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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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증인선서, 각 국장의 인사, 간부 소개 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때 손을 내린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직위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신 후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 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정과 반영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박은숙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욱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여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 해운대의 미래를 꽃피우는 그루터기로 삼아 구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행복한 위원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도시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구정을 위해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정규석 건강증진과장은 반송보건지소 의사의 연가 관계로 반송지소에서 진료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이며, 부서별 수감일정 및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복지정책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서정권 희망복지팀장 강혜경 복지자원팀장 김준일 아동청소년팀장 황태현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정책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지금 복지부서가 3개가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가 있고, 주민복지과가 있고, 그다음에 행복나눔과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복지정책과에도 청소년 담당 부서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는 없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행복나눔과에는 아동하고 보육 관련된 부서가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을 해서 노인담당 부서 따로, 그다음에 노인담당 기초수급자 따로, 장애인, 복지 대상자, 보훈 대상자들 따로, 어린이, 청소년 따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개의 부서를 따로 구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입소 아동, 그다음에 행복나눔과 아동은 보육이라든지, 위험군에 처해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다르지만 원천적으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행복나눔과도 노인 관련된 일을 하고, 또 경로당 관련된 사업도 하고, 여기(복지정책과)도 일부 관련돼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 전담을 해서 차라리 구조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부터 보시면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인지가 안 나와 있죠? 이게 전부 다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기간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전부 다 기간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1년 단위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신분에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신분 보장이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신분에 보장이 없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부서잖아요? 특히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위원입니다마는 큰 상들도 많이 받아오셨던데, 그런 사람들이 내년에 또 자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심사를 행정지원과에서 12월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그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안건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다른 업무에 차등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단순 업무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것하고... 제가 부서를 이야기하면 특정인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간단한 업무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법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련된 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분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반송2동에...

삼수

김삼수위원

반송2동 청소년... 거기에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돼 있는데, 1동에는...

삼수

김삼수위원

일반 행정직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일반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그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금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발령이 나면 바뀌어버리고, 또 팀장님도 바뀌어버리고... 그런데 이것은 담당 직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바뀌어서 이 업무가 파악이 좀 될 만하면 또 다른 부서에 가버리고, 또 다른 부서에 가버리고 하는데, 이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청소년을 키워내야 되고...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젊은 친구들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나는 좀 있다가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업무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도사가 업무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번에 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된 공무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지금 들어와서 그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해도 9급 아니면 7급이잖아요? 5급으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그만큼 또 다른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으로 개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앞전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소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건설과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쌓았으면 관련된 부서에 가서 다음 후계자한테 조언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부서에 가 있으면 업무상 물어볼 게 있어도 자기 업무가 바쁘니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인사권자가 하겠지만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셔서... 어차피 내년에 한 번 더 인사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 줘야 이 업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어르신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또 모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의 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그 소장님이 다른... 물론 인사에 대해서 제가 제한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다음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비슷한 부서에 가서 자기가 가진 노하우나 그동안의 어려운 점들이라도 인수인계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중요한 업무에 있으신 분들은 꼭 그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앞에서부터 한번 짚어나가겠습니다. 24~25페이지의 관리번호 1-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집행액과 회의 참석자 수당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체크(check)만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 구성원이 총 15명인데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1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경미위원이 포함됐는데, 구의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한테는 수당 지급이 안 나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5명하고 밑에 열 분, 2☓7=14, 이게 2회 수당분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수당이 지급된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집행은 안 됐는데, 지금 수당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수당을 주는데, 이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연 1회 이상이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도 수당을 줍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의원은 수당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에는 10명이니까 1인당 7만 원 아닙니까? 70만 원에 2회 하면 140만 원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회에 7만 원이 아니고, 연 1회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위원 10명에 대해서 드리는데, 10명이면 7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14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2회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밑에... 지금 연 1회 이상인데,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도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회로 하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회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회로 예산을 잡아도 이게 10명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0명분이 아니고요. 9명인데요?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일단은 그것을 체크(check)해 놓으세요. 그리고 27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위원이 1명 더 늘었어요. 2016년도 자료는 29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면 2015년, 2016년에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16년도에도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재춘 씨라는 분을 위촉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앞에 2016년도에도 11명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한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2017년도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김재춘 씨라고 있는데, 그분을 2017년도 9월에 새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열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면 위원 중에 한국외식업중앙회 해운대지부장 김승환 씨가 누구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해운대지부장의 이름이 그런데요, 김승환 씨라고....

성운

홍성운위원

김승환 씨는 지부장을 한 예가 없는데요? 이 앞에는 김망원 씨가 했고, 지금은 김경호 씨인데... 제가 음식조합의 감사를 6년 동안 했는데,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이름을 잘 알아서 하세요.

장내 웃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32페이지를 보시면 구의원이 전부 다 소속이 없습니다. 차라리 구의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든지... 소속이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소속에 해운대구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는 위촉직에 민간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들은 위촉직인데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보면 ‘구의원’이라고 표기를 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시면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이 공무원 세 사람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2명으로 돼 있고, 공무원도 한 분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당연직은 지금 3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5페이지를 보시면 구성인원이 총 10명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7만 원씩 10명이면 7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40만 원이니까 2회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분기로 해서 4☓7=28, 그러니까 분기에 4번으로 해 가지고...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이것은 연 4회까지 되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4회까지 되는데, 그런데 여기도 구의원이 수당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당이 안 나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나와 있는 금액이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명단은 이래 있어도 이분 중에 저희들이...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9명분으로 해야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물론 아홉 분이 4번을 하면 36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참석을 안 하신 분, 예를 들어서 분기에 원칙적으로 하더라도 보통 보면 1년에 1회 이상을 원칙,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면... 최소한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게 좀... 예를 들어서 두 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이 없으면 한 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과장님, 지금 홍성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까 앞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보시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으면 줄 수 있는 분이 해운대구의원인 김삼수의원을 빼고 9명이면 9명 곱하기 7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140만 원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산출근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1년에 2회를 한다는 기준 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2회를 하면 거기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니까 그때 약간의 다과를 준비하는 그 금액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전부 다 7만 원씩 해서 그것을 산출근거로 했지, 다과하고 그런 것을 포함시킨 데가 없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 목에 보면 위원 참석수당 곱하기한 것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같으면 오경미의원 빼고 9명이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수당이 7만 원이니까 1회 하면 63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10명으로 해서 140만 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3만 원 같으면 2회를 한다고 치면 130만 원만 잡아도 되는데, 140만 원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명에 대한 2회의 예산액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산을 잡을 때 구의원까지 다 잡은 예산액이다, 이 말이죠. 2회를 했을 때 부족분이 조금 있다 싶으면 반올림해서 130만 원을 잡아도 되는데, 10명에 2회를 잡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는 홍성운위원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44페이지를 보시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있는데, 수당내역이 없네요? 이것은 수당이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수당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수당이 있는데, 이 자료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제목이 ‘민간위탁 현황’이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런 것이라서 수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적시를 안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있으면 앞으로는 수당을 표기해 놓으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오표가 왔던데 2017년 예산서 기준, 지금 반석하고 반여가 보조금하고 후원금, 기타... 그러니까 보조금 플러스 후원금 플러스 기타, 이렇게 하면 합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반석의 경우에 1,8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돼 있고, 반여가 3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돼서 나와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합계를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합계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예산서 기준해서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2017년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결산서 기준이 아니고, 밑에 있는 2017년도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2017년도 예산서를 딱 보면 금액 차이가 바로 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석의 합계가 8억 7,582만 5,000원인데, 보조금하고 후원금, 기타...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냐 하면 반석이 8억 9,382만 5,000원이고, 반여는 14억 9,005만 9,000원... 그래도 감사인데 감사 자료의 수치가 1,000원 단위 같으면 절삭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많은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고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관리번호 1-25를 보면 예치 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있는 예치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 것은 딱 맞는데, 2017년도 게 5,409만 2,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정오표가 왔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115페이지는 왔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왔어요? 그리고 125페이지도 예산과 집행이 있는데, 잔액을 저희들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25페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125페이지의 관리번호 1-30. 거기도 잔액이 1,422만 3,000원이 있는데, 보기 쉽게끔 예산 집행현황만 하지 말고 잔액을 하나 넣어서 해 주면 보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6, 13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잔액하고 잔액사유가 201일반운영비도 틀리고, 401시설비 및 부대비도 틀리고, 405자산취득비도 틀린데, 이것도 잔액사유를 금액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완전히 틀려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도 총금액이 1,700만 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항목에 다 못 넣기 때문에 큰 잔액만 넣고, 적은 잔액은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큰 거는 넣고, 적은 것은 안 넣고, 이것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안 넣었는데, 다음에는 전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반운영비 부분하고 거의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빠진 게 어떤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4,750만 1,000원 중에서 빠진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타’라고 적어주든지, ‘등’이라고 적어주든지, 아니면 기타에다가 나머지 금액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세목별로 잔액사유에다가 금액을 안 적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홍성운위원님, 잠시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정 부분이라든지, 계속 똑같은 내용이라서 공기를 조금 전환하는 의미에서 다른 분들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고, 다음에 또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수월하고, 또 봤을 때 한눈에 딱 보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몇 페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2페이지입니다. 부산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중에 2016년도의 지적사항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징수 부분이 작년 기준해서 지금 현재 미환수 건수가 총 43건인데, 올해는 환수가 다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까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해 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대략 얼마나 돼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3건에 460만 원을 일단 환수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전체 환수가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환수가 됐는데, 혹시 거기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한 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 8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또 추가적으로 환수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기간적으로는 한 1년이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4페이지도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대비되는데, 2017년도에 아직 징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 기한까지 안 내면 저희들이 통상 2달에 한 번씩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징수 독촉장을 보내는데 한 4~5년 정도가 되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세무과나 어디로 넘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세무과로 이관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연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부서는 세금 납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2016년도도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징수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약 1,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1년 치로 해서 3월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징수율은 낮지만 대부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된 사람은 납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게 세무과로 넘어가고 나니까 결국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재산상으로 체납자에 대한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타고 다니는 차량, 트럭 같은 경우에 돈도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전부 체납 부분으로 잡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징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구의 손실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징수하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세외 징수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세외수입 부분이 어느 부서건 간에 다 공히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서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전체적인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민원에서 진정이나 건의 중에 올해 반송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청장님이 반송에 순방을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물의 내용이 뭐였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처음에는 주민참여 예산에서 청소년 야외공연장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만일에 한다면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해야지, 어린이놀이터 기준에는 파고라를 설치해서 공연장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그날 오셨을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이 음주를 하고, 풍기 문란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비켜서 맞은편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어르신들의 쉼터를 만들겠노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쉼터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어린이놀이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올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2018년도도 역시나 그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올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민원이나 진정 부분에 똑같은 내용이 표기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이 분명히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 공지 부분에 어르신들의 쉼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어르신들이 가고, 어린이놀이터는 제 기능을 하도록 구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더 이상 민원 처리로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개선이 많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들의 수당 부분은 근본적으로 7명이면 곱하기 몇 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는데, 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당초에 금액을 잡을 때 인원에 당연직과 의원들을 빼고 계산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금액상 오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적을 하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총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도 다 합산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순수 수당만 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회 수당하고 기타 잡무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현수막 설치하는 비용을 위원회 수당에 넣어서 한다는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위원회 관리 현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합산해서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 수당만 딱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수당은 수당이고, 나머지는 다른 목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위원 명단에 대해서 아까 홍성운위원도 지적하시던데,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관장이 바뀌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바뀌면 자동으로 위원의 이름도 교체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임진호 씨인데, 이분이 11월 10일에 위원회를 할 때 위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임 관장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이 되면 또 위원이 바뀐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30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몇 페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30페이지의 회의실적에 보면 2017년 1월 10일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9명이 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9명이 참석을 했으면 당연직 빼고 일반 위원은 몇 명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7명이요.

