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재무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352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5천 3백만 원, 11.1%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528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3억 6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억3천3백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천4백만 원, 11.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장 관련 예산입니다. 생계급여지원에 37억 2천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1억 9천 9백만 원, 신규 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8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1억7천4백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9억9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5억4천8백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가정 지원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억 2천 8백만 원,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1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자녀 심리정서지원사업에 2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관련 예산 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 17억 2천 2백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3억 8천 4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아동수당에 5억 7천만 원,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2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관련 예산 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82억 4천 5백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1억 3천 9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예산 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에 3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보수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복지 분야 예산으로 보훈명예수당에 8억 4천 5백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4억 2천 7백만 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3억 3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9억 7천만 원과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5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 기재되어있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주요예산입니다.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에 2억 4천 1백만 원, 장애인보장구지원에 6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51쪽부터 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62쪽, 위에 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있거든요? 7억 8,400만 원이 금년에 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2016년도에는 5억 3천으로 되어있고 2017년도에는 4억 7천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보조가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겠지만 그만큼 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답변해주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가 되는데요. 사업량이 17년도에는 당초에 본예산이 97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국비 내시할 때. 근데 이번에는 139명으로 국비내시 기준에 사업량을 그렇게 잡아서 그래서 늘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원래 인원수는 정확하게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139명이 맞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79명입니다. 정확히.
신갑수위원
79명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신갑수위원
2016년도에는 5억 3천에서 2017년도에는 또 6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18년도에는 3억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게, 국비 내시 기준에 따라서 변동이 된 거여서요.
신갑수위원
근데 이제 이게 연말이 가면 이 금액이 확실히 국비로 보조가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비에서도 당초에 사업량을 잡았다가 실제 사업량을 다시 파악해서 추경때 감액을 할 수 있도록 변경내시를 해줍니다. 그 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을 시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 네. 과장님. 국고보조금 상당히 많이 내려오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연말에 가서 반환하는, 국비 반환하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얼마나 반환이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실제 반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않은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내시를 통해서 다 조정이 되거든요? 중간에
김광수위원장
또 조정을 하는 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추경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내시를 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가나 도에서도 특히 도에서도 재량의 여지가 없는데요. 국가에서 내시를 할 때 가내시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사업량을 추정해서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정확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조정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많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됩니다. 변경내시를 통해서.
김광수위원장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편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다, 일반적으로
김광수위원장
2017년도 올해 같은 경우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면 자활근로 사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제가 자활근로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본예산에 5일을 적게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본예산이 7억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요. 우리 최종예산은 9억 8,700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데는 2억 가량이 늘어버린 거죠.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7억 8,400만원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실제 사업량에 따라서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그렇게 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김광수위원장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어요. 국고보조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일자리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노인들하고 장애인들, 사실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정확히는 저희 과 소관으로 잡히는 것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까지고요. 그 이후의 청년, 장년층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그래요, 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광수위원장
어느 과에서 하나? 행정지원과에서 하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략사업실, 여기서 주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때 가서 다시 살피기로 하고. 자, 세입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153쪽부터 206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네. 저는 자료에 없는 걸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이민자라고 하면 다문화여성, 결혼이민자라고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사는 사람을 이민자라고 하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시집을 와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한국여성은 이민자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이민자죠. 외국에서 결혼한 한국 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주위원
아니요. 일본남자하고 한국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이민자로 들어가냐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근데 그건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인데요. 단순히 그 결혼 자체는 국제결혼이라고 칭하고요. 만약에 우리나가 여성분이 일본 남성을 만나서 일본으로 가서 산다
정옥주위원
아니, 일본은 가지도 않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민자가 아니죠.
정옥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해서 와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 친청을 보내주든다든가 이런 때 기준을 두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나라 여성이
정옥주위원
우리나라 여성이 일본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일본에 살고 여자는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여자가 이민자에 해당이 되냐고, 안되냐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정옥주위원
안 되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정옥주위원
지금 내가 누구라고는 칭을 못 하겠는데 그 소리, 혹시 다문화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언제부터 다문화 여성들 사이에서 몇몇이 얘기가 돌고 돌고 왔는데 제가 정확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통일교로 해서 결혼을 해서 남자는 지금 일본에 살고 여자는 여기로 나와서 애기를 키우고 있어요. 현재도.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이민자냐, 아니냐.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다문화 여성, 이민자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 여성도 받을 수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정옥주위원
안 되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 다시하세요.
윤정
김윤정여성청소년팀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답변하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렇게 사는 여성이지만 한국에 계시는 여기 진안에 있는데, 자기도 결혼이민자라고 그러면서 다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지금 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자꾸 그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많이 퍼지지는 않고 알음알음 그랬는데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건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고요. 다만 방금 케이스에서 일본 남성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산다, 그러면 그건 다문화가정입니다.
정옥주위원
살지는 않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문화가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계속 안 살다가 작년에 쫌 나왔다가 다시 일본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와서 취직도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형편도 부모가 아파서 간병 차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문화 여성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왜 다문화 혜택을 다 보고 있냐. 그 말은 맞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거 한번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친정보내기 사업, 작년에 그 사업 많이 했는데 다 소화가 됐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오히려 그거는 수요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정옥주위원
그때 뭐 영주권 취득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완화를 시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서 양이 많아진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영주권 요건을 완화시켜버렸죠.
정옥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보고서 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지원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기위원
지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가 신설되는 부분이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우리 지역에 보장구 현황이 밑에 보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보통 몇 년을 사용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게 내구 연한이 좀 다른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10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보장구 자체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의료급여사업에서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보장구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리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다가
김남기위원
그 내용은 알고. 수리, 교체해주는 부분은 10년 마다 해준다 아니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교체 자체는 아까 일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부분만 가능합니다. 전부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김남기위원
전기자동차 이것은 5년만 해주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래서 지금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 센터를 운영한다는 부분 아니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동안 어디에서 수리를 했었지, 그러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간에는 전주에 보장구 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했는데 워낙에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전주에서 수리할 때요?
김남기위원
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전주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수리할 때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했었어, 그동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동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남기위원
수리할 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 수리할 때요? 전주에 있는 수리업체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보장구를 실어갑니다. 나중에 실어다 주고.
김남기위원
그럼 수리 센터를 어디에 할 계획이죠, 장소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장소를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협회 근처에 공간을 가능한 한 물색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주공2차 가는데 자전거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규종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보장구 수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는 장애인들 이동권이 보장된 곳에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장애인 회관 근처에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는데 거기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같이 손은자 회장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왕 처음 시설하는 수리센터인만큼 시설할 때 확실한 위치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진안 사랑지역아동센터, 동향 꿈나무 아동센터, 예솔 부귀지역 있는데 지금 없는 면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동센터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안천, 상전, 용담 이렇게 3개 면이 없습니다.
김남기위원
안천, 상전, 용담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김남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해주겠다, 했었는데 지금 그쪽 22페이지 아동놀이터 설치 운영을 보면 2개소해서 부귀하고 안천만 해준다, 이 방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여기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우선 부귀면 올해 설치가 되고 안천은 내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남기위원
상전, 용담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인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가 있는데 충분히 와서 아동들이 즐길 수가 있는데 없는 면에 대해서는 놀이터 시설이라도 빨리 시설을 해서 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여기가 작년, 전년대비에 예산을 올해 겁나 2억 몇 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명세서는 나와 있는데 꼭 거기에다만 이걸 위탁을 시켜서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근데 이번에 여기 사회복지 협의회가 많이 예산이 늘었는데요. 주된 원인은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대폭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회복지 심부름센터에 지금 현재 3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이 넓다보니까 3명이 분포되어서 나가버리면 항상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용하고 싶어도, 저도 실제로 전화를 해보고 하는데 전화를 받는 직원이 없습니다. 다 외부에 나가서.
