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 가. 복지교육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연말 더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서 7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의 2018년도 정책목표는 다 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실현으로 국민행복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개별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학습도시 육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취약계층별, 연령별, 성별 등 전 계층에 균형있는 복지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웃와 함께하는 기부, 나눔문화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안전망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군민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인적자원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서 서비스의 다변화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256억 1,300만 원보다 36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62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전체 특별회계는 86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지난연도 2억 4,5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가한 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2018년에도 23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복지도시, 창조학습도시, 책 읽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은 2018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생활지원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생활지원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안과 복지교육국 총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생활지원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피해로 인해갖고 나온 2,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가 4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는 잘 아시겠지만 두동면에 있는 위령비입니다. 수년간 울주군에서 위령행사도 하고 있고 충효각 등 지원해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작년 9.12 지진 때 위령비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계속되는 여진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령비가 좌우, 앞뒤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기에는 찾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매년 6월에 위령행사를 하는데 그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부득불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 일대를 정비하고 위령비를 바로 세우고자 2,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령비 이런 거는 국·시비 내시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회관도 건립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얼마 지원해 주겠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령비도 자부담으로 건립했고 그 외에 충효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주변이 정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목이 국·시비 내시사업인데, 원래 위령비는 어디서 세웠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령비는 가족들이, 선향회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충효각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비하고 군비를 보태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충효각은 괜찮아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부 훼손된 부분은 있는데 바닥이 뒤틀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급한 부분만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2,000만 원이면 쓰이는 용도가, 아까 최소의 경비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세워놓은 게 아니고 기울어진 것 바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기울어진 것 바로 세우고, 전체로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훼손 된 부분까지 손 댄 김에 해야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에서 잣대가, 어쨌든 지금 국가유공자 위령비 형태 같으면 국·시비 내시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가 4형제 국가유공자 위령비는 당초부터 국가에서 지원해서 건립된 곳이 아니고 자기네들 추모회랑 우리 군하고 시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되지 않고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보수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군비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유공자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고 자리만 우리쪽에 와 있고. 그렇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시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 봤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추모회에서 하고 있는 추모회 경비만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앞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임대해서 쓰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해 봤지만 시에서는 지원할 수도 없고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들어서 부득불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내년도에 추모회를 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부득불 군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자료요청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자료로 한 건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봤죠.
이동철위원
자료는 서류상 왔다 간 건 없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야기 안 해야죠. 예산 다루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해서 됩니까? 행정과 행정과의 신뢰도는 말로 하는 겁니까? 서류상 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추모회에서 시에 찾아가서 요구했었고 저희들도 전화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타진을 해 봤죠. 가능성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했을 텐데 시에서는 할 수 없다. 선향회에서는 계속해서 시나 우리 군에 요구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소재를 우리 군에 하고 있고 그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자기들이 5,000만 원 들여서 일대 전체를 정비하고 위령비도 바꾸겠다 했지만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들여서 보수, 보완하는 정도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적인 신뢰도는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류상 하세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행정에서 잣대가, 보니까 시비 내시사업입니다. 맞아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계속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데 처음부터 위령비를 시비를 통해서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만들었으면, 세웠으면 당연히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4형제 비에 대한 보충질의를, 앞에 부지하고 일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몇 년 전인가 거기에 호국의 길인가 하려고 유치할 때 보니까 길을 정면에서 바로 냈으면 좋겠다. 길도 흡사하고 앞에 부지도 임대료로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진 형편도 아니고 그렇던데 그거를 시하고 의논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후손들한테도 교육적으로 물려주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줄 것이 아니고, 땅이 아마 문중 거던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영구적으로 시설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과장님.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진입로도 논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꼬불꼬불합니다. 직선으로 해서 그 일대를 보강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에다 요구해 보면 시에서 그럴 생각이 없고 최소한의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숙제를 가지고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그러면 안 되는게 4형제는 원래 울주군민이 아니에요. 신정동 분이에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묘역이 거기 오다 보니까 울주군에서 지원해서 계속 관리하는데 그거를 엄중히 따지면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 건데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시비도 좋지만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시내에 거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4형제가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논길로 해서 들어가고 해서 상임위에서도 전년도에 군비를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매입해서 자라나는 청소년한테도 애국심, 애국‧애족 할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큰 틀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보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이동철 위원님, 권영호 위원님, 김영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 보훈 쪽에서 시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양회라든지 관련 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물론 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임대료 주고 있는 부분도 해서 시와 협의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지나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과장님도 바뀌었지만 그때 앞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니까 개인사유지라 해가지고 매각의지가 다소 떨어진다고 이야기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건물이 지어져있고 숭고한 뜻은, 내용은 아시니까 제대로 된 유지관리를 한다는 큰 틀에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때 바람개비 몇 개 꽂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래선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국장님도 시에도 받고 군비도 투입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든지 해서 제대로 조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숭고한 뜻을 알리고 그게 맞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장 2,000만 원에 대한, 지진 와서 이런 건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시하고 같이 고민해가지고 제대로 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잣대를 잡으십시오. 옛날에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됐어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제대로 추진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앞에서도 위원님들 관심가져 주셨는데 관심 가져 주신 만큼 군민들 관심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본질의 할까요? 복지교육국 전체 국장님한테 먼저, 다섯개 실‧과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360몇 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각 실‧과별로 여성가족과하고 생활지원과가 지난해보다 많은 증액이 됐는데, 어떻든 예산편성 하느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부 다 고생하셨는데 의회에 승인나면 내년 한 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생활지원과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게 설명에 보니까 보훈회관이 주로 20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은 국·시비 내시가 확실히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언양 인근에 건립하려고 했지만 군청사 주변에 도시개발공사사업 지구에 마땅한 부지가 나서 이동해서 건립하는 걸로 결정했고 그간 국비나 시비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보훈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시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는데 결정 난 사항은 아직 예산을 받지 않았지만 시비 14억 주기로 확정된 상태고 국비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훈청에도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아직 확답 받지 못 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년 4월 국비신청 할 때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5억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군비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14억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비는 14억이 되는데 국비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울산시 전체 보훈회관 이런 것 때문에 국비 받기 힘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노력해가지고 10억이 아니면 과장님 설명대로 5억이라도 받아오면 우리 예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거고. 어떻든 받아오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책자 321페이지 앞에서부터 하나 하나 궁금한 걸 물어 볼게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이 재난, 재해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60개소가 지정됐어요? 어떻게 표지판을 지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걸 홍보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각종 재해, 재난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적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시설이 60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재해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안내표지판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 보니 종합체육관, 학교 같으면 그 앞에 표지석을 한다는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단 금액 자체로는 50만 원 상당으로 개소 당 하니까 그거보다는 좀 나은 표지로, 이게 임시거주시설이다 라는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시간이라든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주시설이라고 표시한다 해서 주민들이 바로 주거시설로 옮겨지나? 그건 행정적으로 나중에 긴급했을 때 홍보해서 해야지 표지판이 중요하나?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긴 하지만 재해, 재난이라는 게 불시에 나지 않습니까?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몇 초 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초 안에 알려준다고 하는데 표지판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먼저 본인이 스스로 알고 대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60개 중에서 37개 정도는 내진보강이 된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서 지진이 났으면 내진보강 된 시설로 빨리 대피하라고 문자라든지 사후 대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60개소 같으면 읍·면별로……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학교, 공공시설, 체육관 등등이죠. 복지관 이런 데.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하나 해서 대피시설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50만 원까지 들여서 그렇게 해 놨다 해서 표지판을 보고 대피시설 긴급하게 가나. 알겠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제4기 보장계획수립용역 연구용역비 이거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마다 용역하는 거가? 아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보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에 맞는 복지계획을 추진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올해 제3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고 또 4개년 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 3기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울주군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용입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상으로는 1,000여명 정도 주민들의 사회보장 설문조사도 하고 전문가 의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최소화 시켜서 4,000만 원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매 기수마다, 다음 5기 때 되면 또 용역 해야 되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앞으로 4년 후에.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4년 후에 또 보건복지부에 올리고 해야 되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는 매년 기수가 바뀔 때마다 용역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준해가지고 복지협의체 보장제도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참고해서 신규, 보통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은 남구나 중구나 울주군이나 똑같은데 사실 들여다 보면 남구나 울주군이 많이 다릅니다. 울주군 중에서도 언양권을 비롯한 서부권이랑 범서권이랑 예를 들어서 온양, 온산권이랑 주민들의 삶이라든지 복지효과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시켜서 보장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시책을 펼쳐보자,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박람회가 지난번에 구역별로 한 거 아니에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올해까지는 권역별로.
