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홍정용 안전방재팀장입니다. 고국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대웅 토목팀장입니다. 김대옥 농지기반팀장입니다. 이종준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춘남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연합회 사무실 신축공사에 4,9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10월까지 지원 현황은 전담의용소방대 근무 수당 4,5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900만원,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시?군 기술경연대회 경비 200만원 실전대비 강화훈련 비용 1,500만원 등 총 6건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을 통해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동면 등골 소하천 등 5개 지구에 4.44km를 정비하기 위해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도에 2개 지구 사업 완료하였고, 구암 소하천은 2017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등골 소하천은 2018년 마무리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신규사업지구인 만수 소하천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사업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이서면 이서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2개 지구에 7.4km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18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및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인 도곡면 유신교 및 한천면 결우교에 대하여 노후교량 철거 및 재가설 공사로서 총 사업비 약 17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약 1.78km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제방 미개수와 하천폭 협소로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도곡면 유곡지구 등 4지구에 대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유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도곡면 평리 일원에 하천 1.3,km를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11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4월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률 6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남면 장전리 일원에 하천 1.5km를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7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 6월 착공하여 2019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1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용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다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북면 다곡리 일원에 하천 0.8km를 정비하기 위해 총 사업비 49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신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동면 운농리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 위해 총사업비 6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태풍&middot홍수&middot호우&middot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는 총 18개소의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침수위험 지구는 15개소, 붕괴위험 지구는 2개소, 유실위험 지구는 1개소입니다. 다음은 10쪽,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우리 군 총 가로등은 1만 2,868등입니다. 2016년 하반기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금년 사업비 2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규 265등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LED등 기구 교체사업으로 1,173등을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월별 전기료 납부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총 1만 2,868등으로 가로등 3,037등, 보안등 9,831등입니다. 우리 군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전기료 납부 내역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광덕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영 6차 아파트에서 미륭아파트 사이와 국민은행에서 화순읍 전통시장까지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를 주요 단속구간으로 선정하여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계도위주의 지도, 단속을 한 결과 2016년 864건, 2017년 1,236건에 대하여 자진 철거토록 현장조치 하였으며, 보행자 및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노점행위,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골재채취 허가 및 민원처리 현황 골재반출 실적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관내 골재채취허가 현황은 화순읍 삼천리 골재채취장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골재반출 실적으로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3,247㎥이며, 향후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군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사업으로 군도16호선 이천?서유 간 확포장 등 5개 사업에 대해 20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으로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5,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재난위험교량 개축 등 21개 사업은 1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도곡면 농도 305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2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 화순읍 도웅리 농도 305호선 교량설치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2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춘양 용두리 리도207호선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은 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19쪽, 2017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한천면 가암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7건에 1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양곡지구 송수관로 설치공사 등 38건에 대하여 7억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누수저수지 정비 사업은 도곡면 신덕제에 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수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2월부터 5월까지 시행?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2013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오곡제 등 저수지 14개소에 대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14개소 중 7개소 완료, 3개소 추진 중, 4개소 미정비, 미정비는 금능제, 동가제, 봉동제, 세량제가 되겠습니다. 이양면 묵곡2제는 총 사업비 16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6월말 준공완료 하였고, 청풍면 한지제, 동면 경치제는 총 사업비 30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전반기에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이양면 묵곡1제는 현재 전남도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 중이며 계약심사를 거쳐 2018년 초 발주하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및 정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 시행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도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 가뭄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국비 2억 6,000만원 등, 총 사업비 9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용 관정개발 30건 등, 총 3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을 금년 말까지 준공 완료하여 내년도에 발생 가능한 가뭄재해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은 국비 특별교부세 5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14개소 저수지에 대해 사업에 착공하였으며 영농철 용수공급을 위하여 중지하였던 사업은 11월부터 재개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노후 양수 장비 교체를 위해 양수기 80대등 총 119대를 배부 하였으며, 수리시설긴급 보수 및 양수장비 유지관리 등을 수시로 추진하여,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회관 개?보수 및 임대 현황입니다. 노후 된 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하여 2016년에 1,900만원을 투자, 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1억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76개소 중 34개소 완료하고, 4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신축이 어려운 만연1구 등 7개 마을에 대해서는 임차료 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임차하여 사용토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총 19건에 575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면 전체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능주면 등 4개면에 대한 사업 중 능주면은 사업 완료하였고, 3개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을 권역 내지 마을단위로 개발하기 위해 권역사업 5개 사업 중 운주, 잠업권역은 완료하였고, 3개 권역은 추진 중이며 농소마을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주민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 입주 현황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동면 청궁지구 등 3개 지구에 78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청궁지구는 총 20세대 중 14세대는 전입, 1세대는 미전입, 4세대는 건축 중, 1세대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계지구도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총 25세대 중 11가구는 전입, 1세대는 미전입, 3세대는 건축 중, 7세대는 건축허가를 준비 중 3세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지지구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현재 입주예정자 33가구 중 25가구는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기반시설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조합원들에게 건물을 신축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금번 3월경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사업량 대비 55%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능주면 석고천 소교량 가설사업 1건으로 현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였고, 현재까지 정비사업 집행내역은 10건에 4억 7,9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 및 보상협의 독려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설치사업으로 화순읍 광덕리 3구 CCTV 설치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5억 700여만원을 투입하여 52개소 160대 설치하였으며, 유지보수 사업으로 문자인식 CCTV 수리 및 센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11회에 걸쳐, 5,800여만원을 투입하여 27개소 보수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대비하여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당초 공사계약기간 대비 1년 이상 경과 후 준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공사 현황으로, 청풍면 세청리에서 지방도 839호선에 접속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지월, 세청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839호선 유치, 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노선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13년 3월에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도로과에서 유치?이양간 지방도 노선을 이양면 야문 마을로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노선이 변경될 경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 공사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지방도 노선변경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월?세청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9개 사업으로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와 하반기 추경예산 성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으나,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임기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저희 의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고 건의했던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원된 운영비가 조정 또는 삭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검토의견을, 그 이유가 뭔지? 왜 운영비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정되고 삭감될 우려가 있는지요? 담당 계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돼요. 2016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없으신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우리 화순군 조례를 설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고, 지금까지는 우리 소방서에서 예산을 일부 세우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세워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군에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그 부족분을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알고 싶어서요. 운영 조례도 없는데 무엇에 의해서 차량을 사주고,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우리 화순군에서하고 있는지 문제고, 담당자님! 개인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서면에 소방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화순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 2017년 6월부터 시작했죠?

