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이강석 의원 발언
은희
김은희위원장
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5일간의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보고 느끼신 문제점과 궁금한 사항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직제 순으로 실과소장께 질의를 한 후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는 가급적 본 질의를 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의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실장님, 행사 있다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한 지적사항, 이 부분에 아직 개선이나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시고 이 부분은 추후에도 꼭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당연히 챙기고 작년에 한 것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추후 간담회 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리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가용재원이 국가라든지 가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세출편성을 하는 건데, 실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한 걸 보니까 정말 너무 편차가 많아요. 1년 사이에 500억씩, 700억씩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세입계산을 정확한 산정을 예상을 해갖고 이것도 계획이니까 그렇게 산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 보면 1년 사이에 700억씩 오차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답변할려면 길고, 앞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매년 세운다고요, 세울 때, 세입이라든지, 지방세수입, 모든 교부세라든지,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이 1년 사이에 500억씩, 700억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입부분이 있어야 세출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답변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할게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실장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우리 영덕군이 불명예스럽게 지적받은 사항이 많이 있잖습니까? 청렴도 문제 이런 것도 매번 자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기초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교육은 올해만 해도 워크숍하고 4회 이상 했습니다. 직원들 서약도 하고, 직원들 교육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죄송한 게 청렴도가 한 단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는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교육을 평일에도 자주 시켜서 이게 4년 연속 최하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올해부터라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실장님, 읍면장 재량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가 전체 금액이 2억이죠?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예. 연초에 읍면당 2억 세웁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긴급을 요할 때 써야 될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기집행에서 이제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서 제외를 하면 어떻겠냐는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진짜 필요할 때 하반기 때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굳이 조기집행을 해야 됩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이건 운영의 묘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중에 주민들이 필요한 장비를 갑자기 1대 한다든가, 풀베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예산에서 전체 조기집행실적에 2억 중에 2천만 원 정도 연말까지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그건 유보했다가 연말에 당연히 없으면 쓰더라도 급한 거 있으면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군청에서 조기 집행에 대해서 읍면장 지시를 해마다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또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복합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부실공사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모로 우려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60%는 조기집행하고, 40%는 읍면장에게 강요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내년부터 해주세요.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조기집행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전체 금액에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10시09분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각 읍면에서 군하고는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요새 복지회관이나 복지센터 새로 짓는 건물이 많이 있지요? 축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달희
손달희위원
경로당 말고, 축산면사무소 옆에 새로 지은 거 뭐에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주민건강증진실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주민건강증진실이 각 읍면에 새로 지은 데가 몇 군 데 있지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면 자체사업으로 예비군 중대가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달희
손달희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당초예산 1억5천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 리모델링 아니죠?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리모델링 아닙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신축인데 1억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예비군중대를 내보내고 각 사회단체 사무실을,
달희
손달희위원
건물 자체를 하는데 리모델링, 철거비만해도 돈이 엄청난데 1억5천으로 다 지을 수 있었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철거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옹벽까지 기반공사를 하고 남는 잔액가지고 맞춰서 건물을 37-38평 정도 각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겸 건강증진실로 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경로당 있죠? 복지부분에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분별없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깨끗한데 예를 들어 도비가 보태진다든지 동네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리모델링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거든, 전체 영덕군에 경로당이 정말 열악하고, 해야 되는데는 못하고 오히려 동네 힘 있고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데는 멀쩡한데도 뜯어 고치고 새로 지어주고 그런 것 못 느꼈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마을에서 신축부분도 그렇고 리모델링 부분도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고 난 뒤에 실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진짜 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비가 1억 내려온다, 신축해 달라면 군비를 보태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부분에 보면 별로 노후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조사를 해서 진짜 시골에 열악한데 노인들이, 복지라는 것은 평등해야 되지 한 군데 일방적으로 많이 해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각지역에 소외된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맞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순번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도비가 요구되더라도 우리가 열악한데 많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해라, 부탁을 할 수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 어린이들에게 더 신경 써서 정책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노인들은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노인연금도 20만원씩 새 정부 들어와서 10만원 올린다하지, 여러 가지 혜택이 많거든요. 참조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경로당 신개축 여기서 합니까?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예산반영해서 하고,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주로 보면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하병두 위원님 말씀했지만, 유독 이 정부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어요. 가보면 전부 다 멀쩡한데도 실제 시내 남석2동 같은 경우 수십 년 되죠. 동장 가만있으면 해주지도 않고, 동장 움직이면 해주고, 하병두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져야 되는 게 여기서 안 해도 건설과에서 해야 안 됩니까? 그게 잘 되겠나?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전수조사가 되도록 하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건축연도라든지,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자기돈 같으면 10년 넘게 된 건물 놔두고 새로 짓고, 15년, 30년 되도 관계없는데 내부에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부수고 새로 하고,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전체 예산이 얼마죠?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고, 예비비로 2억3,8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비비로 2억3,800만 원? 예비비로? 최근에 유사한 단체가 많다보니까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정자금이?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지난해 1천만 원 편성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만, 융자조건이 가구당 천만 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 문제점이 보증 한사람 세우도록 연대보증 세우도록 하다보니까 본인 자신이 저소득이고 하니까 연대보증 세울 사람도 잘 없고, 또 본인이 대출을 받았더라도 상환능력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올해 예비비가 2억3,800만 원?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지난해도 2억3,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1억7천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내년에도 동일하게 더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이 몇 십만 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용 예비비가 1억7천만 원,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규정을 세워야 되고 상위법에 다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개선해서 융자자금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나 방향을 연구를 하시고, 굳이 연대보증을 세우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여기에 특별한 좋은 안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대보증을 안 세우게 되면 채권확보나 융자금 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도내 시군이 우리 군을 포함해서 15개 시군이고 그 이외에 4개 시군은 연대보증은 아니지만 근저당권, 담보설정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시군이 11군데 있고,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같이 군 금고에서 금융기관에 맡겨서 군 금고에서 담보제공을 하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3개 있고, 유독 군위군만 조례를 폐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연대보증제도는 폐지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이걸 운영하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진짜 필요한 가구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저소득자금이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향도 검토해 주세요. 특별회계죠?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옛날에 무슨 사업인가 군에서 회수 못한 돈이 많이 있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체납금액이 2억3,400만 원이 있는데 이중 36명인데 분할납부가 26명 돈을 받고 있고, 10명 정도가 악성체납자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검토 잘해서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얼마죠?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돈이 2억3,800만 원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올해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편성 안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내년에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내년에도 편성 안 할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올해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습니다. 작년에 1천만 원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기금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거든, 이 기금이 2억 몇 천만 원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안정 자립자금인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인 제도가 저소득층인데 일반사람도 보증을 서라면 안 서는데, 그런데 이게 생활안정 자립자금인데 저소득층에게 빌려주는데 누가 보증을 서겠어요? 취지가 잘못됐어요. 어디가도 이제 보증제도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행정이 군이 군민을 위해서 존재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설사 못 갚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다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거고, 형편이 몇 십년동안 안 좋으라는 법도 없고 자기가 자립이 되면 갚는 거거든요. 김성호 위원이 얘길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대출금액을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더라도 보증제도는 없애주고, 실제 필요한, 정말 어려워서 돈을 받아서 호떡이라도 팔고 뭔가 열심히 살아 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있어도 이 취지는 성공한 거거든.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걸 만들어놓은 자체는 그런 거거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살아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인데 매년 실적도 없고 예산도 요구하지 않고 대출자가 들어와도 다 해당이 안 되고 조례에 의해서 해당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해당이 될 수 없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문제점은 있는 게 맞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문제점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보세요. 천만 원 빌리는데 누가 보증 서주겠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돈 빌려주는 저희 입장에서는 돈 받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병두