병두

황병두위원

7명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7명이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4☓7=28...

병두

황병두위원

그 위를 한번 보시죠. 2017년도에 위원회 수당 집행이 7만 원이거든요? 1명에게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6명의 수당은 어디로 갔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집행액이 42만 원이니까 6명이 참석을 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6명 같으면 6☓7=42니까 42만 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 명단 바로 위에 있는 예산집행 현황 밑에 보면 2017년도에 6명... 아~ 맞습니까? 아~ 잔액이 1명분이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잔액이 7만 원...

병두

황병두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 홍성운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보면 상당초등학교의 영양교사, 이런 분들은 업무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아동센터위원회 회의 참석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참석을 잘하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영양사님이 급식을 준비하느라... 물론 다른 시간에 회의가 개최되면 다행이겠지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시간을 피해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시간대에 같이 되면 이분들은 아마 대부분 참석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 구성도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관에 있는 분들은 제외를 해 주시고요. 현재 위원회가 총 몇 개죠? 10개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10개의 위원회 중에서 중복... 우리가 매년 중복되는 위원들은 좀 자제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지금 현재 10개의 위원회 중에서 중복되는 위원이 몇 명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병두

황병두위원

제일 많은 숫자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을...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10개의 위원회 중에 중복되는 위원이 몇 개 정도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가를...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통 2~3개 정도를 하십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3개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회 구성을 쭉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위원회 중에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이 중요해서 자기 임무에 맞는 역할 같으면 당연히 위원회에 들어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에서 그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위원회에 넣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

병두

황병두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분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도 들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학교폭력 대책에 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원봉사도 하시는데, 그쪽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의 심리를 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데 역시나 아동급식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현재 이분이 속해 있는 드림스타트, 이런 것은 관련돼 있는 소속의 업무 분야라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학교폭력,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보니까 해운대여자중학교의 생활지도부장님이 2012년 3월 30일에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도 해운대여중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분은 심재영 씨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네요? 혹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촉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2년에 연임이라고 돼 있는데... 아~ 이것은 해운대여중이 사립이라서... 공립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여기는 사립이라서 이 선생님이 해운대여중에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아~ 사립학교라서 이 선생님이 계속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위촉기간도 매년 2년마다 표기를 좀 달리 하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경미위원, 질의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관리번호 1-4,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올해 이전 개소된 곳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에...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 12월에, 운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죠? 센터가 돌아가고 있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센터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있다가... 2017년도에 센터 개소를 할 때 갔다 왔었는데 그때가, 8월에 개소식을 하셨습니까? 7월 아니면 8월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개소는 7월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시면 냉·난방시스템 구입이라고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제가 상담센터를 갔더니 상담센터가 여러 군데, 미술치료실도 있고 모래로 하는 치료실도 있고, 상담을 하는 치료실... 이렇게 있는데 상담실 안에 전부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던데요? 여기에 냉·난방시스템 구입은 어디에 설치가 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냉·난방시스템은 센터장실하고 일반사무실, 왜냐하면 냉각기를 밖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상담실에서는 에어컨 공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직원 사무실, 회의실에 돼 있거든요. 부득이 사실상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실은 안 돼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센터장실이나 사무실 이런 곳도 에어컨은 있어야 되지만 세 군데가 있는, 거기가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곳이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시설이 어떻게... 거기가 미비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거기에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상담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올 여름에는 선풍기로 좀 했는데 내년에 안 그래도 에어컨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 것을 갖추어서 개소식을 하면... 한여름에 개소식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설치는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해운대구가 청소년들이 밀집된 곳이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장소는 좀 협소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 상담실 면적으로 봐서는, 시설 기준에는 맞는데... 외부인들이 볼 때는 좀 좁게 보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좀 좁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의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이쪽으로 청소년이 밀집이 된 곳인데... 부산광역시의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청소년 인구수가 1위로 가장 많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에어컨도 설치를 안 하고... 상담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개소식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신 것은, 거기에 상담센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시설이나 이런 것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그 옆에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월세가 비싸서 다 구입을 못 하고요. 한 층에 200평인데 200평을 예산사정으로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으로 잘라서 했는데, 내년에 새로 구입할 에어컨은 냉각기가 없어도 되거든요. 새로운 신형 에어컨이라서... 작년에 설치할 때는 냉각기를 옥상 밖으로 내야 되는데 시공상 그렇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부득이 전부 창가 쪽으로 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냉각기가 없는 신형 에어컨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4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거는 꼭 필히 예산반영을 하셔서, 상담센터인데 각 상담실에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으면서 청소년들을 상담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47, 페이지는 149쪽입니다. 과장님, 연번 8번에 보시면 복지센터 안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인원수가 5명이고요. 청소년동반자(市사업)에 인원수 5명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청소년 심리상담,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상담하고, 계도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부산시에서 예산은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청소년동반자 사업에 5명 정도의 인건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상담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두 개를 같이 줬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인구비율이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부산시에 예산요청을 할 때, 약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올리시는 것도 생각을 달리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우리가 시와 협조해서 다른 유사한 사업으로 인력을 한 명 더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은 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은 안 주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확실한 답을 받으셔야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라고 그게 되어야만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 쪽의 사업으로는 부산시나 여성가족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앞장서셔서 해운대구에서는 앞서가면 좋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4번입니다. 페이지는 323쪽입니다. 기부물품에 보시면 기부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래쪽에 성불사에서 성금으로 기관배분이라고 돼 있는데, 영진복지관, 희망세상, 1,000만 원이 두 곳만 500만 원씩 나간 겁니까, 안 그러면 기관배분이 여러 군데로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두 군데에 있는데, 영진복지관은 저희들이 매년...