네.

2017년 12월에 끝내야 되죠? 공정률 55% 가지고 끝내실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도막 포장이라고 했는데, LED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분이, 약간 민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민원이십니까?

양쪽에 LED를 설치해서, 우리가 계획에 의해 양쪽으로 설치했거든요. 설치함에 따라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트랙터 같은 것, 지금 3m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가서 봐도 그래요. LED를 양쪽에 설치했을 때는 차량이 건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쪽만 설치하고, 한 쪽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차량 통제를 유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차량을 충분히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으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달까지는 협의만 된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LED 빼놓고 다른 것은 준공이 됐나요?

포장 일부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보수공사 같은 것…

저는 왜 이렇게, 12월 달 겨울 공사로 맞춰서 하는지를, 지역에서 보면 겨울 공사들은 부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까지, 추운 날 이렇게 공사를 하시려고, 55%면 45% 정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여서…

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에서 LED 교체가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17% 되어 있습니다.

17% 교체를 했나요?

네.

작년에 LED 교체 몇 %나 하셨나요?

이게 보통 계약 금액하고, 예산하고 당초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서?

네. 있습니다.

왜요?

경로당은 다른 부서에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지원금이 별도로 나오고, 마을회관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만 완전히 관리를 합니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용도는요?

용도도 다르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있나요?

구분을 짓지 않기는 하지만, 지원 받는 데에 대해서 경로당이라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마을회관을 하나 지었어요, 거기를 경로당으로 같이 써요. 그러면 양쪽에서 지원되나요?

