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문종관 의원 발언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제4 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2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동 내시가 있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억3700만원이 증가한 730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0.02% 증가한 6922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동일하며 국시비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 내시분 반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0.04% 증가한 340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말하는 소화기 설치 1398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8546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79만원, 기초연금지급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보조금 내시분의 세출예산 수요를 반영하여 43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상정된 말하는 소화기 설치사업 1398만원은 주민협의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201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동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4
임춘원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의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47억5000만원이 감소한 847억50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내역은 소래포구 어시장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조정교부금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7억9852만4천원이 증가한 626억96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액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기정액보다 3123만2천원이 감액된 1억35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 임차료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편발송료 및 보험가입료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공통경비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외우호협력도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사업으로 128만2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관리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6624만7천원이 감액된 67억96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억4238만4천원이 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운영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퇴직연금적립금 등 사용자 부담금 증가에 따라 761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예비비로써 그 13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는 수정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 예비비 목적 예비비로는 363만493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32쪽에 내부 유보금으로 754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평가 내실화를 위해서 성과 중심의 주요 업무평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정액보다 7233만5천원이 감액된 1억74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평가위원회 심사 수당 126만원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49만원, 평가업무 워크숍 95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전산개발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는 2016년 자체평가 우수 성과 과제담당자 포상금으로 44만5천원 그리고 국정평가 우수성과 과제담당자 포상금으로 64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는 기정액보다 인제 4167만5천원이 감액된 54억30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통합관리기금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864만9천원이 증가된 112억58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대행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은 인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규정보다 1억707만2천원이 감액된 6억7048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로써 논현 고잔 1지역에 2200만원 그리고 논현고잔 2지역에 46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로 3972만원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정액보다 2억2572만1천원이 증액된 102억38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소래논현구역 공동시설물 관리 특별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그때 2억을 세웠는데 지금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거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인제 이 성과시스템이 보면 두분야로 나눠져 있어, 인제 컨설팅 유지비하고 인제 전산시스템하고 두분야로 나눠져있는데 이 컨설팅 분야는 저희가 인제 연초부터 각 부서 담당자가 인제 각 부서별 이렇게 인제 취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컨설팅 전문업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아니 컨설팅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새로운 시스템인데. 그러면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2억을 세우지 말고 그에 맞게 세우셨으면 됐잖아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니깐 인제 컨설팅까지 저희가 염두를 두고 인제 세웠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자가 인제 그 성과시스템하고 관련된 저희가 성과시스템에 넣어야될 부분들 그런 분야들을 다 인제 타 시도 이렇게 우수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 인제 그런 거를 습득하고 또 그렇게도 각 부서에서 또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볼까 해가지고 그거를,
이유경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예비비로 6천만원 그냥 남기신다는 거예요, 컨설팅 앞으로 없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컨설팅은 저희가 없이도 충분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거 이제 10월에 계약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인제 2억을 그때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몇 번을 해서 저희가 한번 보류했다가 또 세워드린 거예요, 그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이유경위원
그때는 컨설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원래 목적에 맞게 계약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 여기 의회에서는 저희는 컨설팅까지 하라고 다 예산을 세워드린 거잖아요, 그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이유경위원
저희한테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게 이제 보니깐 또 10개 군구에선 처음이죠, 남동구가?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처음인데 이거를 어디 가서 이거를 배워올 것이며,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을 그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인제 인천에만 지금 이 도입이 안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뭐 이 주변에 뭐 부천시라든가 이 그 많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인제
이유경위원
근데 실장님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러면 뭐 부천시가서 이 시스템 배워와가지고 과에서 한명씩이라도 가가지고 배워올 게 아니잖아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줄 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럼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2억을 세우지 말으셨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제대로된 거를 계획을 세워서 오셔야죠, 이것 또 불용액 처리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죠.
이유경위원
네,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때 남동구 맞춤형 정책 조사를 그때 인제 했는데 이거는 왜 시행이 또 안됐나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우리 구만에 인제 해당되는 구민의 삶의 질과 인제 연관되는 부분들만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 뭐야 지표를 잡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현재는 저희가 계약을 했고 인제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인제 직원 교육을 통해가지고 각 그 동에 배부할 계획인데 당초에는 저기 통계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인제 그 통계 쉽게 말해서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표를 인제 할려고 했었는데 그 지표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대개 인제 총량적으로 너무 지표가 넓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남동구만에 가질 수 있는 이 어떤 그 삶하고 인제
이유경위원
그게 인제 부족했다 이거죠, 시간이?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죠.