권영호위원
올해까지 지역별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이래 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서부, 남부, 중부 3개 권역별로 복지박람회를 2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지적하시다시피 복지예산도 군 전체 예산의 25% 차지하고 있고 그 중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등의 복지 내용들이 늘어나는데 복지박람회 같은 복지제도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는 다른 방식으로 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은 개최하는 걸로 하고 다만 개최되지 않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범서에서 복지박람회를 내년에 한다면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견을 수렴하는 콘서트 형식을 한번 하려 하고 있고 온산, 온양권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콘서트 형식을 갖고 한 번 하지만 의견은 울주군 전역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박람회를 해보자고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한 곳에 한다는 말인데, 내년에는 3개 권역으로 안하고 한 곳에서 한다는 계획이고, 한 곳에 하면 범서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대표협의체랑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는가하면 여태껏 복지박람회, 올해는 3개 권역으로 해서, 지난해도 그래 했었나? 매년 불고기 축제나 병행해서 많이 했거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지박람회는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불고기축제랑 같이 한 적도 있고 옹기축제 때 권역별로 할 때 같이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복지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는 홍보성 행사거든요. 똑같은 방식보다 다른 계층을 통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건 좋은 거다, 똑같이 할 필요성은 없어요. 좋은 거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거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도 해 보고.
권영호위원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묻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324페이지요.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 보다 좀 많이 감액된 거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감액된 게 어떻게 다른 사업을 추진해요, 뭐예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리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 예산에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위탁사업비라든지 전출금, 자본전출금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감해진 거는 2017년 올해 같은 경우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비용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서부와 남부 복지관에 내진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예산들을 올해 다 소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운영비만 돼 있고 내년도는 운영비만 돼 있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비용들이 많이.
권영호위원
올해는 시설보강 때문에 4,500만 원이 감 됐다고 보면 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국‧시비고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민간이전비 이것도 보니까 감이 됐네. 2,300만 원인데 이거 보니까 자원봉사회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시티투어 이거는 왜 감을 시켰죠? 시켜도 행사하는 데 상관없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업 하나가 적십자에서 하는 행사 하나가.
권영호위원
뭐를 안 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적십자에서 하던 세탁봉사사업이 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러면 320만 원에 이동차량 세탁봉사 그거예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적십자에 있는 세탁차를 이용한 봉사였던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 적십자에서 해마다 차량을 운영해가지고 이동해서 읍‧면별로 다니면서 세탁하는 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게 호응도가 없어서 그렇나, 하는 데 인력이나 이런 게 적십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는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재해, 재난 났을 때는 세탁차량을 이용한 봉사가 합리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긴 한데 평소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근의 세탁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아마 적십자봉사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또 배석한 계장님, 2017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2018년에도 열정적으로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시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는데 322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랑 있지요? 이거 아까 질의했습니까? 안 했죠?
김영철위원장
안 했습니다. 하세요.
김민식위원
이거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예산을 보니까 8억5,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는 5,700만 원인데 이게 설명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8,500만 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통합을 한다 하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보면 보수,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가 있는데 그간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주고 있던 거를 주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한 부서에서 주는 게 맞겠다 해서 복지총괄부서인 생활지원과에서 주는 걸로 하고 우리 과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보수, 교통비,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고 dBrain이라는 시스템으로 그간,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국가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렇게 집행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변경돼서 우리 예산서에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김민식위원
그럼 그 지침이 지자체마다 다 내려왔네,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보니까 통합했을 때 136명에 12개월 이래 놨다 아닙니까, 그죠? 운영하는 부분은 보수든 교통비든 피복비도 있고 중식비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까지 별도로 하다가 이제 통합을 하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제 부서별로 달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주는 날은 정해져있지만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공익요원인데. 그래서 그게 비슷한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두 부서에서 줄 필요 있겠나.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주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해서 합의해서 우리 과에서 주겠다 해서 그렇게.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 있게 접근될 수도 있겠다,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걸 운용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통합하는 만큼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타보상금 그 위쪽에 읍‧면 보장협의체 있죠? 봉사활동, 실비보상 12개 읍‧면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읍‧면 보장협의체 부분은 전년과 예산이 동일하고 밑에 480만 원이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봉사활동 실비보상금 480만 원을 12개 읍‧면으로 나눠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군이나 면사무소에 알려주는 역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직접하는 역할, 또 착한가게나 천사계좌로 모금된 금액들을 집행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 분들이 건의하기를 봉사활동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끔씩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복지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실비보상금을 주는데 이분들한테 너무 자원봉사만, 희생만 강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할 때마다 다 주지는 못하고 1년에 한 4번 정도의 보상금만.