아니죠. 노인 분들 밥값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마을회관 안전건설과에서 지원하는 게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시설관리만 하죠.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구분되어서, 예를 들면 한천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그 밑에 공실이 있어요.

오음리에 있는 거요?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공실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실을,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공실이 생기면 휴양림으로 활용하려고, 타운하우스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실이 생기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거기 민원이. &“그러면 그 공실을 활용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써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을회관으로 하면 뭐가 안 나오고 경로당으로 하면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우리 화순군에서 일원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회관 그 동네에 있잖습니까.

그 타운하우스 안에 사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이 없어요.

아니, 그 동네에 하나씩 있잖아요.

경로당이 없어요.

같이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별도로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그분들 민원이, 타운하우스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 &“마을회관을 하나 해 주십시오.&” 라는 민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타운하우스 하나를 활용해라.&” 그런데 그 용도로 하면, 마을회관으로 하면 지원이 안 되고 경로당으로 하면 지원이 되니까 경로당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마을회관 개념은 뭐고 경로당의 개념은 뭔지,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경로당 보수는 누가 합니까?

경로당 보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수 관리 차원이니까요.

마을회관 개?보수가 아니고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야 되네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당초에 마을회관이었다가 경로당으로 지정된 거죠.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면 복수로 지원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오음리 거기는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번거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음리 3구 없어요.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있잖아요. 그 동네 같은 동네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안쪽에,

네. 도로가에 있는 것, 그것이 한화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지어준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 함께 쓸 수 있도록 경로당으로 지어준 거예요. 마을회관이지만, 그분이 거기까지 움직여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에 산발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오음리 3구하고, 오음리 2구가 구분되어 있죠? 거기는 오음리 3구고, 여기는 오음리 2구고.

거기까지 같이 쓰기로 했는데? 몇 가구 안 돼요.

그런데 마을마다 경로당을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타운하우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마을회관은 안 되고 경로당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근거를 보는데, 일단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없죠?

다지지구 말씀하시죠?

네.

다지지구는 현재 각 단지 내 도로가, 좌측에 37%, 우측이 35%, 경사가 심하거든요.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너무 높다, 경사가 심하다 해서, 그분들이 조합 측에서 한 1억… 중지를 했어요. 지금 풀어줘서 지체상환금을 하루에 4만 5,000원씩 회사에서 내고 있는데, 우리 군 예산 나머지가 5,000만원 정도 있고, 조합에서 1억 1,000만원, 사업자가 2,000만원 대서 37% 구배를 18%로 낮추는 방향으로, 한 180m 정도 되거든요. 1억 8,000만원 풀려고 계획 중에 있고, 따라서 이것이 풀어졌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뭐가 완료가 됩니까? 경사도 심한 곳, 35도가?

그렇죠.

그러면 경사도 거기만 잡아주면,

이분들이 즉시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건축 허가 받아놓은 가구가 몇 가구인가요?

25가구입니다.

25가구 건축허가를 지금 다 받아놓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만 낮아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보시나요? 그러면 그거 예산이 다, 그 공사는 언제쯤에나 하실 건가요?

이달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한 5,00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조합 측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 세워져 있나요?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회의자료 있으신가요?

조합에서… 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조합하고 같이,

우리 군에서는 진행하게끔 해서 지체상환금 물고 있어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체상환금 4만 얼마씩 물고 있으면 끝입니까? 그냥 놔둬버려도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지지구가 오늘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몇 년 동안, 위원님들이 행감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고, 보면 정말 위험스러워요. 저런 곳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2017년도에 이 다지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 자료 혹시 있나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조합원들하고 우리 화순군이 만나서 진정한 토론을 했다든지…

502대인데요, 관제한 것이 440대, 경찰서에서 62대, 502대입니다.

전체적으로 502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 네.