하병두위원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일반금융기관에도 농협 같은 데도 각종 은행 같은데 대출이라는 것이 담보대출도 있고 담보대출은 특정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처분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게 확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신용대출이 있어요. 신용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틀리지만 신용도가 틀리거든, 그 신용대출이란 개념이 사업을 하다가 봉급쟁이 하다가 퇴직을 한다든가 망하면 이 돈이 은행에서 떼이는 거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한 푼도 안 떼이면 대한민국 은행 다 부자 돼요. 개념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돈을 500, 300으로 낮추더라도 실제 돈이 꼭 필요한 사람,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필히 이번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베트남 계장이네? 내가 자금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문제점 있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량적으로 생각해서 꼭 조례를 개정하든지 바꿔 주세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주민복지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덕군에 읍면 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남정면 축산면, 영해면, 창수면에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면장이 간사가 돼서 복지회관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정면은 정상적으로 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항에 설치된 복지회관만 사용 않고 방치되고 있어요. 주체가 주민복지과인지, 재무과인지, 축산면에서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현재 축산면에 면사무소 안에 복지회관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재산관리는 전체가 재무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남정면은 주민복지과에서 창문 교체를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축산면사무소 축산출장소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그 인근에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건 노인복지회관이고, 이건 복지회관,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그건 면에서 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해당되는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그 외에 잡종재산이나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인데 읍면청사는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정면 같은 경우는 관리는 하되 리모델링이나 필요한 예산은 주민복지과 노인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이름만 복지회관이지 실지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축산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네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축산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세요. 축산면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창식
박창식축산면장
복지회관은 축산항 출장소 부지 내에 1, 2층 규모로 150평정도, 1층은 50평 2층은 50평해서 100평 정도로 95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 때 1층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회의나 각종 의식행사 할 때, 회의장용으로 잘 활용됐었고 2층은 도서관겸 공부방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지금도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인회관이 바로 인근에 세워지면서 노인복지회관 활용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공부방도 독서실겸 공부방으로 조성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학생들이 활용이 되지 않으면서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주체면 읍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면 어떤 형태로라든지 관리도 하고 활용방안도 찾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읍면에서 복지회관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빈 공간으로 청소겸 관리만 되어 오고 있던 상태에서 아마 이렇게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축산항 여성의용소방대, 물가자미축제추진위원회,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노래교실, 요가, 풍물, 민요교실 동아리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축산항 복지회관을 여러 단체 동아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축산면에서 복지회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식
박창식축산면장
그런데 관리주체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서 건물 관리자체는 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고 관리 주체라는 문제는 그 안에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은 당연히 읍면에서 부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관례상 군에서 운영되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책임을 이 부서 저 부서 전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어느 부서에 수반되든지 수반되면 그 건물을 20년 이상 된 건물이니까 지금쯤 다시 재보수겸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축산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필요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박창식축산면장
그런 예산수반이 된다면 당연히 면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관내에서 사랑 나눔 알뜰데이 그건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강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담당은 누가?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담당은 복지지원담당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누군지? 정말 잘했어요. 이거 확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계장 의지로 내년에 강구만 하지 말고 영덕, 영해 확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칭찬하고 싶어서 담당 계장을 물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내년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강구면에 지난 9월 18일 날 알뜰데이를 개최했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고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익금이 일부 발생했는데 이걸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한 20여 가구 지원계획으로 강구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차원에서 내년도에 의원님 말씀대로 영덕, 강구, 영해 세 군데 정도는 확대해서 운영 한번 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기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래요. 지난 9월 18일? 강구면이 본보기로 정말 잘 했어요.
순일
권순일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내년에 확대 한 번 꼭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10시41분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제화시대다, 뭐다 해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지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간판도 전부 외래어고, 우리 영덕군에도 외래어 쓰는 데가 4군데가 되더라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어디?
달희
손달희위원
드림스타트하고 스포츠마케팅하고 관광마케팅, 이거 우리 한글로 표기할 수 없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장기적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 군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니까 할 수 없지만, 중앙부처에 올려서 표기법이라도 한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자꾸 올리면 좋잖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 자꾸 올려보세요. 한글 표현도 많은데, 시내에 다녀보면 영어가 왜 그리 많은지?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커피 전문점이 확 늘다보니까, 전부 외래어 표기가 늘어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 군에서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소통20,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사항, 해외여행 갔다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자유로운 주제발표인데, 여기 군정에 반영한 게 있어요? 33명이 주제 발표했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강구면에 있던 여직원이 관광을 겸한 통통택시 제안을 소통20을 통해서 반응이 상당히 괜찮아서 금년에 문화관광과에서 채택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내에 건축물 디자인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담당에서 그런 부분 개선책을 마련해 가고 있고, 젊은 직원들이 생생한 제안을 이런 것을 통해서 군이 개선방안을 많이 찾을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채택되면 포상합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제안한 우수 직원 10명에 대해서 일본을 갔습니다. 금년에 12월 중에 금년에 발표한 직원 공모사업에 제안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상성격의 여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공무원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제안한다든지 자유롭게 의견 제시하고 채택되고 그러면 당연히 포상하고 사기진작은 맞아요. 이걸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두 달 전 쯤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자유롭게 주제발표도 본인이 선택으로 10-15분, 길면 20분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하는 분들은 조금 심적인 부담은 느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심적인 부담이 아니고 하위직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소통20이 아니라 고통20이라 하거든, 얘기 들어봤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아침 8시 반부터 시작해서 하고 난 뒤에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발표할 수 있다는 효과도 느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장은 마련해 주되, 행정이 획일적으로 몇 사람 선정해서 어느 날 2명이 발표해라, 이것은 자율적인 것을 훼손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소통이 되는 거지 억지로 시켜서 소통이 됩니까? 그래서 고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을 잘 헤아려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게 하시고, 인사요? 잘 되고 있어요? 인사가 만사라는데, 짤막하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여기 오고부터 군수님하고 그 직렬에 해당하는 것은 가급적 그 직렬위주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1명 추천했잖아요? 여성분인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거의 100% 원안대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공직사회에 있다든지 법관이라든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의 중요성을 아는데 실제 그 안에 인사위원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회 추천이 1명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 구성 당연직이 부군수가 위원장, 여성 2인 이상 당연직, 법관, 공직사회 20년 이상 이렇게 죽 나와 있더라고, 의회 추천이 여성이 2인 뿐이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2인 이상 여성은 당연히 당연직인데 의회추천 한 명 더 받을 용의는 없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인사위원들 가장 빨리 끝나는 분 임기가 2019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끝나면