성기
배성기위원
사무실에 내근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다 같이 외부로 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외부로 뛰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이게 조금씩 예산을 올리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대비 올해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면지역이나 이런데도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부 지금 다니고는 있는데요. 워낙 지역적 분포도가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쪽까지 가기에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원해주는거 보니까 한 면에다가 120만원씩 쭉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각 면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없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기는 한데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쪽에서도 다 이렇게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심부름까지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죠. 그 분들이 보통 원하시는 게 저소득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장보기를 해 달라. 병원 갔다 와 달라
성기
배성기위원
심부름센터 말고도 또 우리 지원해주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한 거나 보건소 쪽에서 하는 그런 그쪽에서도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방문간호랄지,
성기
배성기위원
네. 방문가정.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방문서비스인데 그 분들 주된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분들보고 장을 봐다가 드려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럼 결국에 심부름센터가 장봐주고 그런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 돈을 2억 몇 천씩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그러니까 직원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사회복지협의회 있거든요? 좋은 이웃들 사업이 공모로 해서 연간 3,700만원 받아서 저소득층 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인데 그걸 사업비만 내려주고 공모사업비만,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전혀 없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사회복지 쪽으로 보면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우리 사회복지과 말고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해요. 근데 이게 보면 중복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근데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많은 예산을 주길래. 어째서 이렇게 많이 주는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주된 요인은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있는 심부름센터, 그것을 대폭 확대 운영하려고 그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다 인건비고만요? 2억 5천만 원이 추가 되는 것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2억 5천 1백만 원 중에 인건비가 2억 4,500만 원 이고요. 나머지 차량유지비랄지 사무용품비 그게 지금 650만원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그것도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 194페이지 보면 효도수당을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7~8년, 거의 10년 가까이 안 되나요? 이것을 내가 지급하는 것을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지금 효도수당이 3세대 가정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3세대가 살 때 준다고 그랬는데, 아마 내가 조례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잘 되어있는지. 110명이라고 하는데 3세대 가정이 110 가정밖에 안되는지 내가 묻고 싶어서. 효도수당 지급 조례 지원 근거가 내가 조례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효도수당은 어떤 분한테 효도수당을 주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효도수당은 3대가 진안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한기
이한기위원
함께 주민등록이 3명이 있으면, 근데 그게 110가정밖에 지금 안 되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파악한 결과는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파악한 결과, 그러면 본인이 신고, 신고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는 것인가? 본인이 신고를 해야 주는 것인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신청주의긴 한데요. 저희들이 파악하면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드리죠.
한기
이한기위원
신청을 하도록?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3세대면 나도 이제 우리 집에 3세대가 산지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오래되는데 이 수당을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통지를 권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이 내가 알기에는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불평등하면 저는 이걸 폐지를 원했어요. 3세대가 여기에 같이 거주를 한다고 그것이 효도가 아니다. 효도수당이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근데 3만원씩을 주는데 지금도 사각지대에서 받지 못하는 분이 나는 아마도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가정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줄 것, 줘야 될 것 같으면 왜 어느 가정은 받고, 어느 가정은 받지 않고. 이런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조례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읍면에 가족관계 증명 이렇게 다 떼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나오면 한 달에 3만원씩 주는 것을 자꾸 권장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 과장님 맞지 않죠, 지금. 그렇다고 예전에 있던걸 지금까지 못 받았다고 소급해서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고 그렇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받지 못하는 가정이 지금 110가정은 더 될 것 같아요. 3세대가 사는 가정이, 가족관계증명을 쭉 열거해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 좀 한 번해주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 이런 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진안군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종합 책자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하면 의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적극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보조가 3억 4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격히 올랐어요, 여기도 보조금액이 왜 이렇게 오른건가? 기본적으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요. 그간에 프로그램이 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청소년 국제워크캠프라해가지고 외국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진안에서 3주간 머물면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개최하는 비용이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즐기는게 웹툰이거든요. 웹툰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려고 그것을 천만원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복지 네트워크라 해가지고 사실 이게 청소년 수련관이 진안읍에 있다보니까 읍면에 있는 청소년들은 조금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읍면에 찾아가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에 거기에 3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만 약 6천이 증액이 됐고요.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1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한 2억 정도 2억 한 몇천주다가 1억이 확 올라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청소년 수련관을 할 때 1억 5천에서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세입이 있죠. 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YMCA에서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세입은 어떤식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를 하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입이 제법 되더라고요. 연간 세입이 얼마정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잡히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세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YMCA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때그때 지원해주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때 그때 지원을 해줘요? 지금 세입은 없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전에는 딱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세입이 잡히는데 전혀 세입이 없다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대관료가 예전에 있었는데 폐지가 되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은 폐지가 되가지고 세입이 전혀 없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무료 급식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무료 급식소를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무료 급식소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노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들이요? 노인무료 급식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데 무료 급식으로 거기에서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식대가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그러면 장애인들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무나 가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떻게 매일하는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매일? 근데 매일 운영을 해서 2,250만원 가지고 몇 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급식 인원은 죄송합니다. 의원님 급식인원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2,250만원인데 급식인원이 아마 하루에 몇 명 정도 이렇게 그 정확히 모르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노인 복지관하고 노인 요양원 지금 한군데에서 똑같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관하고. 근데 노인 요양원은 지금 운영비 지원이 5억 9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관이 9억 9천2백만원 해가지고 15억 8천만원 정도를 위탁비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잡혀지는 세입은 거기에서 자체에서 또 쓰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잡혀지는 세입이라는게 요양급여수가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노인 요양원은 거의 운영이 요양원에서 노인 급여 받어지는 돈으로 운영이 된다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인 요양원은 적자가 아니에요. 노인 요양원 자체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적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왜 어떻게 적자가 나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요양 급여를 주는데요. 그니까 요양 급여를 수가라고 해가지고 수가 인상률을 따지는데요. 실제 그분들을 케어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정부에서 올려주는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하고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다행이도 내년에는 9.7%를 인상을 해준다 하는데 그게 확실히 확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담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노인 요양원이 80,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80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80명이죠. 80명이면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 급여 수가가 지금 보통 얼마정도 돼요? 150만원 이상 되는가요? 지금 내가 알기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종사자가 요양원에 몇 분이나 계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49분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9분인데 49분이면 한 1.3대 1정도 되네요. 지금 80명은 다 차 있는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근데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평균 80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의 80명 다 차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공실률은 적은 편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1.3대 1.2대 1이나 1.3대 1정도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40 몇 명?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49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49명이면 1.7정도 되겠네요. 1.7명이 한분을 담당하시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정확히 1.63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63명 1.63명 정도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150만원만 잡어도 제가 딱 생각을 할 때 150만원만 잡아도 인건비 제외하고 식대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내가 보고를 받기를 요양원은 적자가 아니다, 요양원에서 나는 것으로 복지관으로 많이 돈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헌데 요양원 자체만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5억 9천이나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왜 5억 9천까지 이렇게 되는가, 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150만원 잡으면 1.63대 1이면은 요양사가 한 달에 얼마? 지금 정확하게 얼마예요? 우리가 요양 급여가? 내가 15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끝나기 전에 요양급여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그런데 5억 9천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정도를 지원해야 맞는가 요양원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따라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우리 진안군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시간외 수당 같은 경우도 20시간을 철저히 제한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 야근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수당을 다 줘야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운영을 잘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처우를 제대로 해주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무주 같은 경우는 호봉이나 이런 것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냥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최소에 최저 임금만을 주는데 우리 진안군은 그분들한테 호봉제를 적용해가지고 호봉을 다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꼭 바람직하냐? 우리 군 제정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요양보호사 쪽에 가입되어있는 한국노총하고 지금 임금체계 계선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12월중에 결론 낼 예정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150만원씩 해서 80명이 하면 1년에 14억이에요. 세입이 잡히는 것이 14억에다가 지금 15억 8천이면 3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잡힌 세입은 거기 자체에서 다 써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30억을 가지고 노인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요양원하고 운영을 하는데 내가 볼 때 5억 9천을 요양원에다 이제 노인 복지관이야 세입 자체가 없으니까 노인들은 그걸 위해서 10억 가까이를 노인 복지관에다만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세입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세입이 1년에 14억 4천이나 되거든요. 세입이 방금 150만원씩만 산정을 하면 80명이 그런데도 그것이 모자라서 그러면 다른데 지금 우리 노인 복지시설 있는 데는 전부다 다 적자이어야 맞겠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우리하고 무주하고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 있어서 우리 진안군이 훨씬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 체계가 너무 높다보니까 계속 재정 부담이 추가로 소요가 돼서 그걸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이미 저희는 개선안을 만들어가지고 요양원 노조측에 이미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근본적으로 그건 개선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우리 실질적인 공무원이 파견돼서 나가있는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없고요. 청원경찰만 2명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원경찰만 2명. 그럼 복지관하고 여기하고 양쪽 다 합쳐서 총 근무인원이 한 60명 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14명 49명이니까요. 63명
