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유재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지난 2017.11.10.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동내시가 있어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억3700만원이 증가한 730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보다 0.02% 증가한 6922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전과 동일하며 국시비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내시분 반영으로 당초예산액보다 0.04% 증가한 340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말하는 소화기 설치 1398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8546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79만원, 기초연금지급 4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보조금 내시분의 세출예산 수입원을 반영하여 43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상정된 말하는 소화기 설치사업 1398만원은 주민협의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201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신규 및 변동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35억1429만6천원 대비 0.35%인 10억2133만4천원이 감액된 2924억929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과의 기초연금지급비 9억791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정책과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14억3125만3천원을 증액한 반면, 가정양육수당 34억314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3503억7347만4천원 대비 0.64%인 22억4386만3천원이 감액된 3481억2961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변경내시액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3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남동형기초생활보장생계비 지원 및 민간자원연계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집행액 감소에 따라 1억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144억4340만6천원 대비 1.56%가 감액된 142억17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09쪽입니다. 사회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남동형기초생활보장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억7231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636억2198만1천원 대비 0.48%가 감액된 633억13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수급자 수 증가 및 수급액 상승에 따라서 11억1265만3천원을 증액 하는 등 기정액 1304억6662만3천원 대비 1.38%증액된 1322억98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23쪽입니다. 가정복지과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아동수 감소에 따라서 4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114억9885만6천원 대비 0.5% 감액된 114억38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3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9억7214만7천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37억965만9천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1184억7872만5천원 대비 2.5%가 감액된 1155억20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지원 3억2818만4천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118억6388만3천원 대비 4.41%가 감액된 113억40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기정액 5억6284만7천원 대비 18%가 증액된 11억73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페이지 79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2042만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07억4632만7천원으로 1억741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긴급복지 1억원과 시비 긴급복지 1250만원, SOS 복지안전벨트사업 616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억4340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42억1767만3천원으로 2억257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액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7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507만원을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보훈회관운영 자산취득비 예산 49만9천원 감액은 보훈회관 광복회 사무실 신규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강화의 위기가정지원의 긴급복지 1억2500만원, SOS 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 616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21억9281만원에서 1억8660만원을 감액하여 20억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의 574만4천원 감액은 하반기 차량취득에 따른 상반기 보험료 및 자동차세 미집행 잔액이며 맞춤형 복지인력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67만원을 감액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 채용인력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6150만2천원에서 3244만4천원을 감액하여 11억290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의 212만원 감액은 공무직 근로자인 통합사례관리사 2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억305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0쪽 수정예산안 47쪽 사항별설명서 10쪽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605억4750만3천원 대비 1914만9천원이 감액된 605억283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추가변경으로 수정세입예산 8796만3천원이 증가한 606억163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양곡할인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9쪽 수정예산안 81쪽 사항별설명서 57쪽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감되는 사항으로 기정액 636억2198만1천원 대비 3억802만2천원이 감액된 633억139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추가변경으로 수정 세출예산 8824만2천원이 증가한 634억2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수정예산 증감내역과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변경내시를 반영 180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도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내시변경을 반영 113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은 당초 국시비 변경내시로 4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내시 변경으로 8545만6천원을 수정 증액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도 당초 국시비변경내시로 4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추가 내시액 변경으로 278만6천원을 수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생계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 예상으로 2억72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업무 공무직에 대한 부서 인력운영비로 2017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및 집행잔액을 반영, 12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도 집행잔액을 반영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관리상 인건비에 구비부담분을 2017년도 의료급여 관리상 인건비 조정에 따라 32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6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6284만7천원 대비 2억1114만원이 증액된 11억73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보전수입 등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0쪽 사항별설명서 139쪽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정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1억7398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7년도 공무직 임금협약과 수당 등 집행잔액을 반영, 32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분 의료급여부담금 회수수입 등으로 1억144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곡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수급자들에 대한 양곡이 나오면은 양곡 외에는 이렇게 현금지급은 안되죠? 금액으로는.

그렇죠.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급여에 있어서 현금지급이 있고 현물지급이 있고 또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같은 경우는 현물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거를 여쭤보냐면은 저번에 물난리났을 때 지하 수급자 어르신들 짐을 이렇게 끌어내다 보니까 쌀을 드시지도 않고 그냥 쌀이 막 다 썩은 거야.

네.

그냥 포대도 뜯지도 않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일단 쌀이 뭐 한 달에 한 포면은 계속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계속 주니까 그거를 어떻게 소비를 못하고 그냥 쌓아놔서 썪는데 이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줄 수는 없나 해서 궁금해서.

수급자같은 경우에 양곡할인 해서 지원하는사항이 한 달에 1인 기준으로 해서 10㎏, 해서 금년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인부담금이 50%였는데 금년도에는 10%입니다. 그러면 10㎏ 한 포가 지금 28,11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에서 양곡가격 대비해서 본인부담이 10%라는 거는 2800원입니다. 그래서 2800원만 내면 한 달에 내가 10㎏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없으면 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해도 되죠. 근데,

근데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네, 쌀에 대한,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무조건 그냥 필요가 없어도 다 받으시고,

네, 맞습니다.

혼자 계시면은 사실 10키로 다 소비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좀 쌀을 조금 뭐 5㎏ 줄여주고 다른 거를 지원해주는 그렇게는 안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좀 하나만 물어볼려구요.