이유경위원
그니깐 인제 저희가 이제 그 추경때마다 요거 통합 이것도 굉장히 힘들게 통과가 됐어요. 실장님이 그때 안계셨지만 통합성과관리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사업을 할려면 좀 준비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좋은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또 필요한, 필요한 제가 봤을 때 컨설팅은 꼭 필요한데 그 사업도 지금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이 맞춤형 정책조사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부족해서 어차피 못할 거 그러면 이번 본예산이나 또 그렇게 세웠어도 되는 거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또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또 다른 데 사업을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실장님이 안계셨지만 이게 또 팀, 여기 해당 팀장님도 다 바뀌셨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보니까 뭐 일을 시작해 놓은 팀장님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지금 새로 오신 분은 또 다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쵸?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이유경위원
앞으로는 조금 이제 실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잘 교류하셔가지고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이유경위원
어쨌든 이거 세운 거는 잘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저기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는데 좀 추가 질의를 지금 저희가 남동구 사회조사 만의 통계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1억을 세웠었잖아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근데 그 기획했던 그 팀장님이 예산은 받아놓고 갑자기 인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기획했던 팀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지금 진행이 안돼서 아마 명시이월로 가서 내년에 제가 봐선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다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아니 지금,
최재현위원
용역은 들어갔어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현재 그 진행 사항은 저희가 인제 우리 전 남동구 전 세대에 10%에 해당하는 2만가구를 대상으로 인제 그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 용역회사, 용역사는 저희가 인제 제한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최재현위원
선정이 됐어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선정이 됐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 조사 항목은 다섯 개 분야 12개 지표를 인제 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인제 삶의 우리 그 생활과 밀접한 그 소득과 소비분야, 그리고 우리가 산업 경제 분야 그리고 일자리 분야로 해가지고 실업율, 고용율, 교육 부분에서 월평균 가구별 교육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제 남동구 거주 만족도 그런 부분에서 5개분야 12개 지표를 저희가 인제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남동구만의 어떤 이 생활여건 그런거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지표로 만들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인제 그 다음달초부터는 각 통장님 등을 통해서 아마 조사가 이뤄질 거예요. 인제 저희가 인제 조사표,
최재현위원
그럼 통장님들한테 지금 저기 그 조사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지금 통장님들을 이용하실 건가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계획은 물론 뭐 충분한 보수는 아니지만 일정의 수고비 정도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2만 세대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통별로 전체, 남동구 전체 통으로 했을 때 한 700통이 좀 넘거든요. 그래서 한 통당 한 30가구 정도 그 정도 인제 각 통장님들이 각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니까 그 지역에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인제 조사하고자 하는 게 인제 그 생활 가구별 뭐 평균 뭐 뭐야 그
최재현위원
소득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지출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부채라든가 뭐 그런 게 인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중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만가구 조사해서 평균 남동구의 10%지만 조사자가 10%지만 평균으로 한번 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저는 인제 통장님을 제일 지역을 잘알기 때문에 이 통장님한테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제 그 뭐 적은 비용이지만 당연히 조사를 하면 그거에 대한 상응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인제 잘 알기는 한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 통장님이 잘아는데 자기네 집에 와갖고 생판 모르는 남이 와서 만약에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상세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고 막 이런 좀 건 있겠지만 진짜 그 지역에서 잘아시는 통장님이 오셔서 만약에 그분한테 소득이 얼마에요, 뭐가 얼마에요, 뭐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런 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과연 이게 올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면이 있는 사람중에는 없을 거란 얘기에요. 속일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내부 사정을.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좀 타당하지 않은 거 같은데 여태까지 저희가 사회조사를 1년에 한번인가 하죠, 계속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보통은 인제.