병두
하병두위원
2019년까지?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끝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가급적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자, 의회추천을 왜 둿겠어요? 행안부? 공문으로 지침을 내릴 정도로 했으면 뭔 얘기냐 하면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인사에 너무 고유권한이다보니 남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원안대로 견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의회 추천은 집행부 견제세력이니까 뭐라도 얘기할 수 있고 회의진행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명을 넣으라는 건데 영덕군은 전혀 그런 취지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 맞잖아요? 견제가 됩니까? 전부 관변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군수가 임명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지적을 할래야 할 수 없다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임기가 되면 빨리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한 명을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형식상이라도 의회 추천 1명 더하면 자기들이 불편한 걸 요구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거든, 지금 인사위원들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회의록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99.9%가 아니고 100% 원안입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가급적 현재는 평정순위에서 상위 순위대로 그걸 이행을 잘 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것 시정하십시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병두
하병두위원
그건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도 그것도 이행 안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건 빠른 시일 내 하시고, 또, 교육발전기금, 교육발전기금 조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목적사항에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인을 구성해놨어요. 정관을 만들었고, 재단법인 영덕교육발전위원회 재단법이 구성되었거든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발전기금 예치액이 100억, 정확하게 보통예금 빼면 95억 되겠네요? 이게 만기가 전부 내년도 1월 달 중에 이 95억이 전부 만기에요. 그래서 전체 군지부에 예치했는데 이 예치이율이 1.69%에서 거의 1.5%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원조합에 알아보니 0.5%를 더 줄 수 있대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회원조합은 읍면단위농협,
병두
하병두위원
축협, 수협, 다 포함되죠? 새마을금고, 신협은 아니고 0.5%, 100억 같으면 1년이자 5천만 원입니다. 그걸 떠나서 군민전체가 군민이 조성하고 우리 군이 출현하는 금액도 반 되지만 이것도 사실 군민의 돈이에요. 사실 이렇게 조성된 금액을 군지부라는 조직은 돈을 벌면 농협중앙회 다 올라가요. 영덕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1-2명 정도, 영덕군이 군민이 주인인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이죠? 농민들이 출자해서 농민이 주인입니다. 수협, 어민들이 출자한 어민들이 주인입니다. 영덕군민이 주인인 금융기관을 육성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집행부 행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걸 회원조합에 예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군지부를 고집하는지 수없이 이걸 나눠서 다만, 10억이든지 15억이라든지 회원조합에 나눠서 예치하라 했는데 이사회에서 안하잖아요? 왜 안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발전기금은 군민, 출향인들이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을 십시일반내서 큰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 금액이 아마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당초 재단법인을 설립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하는데 아마 자금관리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말 이사회를 할 때 다시 한 번 이사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사회 고유유권한이라서 지난번에 저도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성이 확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사들이 영덕군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이사진들 중에는 회원조합을 운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안전성확보,
병두
하병두위원
이사진들이 영덕군민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사회단체장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군지부에 예속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대출내서 군지부에 갈 거고 이 회원조합은 군지부에 감시감독을 받는 기관이고, 군지부장에게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교육발전기금 100억 조성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조례는 정관에 비해 상위법이 맞지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조례는 발전기금을 모을 때 군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현재도 우리군 예산으로 매년 10억씩 들어가잖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인건비 미해결 단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사업을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방자치가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옛날같이 관제 쪽으로 가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법으로 허용되어서 예치를 할 수 있는데도 군지부에 예치하는 것은 너무 아니다, 그래서 마침 이 계약기간이 내년 1월 달에 95억이란 금액이 다 끝나요 또 넘어가면 또 3년입니다. 최하 1년에서 3년까지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연말 이사회를 할 때 충분히 이사진들한테 개진을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사진에서 군지부에 한다고 하면?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회원조합, 관내 금융기관 이율,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행, 이런 금융권의 금리율, 금리율 외에 군민이 모은 교육발전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리고 5천만 원 더 벌잖아요? 5천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자수입 5천만 원 더 들어오는데 적은 돈입니까? 왜 더 주는데 안 하고, 이게 보통 2년, 1년 계약하는데 혹여 만에 하나 이사회에서 우리가 농협 4군데, 수협 2군데, 축협 이 정도 보면 지역에 대표적인 금융계라 볼 수 있는데, 10억씩 나눠 줄 수 있게 이사회에서 결정 안되면 이 계약기간은 공무원들이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금리가 1년이나 3년이나 똑같아요. 1년을 하세요. 2-3년 해주지 말고, 금리는 똑같은데 뭐 하러 많이 해줘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농수축협, 회원조합 이런데 주민들이 주주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수님이 재단이사장입니다. 예의주시해서 제가 볼테니까, 내년도 1월 달에 계약 만료되니까 아까 12월 중에 이사회 개최할 거예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사진들한테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사진이 한다 해도 의회에서 지역에 금융기관을 배려를 해주라고 설명을 잘 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바깥에 이사들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들 말고?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제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강석
이강석위원
바깥에 이사가 몇 명이에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전체 이사가 15명, 군외에 이사가 한 4-5명,
강석
이강석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전부 다 공무원입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그 안에 구성이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공무원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군수님만 이사진이고, 부군수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일반인으로 군내, 군외 이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군내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군내에 있는 분이 열 한 분 정도, 그 이사진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어제 경주에서 워크숍 하는 거 몇 명 갔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6년차 이하 직원 중에 도내 교육간 사람 제외하고 100여 명 갔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이게 언제 계획을 했습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지난 10월 달에 계획돼서,
강석
이강석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서상 공문 한 게 언제입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기본 계획은 10월 달에 해서
강석
이강석위원
공식 공문, 담당 누구에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행정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공문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지난주에 보냈나? 행정사무감사 언제부터 했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정식으로 공문했는게 언제고? 우리가 공문을 시행한 게 보낸 게? 간담회 채택된 날이 언제고? 한 달 넘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공무원 100명이나 빼갔다면 의회를 뭘로 보는지 생각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공무원 100명 빼내서 이틀 보내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의회 의원 허수아비만 앉아 있나? 최소한 예의는 지켜줘야지 의회에 대한,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는 살피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아무리 그래도 군수부터 의회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에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100명을 빼서 1박2일 워크숍을 보내는 건지 선거운동이지 뭐에요? 선거 6-7개월 남겨놓고 6년차는 뭐 필요해요? 뭐하러 보내요? 올해 들어온 신규 같으면 모르겠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도대체 어디서 누가 이런 발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워낙 순하고 하니까 그냥 빼서 내보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빼내서 워크숍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재선을 하면서 왔습니다만, 한 번도 의회에 대한 존중의 표시는 없어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의장까지 그 예산은 보류해라 하면 그것도 안 들어요. 의장, 의원들 부탁해도 안 들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공문 내려 보내서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 엿 먹으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겠지만 이러지 마세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지요?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00명을 빼서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다음은 재무과장이 해외연수중이므로 부과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11시12분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사업장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1년이 다 되어 가도 개선하지 않으면 과장님 백이 좋아서 그런가, 개선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차상수문화관광과장
어디? 앞으로 고쳐가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오늘 담당계장이 없어서 있으면 계장을 발언대로 세워서 물으려고 했는데 오늘 안 계시니까, 조만간에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장육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더 이상은 과장님께 말씀 안드릴테니까 조만간에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상수
차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11시15분
강석
이강석위원
버스 어떻게 됐습니까?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어제부터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버스는 박계장한테 전화해라 했는데 뭐 하러 버스회사에서 전화 오도록 하는지, 계장이 전화받아서 해야지 우리하고 버스회사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거기서 전화 오도록 만들지 마라, 이게 동네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감사 못할 사유가 있나?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없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며칠 째고?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이 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언제까지고? 대표주주가 6일 날 온다고 그 이야기 하더나?
