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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9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배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부군수께서 베트남 출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일 기획감사실님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는 기획감사 실 감사 시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주민생활지원실 감사 시에는 기획감사 실장님이 대신하여 배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선 6기하 고 우리 7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피감자와 감사자들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성숙된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실과소장님께서도 해명 보다는 이해를 구하는 쪽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자랑할 만한 거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알리고자 하는 거 그런 내용만 해서 한, 두 가 지씩 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 제1차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관하 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른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 지방자치법 」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 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님, 기획감사실장님과 기획담당관은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 게 제출해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선서!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고순길.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증인 고순길. 동 박금배.

김철위원장

실장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감사좌석이 편안히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질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를 말씀드리면,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 꼭 필수적으로 보고드릴 사항 만 간략히 보고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성과는 보고 생략하고, 아쉬운 점은 하반기 행정을 집행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동서고속화철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군의 최적의 안대리 비행장 경 유 노선이 최적이라 생각하고, 국토교통부 안에 반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 다만,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안대리 비행 장을 경유하는 최적의 양구 노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양구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 이지는 군정의 통합 · 조정 기능 강화인데, 민선6기 공약관리 사항으로써, 추진상황 은 6개 분야 44개 단위사업, 10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 책, 계획 보고를 내년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회와의 협력 강화 사항인데, 아쉬운 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의원초청 간 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안 되고, 최소한 3개월에 한번 했 었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분기별로 우리가 시행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의원 간담회를 12월 또는 가능하면 12월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월 달에 하도록 준비해서 하 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현안의 실행 확고한 노력입니다. 우리 양구에서 주요현안은 8개 현안을 갖고 있는데, 현재 7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 거나, 완료를 했고, 미해결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금고 지정요건 완화를 행안부에다 협조를 드렸습니다만, 1금융권밖에 안된 다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개선을 못 했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 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인데, 이거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생략을 하고, 우리가 향후에, 내년도에 교류계획은 우리가 2017년도에 11월 12일 날 치즈정을 방문해서 행정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치즈정에서 양구군에 요구했던 사항이, 청소년 교류를 7월 중에 직원 단 기연수를 9월에, 우리가 새로 제안했던 사항인데, 숲 해설 연수를 양구에서 배우 고 싶다. 그래서 좋다고 했고, 우리 양구군에서는 치즈정에다가 거기가 치즈정이 산림이 잘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산림생태자원 활용분야에 대한 연수를 4월 달에 하고, 직원 단기연수를 10월 중에 우리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했을 때 기업경영인들과 교류를 했을 때 양구의 인적 교류를 떠나서 물품 교류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뭐냐면, 양구에, 우리가 그날 갖고 갔던 게 시레기 캔, 컵, 일회용 컵처 럼 즉석 그거를 갖고 갔어요. 선을 보이고 정장님한테도 드리고, 시식을 하고, 그 랬더니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수 출을 그쪽에다가 한번 보내주고 싶다, 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실무진에서도 치즈정 쪽에 자기 슈퍼나 이쪽에 일단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 으로 교류를, 실질적인 교류를 한번 확대해 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알혼시와는 문화, 스포츠 교류 중심적으로 해서 협력을 했고, 필리핀 딸락 시와 프락시 이거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농업 교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빈시와 후에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 교류 중심인데, 이거는 빈시나 후 에시에서도 농업 계절근로자의 교류 쪽으로 중점을 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음 12쪽 되겠습니다. 안정적 국비 확보로 지역발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군수님 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 데, 3,000억 원이 넘었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 를 해주셨고, 또 여러 분야에서 직원들의 고생 끝에 많이 했는데, 잠시 말씀을 드 리면 ’17 년도 국비 확보 상황은, 군, 도자율 편성 사업, 위특 사업에 대해서 22개 사업 ↔ 신규 사업 일반입니다. 17개 사업 9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 년도 국비 사업 확보에 해야 될 사항인데, 국비의 흐름으로 봤을 때 내년도 4월 과 5월 중에 집중 선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새해 정책과 또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모니터링을 주시해서 거기에 우리 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아울러서 어제 말씀하셨던 강원연구 원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국비사업 발굴에 많이 해서 금년도와 같이 국비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접경 지역 맞춤형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특수 상황적 개발확보 사항으로써 2018년, 내년도입니다. 계속사업 12개 사업에 102억3,700만원, 신규사업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개년도 사업인데, 총 7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생활권 확 보 사업으로써 강원북부 접경지역 청소년을 위한 취약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을 확보했고, 오유지구 새뜰마을 사업 이것도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접 경지역 발전사업 확보 현황으로써 박수근마을 체험 마을 사업과 수입천, 평화누리 길 조성사업으로써 국비를 25억과 75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추진사항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단기 투자전략과 재산 집행의 투명성, 지역경제에 기여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통교부세 확충 및 건전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국비 사업인데, 2015년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액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060억이 확보를 했었고, 2016년도에 1,087억, 금년도, 올해는 2017년도에는 1,407억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증가해서 확보를 하 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보고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 감사 행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여러 불 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특별조사나 여러 가지 감사루트를 통해 서 처벌보다는 감사의 예방 하는 쪽의 내년도의 감사방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회계 분야의 취약지가 있습니 다. 현금을 직접 다루고, 이런 취약지가 있는데, 취약지구 부서가 있는데, 그런 쪽 을 집중 사전 사고에 대비한 감사를 예방감사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 쪽 공직윤리 확립 및 공정한 공직문화 구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군 민 권익을 위한 법무행정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역 생생 규제 및 국방 분야 규제 안건제 출을 5건 발굴해서 제출했고, 그걸 잠깐 말씀드린다면, 지역 생생 규제 안건은 농 한기 근로자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임금 지급, 농가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개선사항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국방 분야의 규제로써는 두 건을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부대에서 우리가 주변 건축 관련 민원을 할 때 작전 성 검토 ・ 심의기간을 이게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되고, 그래서 신속한 심의를 위해서 그거를 간단히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안대리 비행장 집단 주거 지역을 협의, 위탁적으로 행정에 대폭 위임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인데, 처음에 1대1 사업으로 양구군에서 처 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만, 여기 3명으로 트럭완비 후 영업 개시라 했는데, 4명을 모집을 했었고, 거기서 2명이 포기 된 상태입니다. 그 두 명이 현재 운영 중에 있 고,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제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월 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예기를 들었습 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서 주민생활이 편리하고 지역경제에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 항입니다. 파로호습지 수질개선 사업과 지역자원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 35억으 로 올해까지 한 사업인데, 전기 공사와 음악분수를 준공을 했고, 토목공사도 11월 에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 개선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이 보 전하도록 관리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한반도 섬 그린프로젝 트 사업입니다. 이건 2017년부터 2018년, 내년도까지 사업으로써 총 19억5,000만 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둘레길 경관 숲 조성과 한반도 섬 짚라인 하차지역 주변의 휴게시설과 화장실 설치, 한반도 섬 콘텐츠 개 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기공사를 완료했고, 둘레길 가로수도 10월달 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한반도 섬 특성화를 위한 시설 ・ 용역을 발 주해서 거기에 따라 특성화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 테마 뱃길 사업입니다. 이거는 2015년부터 2017년도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국 토정중앙 테마 뱃길 사업 2차분 사업을 1월 달에 완료를 했고, 6월 달에 2차 사 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배꼽 카페를 지금 다 준공을 해놓고 있습니 다만 아직 배꼽 카페 운영에 대해서 마을과 마을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만 잘 안됐고, 또 두 번에 걸쳐서 운영자를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자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시설을, 시설관리는 경제관광과에 위탁한 상황으로 써 경제관광과와 같이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협력해 가겠습니다. 23쪽 양구상 징 디자인 LED 가로등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총 올해서부터 해서 내년 4월 때 까지 완료 계획을 갖고 2,340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54% 가 발주된 상태고, 저희는 70%까지, 12월 말까지 70%를 목표로 계속 설계와 발 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어두운 면 이 여러 가지, 일부가 좀, 도자기, 9 m 짜리가 도자기 분야가 조명이 흐리고, 휘몰 이 쪽의 등불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 중에 있고, 그래서 모처럼 막대 한 예산과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가 양구군의 디자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양구사랑 스포츠 영웅탑입니다. 이 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준공을 한 상태에 있고, 현재 스포츠 영웅 사진 게시는 250명을 게시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현재 88명이 사진을 부착, 발굴해서 부착된 상태에 있습니다. 6번, 학습 공동 복지 바이러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춘천-속초 동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님들 께서도 뭐 우리 의원들 설명회와 주민 설명회, 또 각종 기사와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최근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문에서 밝혔듯이 우리 양 구군의 기본적인 방향은 하리로 하겠다는 국토부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원천적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의 적지를 안대리 비행장을 통과한 송청택지 에 역사를 앉히는 게 최우선의 적지이지만, 여건이 지금 군부대와의 관계, 예산의 관계 이렇게 해서 좀 이거는 여건이 성숙되면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논의 하기로 했고, 지금 학조리 ・ 대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대안으로, 대안 이 아니고 강원도와 또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한 사항이 기본 계획에 담아 주되 불가능하게 5개 시 ・ 군이 관여하는 강원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때문 에 양구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기본계획에 가능하면 담아주되 안된 다라면 국토부 기본계획대로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기본설계단계 에서 학조리 ・ 대월 노선을 설계에 반영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는데, 오늘 신 문에, 도민일보 신문에 이게 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리가 유력이라고 하 는 이런 신문의 보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철도추진단에다가, 강원도 철도추진단 에다가 항의를 했고, 또 도민일보에다가도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제목을 달은 것 이 아니냐, 항의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잘 우리가 홍보나 이런 잘 하도록 하 고,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자꾸만 이걸로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예 기가 있으시면 잘 좀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기획감사실 하는데, 여 러 가지 의원님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봤고, 또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이 또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 에 어떤 감사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어떤 현실적으로 좀 군민들이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군이나 저희 의회나 의원 님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서 같이 업무를 보는데, 어떤 과다가 없이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과오가 없이는 또 사 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또 어떤 실수를 해서 또 그것이 개선 되서 좋은 방향 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기획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양구군 전체의 어떤 예산을 또 계획하고 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실 ・ 과 ・ 소에 어떤 배 분도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딱 하나밖에 요청을 안했지만, 여러 가지로 나름 대로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문도 나왔지 만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돼서 우리 군수님이 시정연설 할 때 말씀하셨고, 우리 실장님도 동서고속철도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신빙성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못 갖는 이유는 기본 설계에 들어가서 그거를 나중에 기본 계획에 일단 발표를 하고 설계 할 때 그때 가서는 학조리나 대월 쪽에 유치 계획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때도 간담회 때 말씀 드렸지만 어떤 뚜렷한 근 거가 없다는 것이죠. 차관하고 예기했다, 도의 국장하고 예기했다고 하는데, 차관하고 국장하고 예기가 단지 예기 뿐이지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는 상황 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좀 우리가 차관, 건설부 차관하고 예기했 다 하면 차관한테 뭐 정확한 근거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라든지 도 국장 이 뭔 예기를 했다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말로 해서는 아 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차관이, 국장이 어느 세월에 거기 계속 있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실제로 군수님 내년 6월말 임기 마치시고 마주 칠 때 새로운 우리 군정을 또 할 때, 지금 지나간 일이 다 지금 덮어둔 상태 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하루 일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위치가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서고속철도 관련된 그 안은 계획은 실시 계획을 갖고서 예기를 하고 있고, 설계를 예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 금 계획을 갖고선 예기하는데 설계에서는 바꾸겠다. 그 어떤 뚜렷한 근거를 좀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 이 사업은 시장, 군수가 토지 허가서부터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도 권한이 있는 사항이고, 또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근거가 없다고는 그러지만 우리가 국토부차관을 10월 중에 군수님이 만났고, 거기서 효과가 뭐였냐면 국토부에서 양구군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우리는 반대한다, 원천적인,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러면 학조리 노선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조 건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수용하겠다. 수용을 하고 방안을 제시하겠다. 그래 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온 게, 10월 25일까지 자기가 5개 업무 정도가 되는데, 학조리 노선을 했을 때 주민 들 반발, 토지수용, 비행장과의 개발 제한, 이런 거를 양구군이 하긴 하겠느 냐?, 강원도와 양구군이 해결하겠느냐? 이걸 조건을, 조건부 제시를 했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답변을 해라. 공문이 정식으로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 가 10월 24일 날 하루 전에 이거를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강원도와 국 토교통부에 거기에 따른 각 조항별 이거를 우리가 강원도 양구군이 이거를 다 수용하겠다. 책임질 거는 책임지고, 협력해서 할 거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 문을 보냈고, 또 강원 도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강원도와 양구군이 공동 으로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제시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를 양구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같이 하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마지막으로 25일 날 왔었어요, 양구한테. 그건 지사님을 대신해서 건설과장이, 강원도 건설국장이 오셔가지고 지사님 대신해서 일요일 날 왔습니다, 그것도 급해서. 일로 와가지 고 최종적인 조율을, 우리한테 협력을 하러 온 거에요. 왜냐하면, 양구는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안을 도저히 수용 안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5개 시군에 관계 된 일이고, 강원도 일이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이 자칫 잘못하면, 각종 사업들 이 줄어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바꾸고, 지금 시간 이 많이, 또 기본계획을 바꾼다면, 대월로 바꾼다면, 이게 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지체된다고 보면, 이게 자칫하면 유보되거나 20년 만에 된 사업이 그럴 우려가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월 ・ 학조리 노선에 대한 조건문을 제시한 거를 가는 걸로 하되, 시간 상 국토교통 부 기본계획을 바꿀 수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 유보될 수 있는 우려도 있 으니, 양구군에서 한발 양보해서 기본 계획을 바꾸지 못하니까 기본계획,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기본계획에 했으니, 해주기로 원천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게 부득이하게 강원 도의 일로, 5개 시 ・ 군 공동의 일로 시간상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기본계획 대로 고시를 하고,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단서가 건설교통부 국장과 지사 대행으로 왔으니까,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문을 우리가 강원 도에 보내고, 강원도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그 공문을 보냈어요. 학조리 ・ 대월 노 선을 제시한 조건에서 이렇게 하겠다. 협력해서, 양구와. 그거는 우리가 끝난 다음에 아까 증거 예기하셨는데, 말로만 아닌, 증거로 우리가 제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신을 저 희들이 보냈으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강원도 건설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학조리 노선을 기본계획에서 설계를 들어갈 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학조리나 대월 쪽에 역사 설치에 대해서는 강원도 건설국에 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거기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설국장이 지사를 대신해가지고 와 가지고,

