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당초예산 이렇게 총괄적으로 기획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기획예산실은 보니까 전체 22건의 추진계획이 서 있는데 이 중에 신규 사업이 9건이거든요. 신규 사업은 1인 1시책 추진 이런 쪽에서 이렇게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창출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모방을 했습니까?

복합적이라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1인 1시책도 있고 지난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제시된 시책도 있고 그래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규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1인 1시책을 물론, 조직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구성원으로 있는 조직이 더 생산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너무 강요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모임을 강요당해서 한다고 하는 불편 부당한 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부담은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맡기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부담은 있지만 어떻든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자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불만 부분은 저희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 제도가 있죠?

예.

제안 제도에서 반영되는 것을 신규 사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완전히 집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사업 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여튼, 조직 문화라는 것이 1인 체제로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조직이 흘러가는 데는 중간에 오너가 빠진다하더라도 이 조직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직에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밝고 쾌활한 환경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자꾸 오더에 의한, 압력에 의한 스트레스를 가중 받음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에서는 웃을지 몰라도 뒤에서는 욕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시책을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강요에 의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자꾸 생산적인 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머리는 한정돼 있는데 요구 사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다는 소리입니다. 여튼,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책에 보니까 17페이지 4차 산업 혁명시대 선제적 대응 전략이 있거든요. 여기 4차 산업이라고 요즘 보면 VR이나 산업용 로봇이나 이런 다양한 무인시스템 이런 쪽이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서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보고서와 같이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 여건하고 맞는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보고서와 같이 대응 전략을 세우려고 용역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대응해나가고 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저희들은 직원들이라든지 일부의 생각보다는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4차 산업 혁명 분야별 마스터플랜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내년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8,000만 원이 순수 군비로 책정된 부분은 용역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에 뭘 맞추겠다는 그게 없고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응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포커스라고 하면 울주군에 사업체라든지 산업이 중심이 되어지겠지만, 어떤 포인트를 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4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차 산업시대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울주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또 발족하려고 하는데 전략위원회는 구성을 한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몇 명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거는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위원회의 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적정선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4차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군 단위 하부조직에서 큰 타이틀이 4차 산업이라는 거는 너무 좀 광활하지 않느냐,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 관내 UNIST라는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팁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울주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실, 전 실·과 2018년 당초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기획예산실 전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울주군 예산이 1조가 달성된 게 언제입니까?

지난해부터입니다.

2016년도입니까? ’17년도입니까?

예산은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결산할 때 예산이 1조가 넘었고요. 2017년도 공식적으로 예산 세울 때 1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조 800억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울주군이 1조 800억 시대를 이어서 계속 예산이 세워진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문제는 이 예산을 세울 때 과연 제대로 확인하고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2017년도 1조 예산 올라왔을 적에 불용처리, 이월된 금액 등등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000억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밖에 안 됩니까? 실장님,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예산이 다 포함돼서 1조예요. 계속비사업 다 포함해서. 맞죠?

예.

좋습니다. 올해도 1조 800억을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면 지금 에너지산단 조성하는 데 얼마 잡았습니까? 1,150억이죠? 실장님, 맞죠?

예.

이거 세입으로 다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사 가면 신청사 일반회계에 구청사 매각대금 얼마입니까?

438억으로……

438억 일반회계 다 잡았죠?

예.

아레 군수님 티타임할 때, 보고할 때 남구청에서 매각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아무 계약도 없는데, 계약금도 안 들어왔는데 그리고 거기는 10년 분할 해달라고 하는데 438억 다 잡아도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고 군에서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지만 이거는 한 번에 매각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지는 예산도 하나의 업무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일괄 매각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게 지금 5년 분할이라든지, 3년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선책이지 본래의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 대금도 전체 예산으로 다 들어옵니까, 올해?

일단 그 부분은……

440억 다 들어옵니까?

그렇게 되도록, 부서에서 한 번에 매각하도록 노력은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440억을 일반회계에다가 잡아놨고요. 특별회계에다가 1,100억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1조 800억을 만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게 맞습니까? 일반산단 1,100억 다 들어옵니까, 내년에?

매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불투명한 그런 사업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서 세울 때 기획예산실에서 치밀하게 앞으로 사업 분석하고 그다음에 분양 분석하고 이런 거 안 합니까?

세입·출 할 때 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세입을 잡는데 엉망이라는 겁니다. 세입을 엉망으로 잡으니까 결국은 세출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적에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전용을 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제 말 틀렸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든……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산을 잘 세우고 잘 잡아야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 사업부서에 제대로 돈을 줄 건데 터무니 없이 예산을 잡아 놓으니까, 세입을 잡아놓으니까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다가 돈을 당겨서 전용하고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맞죠?

예, 진행이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다르게 흘러가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예산에서 그런 전용과 이용과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예산실 전체 직원들은 울주군 전체의 행정과 예산을 꿰뚫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 불러서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1조 예산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펑크가 나고 아니,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당장 실·과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 편성하고 사업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승인하면. 그러면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공단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두고 그 계획에 따라서 목표치를 잡고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과 자체가 당초 계획만큼 안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예산서 세우는 데 초반부터 초 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2017년도를 저희들이 쭉 결산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요. 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도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18년도 예산서 세운 거 보니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또 이일이 번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복되지 않도록 실장님, 최선을 다해서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까?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쪽지를 제때 제때 전달해 주란 말이야.

조금 쉬었다 합시다.

달아서 보충질문 하나 더 합시다.

보충은 하세요.

기획실장님, 내년도 세출총괄표를 보면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도로 부분에 수송 및 교통 쪽에 보면 도로 부분에는,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33.26%가 감액됐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1,040억 7,700만 원이었는데 33%가 감액돼가지고 708억이거든요, 708억. 그런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또 지역 특성에 맞게끔 산정을 시켜달라고 사전에도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삭감을, 주민들과 지역군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피부로 느껴야 될 부분이 33% 삭감을 시켜버리고 문화 및 관광에 보면 48%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전년도는 332억인데 올해는 49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도래되는데 지금까지 펼쳐낸 사업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후임 군수가 또 해야 될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펼치는 사업은 마무리할 생각 안 하고 신규 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올 때 금액이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도로과 예산 편성된 부분이 2017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은 맞지만 2016년도에 비하면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읍·면별로 건수가 다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하고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조율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관광 분야에 예산이 특이하게 많다라는 부분은 케이블카 관련 예산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런 목적을 두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케이블카가 아니고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다니까요.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 예산부서에서 도로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12개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을 검토를 안 합니까? 한 지역에 너무 편중돼가지고 이렇게 22건, 23건씩 올라오는 부분 지역적으로 안분을 안 합니까?