경미

오경미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혹시 자료는 있으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공동모금을 통해서 기부로,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못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서는 못 받죠, 당연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영진복지관에 50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희망세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 두 곳만 선정이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지정기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부하는 분이 해운대구청에서 알아서 기부하라고 할 때는 전 동에 배부하고, 그다음에 영진복지관이나 희망세상은 복지박람회 때 예산 지원을 구비로 2,200만 원 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복지박람회를 할 때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주최를 영진복지관에서 했는데 요즘 후원금도 잘 안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성불사 스님한테 이쪽에다가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줬고요. 그다음에 희망세상 같은 경우에는...

경미

오경미위원

희망세상은 복지관입니까? 어느 기관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희망세상은 반송2동에 있는 자활업체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소득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저소득 학생들 교육격차 해소사업으로 매년배분을 했는데 작년 감사 때 목적에 맞지 않게 줬다고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건데요.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희망세상을 뺐습니다.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자기네들이 매년 구청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저희들이 성불사 측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 줘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기탁으로 배분을 해줬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희망세상은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빠진 것은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법인전입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340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인데요. 법인전입금이 있고 일반전입금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전입금이라는 개념이 뭐죠? 복지관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다 전입금으로 잡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법인전입금은 말 그대로 복지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소요예산액이 1,000원이라고 하면 예산집행에 좀 모자라면 보충해 주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를 법인전입금이라고 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340페이지부터 있는 복지법인 전입금 보유현황 부분에서 대다수 복지법인들이 전입금을, 각종 수입을 다 전입금으로 잡아놨네요? 이 계산이 맞는 건지 싶어서... 예를 들면 35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영진복지관에 보니까 전입금 입금내역에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30건 정도를 전입금으로 잡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전입금을... 비고란에 보시면 결연후원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후원금, 급여 기타수당 지원 등 이 모든 것을 다 전입금으로 잡아놨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전입금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에서 직접 출연한 돈이 법인전입금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법인전입금 말고 지금 이거는 일반전입금이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후원금 들어오고 하는 거...

명원

이명원위원

341페이지에 가보시면 해운대종합복지관은 복지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법인전입금만 딱 해놨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법인전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관리번호 2-12번, 복지법인 전입금 보유현황, 이 부분은 해운대종합복지관의 법인전입금 부분을, 그러니까 법인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복지관을 보면 모든 기타 수입들도 전부 전입금에 잡아놓아서 자료의 취지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앞에 몇 페이지...

명원

이명원위원

34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이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38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오순절평화의마을, 이거는 법인전입금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입·출금 내역을 또 전부 카피를 다 떠놓은 것 같기도 하고... 법인전입금을 취합하시는 직원이 한 분 아닙니까? 한 분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시면서도, 7개 법인이 있죠? 7개 복지법인을 전입금 부분을 그냥 취합만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프린트스크린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오순절평화의마을이라면, 오순절평화의마을에서 법인전입금을 얼마나 내놨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법인전입금하고 일반전입금하고 어떤 복지관은 구분이 되고, 어떤 복지관은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구분이 돼야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분류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분류를 하시고 44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박애원 같은 경우는 이게 구체적으로 방금 지적한 것처럼 모든 수입에 지출을 대비를 시켜서... 비고란을 보시면 여비, 직책보조비, 후생경비, 사업비, 사무운영비 등에 지출... 경비 부분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개념인지 하여간 이 표를 봤을 때는 전입금과 법인전입금의 차이점, 또 수입과 비용의 대비인지, 이 부분이 이 표로써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복지법인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순수법인에서 오는 전입금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 전입을 한 게 얼마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7개 복지법인의 전입금 보유현황을 전부 보시지는 않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앞에 결산서하고 총괄적인 것만 봤습니다. 전입금 이게 여기에서도 그냥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일반전입금 개념이 없이 다 전입금으로 잡아놨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이거를 받는 이유는 복지법인들이 자기 기여분을 주면서 본래 법인의 취지에 맞게끔 활동을 하느냐를 보기 위한 자료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분석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차이를 분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75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번호 2-1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부분 7개 중에서 파랑새만 보겠습니다. 파랑새가 2016년에는 수입이, 기부금입니다. 189건에 7,100여만 원, 지출이 113건에 5,200여만 원이죠? 찾으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7년에 보시면 기부금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299건으로, 100건 이상이 늘었습니다. 110건이 늘었고, 지출은 126건으로 숫자는 늘었지만 금액이 오히려 2016년 대비 훨씬 줍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라고 봐지는데요. 파랑새 복지법인이 지난번에 감사도 하시고, 문제가 좀 있는 법인이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좀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그때 지적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을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고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표를 보시면 또 기억나시는 게 없습니까? 제가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파랑새 법인이 2016년도에 지적받은 것 중에 기부금 같은 것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썼던 것을 지적받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기억이 안 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 때... 지적받았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기부금은 거의 두 배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 기부금 숫자가 늘었는데, 지출은 비슷하게 내려가지만 지출금액은 전년도 대비 절반도 안 되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지도 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리고 파랑새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276페이지에, 파랑새는 식당을 운영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운영을 하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식당은 운영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운영하는데 파랑새에서는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266페이지를 봐주시죠. 여기도 조금 이례적인 자료라서, 이것도 파랑새인데요. 파랑새는 무료수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266페이지 5번 째 줄에 보면 사회복지 현장실습 찾으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인원수가 105명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수강료가 10만 원 아닙니까? 찾으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1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105명에 연간 10만 원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수익이 70만 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당 수강료가 10만 원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7명만 해도 70만 원인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70만 원...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찾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4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관리번호 1-45번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서는 기획실에 예산 요구한 것이 100% 다 반영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00% 다 반영됐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한 것은 없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좀... 맞습니까?

웃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정책과에는 구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6%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한 20% 정도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 중에서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자체사업이 없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관리번호 1-44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외출장인데 이거를 만드시면서 혹시 과장님, 이런 것을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는 데가 거의 정해진 것 같은데, 왜 이렇죠? 2016년 1월 19일에 양산시 청소년문화의집에 우수기관 견학을 하셨는데 2017년 비슷한 시점에 똑같은 데에 가셨고, 2016년 제주청소년수련원을 1월 28일에 가셨는데 2017년 1월 17일에 가셨고, 대전 KTX 본사에 가셨는데 2016년 2월 16일에 가셨는데, 또 2017년 2월 2일에 가셨거든요. 이런 자료는 만드시더라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이거는 교육장소가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시기에 그렇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양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외, 이런 부분은 우수기관으로 매년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도 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견학을 갔고요. 올해는 교육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집합교육이 있어가지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7년도에 보시면 출장목적이 드림스타트 현장점검단 사전교육이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 이게 그러면 출장지는 동일한데 목적이 다른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18년 1월에는 혹시 안 갑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관리번호 1-42번을 보시면 성년의 날 기념식, 해운대청소년축제, 복지박람회 참여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산정하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날 저희들이, 행사 기간이 두 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어바웃(about)으로 추산하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해운대바닷가에 오시는 분들을 이번에 빅데이터로 뽑아보니까 상당 부분 허수가 빠지고, 실제 근사치를 뽑아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를 빅데이터로 돌리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성년의 날 기념식하고 아이들 동아리 공연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또 놀러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500명 정도는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 관 주도의 복지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실제로 있습니까? 동원된 인력 말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 관련 센터에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다 오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복지박람회가 앞으로도 6, 7회로 계속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데 내년부터는 행사를 좀 바꿔보자는 그런 계획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혹시 바꾸는 방향은 정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안에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참석해서 그냥 부스를 견학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오전에 홍성운위원께서 질의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위원회와 관련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나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불문하고 유사 위원회 통폐합을 하라고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위원회 통폐합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3개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말씀해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알겠습니다. 통폐합과 관련해서 특별히 업무를 담당하신 직원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유사기관 통폐합이라는 게 없는 것을 만들 때는 쉬운데, 있는 것을 없애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럴 때는 상당한 명분과 통폐합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통폐합은 정부에서도 유사기관 통폐합을 하라고 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유사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될 방향이라고 봐지고, 복지정책과에서 유사위원회 통폐합에 기여한 직원이 있다면 그분께는 포상을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내년에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사실상 안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 그쪽으로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크게 반발은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임금상승도 심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폐합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인원에 딱 맞게끔, 예를 들면 당연직 1명을 빼고 9명일 때, 10명을 기준으로 1인당 7만 원씩, 1년에 2회를 한다고 봐서 예산을 잡아놨다면 연중에 나가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추가되는 위원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가끔...