이상건위원

본인이 왔다 간 것뿐이지 어떤 근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공문을...

이상건위원

공문을?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직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이상건위원

강원도 건설국장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강원도 이름으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 계획에서 설계를 들어갈 때는 학조리 노선으로 바꿔주겠다. 그런 근거를 갖고 계시냐는 예기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저희도 답변을 받을라고 하지만, 우리 가 지금 종료는 안합니다. 종료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제시를 한 거 아닙니까? 부득이한 사정, 여건상에 기본 계획이 시간상 의 여유가 안 된 다라면, 그러면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해라고 하는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그런 걸 제시하고 공문을 보낸 상태 에서 답변을 빨리 보내라, 이렇게 하기는 우리가 좀 무리한 걸 요구하는 상황 이 되서, 또 강원도에서 그렇게 답변을 보냈고 했기 때문에, 좀 기다리려고 합 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야 공문 빨리 답변 회신해 달라, 우리가 공문 보냈으니까 답변하라고 안 하는 상태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역사 위치나 이런 거는 시 ・ 군에 시장 ・ 군수하 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제한을 시장 ・ 군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서로 협조사항, 서로가 협력사항입니다. 그래 서 오늘 도민일보에서도 보셨지마는 거기서 철도추진단에서도 시장 ・ 군수들이 시 ・ 군에 협력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서로가, 서로 상호 보완,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철도가 국토교통부에서 강압적으로 한다,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천만다행인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마지막, 우리한테 학조리 할 때 이행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한테 문서로 제시를 했고,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지를 밝혔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건위원

물론 염려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하고 군민들이 바라는 바는 지금 어떤 개개인의 어떤 의견보다는 양구군의 백년지대계를 보고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상건위원

미시적인 어떤 순간적인 판단이 잘못돼서 군민들에게 또 앞 으로 역사가 생기면서 양구군의 균형적인 발전도 또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렇 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심사숙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내년 뭐 기본계획이 1월, 3월정도 서 게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게 될 거 같은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그때는 반드시 학조리 쪽으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비행장 의 이전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현안사항이 또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문제가 군민들이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서 발표를 해주시고 실제로 언 론에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걸 보고 군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거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 어떤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신문내용을 아침에... 본사에서 우리도 아침 신문을 보고 이제 알고 확인을 시작했는데, 본사에서 직접 취재를 추진단하고 해서 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직접적인 인터뷰를 해서 그런 신문을 썼는지 아 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응을 우리가 할 거고, 그런데 이거는 그러 다보니까 주민들이 결국 양구 군민들만 혼란 속으로 계속...

이상건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염려가 되고, 저희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강 원도 추진단에 가도 이 관계를, 앞으로 언론 관계나 이런 거를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의 의원 초청 간담회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분기별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우 리 의회하고 군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상건위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예기를 했는데, 이게 뭐 실 질적으로 군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완전히 담을, 벽을 쌓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 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좀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대화가 너무 없 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내년까지 간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시간을 하셔가지 고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이라도 그 동안에 못했던 언론, 우리가 공개적으로 못할 수 있는 예기들도 있고 하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예기할 수 있는 그런 공 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그 우리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치즈정하고의 교류는 어느 정도는 완숙단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청소년 교 류하고 되고 있는데, 베트남 빈시하고 후에시하고 또 계절근로자를 협의하신다 고 하는데, 지금 기존 딸락시하고 포락시하고도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를 계약 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딸락시에서 오는 계절근로자들이 150, 1기, 2기 해서 150명씩 들어와서 일을 하고 가곤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필리핀 계절근로자하고 베트남에 있는 계절근로자들이 왔을 때하고의 어떤, 인 종의 어떤 국제적으로 차이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딸락시하고 교 류하면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그것 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데, 또다시 베트남 후에시하고 빈시하고 또 계절근로 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계절근로자를 저희들이 지금 150명이 들어와서 150 명이 지금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농가에 서 지금 두, 세 명씩 데리고 있다가 한 명씩 빼고 나면 그 일하는 계절근로자 가 다른 농가로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받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떠넘 기기 식으로 이게 지금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수요도, 어 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그냥 계절근로자 그냥 또다시 빈시하고 후에시하고 하 려고 한다는 걸 보면, 이게 아무 계획이 없이 하는 그런 교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에, 150명 들어온 사람들을 지금 농 가에서는 잘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에 대한 선별이 되는 것 같아요. 잘 하는 친구들은 계속 봄에 왔다가 다시 가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되서 계속 6 개월 동안 일을 하고 거기서 잘못된 친구들은 그다음에 탈락을 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결탁이 되 서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나마 법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점을 제기를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딸락시나 우리 양구 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담반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기존 딸락시하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정확히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미비점이 생겼을 때는 다시 베트남 계절근로자하고 하 면 되는데, 기존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다른 베트남의 계절근로 자를 저희들이 영입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 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예, 설명하시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 각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농업 교류관계를 예기했던 건 딸락시가 하고 있는 거 에 대한 보완적인 거죠. 보완적인 거에서 대안을 검토한, 대책, 예비라 할 까 요. 딸락시에서 낫고, 캡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공간이 생길 때, 대체할 수 있 는 대체 인력, 교두보를 미리 확보해 둬야 되겠다. 그런 방침이고, 또 요 관계 는 일단 빈시나 후에시 쪽에서도 그런 거를 먼저 협력을, 그리고 교류 희망을 해왔던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를 외부로 체결을 해서 하자는 것도 아 니고, 대신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시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 3월 달 군수님께서 방문을 하시고 협 력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딸락시가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하되, 거기서 출국하고, 캡이 생기고, 이런 거를 서로 상 호 보완적 순기능 관계로 해볼까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딸락 시에 현재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 운영관계,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용은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적기에, 농가들이 원하는 적기에 근로자들이 투입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센터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마을 농가들의 여론 과 그 다음에 또 계절근로자들은 계절근로자들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상호 보완을 좀 협력관계로 풀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예, 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일전에도 필리핀에 다녀오셨는데, 저 또한 알혼시에를 갔다 왔는데,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게 그 행정에서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딸락시를 방문하고 알혼 시를 방문했을 때, 그 시에서 저희 양구군의 방문한 내빈들에 대한 그 관심, 접대, 어떤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이게 무슨 뭐 그냥 패키지여행 가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차량 을 또 운행을 하려고 해도 차량운행 자체가 되지도 않고, 뭐 패키지고 가면 계 획대로 딱딱 움직이는데, 이거 교류하는 시를 방문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 냥 악수하고 사진 찍고, 온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교류 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좀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을, 도시를 선정 을 해서 가는 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 니다. 알혼시 같은 경우 가보시면, 진짜 호수에 3박4일 있어보면, 맨 똑같은 거기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교류의 어떤 의미가 전혀 없 는 거 같아요. 문화교류를 한다고 하면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실질적으 로 저희들이 배우고 우리가 이쪽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 화 교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 비행기타고 가서 차타고 일곱 시간 가서 그 냥 거기서 있다가 그냥 거기 음식 먹는 것 체험하고 그거 오는 것 자체뿐인 것 같아요. 뭐 교류 자체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전에 좀 그쪽 시야 에 어떤 전체적인, 문화적인 거를 해서 곳곳을 방문을 해서 거기 문화에 대한 것을 우리 양구군과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지,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 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저는 다녀보고, 저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공식적으 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분들 자유여행 가면 서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류를, 국제 교류하는 국가를 좀 유럽국가나 좀 선진 국가를 저희들이 상대를 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바로 그쪽 국가하고 좀 교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는 게 무슨 딸락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하고의 교류는 저희들이 근로자 교류지 이게 문화적인 교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국가를, 유럽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새로운 국가 를 선정을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담당 실장으로 봤을 때 국제교류는, 교류관계를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을 저도...