그 분의 행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집에서 나가는 것은 보여요. 그 다음 행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물이 없는 물구덩이에 빠지셔서 하룻밤을 거기에서 지새우고 그 다음 날 생존으로 찾아 낸 거예요. 그런데 경찰들이 새벽 4시까지 다 포진돼서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마을에서 나오는 게 화소가 낮아요. 그 다음부터는 추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적이 어디로 가는지를, CCTV를 할 때 위험지구나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보다, 우리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이 노인들이, 폭염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들이 가는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CCTV 설치, 예방 차원에서 설치 기준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것은 CCTV을 더 신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을 진입로에, 마을 앞에 나와 있는 CCTV 화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정확하게 우리가 감지를 하고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수 위주로, 화소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CCTV가 있어서 농산물을 가지러 왔다가 도망가고 뭐 이런 예방이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치매에 걸리시거나 노인들의 행적을 추적할 때는 굉장히 취약지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포항 지진, 전국이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죠. 지진에서 우리 화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 대피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혹시 현황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화순군 전체? 그러면 우리 화순군 6만 5,000명을 대피소에 다 수용할 수 있나요?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충분한지 자료 좀 주시고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교육을 혹시 시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등학교라든지, 단체적으로는 현재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아파트 주민들은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TV에서 보다시피 의자 뒤에 숨는다거나, 복도로 나와서 넓은 공터로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는 대피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 대피소는 어디로 되어 있나요?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나요?

보통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화순은 많이 있잖아요. 그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대피장소가 어떻게 될지, 응급조치로 책상 밑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 상식이고요. 자기 가구에서 자기 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자연부락은 지하주차장이 대피소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을, 홍보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진 대비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우리 안전건설과 미국, 유럽 가지 마시고요. 직원들 벤치마킹 가실 곳이 있으면 일본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달 한 번씩,

1번씩하고, 공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 빈도가 낮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보통 매년 이 정도 수준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도 우리가, 이번에 제가 그랬어요, 소방대 예산을 얼마만큼 세우고, 왜 100% 세우지 않고 일부를 덜 세워서 우리 군으로 부담하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 제정해서라도…

일단은… 해 준다고 하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요?

자동차를 소방서에서 교체해 준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동복이 만약에 소방서가 서면 불용처분 하렵니다.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삼복권역 말씀하십니까?

현재 손 두부 체험장 관련해서, 한천리 주민들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네. 없어서, 오늘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체결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운영위원하고, 법인하고, 세 군데에서 협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협약 체결이 된 다음에,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소득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원하는 곳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네.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게 여타 다른 식품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통 호수에 따라서 크기를 정했거든요.

그렇죠. 20가구 이상이니까, 거의 20가구니까 1억,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기업 대행 위수탁, 안전건설과 사업 있나요?