김민식위원
분기별이다.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한번 주자.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 최소 금액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목에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거든요. 물론 봉사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듯이 하는 게 봉사인데, 교통비라도 하는데 다른 어떤 단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요즘 저기는 이래 주던데 이렇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에는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일정 금액이 되는 어떤 단체는 모집할 때도 엄청 몰리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성소방도 보면 소방 쪽에는 엄청 지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어떤 단체에 특출하게 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고는 안 되거든요. 최소 경비라도 형평성 있게 다른 부분도 연계해가지고 할 때는 전체를 보고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부분하고 통일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훈대상자 관련인데. 지금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고 사실로 80세 미만에 대해서는 10만 원, 80세 이상 유공자에 대해서는 15만 원,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은 3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 생각할 때는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19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14억 2,700만 원에서 총 33억 9,900만 원입니까? 8,900만 원이네요. 33억 8,900만 원 이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에 이분들 명예수당으로 해가지고 월 6만 원 지급해주는 부분,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금년 9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수당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한 1,300여명에 대해서 6만 원씩 주던 거를 조례개정과 동시에 소급해서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10만 원씩 줄 수 있도록 개정했고 금년 10월 말에 소급해서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80세가 넘는 분한테는 15만 원으로 주는 걸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그 외 보훈대상자가 한 1,500명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6만 원만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10만 원씩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타 구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바는 이 부분도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5개 구‧군 동일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군이 훨씬 많거든요. 대여섯 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10만 원으로 주는 것보다는 일단 6만 원으로 주면서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시비요구를 하고 타 구하고 지원금액을 맞추자, 이런 차원에서 내년에 그 외는 6만 원 주는 걸로 일단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절대 형평성 논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몸을 사려가면서 유공자 역할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를 해서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미루면 잘 해주고도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국장님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보훈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모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이 원래 당초 참전유공자 및 전몰‧순직군경유족 1,579명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또 시에서 내려온 부분들은 시비 매칭사업이 참전유공자만 내려왔어요. 6대4 매칭 돼 있는데 이게 연초부터 계속 바뀌고 바뀌고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0만 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또 80세 이상 15만 원으로 바뀐 게 시와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만 시비가 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당이 없습니다. 다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보훈대상자들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도 내년도 예산이 거의 11억 정도가 추가 부담됩니다. 저희들 군비만.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타 구도 지금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남구도 조금 다르고 다른 데는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이 6만 원 주고 하다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한테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전체 보훈대상자들이 사실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군비만 다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시비도 받아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시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든 노력은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유공자 분들한테 차별성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든 더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하고 국비를 받든 어떻게 됐든 당겨내가지고 같이 통일성 있게 동일하게 지급이 돼줘야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 6,5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전기차량 2대, 그 밑에 구매 지원이야 국비사업이지만 환경부로부터 쭉 했는데 2,400만 원이 지금, 이거 신규 맞습니까? 2,400만 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신규고.
김민식위원
맞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 육성 지원을 위해서 9대의 전기차량을 저희들이 구매요청을 해놓고 곧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기차량과 가솔린차량을 좀 나눠서 구입할 예정이었지만 국가 시책에 따라서 전기차량으로 다 바꿔서 올해는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는 이렇게 저희들이 감액한 걸로 돼 있지만 올해 예산 전체를 보면 전기차량을 사는데 환경부 지원금까지 약 1억 4,8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두동, 두서만 빼놓고 전기차량을 다 보급했고 2018년도 마지막으로 두동, 두서까지 읍‧면 허브화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두동, 두서 분 2대 차량을 내년에도 환경부 구매지원금을 받아서 전기차량 2대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두동, 두서까지 다 포함되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시대적 대세입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급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거듭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여기에만 그칠게 아니고 또 필요충분한 곳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걸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군차량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부 지원금을 받아서 구매하고 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예산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개 읍면, 범서는 기 지원했고 이렇게 계획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차량이 노후화된다든지 더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국‧시비 요청을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공 쪽에는 그런데 또 정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쪽에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부서니까 사회복지 쪽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수소차도 일부 지원된 사례가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에는 친환경차량들을 많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는 차량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전기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해서 차량운행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공공관련부터 보급 확대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3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보훈회관 건립공사 공사비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보훈회관 건립공사가 당초에 전년도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31억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21억여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이맘때는 보훈회관을 언양, 현재 보훈회관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증‧개축하려고 했지만 그게 감정가대로 매입되지 않았고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 군청사 옆 도시개발지구에 좋은 부지가 나서 부지변경을 하고 건축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 확보도 지원을 약속받았고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보훈회관이 지금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땅은 군 땅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근데 증액된 부분은 건축비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 건축비하고 기공식 비용 다른 등등의 예산입니다.
이동철위원
기존 사용하고 있던 보훈회관은 어떻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못 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보훈단체들은 다 거기서 나와야 될 거고 그걸 처분을 해야 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군 자산이니까, 건축비만 이래 드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비는 뺀 금액이 31억 원입니다.
이동철위원
밑에 보면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네요. 301-01 증액된 사항을 거기 설명해봐 주세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2억 3,300만 원이었지만 항상 긴급복지라는 게 국가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고 해서 금년에도 4억 5,000만 원의 긴급복지예산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도 4억 원 이상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을 걸로 보고, 추경까지 합치면 올해도 4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철위원
증액 사유가 그러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선지원하고 후에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추경에 국가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2억 4,000만 원이지마는 추경까지 합치면 4억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형태는 예산을 세워서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더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이동철위원
밑에 읍‧면‧동 3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해놨네. 그거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말씀이시지요?
이동철위원
예, 증액 부분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도 4,2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2016년도 복지허브화와 연계되는 예산들인데 2016년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범서가 먼저 시행이 됐고 그 뒤에 2016년 7월에 온산, 온양까지 이렇게 맞춤형 팀이 생겨서 읍‧면 허브화를 실시하고 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언양을 포함한 두동, 두서까지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이 읍‧면 허브화가 완성단계에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더 들기 때문에 올해보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이동철위원
주요업무계획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나눔, 자원봉사로 행복한 울주 해놨는데 소요예산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울주군 자원봉사센터를 2005년 말에 법인으로 만들고 2016년도에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 2017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법인화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 올해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마켓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늘 지적하시다시피 언양 서부에 있는 거를 권역별로 다 확대 운영을 하라 이래서 올해 온양까지 3개소로 이렇게 늘려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린 부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늘어난 상태고. 올해 비해서 내년도는 조금밖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개 권역이 완성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늘어난 부분은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분은 해마다 조금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오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국‧시비 내시사업인데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네요? 그거 세부적인 설명.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국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건 지방자치예산으로 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국비를 규모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복지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자치 행정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게 행자부 사업이거든요. 복지부 사업은 아닙니다. 행자부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많이 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자원봉사에 상근 인원이 7명이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만 7명입니다.
권영호위원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센터장 포함해서.
권영호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그럼 그거하고 전체 다 운영비가 4억 3,000 얼마예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여기 업무보고서 31페이지 보면 5억 6,800만 원 돼 있지요.
권영호위원
아니, 예산책자 325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해가지고 4억 3,3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325페이지. 전체 운영비 아니에요? 이게 전체 운영비 같은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게 7명하고 무슨 근거가, 산출근거가 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라서는 우리가 운영하니까 국가에서 얼마 주겠다 이런 거는 없고 시비 5,0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시에서 특수사업비로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 구‧군별로 똑같이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 그간 직영으로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인화 시켜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본격적으로 챙겨서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4억 3,353만 9,000원인가 이래 상세하게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산출근거는 내년도에 직원들의 인건비 플러스.