6일 날 귀국해서 여기 언제 오나? 그 사람하고 얘기가 안 되고 관심 없고 하면 정리를 해야지, 주주가 관심 없는데, 그 시끄럽고 한데, 전부 사견들이 돼서 대표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군비 받아가지고, 나는 못 봐준다, 하여튼 감사 충실히 하고, 개별 가져오라는 자료 봤나? 기름 몇 리터 2천만 원, 그냥 3천만 원 서류 없이,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내역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타이어도 몇 개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그렇게 끊는 게 없다,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다른 내역서는 있습니다만, 내역서하고 일치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내역서를 만들려면 만들지, 한 번 더 알아봐야지 회사 가서, 세무서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물어봐라, 한 단계 더 걸쳐 물어봐라, 형식적으로라도 한 단계 더 걸쳐봐라, 세금계산서에 있는 거래처 있으니까 거기 한 번 더 물어봐라,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내부적으로 정산서를 1차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처에도 별도로 내역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끄러워지고 불거지고 하는데 군민들은 실지 모른다, 알게 되면 군민들은 모른다, 신문도 안 나기 때문에, 군비 17억 지원해서 5억 적자나고, 3억, 4억 적자나도 몇 년째 굴러가고 있다, 적자 그만큼 나는데 어떻게 굴러가나? 회사 경영이 어떻게 되겠나? 이번에 5억 적자 났는데 회사경영이 어떻게 되겠나, 대표주주가 돈 넣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 해봐라,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저도 7월 달에 와서 내부적으로 얘길 듣고 조사해보니까 적자문제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것 같고 1차적인 원인이 요금단일화 하면서 영덕군 버스요금이 인근 시군 버스요금 중에 제일 낮게 책정됐습니다. 청송 1,300원, 울진은 2단계로 1,100원 짜리가 있고, 좌석은 1,500원 받습니다. 우리는 1,200원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너거가 좋아하는 용역 다 거쳐서 그 돈이면 타당하다, 전자에 공무원들이 적합하다고 해서 했는데,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2015년부터 단일요금에 따른 적자보조금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쌓인 적자가 있었고,
강석
이강석위원
우리가 보전해 준게,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바로 보전을 못해줬고 그 때는 1억5천밖에 보전을 못해줬고, 나머지는 영덕버스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 때
강석
이강석위원
우리가 17억이고, 국가에서 해주는 게 기름 값 보조가 있어 2억 정도 있다고,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전부 합쳐서 17억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유류보조는 정부에서 하나?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도 같이 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고?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국비는 따로 없고 도비 지원받아서 보통 2대8정도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17억 중에 도비가 있다고?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해서 전체 금액이 17억중에,
강석
이강석위원
20% 같으면 20% 되나? 안되는데?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전체 17억 중에, 한 2억1천만 원쯤 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20%에서 조금 모자르네, 한 18%된다, 3억4천이 돼야 20%인데, 도에서 20%도 지원못받네?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비율이 8대2 정도밖에 안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8대2도 안되잖아? 도비 더 받는 방법 없나?
국준
박국준교통행정담당주사
각 시군이 다 같은 조건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이게 우리군비 받아서 하면서 대표하고 근로자들하고 매번 투덕거리고,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고, 실제 우리만 알고 있고, 군민 전체는 모르거든, 이게 만약 신문에 나봐라 군비 17억 받아서 대표는 대표대로 호화롭게 살고 다니고,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고, 황정기 계장 어디 갔어요?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김장담그기 행사에 갔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지금 영덕, 영해, 강구 입간판 정비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계속 말썽이 많던데, 영해는 다 끝났고 강구하죠? 영덕은 다 했어요?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영덕은 그전에 다 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지금 입간판 하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비싸요? 가격이 일반사람들 하는 거에 비해서 군청에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비싸요?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크게 비싼 게 없는데요.
병두
하병두위원
그것 재정비 해보세요. 안 된데 보기 싫은데도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영해 시내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확인해서 마무리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영해, 영덕 돈 많이 넣었잖아요? 강구는 언제부터 합니까?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내년부터,
병두
하병두위원
내년 예산요구해놨어요? 얼마?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도비사업으로 해서 입간판 하는데 1억5천, 화장실 정비 확정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사업이 연초에 되면 중기청에서 새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예산에 안 올라갔지만 중기청에서 연초에 시군에 국비사업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병두
하병두위원
이제는 요건이 되죠? 담당주사 얘기는 도비 내려오니까 댐방치는 것이고, 강구도 이제 요건이 됐으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물가자미축제 정산서를 봤는데 문제가 많아요. 자부담이 왜 나와요? 대표축제를 보면 대게축제, 은어축제, 물가자미축제 되는데, 유일하게 물가자미축제만 자부담이 있더라고, 올해도 5천만 원이던가,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올해 2,200만원
병두
하병두위원
왜 자부담하죠?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기부금을 받아서 재투자한 것입니다. 찬조금 받고 텐트비용 받은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같은 지역별로 특산물로 축제하는데 자부담이란 개념이 들어가면, 물론 그게 맞아요. 지역주민들 돈을 받아서 보태서, 취지는 맞거든, 자부담했다고 정산서를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식대 너무 많이 지출됐고, 이걸 정산서를 추진위에서 올라오더라도 행정에서 같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정산서를 보면 여기서 스폰 받아서 다시 쓰도록 되어 있더라고, 협찬받은 것을 이중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받아서 비용 지출되고 그건 안맞다는 얘기거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축제도 상당히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대게, 은어축제도 마찬가지고 벌써 오래 됐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아요. 대게축제는 돈이 7억 넘어가니까 비용 쓴 거에 대해서 감시감독이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돈이 적을 때는 사실 추진위들 고생하니까 잘 안 봤거든,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 사소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조사받을 수 있어요. 그걸 과장님 계실 때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신경 쓰세요. 대게축제, 은어축제, 물가지미축제 정산서를 죽 훑어 봤는데 다른 것은 하는 흉내를 냈어요. 물가자미축제만은 아니에요.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집행부에서 매년 바뀌니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정산서를 만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 거짓말도 맞는 거짓말을 해야지, 신경 쓰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전문가인 통신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CCTV가 업체가 틀리면 하나로 통일이 안 됩니까?