네.

426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액이 한 7300정도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이 의료급여 이거 부당이득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죠?

가장 큰 요인은요 저희가 여기 큰 그, 길병원이라는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약국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보고 주변에 약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사무장병원입니다. 그게 이제 적발이 되면서 거기 여태까지 우리가 길병원이 남동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각 전국에서 해당하는 길병원에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적인 수급자가 있다하면 대상자가 있다하면 다 이용을 근처에 진료를 길병원에서 받고 근처에서 약을 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무장병원이 적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수급자가 만약에 경기도에 있으면 부당이득금을 경기도에 있는 거기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그 나누지말고 저희 남동구에 있는 그, 요인을 거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저희 구로 지금 다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몇 건 정도나, 이게 그냥 한 건이에요? 몇 건 되는 거잖아요?

건수는, 건수는 나중에 그 부분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의료급여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런 사무장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약국하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부당으로 챙기는 그런,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1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4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8억3394만4천원이 증액된 1113억2647만3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건수 증가에 의한 세입증가에 따른 증액과 기초연금 지급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기초연금지급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예산안 81쪽 및 사항별설명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15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4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04억6662만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323억3822만5천원으로 18억71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수급자 수 증가 및 연금액 상승으로 인한 증액과 장애인연금급여지급 사업량 증가에 따른 내시변경 등 15개 사업의 증액과 감액으로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수급자 수 증가 및 연금액 상승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5265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국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되어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 생활임금반영분 498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1억2372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은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을 위한 생활집기 구입비용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외자 지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7만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쪽 단위사업 저소득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지급 기초수급과 장애수당지금, 차상위 등 장애수당지급 중증장애 생계보조수당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각각 2억8천만원, 352만8천원, 5467만2천원, 123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 단위사업 장애인사회참여촉진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2억33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인건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각각 1211만7천원,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은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각각 1천만원과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에 입소한 입소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있어 갖구요, 59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5천에서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네.

네, 지금 1억5천 기존 예산은 다 소진하신 거예요?

네. 1억5천은 저희가 상반기에 다 소진을 했구요.

네.

그때 당시에 건의사항 좀 나왔던 것들하고 일부 저희가 해주지 못한 그런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5천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올리시지 너무 늦으셨네요.

그때는 저희가 보조금이 실링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상한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어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산액이 커지면서 실링제 그 범위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급된 경로당별로 지급된 경로당과 지급된 물품하고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하나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신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2쪽 사항설명서 1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4억7434만43천원 대비 1175만5천원이 감액된 84억62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요인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등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으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외 6개 사업에 총 311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외 5개 사업에 총 444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부자보호시설지원 외 7개 사업에 총 2985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37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23쪽 사항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9885만6천원 대비 6007만2천원이 감액된 114억38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 변경요인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기정액 27억2097만8천원 대비 5540만1천원이 감액된 26억65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항으로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등 4개 사업에 총 7566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세대 증가로 인한 부자보호시설운영비 증액분 1677만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월동대책비 37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예방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은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대상이 증가하여 의료비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 사항설명서 6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로 기정액 72억1410만4천원 대비 1919만원이 증액된 72억3329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생활임금반영사항으로 운영비 315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비 14만원, 냉방비 180만원, 급식인력비 165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2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액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소년소녀가정등지원,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아동발달지원 계좌보조 등 8개 사업에 총 2988만원을 증액하였고 총 24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쪽 사항설명서 67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지원 분야로 기정액 4억9653만9천원 대비 1508만1천원이 감액된 4억81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소년육성행사 지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 총 1139만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은 근로자 차임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68만4천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 229쪽 사항설명서 68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처우개선비 및 성과연봉 등 인건비 집행잔액 1537만4천원과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340만6천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함께 구정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3쪽 사항별설명서 16쪽～18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34억7156만4천원 대비 25억6257만5천원이 감소한 1009억8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사업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변경내시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억5549만원 외 4건에 대해서 14억973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34억3143만5천원의 8건에 대해 40억599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236쪽 및 사항별설명서 70쪽～72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1184억7872만5천원 대비 29억5863만4천원이 감액된 1155억20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내역으로 먼저 신생아보험지원사업예산은 낙찰차액 1028만6천원 감액 편성, 영유아보육료 및 시간차등형 보육료는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각각 2억9989만8천원과 2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법정저소득층아동 그밖의 필요경비는 부족분 375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만 3?4?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와 비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소요액 감소에 따라 각각 8194만2천원과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부족분 6억5427먼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구비지원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는 국비확보액에 해당하는 4억978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9억721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사업은 가정양육아동 감소에 따라 37억965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은 3개소 추가선정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94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개최수 감소에 따라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동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및 임차료는 남동어린이집 재건축 시기 조정으로 인해 201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시 변경내시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는 사업비 부족분 확보에 따라 302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미매각 체비지 매입비는 매입완료 후 차액 137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지원예산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4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249만9천원이 감액된 5억554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시비보조금인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2300만원이 감액된 113억408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박람회참가 중 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는 행사내용이 변경되어 행사운영비 83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격년제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게 되어 95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유치원지원은 집행잔액 1871만원을 감액하였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지원은 내시액이 변경되어 3억281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도 내시액이 변경되어 962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분 인건비 기타직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중간 퇴직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은 모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