권영호위원
직원들 인건비?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예산,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산출근거를 내서 상세한 자료는 여기 다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여기 보니까 천 단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내역이 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근거를 묻는 거예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본질의 또 하나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32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보니까 한 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민간사업 하는 게 하다가 안 하는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300 몇 페이지 말씀?
권영호위원
327페이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327페이지 보훈단체 말씀이죠?
권영호위원
아니,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회원 위안사업하고 단체법정운영비하고 주는 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른 행사비들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신불산 박병곤 씨가 하는 거기에서,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관련 책자 만드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이렇게 내년도에는……
권영호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없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사실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묻는 게 쭉 다른 행사하다가 내년에는 행사를 안 하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 건지 내가 그걸 묻는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권영호위원
신불산 책자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있었는데 책자를 해마다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이 돼가지고 없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16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있지요? 보훈단체 현황 보면요. 우리 군 9개 단체가 쭉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회 안에, 여기에 전몰군경회 안에 보면 유자녀가 있고 또 뭐 없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유자녀만 있는 걸로.
권영호위원
유자녀만 있습니까? 이거는 공식 등록은 안 해놔도 별도로 안에 또 있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우리 공무원이 국가보훈청에서 이렇게 인증 난 단체만 사실 인정을 해주는데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는 분리돼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유자녀회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권영호위원
등록되지는 안 해도, 그럼 그 유자녀회라는 거는 전몰군경회 안에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죠.
권영호위원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떤 민원인이 유자녀 민원하고 그다음에 월남전하고 고엽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단체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훈청에서 이렇게 다 나눠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같은 단체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 는 고엽제가 먼저 국가보훈단체가 됐고 그 뒤에 월남전참전자유공자회가 생겼는데 그걸 합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권영호위원
아니, 내가 합치라고 하는 의견은 아니고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는 똑같은 월남전참전자회인데 왜 구분이 돼 있느냐.
권영호위원
잘못을 떠나서 그냥 참고로.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임덕철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5급 승진자교육 중이므로 복지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는 부분은 담당계장께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 리모델링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경로당 전체 보니까 부지매입 4군데가 있더라고요. 언양, 상북, 범서, 온양 그죠? 이 부분에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부지매입이 되면 내년 ’19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부지매입을 해야 후에 건축비를 올려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경로당 부분이 여러 역할기능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다 신축입니다. 거의 다 신축이고 두서 대정경로당은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북 삽제부터 시작해서 두서 음지경로당부터 쭉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보니까 알뜰하게 잘 지어놓고도 자꾸 수리가 돼요. 지붕수리, 비가 와서 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짓는데도 표준모델이랄까 이래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래도 현장 상북에 갔는데 그 부분에도 문화재 관련이 있어가지고 기와형으로 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용도를 잘 활용하게 해서 설계하는데 설계하더라도 뒤에 보니까 비가 새고 수리가 들어가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비, 공사비, 철거비 다 한꺼번에 잡아놨어요. 소규모다 보니까 바로 바로 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반영해서 공사비, 철거비까지 다 했는데 이래 잡았을 때 사업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이만큼 많은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경로당 신축 공사 부분들이, 현재 경로당 숫자들이 마을별로, 옛날 마을회관 있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슬라브 식으로 많이 짓다 보니 누수도 많이 일어나고 옛날 경로당보다 회관하던 곳이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가보면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꺼번에 다 못하고 1년에 5, 6개소 정도 신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산만 주신다면 내년에 신축하고 나머지 개보수 하는 데는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민식위원
저번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5, 6개소 하는데 이번에 신축 7개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상북 분회경로당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7개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7개고, 예산을 보면 상북 분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어쨌든 특수성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거의 다 3억 선상에서 이루어지거든요. 2, 3억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지매입해서 설계하고 공사까지 주민들하고도 긴밀하게 간담회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요구도 있고 용도를 이런 쪽으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설계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맨 하단에 보면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설계용역 있죠? 7개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7개소 3,500만 원인데 어떤 쪽으로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건당 5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 됩니까?
장애인편의시설 해가지고 각 시설물에 사전 편의시설을 지켜야 되는 기본목록이 다 있잖아요. 그죠? 편의시설 관련 그것도 쉽게 말하면 하고, 여기는 말 그대로 생활환경이라든지 불편함이,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용역이란 말입니까?
이거 1년 걸리면……
설계부터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최종 준공까지.
다른 시설물, 노유자시설 쪽에만 그렇게 한다 이겁니까?
장애인개발원에 바로 하는 겁니까?
이런 업체가 개발원 한 군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증수수료는 뭡니까?
이것만 해도 예산이 8,400만 원입니다.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수수료를, 이것도 개발원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개발원에서 한다고요?
물론 철두철미하게 노유자시설에 편의시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경로당 지을 때 이런 용도로 했습니까?
지침이 내려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연계해서 342페이지 부지매입 밑에 보면 시설개선공사 있잖아요.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어놓고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런 시설개선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수가 하나도 아니고 거의 다 5,000만 원 선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다 해서 보수해 주고 필요한 사항하는데 이걸 당초부터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얼마 안 돼서 시설개선한다고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김민식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경로당 부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58개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 부분들을 마을회관과 같이 하다가 리모델링해서 온 부분도 없잖아 있고 현재 각 주민들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담당자가 답사를 해서 이 사업비가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상황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동네 가서 어르신도 만나 보고 이장들도 만나보고 이런 부분 개선해 달라 하니 육안상 보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충분히 아는데 얼마 신축하거나 증‧개축을 했을 때 얼마 기간이 안 갔는데 시설개선공사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당초에 아예 할 때 더 짜임새 있게 설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계속 남아요. 영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지어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비 샌다고 보수한다고 예산 올라오고.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지진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걱정하는 것도 있고. 지으면 내진 부분은 어떻게 돼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내진설계 같이 들어갑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원래 내진 관련해서 지진 6.5 이상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진설계를 충분히 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설계할 때 당초 이런 부분도, 내진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을 처음부터 당초에 짜임새 있게 잘 해 주시고 좀 있다 보수한다고 시설개선공사 올라오면 이건 아니잖아요. 특히 지붕은 계속 올라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옛날에는 슬래브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슬래브 형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 해놓은 게 올라온다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슬래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지붕형식으로 해서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공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앞으로 부지매입하면 또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 사랑방 역할도 하지만 어르신들의 유용한 공간이잖아요. 마을회관 기능도 같이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표준모델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표준모델에 대해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형태들이 누수 부분 때문에 옛날에는 슬래브 형식이었는데 지금은 지붕형식으로 같이 표준모델이라고 보기엔 같은 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부서에서 설계를 다르게 하다 보니까, 거의 표준모델이라기보다는 형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붕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위치나 면적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요새 짓는 경로당은 같은 형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해서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물론 우선순위 해가지고 시설개선공사 해야 될 부분 1순위부터 순위가 나오겠지만 안배를 하십시오. 늦게 해야 되는 것도 꼭 그 읍·면에 넣어가지고 보라고요. 청량은 이만큼 많습니까? 신덕하부터 해서 진곡, 덕정 그다음에 두영 이거 안배하고 한 군데 없는데 불편한 곳, 오래 된 곳은 시설개선 먼저 해 줘야지 특정지역만 계속하면 안 돼요. 보시라고! 맞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안배가 되는 쪽으로……