동운
김동운통신담당주사
그건 관제센터가 오픈되면 서로 다른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이 도입됩니다. 현재는 경찰서에 방범용이 있는데 업체별로 서버를 개별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내년에 오픈되면 가능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동운
김동운통신담당주사
업체에서 전부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솔루션이 프르그램 값만 해도 2억5천 정도 됩니다. 그걸 도입하면 다 통합이 내년에는 가능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덕고속도로가 지난 언제 개통됐죠? 작년 12월 26일인가 개통됐죠? 한 번 왕복하셨을 것이고, 거기에서 꼭 필요성이 있는 게, 입간판, 자, 톨게이트 빠져나와서 7번 국도죠? 그 다음부터는 고속도로가 아니죠? 제가 지침을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고 있는데,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일회성 이벤트보다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꼭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간판예산을 얼마나 올렸어요?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성호
김성호위원
이거 지금 시급합니다. 영덕 빠져나와서 영해 전통 만세시장, 고래불해수욕장, 강구시장 입간판 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톨게이트 나와서 영덕 쪽에 오면 영덕방향 경찰서쪽에 영덕시장 홍보간판 있고, 강구는 마트 쪽에 있고 영해는 휴게소 쪽에 있고, 밑에 영해 진입하는 곳에 있고, 우선은 시장 간판은 IC 통과해서 나오면 시장마다 한 군데씩은 있습니다. 7번 국도 상에는,
성호
김성호위원
그건 7번 국도에 있고 고속도로 나와서?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나와서 진입로가 너무 짧아서 바로 세울 곳이 마땅찮습니다. 고속도로 내려오면 바로 7번국도 남산휴게소 바로 연결되니까 휴게소 맞은편에 200-300m 앞에 영덕시장 간판이 있거든요. 진입로가 너무 짧아 놓으니까 관광안내판 검토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해봤습니다만, 마땅한 위치가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공간 나옵니다. 충분히 공간나오니까 오후에라도 한번 순찰해 보시고 내년에 꼭 설치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철도가 개통이 언제에요?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개통시기 정확한 날짜가 없고 12월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철도 개통식을 앞두고 영덕군에 교통대비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철도청에서 포항〜영덕간 하루에 편도 7회, 왕복 14회 편성 량이 3량에 161석 차가 운행할 예정이랍니다. 영덕버스가 운행하는데 남부노선은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영덕, 강구, 장사역을 경유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11월 16일 날 영덕버스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버스운행 시간대가 자기들도 시간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지난번에 관광쪽에 가 시간이 나와서 그 시간표를 가지고 버스 회사와 협의 중에, 자기들도 16일 날 협의해서 자기들 안을 만들고 우리도 안을 우선 만들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12월 말에 개통하는데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 시간표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번 통보를 해서 우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관광열차를 타고 오면 대부분이 관광목적으로 많이 옵니다. 가족 끼리나, 그러면 시내버스를 사용 못하는 관계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영덕택시가 순번제로 나가잖습니까? 그걸 협의를 해서 순번제도 열차가 영덕에 도착하면 그 순번제 역에 가는 순번제도 같이 정해서 택시는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통통택시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전통시장을 가고 싶다 했을 때 영덕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 대한 대비책은?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버스를 운행 못하면 택시를 운행해야 되는데, 강구, 남정 이런 데는 택시대기소는 없습니다. 택시 타는 곳만 있으니까, 택시안내를 해서 콜택시형태로 해서 택시부와 연락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불러서 가는 식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렌터카에 대해서 개업을 한다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관내 렌터카는 있지만, 관광 쪽에서는 거기까지 협의를 못 해봤습니다. 해수욕장철, 대게 철 몰리는 시기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당장에 12월 달에 개통되면, 해맞이에 굉장히 몰릴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것은 두고 봐야겠지만 축제, 이런 기간은 분명히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해서 셔틀버스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셔틀버스는 별도로 없고, 영덕버스 대기 버스가 1대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지원하는 게 군비 도비가 지원되듯이 본인들도 차를 운행하면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영덕버스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열차 개통되고 교통에 대해서 불편 없이 영덕군에 관광지나 전통시장을 잘 관광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임승철새마을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1시40분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영덕군에 총 몇 개입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전체 195개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를 들어 가스충전소나 터미널 다 포함한 것이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민간이 44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재래식화장실이 몇 개죠?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재래식이 64개입니다. 대부분 이동식이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재래식 화장실 중 철거를 해야 될게 몇 개입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철거부분은 용역을 영덕군 전체 195개에 대해서 시인성이란 부분에, 어디 가서 주변에 특징적인 조형물이라든지 외관상 환경과 같이 고려해서, 195개 전체에 대해서 용역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철거, 또는, 폐쇄, 리모델링 부분을,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현황을 보니까 환경위생과만 화장실을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 새마을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위생과 4개 과가 분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관리 차원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미룬다할까 그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각 읍면 관리비로 내려가는 예산이 얼마씩입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는 피서 철에 내려가고, 문화관광과는 옥계, 오천 솔밭 계절적으로 내려가고, 실과소별 정확하게 읍면별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 실 과소에서 계절적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번에 감사하면서 각 읍면에 면장님이나 주무계장들 올라오셔서 파악해 보니까, 각 읍면으로 예산을 책정해주면 차라리 더 낫겠다, 왜냐하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권했습니다. 동네에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은 경로당이 월 30만 원 정도, 어르신들과 협의하면 화장실은 매일 청소해야지, 일주일 1-2번 청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할 때 각 읍면으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경로당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그러면 해양수산과나 4개과가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과로 해서 읍면 그 외에 멀리 떨어진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물세차 하는 부분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관리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악해보니까 일시사역, 공공근로, 민간위탁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민간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좋은 말씀인데, 어떤 데는 청소다 보니까 공공근로 부분도 쉬운 쪽으로 일자리를 갈려고 하지, 위탁을 1차적으로 주변이나 마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은희
김은희위원장
관외에 있는 것은 근로자들이 하면 돼요. 그렇지만 관내에 있는 것은 경로당을 끼고 있는 동네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관내 있는 것도 하루만 청소 안 해도 공중화장실은 특히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창포 해맞이 재래식 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6천만 원 도비 받아서 시설개선을 좀 더 크게 해서 앞으로 수원개발이나 정화조설치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필요 없는 재래식은 될 수 있으면 철거하는 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질의?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용역을 195개 줬다? 해양수산과 몇 개 과 다 같이 용역 준거에요? 환경위생과 관리부분만 준 거에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전체 다입니다. 관광객들 잘 오지 않는 곳, 지금까지는 있는 데서 관리정도의 개념에서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 곳, 외형까지 같이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전체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은 빨리 철거를 하는 게 맞아요.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앞으로 화장실 위치에 이런 부분 중앙부처에서 화장실 설치에 대한 앱을 개발해서 영덕군에 오면 공중화장실을 폰으로 위치 확인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쓰레기장 담당계장이 누구죠? 요즘 하루 1일 음식물쓰레기 몇 톤이 발생됩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음식물은 11톤 정도 됩니다. 생활쓰레기는 26톤 정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소각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소각합니다. 1차 탈수해서 파쇄해서 소각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탈수설치 기계가 몇 톤입니까?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1일 용량이 10톤입니다. 앞으로 음식물 늘어날 거 대비해서 10톤 용량을 증설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증설해야 되는데 아까 11톤이라 했는데 더 되지 않나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현실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책에 있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환경자원관리센터에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들어오면 자동 계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에 의해서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을까요?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이강석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올해 의원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의원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그러는데, 차라리 변화가 더 생겼습니다. 후포에 울진해양경찰서 650톤급 배가 들어 왔습니다. 6척, 1척은 건조가 안됐습니다. 