도로과에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안분도 하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표현되는 부분은 건수로 표현되다 보니까 한 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물론 예산 관계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적하시는 만큼 그렇게 큰 격차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해가지고 건수하고 내역을 따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 예산 총괄부서에서 각 읍·면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 예산 총괄로 물론 형평을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수도 안분을 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가 많으면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결과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공사를 끊어 놓은 게 22건, 30건 되면 그 공사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백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규모는 건수마다 대동소이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단위 공사도, 작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렇게 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역구 의원이 좀 챙겨달라는 부분은 전부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군수가 신규사업해가지고 문화, 관광 이쪽에만 치중하고 신규 사업 벌이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괄 예산부서에서 형평을 맞춰가지고 어떤 지역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더 하겠습니다. 추진 책자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출산, 고령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울주군의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듦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인구절벽시대에 맞는 정책방향, 전략수립, 과제발굴해가지고 이것도 용역비죠? 1억이 올라와 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우리가 울산이나 울산 근교에 보면 용역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팀이 있다면 거기에 용역에 실무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보다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직원들이 거기에 있답니다. 그런 친구들이 밑에서 용역을 다 한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발표는 무슨 연구원 해가지고 무슨 박사 이렇게 내는데 지금까지 울주군이 용역천국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의 퀄리티보다 더 못한 직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밑에서 다 한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비꼬는 이야기로 울주군에 공무원들이 머리가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데 이런 걸 다 용역을 줘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용역에 의존한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바에 어떤 소임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무조건 용역을 주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용역 주는 그 용역회사 있죠? 무슨 연구원하는 그런 단체에 내부적인 인적 자질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줄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튼, 지금까지 용역을 거의 100%, 울주군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이 100%가 다 용역회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심한 이런 부분은 용역회사를 거치더라도 간단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충분히 자질이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연구단을 직원들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적하신 대로 밖에 연구용역 들어오는 부분에도 분야별로 좀 더 심도 있게 검수를 해가지고 양질의 용역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좋은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울주군에 용역전담 요원들을 편성해서 울주군에서 크고 작은 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가는 용역비가 1년에 수십 억 정도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빠지고도 여유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1인 1시책 신규사업에 많이 내놨는데 그런 부분도 신규시책으로 반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보고서 3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정책연구단 운영해가지고 올해 2017년도에 세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팀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연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정책연구단은 한 팀이 6∼10명 정도를 구성하고 계획을 하는 모양인데, 그럼 여기에 선발되는 자질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자질은 어차피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의 자질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떤 아이템을 두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 스스로 참여하는 부분이 결과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발하겠습니다.

그래요. 여튼,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더욱 더 보완할 거는 보완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좀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정말 내년 한 해 살림살이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뒤에 예산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조가 넘어가는 많은 예산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점도 있겠죠, 완벽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시간부터, 기획실은 총괄 부서이고 예산의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또,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지적된 총액 세출 문제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왜 감이 됩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정책개발팀에 수용비 부분이 앞쪽에 기획팀에 포함되어 있다가 빠져나오다 보니까 전년 예산과 대동소이한데, 전체적으로 감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총액 예산운영에도, 사무관리비가 총액도 있고 팀별로도 다 있고,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찬찬히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게 엄청 많은데.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거는 부서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복사용지나 사무용품을 편성해 놨고, 앞에 시책별로 들어가는 부분은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수용비를 넣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는 없네요?

예, 각 부서별로 보면 부서 말미에 예산편성이 일반수용비가 편성되는데 그 부분은 복사용지나 프린트기 토너라든지, 신문구독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액편성에 보면 항목이 전부 다 컬러프린트, 신문구독료, 종량제봉투, 사무용품, 복사용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쭉 자료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사용이 50%도 안 됐습니다. 집행율이 0%인 부서가 천지입니다. 물론 기획실도 그렇지만 전 실·과가 사무관리비 집행현황을 보면 50%를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집행한 것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결산시점에 결산자료를 보고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지난번에도 결산하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거진 다 올라왔습니다. 팀별로 다 올라오고 뒤에 총괄로 또 올라오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쓴다고 각 부서별로 난리입니다. 내용만 보면 난리 났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몇 군데만 물어봐도, 돈이 감당이 안 되어서.

부서별로 집행할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때 정리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편성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좋습니다만 실장님, 예산 편성을 해줄 때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팀별로, 앞으로 한 거는 전부 다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중복입니다. 총액에 보면 다 되어 있는데, 앞에 거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중복입니다. 총액 편성에 카트리지, 신문구독료, 종량제봉투, 사무용품, 복사용지, 기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팀별로 보시면 다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속 못 쓰는 겁니다. 해마다 남는 겁니다.

팀별로 가는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부서에 총괄적으로 교부해 주는 수용비에서 빠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전 실·과에 검토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또 중복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읍·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인센티브는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매년 읍·면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읍·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로, 옛날 표현은 상사업비인데, 읍·면장이 단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평가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등수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어느 읍·면이 1등을 했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를 하도록 부기명은 달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평가하는 거는 연초에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부분, 지금까지는 꽃길조성이라든지 부서별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법률자문료 있죠?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추진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 일반운영비에 법률자문료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료가 5명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법률고문변호사 상담 수당해서 있고, 같은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수당료 정액고문료는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 20만 원 주던 걸 10만 원으로 줄이고 단위사업별로 실적에 따라서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나눠져서 나온 것 같은데……

법률 이런 거 하면 같은 거 아닙니까?

조례에 월정액 주는 걸 금액을 줄이고……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법률자문료와 고문변호사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보고드렸다시피 군민들이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주겠다는 자문료가 있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이런 자문료는 행정 내부적인 것, 행정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소송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가는 부분입니다.

내용만 다른 거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달라질 수 있지요.

사람이 달라집니까?

예, 달라지지요.

굳이 사람 다르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정기적인 고문료가 아니고 건당 예산이 집행되는……

179페이지 인건비에 조사관리자 일정도 인원이 전부 똑같습니다. 여성경제활동조사도 그렇고 사회조사도 50명, 50명 되어 있고,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다 똑같은데.

단가변동 때문에.

인원도 똑같아야 됩니까? 일정도 똑같고.

조사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사람 숫자를 줄이면 기간을 늘려야 될 것이고, 업무량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사관리자도 그렇고 여성경제활동조사도 그렇고, 6명에 13일, 사회조사에도 50명에 10일, 여성경제활동조사에도 50명에 10일.

다른 통계인데 조사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만큼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8,300만 원이나 증액됐네요.

여성경제활동조사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16년도에 하고 2018년도 하려다 보니까 2017년도와 비교하면 증액되는 걸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4차산업혁명 분야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신규사업이죠?

182페이지요?

예, 이거는 뭡니까?

용역관계는 아까 박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군 전체의 산업이라든지 모든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거기에 8,000만 원 올려놨네요?

예.

그 밑에 정책자문단도 신규입니까?

매년 해오던 거 벤치마킹……

신규로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정책개발팀에 전년도 예산이 없이 0원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부분이 기획계에 있다가 팀이 나뉘면서 단위사업을 따로 내다보니까 예산팀에는 예산이 감소된 걸로 표현되고 정책팀에는 신규처럼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7월에 미국 갔다왔죠?

예, 정책개발이라는 단위가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표현되는 게 그렇습니다.

184페이지 노트북 이것도 신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 잡혀있는데, 277페이지 업무용 노트북 구입은 얼마입니까?