김민식위원
안배를 해서 우선순위 찾아서 해 줘야지, 다른 데는 계속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되고 특정 읍·면만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다 신설하고 증축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심도 있게, 짜임새 있게 잘 설계해서 시설개선공사를 최소화시키고 전반적으로 모델 같은 건 잘해서, 자꾸 올라오면 안 돼요. 신축 필요한 건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안 해야 될 건 처음부터 안 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3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장애인 해갖고 소요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21억 600만 원 됩니다. 국비가 600만 원, 시비가 6억 8,400만 원, 군비가 14억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장애인에 대해가지고 국·시비 내시가 안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국·시비 내시되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받아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세부별로 받아봐야 되겠네. 600만 원이 무슨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잘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장애인 편의증진이라면 소요되는 부분을 국·시비가 대체해 줘야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동철 위원님, 국·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국비를 군비에 비해 시비도 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특히 장애인들 위해서는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군비가 적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다음부터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세부적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과 똑같은 이야기지만 경로당 부분은 지역에서 필히 있어야 될 사항이고 아까 공법을 바꿨다 할 정도면, 슬래브 2층에 올려놓으면 비가 새서 개선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에 갓을 씌우고 한 거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두서에 대정경로당은 어떻게 증축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두서 대정경로당은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들어가는 좌측이 있는데 자기들은 경로당 전체 리모델링 대신 신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부 예산만 들이면 조금만 증축하면 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새로 지어주려고 했었는데 가서 노인회장도 만나보고 이장들도 만나서 지금 쓸 수 있는 경로당이니까 어느 정도 증축만 하고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같다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증축만 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네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요구에 의해서 새로 하려 했는데 가보니까 대정경로당이 큰 경로당이더라고요. 새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리모델링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증축하는 부분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30㎡정도.
이동철위원
9평 정도 되네요. 100㎡라는 건 30평 정도 되는 거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경로당은 거의 30평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북 분회경로당은 분회기 때문에 크게 짓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지역에 보면 예산도 1조 예산 하는데, 노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는데 경로당 부분은 울주군에 필요한 개수가, 신축할 자리가 몇 군데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경로당 부분들에 등록경로당 305개고 아파트경로당이 80개, 미등록경로당 22개소가 있고 새로운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일어나는데,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이라든지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오셔서 활동하는 부분이 건강상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다 깨끗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1년에 5개 내지 6개소 정도만 신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도 왜 리모델링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새 건물을 짓더라도 건축면적 일부에 대해서는 보수가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태들입니다. 어르신들은 불편한 사항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계셔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답사도 해보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안배를 하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산 자리기 때문에 예산만 보면 되는데 경로당이라는 건 필수에 따라, 노인정책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돈 갖고 예산을 얼마 정해놓고 몇 군데를 한다는 구상보다는 소요되는, 필요에 따라 예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군데 정해서 한다는 것보다, 금액을 정해놓고 얼마 한다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얼마 든다는 그걸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 저희들 길러주시고 정말 큰 힘 많이 보태주셨는데, 경로당에 오셔서 삶을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데서는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싶어서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내년부터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정책을 잘 펴서 사전논의도 하시고 예산마다 1조 예산 내세울 필요 없이 노인 정책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3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 있죠?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국가예산 기초연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 원에서, 올해까지는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2만 520명 정도 노인기초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기초연금이 87억 정도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최고액이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아까 자료 제출해 주고,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대충적인 거 다 물었는데 346페이지 노인대학 운영비 11개소만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밑에 우수 노인대학 인센티브 6개소하고 이거는 어디 어디예요? 맨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담당으로부터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346페이지 상단.
김영철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11개소는 어디 어디, 왜 11개소예요?
알겠어요. 교회에서 한다니까 알겠다. 어딘지 알겠고. 며칠 전인가 언양교회인가 수료식한다 하는 그런 노인대학인가보네요.
그리고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357페이지, 여기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출입로 정비 2,700만 원. 봤어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359페이지요?
권영호위원
장애인근로작업장 357페이지 상단. 다른 거는 전부 다 국‧시비니까, 자체에서 하는 거 제가 한번 물어볼라고 하는데, 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설비 출입로 정비 이거 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 부분도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셔서.
권영호위원
무슨 불편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언양병원 쪽에서 들어가는 거는……
경사.
그러니까 정비를 하면 경사도는 지금 줄일 수가 없잖아.
경사도를 줄인다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장애인시설이 불편하면 빨리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게 맞고 어떤 사업인지 싶어 물어본 거고. 그리고 360페이지 이거 맨 상단에 무연고사망자 처리하고 행려자 귀향여비하고 있죠. 근데 행려자 귀향여비는 올해 사무감사 때인가 내가 얼핏 보니까 이거는 제법 많이 집행되던데 전체 예산이 한 700만 원 감을 시켜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어느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행려자 귀향여비는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것도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근데 해마다 이렇게 보면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행려자는 감액이 안 됐고 무연고사망자만 감액이 되었다?
해마다 많이 남았나보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359페이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인데 이거는 많이 증액이 됐던데 이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험료 지원하는 건데 차상위 쪽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4,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갑자기 이만큼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것도 담당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나는 인원이 증액이 됐거나 이런가 싶어서 물어봤더만. 그럼 조례가 개정되면 보험료가 ’18년도부터 인상됐다 이 말이에요?
한 몇 %나 인상이 된 거예요? 대충.
어떻든 그러면 계장님,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10만 원 지원해주던 거를 한 15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증액됐다며. 아니,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
1만 5,000원, 1만 원 그말이 아니고 예산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계장님 아까 설명에 인원이 증액된 줄 알았는데 인원은 증액이 안 됐다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례에 의해가지고 인상분이 증액됐단 말 아닙니까?
쉽게 해가지고 인상분이 1만 원 주던 거를 이제 1만 5,000원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원이라고 규정한 건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만큼 인상이 많이 됐나 이거를 묻는 거예요.
어떻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차상위계층 관련 국민건강보험료인데 설명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이거를 조례개정이 됐고 1만 원 이하 또 1만 5,000원 이하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인원은 늘어나잖아요. 인원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 수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4,500만 원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해석해주면 됩니다. 필요하면 동료위원님한테 조례 개정된 내용을 전달해주십시오.