한기
이한기위원
63명. 63명이 해서 1년에 30억을 거기서 갖다가 지출을 요양사 급여하고 근데 거기가 식대는 천원씩만 내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63명이 30억이 소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의원님 그게 다 인건비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분들 야외 활동이라든지 하다못해 은행 체험이랄지 신체 활동을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복지관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이 14명이 14명이 10억을 쓰는 거예요. 복지관을 따져놓고 보면은 14명이 10억을 써요. 그런데 14명이 10억이면은 1명당 1년에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사실상 14명의 인건비는 얼마 되겠어요? 지금 14명 인건비라해야 10억이 되겠어요? 8천만 원이 1인당 안되지 그런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복지관은요.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가 훨씬 많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렇게 14명이 10억을 쓰는 거 아니에요. 따져놓고 보면 14명이 10억 쓴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요양원으로 내가 6억을 보조를 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이해하기가. 근데 그거 연말에 받긴 다 받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써지고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근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와 있어? 어떻게 표기가 그리고 증감이 15억 얼마로 증액이 다 된 걸로 예산서에 표기가 그렇게 됐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세부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를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죄송하지만 의원님 사업별 설명서 배부 해드린 거 28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랑 비교가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아니 예산서 자체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0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일부 예산서 기재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염려하시는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편적으로 거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배부르게 하고 있데요. 거의가 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연말에 정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해가 나고 모든 것을 다 부풀려서 이렇게 내가지고 이러니까 더 많이 줘야된다, 많이 줘야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탁료를 많이 줘서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우리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20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해가지고 2천 3백 4십 4만 8천 해가지고 2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고 또 상근직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상근이고요. 한분은 전산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전산 관리하고 전산교육 해주는 거고요. 한분은 이제 자원봉사 조직을 결성을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입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좀 인상이 됐네요. 월급이 오른 건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서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78쪽에 보면 그것하고 이제 공이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세운 금액이 세출액 건 지금 중기재정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 계획서에 금액하고 이제 2019년 그건 아직 이제 와야 되겠지만 2018년도 같은 계획은 이 예산서안하고 이 중기재정 계획안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일치가 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2019년도부터 예산안 작성 하실 때는 그것하고 일치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같은 시기고 거의 날짜 차이는 나겠지만 작성 시기가 근데 이게 쭉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도 쭉 보면 예산서 안하고 이 계획서에 있는 금액하고 2018년도분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추후에 작성하실 때는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78쪽에 보면 지금 지역아동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지금 작년도에는 22명이었는데 17만909원에서 단가가요, 근데 금년에 18년도에 24명에서 28만2천5백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17만원이면 11만원 정도가 더 줄어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난거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이동 급식비가 작년도에는 급식비 지원 안 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했어요? 근데 예산서 안에 안나와있던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이게
신갑수위원
아니 2016년도 예산안에 없는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봤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있었어요?
금액이 이정도 됐었는가요? 4억 3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2억 9천이었습니다.
신갑수위원
2억 9천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됐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종사자 처우개선비는요.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처우개선을 위해서 1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 부기에 금액 산출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약간 다르게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10만원씩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은 이게 단가가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줬을 때 단가를 4500원으로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요. 급식의 질을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51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갑수위원
그럼 이게 급식비가 2017년도에는 반영이 되고 2016년도에는 없었죠? 급식비 지급된 게 2016년도에도 있었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2016년도에도 있었어요? 계속 지급하던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193쪽에 보시면 경로당 100세 신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 318개입니까? 몇 개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328개입니다.
신갑수위원
328개입니까? 근데 이중에서 100개소만 보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0세 신문에 구독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별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의원님들로 하여금 봐서 소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구독을 하게 한다고 하면 전체 경로당에 다 아니, 경로당에 다 구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닌가 아니면 안 하던가 100개소만 구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건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도 100세 신문 이것을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이게 노인회 쪽하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노인회 쪽에서는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원하는 수량을 이렇게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신갑수위원
아 그러면 328개 경로당에서 100개 경로당은 원해서 지금 구독을 하게 되어있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 쪽에서 수요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내가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원채 많거든요.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57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이라고 있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지금 읍면동 인제 지금 그 보수를 보면 3천 4백만 원 해서 두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뭘 하시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인건비 3천 4백만 원씩이나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분 두 명은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배치되어가지고 근무하는 인원인데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그리고 읍면에 사례관리를 총괄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보다 훨씬 많아요. 3천 4백이면? 1인당?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어떤 근거로 3천 4백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무기계약직인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급 기준에 따라 한 거고요. 이 사례관리사들이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기간제로 운영이 되었다가 작년에 7월. 죄송합니다. 올해 7월3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거든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올해 인건비 대비 명절휴가비랄지 그런 수당들이 추가로 붙어가지고 올해보다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진안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분들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높은 요인이 무엇인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그 가이드라인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이걸 좀 높게 주도록 그렇게 기준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특수하게 이분들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왜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분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물론 중요한지 어쩐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인건비 기준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 근로기준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전국적으로 아니 진안군 전체가 같아야 할 거 아니예요. 이분들만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높이 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무기계약직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낮다는 따져보지 않아가지고요. 그건 따져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이런데 보면 1명, 2명씩 채용하시는 무기계약직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지금 우리 심부름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이분들 인건비가 상당히 월등이 높게 느껴지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월등이 높진 않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저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도 무기계약직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어가지고 상당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훨씬 높습니다. 그쪽 무기계약직이
김광수위원장
참. 두 분이서 11개읍면을 다 지금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례관리를 같이 하거든요. 그 총괄관리하면서 읍면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 이렇게 직접 사례관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채용이 된 건가요? 시험을 봤나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무기계약 지침에 따라서 전환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진안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계속 근무했던 직원들
김광수위원장
이 통합사례관리를 계속해오셨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두 분이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에는 이게 뭐 기간제로 되어 있겠네요? 인건비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016년도 예산에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리고 164쪽에 보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그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해서 1개소해서 지금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죠? 그러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10억.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9억 9천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또 1개소해서 5억 4천. 어디시설인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백운에 있는 흰마실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시설운영 시설생활운영비는 지금 운영비로 9억 9천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가 몇 분인데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총 수용되어있는 인원은 총 30명이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종사인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명입니다. 종사인원은.
김광수위원장
수용인원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30명인데 수용인원은 30명인데 종사자는 20명이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30명?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삼십분 그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아까 우리 여기 장애인 요양원같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 거기 안 나와요? 수가 그런 지원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거기에는 없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지원을 시설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 요양원은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요양등급 판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요양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요양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요양이 필요할 정도에 어떤 신체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은 지적장애인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신체능력은 완벽한데 다만 지적능력만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양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지적장애도 장애로 안 보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이 맞는데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요양등급이 나와야 요양원처럼 요양수가가 나오는데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요양등급을 주는 것이지 신체나 정신적인 능력이 완전이요. 이게 지금 그 흰마실에 거주하는 분들은 신체능력은 완벽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양등급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지금 계시는 삼십분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주로 어느 지역? 우리 진안 분들이신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진안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 주소는 진안 분들로 되어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왜 그러냐면 장애인주거시설은 이게 국가 단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공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진안지역 사람만 이렇게 이용을 제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30명, 30명 수용해 있는데 운영비를 10억 가까이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참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장애인들이여서 이게 상당히
김광수위원장
지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은 장애등급을 못 받는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장애등급하고 요양등급은 다른 개념인데요.