이상건위원

분명히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정비가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점은 저도 개 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도 예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군수님과도 아마 예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개선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개인적 으로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아까 보시다시피 치즈정, 알혼시, 베트남과 딸 락시에 아니 필리핀에 치중돼 있거든요, 사실은. 교류 다변화 또 우리가 분명 한 교류의 목적이 분명히 갖고 있는 나라와 지자체와 교류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비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할 필요 있어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이상건위원

러시아 알혼시가면 바이칼호수, 그 호수를 보고선, 3박4일 호 수만 보고 있어요, 바이칼 호수.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기 들어 봤어요. 저도.

이상건위원

진짜 무슨 교류의 어떤 의미를 갖고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 지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의 견이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양구 상징 디자인 LED 가로등 조성사 업과 관련해서, 지금 얼 만큼 추진되고 있죠, 지금 이게? 23쪽.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제, 현재 물량으로 봤을 때는 54%가 발주가 돼있어요. 그리고 완료가 250개 발주돼있고, 완료됐고, 추진 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 의뢰, 계획이 돼 가지고 착공 중에 있는 거, 또 계약은 안 됐지 만, 경리계에, 계획 부서에 의뢰 돼있는 거, 이게 한 1,021건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54%가 계약 의뢰까지 포함해서 54%가 돼있고, 저희 목표는 70%까지를 금년 말까지 70%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이게 지금 가로등만, 보안등을 바꾸는 것도 있고, 가로등도 바꾸는 것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본적인 노선이,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 지금 위치로 봤을 때는 4차선 도로, 그 다음에 2차선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 이런 도로 순에 우선으로 하고.

이상건위원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등주의 교체나 신설은, 신설 같은 경우는 철주가 오래 되가지고, 철주 등으로 돼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건위원

예,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옛날 파란 색이나 회색으로 되어있는 것, 철주로 되 어있는 게 있어요.

이상건위원

예. 있어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그리고 LED 가 아닌 뿌연 거 있잖아요. 그 런 거 있는 거를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했던 스테인리스 등으로 잘 된 게 있어요. 디자 인은 뭐 통일이 안됐지만, 다르지만, 그런 거는 보완을 안 합니다. 그대로 놔 두고. 일단 오래된 거를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위치 별로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리고 등주가 어떤 거냐. 따라서 교체냐 신축이냐 따지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LED 등만, 등주는 놔두고 등만 바꾸는 이런 형태인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정리 방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등을 교체하거나 지금 가로등 자체를, 가로 등 전체를 바꾸는 교체 작업을 할 때 기존 있는 가로등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상건위원

그러면 새로운 자리에다가 그 가로등을 또 설치를 하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이상건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이상건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옆에다가 다시 그거를 설 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가로등 옆에?

이상건위원

기존 가로등이 있는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상건위원

그 옆에다가 다시 LED 등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일부는 내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내용 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주, 우리가 이제 전주를, 전주가, 전주 에 설치된 게 많아요. 농촌지역에 나가보면.

이상건위원

네,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전봇대에 등만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가 이격을 한 5 m 이상으로 이격을 시켜가지고 현재 새로운 등주로 설치하고 현재 전봇대에 달린 거를 철거하는,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철거 안 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 개가 상존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런데 우리가 개념은 LED 의 디자인 가로등은 하나의 조형물로 봐라. 밤에 불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낮에 봤을 때 조형물이고, 밤에 봤을 때는 불빛, 조명까 지 하는 그걸 개념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상건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장님들한테 예기를 몇 분을 들었는데, 지금 기존 가로등에서 새로운 가로등을 옆에 설치할 수 있겠죠. 기존 시설물들 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필 요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이장들한테나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데서 가로등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군의 미관, 조형물로 볼 거 같으면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설 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겠금 이장님들한테라도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장회의 때 직원들이 설명을 하면, 자꾸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걸 왜 가로등을 여기다 설치 하냐고. 지 금 말씀하셨듯이 그 의미를 좀 설명해주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두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송청리 웰빙 먹거리 타운과 관련돼 서 전혀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아쉬운 점에 저는 송청리 우리 먹거리타운이 왜 그게 없는지 지금 가장 궁금한 데, 지금 먹거리타운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금 짓지 않고 지금 계속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내년도 8,9월 까지가 분양계약이, 분양이 돼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계속 빨리 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 종료를 하고, 하다 못해 내년 만기가 임기가 8월로 임기, 만기됐으니까 빨리 서둘러 달라. 안 됐 을 때는, 안 할 때는 도로 환수해서 한다, 가격대로. 이제 압박도 가하고 있어 요. 가하고 있는데, 내막대로 원인을 분석하면, 투자에요 투자. 거기도 건축을 하려면 몇 억씩 투자가 돼야 되니까 지금 고속철도, 이런 거에 투자 그런 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투자 쪽으로.

이상건위원

내년 8,9월에 건물을 짓지 않게 되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환수합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환수 해야죠. 그건 계약을 그렇게 한 거고. 계약대 로...

이상건위원

분명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만일에 지금 그 분들이 또 연장을 해준다라는 일부 그러한 예기가 나돌 때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행정에서 어떠한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내년 8월 달까지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됩니까, 준공을 해야 됩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착공까지 보면 돼죠.

이상건위원

착공까지만 보면은 건물이 설계가 나와서 착공까지만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환수는 안하고요.

이상건위원

환수조치는 안하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착공만 하게 되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상건위원

네. 그 부분은...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건, 저기 저희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이미 분 양 받은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환수라고 하는 거를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분양한 단가, 그 가격대로 환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값이 엄청 나게 올랐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본인들도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임 대나 남한테 임대하거나 양여도 안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계획 당시 떠 나서 올해도 그거를 통보를 했어요. 내년도가 이게 만료다. 기간이 만료되니까 그대로 빨리 해라. 안 됐을 때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고지했고, 또 그런 소송이나 이런 거 대비를 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상건위원

정확히 좀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행정사무감 사 자료요청 한 건데, 그 정주여건 사업과 관련돼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실지로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한 건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남아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정주여건 사업비가 지금 저희들 30억인 가, 그 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20억, 20억으로 아는데...

이상건위원

20억입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한군데도 없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그러면 정주여건 사업을 지금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 신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현재는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 이고, 이건 현재 군수님의 강한 의지도 실려 있는 상태고, 뭐 원년 해로 보겠 다. 이런 식으로 큰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입로 의 들어갈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토지주들이 결국은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 해봤는데, 토지주와의 승낙이 도저히 안돼요. 개인 재산의 문제고, 또 우리가 읍 ・ 면과도 이거를 한번, 이거를 좀 이장들하고 통해서 긴밀하게 이 거를 해봐라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든 다라면, 이리 한과공장 들어가는 길, 그 커브 지점에 그것도 토지주가 결국은 승낙을 안했어요. 자기가 죽는 한, 죽지 않는 한, 죽을 때 까지는 안 된다. 또 상3리 7반의 불당골 쪽, 불당골이죠? 불당골 올라가는데 공병대 있지 않습니까? 공 병대 올라가는 데, 공병대 올라가서 예비군 대대로 꺾기는 길, ㄱ자로 꺾였잖 아요. 그거 직선화하려고 하는데, 군부대에서도 시설문제, 토지, 수용이 안 되 겠다고, 수용 못했고.

이상건위원

아니, 예기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 안됐으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안 된 거 자꾸 예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불합리하고 지금 계획이 잘못된 거는 과 감하게 좀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지금 자꾸 군 수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군수님 민선 6기까지 계속 이거 가져가겠지요. 이거 행정에서 자꾸 불합리한 규제 뭐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으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거 실제 한 건도 들어오지 않은 사업비 를 가지고서 그냥 가지고만 있다는 것 자체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한편으로는 뭐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도 정리를 하고 싶죠. 그런데 대신 이 사업의 정주건 이 사업은 시쳇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이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상건위원

이거 주민들 동의 안합니다. 자기 땅 내놓고서 누가 이거 3m 서 5 m 로 넓힌다고 자기 땅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 들어가 는 데는 해줘도,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상건위원

일반도로 저희들 통행, 농로 같은 경우는 안 해주거든요. 또 그 주면에 뭐 한 가구, 두 가구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는데, 여러 가 구 지금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장회의 때도 이장님들이 차라리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읍 ・ 면에 제가 자료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지금 아 직도 진행 안 된 거 많거든요. 그걸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 진행 못한 거 그냥 끌어안고만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좀 주민들 좀 소소한 거라도 좀 해결해주 면 그래도 행정에서 야 이렇게 좀 행정을 해 나가면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 을 하는데, 이거 20억씩 가지고 그냥 계속 묶어놓고선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있고선. 주민숙원사업 지금 읍 ・ 면에 미제 사건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 금 이거.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20억 예산을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고, 지 금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거는 수시 이런 게 정주 개발 사업이 여건이 되는 마을이 확보되면.