그래 해주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노인복지관 증축 관련 건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어쨌든 설계비, 공사비 같이 다 올라왔고요. 6억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국장님 잘 알거 아니에요. 직접 답변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현장에도 있지만 그 앞쪽에 필로티 건물 형식으로 해서 앞쪽으로 빼내어서 강당과 이걸 더 늘려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 옆에는 장애인작업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고, 다 검토를 하셨겠죠. 했겠지만 노인복지관이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거기는 또 보면 남부 5개 읍‧면 쪽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자꾸 땜질식 보다는 이거는 하나의 대안인데 쉽게 말하면, 작업장 부분을 다른 데 이동한다든지 해서 그 면적을,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관 증축도 증축이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 활용공간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부지도 벌써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런 활용공간을 같이 하는 기획안을 가졌어야 되는데 땅은 땅값대로 계속 올라가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까워서, 향후 우리가 남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고 중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관 개념은 복지관 개념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장애인작업장 부분은 작업장의 용도에 맞게끔, 기 부지에서 이래 하는 건 사실 부분 땜질식이기 때문에 다른 활용방안을, 좀 제대로 지어서 노인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걸 검토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권영호 위원님께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 자체가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적용받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작업장 옮기는 부분도 동의는 했는데 현재 장애인작업장 공간들이, 현재 대회의실에 저희들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서부노인회관에는 서부지역에는 나름대로 공간이 좀 크게 대강당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작은 부분인데 남부는 워낙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이게 단체적으로 교육이나 강의나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땜질 형식이지만 나름대로 건폐율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40㎡정도 자연녹지 증축할 수 있는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작업장도 사실 다른 데 옮기더라도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작업장이 대회의실 공간으로서는 역할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층 기존 있는 대회의실을 필로티 형식으로 빼냄으로 인해서 대회의실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봐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의 지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위원님 제안해주신 대로 우선에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향후에는 별도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의 장애인작업장까지 허물고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전체 저희들이 구조안전검사 현재 2층 건물입니다만 3층 증축을 해보려니까 불가능한 그런 상태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들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작업장까지 전부 다 허물고 새로운 건물로 지어가지고 그 장소에 하면 대안이 되지 않겠나.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게이트볼장이죠, 그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죠. 게이트볼장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면적을 다 활용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이 돼야 되거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건축물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걸 빼내가지고 강당으로 우선적으로 쓰자. 결국 이렇게 땜질하면 예산만 자꾸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깝고, 어쨌든 노인복지관으로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거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든 남부든 중부든 작은 거 있으면 면적을 처음 잡을 때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로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거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래 한다고 하는데 용적률 관련 문제도 있고, 이거를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향후에 장애인작업장을 다른 데 옮겨주고 장애인작업장도 다시 허물고 노인복지관 다시 허물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몇 년도에 지었는지 보니까 2007년인가 그렇더라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2004년도.
김민식위원
그래, 10년 조금 넘었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서, 예산은 자꾸 부분 땜질하는 식으로 이래서는, 급하기는 급한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대로 활용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설계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의중도 알겠고 장애인작업장도 다른 데 옮기고 전체적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고민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펴놓고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또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중복되지만 땜질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혈세로 임시 땜질식으로 2년, 3년 쓰다가 또 제3의 부지로 다시 개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거는 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중복된 옆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뒤에 답입니까? 있더라고요. 또 앞에도 보니까 좀 넓은 부지가 있던데 전체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1년이 늦어지더라도 제 생각에는 검토를 좀 해서 제대로 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거죠. 물론 당장에 증축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 행정에서 또 지역민들, 노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불편함이 있더라도, 1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에 어떻게 하더라도 설계비를 잘못 넣더라도, 이렇게 2년, 3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돈이 6억이고 우리 범서에도 보니 어느 부서던가, 가보니까 그렇던데. 이런 땜질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감히 지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전체 건폐율이 자연녹지가 되다보니 20%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고, 두 번째 장애인작업장도 장애인들 특히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하는 공간들 뺏는 부분들도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게 우선적으로 선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그 부분들도 정리를 안 해놓고 또 장애인들 약자들인데 그 부분을 다른 데 옮겨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에서는 사실상 대강당이 너무 작아서 각종 행사 때 밖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워가지고 이게 좀 시급하다. 어르신들께서 군수님한테 갈 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 갈 때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여러 안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그려보다가 아까 이야기 한 캐노피 형식으로 지금 있는 강당을 덜 넉넉하게 쓰고, 장애인작업장을 다른 데로 옮겨다놓고 전반적으로 다시 하든지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요구하게 되었고 또 그 어르신들하고 다 약속이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시 검토를 안 하려고 어른들과 또 약속한 부분들이고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예산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부분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작업장 쪽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짧게 답변해주십시오. 345페이지 아까 맨 하단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300 몇 쪽요?
김민식위원
345페이지 아까 그거는 상단이고, 하단 공단자본전출금 아까 했습니까? 이건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1억 7,500이 감액됐거든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4,98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만큼 대폭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했습니까, 이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앞에 담당자가 설명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시설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설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올해 빠지다 보니까 감 됐고 운영비는 감된 거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됐고요. 353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운영 기타보상금 있죠? 장애인편의시설 검사요원 수당 이거 안 했죠?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 맞죠? 6,380만 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2명.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담당계장으로부터.
김민식위원
예.
김영철위원장
예, 계장님.
김민식위원
86명요?
아, 1,700.
2명에 대한 검사요원 수당이다, 그죠?
50회를 합니까?
여기 수당 밑에 2명×50회.
수당이고, 밑에 아까 저거는 전수조사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이것도 신규로 편성됐네요. 3억 8,400만 원 맞지요? 361페이지,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식위원
예. 민간위탁사업비.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것도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서면으로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회의중지
15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대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봉대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예산편성 또 사업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먼저 373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는 거 있죠. 이게 삼남에 무슨 아파트 거기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경동우신.
권영호위원
경동우신.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조만간 공사를 할 겁니다. 내년 1월 초에 준공이 되고 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1월에 공사 다 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예상보다 공사가 많아가지고 당초보다 좀 연기됐습니다. 1월까지는 다 공사 완료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된다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373페이지 이거는 어디예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2018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새로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요? 이거 어디 계획이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계획은 없고 내년에는 저희들 받아서.
권영호위원
아, 예산은 해놓고 내년에 계획을 했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경동우신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건 2017년도 예산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그걸 이월시켜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내년도까지 간다며? 지금 그거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저희들 새로 하는.
권영호위원
아니, 이거 말고 지금 경동우신은 올해 예산인데 지금 불가피하게 1월까지 가야 된다 이말 아니가, 공사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한 2월쯤 개원한다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2월 개원. 3월부터 아동들 받아서 같이 다, 다른 어린이집도 같이 하도록.
권영호위원
그럼 그 예산에 내년부터 운영하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겠지.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373페이지는 아직까지 어디 한다는 거는 없고 내년도 이거 하는데. 근데 이거 어디 한다는 것도 없고 리모델링 공사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와져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시에서 자꾸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하나를 잡아놨습니다.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고요.