김광수위원장
달라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는 15종이 있는데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좀 특이하게 만들면 얼굴이 완전히 기형이거나 그렇다. 이것도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간암이 걸렸다. 이런 것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요양등급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166쪽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 사업인가? 이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총 지금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11개 사업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발달지연 영유아들에 대해서 조기에 이렇게 좀 상담이나 치료를 해준 다랄지 아니면 장애인 보조기기를 렌탈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랄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한 다랄지 그렇게 해가지고 총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1개 사업 이 목록 좀 제출해주시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167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원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천만 원, 연구용역비 천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5백만 원, 또 사회복지협의체운영 4천 1백 8십만 원, 이 지금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이거는 저기 설명서에 따로 제가 설명 자료를 드렸는데요.
김광수위원장
설명 좀 해주세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4년마다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로 그게 마감이 되고 2019년에서 22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특별히 편성된 게 거기에 보시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역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그렇게 되어있고요.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거는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근무하는 직원인건비 2천 6백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무관리나 워크숍, 회의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을 보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데 사무관리비 천만 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데 연구용역비로 천만 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5백만 원. 자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천만 원, 천만 원, 오백만 원, 2천 5백만 원이 섰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이름은 똑같잖아요. 지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물론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비 그것은 차이가 있지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수립, 수립 아니 여? 근데 사무관리비는 왜? 이게 들어가는 것이고? 연구용역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하냐는 말씀이십니까?
김광수위원장
예. 연구용역. 자, 사회복지협의체에 지원을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년마다 하신다며. 조금 전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연구용역비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뭐예요? 이게? 아직 계획 수립하는데 무슨 행사를 치르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할 때는요. 진안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관내 시설단체 이런 분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TF를 구성합니다. TF를 구성해서 각 복지 분야별로 또 실무위원회를 분과로 조성해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민간에서 오신 분들은 이젠 여비도 필요하고 식대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건.
김광수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근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사무관리비도 있어야 데고 연구용역비도 있어야 데고 아까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고만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 4년마다 한번 씩 하시는 겁니까? 그럼?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광수위원장
4년에 한번 씩 그럼 더 올라 갈 수 도 있겠네. 2천 5백만 원보다 더 올라갈 수 도 있겠네? 4년 후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김광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위원
한 가지만
김광수위원장
예. 우리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투자할 부분을 보면 어차피 지금 이젠 보셨겠지만 여성일자리보다도 노인일자리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여성일자리도 좋긴 좋죠. 많이 해야겠지만 내년도부터라도 노인일자리에 많은 취중을 해가지고 신경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200쪽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에서 1개소에 1억 9천을 지원하시는데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아이돌봄지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1억 9천 지원해주는 데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다문화가족 그 아이들을 이렇게 모와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정방문하는 건가요? 이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가정방문해서 케어해주는 게 원칙인데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가정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사실 단순하게는 집도 어지러져 있고 하는데 남이 오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돌봄이들이 가서 아동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봄이 집에서 케어해 주거나 센터에서 같이 좀 이렇게 돌봐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몇 명이나 하시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열 두 분이 있고요.
김광수위원장
열 두 분이 운영을 하신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돌봐주는 아동은 지금 현재기준으로 해서는 581명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오백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81명
김광수위원장
열 두 분이서 581명을 관리를 하신다고 지원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게 전입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거든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 중에 전입제가 12명밖에 안되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시간제로 잠깐 잠깐 봐주는 거니까. 그건 가능한 인원이죠.
김광수위원장
집으로 돌봄 하시는 분집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아니면 가정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집으로 돌봄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방문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열 두 분이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어린이 수는 아까 12명하고 시간제로 한다고 그래봤자 그게 몇 명 안 되잖아, 하루에. 이분 581명한테 이 돌봄지원사업하는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 회나 그분들 아이들 집으로 데려와서 돌봄을 하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게 다 다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기 희망하는 그 부모가 원하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일제, 종일제 빼놓고는 뭐 매일이 아니고 뭐 격일에 한 번씩 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이게 사실 뭐 돌봄이 숫자도 한계가 있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돌봄이 들이 이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 사실이여서 근데 돌봄 수요는 많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김남기 의원님께서 그 아동시설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도 더 좀 신규로 확대 설치할 필요도 있고 아동놀이터도 그렇고 그런 시설을 자꾸 더 늘려야 됩니다. 사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자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라던가
김광수위원장
저번에도 조례 때인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아동센터을 운영하려면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지금 없는데 아까 상전, 안천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용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용담. 이렇게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없는데 신규아동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싶어도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들이 어렵잖아요. 2년 이상 본인이 자부담을 운영을 해야 되고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놀이터를 안천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이유에 상전이나 용담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거고요. 뭐 다행히 뜻이 있는 뭐 개인이 나타나서 2년간 한시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 한다면 저희가 최소한에 필요한 군비지원은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비 전체를 주지는 못해도 하다못해 매월 임대료라도 지원 해준 다랄지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만약 한다면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아이들 돌봄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9천 운영하는데 아까 보니까 전일제 뭐 이렇게 주시는 분들 따로 또 인건비가 나가 더만 여기에 포함됐나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억 9천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1쪽에서 7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는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3개의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운영계획서 33쪽, 43쪽, 53쪽 이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완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자체재원 세입 담당 부서로써 간략하게 지방세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74억 3,400만원보다 7억 2,500만원에 임하는 81억 5,900만원으로 9.7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목으로는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주택 증축 및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세율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었고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가 증가되어 1억 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5년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증가 및 임금인상으로 인해 3억 1,900만원이 증액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90억 5,600만원보다 26억 3,700만원이 증액된 116억 9,400만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51쪽, 진안시장, 골프연습장 등 사용료 수입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고 54쪽 사업수입에서 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19억 1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에서 2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 354억 6,400만원에서 28억 2,900만원이 증액된 382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요 예산은 인력운영비로 재무과 예산 총액 93.8%인 359억 3천만 원이고 그 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2%인 23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청사 천정 텍스 교체입니다.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 사무실 및 부군수실의 천정을 기존 텍스를 철거 후 목재 흡입 텍스로 교체하기 위하여 6,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외벽 보수입니다. 옥상 난간 외부 마감재 탈락으로 인한 청사 미관 저해 및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과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실 바닥 타일 교체입니다. 군수실과 부속실의 바닥 면이 면 재질의 카펫으로 발생된 얼룩 제거가 어렵고 책상이 부분적으로 퇴색되는 둥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 1억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창호 교체 사업입니다. 냉난방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및 최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내부 리모델링입니다. 