이상건위원

그때 되면 하시든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때 추경으로 세우든가,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 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해보고 저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래를 토지 수용 때문에 여러 가지 똑같은 공통적인데, 일부의 언론을 뒤져보다 보니까, 인터넷 스크랩하다보니까 좋은 사례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거를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 상 안 되고, 방법을 개선해 서 찾아 노력을 해보고 아까 예기하신 대로 이걸 돈을 필요할 때 그 사업이 마을과 합의가 되고 토지가 합의가 됐을 때 생기면, 그 때 추경을 확보하는 방 법, 그 때 그 때.

이상건위원

네. 불용처리 하셔가지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우선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호 위원님.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민선 6기 군정 또 민선 7기 의회가 7개월 여 남았는데, 또 군수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군정에 임하는 모습이 군민 들께서도 보기에도 감동을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가 그만두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민선 6기 비전 달성을 위한 전 략 사업으로 3가지가 있어요. 접경지역의 가지 재고, 최고 수준의 습지 조성, 국토 정중앙의 지리적 가치재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이상건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 고속화 철도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의 동서 고속 화 철도 기본계획안을 고시를 할 때 국토부 안으로 우선 고시를 하고 설계 단 계에 바꾸자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깐 우리는 기본 계획안에 아예 반영했 으면 좋겠는데,
철호

임철호위원

네,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원도나 국토부에서는 시기상 국토부 기본계 획 자체를 바꾸려면 또 6개월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국책사 업 자체가 유보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이게 다른 데로 유 보되기 전에 기본 계획은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요구는 했지만 안 되면 기본 계 획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양구군이 요구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철호

임철호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설계 단계에서 바꿀 수 있다.
철호

임철호위원

제가 설명이 그건 데, 그러 맞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맞아요.
철호

임철호위원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기본 계획 고시는 언제쯤으로 할 계획인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11월 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 제가 아직 정확히 우리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 11월 중이 안 돼요, 다 넘어 갔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11일 경으로 예기하고 있는데, 12월 중으로 고시되 는 거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도 사업이 딜레이 되니까 노력을, 빨 리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12월 중순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착오가 생겼어요.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면 지금 양구군에 지금 차관이라든가 강원도하고 협의한 그 안은 어떤 것입니까? 학조리 ・ 대월 역사 안이 아니면 송청택지 안인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월 ・ 학조리, 우리는 대월 ・ 학조리 노선이죠.
철호

임철호위원

그렇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깐 국토부에서는 안대리 비행장이 최고 적지, 비행장 통과 노선이 적지이긴 하다, 마땅하게도.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비행장이라는 장애물이 있으니 이 사업과 연관시켜 기간 내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깐 우리는 거기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러면 그 거는 여건이 성숙되면 설계단계에서라도 가자, 그 당시라도 협의가 된 다라면, 그 대신 학조리 ・ 대월 노선으로 우리는 제시가 된 거에요. 그걸로 지금 국토부 도 그거를 당신이 할 수 있겠느냐? 양구군에서 하리가 아닌 학조 ・ 대월 노선으 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런 걸 양구군에서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겠다 그랬고.
철호

임철호위원

먼저 번에, 지금 그런 절차를 학조리 ・ 대월 역사 안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보냈고, 아직 답변서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답변서를 빨리 받고 싶긴, 맞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만, 시기상의 우리가 충분한 공문도 보냈고, 의견 제시도 됐기 때문에 거기서 협력 제시 안 은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압박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할 필요가 없 겠다. 지금 고시가 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나중이라도 추진이 어려운 게 지금 기본 계획안이 고시가 12월 중에 됐을 경우에 그러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 및 고시를 바로 하게 되어있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토지거래허가?
철호

임철호위원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구역 고시하는 거 말이죠?
철호

임철호위원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노선이, 우리가 기본 계 획...
철호

임철호위원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기본 계획안이 고시 되면, 그 지역 에 대해서 개발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고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개발행위나 토지거래허가 구역 제한하는 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구군에서 군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자기네 기본 계획대로 고시가 되더라도 하리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제한이나 이런 행위는 양구군에서 하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계획노선에서 역사부지가 확정이 됐을 때 양구군은 토지거래 허가나 토지 관련된 행위를 그 때 시작하죠, 우리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그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린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안합니다. 양구군 노선 이 아니면 양구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나 이걸 하지 않는다고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기본계획 고시를 국토부에서 하면 여기 안 해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는,
철호

임철호위원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권한은,
철호

임철호위원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시장 ・ 군수와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승 인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그 고시는 양구군수가 하는데, 그 지역을 그 고시를 하 느냐 안하느냐.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하리를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을 하느냐 물 으시는 건가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리 건 학조리 건 송청리 건, 고속화철 도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서, 그 고시에 따라서 그 지역을 뭐야 지정고시 하도 록 되어 있잖아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에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구분 되어있어요. 별도로 한다고요. 그러 니까,
철호

임철호위원

별도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권한 자 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제가 예기하는 거는 그럼 설령 고속화철도 기본 계획안 이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더라도 우리는 정부안으로 하리가 되더라도 우리는 학조리 쪽에다 그 지정고시를 하겠다 그 예기인가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말이 돌아가는 말인데, 기본계획이 하리로 고시를 국 토부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하리에 대해서 어떤 토지거래허가 제한이나 안 하 고,
철호

임철호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양구군에서 우리가 대안 협의 가 됐다, 협의를 학조, 대월로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철호

임철호위원

네,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설계 단계서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게 협의가 됐고, 우리가 양구군에 수용하겠다 했고, 그래서 우리 가 역사 위치가 확정되면 그 때가서 한다는 예기에요.
철호

임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은 관계없어요.
철호

임철호위원

기본 계획 고시가 되더라도 우리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안한다.
철호

임철호위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대한 지정 고시는 안하겠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안하는 거죠.
철호

임철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하냐면 말이죠. 역세권의 토지의 그 투기거래 라든가 지가 급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사업이 가능 하겠느냐?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하는 게,
철호

임철호위원

네,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맞아요. 투기 과열을,
철호

임철호위원

네,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거는 시장 ・ 군수와 도지사가 최종 도시계획, 도지사가 허가하게 돼있고, 철도하고는 별개에요.
철호

임철호위원

글쎄 별개에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투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구역 제한을 하 는 건데, 그게 지금 하리 쪽에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분명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월 ・ 학조리 노선에다가는 그게 최종적으로 설계단계에서든 확정 이 되면 우리가 그때 고시를 할 거에요.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예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은, 예를 들어서 정부 안으로 하리가 고시가 됐는데, 거기 안한단 말이죠. 그 죠? 그러면 그 투기 세력들이 학조리라든가 뭐 송청리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지가 상승하고, 예측이 되니까, 여기 토지거래가 투기 화된다고 할 때 이런 것 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이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미 벌써 하리 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 투기행위가 벌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철호

임철호위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 지고 이게 지금 예측을 하고도 이렇게 벌써 투기거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양구군에서 정부안이 됐는데 거기를 안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 면 아 그렇다고 하면 대충 어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지가가 급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발행위제한 지역 지정고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안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모 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일단 1차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철도 문제는 우리가 토지거래구역은 양구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위치가 양구가 두 가지 안 제시 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안은 안대리 비행장이 여건이 되면 안대리 통과 노선 이고 현재는 학조리입니다. 우리가 양구군에서 원하는 사항이 됐을 때에 토지 거래허가제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아까 그 허가 제도에 투기 방지 를 위한 그건 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계 법령과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고는 돼 있습니다만, 예측은 다 돼 있을 거예 요. 왜냐하면 투기꾼들이 벌써 우리가 극구 양구 반대해도 하리를 하겠다고 투 기를 이미 벌여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학조리도, 안대리 쪽도 다 마찬가지겠 죠. 근데, 우리가 그런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투기 때문에 양구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역사 유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북돋아서 우리도 하는 거고 역사 유치를 분명히 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투기 방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게요.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최적의 위치를, 백년대계를 보고 최적 의 위치를 역사 안을 선정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기본계획 고시를 늦추 더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양구군에서 바랐던 사항이었지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기본 계획에 국토부의 현재 하리 노선은 양구군은 1차적으로 원천 반대고, 그 다음에 안대리 비행장이 통과가 제일 최적인데, 여건이 안 되 니까 학조리 ・ 대월로 가겠다. 그리고 그걸 기본 계획에 담아 달라, 답 하라. 그 랬더니 강원도에서는 기본계획에 담을라고 하니까 다시 예타부터 다시해서 6 개월이 걸린다. 그러니, 그러면 강원도 5개 군이 관련, 연관된 사업인데 이 자 체가 무산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양구군이 양해를 구한겁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먼저 번에 도에서 공문을 주신다 그랬다면서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대상지 두 군데 뭐 지정고시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가 급상승이라든가 투기 거 래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사전, 기본 계 획 관계없이 예정지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먹거리 타운에 입주자가 착공을 안했을 경우에 환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환매 계약조건이 어때요? 그 분양시 의 분양 단가대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환수를 하는 거죠.
철호

임철호위원

예, 환매할 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그, 법에 의하면 법정 이율도 적용을 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그냥 환매 금액만 이렇게, 아니 분양 금액만 환수 할 수 있도록 했나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게 그 토지분양 계약서인데 이게, 분양자와 계약을 맺었던 건데, 이걸 제가 그 현재 그 당시에 계약했던 금액과 거기 비용, 이거 를, 비용이라 하면, 뭐 등기료 주던 거 다 되겠죠. 실질적인 비용 들어간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하고 환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율까지, 그 동안 의 이자까지는 여기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권해석 이 필요하겠지만...
철호