최재현위원
아니 그 저기 국가적으로 하는 사회조사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인제 총, 인구 총조사하고 주택조사 그건데 5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조사때 인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있기는 한데 근데 그게 우리 이 남동구만 요렇게 뽑아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전체 가구에 비해서 10%도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어느정돈지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돈지 그거는 충분히,
최재현위원
처음 제가 봐서는 이게 처음 사업을 계획했던 자체가 처음에는 취지는 되게 좋게 이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부결을 했다가 다시 인제 강력하게 인제 기획하신 팀장님이 이거는 진짜 자신있게 다 준비가 돼있다, 예산만 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을 급하게 그것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드렸잖아요. 그럼 벌써 모든 기반 작업은 끝나고서 예산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지금 저희 남동구에 명시이월 그 금액이 지금 여기 보면 386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총 전체 뭐 저기, 전체 부서를 다 따지면. 아니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지 그러니까 보면 기초적인 그 뭐 용역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예산을, 예산부터 받고 보자는 지금 그 형태로 이게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고 예산만 지금 계속 저기 쌓여있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만약에 끝에 가서 못하면 예비비로 다 편성하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못쓴다는 거야 그니까 이 기획예산실에서 그냥 무조건 예산 잡을때는 지금 여기 기획예산실이 남동구 전체 예산을 지금 관장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심도깊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지금 386억 정도 되고 무조건 예산 그냥 명시이월 안되면 뭐 공기가 기간이 안맞아서 명시이월이고 무슨 명시이월이고 그거는 벌써 기초적인 본인이 기초적인 작업을 끝나지 않고서 돈부터 받아서 그래, 예산부터 무조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내년예산부터는 좀 심도깊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병가중이므로 소래개발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래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래개발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명시이월에 지금 6건인데요 지금 단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팀장님은 지금 명시이월에 대한 거는 다 숙지하고 계신 거죠,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124억이 지금 10원도 지금 지출을 안한 상태죠, 지금 명시이월된 중에는요, 계속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갖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네, 고거 빼고.
아니 뭐 출자금이랑 뭐 이런 전체적인 그 소래 땅 매입비랑 이런 지금 세워진 예산은 그대로 갖고 계신거죠?
그러면 지금 소래가 지금 어시장도 그렇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구 어시장에 있는 거기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을 언제까지 이거를 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팀장님 견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만약에 안되면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돈이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그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거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남동구에 급한 예산을 쓸 수 있을 때 못쓴다는 얘기에요 지금. 미리 이게 잡아놓은 예산이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니까 빨리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지금 소래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토지매입이 만약에 안되면, 안 될 것도 가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저희가 뭐 저기 토지매입을 저희가 구에서 하겠다 하겠다해서 그 추진만 할 게 아니고 지금 재경부나 인천시에서 정확한 저희한테 데이터를 주던가 아니면 무슨 공문으로써 이거를 남동구에 팔 수 있다든가,
아무튼 저기 그 빨리 빠른 시일안으로 단장님 나오셔서 빨리 재경부랑 뭐 해서 지금 뭐 12월 31일이면 저희 그 캠코하고 계약도 다 끝나잖아요, 지금 어시장에서.
빨리빨리 진행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향이 되든가 빨리 이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불법어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 안으로 다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 소지도 지금 종결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빠른 답이, 답을 요, 거기서 답을 해주시면 저희 의회에도 통보를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입니다. 지금 소래포구 토지매입비에서 진행되는 게 없는데 빠르게 진행을 뭘 진행하실 건데요,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해 보세요. 지금 예산 이거 인천시에서 지금 아니 아까 저거된 거 있었죠, 교부금 지원 일정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64억은요?
주겠다는 공문 갖고 계세요, 지금 가서 공문 갖고 오세요.
그에 대한 증빙 자료 갖고 오세요, 시에서 주겠다는 증빙 자료, 분할해서 주겠다는 증빙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두상으로만 하나요 이런 얘기를,
갖고 오세요, 그거 지금 정회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자료 갖고 오시고 속개를 요청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에 문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시에서 2017년도에 10억만 주고 64억7500만원을 지금 안준다는 거죠, 다 이월한다는 거죠?
60억을요?
3개년 나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어디있어요, 아, 3년 분할 지원?
네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3년 분할로
지급해준다,
확인했구요, 지금 매입은 지금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협의 계속 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인들 하고?
아 뭐 상인들이 나가야지 매입이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상인들이 그쪽에서 나와야지 매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는 건물공사 하는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상인들 하고 협의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우리 우리 공영개발단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되지 않냐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아직 전담 부서가 없나요?