11톤급, 실제적으로 우리군 민간어선이 울진에, 최소한에 그래도 울진경찰서에 후포에 6척 중에 강구 1척, 축산에 1척 충분하게 협상을 해보고 안됐을 때, 예산을 올려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도 다 겪어 봤잖아요? 물론 어민들이 요구하고 내가 전자에 예를 들게요. 원전반대 할 때, 원래 어업경영인들이 찬성했습니다. 수산이 진짜 피해본다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빠지고 농민단체만 유일하게 해서 투표도 했는데, 그만큼 어업인들은 수산과가 무서운 과입니다. 원래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간부직에 있는 배 필요 없다 했던 사람들이 과장님 만나고 계장님 만나고 나서, 배 해달라고 통 사정합니다. 입장 곤란하게, 그런 관계입니다. 실제 의원은 다수결로 하자는데 의원들이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 의원 뭐 하러 합니까? 몇 달 동안 연구해서 가만 앉아 있는 의원들이 통과하자면 통과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의원 안해야지요? 6대 때 겪어 봤잖아요? 나를 주민소환 한다는데, 특별한 변화도 없고 최소한의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셔야지, 삭감된 것을, 내가 군수한테 잘 이야기해서 6개월만 있으면 재선돼서 올라와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기다리고, 의회 분란 일으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수가 의회를 우습게보고 있어요. 내일 군정질문때 분명히 군수 불러서 따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수한테 크게 목소리를 안냈습니다. 그래도 군수라는 직책이 있어서, 내일은 그냥 안 있을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소통소통하면서 뭐가 소통입니까? 소통위원회 만들어 돈 주고 뭐 하러 합니까? 제가 예결위원장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내가 있는 동안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과는 늘 고생하시는데 어업지도선 도비 10억 원 확보된 것 만약 예산이 다 삭감된다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요구 해놨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반납을 해야 되고 건조계획이 있다면 반납하고, 아니면 사고이월로 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게 명시이월 가능하잖아요? 명시이월 자체가 3년까지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1년하고 내년도에는 발주가 되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부터,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수산과의 입장에서는 제가 수산과장으로서 수산자원 증식보호 육성해야 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지도선이라고 말을 붙여서 지도선이지만, 행정선의 역할도 합니다. 꼭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난을 당했다든지 작업을 하다 응급환자가 생겼다면 그 배들이 들어오는 속도가 늦고 응급조치가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응급조치하는 골드타임도 있는 거고, 매년 관내 한 두 척 어선이 조난을 당해서 실종되는 게 나타납니다. 병곡에 있는 배가 울릉도에서 통발작업하다 선원 1명이 실종됐답니다. 무궁화지도선, 헬기 뜨고,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상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여타 등등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가 온다고 해도 해안치안이나 경비가 주 업무지 단속이 아닙니다. 해양청에서 그 역할 중에 조금 있긴 있지만 주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비정을 축산 1대, 강구 1대 분산배치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기관들과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제가 수산과장이고 수산과가 존재한다면 대게자원 보호, 육성하고 솔직히, 영덕보다 영덕대게가 더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이 갈망하는, 그걸 지킬려고 하다가 우리 어업인들이 현재 형을 받아서 집행유예 2년에 봉사활동 120시간을 받아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그런 것을 당했고 어업인들의 복지나, 생계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되겠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해합니다. 입장이 서로, 하여튼 그 얘긴 그만하고 군비 투입된 게 있어요? 설계비를 군비로 넣었죠? 전체 사업비가 44억1천인데, 내 얘기는 도비 10억을 제외하고 32억을 그 이전에 군비 1억 넣었어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1억6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사업비에 44억1천만 원 나오거든, 실제 건조비는 42억? 2억1천만 원이라는 돈은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예산에 확보됐느냐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2018년도에 확보해야 됩니다. 44억 돈 중에 22억은 본선을 건조하는데 대한 설계에 나온 금액이고 2억은 감리비하고 기타부대비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42억이 건조비고 2억1천만 원에 대해서 기존 확보된 금액이 얼마에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도비 10억만 확보됐고, 설계는 그 전에 작년에,
병두
하병두위원
내가 그 얘기잖습니까? 전체 44억인데, 건조비는 42억이라는 얘기에요? 2억1천만 원 갭이 생기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배를 건조하게 되면 책임 감리를 해야 되는데,
병두
하병두위원
하는데 그 예산을 기 확보가 됐느냐? 확보를 할 거냐?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안됐습니다. 확보돼야 됩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제 안 했다 하잖아?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잖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설계비 1억까지 포함하면 45억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체 사업비를 45억이라고 해야지, 44억1천만 원이라고, 설계는 사업비 아닌가?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남은 돈 44억을 요구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비 제외하고 32억을 할려다가 12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건 군비 32억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얘기도 하고 공사는 총괄입찰해서 발주를 해야 도비를 붙들기 위해서 우선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체사업비는 설계비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거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16년도 초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설계비만 1억 확보됐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실시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2018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2억1천만 원은 감리비하고 부대비용?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전체 예산은 45억쯤 더 되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잘 되겠지요? 도와줄려니까 이강석 위원 얘기하시는데 소통이 덜 되는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3시42분
은희
김은희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 질의 없으면, 산불감시원 인력채용 건에 대해서 지금, 9개 읍면에서 채용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격, 연령, 조례를 보니까 읍면에 관할이 주어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행정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먼저 읍면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는 군청에 선발기준을 참조하여 읍면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선발합니다. 2018년도부터 읍면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선발기준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읍면 동일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연령제한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니까 강구는 70세, 다른 데는 65세 다 틀립니다. 연령제한을 어느 정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중앙에서 연령제한을 없애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예. 내려 왔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연령제한이 20세 이상인 자로 됐는데 중요한 것은 각 읍면에서 기준을 둔다는 것입니다.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내년에는 20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두도록 바꿀려고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20세 이상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꿀려고 합니다.
호우
이호우산림보호담당주사
특별히 지침이 내려온 것 없고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권고사항 같으면 연령제한을 둬도 상관없지 않아요?
호우
이호우산림보호담당주사
창수면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산불감시인원이 부족하거든요. 영덕읍 같은 경우는 젊은층이 많아서 65세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각 읍면이 다 틀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우
이호우산림보호담당주사
내년부터 동일하게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행정에서 자격, 연령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해서 각 읍면으로 지침서를 내려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우
이호우산림보호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여성은 별도 없습니까? 창수에는 알고 있기로 여성 두 분이 산불감시원인데,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여성이 총 4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총 4명입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꼼꼼하게 잘한다, 여성하고 상관없이 20세 이상에서 65세로 정해지면 상관없겠네요? 한번 검토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서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지침이죠? 규정도 아니고? 연령제한은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권고사항으로? 20세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에요? 지침이나 규정이라든지 내부규정도 좋은데, 군의 지침도 좋은데, 이걸 정할 때 65세를 제한하되 고령화로 인해서 창수 같은데 65세가 없을 때 예외규정을 두면 돼요. 65세 이하가 정원미달일 때는 읍면장들이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만 하면 되거든, 왜 65세 제한하냐하면 65세가 되면, 첫 째, 국민연금이 나와요. 맞죠? 그 다음 노령연금이 나와요. 만 65세 되면, 지금 20만원씩 받고 있는데 10만원 추가해서 30만원 추가하지, 국민연금 별도 있고, 일자리창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창수나 한 두 개 면을 제외하고는 다 오버되거든, 그래서 젊은층에 일자리를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65세 되면 그만큼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라도 지침을 만들든지 뭐를 하더라도 65세 제한을 하세요.
호우
이호우산림보호담당주사
올해도 규정에 보면 1년관리 계획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해놨거든요.
병두
하병두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나가보면 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 70세 돼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 탈락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필히 시정을 하세요. 65세 이상 되면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요.