농촌공사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보안등에서, 지금도 수동으로 작동하는 곳이 있나요?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귀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귀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탁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옥선 기술보급과장은 중앙단위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김동익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양선영 역량개발팀장입니다. 류창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박효진 친환경작물팀장입니다. 김지웅 소득기술팀장입니다. 여은주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최은순 미래농업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 농업농촌 전문 인력 육성 추진현황에서부터 도심인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군을 이끌어갈 미래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영농4-H회원과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영농4-H 과제활동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8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과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국?도비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4- H 과제활동사업은 박찬일 농가가 개인사정으로 11월 22일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직거래 고객을 확보하고자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지원사업과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강소농 자율조직체 3개회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만들기 교육과 농산물홍보물 디자인 제작, 공동포장재 지원, 현장학습 등을 추진하였으며 강소농 경영체 직거래 활성화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청년 농업인정착 시범사업의 경우 TMR 사료급여기를 활용하여 작업시간을 75% 단축 할 수 있었고, 농산물 직거래 팜파티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충성고객이 48%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소농가 가공 상품화 지원 등을 통한 제조가공업 신규 등록 1개소, 제조가공품목 12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7쪽, 농업농촌 전문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우리 군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농기술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농업인대학 등 5개 과정, 5,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농업 기초반인 생활 농업과와 전문가반인 특용작물과, 양봉과 과정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하여 11월 22일 86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2회, 1,118명과, GAP교육 3회 241명,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복숭아 및 블루베리 등 11과정 6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13개 읍면 101회, 2,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사진촬영, SNS 홍보마케팅 등 9개 과정 1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시험전시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험전시포 재배시설은 초화류 및 국화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노지포장 9,101㎡와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 630㎡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가지 조성용 봄꽃, 여름꽃 육묘 공급으로 2016년에 10종 14만주, 2017년에 13종 11만주 육묘하여 공급하였습니다.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 재배 현황으로 2016년에는 45만주, 2017년에 50만주를 재배 전시하였습니다. 시험 전시포 운영을 통해 시기별 꽃묘 공급으로 꽃향기 가득한 시가지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으며, 이번 국화향연은 우리군의 농특산물 및 문화관광유적을 국화조형물로 제작 전시하여 관람객의 화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남산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 조성하여 전년대비 340% 증가한 48만 3,000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우리 군의 군 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9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소와 동복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5종 370대의 농기계를 보유, 임대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임대실적이 2016년, 2,975대, 금년에는 10월 기준 2,419대이며, 배송차량 및 인원을 충원하여 고정식인 콩정선기를 제외한 64종, 365대 전기종에 대해서 금년 7월 6일부터 농업기계 배송한 결과 작년보다 27회가 많은 10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신규 농기계를 2016년도에는 관리기 등 5종 8대, 금년에는 트랙터용 로타리 등 6종 18대를 구입했으며, 농기계 교육으로는 2016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40회, 현장이용교육 7개 과정 463명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농기계순회수리 20회, 현장 이용교육 7과정, 35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신규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기계 안전사용과 이용률을 제고시켰습니다. 10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농촌지도자회 605명, 생활개선회 280명, 4-H회 205명의 3개 단체, 1,09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는 신소득 품목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으로 아로니아와 건백참깨를 새로 분양하여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으며,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2개 품목의 교육 분과를 조직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선회는 농촌여성들에 건전한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과제연찬 교육을 39회 실시하였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6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H회는 회원 간 정보공유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회를 12회 실시하였고, 과제 학습포 1만 305㎡를 운영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과제 학습포 결과물 중 백미 70포, 280만원 상당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작물팀에서는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9개 사업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보급 사업은 벼종자 파종 시 1회 시비 완효성비료 시용으로 화학비료 및 노동력 절감과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벼농사 시비부분의 생력화를 위해 2개소, 12ha 지원하여 비료시비량 58%, 시비노동력 79% 절감 효과를 거?습니다.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사업은 국내산 사료작물의 품질 고급화 및 연중생산체계 구축으로 수입조사료 대체 및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남면 한우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지원하여 생력농자재 활용으로 수확기 건조시간 단축 및 국내산 조사료 품질 상향평준화로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축사환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은 ICT를 활용한 돼지사양 관리로 농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모돈 10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4개소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절전형 단동환경제어시스템과 자동 개폐기, 환기팬을 설치하여 급격한 내부 환경의 변화에 초기 대응함으로써 자축폐사율을 30% 감소시켰습니다. 12쪽, 소득기술팀에서는 채소 및 과수,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11개 사업 34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시설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기기술시범 1개소,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 1개소,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도비사업으로 경박단소형 분화류 저면관수 생력재배 보급 1개소, 생산비절감 저온성 틈새 화훼 보급 시범 4개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 모델화 시범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사업으로 노동력 절감과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고령농업인 잡초 방제 생력화 시범 9개소, 웰빙 기능성 신소득 작목인 아마란스 보급 시범 4개소, 다수확 참깨 지역 적응 시범 6개소, 과수 유해조류 피해예방 시범 3개소, 노동력 절감 씨비닐 이용 슈퍼도라지 재배 시범 3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 딸기 수량이 4,248kg으로 5% 증가하였으며, 시설 채소 고온기 안정생산 종합관리 시범을 통한 시설내부 7내지 9도 저감 효과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관리시설 시범을 통해 기존 대비 10% 난방비를 절감하였습니다. 