그리고 남촌산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특수법인 출자금 저희가 60억 세웠죠?
아, 6억원.
근데 왜 요번에 명시이월됐죠?
지금 산단은 보상 문제는 다 끝났죠?
시작 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래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김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으로 예산서 65쪽, 수정예산서 43쪽 사항별설명서는 7쪽, 수정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1831만4천원보다 142.5% 증액 계상된 31억5545만원이 증액되어 53억73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7년 민방위 교육 훈련 위반에 따른 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자 감사로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으론 특별교부세 총 28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으로 구월동 등 지역은 5억원, 생활안전 CCTV설치사업 만수동 지역은 13억원을 또한 간석4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비조 사업으로 전시구호물자 기정예산액 1420만2천원을 감액한 497만원,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구호비로 1억472만원 및 소상공인 복구비로 3억1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9300만원, 스마트 키즈폰 받아라 지원 사업으로 2억5천만원, 말하는 소화기함 설치 사업으로 13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139쪽에서 142쪽 수정예산서 77쪽이며 사항별 설명서 29쪽에서 31쪽 그리고 수정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7억4354만3천원보다 20.1% 증액된 15억6236만1천원이 계상되어 93억5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 중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7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참여자 보상비 92만7천원, 소래포구 구조장비 설치비 100만원,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비 123만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래내시장 등 6개소 전통시장내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말하는 소화기 설치사업비로 13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능력 배양으로 행사 미개최로 인한 자연재해예방 포스터전시회비 23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활동 지원으로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175만원, 안전 및 안보 독후감 심사수당 5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키즈폰 받아라 지원사업은 취약 계층의 스마트키즈폰 단말기 및 유심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 23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50%를 반영하여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 사업은 기정예산액 6390만4천원보다 2840만4천원 감액한 3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로 응급구호비 1억404만8천원, 소상공인 복구비 3억1800만원 등 총 4억7422만원을 각각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10억원중 3억4427만4천원을 사용하고 6억5572만6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소래포구 화재 응급복구비로 사용하였는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은 행안부로부터 만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지난 9월 29일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 건설과에서 침수 예방 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CCTV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8억을 교부받아 구월동 지역에 5억원, 만수동 지역에 1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수동 등 지역은 각각 만수, 간석동 및 논현, 남촌도림, 장수서창동으로 구역을 나누어 7억1천만원, 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로 남동 민방위교실 운영 8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출장여비 52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활동 지원 운영비로 예비군 지역대 운영 수용비 100만원, 지상협동훈련 독수리훈련 미실시로 인한 100만원, 급식비 180만원 등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업무출장여비 2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458쪽부터 45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소래포구어시장 침수해소 사업은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중인 소래어시장 신축 공사와 중복되어 70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펌프장 및 벽돌막 사거리 주변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므로 기본설계 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총사업비 1억86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CCTV 구축 및 개선 사업은 1차 산업이 완료된 10월 이후 집행잔액 5363만9천원을 이월 조치하였고 남동산단 CCTV 구축 및 개선 사업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그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은 지난 9월 29일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18억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조사개발공사, 비상급수시설 인입공사는 관정개발계약이 내년 1월말까지고 동절기 혹한 등 공사지연이 예상되어 각각 4억2240만원과 308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47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건입니다. 스마트키즈폰 받아라 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중인 사업으로 2017년 금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만4세부터 만10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단말기, 유심비, 통신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4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2억5000만원 전액을 이월 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안전총괄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액 중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 감소 및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로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키즈폰 받아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제 이게 2억5천을 저희가 교부받았는데 이게 몇 명이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 남동구 아이들이?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제가 인제 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받아라키즈폰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11월 22일날 2억5천만원 시비로 전액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자녀중에서 만4세부터 만10세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는 현재는 SK텔레콤에서 지급을 무상으로 하는 거구요, 우리가 하는 일은 유심칩,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통신료는 그 30개월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최대 30개월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제 남동구에 거주하다가 남구나 뭐 부평구로 이사간다, 인천시내로 이사가면 사업은 유지가 됩니다. 최초 등록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타 시도로 이전했을 경우는 두달간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3,860명 정도로 대상을 잡고 있어요. 근데 모든 그 회계 원칙은 단일 회계연도에 출납폐쇄하는 게 대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상에 약간 예외를 둔게 이월이라는 그런 제도잖아요 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 있는데 요 사업은 인제 계속비 사업을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라 그러면 인제 3년, 3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 3회계연도 정도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게 인제 10개 군구에 다 똑같이 시행되는 건가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10개 군구중에서 조금 일찍 시작한 구도 있고 아직 그 안하는 구도 있고, 아마 시에서 10억원의 시비를 편성해서 구별로 지원을 하는데 타구에 이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몇 달 일찍 시작한데도.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 사업을 하면서 집중적인 홍보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 10개군구 전부 교부금이 내려간게 아니고 이제 우리 남동구에 왔다는 건데,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저희는 신청한 겁니다, 저희가 2억5천을.