호우
이호우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숲가꾸기 예산 올해 얼마입니까?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7명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김병목 군수님 있을 때 여러 가지를 사람 쓰는 것도 그렇고, 건설경기, 지역경기도 그렇고, 돈 엉뚱한데 쓰지 말고 투자해서 몇 사람 건물 짓고 재투자 들어가는 것보다 김병목 군수때 숲가꾸기 120명 했습니다. 120명 같으면 예산 얼마쯤 들어갑니까?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10억 정도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 몇 개월 일합니까?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10개월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130만 원쯤 되죠? 이 사람들에게 10억 투자하면 10억이 영덕에 그대로 뿌려져요, 이 사람들이 포항갈 일 없고, 그저 영덕에서 기름 넣고, 막걸리 마시고 방세, 전기세, 기름 값 줘도 돈은 엉뚱한데 하고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을 제대로 안할려고 해요. 돈이 허튼데 쓰이는데 수도 없이 많아요. 6대 때 말부터 이야기 했어요. 돈 10억이면 80명만 해도 지역에 40대에서 60대 노는 사람들 없어요. 거의 다 일해요. 지역에서 고용 창출되고 그대로 경기활성화 되고 소비해요. 정작 해야 될 사업은 안하고 엉뚱한 사업을 하고, 올해는 7명이면 1억?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추경에라도 해서 지금 7명 하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은어양식장 할 때도 그것 절감하면 몇 명 더 쓴다고 했는데 지금 경비선 40억, 50억 들여 건조하는데 1년에 관리비용 6-7억 들어요. 이것만 안 해도 이런 일자리창출 그만큼 늘릴 수 있어요. 각 담당 부서에 실제 할려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도 줄 대고 생난리잖아요? 과장님, 잘 좀 하세요. 우리 지역사람들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우리 군비로 해야 돼요. 국비 안내려오면 안하고,
병광
박병광녹지조경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위원님,
13시55분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먼저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드릴려고 하는 게 설계변경에 따른 것인데, 유독 안전재난건설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덕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데 현재 설계변경이 사실상 너무 많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22건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게 왜 생깁니까?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설계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오류 되는 부분, 누락되는 부분, 시공하다보면 민원 요구로 추가로 해달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게 특이한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엄청나잖아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삼계 온정간은 수시로 설계변경하고 각리 지구도 그렇고, 이것 조금 줄여주세요. 내년부터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각별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도 줄이고, 그 돈으로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 도로 문제든, 뭐든 간에 보면 겉치레 공사도 솔직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줄여주고 그런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철저한 현장조사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전자에도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다뤘는데 경로당문제,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다뤘어요. 동네 회관은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영덕군에서 조그만 동네도 무조건 해 달라, 비가 새도 뭐 해 달라,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우리 군의원들도 그런 표를 먹고 살다보니 도비 무조건 막 당겨와요. 그러다 보면 군에서 해줘야 되고, 그러면 순위도 안 맞고, 도의원들이 무작정 당겨오는 것도 고맙지만 우리 군에서 다 못 따라 주잖아요? 동네 이장과 협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미뤄서 해주겠다, 확답 받으면 그 사람들도 도의원, 군의원한테 많이 안 조르잖아요? 각 읍면장을 통해서 우리 동네회관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 남으면 순차적으로 해주든지 잘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차례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위원님,
14시
달희
손달희위원
소장님, 항상 고맙습니다. 영해 아산종합병원 앞에 약국, 해결 다 됐습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저희들은 일단 계속 가서 권해 보는데 자기들은 리모델링하고 2억 들었답니다. 좀 보고 철수하든지 한다던데,
달희
손달희위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아산병원에 가서, 버스가 사실은 창수하고 병곡쪽 돌리는 버스를 똑바로 안가고 시내 쪽으로 로타리에서 약국에 들렀다 가는 방안하고, 축산에서 대진가는 버스도 빙 둘러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영해발전협의회인가, 예주발전협의회인가, 거기서도 떠들고 하던데 요새 조용해졌던데, 소문에 의하면 아산종합병원 의사 중에 약국하고 관계가 있다는데 아닙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아닐 겁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어쨌든 조용하다니까 다행인데, 북쪽의 주민들은 사실 불편하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2억이든, 3억이든 우리 군에서 지급은 못하는 형편이고, 잠잠해졌으니까 소장님 복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약국요. 전에 박윤금 계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소장이 원장님하고 말씀해서 땅을 일부 개인한테 팔아라, 하세요. 땅 팔아서 입구에 약국하면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잖아요?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 편법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그래 놔두면 될 일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고 있잖아요? 원장님한테 땅을 팔라 하세요. 군에서 임대주면 되잖아요? 나오는 입구에?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대 비싸게 놓으면 되지, 그렇게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놔두면 위험하거든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안에 하고 결탁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결탁이 있으면 그렇게 안할려고 할 거고 주민들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할머니들이 건너가서 약사고 불편합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달희
손달희위원
제가 잊었는데 아산종합병원서 개원식 할 때 제가 참석했는데,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게, CT인가 그게 5만9천 원인가 그렇던데, 5만 원 하면 되는데, 영해 북쪽에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어요.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계속 아산병원에 CT하고, 신장투석실하고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CT가 5만원 정도 같으면 포항보다 20-30만원보다 월등하게 헐거든요. 아산종합병원에 신경 써주셔야 그 사람들 우리지역을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간다는데 만약에 어른들이 약을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차가 기다려줍니까?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바퀴 해서 갈 모양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죠?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아니요. 차량 운행표가 변경돼서 그렇게 한다고 원무과에서 접수를 해서 이건 환자들이 이러니까 수정해 달라니까 관리부장이 하겠다, 했습니다. 차량운행표도 갖고 있는데 바꾸겠다,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스럽지만 수시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위원님,
14시07분
달희
손달희위원
임대사업소 무기 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하고 지소에 각 1명씩 2명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기간제는요?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총 3명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보수처우개선이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수 관계는 전체 무기 계약직은 인력관리부서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휴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반면에 인력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출장도 잦는데, 출장비도 없고 시간외근무수당도 15시간 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긴데 보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두 군데가 돈은 돼요? 빌려가고 군에 이득이 있어요?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득이 있다기 보다 요율대로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리비라든지 충족은 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든지 그 사람들 처우개선은 달리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위원
안 올려줬어요? 운영경비?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우리 영덕에 스마트팜 하는데 있어요? ICT연결해서?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강구토마토에 완전히 스마트팜은 아니고 일부 스마트팜 형태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농업의 트렌드인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토마토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생산이 돼요. 네덜란드에서는 양어장에 밑에는 고기를 키우고, 위에는 채소를 하는데 물이 선순환 돼요. 양어장에서 나오는 게 물이 영양분이 돼서 채소를 키우고 물이 빠져 나가지 않아요. 수경재배죠. 전부 다 ICT기술입니다. 영덕 지역도 예산지원이 돼야 농민이 따라오지요?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시공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 보조사업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부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시설 부분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재산관리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카드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사업장은 사후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강구에 김치공장 지금 8년째인데 조금 있으면 10년 되고 부도난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센터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10년 돼서 모든 게 매각 처리된다, 그랬을때 기술센터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사업은 건축물은 10년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은 끝납니다. 사업자가 우리 군에 승인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 잘 하는 게 있어요. 김치공장 같으면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 부기등기 기간이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이 건물이면 10년, 기계류는 5년 부기등기를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런 것은 덩어리가 크니까 나중에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군청에서 분명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칠보미가 같으면 계장님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게 사실 스톱됐잖아요? 농민들은 가공까지는 신경 쓰지만 유통이 안 됩니다. 유통은 센터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물론 자기 돈도 투자됩니다. 2-3년 해서 스톱된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칠보미가는 어떤 맛집이라도 상시로 음식점처럼 계속 손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만, 주문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메뉴가 당초에 방풍 가마솥정식으로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메뉴를 다양화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장사도 사실 안 되는 상태에서 다른 업종 메뉴를 개발하는 비용문제, 집기 문제, 꺼리는 부분이 사실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자원을 이용해서 한정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저번에도 얘길 했지만 울진에 해방풍, 방풍나물로 음식을 하는 걸로 기준을 뒀는데, 울진해방풍은 신세계 백화점 안에 한식부페에 전 물량이 다 들어갑니다. 400kg,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방풍이 한식부에 어디서 쓰는지 직접보고, 같이 보고, 해방풍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울진기술센터에서는 옛날에 우리한테 와서 배웠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유통에 발을 붙이고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안에 요리사들이 바로 센터하고 연계를 했답니다. 그 분으로 인해서 한식부페에 전 물량 400kg 다 들어갔답니다. 그런 상황을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어떤 요리를 하는지 배워서 연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또 빵을 해서 힐링캠프하고 있죠? 사후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괴시 빵마을?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은 교육도 잘 다니고 있고 체험활동도 하고 있고, 학생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 와서 나름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품에 고사리농장 있지요? 