1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 노트북 금액이 다릅니까?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일시켜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기획실이라서 용량이 커야 되고 회계과라서 용량이 적어야 된다는 겁니까?

노트북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용량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를 200만 원 선에서 더 이상 고급사양은 안 사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상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트북 용량이라든지 이 부분은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식사 많이 하셨죠? 계속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역 통계조사.

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또한 시대의 급변하는 변화에 의해서 사실상 선도적으로 대행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것이 결과조사가,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지금 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요. 여성경제활동조사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과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때 데이터 자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 결과 자료가 나온 거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그래요. 결과조사 그다음에 통계조사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필요합니다. 그죠?

예.

실장님, 이런 부분도 챙겨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기 힘들면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미처 내용을 숙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경제활동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한 통계청에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할 지역경제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여성개발원이라든지 모여가지고 결과에 대한 미팅을 한번 한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이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조사되는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공유를 할 것입니다. 또 자료 제출 부분은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의 말씀대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5쪽에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얼마 나가죠?

지금 저희들 쪽에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전체 35억 정도로……

35억 나가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나가는 전출금은 얼마 나갑니까?

167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67억?

예, 금년 당초예산에.

지금 167억 전출금이 각 과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뭉뚱그려서 과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이래가지고 금액이 28억 또 그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또 이래가지고 6억 8,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 공단 전출금에 대한 항목 자체가 보시는 거와 같이 경상전출금이 있고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전출금은 기관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자본전출금은 건물보수라든지 자본 증식과 관련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죠?

예.

공단 자본전출금이 맞죠?

예.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공단한테 일단 전출금으로 내주고 공단에서 다 정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전출금은 사실상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정산이 필요합니까?

정산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예.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167억이라는 것을 공단한테 주면서 정산도 안 하고 돈을 줍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체적인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결산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결산을 통해서.

자체 결산.

예.

자체 결산에 늘 문제가 많고 지적이 돼서 올해 감사원까지 감사까지도 파견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사실상 기획실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감사의 범위 내에 넣어가지고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 경상전출금이야 경상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출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까지도 이렇게 다 줘버리면, 사업비 정산도 없이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전출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도적으로도 전출금으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시스템은 저희들 자체가 일반 읍·면 같이 감사라고 하는 절차 범위 안에 같이 들어가지고 컨트롤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책자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뭉뚱그려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도 이렇게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내놓으면 의원들이 뭐 보고 확인합니까? 따로 별도로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감사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단도 같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에 대한 감사 부분은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사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예산 집행하고 정산하고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인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공단을 제대로 전출금으로 줘놓고 정산까지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전출금으로 사업비 주지 말고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줘야 된다. 대행사업비는 정산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예, 단위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통상적인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전출금으로 주는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 범위 안에 넣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격년제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 같이 하나의 부속 기관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감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감사 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고요. 예산 편성할 때 말씀은 우리가 전출금으로 줘야 할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대행사업비로 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

예.

그러면 전출금으로 주는 부분은 우리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행사업비로 줘야 할 부분들, 정산을 해야 할 부분까지도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서에 써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공단 본부에 관한 전출금은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성의 그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일단 편성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시설관리 관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 무슨 과 할 것 없이 공단금 전부 다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거 기획예산실에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실장님, 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 조금만. 실장님, 우리가 예산서 심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 전출금이 28억, 시설비 6억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 것만.

예.

우리가 사업비 편성을 보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 잡혔다든가 이랬을 때 예산을 의회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거 그냥 다 날려도 됩니까? 실장님, 이거 내용을 알아야 뭘, 그러면 지금 6억 8,000만 원, 좋다, 시설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싶다.

예산계장님, 일어서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했던 말 또 하고 이래서, 말이 내가 들어도 답답하네.

안지연 공단에 경상전출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안에 표현은 봉급예비비로 되어 있지만 경상적경비 인건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경상적경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공단 본부의 자본적 경비로는 공단의 차량 취득비라든지 공기금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화시스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6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불합리하게 예산이 성립돼 있다면 의회에서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지연 지금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통상 공무원 인건비 3% 정도 증액이 될 거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증액해서 인건비를 올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계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공단 자본전출금에서 6억 전체 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고 여기에 들어가는지 뭘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지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 공단 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운영 6억 8,500만 원 이거 그냥 전체 다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안지연 위원님, 저희가 총괄적으로 적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드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세세하게 아까 그런 부분을 다 거론하기가 예산상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향후에는 공단 예산안 별도로 책자를 받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예산서에 이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증액은 못하더라도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 책자로 봐서 우리가 예산, 결국은 끝나고 나면 할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할 적에 그대로 그냥 다 날려도 되냐 이거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하신 대로 단위 사업별로 표기될 수 있으면 그런 부기를 달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넣어줘야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필요 없는 사업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완전히 공단에다가, 한 마디로 말해서 눈감고 아웅 식으로 그냥 주자는 얘기입니다. 줘서 너희 알아서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한 거예요. 전출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경상전출금이야 어쩔 수 없이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하고는 가겠지만 특히, 공단 자본전출금 부분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전환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야만 우리들이 확인을 해서 의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방대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기가 난해하죠.

예, 제가 내용을 속속들이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에 의회에서 세부내역서를 요구해가지고 그 세부내역서를 받았더라면 각 목이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빠를 텐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으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이 부분도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될지 그대로 유지를 해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세부내역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176페이지 보면,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 종합평가 우수 읍·면 인센티브 5,000만 원 있죠?

예.

이거는 꽃길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 부분은 꽃길 조성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읍·면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우수 부서하고 최우수 부서하고 2개 읍·면을 선정해서 어떻든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단위 사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않고, 상사업비로 최우수를 한 1개 읍·면에는 3,000만 원, 우수한 데는 2,000만 원해서 그렇게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아니, 이게 꽃길 조성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3,0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2,000만 원, 장려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마 평가를 꽃길 조성만이 아니고 꽃길 조성도 그 부분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평가항목 안에 들어있고 다른 복지파트라든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읍·면 간에 경합을 붙일만한 그런 업무를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을 선정했습니다.

여튼,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4,000만 원씩 재배정을 해가지고 꽃길 조성하는 데 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는 거기에 최우수 받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들어가면 초입부터 해가지고 공한지라든지 쓰레기 투기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꽃길 조성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로 눈에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꽃길조성이라고 보는데 여튼, 이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4,000만 원씩 재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읍·면에서 하는 게 없어지고 산림공원과에서 20억을 들여가지고 장미거리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왜 그렇게 바뀌었죠?

지금 근본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것보다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는 부분은 읍·면에서 하게 되면 매년 초화류를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노력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 조금의 관리만 하면 되는 관목이라든지 안그러면 넝쿨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가로를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고 장미거리 부분은 아마 시에서 시화가 장미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장미 거리를 조성을 하면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산림과에서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1년생으로 초화류를 식재하면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꽃나무를 식재해가지고 다년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좋은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벼를 심어가지고 1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을 들이고 농부들이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농약을 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길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읍·면에 있는 각 사회단체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꽃길 조성하고 주민 단합도 되고 또 자기의 읍·면 내에 거리를 쾌적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읍·면장이 갔을 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나무 심어 놓으면 옆에 꽃 안 심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장점이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읍·면에 단체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활동하시는 부분이 보기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를 관리하는 부분에도 같이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산림과에서 내년에 한번 해보는 거는 너무 그쪽에 많이 투자가 되니까 좀 더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요구가 됐고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이렇게 꽃길 조성한다고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새롭게 다년생 나무를 심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읍·면장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뺏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산림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융합을 하든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회계정보과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 있죠?