이유경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저희아들이 일곱 살인데 저희 아들도 이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위치나 이런 거나 그런거 하는데 이게 한달 통신료가 한 싸요, 한 8천원, 9천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게 또 안전한 게 안전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전화도 내가 아무 전화나 못 받아요, 아이가. 못 받고 내가 지정해 준 번호만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건데 이제 SK텔레콤에서 무상 지원을 해주나봐요, 기계를?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협약을 맺어서 스마트워치는 SK텔레콤에서 지원을 하고,
이유경위원
인천시랑 협약을 맺어서,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그렇죠, 2억5천을 구에서 갖고 있는 거는 유심칩비라든지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최대 30개월까지.
이유경위원
그 3,680명이면 우리를 동으로 19개동으로 나누면 한 동에,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이게 뭐 전 동별로 숫자까지 뽑지 않았는데 정확히 따지면 3,317명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 대상은,
이유경위원
그러면 동별로 한 180명 정도 가능하겠네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네, 맞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겠죠 그거는 동별로.
이유경위원
근데 저는 왜 이게 다른 구에서 왜 이거를 잘 시행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타구에 실적을 보면 그렇게 아직 뭐 시행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접수 건수가 좀 작아요. 그러니깐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인제 매년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이유도 3년을 잡아놓은 게 단시일내에 이 인원이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연도별로.
이유경위원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있잖아요, 있다보니까 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이제 그런 부분에 노파심 갖는 거는 이거 스마트워치를 받는 자녀 만10세 미만의 애들이 우리로 말하면 그 어려운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의 모양이라든지 티가 나면 애들이 차지않아요,
이유경위원
네.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워치의 모양이라든지 이걸 봤는데 뭐 괜찮습니다, 검은색으로 그렇게 티 안나는 그런 색깔입니다, 저도 실물을 봤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남동구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네.
이유경위원
저도 실제로 아이한테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괜찮은 건지 알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 실장님이 많이 홍보 하는데 애써주세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우리 명시이월사업으로 생활안전 CCTV설치가 18억이 명시이월됐어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쵸, 이건 어떻게 그러면 사전조사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걸 원하는 곳은 다 사전 조사가 됐나요, 설치를 원하는 곳은?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지금 CCTV관련해서 작년에 인제 올해 9월 28일날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억을 받았어요. 전체 인천시에 100억 정도 내려온 거에 남동구가 28억 받았으면 상당히 많은 특교세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교세는 그 사업 명칭이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0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석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건설과로 인제 줘야되는 부분이고 그 18억은 인제 방범용 생활안전 CCTV구축사업으로 이제 여러 권역으로 나눠서 있어요. 그래서 요 사업은 3군데로 나눠서 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이. 왜냐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들어왔고 저희가 현재 주민들이 그 우리 그 799개소에 약 1,081대 정도 CCTV가 설치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주민들이 신청한 거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130건 정도가 돼요, 현재 설치 안된 게.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그 28억하고 또 시비보조 받는 비용하면 그 CCTV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게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남동구에 촘촘한 그런 방범망이 구축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리고 여기 인제 18억에다가 인제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쵸 사전조사는 다 됐다는 거잖아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지금 사전 조사 돼있고 설계가 들어가 있죠.
이유경위원
설계들어가 있고,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네네
이유경위원
또 이번에 또 많이 왔잖아요, 예산이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렇죠, 이 18억이 왔네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18억이요, 네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할 거 같아요.