임철호위원

법은 따져보세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반 계약 상에 취소할 때도...
철호

임철호위원

예 .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시설비용을 제외할 때 그 이외를 제한하기 때문에...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국토 정중앙점 개발인데, 이게 저 그 경제 관광과에서는 운영을 하고 기획실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예.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국토 정중앙점이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고 그 랬는데, 이 국토정중앙점 참 양구군에 지리적인 자원이고 문화 관광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일 그 개발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뭐라고 생 각합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개발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건가 그렇지 않으 면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지속 개발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지리적 가치 재고를 위한 지속 개발인데, 사실 이게 지속 개발이 되지 않고 지금 상당히 정체되거나 둔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창기에는 뭐 우리 초 ・ 중 ・ 고교 그 지리교과서에도 국토정중앙점이 수록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지리교사들도 물론 근자에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리교과서에 국토정중앙점 수록된 교과 서가 몇 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국토정중앙점을 많은 사람들이 좀 양구에 방문을 해서 가려고 하더라도 거의 900m 에서 1 km 되는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로한 분들이 거기까지 못갑 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접근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자동화기사격 장을 이전하는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 데, 그게 좀 어떻게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전체적인 국토정 중앙의 대한 여기에는 지속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전략사업으로 보고를 하셨 습니다만은, 국토정중앙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국토정중앙 탑이라고 있었어요. 그 우리 양구 군민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스포츠마케팅으로 외래객들이 많이 다니는 양구 문화복 지센터 옆에, 앞에 그 탑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철호

임철호위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 이종오 교수가 설계를 하고 약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 국토정중앙 상징물인데, 이게 뭐 저는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2억 9,000을 그 당시에 들여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조형 물의 가치가 설계한 사람도 지금 없기 때문에 오히려 30억이 더 넘지 않겠느 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형물이 지금 철거 됐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거됐어요.
철호

임철호위원

철거 이유가 뭡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철거이유는 문화복지센터와 체육관 시설의 지금 경 관도로지만, 상징성은 있었지만 경관도로였고, 위험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우 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숱하게 몇 번 논의가 됐었어요. 군 주제로. 그래서 결국은 철거, 이전보다,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전 비용이 과다하게 들 고 또 이전을 하려면 어디다 할 것이냐 해서 이전 지까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만 결국은 비용과 이전지의, 옮겼을 때의 현상물의 가치, 존속,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철거하고,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철호

임철호위원

글쎄, 저는 군정조정위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얼 마나 군민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조형물들 이 앞으로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지금 양구에 많은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협의되면 다 없앨 수 있느냐?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협의를...
철호

임철호위원

이런 역사가 있고 말이죠. 그 설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 르겠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이런 조형물들이 어떤 가치를, 과 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산정, 그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이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전비 5,000만원이 과다하게 되서 철거를 했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전비 과다라기보다 그거를 현재 상태를 이전 했을 때, 철거 후 이전했을 때에 그거를 그대로 원형 유지가 힘들었었고 비용도 비 용이지만, 이미 벌써 많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훼손된 상태이고, 또 이전을 했 을 때에 원형을 보존할 수 없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고, 2차적인 것은 철거 비용에 대한 과다는 2차적인 겁니다. 이게. 이전지가 갔을 때에도 원형보 존이 힘들다. 그리고 또 이전지에 어디다가 앉히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 다만, 그 때 정중앙점으로 한반도 섬, 저쪽 동수리쪽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됐 었어요. 장소가. 그런데 결론은 원형 보존을 그때는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문 제로 철거를 하는 걸로 그냥 결론을 냈어요. 그 때.
철호

임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섬 개 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반도 섬이라는 테마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주변에 거의 한 6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수변 공원이라든가 물론 얼마 전에 TV 에도 났습니다만, 그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상 당히 훌륭한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이런 관광명소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한반도 섬 그린 프로젝트라고 해서 19억 원 거의 20억 원 투자를 하고, 파로호 상류 습지 조성과 또 수질개선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35억이 투자가 그 지역에 되고, 이번에 또 봄까지 습지 고라니 섬으로 안내판까지 설 치를 하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유휴둔덕지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또 5억 을 들여서 생태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 니다. 그런데 한반도 섬이 지자체의 상징물을 하루방이라든가 해태 이런 것도 갖다놓기도 하고, 뭐 미사일도 거기다 설치해놓고, 분수도 있고, 짚라인도 있 고, 이렇게 수목식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어떤 테마나 콘텐츠가 없는 거 같 아요. 먼저 번에 과장님 평창에 백일홍 축제 갔다 오셨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갔다 왔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예, 백일홍 그냥 씨 뿌려놓고 수십만 명이 거기 찾아오고 있 다고 다른 저기 행사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홍천에 은행나무 숲에 많이 찾아 오고, 인제 자작나무숲에도 많이 찾아오고, 그 외에도 상당히 그런 어떤, 오히 려 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관광 명소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 는데, 우리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반도 섬이라고 하는 테마, 아직까 지 많이 우리들이 우리 군에서 투자한 여러 인프라들 또 국토부의 이런 막대 한 예산을 들여서 주변에 조성한 공원이라든가 산책길을 이렇게 좀 첨가를 해 서 여기를 우리 사실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기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 니다. 그래서 전문가기관에 여기를 특화 있게, 관광명소로 좀 담을 수 있는, 물론 이번에 군정연설 때 생태 분야에 대해서 아침고요수목원처럼 이렇게 하 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여기도 그런 어떤 콘텐츠가 있고 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계획 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의 아니면 한반도 섬의 어떤 방향으로 개 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한반도 섬에 대한 지적하신 거는 저도 공 감을 똑같이 하는 사항이고, 한반도 섬이 명소화가 우리 양구만이 갖고 있는 명소다 강 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반도 섬의 실제적인 기능과 조성 시설은 실제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 는, 어수선하고 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왜 이게 있는지,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이상하게 설치돼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실무 회의에서도 여러 번 조인선 계장과 또 전 예산 계장이랑 다 같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선 결론을 내렸 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좀 한번 이거를 재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이미 용역을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12월 중순 경이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 결과 보고를,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용역 교수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주문을 했어요. 이런 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느 쪽 방향으로, 여러 가지 냉정하게, 양구군의 말을 듣지 말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봐라. 그래서 용역 중에 있는데 결과는 12월 한 중순쯤이면 보 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적하신 것은 우리도 똑같이 공감한 사항이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개선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려고 합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저기 전문 기관을 주는데, 유휴 둔덕지 관광 자원화 사 업을 가져 왔더라고요. 고라니 섬에다 한다는 거.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이 교수님들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상업화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교과서적이고 말이죠. 제가 보기 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나라에 참 좀 기획 을, 이런 어떤 그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에다 좀 줘서 정말 명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한반도 섬, 저도 개인적으로 무지 아끼는 양구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명소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보니까 너무 산만하고 내가 기획실장으로 잘 됐다 해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저도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 보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보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청했던 건데, 공무원 법규위반 및 세부징계 현황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에 30건, 2016 년에 49건, ’17 년도에는 현재까지 5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법규위반 증가에 대해서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 들, 공무원들이 어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수가 늘어난 거는 아까 우리가 설명을, 보고를 드렸을 때, 감사도 예방적 차원 감사를 많이 하겠다는 게 있었고, 옛날에는 감사 지적이었지만, 지금은 예방 감사입니다.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방향을 잡아가지고 하는 상황이고, 정부도 마 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양구군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예방 감사 들이 많이 나와요. 수시로. 그러다보니까 적발도 되고, 훈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실무적으로 하면서 착오를 일으켰거나, 중대한 것 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시정해 가라, 이런 의미로 훈계를 주는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늘어가지고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 로, 앞으로도 이게 주는 것 보다는 이게 우리 행정감사 우리 행정도 감사도 수 시 이걸 많이 늘려갈려고 그래요. 예방적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늘어난 이 유도 그걸 거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늘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아, 그러니까 법규 위반에 대한 강화가 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죠.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규 위반이 없으 면 좋지만, 이렇게 늘어나니깐 말씀을 드렸고요. 신상필벌의 엄정한 공직강화 를 확립하셔서 공직비리 예방에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또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전에 하시던 위 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마는 고속화철도는 양구군의 큰 바램이잖아 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뭐 답변은 실장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 그때 저도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 겠습니다. 지난해 지역 특성화 전략 자문단을 구성하셨는데, 자문단이 선정한 양구역사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좀 답해주세요. 그 자문단을 하셔가지고 선정한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용역결과가 1차적으로 나왔을 때는 6개 노선인가,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양구 최적지 노선이 자 문단에서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자문을 구한 거고. 자문단에서는 이 노선이 좋다, 저 노선이 아니고 결과가 갖고, 나온 것 가지고 최적의 노선이 어딘가를 경제성,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항목을 가지고 자문단에서 노선제시를 한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어디, 선정이 어디로 돼 있는 것으로, 어디로 해 놓으신 거예 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안대리 비행장 쪽.
동녀

김동녀위원

그쪽으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최고 노선이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군부대라는 비행장, 군사 시설, 그 다음에 학조리 나왔던 예기이고, 두 번째 안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리 지역에서 동수리 쪽으로 한 400 m 북상한...
동녀

김동녀위원

한 군데를 선정해 주신 게 아니라.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 는 의결 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선 용역이 나왔는데, 어디가 좋겠 냐, 당신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자문을 해주는 거지 이 노선으 로 결정하자 이건 아니에요. 하나의 말하자면 자문이에요 자문. 당신 생각을 한번 예기해봐라.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낫겠느냐.
동녀

김동녀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자문을 그렇게 여기저기 그렇게 해준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갈 수 없고요. 어쨌든 우리 양구 우리 군민 들이 아주 엄청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진짜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군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행정에 대해서 는 불만이 많으시니까 양구 군민의 편익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사 위치를 조속히 선정해주시기 바라며,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군민들도 신뢰를 할 것 같아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밝혔던 사항이고,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예.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게 그것도 의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시정을 밝힌 건 데, 분명한 그 외에 더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뭐 비행장을 지하로 한다, 군에서는 지하로 하시는 거 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최적의 역사 위치가 송청리 택지 끝이잖아요.
동녀

김동녀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발전지역의 끝자락이니까 거기가 제일 좋 겠다는 건데, 비행장을 통과해서 가면 제일 좋겠지만 비행장 이전이 힘드니 지 하화를 해서 그 쪽에 역사를 앉히자 이 뜻이고, 그런데 그거는 현재 현실적으 로 비행장 이전이나 이런 게 지금 힘드니까, 또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현실적 으로 그거를 할 수 없으니,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적지이긴 하지만 현실 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여건이 좋아지면 부대와의 합의라든가, 이전 이라든가, 공사비 합의라든가 이게 된 다라면, 여건이 되면 그 때가서 설계단 계에서라도 하자, 이게 우리 기본적인 협의사항이고, 국토부가 제시한 안입니 다. 내용이에요.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화해가지고 비행장을 옮겨가면서 하느니 대월, 안대리쪽에 선정해서 해 놓으셨는데, 그 쪽 으로 해야 우리 양구군이 균형발전 되지 않나, 더 넓혀지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돈이 들여서 거기에 하느니 차라리 대월리 나 안대리쪽으로 역사나 노선이 갈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금 국토부와 강원도하고...
동녀