명원

이명원위원

가끔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약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판단해보시고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오전에 홍성운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원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미리 주무과장님으로 봤을 때 위원의 교체라든지 증원, 감원이 예상될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회 예산도 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잠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16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고 주로 해운대지역의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들이 각종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기부를 많이 해 주셨고,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분을 해 주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웃돕기 성금이나 기부를 연말연시, 혹은 특정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기금이나 기부물품들이 골고루 명확하게,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전달되는지 국민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상황이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기부업체 리스트를 몇 페이지에 걸쳐서 다 적어주셨고, 오른쪽에 배분방법과 배분대상을 명시해놓으셨는데... 또 동별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기관배분, 동별배분, 그다음에 계좌입금방법도 있고, 드림스타트배분, 기타 등등의 배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끝까지 정확하게 배분 방법대로 성금품이 정확하게 지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동별 배분은 예를 들어서 316페이지의 뉴커런츠클럽에서 방한복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에 첫째로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좀 어려운 사람들로 순서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다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동에 담당자가 다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끔, 예를 들어서 한 번 방한복을 받았으면 이분은 또 다른 혜택을 못 받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한 번 준 사람은 못 주게끔 시스템이 돼 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방한복을 받으면 쌀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간혹 쌀이 부족하면 할 수 있는데 거의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배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진피부과에서 어느 복지관에 주고 싶다고 하면 이거는 지정기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관에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배분은 이 사람들이 한 달에 5만 원 후원금을 보낼 때 홍길동(지정인)한테 주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 계좌입금은 저희들이 현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공동모금회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어려운 불우이웃 가정한테 돈을 나눠주라고 하면 가구당 10만 원이면 10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연초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기도 합니까? 공정하게 되었는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시스템상, 프로그램상 동일제품을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배분을 한 이후에 해마다 공통된 잡음성 민원 같은 것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2차 질문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관에 기부금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의 수입하고 지출, 남는 잔액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다음 해에 이월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기부금은 기부금대로, 적립금은 별도의 이월로 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병두

황병두위원

아까 성불사에서 오는 기부금을 가지고 희망세상하고 영진복지관에 500만 원씩을 주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기부금 같은 경우는, 가령 희망세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금액을 전액 활용했을 거고, 그러면 하고 난 이후에 별도의 정산서도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기부금은 말 그대로 아무 목적 없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은 안 받습니까? 그 기관을 믿고 하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희망세상이나 이런 데를 오히려 기부금보다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비용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희망세상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지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사회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부금을 가지고 금액을 전용하면 물론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모든 부분에 활용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후정산서나 이런 게 없이 했을 때는 저는 그 기부금이, 물론 기부처인 성불사에서 기부금을 주고는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나 또 의외로 눈먼 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혹이 있어서... 차라리 이런 기부금을 가지고 그런 데에 기탁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을 전용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합당한 경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히려 기부금은 다른 데로 전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12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작년도에 보면 보조금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한 부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이 지금 끝난 것도 혹시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번은 끝났고요. 1번은 고법까지 가서 했고, 2번은 구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1, 2번은 끝났고, 3번까지 끝났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은... 사회복지법인 성실원이 파랑새복지관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우리 구가 패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법무계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글쎄... 왜 그런, 물론 행정적인 착오 부분에서 행정소송을 걸거나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 구의 세수손실 아닙니까?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할 때 방법을 바꿔서 하는 방식도 있으면 소송에 서로 걸리지 않거나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소송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법의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1, 2, 4번 성실원에서 하는 것은 부산시 감사라든지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해석의 차이로, 예를 들어 부산시에서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는 해석이었고, 우리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그렇게 했는데 파랑새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해석이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써도 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가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그러면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판례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관이나 다른 데에도 보면 우리 구비를 많이 투입하는 곳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송사가 걸릴 때는 목적 외의 보조금사용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적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차기 연도에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지만 좀 다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악랄하게 하는 복지관이 있으면 보조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감액,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성실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보조금을 깎고 하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성실원에 대해서 이때까지 소송 관련하고 아까 전에 전입금...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후원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종합적으로 지도감독을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부분이 한 건이라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정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3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희망세상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희망세상에서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 데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평상시 해야 될 사업이, 계속 저소득층 탈학교 아이들한테 지원하던 부분이 끊겼다고 항의를 많이 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부산시 감사에 의해서 희망세상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안 맞다고 해서 나오더라도... 희망key 프로젝트라고 알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사업이 현재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자녀 가족하고... 사회성 향상사업,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당이 되다 보니까 희망세상이나 이런 데... 희망key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침이나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도권 안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어린이날 매년 줬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하셔서, 저희들이 시 감사에 이런 사업이 아니고는 줄 수 없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희망세상한테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라고 하니까 희망세상에서는 이 사업 말고 어린이날에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안 맞다고 해서 좀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성불사에서 그 후원금을 준 것으로 대신 사업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희망세상에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희망key 프로젝트라고 해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하고 다양하게 세 가지 정도로 사업을 명시해놨는데, 거기에다가 기타 저소득층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기타 저소득층이라는 내용을 넣어서... 그러면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짤 때 그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 교육사업이거든요. 교육사업에 안 맞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수용범위를 좀 넓히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대상이 탈학교, 다문화, 한부모가정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한정된 이 부분은 지침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근거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조례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타 저소득층이라는 부분도 명시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구청장님이 각 지역에 순회를 하거나 하면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유독 우리 반송만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쪽 지역의 현안사항이 그렇다고는 하나 대부분 보면 그런 사항이 많아서... 연번 3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제가 오전에 질의했듯이 청소년문화집이나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3번에 놀이터 부분은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위치는 옛날 반송3동사 공동작업장 옆에, 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 유치원을 했는데 그 유치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을 사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영산대학교에서 100m만 올라가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아이들 수를 따진다면 그쪽에는 전혀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고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이 부분은 반송의 반송중학교하고 운송중학교하고 통합이 완전히 되고 나면 폐교활용 부분에서도 지금 구에서 2,000만 원 용역비가 발주됐잖아요? 그래서 그 폐교부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도 용역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그 용역에도 좀 담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고 용역을 할 때 같이 공조를 해 주시면 좀 더 큰 놀이터가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용역하고 할 때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반송2동에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설립할 계획은 검토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송1동하고 걸어오기는 아이들이 멀고요. 현재로서는 행복마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전용 청소년문화의집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당장은 좀...

병두

황병두위원

인구가 감소를 해서 저도 강력한 요청은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의집이 각 동마다 만들어지게끔 돼 있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청소년기본법상에는...

병두

황병두위원

각 동마다 그렇게 돼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을 반송2동 주민센터 3층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반송2동 주민센터도 지금 활용방안이 많은데도 너무 제약이 많아서, 반송2동 청소년문화의집을 별도로 한 개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면 주민센터도 좀 더 넓어져서 활용할 수 있겠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질문과 연관되는 건데요. 첫 질문은 해운대지역 민간에서 기부한 기부성금품에 관한, 기부방법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요.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양해각서(MOU)체결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2016년도 자료가 40페이지, 41페이지에는 2017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5개의 현황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보니까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백화점센텀시티, 이마트해운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뀌었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앞에 목적어가 빠졌는데 무엇에 대한 MOU체결 현황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런 기업체에서 1년 동안에 이러이러한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사항이죠. 그거를 양해각서, MOU체결이라고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로 어떤 지원에 관한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일 경우가 많고, 해운대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업에서 지원하겠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연간 분기별로 이렇게 지원하겠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이런 MOU가 체결되는 경위는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이 그 업체한테 연락하거나 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먼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자기 업체에서 MOU를 체결하면 회사의 사회봉사활동 실적도 올라가고, 그거 때문에 큰 대기업체에서는 MOU체결을 하자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실적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회봉사 실적이 기업체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법인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기부를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세제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세제도 혜택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보통 지역 소재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먼저 제의를 많이 해서 체결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MOU체결 현황을 비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다, 적다, 이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다음에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해운대가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아웃렛 쇼핑몰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마는 유통서비스업체도 대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호텔서비스업체도, 5성급 호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뒤에 기부금을 보시면 일반 호텔도 많습니다. 그런 대형 호텔에서도 MOU체결을 안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 한꺼번에 주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체결을 안 하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안 하고도 많이 하고,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이런 데는 조금... 기업체에서 MOU를 체결하자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기부를 받기 위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MOU를 체결하자고... 그러면 딱 주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롯데백화점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MOU체결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MOU체결 현황이 나와서 그렇지 많이 안 하고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안 하고 자발적으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자발적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MOU체결각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세계백화점이나 풍산기업이나 웨스틴조선호텔, 노보텔, 그랜드호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데는 안 합니다. 돈은 많이 주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런 데보다 더 많이 지원해도 MOU체결을 안 하고, 항상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감사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자체 법인들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저쪽에는 사기업이지만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결과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든, 서비스적인 것이든 간에 그런 것도 복지정책과가 연구해보시는 것도 보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문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465페이지, 관리번호 2-13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현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람뫼가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다른 데는 다 400만 원선인데,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직원들, 사회복지사하고... 인건비의 성격이 많은데, 직원들의 잦은 퇴사, 입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5호봉이면 봉급이 많거든요. 그런데 새로 입사하는 직원이 뭐 2호봉이나 경력이 1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 인건비 차이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영업정지나 이런 걸 먹어가지고 인건비를 못 주는 그런 사유는 없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죠? 몇 개월을 받았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3개월 받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3개월의 인건비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분이 지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전체 신청액을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276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금액하고 차이가... 한 5,100만 원 이상이 더 플러스가 되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페이지는 465페이지인데, 주요사업설명서를 안 가지고 있죠? 예산서는 작년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작년 예산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보시면 국·시비가 2,500만 원 이상, 거의 2,600만 원씩 그게 추가가 되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추가가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국비, 시비 다... 더 플러스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국·시비를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6년도에 보면 최종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13억 7,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017년도에는 12억 4500만 원, 이게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1년 돈을 13억 원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이 금액이 12월 말이 되면 13억 원... 2016년하고 비슷하게 금액이 맞아떨어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관리번호 2-1, 이게 점심 먹고 펴다 보니까 딱 펴지는데... 여기에도 보면 영진복지관 건물 방수 및 도색공사, 집행액이 3,887만 4,000원이 있는데 잔액이 제로입니다. 또 밑에 보면 반송복지관도 잔액이 제로이고 이거 뭐... 집행잔액이 없게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잔액이 없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39페이지를 보십시오. 국·시비하고 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것은 저희들이 잠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2017년도는 반송복지관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고요. 2016년 영진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887만 4,000원이 차이가 나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께서 계속 산출 근거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23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분명히 집행액이 전체 예산액하고 다르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다 제로로 돼 있는 부분하고요. 지금 2017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송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집행액이 있으면 잔액이 있고, 잔액사유 부분에... 나갔으면 집행액을 아예 4,950만 원으로 다 하시든지, 잔액을 제로로 하고, 그 잔액을 적어 넣으면서 ‘공사중’이라든지 이렇게 사유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은 공사 중이라서 그런데...