내부 마감재 실시 및 가구장, 캐비닛의 노후에 따른 붙박이장 설치 등 당직실 기능보강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사무소 부지 내 토지매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단 사용 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철회통보에 따라서 읍사무소 부지 내에 국유재산 59㎥를 매입하기 위해서 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면사무소 샤워실 설치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환경미화 활동 후에 샤워 공간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근무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향면사무소 구조안전진단입니다. 신축한지 32년이 경과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의 구조안전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면 청사 신축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전면사무소 천정 석면 텍스 및 전등 교체입니다. 석면 함유량이 높은 청사 천정 텍스 및 전등 교체를 병행 추진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 4,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령면사무소 비상 보수입니다. 기존 방수 재료인 아스팔트 …(01:20:01)의 이탈로 2층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기존 우레탄 옥상 방수면 철거 후에 방수 공사를 위하여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관사 지붕 보수입니다. 백운면 관사 지붕 유수로 내부에 얼룩이 발생하고 집중호우시 정전이 빈번히 발생하여 옥상 지붕 교체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노후화에 따른 물품 교체 및 신규 수요에 따른 구입 요청 등으로 143정을 취득하고자 5억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49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지방세 예산액으로 해서 1억 8,600만원이 세워져있거든요? 근데 계상한 게 보시면 2016년도, 2017년도는 똑같이 31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금년에는 2018년도에는 62억에 대한 3% 이렇게 예산액으로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계상…(01:21:40) 쪽에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31억 2천, 2017년도에도 31억 2천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3% 해서 예산을 세웠던데. 금년에는 28억 8천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계산을 해 놓은 것이 갑자기 뭐가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59쪽에 재무과
신갑수위원
네. 지방세, 지방세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방세 1억 6,8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갑수위원
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누락이 됐던 도세 위임 사무에 대한 저희들
신갑수위원
도세?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도세 받아서 징수교부금으로 이렇게
신갑수위원
3% 우리가 받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데 도세 갑자기 28억 8천만 원 정도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 31억 2천, 2017, 31억 2천. 아니,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도세가. 근데 갑자기 6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3%로 우리 군세로 세입을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도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거예요, 갑자기. 28억 8천정도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도세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추계금에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지금 1억 8,600만원 잡을 때는 작년도에는 9,360만원만 수입으로 예산액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가 늘어났으니까. 갑자기 배 정도 늘어날 자원이, 재원이 뭐가 있는 건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 부분 작년 것을 저희들이 확인 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하고 똑같아요. 31억 2천. 도세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액이 세외수입이 잡히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추경 정산액에 맞춰서 된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보고 해주시고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확인해보고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기획실 때 제가 총괄 예산에 세입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이젠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 전년대비 예산은 16.24%가 늘었는데 세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이 세입 총괄표입니다. 7페이지. 재산 임대 수입은 1,954만, 27.84%가 감이 됐거든요? 근데 왜 임대가 어디가 줄어서 이렇게 감을 시켰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도 한 1억 가까이를 감을 해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결산액이 그래서 이렇게 감을 했는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매각 사업 수입이 기타 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매각 사업 수입이 내년에 뭐 우리 경찰 서 부지도 매각하고 덕천지구 주거 단지 그것도 매각을 한다고 해서 5억 가까이 4억 8천이 세입 명세서에는 잡혀있는데 그냥 그 두 개만 해도 10억 정도를 내년에 매각하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호텔 부지도 마이산 호텔 부지도 매각을 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았는데 매각 수입이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8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이 내가 어떻게 지난연도 수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5억이 감이 됐어요. 근데 왜 전년도에는 뭐가 있어서 25억이 이렇게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세입부서에서 한번 해주시죠. 행정재산에 대해서 세입 잡은 것은 각 부서에서 잡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서 부지 관련 매입 매각 대금 수입은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정리추경에서 세입을 잡으면 또 내년도로 넘어가버리면 세입 결손이 생기고 내년도에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올해 매각이 되게 되면 내년도 현액으로 잡고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지금 경찰서 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5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추경에 하려고 잡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 감소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제가 못한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지난연도 수입이 어떻게 해서 자그마치 25억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니, 자료는 예산파트에서 준 것을 보니까요. 농어촌소득금고 회수분에 대해서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 회수분으로 바뀌었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회수 수입으로. 민간 융자 회수 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연도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재산 임대 수입하고 재산 임대 수입은 왜 지난연도에 1,900, 2천만 원 정도면 행정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수입이면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 재산이 임대수입으로 나면? 행정에 임대료는 상당히 저렴해서. 그런데 27.8%나 감이 되어버렸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공공재산 임대료인데 왜 갑자기 임대하던 것이 어디로 다 무상으로 해줬는가. 왜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천만 원이 줄어버렸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총괄파트 말씀이신가요? 에코에듀센터가 위탁으로 가면서, 직영으로 오면서 임대수입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에코에듀센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에코에듀센터가 직영으로, 그러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직영으로 가면서 임대, 기존에 민간위탁을 줬었잖아요? 그 부분이 직영으로 오니까 줄어든 것과 산약초 타운도 같이
한기
이한기위원
에코에듀센터가 위탁을 줬지, 왜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지금 에코에듀센터를 의료원으로 위탁을 줬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 임대,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에코에듀센터가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의료원에다 위탁을 줬어요, 지금. 그런데 직영을 할 때는 위탁료가 오히려 임대료가 직영을 할 때는 안 받고, 안 받아야 맞고, 위탁을 주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에코에듀센터라고 하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직영을 할 때도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직영일 때도 임대료로 우리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위탁일 때는 받지 않고.
한기
이한기위원
이해가. 직영으로 하는데 임대료를 받아, 우리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것을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우리 것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사용료하고 임대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한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직영해서 다른 분들이 사용료 하는 것도 있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임대수입이 아니라 사용료 수입이라고 봐야하나 그럼? 직영으로 할 때는 거기에서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수입이 그것을 시설을 이용할 때 수입을 잡는데 위탁으로 주니까 그것이 수입이 줄었다?
한기
이한기위원
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사용료 수입이 임대를 주고 임대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와서 시설을 사용하면 그것도 임대인가? 사용료 수입이 맞겠죠?
한기
이한기위원
수수료 수입은 결산이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나요? 이렇게 적게 잡았는가 수수료 수입은? 한 1억 가까이가 감이 됐는데 수수료 수입도.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분뇨처리장 수수료가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반회계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 분뇨처리장?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는 뭐 그것도 한 31%가 줄어버렸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분뇨처리장 수수료가 기타수수료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내용이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수수료 수입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서 59페이지 하단 부분 보면 변상금에서 약정 변상명령에 대한 변상금하고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무슨 사항인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변상명령에 따른 변상금은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무단 사용으로 하는 변상금을 5년간 부과하는 변상금을 말하고요.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해서 준공이 늦게 된달지 해서 하는 준공미처리에 따른 위약금을 말하는 내용을 잡아 놓은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사업 발주 했을 때 준공기한 내 사업 완료 안 됐을 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위약금이다 이 소리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이 6백만 원 정도인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예측을 해서 그런 정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70페이지 보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군 청사 창호 교체 사업에 이게 국고보조로 되어있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청사 창호 교체하려고 해서 당선이 되어서 4천만 원을 군비 6천만 원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창호교체란 것은 어디 뭐 무엇을 교체하는 거예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의회도 창문을 다 교체를 했잖아요? 후청사 해서 1억 정도 해서 후청사하고 효율을 봐서 본청도 내년에도, 내후년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후청사?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415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서 420쪽 읍사무소 부지 내 토지매입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유지도 관리 주체는 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죠? 관리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전체 국유지 전체를?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서?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러면 국유지를 만약 공익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할 때도 사용료를 내야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국유지 사용료를?