거긴 1년에 얼마정도 사용합니까? 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 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연중은 안하지만 3-4개월 정도는 운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1년 중에 나머지 7개월 정도는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겠지만, 대표가 전에 우리 부군수님을 하신 분이 계신데, 한 달 전 사모님 질병으로 돌아가셔서 그 분이 가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전 부군수님 얘기를 하는 것 보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1년에 3-4개월 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얘기한 것이고, 고사리 농장 같으면 고사리 건조물 하나 가지고 봉지 넣어 소포장재로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장지를 만든다든가, 연계를 할 수 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하나 가뭄극복대비해서 관정을 하잖아요? 전기신청이 기본 30-40일 정도 신청이 늦어지고 있답니다. 가뭄대비가 끝나고 나면 전기신청이 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 관정이기 때문에 한전에 신청하면 여러 군데 수요가 많아서 가뭄대책을 해보면 사실 지적하신 대로 물은 당장 퍼야 되는데, 전기는 안 넣어주고 농가들 불만이 있고, 저도 한전에 찾아가서 해 달라 해도 한전에서 인력,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한전하고 농업용 부분은 각별하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중요한 시기에 30-40일 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부기 등기가 무슨 뜻?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물 준공하면 등기를 하는데 이 시설물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시설물로 매각이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등기부상에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어차피 보조를 줘도 은행을 통해서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직접 안 주잖아?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가 필요하다면,
강석
이강석위원
부기 등기 해놓으면 돈을 안주잖아요?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 신청해서 시설을 보고 이 분이 사업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면 승인만 해주면 가능합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경매 들어가면 부기 등기한다고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있나?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부기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담보라든지 우리 승인 없이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강석
이강석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호
강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있지만, 일단 부기등기를 해놓으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희 위원님,
14시22분
달희
손달희위원
영덕군에 누수율 몇%입니까?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유수율이 55.9% 누수율이 41.1%
달희
손달희위원
전국으로 따져도 높죠? 그러면 대책은?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많이 높습니다. 이번 현대화사업이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뭄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누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주민만 손해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노후관로정비 16.3km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복구를 138km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85%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85% 가능해요? 수도세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덕을 볼 수 있나요?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수도요금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게 수도요금은 현실화 율을 따지거든요. 누수는 절감한다 해도 문제가 인력자체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5개 정수장에 운영하기 때문에 한 군데 3명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줄일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인력까지 통합한다면 수도요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군 현황을 봤을 때 창수 삼계리, 인천 이쪽에는 물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맑은 물만 제공해 주면 원이 없겠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지방상수도가 다 공급되고 창수 1, 2리 동네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인천 1, 2리는 폐비닐 때문에 원인모를 물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백청까지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백청도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가압을 해서 물탱크 설치해서 다 조치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누수율을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누수량이 40%라고 얘기했는데 금액으로는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금액으로는 약 24억 정도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만약에 이번에 315억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얼마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목표가 85%입니다. 10% 정도만 누수 되고 나머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30%이상은 잡을 수 있다는 거네요? 관로 바꾸는 것은 몇%입니까?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30년 이상 노후한 16.3km 정도이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30년 이상 된 관로만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현대화시설 해놓으면 누수 되는 것은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5년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5년 동안은 계속 40%겠네요?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2018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환경관리공단과 수자원공사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차이점이 있는데 내년도 완전 되면 2019년도에는 연간 최하 10%씩 줄여나갑니다. 초기연도에는 많이 잡을 수 있고 후기에 5%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최대한 누수수량이 줄어 들어갈 바람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하병두 위원님,
병두
하병두위원
상수도 사업을 했을 때 315억 들여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과 위탁 줬을 때 큰 틀의 차이점은 뭐죠?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첫 째, 우리 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하면 3-4명이 계속 상주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수보수하고 관로점검하고 야간에도 관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조용한 시기에, 장비도 우리는 없습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와서 야간에도 검침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낫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따른 무기 계약직인가, 종사하는 분들이, 검침원들하고, 그 사람들 몇 명이죠?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검침원들이 총 15명인데 무기계약이 12명, 기간제 3명, 각 수원지 2명씩 해서 10명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위탁하잖아요? 상수도를 위탁 줬을 때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위탁줄 때 비용적인 면에서 더 들어요?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개인적으로 봐서는 위탁주면 더 싸게 먹힙니다. 서비스 질도 양호해지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령, 청송이 금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습니다. 봉화도 작년에 했고, 고령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시설하고 고령, 봉화 시설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 운영하고 있고, 봉화, 고령은 스마트시대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과제도 같이 검토해 보세요. 누수율을 85%까지 잡는다는데 실제 노후관거 30년 이상 된 것도 물론 오래돼서 부식되겠지만, 지하에 탐지가 다 되죠?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관로는 PVC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30년 넘어도 덜 누수 되는 곳이 있고, 아니라도 누수가 더 심한 곳이 있다고, 정확한 누수율에 대해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영덕군이 몇 년 하다가 없어질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군민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강구 금호리에 있는 처리장, 배수펌프장?
오상
권오상맑은물사업소장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처음부터 건설 할 때, 건설과에 얘기 좀 해주세요. 담을 쳤는데 거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블록을 앞으로 쭉 빼놨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걸 쳐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14시33분
달희
손달희위원
소장님, 영덕군에 펜션이 너무 많죠?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달희
손달희위원
아니요. 영덕군에서 관리하든, 아니든 너무 많지요? 그 사람들 장사 안 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 캐러밴이든 펜션이든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장악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그 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소장님이든 제재조치가 되겠어요? 한번 식당에서 의원들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국비를 좋아서 하지말자, 그런 것 받아서 주민들한테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다보면 지역을 위한 군정이 돼 주어야 되는데 사업소소장님 체육분야,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보다는 저희들과에서 펜션을 지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로하스에서 지어서 사업소로 관리 이관된 상황이고 관리 이관된 이 마당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고, 물론 그 분들 펜션 업주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아래 오픈한 캐러밴, 나머지 펜션 3개는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운영하고 있고, 수입대비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하면 사실 적자인 것은 맞습니다. 캐러밴을 제외하고는 적자입니다. 1억씩 벌어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병곡에 국민야영장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 그냥 참조만 하세요. 위에 사람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소장님이 간섭한다는 게 아니고, 방 문제든 간에, 너무 의원들 간에도 그렇고 너무 그러니까 꼴불견이더라, 뭔 얘긴지 알겠어요? 손님접대용으로 들어오는 게 규칙적인 게 아니고 비공식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업비밀을 의원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직원들을 혼내줘야 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청소를 하는데 오는 사람들 민원이 많잖아요? 불편한 것 많고 잘 해줘도 인터넷에 올리고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데 윗선들이 그런 공약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안해 주시고,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감안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소장님, 의원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캐러밴은 무조건 줍니까?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는 알아보니까 사용료를 헬스장이라든지 적지만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영덕은 이제 시작돼서 모르지만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계속 무료입니까?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조례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못 받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관, 운동장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다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사용료는 관리차원에서 조금은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낄 줄 모르는 상황도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조례를 제정하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상홍
이상홍시설관리사업소장
돈을 받는다는 것은, 다만 천원을 받더라도 주인의식을 갖자는 측면에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위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준비와 수감에 열성을 다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시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 결과 모든 지적사항은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