰프는 노후화되고, 물론 내구연한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아직 대청대교가 곧 완성이 되잖아요. 거기 있는 부분도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던데 방송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되어지는 그 길 안에 우리가 걷는데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진입하면 센서로 감지해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시간 음악방송을 한다든지 안내방송 이런 부분을 대청공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게 한해 놓는 거가 중요한게 아니고 해 놓고 얼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 사실 이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전부분까지도 비오고 눈오고 할 때 감전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피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관리, 품질 시험 자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로하스길 방송음향시설 설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사전사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지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설계과정이 있었고 해 가지고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은?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에 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던 이런 부분 같아요.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부금이라는 건 구비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굳이 사업을 의원들한테 전체회의를 통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한달, 두달 빨리 한다고 해서 급하게 서두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지 않았나.

이 공기 자체가 지금 60일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내년 봄에 어차피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면 입찰과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과정이 뒤로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서둘러 발주 했습니다.

로하스축제나 뭐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때 하면 그때 공기를 맞춘다는 건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부세 하고 저는 틀리게 보거든요. 이게 구비다, 이렇게 솔직히 민선6기 들어와서 알게 되었고, 하다보면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제가 설명하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하세요. 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보면 생태계보전협력금 1,451만 9,4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덕암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개발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안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갔는데 시에서 감사에 걸려서 부과 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 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이거 한번 내고 끝내는 거죠?

맞습니다.

참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 추계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 같아요. 당시에 덕암야구장을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설치했죠? 이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덕암체육공원이요?

아,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시 전이라든지 임야라든지 훼손했을 때 우리가 분담금도 계상도 못하고 생태계 보전협력금이란 것도 있는지도 계산도 안하고 야구장을 하다보니까 추가추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 매년 지금 임대료가 글쎄요,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까지만 해도 2천 7, 800만원 매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는 공원녹지과에서는 파악은 안 되죠? 임대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에서 우리가 그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자투표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찍는 투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죠?

박현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시에서 시책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MOU 체결을 해서 각 5개 구청에다가 세대 당 420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지원이 됨과 동시에 시에서도 상당 부분 홍보를 많이 했었고, 저희들도 사실상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선관위에 대한 잡음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항상 후유증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 전자투표가 상당히 효율성도 있고, 좋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고, 많이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기피하는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 오던 방식에서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실제 한 50만원 정도 사용을 한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예요. 하는데 다만 그동안 많이 소진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원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전자투표도 노인 분들은 직접 가서 하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걸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모바일투표를 원해요. 전자투표도 가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 장소에.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참석률이 많이 없어요.

아니,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직접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해요?

예.

그러면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네요.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을 하실 때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특히 더 모바일로는 더 많은 호응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같아도 모바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각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경비 보시는 분들이 일일이 X표, O표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고 또, 이런 주민대표를 뽑을 그런 거는 이렇게 투표함으로 해 가지고 찍는 걸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연결된걸 선전하시면서 젊은 층들도 각 아파트나 그런 거에 관심 갖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잡음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많이 홍보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220쪽에 석봉과선교 철도주변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덕구 석봉로 58번길 4번지고요. 석봉동 과선교 넘어가면 덕암동 쪽으로 과선교 넘어서 바로 좌측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고요. 그게 철도부지인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20면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 보면 항상 6m 도로에서 차량교행이 안 되고, 대형차가 서로 교차해야 될 때 항상 민원이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정도에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불편사항 듣고, 특별교부금을 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가 지금 공원이에요? 거긴 주차장 아니에요, 원래?

주차장도 일부 그려 있지만요. 너무 협소하고 가 쪽에 철길담장 쪽에 몇 개 설치했는데 그 앞에 있는 공원이 철도 부지인데요. 공원으로써 쓸모가 없거든요, 그게. 거기다 공원이 너무 협소하고, 쓰레기 투기가 심하고 음식물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버리고 그래서 거기를 아예 뜯어 가지고 주차장 좀 제발 만들어달라고 석봉동주민들이 간곡히 요청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살다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있는 것을 다 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거기가 죽 이어지다보면 이렇게 노인 분들은 오시면서도 쉬면서 앉을 자리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다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도 참, 거기가 주택가다 보니까 내집앞 주차장 시설이 잘 안돼 있어서 예전에 조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공원을 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도 조금 어폐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민들의 요청이 더 시급하다니 한번 잘해서 정비는 좀 깨끗하게 될 것 같은데 연구 잘 하셔서 보기도 좋으면서 좀 넓어졌다고 더 쓰레기 투기하는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큰 차들이나 장기 주차를 해 놓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요. 한번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그쪽 지역이 상가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도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일반주택이잖아요. 거기 과선교 밑으로 넘어서 오른쪽으로 덕암동 쪽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160제곱미터, 실평수로 말하면 48평. 아주 조그마한 땅이고, 그런데 보면 보상비가 6,910만원이고, 공사설계비, 공사비 해서 한1억 정도가 계상이 되나요?

보면 공원에 있는 흙을 일반도로 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파낼려고 합니다. 맞추려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흙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끄트머리 과선교 앞쪽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차장으로 다 안 만들고, 끄트머리 쉼터도 만들기로 구상하고 주차장 만들 때도 보면 친환경으로 예를 들면, 잔디 있는 주차장. 콘크리트로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도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설계비가 1억이라면 이게 우리가 실평수로 말씀드리면 48평이라고 하면 진짜 손바닥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파고라를 설치를 하고, 뭘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상업지도 아닌데다가 외진 곳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랬어요. 꼭 매입을 해서 주차장...제가 개인적인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공사설계비 1억 이건 좀 과다계상한 게 아닐까요?