말숙

임말숙위원장

공사 중인 것은 마감이 돼야만, 나중에 준공이 돼야만 마지막 결재를 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400만 원은 4,950만 원 중에 선급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줘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줬는데... 그게 잔액사유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홍위원님이 짚으니까 문제지... 이렇게 보면 자료가 굉장히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런 부분은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신경을... 똑같은 사항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14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관용차량 중에 51버1547번이 있는데, 이 부서(복지정책과)에서 쓰던 차를 재무과에서 사용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재무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재무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온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배차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저는 우리 부서에서 쓰다가 또 그쪽으로 이관을 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17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복지관의 관장이나 그 직원들의 인건비는 법인에서 다 지급하고 결정하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면 법인에 줘서 시설에 인건비를 전부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2017년도 해운대종합복지관을 보면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았겠지만 총 연봉이 전년도보다 적단 말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2017년도 10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아~ 연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2016년도는 12월까지이고, 이것은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래서 월 급여나 연봉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41페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241페이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위탁한 업체들이나 프로그램들이 쭉 있는데, 복지관별로 어떤 복지관은 거의 무료로 하는 데가 많고, 어떤 곳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료, 무료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가령 반송같이 저소득층, 저수급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무료화를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각 복지관별로 연간 6억 원이면 6억 원씩 운영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비를 내려주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무료인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일부 유료로 받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쭉 뒤로 가면 물론 프로그램 중에서도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는 수강료가 책정됩니다마는 또 어떤 복지관 같은 데는 무료화가 좀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은 유료화가 많다고... 그러면 연초에 위탁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복지관별로 어떻게 정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시설 규모에 따라서 5억 8,000만 원~6억 원까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는 거의 비슷한데, 반석이나 운봉, 그런 데는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비가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특히 반송·반여지역에 복지관이 많이 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물론 현실화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수강료 자체를 무료화 하는 방안, 아니면 더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무료화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좀 더 입을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47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장학금 지급내역인데, 고등학생은 40만 원이고, 대학생은 각각 100만 원씩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연번 51번에 보면 반여고등학교의 김 모씨한테 1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반여고...?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경우에는 고3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이거나 그래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상으로는 반여고 학생이 대학생 금액을 지급받은 겁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마 고등학교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461페이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역할은 연간 저소득층하고 맞벌이, 또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아이 돌봄 컨설팅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 연차 계획, 그다음에 성과와 결과에 대해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오전에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위원회의 역할과 조금 다른 방향이지 않나 해서 그 위원회 부분은 위원들을 선정할 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 이하라든가, 80% 이하라든가, 그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줄 때 업체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선정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옛날 같으면 방과 후 공부방이 되겠죠.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는 지역아동센터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첨부가 안 됐거든요? 혹시 제가 못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자료가 없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45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자세한 프로그램은 별도의 참고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들이 하는 역할과 프로그램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어떤 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또 저런 것을 하는 내용을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같이 첨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마을 단위 공부방인데, 아동교사들이 미술이면 미술... 그래서 하는 역할이 학교처럼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것은...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극히 드물고, 쉽게 말해서 아이들에게 과외 수업을 가르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센터의 행정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23개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연 1회 이상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운영비나 보조금이 각 센터별로 꽤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 1회의 지도·감독 가지고는 혹시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 시설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데, 인건비가 한 70% 정도 이상을 차지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이런 것은 지도·감독에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회계에 있어서 회계 서류가 구비가 잘 돼 있느냐, 안 그러면 환경이 적합한지, 안전이 적합한지, 그런 위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정원이 한 20명 되는 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는 한 20명 정도의 정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암행단속이나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혹시라도 10~15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의 암행단속으로는 좀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습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어차피 또 우리 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지역아동센터에도 횟수를 늘려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관리번호는 1-26번이고, 페이지는 118쪽입니다. 118쪽과 119쪽을 연결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관리하는 곳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용도가 나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지도·점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눈에 띄는 게 있는데, 118쪽에 보시면 파랑새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유통기한이 2~3일 경과된 제품이 있던데, 이런 것은 아이들이 먹는 식품류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적된 게 파랑새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리고 반송2동의 청소년문화의 집도 급식 위생상태 점검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직원들하고 한 번식 같이 나가는데,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환경위생과 부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급식을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녁에 방과 후 아카데미 아이들이 오면...

경미

오경미위원

아~ 방과 후 청소년들한테 저녁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먹는 음식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재송동에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련관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수련관 안에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의 맨 아래 칸에 보면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 청소년 모집 정원이 미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그 좋은 수련관에서 하는 아카데미 사업에 미달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 지적을 하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25명에서 10명이 더 지원을 했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또 학교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은 여기에 오면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소득 기준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이런 곳에서 똑같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부서에서 정리하셔서 체계적으로... 지금 이런 아카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을 갖춘 데도 홍보가 미흡해서 교육을 못 받고 있다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못 받고 있는... 이게 저소득층에 관한 사업인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도 이렇게 미달이 되는 것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들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관리하는 특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그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지 저희들이 연 2회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준수를 잘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협력과라든가, 행복나눔과에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 복잡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총괄만 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른 복지관은 다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지금 없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복지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복지관장이 급여는 안 받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급여를 안 받는 관장이 급여를 받을 때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운영 면에서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관장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관장님이 봉급만 안 받을 뿐이지, 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관 중에서 관장이 가장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운봉 같은데...? 이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운봉이 많이 받다가 이번에 정년퇴직으로 나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많은 이유가 근속연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일단 1호봉부터 하게 되면 복지관장들의 급여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이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김삼수위원이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110페이지의 관리번호 1-24번, 무기계약직이 한 분도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은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각 구마다 위원회가 설치돼서 어떤 직렬을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김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사라든지, 통합사례관리사는 사실상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분들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가 몇 분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열다섯 분...

명원

이명원위원

열다섯 분일 때 한 분당 신분 전환이 일이나면 예산 부담은 1인당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총 예산 부담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새로운 정부의 출범 모토(motto) 중의 하나가 양극화를 없애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건데, 그것도 현실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기계약직이 한 명도 없는데, 사실은 전문가 반열에 있는 분들 15명은 아직도 우리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필요성이나 자격도 있다고 보이지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안 하고 계실 때는 뭔가 예산 부담이라든지,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백데이터(back data)를 만들고 있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 부담이 발생할지를 산출하셔서 예산 부서와 조정한다든지, 또 15명 중에서 일시에 다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동기 부여 차원에서 실적이 높다든지, 성실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국가 정책에도 부합되는 정책을 가져갈 뿐 아니고, 그분들에게 동기 부여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내년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정원 조정을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가 협의해서 12월 중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다음에 477페이지의 관리번호 2-18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 운영과 관련된 안전 지도·점검이나 조치 결과를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안전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앞에 페이지에...