예.

이게 보면 전부 1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회의 참석수당이. 다른 과에는 보면 전부 다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통일이 안 되죠? 원래 한 시간은 7만 원, 한 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 하는 게 있는데, 그 기준 있죠?

예.

그런데 10만 원 한 거는 여기는 전부 다 2시간 이상씩 하는 회의입니까?

회의가 대체적으로 길어질 회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전부 10만 원이에요. 청렴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정책자문단 참석수당. 회계정보과에서 이번에 참석수당은 전부 10만 원으로 통일돼 있거든요. 다른 과에 보면 7만 원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이게 획일적으로 뭔가를 같이 가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은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대체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회의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진행해 왔던 그런 전례를 참고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참석수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제까지 예산서에 한번 나온 거를 못 봤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이쪽 계통 수행비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위원회 수당 중에서 사정에 따라 못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울주군 관내에 많고 많은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쪽은 많이 주고 이쪽은 적게 주고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앞으로 좀 통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까지 했던 예를 봐가지고 그렇게 현실에 맞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의회 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이 있거든요. 여기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보면 10만 원해서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현재 고문변호사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위촉하신 분들 중에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한 6월 정도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따지면 더 증원시키는 부분을 그 시점에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5명 해가지고 한 6개월 하고 그다음에 7명 해가지고 나머지 6개월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목 안에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남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안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지적하신 대로 6월경부터는 7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2018년도 6월부터 7명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1월 1일 자부터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묻는 게 조례를 그렇게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정해놨는데 여기 당초예산에는 5명으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고, 7명으로 2명 늘리는 부분은 7명 안쪽에서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 중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 바꿀 때 같이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7페이지 보면, 배상금 등이 있는데, 손해배상금이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 변상금은, 손해배상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미 벌써 패소를 해가지고 내년에 지급할 거를 이렇게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평년에 계속 배상금이 6,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치를 잡은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5명의 고문변호사가 장기적으로 5년 있고 7, 8년 된 사람도 있고 하던데, 이 사람은 철밥통입니다. 매달 수당 받죠. 그다음에 승소했을 때 승소 사례금 220만 원해가지고 40건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승소에 대한 부분은 자기가 승소를 하면 승소금을 받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오래된 사람이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철밥통으로 생각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패소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조례를 바꾼 부분이라든지 위촉하는 걸 2회에 한정하자는 부분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한 부분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쪽에 소송이 유리한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위촉부터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튼,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기간이 도래될 때는 어떤 획기적인 교체를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행정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다시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182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일반보상금 중간에 보면 정책자문단 벤치마킹 500만 원해가지고 10명 5,0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해 오고 있죠?

예.

지금 몇 해째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두 번째이고 내년되면……

내년되면 3회째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3회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까지 갔다 와가지고 정책자문단이 그냥 해외에 바람 쐬러 간 겁니까, 갔다 왔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2016년도에도 갔다 오고 난 뒤에 견학하시고 우리 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2016년도에도 20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올해도 26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쪽에 매치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각 부서에 전부 다 공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6년도 20건, 2017년도 26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우리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 가지만 이게 우리 군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효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성과물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 받은 부분하고 우리 군정의 발전에 대한 부분하고 서로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189페이지에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에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 복구 목적예비비는 56억 4,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반예비비는 제도적으로 요율을 정해놨고 그다음에 재난예비비는 다른 한도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예비비가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 된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선별해야 되는 숙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내년에 가서는 어느 시점에서 무기계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빼든지 이런 부분의 뒷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기간제근로자를 전체적으로 9개월, 10개월 하시던 분들도 8개월 정도로 묶어놨습니다. 묶어 놓고 나중에 뒷정리가 되는 데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재원을 예비비 쪽에 조금 더 포함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제, 무기직 이런 부분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전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회계법상 맞습니까?

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다음 예산 할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분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해·재난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가 별도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다음 추경예산 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바로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56억 4,700만 원이 책정된 부분이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두게 돼 있는데 이게 과외로 너무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6억 4,000만 원이라는 게 만약에 내년도에 어떤 재해·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 돈은 사장되는 거,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각 마을에 의원이 신청한 거 조그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도 하나 하려고 해도 다 칼질해 버렸는데 이런 쪽에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관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나중에 정리해서 확정되는 대로 다시 바루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튼, 1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혼선도 올 수도 있고 물론, 아직까지 기획실장께서 부임한 지도 몇 달 안 됐는데 아직 업무 파악에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난연도 11월 1일부터 올해 당해년도에 10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 부기한 거 내용 알고 있죠?

예.

그런 것까지도 파악 안하고 1회 추경, 결산 추경하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혼선을 빚게 하고.

예, 그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튼, 심기일전 해가지고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실책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56억 4,700만 원을 편성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다가 데이터를 두고 이 예산이 나온 겁니까?