14쪽, 생활 자원팀에서는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016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동면 경현마을 대상으로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 등을 통한 장수환경을 조성 지원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1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을 추진하고, 작목 특성에 맞는 동력운반차, 관리기, 휴립기 등 장비 5종, 10점과 보조구 5종, 312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누룩꽃 브랜드상품화를 위해서 누룩꽃빵 관련 제조기술 특허를 출현하였고, 상표등록과 저작권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제빵 기술을 전수하고자 2회에 거쳐 5일간 10명에 대한 제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래농업팀에서는 고품질 커피 생산 실증 및 6차 산업 모델구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 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종합 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토양검정 등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여, 토양 시비 불균형으로 오는 작물에 피해를 줄이고 표준 시비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토양 기본검정 등 6개 분야 3,556점을, 금년에는 3,600점 계획에 10월 기준 3,492점을 검정하여, 농가에 시비 처방함으로써 균형 시비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 하였습니다. 16쪽, 신잔디 실증포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증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 조이시아진지와 MOU를 체결하여 2015년 10월 25일부터 도곡면 고인돌공원 내 2.7ha을 식재하여 관리하였으나, 너무 늦게 식재함으로 인한 고사와 생육상황이 불량하고, 제초 문제 등으로 2.0ha에 대해 일부 재식하였음에도 생육 상태가 고루지 못하여 생육 상태가 양호한 0.8ha만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2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품질은 좋은 편이나 잔디 생산 기간이 길고 내한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MOU 종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찰하며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16년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149톤을, 그리고 금년에는 10월 기준 144톤을 생산, 축산농가 및 농업인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은 가축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소화율 향상에 따른 악취 발생 감소시키며, 미생물 처리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감소 및 상품화율 증가로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중으로 우리 군의 가축 질병예방에 핵심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기후변화 대응 작물과 틈새 소득작물 시험재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재배현황은 아스파라거스 4.1ha, 모링가 3.3ha 등 32농가에서 8.3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작물은 온도상승에 따른 작물 재배 한계지가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작목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 적합하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아열대 작목이면서도 기능성이 있는 오크라, 차요태, 얌빈 등 3개 작목을 8개소 0.23ha에서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얌빈과 오크라는 직파 실증 재배를 통해 종묘비를 68%에서 77%까지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목으로 정착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판매 행사 등을 통해 소비를 확산하고, 새로운 작목을 타시군보다 선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재배현황은 한약초 194ha, 작두콩 57, 꾸지뽕 6.8ha이며, 추진현황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2016년에는 2개 사업, 금년에는 버섯병재배 배지관리 기술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 컨설팅으로 2016년에는 70회, 2017년에는 90회를 실시하였고, 교육 및 벤치마킹을 2016년에 2회, 2017년에는 5회 추진하였고, 재배기술 연구로는 토종다래 1개 작목에 대해 실증 재배 하고 있습니다. 21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사업장별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장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운영 상황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운영현황으로는 2013년 사업장인 화순파프리카떡국 즉석가공품 포장센터에서는 파프리카떡국, 별꽃떡볶이 등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였으며 작년 한해 떡국떡 등 5종에 가공 상품을 판매한 결과 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또한 2017년 10월 현재 4억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장인 보리 및 뽕잎 활용 기능성 청국장 가공포장센터에서는 2014년 제조방법을 특허출원 하고, 2015년 6월부터 청국장과 청국장 환을 가공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 청국장, 된장, 두부 등을 판매하여 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 및 방문상담 지도 결과 금년에는 10월 현재 4,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연발효빵 가공포장센터에서는 16년 &‘누룩꽃이핀다&’로 상표 등록을 하였고 작년 한 해 누룩단팥빵, 기정빵 등 12종을 생산하여 1억 4천만원 매출을 기록 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 1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사업으로 매출액은 2015년 대비 16% 증가한 7억 4,700만원으로 농산물가공사업장 활성화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및 고용창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5개 분야,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 2개 분야, 귀농현장실습교육 2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은 20개소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소형 농기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귀농귀촌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8개 동호회에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개선을 위해 2개소에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귀농인과 원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귀농인 14명을 대상으로 마을 잔치를 위한 비용을 개소 당 40만원내지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및 신축 융자 내역입니다. 귀농인의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년 농업창업 자금을 17농가에 대해서 18억 5,0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고, 7명에 대해서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3억 4,400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017년 농업창업 자금 25농가에 대해서 33억원을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3억 6,800만원을 6농가에 융자 지원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인 영농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농촌진흥청 귀농현장실습교육 등 2개 사업, 12명에 대해서 선도농가 멘토와 귀농인 멘티로 맺어주고, 귀농인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작목에 대해 5내지 6개월간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면에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화순 귀농정책을 홍보함으로서 화순군 귀농 정책에 대해 예비 귀농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그 결과 귀농귀촌 상담이 10월 기준 852명으로 전년대비 2.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융자지원 실적도 2016년 24명에서, 금년 31명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자금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 귀농자를 대상으로 화순군 귀농정책을 적극적 홍보하여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농업이 점점 힘들어 지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화순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가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기에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 국화축제를 대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두드러지게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칭찬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이 농업기술센터로 언제 왔습니까?