명원

이명원위원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드림스타트와 관련됐으니까 안전 지도·점검이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찾아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81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월 1회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 첫 추억 만들기에 드림스타트 장소가 ‘스튜디오 앙’이거든요? 그러면 ‘앙’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것을 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그 장소를 ‘스튜디오 앙’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상호명이 ‘스튜디오 앙’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스튜디오 앙’이 드림스타트 담당은 아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진관에 가서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돌사진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드림스타트 이게 지금 재송동에 있는 그 시설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는 반여3동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참! 반여3동에... 거기에서 다 하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장소에 다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거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안전 지도·감독이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26페이지, 제가 오늘 파랑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데,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을 보니까 퇴사자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더군다나 퇴사자의 대다수가 1급이 퇴사를 했습니다. 1급이라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사회복지 경험이 많은 복지사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일시에 다수의 인원이... 일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내 10월 안에 이렇게 많은 수가 퇴사했다는 것은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통 보면 요즘은 사회복지사 분들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간다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추세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6개 복지관에서 퇴사가 이렇게 1급이 다수가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든지, 다른 무엇이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아까 복지관에 대한 점검 매뉴얼이나 관리 매뉴얼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매뉴얼을 만드셔서 체크 리스트(check list)만 만들어 주셔도 이런 것은 딱딱 걸러내서 파랑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도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금 관련된 이례적인 자료와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130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이 구민 면담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현장 구청장실 운영, 이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장이 아니고, 1번은 동 순방...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동 순방 포함해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청장이 구민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퇴임기간 동안에 지역 현장에 가서 거기에서 많은 민원을 접수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많은 민원 중에 황병두위원님의 말씀처럼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것이 동마다 골고루 분포돼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가 제대로 취합이 안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동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재송동에서 우동으로 옮기다 보면 재송동 시설을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 상담했던 사람들한테서는 상당한 컴플레인(complain)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재송동에서의 실적보다는 지금 우동, 중동, 좌동지역의 수요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명원

이명원위원

수요가 많다는 것은 어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학생들의 상담이라든지, 컨설팅, 그런 게 좀 많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가 시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게 시 내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많은 보조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수고한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지 한 1분 내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는 해운대구청의 고급 직원들이 다 모여 있어서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받은 게 아니고, 다들 몸으로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부산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많이 어필(appeal)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많은 공모사업비를 받았는데, 물론 구의원님들의 도움도 많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런 기회를 안 드렸으면 자랑할 기회도 없었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 이웃들의 살림이 올해보다 더욱더 계속 팍팍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2017년도처럼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봉사를 부탁드리면서 개인 질의를 마칩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시설 지도·점검이나 조치사항 부분에서 혹시나 집단급식소, 아니면 사설 유치원이나 다른 쪽의 급식소, 이런 부분에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급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의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사설 급식소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우리 복지관 같은 데나 또 이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나 무료급식소는 예산을 내려주는 행복나눔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도 점심시간 때가 되면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부분의 지도·점검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행복나눔과에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도·점검 단속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지도·점검이 없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무료급식소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그러니까 무료급식을 하면 조리사가 있어야 돼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점검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위생 상태나 부패 상태, 이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환경위생과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별도로 필요할 시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데, 환경위생과의 지도·점검 매뉴얼에는 복지관이나 그런 데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수시로 정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복지관은 정기적으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반송2동에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복지관의 어르신들은 지금 정기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시간 이후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있어서 제가 그 과와 얼마나 연계가 되나 싶어서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나 이런 일반 단체들이 해운대역 앞도 마찬가지이고, 타 단체들, 또 반송의 행복포럼 쪽에서도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럴 경우에는 누가 지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것은... 아~ 그런 사회단체들이 급식을 하는 부분도...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관리는 현재 업무부서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위생 검사...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도 그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해운대역 앞에서 무료급식을 300명, 500명, 가령 반송2동 주민센터 지하에서 500~600명을 했을 경우에 무작정 자체 위생 점검에만 맡겨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한 번 정도는 어느 과가 정해져서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환경위생과에 그 부분도 건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부서가 관장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현황만 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100% 후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실 사회복지는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썼는지 점검을 하지만 급식소에서 운영하는 운영경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단, 필요한 것이 환경위생 점검인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환경위생과에 집단급식 기준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집단 무료급식 부분도 복지부서의 어느 과에서라도 이 부분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과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황만 관리하고 있지...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법적인 근거하고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이 혹시라도 무료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동을 통해서 건의사항과 불만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복지 파트라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라든지... 제가 물어봅니다마는 복지 파트의 어느 과에서 어쨌든 간에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은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환경위생과의 집단급식 기준이 그런 데하고 관련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복지 부서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데에 수시로 한 번씩 하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기관이니까 가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두

황병두위원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109페이지를 보면 ‘아동복지교사’ 이래서 2015~2016년도까지... 그것은 채용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이런 데에 아까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 채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복지교사, 이런 부분은 1년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1년 동안 채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년 미만은 안 줘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1년이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년 계약은...

말숙

임말숙위원장

1년 가득 차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년만...

말숙

임말숙위원장

1년 가득 차면 법적으로 하니까 줘야 되던데...?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1년까지 하면 적립해 놓고 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아동복지사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7년도 마찬가지로 1년으로 계속 연장해서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8개월, 10개월 내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1년으로 계속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도 퇴직금이 다 나가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1년 치가 나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드림스타트나 이런 것을 보면 복지사들 중에 퇴직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동복지교사...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226페이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26페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225페이지하고 226페이지를 보면 복지사 퇴사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복지관 자체 내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 기준에 따라서 퇴사한 사람들은 퇴사하고, 다시 새로 모집하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1-24번을 보면 기간이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1년씩 계속 이어서 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급여를 다 주는데, 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라도 어려워서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이 사람들의 퇴직급여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퇴직 적립금’, 이래 가지고 18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이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력 지원인데, 한 사람에게 220만 원을 주고, 4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 한 달에 퇴직급여가 18만 5,000원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간제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아동복지교사나 복지사, 이런 사람들 중에 어려워서 중간에 퇴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4개월만 하고 나가고, 또 6개월만 하고 나가면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몇 명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35명 정도 되는데, 1년 내내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채우는 사람한테는 퇴직금을 주지만 1년을 안 채운 사람한테는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셔서 퇴직금 환수를 다 하셨습니까? 환수 조치하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년 미만은 처음부터 퇴직금을 안 주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정산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인력 지원은 계약직입니까? 정직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계약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약직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20페이지에 ‘퇴직 적립금’, 이래 가지고 18만 5,000원인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돼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데는 어려워서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월만 근무하고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뒤에 들어오시는 분은 나머지 8개월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한테는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으신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18만 5,000원을 12개월로 했으니까 이 돈은 환수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근무는 1년 내내 하더라도 두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동안 했으면 또 연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8만 5,000원을 계속 적립하는데, 아동보육교사는 중간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아예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임자가 4개월하고 후임자가 8개월을 하면 둘 다 안 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달이 돈을 줍니까? 아니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달이 안 주고, 1년 동안 딱 모아서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드림스타트로 해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 지급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만약에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퇴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1명분은... 그러니까 2명이 1년을 근무했는데, 1명 티오에 두 사람이 1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이 한 사람이 1년 만기를 안 채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퇴직금을 그쪽으로 줬다든지...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에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 한 사람분의 퇴직급여금은 나중에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환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산은 편성해 놓고, 1년이 되면 나중에 그 후에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마지막 달에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제가 질문을 어렵게 했나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업무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업무성과 6페이지를 보니까 동 맞춤형 복지팀을 9개 동에 신설했다는 것은 복지사무장이 다 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 해서 ‘다복동 사업의 전 동 확대’, 이래 놨는데, 우리가 18개 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복동 사업을 하는 동이 몇 개 동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16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18개 동이 아니고, 16개 동으로 돼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좌3동하고 반여4동은 지금 맞춤형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18개 동 중에서 16개 동이 다복동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사무장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복동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사무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다복동 사업이 없는 동이 2개라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다복동 사업은 하는데, 반여1동에서 복지사무장이 반여4동까지 사례 관리를 커버(cover)한다, 이 말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사무장이 있는 데가 총 18개 중에서 9개에 있는데, 복지팀을 9개 동에 신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복동 사업으로 해서 복지사무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18개 동 중에서 9개에 복지사무장이 있다는 거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연차적으로 5개를 더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6군데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빼고는 복지사무장이 다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14군데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좌3·4동에는 복지사무장이 없고, 좌1동밖에 없거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를 빼서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숫자가 안 맞아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다복동 사업은 전 동에 다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좌1동에서 좌3동을 커버하고, 좌2동에서 좌4동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18개 동 중에서 16개 동에서 다복동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16개 동에서 다복동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8개 동이 다복동 사업을 다 하고 하는데, 종류가 안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 동 확대’, 이래 놔서 정확하게 몇 개 동이 하고 있는지...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좌3동이라든가, 좌4동처럼 다복동 복지사무장이 없는 동에는 앞으로 복지사무장을 다 투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있는데, 자꾸 중간에 이야기하니까 다른 데로 흐르는데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전 동인 18개 동에서 다복동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복지사무장은 9개 동에만 지금 현재...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4개 동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14개 동에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시 다복동...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시에서는 전 동에 다복동 사업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비는 다 내려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시 다복동 공모사업비 최고액 3억 원 확보’ 이래 놨는데, 14개 동에서 다복동 사업을 다수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아이템이 가장 좋은 게 있어서 공모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송2동에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2억 얼마를 받은 것은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다복동에 대해서 돈이 내려온 거고, 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해운대구도 발표하고, 반송2동도 발표를 했는데, 우수 동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500만 원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수 동 500만 원은 어디라고요? 반송...?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반송2동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다복동 공모사업비가 3억 원이 확보됐는데, 그중에서 우수 구로 돼서 반송동이...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3억 원 플러스 반송...