현지에 가보면 160평방미터이지만 그 외에 조성을, 공원이 원래 아니었는데 공원부지가 제법 있어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흙을 일부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비용이 듭니다. 이건 사전에 저희도 면밀히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현지에 가보면요.

아니, 흙을 조금 우리가 말하는 덤프트럭으로 10차, 20차, 30차 나왔다고 해서요. 그 비용은 몇 푼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거기 나무가 있거든요. 제법 괜찮은 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이식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식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무까지 훼손하면서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지역도 아닌데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할만한 장소에다가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하기야 평당 143만 9,000원 정도 매입가니까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실시설계비 1억,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계상내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과다계상이라고 봐서 이것만 놓고 볼 때는 위원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현장을 가봐야 이해가 됩니다.

아, 현장 가봤습니다. 그것 알고 있고, 박현주위원님도 그쪽 맨날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1억 들어가니까 1억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고 아니면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주차장, 공원 이렇게 같이 겸해서 주변 유수의 땅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전체적으론 저희가 160제곱미터에 1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때는 좀 과다계상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신탄진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래서 과선교 밑에 엘리베이터 있는 지점 옆에 공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철도 부분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뒤에 바로 경부선 철길 하고 이렇게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사용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땅을 찾은 것이 과선교 지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지만 그런 부분을 자투리 땅을 이용해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거기가 음식점이 많이 있는다든지 주택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골목길 도로의 주차장으로 해서 일부 도움이 될 것 같고 거기에 공원이 정식적으로 조성된게 아니고 아마 자투리 공원으로 해서 심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은 철도청에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사면 될테고 공사금액은 1억이라고 설계공사비로 표현했는데 사실 현재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공사비를 절약해서 나오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 세출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3억 2,088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2,667만 6,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704억 6,612만 1,000원의 3.27%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억 6,7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2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9억 1,522만 5,000원, 시비보조금 2억 8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1억 2,4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1억 2,66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579만 5,000원보다, 13억 2,0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2,440만원, 방역소독사업 1,668만 6,000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운영비지원 9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6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3,1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4,0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1,246만 5,000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7억 9,023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1,938만 4,000원, 인력운영비 312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예방접종 8,000만원, 난임부부지원 1억 4,00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보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 2,088만 1,000원이 증액된, 121억 2,6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3억 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보조금은 9억 1,5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억 8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1억 7,5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예산안 227쪽에 치매안심센터를 앞으로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력을 보충을 하시게 되나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기간제 인력이에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상시로 계시는 분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내려온 뒤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 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4일날 일단 보건소에다가 임시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식개소는 리모델링 법동지소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마친 다음에 내년 6월 말에서 늦으면 7월 초쯤 해서 정식개소를 할 예정인데 그동안에 최소 기본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로 일단은 한달, 12월 말까지 5명을 일단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을 해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지금 6월말까지 일단 기간제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내년 정식개소를 한 이후에는 공채로 저희가 정식개소할 때는 13명을 가지고 정식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 소장님 이하 업무담당자까지 포함해서 13명인데 그중에서 이제 시간선택제 하고 정규직원 하고 해서 13명으로 그때는 추가 필요한 인원은 공채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치매가 한 가족을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국가시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그러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하는 걸 다른 기관 병원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했고, 관리는 그냥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가 달라진건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의사도 채용을 직접 상주하는 상시고용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오셔서 진단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채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 이제 월급제라기보다는 하루 오시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진단까지, 진단도 하고,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알 수 있는건 진단검사하고 선별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집중적으로 그분들 사례관리하고 가족들 관리 같이 해 주고, 낮에 그분들이 어디 가있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쉼터도 운영할 거고요. 가족들 위한 카페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동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해서 이게 다 가능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도 건강증진센터 하고 보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법동지소 공간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쉼터나 가족카페 이렇게...쉼터라고 하면 하루종일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쉼터에요, 아니면 그냥 잠시 왔다가시는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나요?

그게 쉼터를 원래 방침에는 오전반, 오후반 따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종일반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간은 운영시간은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저희가 그걸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향후 필요에 따라서 종일반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어르신들을 수용했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무료는 아니겠죠, 설마? 대부분 자부담 얼마에 그렇게 되는, 지금 노인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오전에 갔다 오후에 퇴근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여기는 물론 치매만 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은 아닌가. 거기도 치매환자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지 한번 신규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침 내려온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비용을 받는 건 아직 비용을 받으라는 그런 지침에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대상자는 치매가 중증이신 분들이 아니고, 초기에 발견이 돼갖고 우리가 진단해서 발굴되신 분들 초기 인지저하자, 이런 분들 해서 3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단은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3개월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시설로 인계를 한다든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 드리는 그런 걸로 운영을 일단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침이 바뀔 수는 충분히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가족들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불협화음도 일으키게 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책임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된 부분이 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진 것 같은데 초기에 저희 지금도 기존에도 치매 발굴해서 하는 건 사업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보완해서 하실려면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텐데 아무튼 잘 계획하시고 하셔서 전국에서 대덕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으뜸이다. 참 대처를 잘한다 라는 왜냐하면 노령인구가 인구유출이든가 유입인원을 쫙 뽑아본게 있는데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저희 대덕구가요. 그래서 젊은 인구는 자꾸 빠져 나가는데 노인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걸 보고 저희가 다른 구보다도 치매나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신경써서 전국에 제일 가는 대덕구의 치매센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 바람에 맞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