김동녀위원

그런데. 갈 바를 못 잡고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없어서 이걸 여느 의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저도 한마디 드린 겁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7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데, 본 위원의 발언이 좀 불쾌할 수도 있거나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양구군과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는 거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늦어 져가지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 시다 보니까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 관련해서 저희 가 맺고 있는 우호교류 도시가 몇 개 시정도 되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호교류 맺고 있는 국가요?
태균

이태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양구군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어서 교류 를 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치즈정과 딸락시, 알혼시 이 3개 밖에 없죠. 다른 지 역은 교류 협의 과정에 있는 상태고.
태균

이태균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본 위원도 어디하고 맺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우호 교류 도시를 보면 치즈정, 러 시아 알혼시, 베트남 빈시, 후에시도 진행에 있고, 딸락시, 포락시, 또 중국의 감리현, 프랑스의 생망땡시 이런 데가 1996년 이후부터 2007년, 2009년, 2012년, ’14 년 또 이렇게 ’17 년에 이르러 계속 우호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제 교류로 해외를 나간 것이 이번 2017년 마지막 해인데, 의정활동 마지막 해인데, 이런 국제 교류도시를 가보지 못한 의원이 있다면 갈 수 있게 좀 반영해 보라는 군수님의 의사에 의해서 올해 처 음 한 번 동료의원님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그런 걸 보면 우리 군의 일부 사회단체라든가 기관 ・ 단체 이런 데는 오히려 우리 양구군 의 회 의원 분들이 더 이런 국제 교류에 있어서 또 공직자들하고 같이 이런 활동 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관 ・ 유관 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저희는 거꾸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지방의원보다 횟수가 더 많고 지방의원은, 저는 지난 4년 간 의 정활동하면서 단 한차례 그것도 이번에 마지막 다녀왔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저희 또 여기서 발언하기도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동료 의원님들하고 비 교해 봤을 때 어떤 의원님은 4년 동안 5회 정도 나간 의원이 계시고, 또 어떤 의원은 1회도 겨우 나가본 의원이 있고, 이거는 집행부에서 그 우리 의회 이 런 국외 우호 교류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어떤 의원을 추천하실 지 의사를 물어보더라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일반직 공직자들이 국외 연수를 지금 뭐 선견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를 볼 정도면 아마 집행부의 일부 실 ・ 과 ・ 소에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못 가는 분은 공직자 2,30년에도 한 번도 못가는, 못 가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들도, 일반직 공직자들도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선견지 견학 같은 것들을 좀 앞으로, 지난번에도 발언 했듯이 확대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가 봐서 이게 양구군에 큰 도움이 될 곳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다음에 유관기관 ・ 단체인,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위생협 회, 아니면 뭐 다른 새마을도 다녀오고 다른 단체들도 다녀왔지만, 그런 단체 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직자들도 전 부서에 타당한 사업 예산을 반 영해서 이런 국외연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뭐 본 위원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저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의원님들 균형 있게 골고루 가면 좋겠다는 예기와 공직자들도 골고루, 특정인이 아닌 여러 명 이 여려 군데에서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원 들께서 가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중재 협력 관계, 중재에 서있다거나 이런 연관돼 있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같 이 가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해서 올해도 지난 번 얼마 전에도 의원 님들 협조 따로 없이 가시는 데, 같이 가도록, 전체, 갔다 왔더라도 다 가는 걸로 하자 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했던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문제 는 특정인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는 출장입니다. 그거는 관광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떤 자기 업무와 연 관돼서 도에서 주관해서 가거나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같이 가거나 또 양구군 자체적으로 어떤, 양구 자체적으로 가는 출장은 거의 없어요. 특정한 것 몇 건 외에는. 거의 업무와 연관돼서 도나 중앙, 또 양구군에서 교류관계를 자매결연 도시 이런데 갈 때는 교류와 관련된 직원이거나 어느 수행이거나 이런 쪽으로 참여하는 거고. 어느 특정 공무원을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오해를 푸시고요.
태균

이태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그런 특정 공무원만 계 속 간다고 그렇게 발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다양한 부서 에서 공직자들이 해외 선견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이 확, 확대를 해서 가서 보 고 느끼고 또 그거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더 나가서 좋은 곳이 있다면 더 같 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거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 분들 관련해서 제가 동료의원님들 계 시지만, 발언한 것은 우리 의회 의원 분들이 다 우리 실 ・ 과 ・ 소하고 연결된 각 종 심의위원회, 저 같은 경우 농업분야, 또 동료의원님은 건설, 다른 여러 가 지 뭐 문화 ・ 체육 뭐 여러 개의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 다. 그런 분들하고 그 도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우호교류 협정을 위해서 간다, 다른 의원님들도 당연히 가는 게 맞겠지만 가장 먼저 가야되는 사람은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각종 심의위원회 다 포진돼 있는 의원이 먼저 갔 다 오는 게 맞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문화 ・ 예술 어디 우리 양구에 도자기라든가 각종 뭐 그런 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도시를 간다, 경덕 진이나 어떤 도시를 간다, 그러면 문화 ・ 예술분야에 소속된, 심의위원으로 소속 된 의원이 먼저 다녀오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이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 것들이 우선 되도록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감사 기관이니까 제가 발언한 겁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동료 위 원님께서 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법규 위반이나 징계 현황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군이나 또 국가에서 국가 기관이 사업을 먼저 확 인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치행 정과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판단 하기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일반직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도덕적 헤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 있는 공직자들도 있지만, 인 격적인, 인성적인 문제 있는 공직자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4 년부터 올해까지 수도 없이 이런 거 수차례에 대해서 예기를 했지만, 올해만 해도 제가 몇 가지, 의정활동 4년차인데 올해 겪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 습니다. 업무 관련해가지고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원 실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월권행위이고 의원도 해당 실 ・ 과 ・ 소에 가서 일반 민원인하고 똑같 이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그게 맞는 예 기인가요? 업무적인 문제로 본 의원 실에서 만나자고 해서 들어온 게 그게 월 권행위이고 또 의원이 어떤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해당 실 ・ 과 ・ 소 에 그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똑같이 일반 주민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맞는다 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 원은 집행부의 감시...
태균

이태균위원

두 번째는 의원한테 어떤 방문이나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사 가 있다면 사전에 전화라든가 와서 의원 실에 와서 노크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하고 기본적으로 의원 실에 들어와야지 문을 갑작스럽게 쑥 열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문을 쾅 닫고 나가고, 이런 자세로 공직생활을 하는 계장급 이상 공 직자가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타당치 않습니다. 그거는.
태균

이태균위원

다음은 일과 이후에, 일과 이후에 일반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있는 곳에서 퇴근 이후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나이 가, 연령이 적다는 그걸로 반말, 욕설 또 뭐 너 때문에 진급이 안됐어 이런 발 언을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기관 ・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이게 초선 의원이 진급시키지 말라고 하면 진급이 안 되고 그런 겁니까? 양구군 공직자 뭐 과장 진급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진급이든 이런 게 지방의원이 진급시키지 말라 그러면 진급이 안 되는 겁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문제는 개인적인...
태균

이태균위원

개인적인, 제가 양구군 의회 의원이고 하나의 기관입니다. 저 는 독립된 기관이고 7천여 명의 주민이 그 정무직 공무원으로 의회에 나가서 우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 하라고 내보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반직 공직자가 이런 발 언들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그것은 답변하기 곤란한 게, 그건 개인 적으로, 인격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것 같고...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상황과 또 개인적인 연관관계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고, 그걸 내가...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 제가 이렇게 예기하...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고요.
태균