시태
김시태안전총괄실장
네, 18억에다 시비보조 또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되죠.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홍보미디어실장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홍보미디어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과 146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의 세출 예산은 신규 및 증액 편성 사항은 없으며 모두 낙찰 차액 및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의 금번 추경에 세출 예산액은 30억85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0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정보화 관련 예산중 낙찰차액이 발생한 남동구 소셜미디어운영 1500만원, 정보화기반 유지보수비 2607만원,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사업비 1466만9천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련 예산중 일반전화 사용료의 예상 집행잔액 1000만원과 전자팩스 도입에 따른 기존에 팩스토너구입비 미집행액 928만원 및 본청 인터넷 전화시스템구축비 낙찰차액 61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6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사진촬영기사 1명이 시간선택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간선택제 인건비 잔여분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의 계속비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지난 11월 24일자 임명받으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 말씀과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필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자로 임명받은 김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은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공단의 2017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금액은 제3회 추경예산 124억1900만4천원대비 2억5675만2천원이 감액된 121억62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경영목표는 59억1440만7천원으로 제3회 추경 목표대비 2억605만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사유는 지난 3월 18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발생으로 화재 전소구역 201개소에 대한 해수공급 중단과 수산물 소비위축 장기화에 따른 해수공급시설에 매출 감소 실정을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에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사회보험부담금 부족액 30% 증액,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기정예산 대비 총 2억5675만2천원을 삭감한 121억62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5쪽 공단본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공단본부에 통합 편성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4238만4천원을 삭감하여 62억4195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1억51만8천원과 예비비 5천만원 삭감에 의한 것이며 인건비의 삭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였고 연장, 휴일근로 최소화와 연차 미보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절감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3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일반운영비부터 41쪽 연구개발비 삭감은 집행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며, 복리후생비는 국민연금과 4대보험 부담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45쪽 급여인상과 연계된 보수성 복리후생비 453만원이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9쪽 교육훈련비와 수선유지교체비 삭감은 고용노동부 무료위탁교육 협약 및 강사 무료 초청 등에 의한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 정리 사항입니다. 공단 인터넷 홍보비 부족액 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가급은 개인별 재직기간과 평균 임금 등을 재산정한 결과 4384만원이 삭감된 사항이며 2017년 경영평가결과 다등급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급율은 100%로 기 시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1쪽 감가상각비, 위탁관리비, 보상금, 포상금, 52쪽에 예비비 등의 삭감 등은 집행 잔액 정리 사항입니다. 53쪽 자본적 지출 퇴직연금적립금은 인건비 인상과 연계하여 적립금 부족액 7693만6천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유용자산 취득비 삭감은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5쪽 남동국민체육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734만7천원이 삭감된 7억9040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58쪽에 수선유지교체비, 59쪽에 동력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경상이전비, 61쪽에 자본적 지출까지는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 등으로 각각 삭감한 내용이며 다음은 63쪽 남동수영장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417만3천원이 삭감된 5억209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결제시스템 도입과 회원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 780만원 추가 편성으로 일반수용비 628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 66쪽에 수선유지교체비, 67쪽에 동력비, 위탁관리비, 경상이전비, 69쪽에 자본적지출 또한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 등으로 각각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공체육시설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432만7천원이 삭감된 1억209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74쪽에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위탁관리비, 경상이전비 76쪽에 자본적 지출까지 집행 잔액과 불용, 예산 절감 등으로 각각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9쪽입니다.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357만3천원이 삭감된 1억2722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남동소래아트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653만원이 삭감된 6억35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6쪽에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위탁관리비, 경상이전비, 88쪽에 자본적 지출까지도 집행 잔액 및 예산 절감으로 각각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9쪽 소래역사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대비 401만원을 삭감하여 897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행사홍보비, 경상이전비 93쪽에 자본적 지출 또한 집행 잔액 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소래역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래역사관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현재 있는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유경위원
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위치적으로는 좀 관광지라 그럴까 소래포구에 인접해 있어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뭐 역사관 이미지하고는 조금 안맞지만,
이유경위원
위치가 굉장히 좋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좋죠.