따로 특별한 근거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까지 전례를 봐가지고 재해·재난 관련해서 예비비 20억 정도로 계속 편성을 해왔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인건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재원으로 무기계약직 8개월만 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 정리를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같이 그쪽에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용 아닙니까? 이 목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놨다가 무기직 인건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게 전용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금 자체를 전용해서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재원으로 활용해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에 전용해서 쓰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인건비로 쓰겠다하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알겠고, 현재는 우리가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재해·재난지구로 선포되는 것이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광역권 내지는 기초자치단체로만 국한돼 있는데 이제는 국회법이 바뀌어가지고 읍·면 단위까지도 세분화돼가지고 재해·재난 지역이 선포가 가능하다고 국회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예비비가 과연 56억 4,700만 원이 불용처리될 수 있는 이만큼 많은 예산을 잡아도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앞으로는 울주군 전체를 재해·재난지구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청량면에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피해가 속출했다면 청량면만 재해·재난지구로 선포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산을 그만큼 많이 안 잡아도 가능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재해·재난지구로 선포되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했고 이 부분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저희 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울주 정명천년과 신청사 개청으로 울주 재도약, 문화가 힘이 있고 문화로 행복한 울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으로는 군민 참여 확대 소통으로 공감하는 군정추진,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 및 다시 찾고 싶은 명품관광도시 조성, 울주 정명천년 신청사 시대의 개막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회계행정 운영,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 능동과 긍정의 마인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울주 정명천년 기념사업 추진과 신청사 개청을 위해 23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울주군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자율참여 확대를 통해서 소통으로 공감하는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초 읍·면 순회 주민과의 공감 토크,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행사 등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과 울주군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 제공,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하고 직원 교육 훈련강화를 통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오영수문학관, 옹기박물관, 울주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서울주문화센터와 웅촌문화복지센터 건립으로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더욱 높혀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에 증강현실 체험존을 설치하고 언양읍성 등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영남알프스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와 상상의 숲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악문화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품격있고 관광콘텐츠 개발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간절곶 해맞이 행사와 울산옹기축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하해수욕장에 샌드슬라이드 사업 추진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에서는 신청사 이전을 완벽히 추진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회계 행정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및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차질 없는 신청사 이전과 개청을 통해서 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정확한 회계결산과 전자입찰 및 청렴 계약 등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노후된 마을방송망 시설을 최신장비로 교체해서 전 읍·면 양질의 대민행정 방송을 지원하고 범죄취약지역 내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도시안전기반을 마련하고 언양읍청사 개축을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의 차질 없는 징수로 우리 군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금관리와 능동적인 세정기반 조성으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나가고 다각도의 징수대책 강구로 세액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세무 설명회 개최, 지역농협 주부대학 지방세 강좌 개설, SMS를 통한 지방세 환급신청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완벽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세수 증대 및 세무 행정의 신뢰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안내책자 발행, 주민세 납부안내 영상 제작 및 배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체납징수 콜센터 운영, 방치차량 폐차 유도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체납 없는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과 적극적인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친절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음악이 흐르는 낭만민원실 조성, 바로바로 민원운영 활성화를 통한 민원처리 기간 최대 단축 등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 3D 공공시설물 영상구축,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센터 운영, 지적공부측지계 변화사업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서 이의신청 현장실명제 추진 등 현장중심의 지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생활속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해서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1,277억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3%가 증가한 86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편성액은 29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국제교류활성화 10억5,300만 원,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2억 9,000만 원, 군정홍보 7억 5,000만 원, 체계적 인사운영 7억 4,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노조활동 지원 등 해서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51억 5,400만 원, 직장어린이집을 내년에 새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8억 9,500만 원, 주민생활지원,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 유도, 주민자치운영 등해서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22억 8,100만 원, 공정선거관리 17억 4,700만 원, 인력운영비 16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편성액은 748억 3,700만 원으로 오영수문학관, 울주문화원, 울주문화예술회관, 울주문화의 집, 박제상기념관 운영 등해서 30억 3,000만 원, 서울주문화센터 건립 81억, 웅촌문화센터 30억 8,000만 원, 울주문화센터 운영, 울주문화재단 설립 등 해서 문화시설관리에 146억 9,000만 원과 울주세계산악영화제 23억 5,000만 원, 간절곶해맞이 행사 4억 5,000만 원 등해서 각종 지역문화예술진흥에 38억 7,300만 원, 언양읍복원정비사업 21억, 간월사지 보수정비에 4억 6,000만 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8억 4,000만 원, 서생포왜성 7억 9,000만 원해서 문화재 관리에 6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13억 8,000만 원, 울산옹기축제에 8억 9,000만 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사업 347억 5,000만 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운영 14억 1,000만 원,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65억 등해서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개발 예산으로 49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179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 및 결산관리, 계약 및 물품관리 등 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예산에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신청사, 읍·면청사 유지 및 시설 확충, 언양읍청사 개축비 등 해서 재산관리 예산에 7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구입 및 관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주차시설 유지 관리 등해서 1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홈페이지 운영 및 정보화교육 등해서 정보화서비스 고도화사업에 16억 400만 원, 정보통신 확충 및 유지 관리 마을방송망 운영, CCTV통합관리운영, 방범용영상 안보 인프라 구축 등해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5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13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에 8억 200만 원, 적정과표 운영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 2과입니다. 7억 6,100만 원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 2억 3,800만 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 1억 9,200만 원 등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편성액은 32억 5,000만 원입니다. 군민 만족 민원실 운영 2억 5,900만 원, 공정한 지적관리에 16억 6,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에 2억 6,900만 원, 선진주소제도 확립 예산 등해서 6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은 차질없는 군정업무 수행과 신뢰 받는 군정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민선 6기 마지막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애정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총무과 예산이 9% 늘어났다. 그죠?

예.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까? 25억이 늘어났는데.

주요 부분은 정명천년 선포식에 9,000만 원, 기념행사에 2억 9,000만 원, 영상물에 1억 5,000만 원, 직장어린이 집에 8억 9,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내년에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6억 정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없던 사업들이, 내년에는 정명천년 선거철이라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19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000만 원이 업 됐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2,000만 원 늘어난 부분들은 읍·면별로 부스설치를 하고 있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숫자를 늘리고, 안전관리비 부분해서 2,0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읍·면별 부스 설치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부서에서도 다른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부스설치비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금고협력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보통 읍·면에 입장식, 예를 들면 2017년도 입장식 할 때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행사 물품사용비로 2,500만 원 그죠? 그거 받았는데, 2,000만 원 업 되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군민의 날 많은 인원이 옵니다만 1억7,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현실이고, 물가 부분도 있고, 올해 평가를 했을 때 각 부서에서 부스 부분을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물론 그런 거는 좋습니다. 결국 2,000만 원이 업 된 게 아니고 4,500만 원이 업 된 결론인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는데 군금고협력사업을 안 받든지 아니면 예산 증액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4,500만 원 업 된 현실이거든요, 맞지요?

예.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군금고협력지원사업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산증액을 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하면 2,000만 원이 업 된게 아니고 4,500만 원이 업 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에 하는 군금고 사업 부분들은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투명한, 매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때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 군금고협력사업이 안 되면 그대로 2,000만 원으로 됩니까?

민간행사보조비 부분들은 1억 7,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내실있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197페이지 국제화여비 1인 1시책 해외연수는 뭡니까? 공무원들 배낭여행입니까?

예.

그 밑에 선진사례 견학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는?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같이 견학갔을 때 하는 걸 파악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국제화 여비 부분은……

공무원 1인 1시책 개발연수는 공무원들 배낭여행 맞지요?

예, 맞고요.

그러면 그 밑에는요?

밑에 선진사례는 중앙부처 주요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실은 정책자문단 해외견학 갈 때 참여, 예산담당자 재정집행에 따로 가고,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체육과 RCE 부분, 축수산과 한우농가, 전체적으로 해서 인원이 52여 명 되는데 그 부분을 2억 1,000만 원 편성한 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업 됐다, 그죠?

이거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업 됐습니까?

1인 시책개발 부분들이 8,000만 원 증액됐는데 1년에 180명을 계획했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원이 늦게 간다고 해서 20명 정도 늘린 부분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나면 보고서 제출합니까?

제목도 1인1시책 개발연수 제목이고요, 갔다 와서 정례조회 때 갔다온 부분을 대표해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하고 있네요? 서로 갔다온 사람들끼리 공유도 하고?

예, 다른 자료도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업무편람제작은 뭡니까?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가정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사유를 할 때 편람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근조기 구입은 뭡니까?

내년에 군수님이 바뀝니다만 근조기 밑에 이름을 명칭해서 새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아, 단체장이 바뀌니까 이름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야 된다. 5개만 하면 됩니까?