권영호위원
아, 시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확보하고 또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늦으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관계 없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좀 싫어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렇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삼남에 하는 데도 이웃에서 이런 걸 하면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권영호위원
그런데 애를 갖고 있는 울주군민들은 이걸 좀 많이 확충을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정부 방침도 그렇고 시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 방침도 똑같습니다. 많이 확충하고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는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 내시를 내려준 겁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느 장소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바로 옆에 장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전체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한 2억 5,000만 원이 넘게 증액됐는데 증액된 게 몇 개 항목이고 전체 몇 개 중에 어느 게 주로 증액이 됐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일단 다 증액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인건비가 이만큼 증액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가. 2억 5,0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포함되고요.
권영호위원
지난해하고 별도로 더 품목이 들어간 거는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맨 밑에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미지급 어린이집에 조리원들이 반나절 일을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50% 정도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금년 예산에는 10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2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30만 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대폭 인상됐네, 그러면.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이게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0만 원을 주니까, 4시간 일을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 드는데 군에서 1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은 민간어린이집 자기들이 받으면 부담이 돼서 안 쓰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0%더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김영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권영호위원
식당을 안 하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하는데 원장이 직접하고요. 조리원을 쓰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원장이 직접 하는데, 그래서 부담비율을 10만 원 주니까 너무 적다. 한 60만 원 정도 4시간 하면……
권영호위원
어린이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겠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인원도 적고 그래서.
권영호위원
적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겠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50% 정도 지원하면 하겠다는 원장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이 비용들이 3억 9,600만 원 정도 돼서 대폭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게 거의 다 인상 부분을 차지한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청소년예술제 지원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중간지점에 375페이지, 신규사업이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범서에서 청소년예술제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019년부터 중부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서면 거기서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중부청소년수련관에 한다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범서청소년수련관이 2019년 개관되면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할 사업입니다. 삼남에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예술제를 하듯이 범서에도 예술제를 해야 돼서 이걸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올해 범서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자부담 한 2,500만 원 들여서 지난 10월에 청소년예술제를 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25개팀이 와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상 전국대회를 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도 건립되고 하니까 금년에도 자부담으로 한 2,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범서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가지고 군이 지원해간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하고 또 할게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청소년예술제 부분에 대해서 삼남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삼남에 옹기축제 때 하는.
김민식위원
예술제.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옹기축제 때 하는 6,00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6,000만 원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물론 규모나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지는데, 서부권 아이들도 다 우리 울주군민이고 남부권도 마찬가지고 중부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콘셉트가 전국예술제로 할 건지 지역예술제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는 6,000만 원하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삼남에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그 설명은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삼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옹기축제 내에 한 개 프로그램으로써 옹기축제 내에 전국 단위 청소년예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삼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옹기축제장에서 합니다. 그래 이해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삼남에서 하는데 옹기축제 할 때 우리 아이들 나와가지고 메인무대에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남부권에서 행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장소는 남부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서부권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이 형평성을 좀 잘 맞춰서 규모에 따라 예산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서부권에는 지금 계획한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서부권에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무조건 꼭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보면 프로그램을 기안할 때 서부권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가지고 전체가 다 아우러지는 쪽으로 해줘야지. 소외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한번 하시라고요. 프로그램을 하면 되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서부권에 울주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만 명칭 자체도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범서에 있는 거는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그래서 남부권에도 지금 수련관이 건립 중으로,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 이름을 못 짓고 있는데 거기도 울주남부청소년수련관 지어지면 말 그대로 방금 각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중부권에는 올해 자체사업으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보셨겠지만 성대히 잘 마친 걸로 평가되고 있고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남부권이 되면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안배가 되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기 서부권에는 수련관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소외 안 되도록 해주셔야지. 물론 옹기축제 할 때 다 올 수도 있지만 아이들 안 오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좀 더 안배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소외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서부권에도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같이 해줘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럼 됩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해서 하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기와의 첫 만남을 축하해요’ 하는 부분도 있고 ‘출산이 행복한 아이낳기 좋은 울주’ 해놨는데 이거 첫 아기 낳으면 어떻게 돼요? 지원금이 얼마 나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 아이는 1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4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내년부터는 출산용품을 10만 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시비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하면 했지 적게 지원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거 사업도 좋고 인구 인프라도 중요한데 지금 인프라가 일어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직.
이동철위원
아직 미미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제 교통정책과인가 거기 보니까 차량도 둘째 아이 감면되고 이런 게 나오데요. 50%, 다가정해서 50% 거기는 여기서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다르게 정책을 세우는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 울주군 기획실에서 전부 다 출산을 많이 하도록 각 과마다 해당되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출산용품보다는 출산산모들을 위해서 하고 저희들은 아가가 태어나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지원하고 각 과마다 거기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총체적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추진 해놨네요. 다른 데는 국‧시비 내시사업인데 여기는 군비가 상당히 많고, 국비가 적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어느?
이동철위원
87쪽 청소년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추진 해놨네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동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매칭이 있지만 국비가 많은 게 있고 군비가 많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군에서 발굴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군비가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 보면 37%가 국비고 28%가 시비, 나머지 35%가 군비, 국비가 가장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근데 차액이 너무 나니까,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를 못 받고.
이동철위원
어떻든 노력을 해서 청소년도 다 같은 혜택을 봐야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父子 가정 아빠 힘내세요.’ 예산이 600만 원인데요. 한부모가정 부자세대인데 꼭 10가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한부모라고하면 엄마하고 자제분을 많이 선택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빠 있는 집이 더 많으니까 아빠하고 자제분들 있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전체 다 못하지만 한 10세대쯤 해가지고 사업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그러려고 시범적으로 600만 원 편성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시되니까 그래 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10가구 같으면, 지금 부자가정이 얼마나 되는데요? 파악해서 나와 있는 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했지만 200가구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끄럽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알겠고요. 남부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지금 진척된 사항은 건립부지 선정 및 보상협의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결정 됐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부터는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상이 끝이 났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편성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통과돼야 다른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이동철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 싶어서 질의하거든요. 그 지역에 본인이 다른 사업 때문에 하니까 수용재개 안 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가감정이 대충 얼마나 합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총 6필지에 한 30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평당 얼마 나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평당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12～18만 원쯤 그렇게 되더라고요. 평당은 90만 원씩.