이유경위원
우리 그 바다그리기 대회 했었잖아요, 그쵸, 올해 올해, 했을 때 아주 성황을 이뤘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이유경위원
그니까 거기가 인제 아이들 오기가 좋은 위치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른이나 아이나 회먹으러나 관광지로 많이 오는데 저는 이 소래역사관에 조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원회, 위원회 이번에 한번도 안 열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위원회가 그 소래역사관 유물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열만한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회는 올해는 연 바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니까 위원회가 유물에도 관리돼서 인제 열지 않으셨겠지만 이 전반적인 이 소래역사관에 관리를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사관이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가요, 소래에.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바다그리기를 거기서 했을 때 굉장히 성황을 이뤘고 참가자가 많고 막 그 땡볕에 다 텐트치고 했잖아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여기 소래역사관에 대한 조금 대책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이나 거기서 아이들이 주말이 많이 오잖아요, 부모님들하고.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잘 가요, 잘 가는데 딱 거기를 가면 막상 소래를 가면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자동차 해는 풍선 던져서 풍선 터뜨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그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단순한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이 소래역사관에서 아이들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에 조금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주말에도 다른 과랑 협의를 하시면 돼요. 그 만의골 같은 경우는 그 도시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그 주차장에서 행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면 좀 행사를 도시관리과랑 좀 연계해가지고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이 소래역사관 앞에서 하고 좀 내부시설 이용하고 외부를 이용하면 주말에 아이들이 왔을 때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그때 그 바다그리기를 그 건너편에서 했던 것처럼. 그니까 조금 요거 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좀 많이 열어주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직있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저희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주차관리원이요?
최재현위원
네, 관리원.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32명입니다.
최재현위원
32명이세요, 저번에 그 보고자료에는 보니까 현원이 33명이라고 돼있던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 정원이구요, 지금 현원은 32명입니다.
최재현위원
아, 정원하고 현원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 현원이 지금 33명으로 돼있는 걸 봤었거든요, 32명이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일단 뭐 32명 그건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구요, 만약에 그 주차관리요원이 빠졌을 때 지금 공고를 내고 계시죠, 모집공고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 저기 뭐야 사퇴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현위원
네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공고절차 밟아서 서류 전형으로 심사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60년 정년 보장 되는 거죠, 여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임금이 얼마나 돼요, 그분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임금은
최재현위원
호봉, 뭐 호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음에 만약에 들어갔을때하고 지금 가장 오래되신 분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그 인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인제 시설관리직도 올해부터 인제 직급이 도입돼갖고 전체 다 시설관리8급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호봉제가 아니고 직급제로 도입이 됐구요 그 임금 격차가 뭐 그전에 인제 직급도입되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봉제였기 때문에 오래된 사람하고 적게된 사람하고 임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근무 여건에 따라서 시간외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요, 휴일이라든지 이런데 소래 1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입사한지 5년된 분하고 10년 넘은 사람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5년 미만은 한 실수령액이 한 200에서 210 되구요 10년 넘으면 2백, 7, 80 그정도 됩니다.
최재현위원
7, 80정도 되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지금 보면 저기 그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가끔가다 들어요. 저희도 인제 가서 주차를 대보면 좀 이렇게 퉁명스럽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런 친절 교육도 약간은 시키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불만 사항을 저희한테 인제 의원들이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분들도 힘드시니까 뭐 그 다 그렇진 않지만 그 한분한테 걸려서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 제기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좀 교육이라기 보다는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저희가 보면 정부에서 지금 공기업 인사에 관련돼서 청탁이나 뭐 학연이나 지연 이거를 다 배제를 하고 정상적인 범위안에서 저기 뽑게끔 돼있잖아요,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인제 뭐 들은바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뭐 학연 지연을 포함해서 뭐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저기 빈 자리를 채우시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거는 꼭 명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번에 새로 김종필 이사장님이 취임하셨는데 그 추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하나 드릴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저희 남동구 구청 공무원들이나 이제 뭐 공무로 인해서 업무를 보다가 공영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을시에 그 요금을 다 지금 받고 있죠, 따로 뭐 공무로 해가지고 하는 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공무수행차는 안받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장
공무수행차는 안받고,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최부선 네네.
임춘원위원장
거기에 또하나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보면 여러 면에서 공무적으로 나가가지고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무로 인해가지고 업무를 볼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 요금에 대해서 주차하기가 공무로 인해서 민원업무 때문에 나갔을 때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면제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필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및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유재구 안전총괄실장 김시태 홍보미디어실장 이두형 소래개발담당 이갑천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김종필 본부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