한기
이한기위원
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게 당초에 구거였는데요, 용도폐지 되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거기하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상사용이 안 되고 매입을 해가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다 건물이 지어졌나요, 지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아니요. 건물 앞에. 옛날에 구거 있던 부분이 폐지가 되고 읍사무소에서 문화의 집 쪽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국유지도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료를 줘야돼요? 공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요구를 또 한 번 공문을 했었는데 매입을 해가라해서, 기존에까지는 무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는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417페이지에 내가 이 내용을 한번 세입, 세출의 현금 가상 계좌 구축 및 사용 수수료 이게 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가상 계좌라는 이 용어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쓸 수 없는 용어 같은데 가상 계좌라는 것은 어떤 것인 가를 모르겠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비 낼 때도 보면 가상계좌를 개인별로 주지 않습니까? 해서 안가고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계좌로 넣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군에도 세외 수입이 현금으로 우리 고지서를 받아서 처리 안하고 무통장으로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현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진안군 금고가 아닌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도 있는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건 세외수입은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납입자 명세서가 딱 찍혀서 나오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도 돈을 내서 그렇게도 수입을 해서 세입으로도 잡을 수가 있나?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에 납입자 인적사항이 기재가 되니까 납입 계좌번호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낼 것이 있는데 가령 진안군에다가 직접 와서 고지서가 없어서 내질 못하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가상 계좌를 불러주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주면 되냐. 그런데 그걸 왜 가상 계좌로 하지? 그걸? 왜 그러면 명의가 이 씨 뭐 진안 경리관이 부군수면 진안부군수 이렇게 해서 거기로 넣어야 맞지, 진안군으로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해야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게 진안군 계좌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군 계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내가 지금 넣으면 군에서 직접 바로 볼 수 있는거.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거쳤다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받는
한기
이한기위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그냥 여기에다가, 진안군에다가 넣어버린다?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가상 계좌라는 말이 이게 가상 계좌라고 하는 숨기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임시계좌라고 그렇게 하지 가상 계좌라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용어 자체가 가상계좌라고.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군에서 가상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가 나는 그래서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22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내년에 차량은 8대를 구입을 하네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차량을 구입을 할 때마다 8대 중에서 4대는 대차를 하고 4대는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그렇죠? 4대는 대차인 것 같아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4대를 신규로 구입을 하면 차량을 운행은 누가 하나요? 지금 거의 다 직원들이 그냥 하고 다니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보험을 넣고 직원들이 운행을. 읍면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한기
이한기위원
운전기사를 별도로 쓰지 않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가령 화물차 큰 것은 면허가 어떻게 있고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직원들이 아무나 운행을 해도 되게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운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관리가 소홀해질 텐데. 전문적인. 그냥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질 거 아니에요. 그 차량 관리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차들도 과로 배차를 하면 과에서 운전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운전원 있는 데는 청소차량 있는 데는 대형차들은 운전원들이 있고요. 다른 차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모든 차량이 일반 회사나 또 개인들도 많이 렌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들어가는 수리비나 이런 것 저런 것 다해서 보험 이런 것 다해서 비용이 현저하게 렌트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국가에서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차츰 렌트쪽으로 우리도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부분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같은 것은 소득세나 이런 것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용 차량도 자동차세랑 내요, 안 내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내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고 있잖아, 똑같이?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건 뭐 저희들한테 오는 거니까, 별도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 낼 것은 세금은 다 내고 하니까 별 뭐가 없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자치단체로 자동차세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도 연구해볼 일이 아닌가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설명서 418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포상금제도가 생겼네요. 체납세 징수에 대한 포상금해서. 전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시행을 해 왔는데요.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해서 연말에 시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인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읍면 포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직원들한테 체납을 빨리 독려하고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럼 내버려 두었다가 기간이 지났을 때 많이 받아들이면 포상금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1년 치 11월 31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해서 부과액 된 징수액으로 해서. 이 그룹으로 저희들이 6억 원 이상 읍면하고 6억 원 미만해서 이 그룹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 포상금 지급 제도를 하니까 잘 받아들여집니까?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7백만 원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상전면사무소 천정 석면 텍스 및 전등 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공공 뭐 청사 다 석면 교체 다 마무리 됐는가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저희들이 상전하고 정천 청사는 상전하고 정천만 교체를 못 한 상태인데요. 내년도에 상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정천만 하면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용담도 다 되어있고, 안천도 다 되어있고?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다 되어있습니다. 안천은 이번에 하고 있고.
김남기위원
그런데 석면 텍스 교체인데 1억 4천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왕 정천도 마무리 해버리지 또 내년까지 정천을 미루고 그래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예산 파트에서 추경에 해주면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석면은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단 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0분
속개 13시 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을경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63억 9천만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8천만 원 보다 3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3억 9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7억 7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463쪽 아토피 전입가정 주거비지원 1천 8백만 원,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보강사업 4억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64쪽 진안군의료원 주차장 시설보강공사 2천만 원 편성되었으며, 진안군의료원 운영 출연금 12억 7천 5백만 원,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출연금 2억, 동향보건지소 개보수 1억 4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쪽 진안군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 사업 2천 5백만 원, 466쪽 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 5억 6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 평생건강누림사업 1억 4천만 원, 472쪽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학교금연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보조제 등 구입 2억 7천만 편성되었으며 477쪽 출산장려금 및 축하용품 구입 4억 4천만 원, 482쪽 산모도우미부담금 및 전문인력양성으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3쪽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사업 9천만 원, 한방보건사업 3천 4백만 원,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3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87쪽 방역사업 해충퇴치기 및 방역소독약품 구입 1억 2천만 원, 489쪽 결핵관리사업 전담인력 및 접촉자 검진비 5천 7백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의료기관 접종비지원 및 유행성 독감백신 구입으로 4억 1천만 원,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출연금 2억 5천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사업 출연금 3억 3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49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3천 6백만 원,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1천 3백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5천 4백만 원 편성되었으며 500쪽 암검진사업 3천 9백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 4천만 원, 503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3억 7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04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억 5천 4백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으로 2억, 507쪽 정신재활시설운영 4억 2천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 7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사업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4쪽부터 56쪽까지 이며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소장님. 54페이지요. 진안군 의료사업 수입으로 해서 보건소가 1년에 11억 정도 수입이 잡히네요. 보건소. 54페이지 보면서, 같이 보면서. 그런데 우리 의료원의 수입은 어디에 잡히나요? 의료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의료원 수입은 여기에 합산이 안 되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잡히는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별도로
성기
배성기위원
수입에, 이게 지금 진안군꺼잖아요. 의료원이. 근데 세출예산은 의료비 지원비가 있어요. 12억 7천만 원. 세출이. 근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이 수가 같은 것 못한 것을 치료하고 진료한 것 있잖아요. 이런 수입은 어디에 잡히는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 그건 의료원 자체 예산으로 잡히고 있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자체 예산으로 되어있고. 왜 우리 진안군 예산으로는 안 잡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그건 따로 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따로죠. 분리 되어있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분리 되고 우리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만 이렇게 해주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나는 보건소는 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우리 의료원은 우리 진안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관리는 하는데 거기가 법인 단체로 별도 분리가 되어있어요. 의료원은.
성기
배성기위원
그래서 세입으로는 안 잡는 고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세입 쪽에 54쪽에 보면 기능 보강 사업 쪽에 있거든요? 아니 60쪽에. 보건소 진안고원 치유숲 기능 보강 사업해서 20억이 예산액에 세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46억이 세출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만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석하고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보면 장과 항을 보면 무슨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20억은 우리 군에서 치유숲마을 조성에 시설비로 그게 세워진 것이고요.
신갑수위원
아니, 아니, 세외수입.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세외수입 20억.