이태균위원

예. 제가 이런 발언을 여기서 하는 게 저 하나로, 앞으로 어 떤 그, 앞으로 8대 의회가 새로 생길 거고 또 새로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그리고 인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지 방의회나 지방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서로 존중하지 못한다 면 이거는 아까 뭐 간담회도 없어서 소통이 부재하고 뭐 이런 예기 많이 나오 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해서 초임 발령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직자까지 수시로 이런 인성교 육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의회를, 의회에, 의회를 대하는 요령이라든가 의원을 대하는 응대요령, 주민을, 또 민원실에서는 주민을, 우리 군민을 대하는 응대 요령,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한 2년 가까이 ’14 년, ’15 년에는 우리 민원실에 주민 응대요령이나 이런 것들 많이 민원봉사과장한테 말씀드렸 지만, 질의하고 제안도 했지만 지금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부 공 직자 분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부 공직자분들의 자세를 제가 말씀드 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기강확립 차원에 우리 기획실에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감사실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서 공직자 초임부터 또 고위공직자까지 군민과 의회를 대하는 그런 응대요령이나 이런 거는 기본으로 가르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 관계를 좀 우리가 다음 공직자를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다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올해 군수님께서 연초 순방 때 각 읍 ・ 면 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에게 올해는 역점사업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뭐 이런, 특 히 마을안길이고 그 다음에 농로, 이런 거 정비사업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 는 저기 확장, 지금 3에서 4 m 정도의 규격인 것을 5,6 m 로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 그게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마을이나 주민의 동의가 있는 마을부터 우선 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규정을 5,6 m 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문제점을 예기 했듯이 이런 확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였는데, 아주 그 역점 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실망이 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부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가드레이이라든가 아니면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스콘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덧씌우기라든가 정비해서 해도 될까 말까한데, 기존 도로를 정비해 도 될까 말까인데, 확장 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안 하고 그거를 가만히 두고 몇 개월씩 방치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파여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주여건 개선사업 우리 읍에 많이, 여 러 가지 그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녹지공원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이제 면단위나 읍도 마찬가지지만, 면단위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것들도 정비 사업 이 돼서 면단위에 계시는 주민들은 아 이제 우리도 길 좋은 데로 다닐 수 있 고, 뭐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좀 서운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래서 이 예산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데 조기에 다시 재검토해서 현 도로 폭이 3,4 m 면 3,4 m 에 다시 포장하거나 깔끔하게 하는 것만 해도 그분들 은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재판 단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충분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뭐 처음 세 가지는 바로바로 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언한 거고, 네 번째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추진 관련 해서, 이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다 동료 위원님들이 예기했기 때문에 발언만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부 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라든가 아니면 의사교환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설명 회, 간담회 횟수도 형편없이 적었고, 또 용역과제 같은 거 예산 편성하고 또 업체 선정하고 또 자문단 구성하고, 어떤 업체에서 용역을 하는지 어떤 업체에 서 자문단, 어떤 분들이 자문단인지 어떤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결론은 지금 하리로 그냥, 국토부에서 그냥 판단한 대로 하면, 기존에 용 역 과제 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지금 거의 7천에서 1억 정도 됩니까? 많은 예 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 다 그냥 수포로 하고 책자나 다 무시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예기고, 또 의회에 와서, 오전에 의회에 와서 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바로 한 시간, 한, 두 시간 뒤에 그 기 관 ・ 단체장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버리고, 그 의회하고 뭔 협의가 되고 이 책자 보면 의회 의사를 반영하고 이런 거 예기 돼 있는데 최종 보고 가 3월3일, 30일 날 이게 보고서가 완료된, 최종 보고가 됐는데 저희 3월24일 날, 예기하면 3월24일 날에는 이게 인쇄가 되는 과정에 의회하고 무슨 협의가 되고 뭔 의회 의사를 수렴하고 이런 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의원이, 우리는 군수님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우리 군민들이 선택을 해주 신 분이지만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 만 구천 여명의 양구 군민들이 나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내보낸 정무직 공무원들인데, 저희가 한 번 도 이런 자문단이나 아니면 어떤 용역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누 군지도 모르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한 번도 못 나누고 어떤 분이 하는지도 모 르고 그냥 결정을 한다. 저희 의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백억, 수 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양구는 그냥 집행부 일부 공직자, 그리고 이 용역사, 자문단 여기서 결정했다고 밖에 누가, 그래서 저희 가 7월31일 날 233회 임시회 소집을 동료의원 네 분이 발의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현장답사도 계획하고 건의문 채택도 그 때 하려고 다 했는데, 소집, 개 회도 못해보고, 여기 주민들이 학조리, 대월1 ・2 리, 심포리 주민들이 와서, 마 을방송을 듣고 오신 분도 있다지만, 면에서, 우리 기획실하고 면에서 연락 받 고 여기에 회의장에 와가지고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 계시는데 회의장을 아수 라장 만들어버리고, 여기서 욕설이 난무하고 회의가 무산되고 이게, 이게 양구 군 의회가 이게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의회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저희 의회 없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시지 왜 이런 것들을... 참 정말 안타까워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날 여기에 주민들한테 잡혀서. 이, 제가 발언한 이 내용은 제가 제보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마을마다 대표 자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딱 왔다는 거 누가 봐도 그거 우리 집행부 나 면에서 연락 안 받고 왔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연락받 고 왔다고 제가 들었고. 이게 양구군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체입니 다. 공직자들이 지방의원을 존중하거나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또 이런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지방의회와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도 없고, 또 회 의장에 지역주민들, 군민들, 이해 당사가 엮인 그런 주민들 불러다가 거의 농 성 비슷하게 하고 욕설이나 듣게 하고.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기 이태균 의원님. 내가 끝까지 듣고서 답 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태균

이태균위원

네, 답변해주십시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간에 농성을 좀 우리가 조장을 했다, 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이 상당히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고 이것도 공식적으로...
태균

이태균위원

그럼 그 분들이 여기에 임시회가 소집되는 것을 어떻게 알았 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언론을 통해서...
태균

이태균위원

저희가 갑작스레 2,3일 안에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급하게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거를 바로 당일 날 알고 오는 겁니 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태균

이태균위원

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조종을 했다는 거는 사과하셔야 되고요,
태균

이태균위원

사, 사과를...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뒤에서 조종을 했다,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앞 세워 가지고...
태균

이태균위원

아니 주민들 나오라고 요구한 일 없습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의회에 가서 농성피우라고 우리가 조종을 했다는 거 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태균

이태균위원

아니 농성을 피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 주민들 나오게 한 거 그 저기 기획실하고 남면에서 연락하신 거 아닙니까?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연락은 제가 그 대월 분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 래서 연락을 했어요. 이런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
태균

이태균위원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나왔잖아.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예기할게요. 농성을 조장을 하고. 엉망을 만 들라고 이런...
태균

이태균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어찌됐든 면을 통해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 요?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내가 예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주민들도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 사항이고.
태균

이태균위원

자, 하여튼.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또 면에서 당연히, 예.
태균

이태균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날 어찌됐든 그 분들이 그렇게 우리 기획실에서 면에서 연락받고 나와서 여기가 좋지 않게 회의장이 돌아가 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나오시기로 하신 분들은 뭐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 셨겠지만, 이런 우리가 임시회 소집되고 현장 답사까지 다 잡고 그런 노력까지 의회에서 한 노력까지, 사업 현장이 어딘지, 역사 부지가 어딘지 한번 집행부 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결과는 다 나오고 매일 언론에 나올 때 마다 하리가 저 송청리였다가, 학조리였다가, 또 하리였다가 다시 송청리였다가 다시 학조리로 최종 도하고 협의됐다가 다시 오늘 날짜에는 하리로 또 선정된다고 또 일부 언론사에서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양구군의회와 우리 진짜 양구군 집행 부하고 이런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그 동서고속화철도역사부지 문제 든 어떤 양구군에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든 간에 우리 의회와 협의가 잘 되서, 또 협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서 앞으로는 양구군이 좀 더 발전되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철도문제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해 달라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아주 재밌게 내가 세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앞으로 이 양구역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역전에서 한반도 섬도 보고 잘 만들어진 양구 를 보고 어 양구가면 이렇더라는 거를 널리 알리는 걸로 사용을 해야 돼요. 역 에 왔는데 논하고 산 밖에 안 보이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역세권은요 옛날처럼 철도의 기술적인 문제, 80년도의 통행금지 문제, 몇 시 차는 양구에 서 출발합니다, 다 내려서 여관에서 자구 그럴 때, 그 때는 역세권이 있었는 데, 지금은 기차가 다 차고지에 다 가서 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어디야 학조리 쪽에다 만든다 그러는데 양구가 75년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39,000 명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28,000명,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한 24,000명 정도 되는데, 군수께서 거기 양구군의 어떤 건설적인 미래를 봐서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양구군민 늘려면 이거 완전 군민들 오랜 세월 고 난의 행군 시키는 거라니까요. 제일 좋은데 그 다음에 부동산 예기 하시는데, 아 공무원은 땅 못삽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공무원도 땅 좋은데 사 면되지 그걸 부동산 투기 자꾸 그러시는데, 정말 부동산투기는 양구 실 ・ 과 ・ 소 무슨 과하고 했던 저 위에 4,000평짜리 체육인의 땅 산 거 그건 내가 부동산 이라고 투기라고 보겠는데, 나머지 거 그렇게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아 공 무원도 좋은 땅 사서 볕바른데 살면 되는 거지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닌 거 같 아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있게 잘 주민들 설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어붙이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군민의 소리와 그 집행부의 소리가 역 문제는 너무 상이하게 크게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의원님들 지 금 오랜 시간, 지금 점심때가 됐는데, 오랜 시간 바깥에서 주민생활지원실 직 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계속하는 게 낫겠는데 의견이 어떻습 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동의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7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소속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영길. 상 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증인 고영길.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영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 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보고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생략하고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청신도시 건강증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양구읍 상 리 599-1번지에, 송청 택지에 건축면적 317 ㎡, 2 층에 95.8평입니다. 7월에 착 공해서 11월에 준공해서 12월 초에 준공식을 하여 오픈할 예정입니다. 2번, 두 번째 마을회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팔랑2리와 오유리이고, 임당2리 마을회관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팔랑2리는 12월중 완료하고 오유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17 년도의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확정 지원은 23개 단체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16 년도 21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사업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18 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11월까지 신청 받아 12월 중 심의 ・ 확정할 계획입니다. 4번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서비스운영입니다. 집수리 103가구, 가 로등 등 자동점멸기 교체 등 1,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번 민 ・ 군간 합동 이동 봉사 내실 운영입니다. 군량리 등 10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했고, 12월 중에 두 무리, 만대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복지 분야 지원 분야입니다. 긴급 지원 등 위기가정 187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 45건 등을 지원했습니다. 금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2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참여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입니다.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잠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실에 감사자료 요구 항목이 한 16 개 정도 되는데, 우리 감사자료 요구한 위원님께서 그 감사에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질의 ・ 답변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좀 보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할 테니까 질문은, 보고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39개 단체에 4억 원을 넘는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 보조금지원 사 업 실적 평가를 21개 단체에 대해 실시하셨는데 나머지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행감, 행감자료 몇 페이지가 되죠?
동녀

김동녀위원

보조, 보조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 그 문화하고 다음에 보훈, 체육 단체, 그거에 대해서는 소관 단체에서,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 게 되어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21개 단체는 주민생활실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동녀

김동녀위원

별도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관련 또 기관, 저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아, 네. 사회 보조, 단체보조금, 단체에 평가하신 결과가 간략 하게 좀 답변해주시면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18 년도 사 회단체보조금 실시 평가에 이것도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맞춤형복지서비스에 따라 읍 ・ 면 ・ 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해 서 2018년까지 맞춤 복지 팀을 설치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현재 양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맞춤지원에 대해서, 맞춤형.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맞춤형 복지서비 스는 이제 읍 ・ 면 ・ 동 허브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양구읍은 2016년도 10월에 했고요.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다음에 동면에 2017년 7월에 했습니다. 그래 서 읍 ・ 면별, 양구읍은 양구읍 자체, 양구읍 전체를 하고, 동면은 권역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남면, 동면, 방산, 해안 이 전체를 하게 돼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러면 내년도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게? ’18 년도까지 하시 면...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양구읍은 기본형이라 고 하고 동면은 권역형이라고 하는데,
동녀

김동녀위원

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기존 복지팀이 따로 있고요. 계가 하나 더 생겼 습니다. 그래서 양구읍에 하나, 동면에 하나 생겼는데, 동면은 남면, 동면, 방 산, 해안을 총괄하는...
동녀

김동녀위원

총괄하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그렇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된 그 런 사항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기능에 맞도록,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더 하실 거 있으세요? 보고하실 거 있으세 요? 꼭 하셔야 될 거?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없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상건위원

사업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튼 올해 1년 동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우리 고영길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계시고 직원 분들 계신 데,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낱낱이 보면 우 리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시는 직원 분들, 물론 타지 실 ・ 과도 고생을 많이 하시 지만, 행사 때 마다 또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여 성이나 아동이나 노인들, 장애인들 진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떻든 간에 주 민생활지원실에서 진짜 어려운 데 낱낱이 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데서 군 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지금 프로그램 이 많이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들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 너무 첫 번째는 예년에 비해서 변화가 없 다. 그래서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군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 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계속, 지속적으로 된 것보다는 새 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주민 삶의 질에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기동처리반 저는 먼저 항상 기동처리반 저는 항상 먼저 기동처리반, 그 차량이 구입이 됐나요, 이제?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구입 됐습니다.