말숙

임말숙위원장

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거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복동 사업이 부산 전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확보도 돼 있는데, 해운대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최고액인 3억 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동, 우수 구, 이래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를 받으셔서 500만 원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아오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안건 4)환경위생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환경위생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제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까지 임하게 되겠습니다. 업무 성격이 전문성을 요하는 법정업무라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효정 환경보호팀장 김형진 위생관리팀장 신봉철 식품안전팀장 심정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17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부분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기금과 관련한 지적을 했고, 부산시의 종합감사에서도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추경심의를 할 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기금운용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할까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도모 및 식품안전진흥발전,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뒤에 57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기금의 설치목적과 많이 상이하게 모범 식품접객업소의 표창패 제작이라든지, 또 식중독예방 홍보물품(바퀴벌레약)을 구입해서 준다든지... 중식봉사활동 장비 지원, 이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할게요. 지출내역을 쭉 보면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에서 감사 지적을 한 것은 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안 맞다는 부분이 지적된 것이고, 우리 기금을 가지고, 지난번에 기금심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앙이나 시에서 정해져 있는 보편적인 사업이고 그 외에 우리 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해운대맛집이라든지, 해운대빵이라든지 기타 등등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시는 표창패라든지 부수적인 시설부대비 성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 사기 양양, 또는 참여호응도를 올리기 위해서 양념 식으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집행도 좀 기금의 설치근거나 목적에 맞게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쪽에서 지출을 하고 기금 부분에서는 지출이...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7페이지에 중식봉사활동 장비 지원 부분에 1,121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식활동 장비, 중화렌지, 반죽기, 제면기, 위생화, 위생복, 식판, 이렇게 해서 구입되었고, 이거는 현재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외식업 조합에서 주관하는 중식을 지원하는 것이 중식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장비 지원을 해 주니까 자기들이 그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중식협회에서 봉사활동용으로, 중식협회가 특별하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중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중식협회에서 2016년에 복지관 2개소에 나가서 무료급식 활동을 했네요. 이 사람들은 야외나 광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병두

황병두위원

실내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1,100만 원짜리의 장비가,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중식협회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 지원한 내역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시나 이런 모든 부분을 기록하셔서... 이 부분이 구 해운대역 앞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혹시 이 장비가 대여가 되고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무료급식은 예를 들어서 중식협회가 가는 곳은 기관,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는 것이고, 야외인 구 해운대역 앞이나 기타 등등 반송 같은 데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체에서 하는 건데 어느 특정 단체가 자기들이 자기네들의 비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병두

황병두위원

현실적인 부분은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참사랑봉사회라든지 구 해운대역 앞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단체에 오히려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데에 좀 대여도 해 주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중식협회에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 특혜성의 지원이에요. 그분들이 장비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장비 보관 내용하고... 그래서 과연 그 협회가 장비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초창기에는 중식협회가 무료급식을 하고 선두로 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중식협회의 회원들이 몇 분 끼어있는 일반 봉사단체들이 무료급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도 이런 금액의 장비 같으면 일반 무료급식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여도 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굳이 중식협회에서...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식협회에서도 이 장비를 개인적으로 쓰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도 의심스러워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고 향후에 다른 봉사단체에도 구에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공유를 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6페이지에 보면 실내 환경 종합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6페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 7페이지입니다. 실내 환경 종합측정기 구매를 해서... 이게 개수가 몇 개나 되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딱 한 대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경위생과 전문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이게 휴대용입니까? 거리에 세워진 게 아니라 휴대용...?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휴대용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여러 개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러면 현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피가 작아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죠. 담당자별로 측정 장비를...

병두

황병두위원

사무실에 충분하게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노트북 수준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시 6페이지로 올라가서 세입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관해서... 2016년도와 2017년도가 있는데, 2016년도 부분은 거의 징수가 완료됐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미납액은 전혀 없어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몇 건 있는데 이거는 체납세 지침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대략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체납금액이요?

병두

황병두위원

2016년분...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13만 원 체납돼 있네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작년분 13만 원 정도가...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죄송합니다. 33만 8,000원.

병두

황병두위원

그 정도 같으면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그 정도가 미징수금액으로 남고, 그러면 2017년도도 세외수입이 올 연말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정도 금액에서 세외수입은 징수됐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는 13만 원이 남아있는데 연말이 되면 다 거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한 이 돈을 낸다고 봐야죠.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오랫동안 미납금을 안 내어서, 4~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세무과나 이런 데 이관되는 내용이 없게끔 필요할 때마다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66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기후변화 선도사업(쿨 루프)의 실시설계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반송지역에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마무리단계입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장점은 말 그대로 외부의 열을 차단, 가장 큰 것이 냉·난방 효과를 거둔다는 거고, 그다음에 단점이라면 크게 단점이라기보다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것, 그게 좀 아쉽죠.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보기는 지금은 장단점은, 아직 시기적으로 성과물이 나올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공사현장을 보고, 해놓은 데를 가보니까 장점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장점이 많아야 사업이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막상 열반사가 되고 해서 쿨 루프(Cool Roof) 사업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열반사율에 의해서 민원도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햇빛이 비친다든지 해서...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아직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런 사례는 보고되는 것이 없는데, 혹시나 아파트 층으로 빛이 반사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급페인트를 써서 일단 빛이 투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3억 원을 넣었을 때 과연 3억 원의 값어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환경부하고 신라대학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제 첫 시작이어서 향후에도 장점이 많은 결과물일 것 같으면 확대를 해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좀 면밀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시고 과연 이 사업이 돈만 옥상에 발라서 끝이 될 것이 아니라 단점이 많으면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지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열을 차단하는 게 18%이상 차단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아직 1년이 채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켜봐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해운대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에, 이 용역을 한 결과물은 나왔죠? 최종용역물이 나왔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책이 나왔죠.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용역 주 결과물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 용역 결과에 여기에 대한 주 성과물은 뭐로 나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법정계획인데 우리 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는 방향 제시이기 때문에 크게 무엇을 하라는 구체적인 사업보다도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탄소 비율을 낮춘다든지 탄소연료를 쓰지 말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방향 제시를 하는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보전관리계획.

병두

황병두위원

최종용역보고서 책자를 의원실에 배부를 해 주십시오. 참석을 안 한 의원님들은 결과물을 보지 못해서, 그거를 보고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든지... 그렇죠? 저는 이만 질의를 하고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 환경위생과의 업무성과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받아본 내용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은데요. 한눈에 딱 보고, 글자도 많지만 쿨 루프가 무엇인지도 딱 알 수 있게끔 해 주셨고... 온실가스 컨설팅이나 폐 크레파스 재생산, 이게 참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드신 분께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

명원

이명원위원

48페이지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데 혹시 국장님이 직접 만드셨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왜 칭찬 좀 해 달라는데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48페이지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비용인데, 이거를 만약에 전용 안 했다면 진단 컨설팅은 무엇을 했을 거 같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 종사자들이 식사를 했겠죠. 업무추진비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밥값이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무관리비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로 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비품을 사야죠.