금년 2월 달에 왔습니다.

2017년도 2월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됐죠?

네.

2017년도 귀농인들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명단까지 말씀하십니까?

네. 몇 명인지하고, 2017년, 2016년, 2015년도, 3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략 말씀드리면, 국가통계 포털사이트에 나온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는 귀농 인구가 10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2명, 2016년 85명, 금년에는 저희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102명입니다. 귀촌 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4년 1,090명에서 금년에는 2,016명으로 늘었습니다.

귀촌은 자기네들이 농지를 안 가지고 있어도 이사만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포털, 이것이 화순군 사이트입니까? 102명, 자체 조사 하신 건가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은 자체 조사입니다.

그러면 자체 조사 한 것은 놔두고 국가 포털로 나와 있는 자료, 2016년 것까지는 가능하죠? 귀농이 몇 명, 어느 지역에, 우리 한천면에 몇 명, 이렇게 면별로 구분 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예전 한지동호회도 이번에 귀농귀촌에서 만들어진 동호회입니까?

그 동호회는요, 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2017년도에 만들어진 동호회 아니죠?

그렇죠.

잠정햇살마을이 5년 가까이 되는데, 이 지원을 지금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매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했던가요?

네.

이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 왔으면, 귀농인들 교육도 하잖아요.

네.

귀농인도 교육을 하니까 잠정햇살마을로 고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문호는 개방했는데, 공문 발송을 했는데, 신청이 공교롭게도 여기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별로 귀농하신 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주관을 하면 다 가입이 돼요. 그런데 &“거기 있으니까 하세요.&” 라는 공문 하나 보내면, 가서 보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자기들은 이미 기득권 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게 어색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농촌노래교실도 잠정햇살마을인가요?

계속 지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 돈을 주는 건가요?

귀농하신 분들.

귀농하신 분에게 50만원씩을 주나요?

네. 40만원에서 50만원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한 방법으로 마을잔치를 열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이것으로, 이 돈을 활용해서 마을 분들과 같이 섞이고 그분들 속에 들어가고, 잔치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서만 받나요?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정산 받습니다.

그 현장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귀농인의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안 하죠? 이 예산 안 주죠?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이 포장센터 사업이 끝나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업 계속 할 수 있죠?

아마 관리 기간이 끝나서 자기들이 역량이 되면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고용인원 15명 있잖아요. 이 상시 인원은, 여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나요?

하고 나니까 이런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의미로 정리한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은, 뭘 지원해 줬나요?

그것은 각기 다릅니다. 2013년에 했던, 지원 내용은 2014년에는 어떤 시설을 했냐면 파프리카 떡국 가공 포장 센터에서는 가공 자동화설비, 저온 저장시설…

여기 사업 내용하고 지원 내용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를 갖춰드리는 그런 형태였죠.

지금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신잔디 실증포 운영이, 저희 의회에서도 생육 상황을 보고 이것을 빨리 판단했으면 좋겠다. 괜히 인력 낭비 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저희가 시정요구 한번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걸 검토하고, MOU 체결이 끝나는 것까지…

저희들이 예산 투입은 하지 않습니다. 잔디를 심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그 관리 비용을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 있잖습니까, 그 인력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수립 하지 않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애당초 그 잔디가 3cm 잔디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평가해 보니까 키가 15내지 20cm 정도로 큽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잔디시장이 그렇게 현재는 밝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까지 MOU 관리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거기가 고인돌 공원 내에 있으니까, 미관상으로 잔디밭이 있는 게 괜찮다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은 투입하지 않고 관리하고, 내년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네요.