사실은 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에 일부 갖다놓고 사무실에 비치하고 하면 적정합니다.

근조기는 알겠는데 축하기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축하기는 뭡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까?

축하기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결혼식장에 화환을 못 하기 때문에 예식장이라든지 직원들 자녀 돌잔치라든지 그때 조기와 반대로 한 부분입니다.

민간인한테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직원들 자녀나 본인이 결혼할 때는 군수님 축하기를 입구에 비치를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에 비서실 운영 4명에 2회, 이거는 비서실에 4명이 있는데, 피복비입니까? 이런 거는 예산이 올라와도 됩니까?

대부분 비서실에 피복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심성이 될 수 있는데, 자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자체규정보다는 비서실 같은 경우는 단일복으로 해서 깨끗하게 이미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는 선심성이 될 수 있는데요.

매년 편성하는 부분……

자체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지. 특히, 비서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규정을 하나 만들든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태극기 보급 지원 어디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태극기 가로기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다른 단체 등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매년 태극기 달기 활성화를 위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태극기 가로기 달기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밑에 태극기 상시게양기 운영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태극기 보급지원해서 예산 올라오고, 다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다 따로 해야 됩니까?

태극기 상시거리는 지정된 곳에 상시거리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태극기 구입은 광복절이라든지 3.1절 할 때 읍·면별로 배부해서 태극기 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다 같이 포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시비 포함되어 있는데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주는 건데, 민간위탁 주면서 다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예산을 중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가로기 달기도 위탁줬네요? 민간위탁금 가로기 달기 위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 상시 거리 운용과 비슷비슷한 건데, 다 민간위탁인데, 하나만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사실은 태극기 달기에 위탁업체 선정한 곳에 위탁을 해주는 거고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다는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그때그때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묶어서, 똑같은 건데 한 업체에 같이 하면 됩니다. 포함시켜서, 일일이 나열 다 해서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군정소식지 제작, 신문스크랩, 근무지 급식비, 행사 사회복은 뭡니까? 행사 사회복 뭡니까? 200만 원.

행사 사회복은 총무과에 사회를 보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활동이 많으니까 피복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협조를 해서 지난해 부터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면 보면 선심성이고 자체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직원피복비와 같이, 직원피복비는 2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거지, 물론, 이거는 사회복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난다 하더라도 갯수를 맞추든지, 누가 봐도 선심성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총무과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8쪽과 221쪽을 같이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 부분 정보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확인한 적 있습니까?

자주는 하지 않습니다.

198쪽에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1,850만원, 기관운영추진비가 221쪽에 1억 3,8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군정주요시책추진 2,000만 원, 행사 및 의전업무추진 2,000만 원, 주요기관업무협조 1,500만 원, 주요행사 및 방문자 기념품 구입 1,000만 원, 이게 군수님 업무추진비예요, 맞죠?

예.

뒤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군수님 5,200만 원 되어 있죠? 세부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산서상에서 풀예산성 같이 퉁 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잠깐 시책추진비에 설명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 기준액 산정에 의해서 전체 금액이 책정되는 부분이고 총액은 울산광역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달된 부분이 통보가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실·과장님 업무시책비에서 추진비를 의회도 포함해서 배분을 해서 맞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신뢰하겠지만, 지금 예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과로 들어가면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형성되는 부분도 군데군데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풀예산형태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내용도 기재해주시면 예산서 심의할 때 의원들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책추진비 부분을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배분했을 때 과에 적정하게 제목을 정해서 편성을 올립니다만 그 부분이 편리하게, 전체적으로 과목은 시책추진 과목이 있다 보니까 과목을 그대로 올린 게 아닌가 생각되고, 다른 기법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을 다루는 게 좋은 건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를 하다 보면 시책추진비도 필요하고 기관운영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중첩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은 정보공개를 하시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데 과다하게 편성돼서 집행되는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거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선진지를 간다고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올해도 해외선진지 예산이 250만 원으로 잡혔어요? 알고 계시죠? 의원 1인당.

350만 원.

아니, 올해 2017년도.

예.

350만 원입니까?

예.

잘못 알았나, 350만 원이면, 공무원들 해외선진지 견학과 1인 1시책 해외연수 개발로 1인당 400만 원 잡혀있네요, 맞죠? 그것도 200명해서 다녀오시는데, 1인당 4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000명 정도 있다 보니까 늦게는 30년 근무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분 도 있고, 지난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80명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9번 갔다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20명을 더 늘리겠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진지뿐만 아니라 개발연수 때문에 가는 거는 좋은데요. 과별로 과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래저래 하면 사실상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로 나가신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앞에 2억 1,000만 원 이야기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공무원과 같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시책에 인솔이라든지 중앙부처에 업무적으로 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 기관과 같이 병행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 담당공무원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수개발, 해외에 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갔다 오고 나면 발표회도 하신다고 했죠? 이게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도움된 사례도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십시오.

가장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해외가는 부분은 업무역량을 넓히고 보는 것도 많은데, 결국은 시책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으로 가는 만큼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지난해 부서별 국외여비 관계로 갔다온 부분들이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한마음연수라고 해서 5억 가까이 해서 2박 3일로 전 직원이 다녀왔는데, 올해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한마음연수를 없애고 체육대회도 없애고 해서, 사실은 군에 직원들이 타 구청의 직원들에 비해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원 1인 1시책도 하면서 직원 사기를 위해서, 다른 구청에는 엄두를 못 냅니다. 이렇게 많이 연수를 가는 것조차도 엄두를 못 내는데 저희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직원들이 180명 가까이 1인 시책개발도 하고 발표도하고 직원사기도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직원이 계속 늘다 보니까, 1,000여명 이다 보니까 5년 안에 전 직원들이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되겠다 해서 20명 예산을 증액했는데, 부위원장님 넓은 아량으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울주군에 근무하는 자긍심도 고취시켜주고 격무에 원활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특히 울주군은 예산도 많을 뿐만아니라 사업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중이 시책개발로 나갔다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밑에 보면 선진지견학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잡혀 있어요. 잡혀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너무 편의하게 여행 형태의 개념으로 흐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작년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900여 공무원들은 갔다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한 부분인데, 어쨌든 간 5년 동안 200명 단위로 가야 한 바퀴 정도는 순회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만 이것이 마치 관광 형태가 되고 또한 가기 전에 많은 교육도 받고 나가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염려해서 사전에 나갈 때 충분한 교육과 나가서도 성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1인 1시책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룹별로도 만들어서 몇 그룹으로 해서 하나 정도는 만들어 올 수 있는 성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206쪽에 확인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모범공무원가족 선진지 견학도 60만 원해서 40쌍 2회죠? 2명이 아니고. 2명입니까?

부부가 가니까……

아, 2명 곱하기, 40쌍.

공무원하고 배우자가 갑니다.

아, 그래서 40쌍. 그러면 두 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1억 7,958만 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행사 진행 프로그램 운영비 부분인데요. 실·과별 체험부스 그 부분하고 안전관리비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해서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운영 수당에 보면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이고 군민상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 원, 또 다른 회의 참석 수당이 다 7만 원 돼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는 참석 수당이 10만 원 돼있습니다.