신갑수위원
60쪽에 있는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출연을 30억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 수자원공사에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래서 2018년도에 20억이 저희한테
신갑수위원
금년에 들어온 것 그것인가요? 10억, 10억?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금년에 10억 지금 입금됐고요. 10월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10억이 저희한테 또
신갑수위원
10억 아니지, 20억. 그럼 30억이 오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예.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 예산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부터 514쪽까지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네, 저는 464쪽 의료원 주차장 시설 보강 공사해서 배수로 시설이 2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를 어떻게 배수를 놓는다는거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지난번에 공사를 추가로 했잖아요. 의원님? 하면서 엘리베이터 옆 벽있는데에 거기에서 물이 흐르면서 물이 많이 고여서 거기가 지반이 내려앉았어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위에 주차장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는 데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엘리베이터 라인이요. 그게 라인이 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쭉 라인이 있잖아요. 걸어서 들어가시는데. 그 라인에. 그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배수로를 다시 묶고 거기를 물 빠짐을 설치를 해서
정옥주위원
그니까 큰길가에 거기가 아니고 아니, 올라가서. 올라가서 걸어 들어가는 부분에 배수로라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거기가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거기를 내려앉았나요? 벌로 본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또 예방접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히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이런 사업들을 보면 예산중의 거의 80%, 70% 이상이 다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9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면 총 예산이 3,600억인데 맞나요, 이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3,643만 1천원 맞죠? 근데 인건비로 2,443만 7천원이 지출이 돼요. 보건소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그때그때 한 분씩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시는데 이 분들은 이 사업할 때, 계속 매년 이 분들을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게 사업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를 저희가 2년 계약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저희 보건소에서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은 재활운동지원사업 보조면 재활운동에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활 치료, 그 운동을
김광수위원장
방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방문해서 출장 다니는 분도 한 분 계시고요. 재활실에 거기에 계속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
김광수위원장
495쪽보시면 한 분 이에요. 한 명. 65,900원씩 해서 248일 해서 이 분한테 기본급하고 유급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2,400만원이거든요. 한 분. 이 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 분은 재활실에서, 이 분은 재활실에서 재활 장애인들 운동이나 재활치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보건 사업에 또 운동처방, 운동치료사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재활실에 그러면 재활 기구는 다 되어있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이 분이 재활을 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 분들이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뼈도 약하고 노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요. 전문 진료인 아니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하는데 거의 전체 사업에 70~80%는 다 인건비에요. 방문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해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도 보면 전체 사업비 1억 5,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 4,600만원.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 가서 해주는데 원채 이거 인건비가 이렇게 최저 거시기가 올라서 그러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작년보다는 최저임금이 상향되어서 인건비가 약간씩 상향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1억 5천, 전체 사업비가 1억 5,4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 4,6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소장님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이요. 그 전에는 주민이 관공서를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방침이 이제는 찾아가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이 우리가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소요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고령이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찾아가서 그 분들을 직접 돌보고 지역 마을 회관이나 그런 장소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마을회관이나 개인 독거노인 분들을 방문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리사라고 해야 하나요? 방문관리?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방문간호사라고.
김광수위원장
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방문간호사라고 저희들이.
김광수위원장
이 분들이 직접 가서 어려운 분들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 같은 것 발생하면 체크하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리고 그 분들이 만약의 경우 많이 불편하다든가 갑자기 질환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응급조치도 저희들이 그렇게 긴급연락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원채 모든 사업 중에 인건비 치중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건소 사업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에는요. 동사무소를 모든 동을 찾동사업으로 다 바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무슨 사업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찾아가는 방문사업으로요. 동 행정을. 그래서 지금 모델이 아마 시군으로
김광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김남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첫 페이지 5페이지, 아토피 전입 가정 주거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아토피 관계로 해서 지금 전입하는 가정이 몇 세대나 되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전입 세대가 치유숲이 형성되면 20가구가 전입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6세대가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6세대가 전입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천 조림초등학교 다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조림초등학교.
김남기위원
근데 전입가정 주거비 지원을 지금 열 가구에 한 달에 15만원인데 15만원이 50%만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남기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 안하고 있죠?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렇죠. 네.
김남기위원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천 쪽에다 아토피관련해서 치유숲 짓는 보강사업으로 임대주택도 짓고 그럴 예정인데 지금 전입세대 주거비까지 지원해주고 그럴 필요성까지 있는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토피, 어린이 아토피 환자들이 학생이고 거의 초등학생이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만 지역 여건상 아토피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우리 진안에 와서 학생만 거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거주할 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임대주택을 조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사실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치료를 목적으로 온다고 하지만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 수입 같은 것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여건이 어렵죠. 그래서 이 분들이 요구사항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다른 저희가 금산이나 그런 지역에 가서 사전에 한번 가서 살펴봤는데요. 그런 지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당초에는 이쪽으로 전입해서 살고 싶어도 살 세대, 가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해서 마을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해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15만원씩 월 임대료 지원해준다고 해도 주거공간이 여력이 없으면 그쪽에서 임대해줄 집이 없잖아요. 임대해줄 집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가구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아마
김남기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임대주택 지으면 그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정천 쪽이나 이쪽에 있는 임대료를 지원해주는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임대료를?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임대료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다른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다른 곳을 선택했을 경우에도 그 목적의 대상자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전입가정 주거비가 초등학생만 지원되는 거예요? 부귀 쪽에서 중학생들은 부귀 쪽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중학교는 아토피 지정학교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부귀 쪽은 중학생도 지원해주는거예요. 초등학생도 지원해주는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중고등학생 다 지원 가능합니다.
김남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고원 치유 숲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임대 주택을 20가구 짓는다고 했고 더불어서 임대료까지 전입가정에 지원해주고 그러면 혹시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마련해주고 지금 현재 6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했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6가구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정천에.
김남기위원
중학생은 몇 명이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중학생은 한 명.
김남기위원
중학생은 한 명이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초등학생은 다섯 명은
김남기위원
초등학생은 다섯 명이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남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아토피관련해서 정천 쪽에 초등학교 지정하고 중학교 부귀중학교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까지 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전입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좀 적지 않은가 그랬을 때 이 부분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 말이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치유숲 마을이 조성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그것이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고원 치유숲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20가구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는 확정되었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직은 지금 확정이 됐다고는. 지금 토지 매입 하는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진안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주도록 협의도 필요하거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남기위원
그래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 진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세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저는 소장님.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다른 것은 다 예산이 많이 줘야 된다고 해놓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방역사업만큼은 2,400만원 돈이 줄었어요. 돈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작년에 해충 퇴치기를 9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데 설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는 퇴치기를 50대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서 거기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방역 운전하시는 분 있죠. 그 분은 계약직으로 해서 3개월, 180일? 4개월 정도 하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130일, 150
성기
배성기위원
근데 우리 이제 방역을 하려면 골고루 골고루 하고 다녀야 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보니까 어쩌다 한번 와서 하고 가고 그렇더라고. 누구한테 민간 위탁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저희가 공고해서
성기
배성기위원
위탁시키죠? 그거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요. 위탁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공고해서 인력을 채용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렇게 해서 방역을 하고 다니시는고만? 주로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거기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활동범위하고 읍하고 활동범위가 구분이 되어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관광지나 취약계층 그 다음에 소재지 관공서 지역 그런데는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진안읍 마을 부분에는 읍에서 읍에 방역요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여기는 차를 한 대로 해서 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다 한다면서요. 말이 틀리잖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방역 구역이 읍하고 보건소하고 구분이 되어있어요.
성기
배성기위원
읍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고만요? 읍에서도?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읍에서 하는 사람은 위탁 준건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읍에서도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죠.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고만요? 그럼 면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면도 자체적으로 한 분씩 다 선발을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선발을 해서 취약지역에 방역을 하고 다니시는고만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나는 진안읍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진안읍 것은 방역을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진안군을 광범위하게 어떻게 하나 그게 의아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한 대 가지고 40일인가, 180일 이렇게 넉 달 동안 하는 고만요.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다른 것은 예산을 많이 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 예산만 줄어드는 가해서 일을 나누려고 예산을 줄었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퇴치기가.
성기
배성기위원
퇴치기 때문에 그러는고만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퇴치기가.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네. 저는 500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보다 600~700만원씩 의료비 지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501페이지 보면 암환자의 관리사업같은거 영양식품 구입 같은 것 자조모임 간식비 같은 게 작년에는 없던 게 지금 올해 다 세워진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작년에 있었어요.
정옥주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다 0으로 처리가 되어있어요, 이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에요. 암환자 영양식이 메디웰이라고 암수술하고 오신 분들한테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이 따로 있어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일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네. 취약계층 그러니까 의료 공단에서 저희가 조회해서 100프로
정옥주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대상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대상이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보험료
정옥주위원
의료보험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보험료 9만원 미만 납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액수가 600만원, 700만원 줄어든 것은 그만큼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렇죠. 암환자가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지원, 암은 모든 암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위암
정옥주위원
5대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6대암
정옥주위원
거기에 한해서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6대 암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그게 판명이 나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1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저희가 500만원까지도 지원이 나갑니다.