이동철위원
90만 원 정도 나와도 안 되거든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실거래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남부청소년수련관으로 인해갖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에 다른 사업 때문에 저도 가감정을 해보고 처음에 자리에, 이런 예산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해갖고 사업 시작하다가도 수용재개가 안 들어가니까 아예 사업 자체를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잘 정리해갖고 해야 됩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이동철 위원님, 그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 부분이 지금 굉장히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수용하려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2월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 39억, 40억을 주시면 감정해서, 물론 현실감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상범위가 안 되면 수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근래에 와서는 전체적인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갖고 감정에 동의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의보상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잘 구상해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지점에 어린이날 행사 있지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389페이지 중간지점에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큰잔치.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하고 올해 범서생활체육관에서 9,000여 명이 참석해서 어린이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하고도 서부 쪽에 또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해달라해서 남부 쪽에는 서생간절곶파크에서 했습니다마는 서부 쪽에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쪽에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남부, 서부, 중부 내년에 같이 다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중부에는 지금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6,000만 원이고. 서부 쪽에는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앞전에 한번 건의도 드린 생각이 나는데 좀 소외되지 않나 해서, 남부 쪽에는 따로 지원을 받고 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부 쪽에는 범서지만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해서 범서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다 해서 좀 서부권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반영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에 처음이니까 3,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을 봤을 때는 지금 배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한번 이렇게 출발을 해보고 행사규모라든가 어떤 호응도라든가 이걸 보고 차기연도라도 가능하면 이런 것도 앞 시간에 청소년수련관 행사에 관련해서 김민식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거 동의하시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내년 1년간 한번 지켜보고 이 부분도 차기연도부터는 행사규모라든가 호응도를 보고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차기연도 예산 반영 시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보니까 216억이 증액됐지요. 그래서 927억인데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시점에 있는데 날로 여성가족과 역할, 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니까 중부청소년수련관, 남부청소년수련관, 아동자립지원시설건립, 0～5세까지 아동수당지원 이거는 73억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다 늘어났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은 남부청소년수련관 했는데 중부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절차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주요업무계획 86페이지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현재 우리 중부 청소년수련관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다 마쳤고 여성가족부에 심사가 있는 중이고요. 현재 11월 19일 설계를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19년 5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비 한 52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고 ’19년도에 마무리 한 31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19년도 5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외 문제되는 거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참 안타깝지만 이거는 총 공사비가 거의 103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순수한 군비가 98억, 거의 99억입니다. 시비 고작 4억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많고 적음의 어떤 것 보다도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가는데 메인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충분하게 시비 부분에 남부도 어차피 사실로 순수한 군비거든요. 시비 부분에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가 큰 시설이나 수련관이든 복지관이든 지을 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걸쳐만 놓는 그런 꼴인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시의 입장을 보면 저희들이 남부청소년수련관을 행정절차인 재정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부결되고 3차에 걸쳐서 통과됐는데 그것도 시비가 10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재정심의를 안 해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받아온 부분들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건지 시에 저희들도 해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각 지자체별로 있어야 될 시설들인데 현재 서부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울산광역시 전체에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울주군에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울산시 전체로 봐서. 그래서 중부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 순수 군비로 지으려고 하니까 아까 방금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시비 4억 정도 조금 받아오고 있는데 남부청소년수련관은 아예 시비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단계들입니다. 아까 행정절차이행 관련해서 시재정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도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재정심의를 통과시켜주지도 않고 애를 먹이고 저희들이 억지로 받은 그런 상황들인데, 하여튼 시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시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시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사업에 대한 큰틀에서 봤을 때 향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열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버리면 울어야 젖 주고 그런 꼴이 되는데, 더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시겠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어차피 여성가족과 부분은 전부 다 국‧시비 내시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 국장님이 내용을 다 파악 못하지 싶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4페이지, 395페이지 좀 참고해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있지요. 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어쨌든 7,5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래서 11억 4,200만 원인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분이 10억 6,8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700만 원 그다음에 밑에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사업비는 감액이 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총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동복지교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도 있고 특수목적형 운영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그의 목적에 맞게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예산이 처음 생겼는데 우수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50%씩인데 잘 하는 지역센터는 상금을 조금 더 주는 예산도 편성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역아동복지교사가 올해는 14명입니다. 내년부터 1명 더 늘어서 15명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기간제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간제 맞죠, 1명.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니, 무기계약직.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아동센터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동센터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이 부분에 아동센터 운영비 부분은 사실 50대50 매칭으로 시하고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이분들 2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얘기까지 나왔는데 새로 생긴 우수지역아동센터 이게 3,450만 원 정도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이거는 또 2,3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국‧시비 부분인데 신청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니까 예산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했습니까? 2,300만 원.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7개소에서 운영하다가 1개소가 중단돼서 6개소가 운영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 7개소에서 운영하다가 1개소가 줄어서 6개소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1개 어디 쪽입니까? 그거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문수지역아동센터.
김민식위원
청량 맞지요? 청량.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총 16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없어지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총 16개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문수는 2016년도 자진.
김민식위원
그렇죠? 그에 따라 2016년도 같으면 2,350만 원 이게 2018년 예산인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밑에 아동센터하고 같이 보시는데 같은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피해 학생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아동센터가 7개소인데 1개소가 운영을 안 해서 6개소이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이게 16개소인데 이게 좀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현재 거기 두 분씩 근무하는데 30명 이상인 한 군데가 3명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두 분씩 근무하는데 교통비가 증액됐습니다.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증액됐고 처우개선비가 내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월 증액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위에 부분은 아까 피해쉼터하고 아동센터하고 시설이 다른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피해쉼터하고 그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교사지원 관련해서 4,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기간제 부분을 아까 1명 포함한다해가지고 그럼 총 15명, 그럼 아까 센터장하고 생활복지사 하면 31명 아닙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31명.
김민식위원
3명 있는 데가 한 곳이 있으니까, 맞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원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군비 들어가 있는 거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하는 금액 맞습니까? 예산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이거 내용 압니까?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사 지급하는 금액의 부족분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거 관련해서 담당계장님 별도로 한번 정확하게 지역아동센터와 전반적으로 교사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하고 그다음에 교사 부분 전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따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386페이지 보면 시설비 쪽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비공사 있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고를 하셨는데 사무실 리모델링, 태양광 인버터 설치 지금 두 개만 이래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에 보면 센터 구조정밀 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내진성능 평가를 받아야.
김민식위원
성능평가지요. 이 사업 3개가 주입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사업을 별개로.
김민식위원
사업이 어떻든 6억 8,300만 원이죠? 이 사업이 주입니까? 현장에 갔다왔잖아요.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주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일단은 이거 말고 사업은 다른 거 부과되는 거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하고는 이거.
김민식위원
이거 다죠? 또 부과되는 거 있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기 보면 민간이전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보육교사 교통비에 특수근무수당 4명×12개월,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연합회별 연찬회 1,200만 원,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지원 관련해서 1억 5,400만 원.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든 다 마찬가지지만 애를 쓰는 부분인데 여기에 처우개선 있잖아요. 처우개선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처우개선비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우개선이 좀 미약하다지만 저희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올해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요구한 거 다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통비도 편성하고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교통비 지금 올랐습니까? 700명 잡아가지고 5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작년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봉대
김봉대여성가족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조리원 인건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김민식위원
그것도 여기 다 적용된 거죠? 아까 지역아동센터나 여기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동일하지는 않고요. 방금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들은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 저희들 군이 사실상 군비 자체 국‧시비 받아서 보육교사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타 구‧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보육교사가 민간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만 10만 원 주는 거를 30만 원 줘가지고 조금 더, 조리원 맨 말미에 있는 거 이것만 그렇고, 그 외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뒤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장비라든지 수당 인상하는 부분만 반영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