그거는 두 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고 10만 원을 편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한 시간 이내에 하는 부분은 7만 원을 편성하는데, 두 시간은 10만 원 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보통 대다수 회의가 두 시간을 경과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한 시간 이내에 회의를 마치던데, 그래서 이게 뭔가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게 좀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동일선상에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예, 1억 7,000만 원……

여기에 보면 1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각 읍·면에 군민의 날 행사 때 2,000만 원 지원하죠? 그다음에 8.15행사 때는 1,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2,000만 원을 증액할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부서별 직원들이 왔을 때 부스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었고요. 또, 안전관리요원을 더 배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197페이지에 여비에 보면 공무원 1인 1시책 개발 해외연수 400만 원해서 200명, 그다음에 선진사례 견학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350만 원해서 60명, 그런데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진사례 부분은 실·과별로 부서에서 내년 정부 시책에 준해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을 파악한 거고요. 그래서 52명 정도가 기획실, 여성가족, 교육체육,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에서 중앙부처와 함께 가는 부분이고요. 1시책은 올해에 간 기준으로 하면 나라를 선정해서 부서별 신청 받아가지고 골고루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퇴직자들 포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공무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선발을 10년이 된 직원이 가는 거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2년, 3년 된 직원이 가는 거하고 이거는 형평이 안 맞다, 이 소리입니다. 그 불만을 제가 들었거든요.

2년, 3년 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서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고참 위주가 있는 부분하고 신규 있는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선발할 때 그래도 좀 군청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보내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있더라, 이 소리예요. 나는 십 몇 년 됐는데 신청했는데도 맨날 누락되는데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한 2, 3년 된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형평에 안 맞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배정을 잘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울주 뿌리 찾기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울주 정명천년 선포식이 9,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보면 정명천년 기념행사 2억 9,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명천년 기념행사 때 천년 선포식을 같이 겸해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예산 2억 9,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분리했습니까?

행사운영비에 울주 정명천년 기념행사는 2억 9,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린음악회를, 앞전에 권영호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범서체육공원에서 기념행사 축하음악회를 유치하는 부분이 2억 9,000만 원이고요. 그거는 오후에 하는 부분이고 오전에 정명천년 행사를 하는 부분으로 선포식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일회성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현재 신청사 앞 광장에 공간이 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청사 홍보도 할 겸 이런 것이,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전국 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한 5,000명 규모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신청사 내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범서체육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부분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배경으로 해서 무대를 꾸미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KTX 열차나 다른 언론지 상에 하는 것도 지금 홍보비가 벌써 5, 6억이 넘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계기를 해서 울주군청사를 전국에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 소리입니다.

위원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신청사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열린음악회를 하면 보통 5,000명 이상 1만 명 가까이 옵니다. 우리 신청사에는 좌석수를 깔아도 한 1,000명 정도 마당에서 행사는 되는데 그 이상 오면 자리가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선포식도 하고 타임캡슐도 묻고 천년 바위 제막식도 하고 거기서 위원님이 올해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18억 가까이 되는 상징물도 기념식도 하고 저녁에 열린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 청사에서 하면 100% 좋은데 관내에는 적당한 자리가 없습니다. 또 간절곶 같은 너무 외딴지에 하면 주민들이 오기도 어렵고 해서 최고 인구도 많은 중심지인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하면 한 1만 명 정도는 수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저희가 택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열린음악회를 범서 쪽에 하면 인원 동원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사에 오전에 참석했던 사람이 오후에 또 천상생활체육공원으로 오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런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뉴스가 나가기 때문에 인원 동원 부분들은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짚었는데 행사 사회복 50만 원해서 4회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전 대에 오세윤 예산실장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해 온 사항인데, 외부 사회자를 부르면 1회에 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직원이 사회를 보도록 하는 것도 1년에 몇 십 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옷을 단촐하게 한 가지를 입고 자꾸 여러 번 나오면 보는 사람이 식상해하니까 그래서 주민들 건의도 있고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옷을 좀 다양하게 봄, 가을, 여름으로 바꿔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해가지고 오세윤 예산실장이 있을 때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20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38억 9,700만 원인데 12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51억 4,000만 원이다. 그죠?

예.

51억 5,400만 원이네. 그런데 이게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이 30만 원해가지고 542명 이렇게 돼 있는데 30만 원하면, 앞에는 20만 원 했죠, 그죠?

예.

30만 원 하면 좀 현실성이 있습니까?

지금 20만 원 하니까 건강검진하는 데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10만 원을, 기본적인 부분이 좀 적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만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54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성에 맞게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권고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10만 원보다도 더 증액을, 한 40만 원 정도 되면 좀 완벽하게는 안 돼도 그래도 모양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데, 다음 년도에는 현실성 있게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다른 데 일회성, 소모성 예산을 많이 허비하지 말고 이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데에는 예산 할애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타 지역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차례에 많이 올리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있고 하니까.

타 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다른 남구, 중구 이쪽에도 대부분 같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울주군에 와서 살아야지.

예?

뭐 때문에 지방자치가 있습니까? 우리 형편에 맞도록 살아야지.

위원님,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시원하게 50만 원 해줘도 되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한 10만 원만 올렸는데 내년에 10만 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도 그때 20만 원은 적다,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배정을 하라는 식으로 권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청량면 읍 승격 기념식에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위치를 청량면사무소 앞에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청량면사무소 앞에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청량 기념식할 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면사무소 앞으로 면하고 협의했을 때 했는데, 승격 기념식은 충분히 읍민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튼, 도로가 20m인데 도로를 횡단해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하면 몇천 명은 수용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여튼, 청량면 면청사가 주차난이 너무나 가중되기 때문에 매번 앞 도로에 이중삼중으로, 조그마한 행사 때도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하면서 서로 분쟁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회계정보과하고 읍청사 뒤쪽에 주택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 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튼, 하루속히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돼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울주군지회, 여기 보면 중간에 어머니 포순이봉사단 활동이 있거든요. 포순이봉사단은 자유총연맹하고 어떤 맥을 같이 하죠?

……

일반 봉사단이 많이 있는데도 총무과에 표기를 안 하는데 자유총연맹에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유총연맹의 기본적인 활동사항으로서 범죄예방캠페인, 학교폭력예방 활동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거리 질서도 포함되고요.

지금 거리 질서 봉사단 이름이 뭐죠?

녹색어머니회라는 봉사단이 있는데……

예,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하고 학생들 등·하교 시에 학교 앞에서도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쓰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좀 강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유독 한국자총회 어머니 포순이봉사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물론 단체가 맥을 같이 하는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도 이런 단체와 맥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유총연맹회 그 부분을 꼭 전달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아까 211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하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인원이 다 다르거든요. 인원도 다르고 여비 기준도 다르고. 한번 봅시다. 민주평통에 50명, 10만 원입니까? 1인 10만 원 50명, 그다음에 새마을에 60명에 11만 8,600원이고 바르게살기는 30명이고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은 50명이고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민주평통이나 인원은 다 비슷한데 왜 이렇게 인원이 다 다르고 여비 기준이 다 다릅니까?