정옥주위원
아, 소득수준에 따라서 암 종류에 따라서 그런 건 없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건 아니고요.
정옥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설명서 1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예전에 이걸 조례를 한 번 만든다고 어쩐다고 했는데 이거 조례가 안을 잡아놓고 조례를 만들지 못했나요? 산모가 전체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면 현재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그 자체로만 시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순군비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국비로도 지원되는 것이 있을 텐데 국비가 없어졌나요? 산후 조리할 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서, 2017년도 9월부터 이 부분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소득이 높았던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아서 의원님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산후조리사, 조리원을 가거나 아니면 방문 산후조리 가격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산모 집에 가서도 이렇게 조리를 해 줄 수가 있나요? 이거 내용을 보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나. 근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산후조리사한테만 지급이 되는가, 돈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 부분은 조리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리원에서 하시면 그쪽, 그렇게 지원이 되고 도우미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일반 보상금으로 순 군비인데 국비지원은 없나요, 이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한기
이한기위원
저소득 가정에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 이 분들은 중상위, 중하위 70%, 국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못 하는 분들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못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제가 국가의 시책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꼭 조리사만 써야 되느냐. 제 얘기가 그것이었거든요. 조리사를 안 쓰고 가령 친정엄마가 와서 산후조리를 해 줄 수도 있고 또 언니가 와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비용을 전혀 받지를 못 한다고 국가 방침이 그래서 근데 이게 순군비로 이렇게 지급을 할 때는 순군비로 지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군비로 국비를 안 받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번 묻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군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애기까지 있고 산후조리사나 조리원에 들어가야만이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장모님이 와서 친정어머니가 와서 조리 하고 했을 때도 이 조리비용은 줘야 맞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면 산후조리원을 가든 안 가든 산모를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도 줄 수가 없는가 내가 한 번 묻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거는 지침에 산모 건강 관리사라는 그런 과정을 수료를 해서 자격을 취득한 분에 한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지침을 따라야 하겠죠. 국비로 그렇게 하니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순군비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친정엄마가 와서 산후조리 해주는 것이 더 잘해줘요. 산후조리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그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더 편안하고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서에 보시면 산모 건강관리사 양성, 저희 진안에 양성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문 기관에 가서 2주 동안만 가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분이 조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젊으시다든가 또 동생이나 가족들이 내 동생, 내 가족을 하고 싶다면 2주 동안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만 취득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딸도 앞으로는 산후조리를 하고 싶으면 교육을 받고 와서 해야 되나요? 산후조리를?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건 꼭 필요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참 그것도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진안에서 하는 조리사가 몇 명이나 있죠? 산후조리사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산후조리사가 저희 진안에는 한 명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 명?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양성 교육을 어려운 것도 아니고 2주 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가족 중에 받으셔도 되고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그 연령에는 제한이 없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건 연령에는
한기
이한기위원
연령에는 제한이 없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나는 그래서 그게 사실 엄마나 와서 해줄 때 불편한 것도 없고 좀 좋을 텐데 돈 주고 당연히 하는 것이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주면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여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산후라는 게 분만하고 나면 면역력도 굉장히 산모들이 약해져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10만원만 주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교육비는 별 것이 아니네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교통비하고 식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몇 명이나 지금 여덟 명 지금 할 계획이에요? 몇 명, 열 명으로 되어있네? 열 명 정도 양성을 한다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내년에 한 열 명 정도 양성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원자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지금 날짜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상, 이하 이렇게 47만 얼마, 96만 얼마, 이게 날짜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소득 순위에 따라서 틀린 거 에요? 이게 지원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소득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소득이 우리가 군비는, 군비는 저소득 중하위 되신 분들은 국비에서 70%가 보조가 되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저희가 군비로 30%만 보조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상위권은 전혀 정부에서 지원에서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비에서 90%를 지원해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10%는 자기부담인가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산모는 전체가 다 지원을 받는 거네요? 상위 10% 자부담 하는 빼고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다 받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그 아토피 전입 가정 주거비 지원 있죠? 거기 보면 월 임대료에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죠? 최대 15만원.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나요? 그러면 15만원까지 50%라고 하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30만원
김광수위원장
30만원이죠? 30만원 받아서 15만원 지출해주면 1,800만원 낳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계산식으로 하면 맞아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맞죠.
김광수위원장
아토피치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만 오시나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실 건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물론 최대 15만원이라고 했는데 50% 어떤 가정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아토피 오신 분들 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지원 있죠? 군비가 3억을 또 운영비를 줬고만요. 이게 지금 진안의료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료원이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본예산에만 11억이고 추경까지 하면 22억 가까이 주고 있잖아요. 맞죠?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2018년도에는 20억 정도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올해는 추경까지 한 22억 정도. 어려운 의료원에서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를 위해서 1억 원이나 쾌척을 하시네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치유센터 수입이
김광수위원장
아니,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원에서 의료원 운영이 어려워서 군에서 22억씩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1억씩이나 환경성 치유센터를 운영을 하라고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게. 소장님이 보실 때 출연금이 많이 가기 때문에 1억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 지원해주시는 건 아닌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현재 치유센터가 작년보다는 수입적으로 봤을 때 100프로 이상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2019년도, 2020년도쯤 가면 아마 자립적으로 그쪽에서는 많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의료원에서도 위탁을 의료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을 그쪽에서 메꿔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진안의료원에 중요한 게 뭔가, 의료원 운영을 정상화 하는 거잖아요. 적자를 최대한 줄이고 환자를 많이 유치를 해서 군에서 22억씩 받아가는 출연금을 줄여나가는게 의료원이 해야 될 일인데. 출연금은 그대로 계속 나가고 있고 환자에 대한 물론,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간호사도 더 필요할 것이고 의사선생님들도 필요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의료원에서 치유센터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다 운영을 1억 거시기나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그게 원래 위탁하는 과정에서 치유센터 운영 활성화 출연금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어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있으면 주시고. 의료원에서 거기다 출연을 또 위탁을 한 기관에서 또 다시 출연을 하게끔 되어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공모, 우리가 치유숲 공모하면서 거기 공모할 때 그 부분이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진안의료원에서 안하고 다른 뭐 전북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이나 그 분들도 그럼 그 분들이 이거 운영하는데 1억씩을 내 논다고 거기에 공모 할 때 거기에 다 자료가 있다고요? 처음 공모 할 때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공모할 때 계획서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 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22억씩 출연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또 자기 본인들이 위탁받은 데에다가 1억씩을 지원해서 위탁기관을 또다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사업 수익을 올려서 해야지. 군에서 3억 주고 의료원에서 1억 주고.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운영비를 3억을 깎아버리면 의료원에서 출연금 22억 준데서 3억 보충해서 운영하겠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역 거점 공공 병원, 그러니까 의료원으로 설립된 곳에 공통적으로 표준화 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정보관리나 인력, 간호사, 의사 인력관리나 그런 모든 것을 공유하게끔 전국적인
김광수위원장
모든 병원에서 다 공유를 한다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공병원이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일반 개인 병원은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몇 개나 있어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전라북도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몇 개나 있냐고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전라북도에 군산의료원을 비롯해서 남원의료원도 그렇고, 몇 개소라고는 제가 지금 딱
김광수위원장
전북대나 이런 데는 아닌가요? 전북대병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아니, 안 들어가죠. 거기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군산하고 남원하고 진안하고 그렇게 들어가죠.
김광수위원장
지역 거점 병원, 공공 병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병원을 얘기를 하는데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 큰 병원들은 빠지고 의료원만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들어간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정된 곳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역 거점 공공 병원이 진안 의료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소장님?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진안 의료원, 군산 의료원, 전라북도는 남원 의료원 세 군데에요?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네.
김광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을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을경
성을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