이상건위원

나왔습니까?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상건위원

여러 가지 고생들 많으신 대 우리 생활기동처리반 분들이 어 떻든 간에 지금 다른 분들도 고생하지만 그분들이 가장 어렵우시고 또 급할 때 나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장 귀감이 되곤 합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들 다가구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지금 셋째 이 상 자녀들 둔 가족 수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다가구 자녀라고하면 셋째, 세 명 이상 된 가구를 다가구라 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명, 아이들이 세 명이상이면 다가구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다 가구라 하면 몇 가구를 지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다 가구에서 학자금 관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요. 셋째 이상 자녀...

이상건위원

셋째 이상 자녀?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예. 셋째부터해서 저희가 실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셋째 이상 자녀 가구 수는 몇 가구인지 파악을 못하셨죠? 그 게 몇 가구가 되는지..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지금 17명, 인원수는 17명, 고등학교가 17명, 대학교 1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그런데 아이들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가 그...

이상건위원

지원하는 아이들만 그렇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상건위원

실지로 저희들 양구군에 셋째, 세 명을 둔 가구 수가 몇 가 구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까지는...

이상건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너무 출산율을 좀, 정부에서 도 시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가구 가구 수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어 떤 우리가 한 면도 있지만,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 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건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다가구 주택 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출산 할 때 일부 주는 것 외에는 혜택을 주는 게 없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번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 린 적이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지금 어떤 시설이 꽤 오래 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이제 거기서 휴식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례식장에 주변이 좀 공터가 많이 있어서...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상건위원

좀 2층 정도에 조용한 저기 식당은 있지만은, 휴게실 정도를 해서 좀 카페정도, 이제는 뭐 장례문화가 예식문화하고 똑같이 되니까, 혐오시 설이라고는 하지만은 누구나가 다 겪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저기 예산계에 도 그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1층의 휴게실하고 2층의 커피숍이라도 만들어놓 으면 주민들이 좀 지루한 시간에 좀 거기서 쉴 수 있고, 또 예기도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가면 그 로비에서도 그냥 앉아 계시고 실지로 시 간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은 누구나가 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 간이고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는 그러한 휴게실 정도 하나는 좀 손님들 오고 나면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1층에 휴게실 정도 하고 2층에는 커피숍정도 하나는 해도 커다랗게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서 아까 실장님 한 20억 정도 불용한다는데 그런데다 좀 주민들 사용할 수 있는 데 그런데다 좀 활용해 주셨으면 어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계획은 없으셨지만 본 위원에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도 그런 내용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건 장소관계가 좀, 저도 뭐 장레식장에 자주 갑니다만, 장소관계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좀 밖에도 어떻게, 밖에도 할 수 있는 지 한번 그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 다.

이상건위원

건물을 새로 하나 지어야, 안에는 좁으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상건위원

하나 짓는 수밖에 없겠죠. 공터 넓지 않습니까? 뒤쪽에 옛날 구 장례식장 있던 쪽, 그쪽도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문제는 커다랗게 밑에도 지 금 주차장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옛날 구 장례식장 그쪽 자리에 주차장 시설 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해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실 ・ 과 장님들 한번 대화하실 때 한번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김동녀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고생하신 우리 직원 분들 계시면 내가 고생했다고 찾으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계장님이랑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이 많았고, 이제는 투명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또 간사들이나 사무국장들이 투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일 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단체는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부분도 아니고 또 간사들을 두고서 하기에는 또 이게 급여문제가 또 있기 때 문에 그래서 지금 보훈단체에 있는 단체 분들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가 담당 간사를 한 명을 누구 두더라도 아니면 행정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그분들한테 한다는 자체가 제가 자료 보니까 너무 좀 하시긴 하려고 하는데도 좀 그런 거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깐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 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저희들 여성 강좌 프로그램이 남성분도 일부 허용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본 위원 도 활동을 해보면 진짜 타 지역에 비해서 진짜 무척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셔도 미쳐 수강을 못 받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들의 대한 여러 가지 처우 문제도 있 고, 수강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 대로 연찬을 많이 하시겠지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인원도 필 요하면 강사 선생님들을 더 영입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 복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 받고 나면 또 그 다음 프로그램에 가서 받기 때문에 여성강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군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설이 좀 미흡하고 한 것들은 일부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수도 하고 하시는데, 무척 호응이 좋은 프 로그램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답변 하실 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올해 하반기에 할 때도 상반기에 접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오픈시켜가지고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리 고 몇 개 강좌는 못했는데, 그거는 강사 선생님들하고 관계, 그리고 인원이 너 무 적고, 그런 거는 이제 몇 개 강좌는 못했는데, 인기 강좌 이런 거는 또 증 설해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좌가 좋고 해서 많이 또 주민들이 원 하시면 최대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건위원

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실의 사업이 무척 많아서 낱낱이 다 또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또 제가 별도로 말 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올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도 좋은 사업 많이 준 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상건 위원님, 다정한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예. 저도 뭐 이상건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하여튼 주민생 활지원실이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열심히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 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하고, 복지 사각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매년 보면 뭐 많은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은 연 간 40에서 50여 건의 한 4,000여만 원씩 그리고 복지 사각 지대 주거환경 개 선사업도 연 한 10여 건씩 해서 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 력해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번 에 한번 대월리 쪽에서 민원 때문에 가보니까 벽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다 상 하고 그래서 보기가 많이 안 좋아서 했는데, 바로 발견된 동시에 바로 또 해당 부서에서 바로 즉각 조치가 되고 이런 거 보니까 업무를 발견만 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잘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 ・ 면에 복지 계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그 외에 소외된 가정, 이런 두 계층에 대해서는 전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연중 전 ・ 후반기라 도 한 번씩 정도는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소외되는 분들도 사 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수시로 발견되면 지금처럼 발견된 동시에 사업을 진행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분 위기가 계속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도 매년 아주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앞으로 잘 진행, 우리 감사 자료에 보 면 여기 연도수가 많이 된 부분에 마을들은 좀 다시 한 번 챙겨서 소요가 있 는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마을인지 이런 것들 미리 챙겨서 내년도에도 이런 마을회관 정비, 신축이라든가 경로당 신축 그리고 보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별 감사 자료에 사무실 및 예산지원 현황을 봤는데, 본 위원이 2014년부터 대한적십자 사 단체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했고 거기 보면 구호품도 매달 많이 오고 또 그러는데 보관할 장소라든가 또 회의를 해야 되는데 150여명의 회원도 있고 임원만 해도 30여 분이 계시는데, 회의 공간도 협소하고 또 구호품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또 거기에 행정 비품인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것들이 거의 20여년이 된 것이 다 노후화 된 거를 음악을 틀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좀 다 른 일부 표현하자면 힘 있는 단체에 비교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봉 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저기 지금 체육대회 현장이라든가 봉사 현장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실 텐데, 적십자지원 조례까지 마련되고 또 예 산, 비용 주계 예산 지원까지 편성된 만큼 적십자 단체라든가 이런데 사무 공 간이 없어가지고 또 물품 보관할 공간이 없고 이런 노후한 곳에 대해서는, 이 런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례까지도 근거해서 지원조례까지 마련이 돼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희가 힘이 닫는 데까지는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관계는 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고, 저 희가 여러 분들,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을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올해는 저도 이제 뭐, 올해가 4년 째, 의정활동 마지 막,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또 올해 그냥 넘어가면 이런 적십자 봉사단체는 또 사무공간도 못 마련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내년 전반기 내에는 최대 한, 우리 뭐 여성단체 건물이라든가 노인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신축이 많이 완공이, 준공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디서 공간을 확보해서라도 적십 자 단체 그 봉사를 하는데, 순수 봉사만 열심히 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이라든가 그분들이 휴식하고 또 이런 회의도 쾌적한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임철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소관 업무로 관 리하고 있는 장학 기금이 몇 개나 됩니까?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장학기금은 양록, 글로벌, 저소득층 장학금 이렇게...
철호

임철호위원

네, 세 개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양록장학기금이 10월 말 부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양록 장학기금이 한 99억이 되고,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이 33억이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6억 3천6백입니다. 통계를 좀 보니까요, 저소득 장학기금으로 집행된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1,980만원이 집행이 됐고, 2016년도에는 900만원이 집행이 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그 고등학교 수급대상자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 급여라든가 또 우리군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급되다 보니까 이렇게 점차 줄 어들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조례를 좀 보면요.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 운영 조례가 양록장학회 조례죠?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장학금인데, 여기에도 보면 특별 장학금으로 해서 제2조2 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에 특별 장학금으로 기초생활수급 자라든가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을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 니다. 따라서 이 저소득 장학기금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 자녀들도 이 양 록장학금으로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양록장학기금하고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록장학금에 그런 규정 도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 학생들 중에서도 양록장학 금 중에서도 못 받는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때 그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지금 양록장학금이죠.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 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특별 장학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기 했지만 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걸 시행규칙, 양록장학회 조례 라든가 시행규칙을 보완을 해서.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보완을 해서 기본적인 것은 저소득층에도 줄 수가 있으니까 양록장학금으로도.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이거를 보완을 해서 통폐합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 겠는가. 또 보니까 6억 3,000이기 때문에 또 기금의 어떤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이게 왜냐면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저소득 주민 자 녀 장학금의 경우 또 고등학교 학생들은 경우 거의 우리 다른 조례에 의해 지 급이 되고 있고, 대학생인데 이것은 좀 그 이쪽 양록장학금의 어떤 지원 조례 를 보완을 해서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 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통합이 될 수 있는지는, 그런 관계는 저희 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요.
철호

임철호위원

예, 예.
영길

고영길주민생활지원실장

또 그 장학금을 또 만든 취지가 있으니까 그 내 용도 살펴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업 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2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