네.

투입된 예산은 전혀 없나요, 화순군에서?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투입을 안 했고요.

2017년도 예산은 없었고, 2018년도 없고요?

내년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14쪽, 지역대표 누룩꽃 브랜드 상품화 사업하셨죠?

네.

우리 화순군 상표로 만들어졌나요?

네.

화순 누룩꽃빵으로 해서 화순의 대표적인, 이 사업 결과, 화순군이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애당초 했을 때 누룩꽃빵을 확산해 보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상표 등록을 했고, 그 다음 저작권 등록까지 일단 마쳤고요,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회에 거쳐서 1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주무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도 화순에 가게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누룩꽃빵이 한두 개 점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많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 지역 농산물 생산과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발을 뗐으니까, 내년에 사업비 확보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소장님은 화순 누룩꽃빵 1호점, 2호점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누룩꽃빵집 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누룩꽃빵이 잘 되려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의 팥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 누룩을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거기를 뒷받침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러나 누룩꽃빵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국화꽃 재배입니다.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국화향연을 준비하면서, 전체 국화향연 포함해서 분류는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아름다운 꽃길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창출이 연 인원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간제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6개월 쓰는 게 15명해서 2,160명,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원이 1,020명,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쓴 인원이 1,622명, 4,802명 인력을 썼습니다. 그 비용이 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들은 다 화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4,802명이 국화축제만을 위해서 일을 했나요?

거기만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꽃 육묘,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화순 국화축제를 위해서 고용창출이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 그게 포커스잖아요. 고용창출이 어떻게 몇 명이 됐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60에서 65% 정도는 국화향연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다 못했는데… 거기까지만 분석을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그것까지 분석해서, 제가 재작년에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신문이나 집행부 쪽에서 대박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대박이 났을까요? 그 원인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축제위원회에 건의한 게 있어요. &“5,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아라. 우리도 그럴 때가 됐다.&” &“5,000원 정도 받으면, 2,000원은 입장료로 하고 3,000원은 안에 들어가서 농특산물을 사든지 음식이나 간식을 사먹게 할 수 있는 티켓을 발부해라.&”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대형 차량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차량들, 여행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집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함평 얼마씩 받았습니까?

7,000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화순군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 놓은 것을, 대형차량에서 어마어마하게 퍼 놓은 것을, 우리가 감당도 못해서 화장실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무료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평으로 갈 인원이 무료니까 우리 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그래도 돈을 쓰고 갔을 거라는 얘기죠. 다는 아니겠지만 밥도 먹고 가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유발 효과가 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 금년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축제위원회에 들어가시잖아요.

위원은 아니지만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참석하시잖아요.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첫째, 우선은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일단 우리 화순은 공원이어서 다 트여있기 때문에 입구가 아니고 들어올 공간이 많고요, 두 번째는 국회향연 시간당 가장 많이 왔던 때가 1만 4,700명으로 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매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완비가 돼서 바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군에서 남산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구비가 되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다, 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입장권 사서, 그런 부분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장료를 받는 것, 또 관람객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입장료를 안 받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가야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축제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4,802명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고용 창출이라면 이 축제를 얼마든지 할 만 하겠구나.&’ 도대체 어떤 쪽에서 고용 창출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축제 전반적인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인력 문제는 그래도 잘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고용의 안전성 문제, 무기계약으로 전환, 그런 것들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신분 보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는 드리지 않았는데요,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두 팀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입해야 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화순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와서 맞추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0개 계획이 돼서 많이 되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직 수가 적어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타 지역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동호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을 보면 이렇게 공기업에다가 대행할 수 있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부터 농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되어 있어요. 준례에 의해서 최근까지 쭉 해왔습니다. 최근에 안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은 없으시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자료를 달라는 것은, 2017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혹시 있었는지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없나요?

민선 6기에 들어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할 때는, 도나 환경청까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