국민운동단체 전체 회원은 이보다 많습니다만, 전체 참여하는 인원을 명시한 것 같습니다.

이게 관변단체들을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행사에 가보면 참석 나오는 인원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고 많고 또 예산도 다르고 이거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조례까지 제정하고 했는데 그 뒤페이지도 그렇네요. 뒤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조사업도 다 다른데? 새마을은 이거 얼마입니까? 울주군지회운영비, 우리 보조운영비가 얼마입니까? 4,8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바르게는 얼마입니까? 3,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2,000만 원, 민주평통 2,000만 원. 민간단체가, 우리 관변단체의 운영비가 이렇게 다 다른 거는……

운영비에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 2018년도는 2017년도와 변동은 다른 부분들은 거의 동결이고 사무실에 있는 사무국장들 인건비만 3% 정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법정경비는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전체 4개 단체에 1,1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무슨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근 5,000만 원 아닙니까? 제일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자총 같은 데는 2,100만 원밖에 안 되네. 금액이 이만큼 차이 나니까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무슨 기준을 정해가지고 관변단체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들쑥날쑥하고 참여, 얼마 전에도 우리가 갔다 왔다 아닙니까? 나오는 인원은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지원금이 다 다르니까, 연수비가 다 다르다 아닙니까? 이 회의비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지. 이걸 일관성 있게 무슨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러면 소외되는 단체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받는 단체가 좋지.

이건 법정경비 운영경비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상보조사업은 사실은 계속 2017년 부분하고 2018년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원도 있고 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활동하는 사항도 바르게와 자총이 하는 활동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그 단체에서 행사하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준 하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기준도 없고 그냥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기준을 정해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위에 애국·애족 태극기사랑운동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애국·애족 태극기사랑운동 800만 원. 212페이지. 이거는 민간이전인데, 이거는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극기사랑운동,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새마을에서 합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에서 태극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대상해서 태극기를 나눠줘서 집에 좀 게양을 하라고 새마을 자생……

태극기를 나눠주는 겁니까?

예, 태극기를 나눠줘서 태극기를 사랑하고……

학생들한테?

예, 학생들한테 집에 게양하라고 하는 거고, 캠페인할 때 같이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관변단체 이 부분은 무슨 기준을 정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가 어떻게 보면 다 봉사인데, 똑같이 봉사를 하면서 그런 소리가 자꾸 어디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무슨 기준을 정합시다. 아니면 일관성 있게 같이 지원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도 좀 지적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 4개 단체, 그때 운영 실태를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사업비까지도 예산을 받아가면서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받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정산은 다 하겠지만, 정산은 하긴 합니까?

예.

일부 단체는 보면 회장이 수년 동안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감사 한 번 없이 또 상근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운영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맞죠?

박기선 위원님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해서 그 뒤에 감사 끝나고 며칠 뒤에 사무국장과 전체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 확인하고 감사 부분들은 제출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이고 다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더 챙기도록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잘 하셨고요. 일단은 민간단체가 사실 법정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 보조도 못 받으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까지도 줘가면서 운영 경비까지 다 주는 이 4개 단체는 정말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말 대로 기준을 정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 자체 정관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하는지 집행한 걸 제대로 감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4개 관변단체 불러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했다 하니까 다음 부분 한번 지켜는 보겠는데요. 어쨌든 간 이 4개 단체로 인해서 다른 자생단체가 말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봉사에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떨 때는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법정단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경례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저희 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문화해설사 수당 얼마 입니까?

5만 원입니다.

5만 원에 1명이네요?

예.

27일에 12개월 해놨는데 1년을 근무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분은 기간제근로자하고 상시근무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타임으로 할 수도 있고 시설에 따라서 하루, 수당개념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실비보상금으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까? 12개월 수당을 어떻게 주나요? 안그래도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로 많이 대두되던데.

인건비 개념은 아니고요. 교통비와 식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문화해설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10개월 정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12개월 하면 문제가 될 텐데요.

활동에 따른 수당보전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227페이지 전통민속놀이 시현 멸치후리기,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 가보니까, 제 지내죠?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1,100만 원입니다. 지금 100만 원 증액돼서 1,200만 원입니다.

이 행사를 가보면 해마다 의원들이 갔는데 제 지낸다고 제사음식 준비를 하는데 다 모조품이던데, 돈을 이만큼 주는 데도 모조품은 너무 안 맞던데요.

제상 차릴 때 제철과일은 직접 구매하고 약과나 모양이 필요한 상차림은 모조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무대설치비와 그날 그물당기기 재현하시는 분들 수당이, 한 72명 정도 오시거든요, 수당조입니다.

아, 배 타고 들어가서 그물당기는 사람들 수당을 준다는 말이네요?

예, 밖에서 아주머니들과……

아, 아주머니들도 수당을 줘요?

예. 참여자가 72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수당을 다 주네요?

행사를 서생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수당을 주는 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지낼 때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과일 해봐야 얼마 안 하는데 과자 해봐야 얼마 합니까, 그런데 모형이 올라오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사람들 많은데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이만큼 지원해주는데 너무 성의 없잖아요.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랬어요. 이번 행사부터는 바로 시정을 해주시고, 228페이지 박제상기념관 운영에 감사결과도 보니까 수익이 전무하지요?

예, 여기는 따로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업 돼서 올라왔는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전출금에, 요즘 두서, 두동, 경주 쪽으로 지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구조정밀 점검비라고 해서 이번에 3,70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업 됐네요?

예, 그 부분만 됐고 그 외에는 따로, 인건비는 물가상승분이고요. 크게 오른 거는 지진에 따라서 구조정밀 점검하는 내진성능 평가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몇 억씩 계속 투자가 되는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과에서는 그런 거 전혀 고민 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이 많은 거는 문화재단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검토하게 됐거든요.

검토할 때에도 이런 부분은 특히 박제상기념관은 몇 년째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232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부분은 앞으로 군금고협력사업비로는 사용 안 할 거죠?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억 5,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2019년도에는 투자 심사를 새로 받아가지고……

남는 금액은?

올해는 예산이 25억 편성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반납되어 있는 걸 그대로 해서 23억 5,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울주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울주유스오케스트라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차이점은 뭡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유스오케스트라와 같은 건데 예산은 따로 따로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232페이지 제일 밑에 울주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금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울주유스오케스트라,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구성 멤버가 단원구성에 있어서 차이가나는데요……

청소년하고 유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인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 유스오케스트라는 지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통괄해서 하나를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이것도 재검토를 해봅시다. 235페이지에 보면 선갤러리 지역예술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신규지요?

신규 아닙니다. 올해도 300만 원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신규 아니네요. 지난번에도 300만 원 지원해줬네요. 이거는 뭡니까?

웅촌에 보면 조각하고 회화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홍보비라든지 인쇄비 이런 걸로 매년 300만 원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선갤러리에 예술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개인이 아니고?

예, 개인이 아닙니다.

웅촌에?

한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 구성되어서 단체명으로 나가네요?

예.

결산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