명원

이명원위원

밥 대신에 비품을 산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5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환경위생과는 배가 별로 안 고픈 모양입니다. 제가 앞선 부서에도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된 사업으로 나오던데 현실적으로 예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는 없는데... 환경위생과는 정규직전환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장내 웃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는 거기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기타 인력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주신 자료를 보면 관련된, 96페이지를 보시면 부서별 민간위탁업체와 관련된 비정규직도 해당 없음인데 여기에도 비정규직이 없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에는 위탁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걱정거리가 없네요. 6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확보를 좀 하셨던데, 2016년에 신청을 해서 이번 2017년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쿨 루프라고, 제가 볼 때는 시각적인 환경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공모에 응모해서 좋은 결과를 낸 게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쿨 루프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아예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한해에 된 데는 안 해 줍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진행 중인 데는 안 해 주고, 전국에 4개 시·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선정을 안 해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한해가 지나고 나면 환경위생과는 잔액이 거의 제로가 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예산이 탁탁 맞아 들어가고 남은 돈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과 중에 예산이 가장 적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자료가 말해 주는 거 같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를 한번 보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는 한 번씩 질타를 하고 하는데, 자신감 있게 ‘해당 없음’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타 시·군·구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볼드체로 ‘해당 없음’이라고 딱 해놓으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를 보고 서무하고 주무하고 계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구에 가서 한 개라도 배워온 것을 내놓아보라고 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별거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9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편성 요구했던 예산 중 기획실에서 반영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100% 다 반영됐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분명 있지 싶은데 제가 보니까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삭감합니다.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정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없음은 자료 중에서 가장 불성실한 자료라고 봐지고, 내년에는 벤치마킹 실적도 여기에 반드시 한 건 정도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게 겸손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경위생과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3, 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께서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6년도에 징수를 못 한 금액이 아까 34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33만 원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442만 2,000원이 나옵니다. 33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1-7,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식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예산액이 나오고, 잔액이 나오고, 잔액사유가 나오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이런 양식도 있는가요? 여기에 보면 석면 피해구제급여지급에 5,000만 원 이상의 집행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이거는 모르죠. 그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도, 여기에는 1억 원 가까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잔액은 해놓고 집행액이 없으니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서식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지적이 정확하신데, 그런데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네요. 신청액은 시의 예산이라고 보고, 배정한 것이 우리 구에 다 왔다고 본 거고, 잔액은 배정하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서식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관리번호 1-8,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2016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분야별로 금액이 다 다른데, 여러 분야가 있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2,457만 6,000원입니다. 2017년도는 현재 1,250만 원인데,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가 거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아직 기한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분야가 2016년도에는 4개 분야이고, 2017년도는 2개 분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래서 반이구나...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관리번호 1-12번입니다.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 이거는 예산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 예산집행내역만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서식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표준서식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임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운

홍성운위원

저도 이런 서식은 처음 봅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네요.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4, 2016년도 4/4분기 약수터 수질검사인데 요. 반여3동 반여초교약수터 부적합, 관음정사약수터 부적합, 4/4분기에 그렇게 됐다가 2017년도 2/4분기에 적합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물이 그 사이에 수질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유가 지표수이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오면 깨끗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대장균 수는 비가 오면 새똥이나 동물 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검출될 수 있고 물이 마르면 수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건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도 살균소독제인가, 태양열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를 내년에 좀 달아주면 안 되는가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전기식이 있고, 태양열식이 있는데 태양열식은 그늘이 지면 안 되고 또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서... 결국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살균기를 다 보급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뭐 전기로 하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전기가 들어갈 수 있다면 쉬워요.

성운

홍성운위원

전기는 들어가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쉽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72, 17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재반로 255번길 5, 골목주막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고, 2017년도에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간판 그대로 골목에 주막이 있어요. 1차로 들어오는 손님이 한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인들이 와요. 왔다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서 교대로 미성년자를 투입시켜서... 그래 가지고 주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술값을 내려하니까 또 아깝죠. 그러면 신고를 여기에서 하는지, 아니면 타 업소에서 하는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좌우간에 청소년 주류 판매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이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인들의 신고, 주변의 신고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이 처리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첩돼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기계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관리번호 5-14번입니다. 장산마을에 음식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13개소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8개가 있었는데 2개 폐쇄를 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작년에 13개소를 불법단속을 했던데...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전에 13, 14개 계속 있던 거를 전부 정리해서 현재 살아있는 게 6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6개는 불법이 아닌가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불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거를... 산에서 먹고 살라고 하는데 단속을 하고... 조금 편법은 있지만 먹고 살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양성화를 시키려면 GB(그린벨트)내에 음식점 허가가 나야 되고, 오수정화시설이 돼야 되고, 기타 등등이 돼야 되는데 이 지역에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강제력이 극히 미미합니다.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집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고... 다만, 음식업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고발하면 70~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데 그 정도는 이 사람들이 가뿐하게 냅니다. 악순환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대천공원에 식물원 하는 데, 거기 국수집은 아직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석산농원. 예,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직 하고 있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운대구민이고, 너무 단속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는 5-8이고, 페이지는 1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여러 가지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영업정지나 시정명령, 영업소폐쇄, 이런 곳이 참 많더라고요. 행정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도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단속전담반이 따로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단속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6명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많이 계시네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도 보니까 워낙 지적사항들이나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담으로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지만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성매매 알선 같은 이런 단속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국장님, 191쪽에 보니까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종합병원이고, 집단급식소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들, 그런 곳에는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에도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집중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 기타 업체, 시설, 이런 데는 점검을 정기적으로 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정기적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하절기에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단속팀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장례식장을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여기는 단속 자체가 안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저는 우리 해운대구가 구 해운대역도 그렇고, 그 주변이나 집단급식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급식소로 인해서... 장소도 그렇지만 보기에도 저는 위생이 굉장히, 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상당히 딜레마(dilemma)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인 이상 허가 난 급식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식품 제조는 조리사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나 참사랑봉사회나 밥퍼,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냥 후원을 받아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은 급식 자격증이 없으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겠죠. 조리사나 그다음에 행복나눔과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거기에는 조리사가 있는 것 같던데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사랑의 밥차도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단체들이, 은행 등도 곳곳에 정해서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입법 미비 같아요.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만약에 노인들한테 식중독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은 안 하지만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가서 위생 점검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이거는 미봉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를 든다면 자주 제가 접하는 곳이 우1동 구 해운대역 옆에 환경포유입니까? 거기에는 전문조리사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요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원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왜 그렇게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대로 둔다기보다도 봉사활동을 해 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대로 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뭔가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뭔가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딜레마인 것이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서 나이 많은 사람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위생 점검을 한다고 가서 조리 허가가 있니, 없니,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는 상당히 딜레마인데 이거는 입법적으로 대책이 서야지...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우리 해운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에는 해운대구에서 무료급식을, 집단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도 그렇고, 보면 위생이 정말이지... 우리가 어르신들께 한 끼를 대접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정말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대책을 빨리 세우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지속하게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와 보건소, 또 동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중독이 일어나면 그 급식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럼요. 우리 지역의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계속합니까? 정회 안 합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일단 질의 있으십니까? 길어요?

병두

황병두위원

해봐야 압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사람들은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황위원님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감사 자료 30페이지하고, 244페이지가 같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30페이지하고 244페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30페이지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을 보면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정도이고, 이번 연도는 8,400만 원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슬레이트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적은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그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통계가 올라가면 정부에서 예산을 자꾸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를 비교해 보면 지금 지역구의 폐·공가는 아직도 슬레이트나 기와지붕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아서 확대를 시켜주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슬레이트 철거비만 줍니다. 그런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다른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반송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서민들은 아예 엄두 자체도 못 내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되면 우리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데, 기초수급자는 집이 없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미개선된 슬레이트 지붕이나 기와 부분은 전수조사가 돼서 전체적인 숫자가 파악은 돼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완전 관리하고 있죠. 1,400여 채가...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 전체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1,400개가 있어요.

병두

황병두위원

1,400개가...?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주택, 창고, 공장, 축사 시설까지 합해서 정확하게 1,77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 슬레이트 지붕만은 1,428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하나의 권고사업이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1년에 우리 구에 20~30개 사이를 할 수 있는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국·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과에서 예산 집행은 불가능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2018년도 예산이야 안 됐겠지만 그 이후의 예산에라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려면 근거규정을 만들든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 환경위생과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올려서 하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무료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료로 구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지 그것은...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부서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죠. 그러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게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예산만 올려주신다면 대환영이죠.

병두

황병두위원

4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특수시책이나 제도개선에 있는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대부분 보면 2015년도에 17개소, 그리고 2017년도에도 한 18개소,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시설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요. 보면 주로 호텔이나 큼직큼직한 규모의 업소들한테 지원해 주는 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바꿔서 영세한 업소에 좀 더 지원이 되면 숙박업소도 시설 개선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사실 이런 큰 호텔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줘본들 자기들의 수익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영세한 업소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숙박시설 개선 작업의 목적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 중에서 관광호텔 등에는 지원이 전혀 없고, 모텔을 비즈니스호텔로 바꾸거나 중저가 호텔로 바꾸는 시설 개선을 하는 데 조금씩 지원하는데, 종전까지 500만 원씩 해 오다가 이것도 혜택이 너무 적게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은 금액을 200만 원으로 낮춰서 간판 개선이라든지, 가격표시라든지, 이렇게 작고 정말 소프트(soft)한 부분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운대 지역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외곽지역에 여관, 여인숙이 아직까지도 꽤 있어요. 그래서 개선 사업이 되면 모텔이나 여인숙의 이미지도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데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관과 여인숙이 36개가 있는데, 현행 규정의 지원 기준에 맞다면 지원해 드립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신청하는 업소들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모르는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여·반송·재송동에 있는 그런 영세한 업소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장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숙박업협회의 회의 자료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이 지적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105~145페이지까지는 먹는 물 공동관리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1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반송1동에 있는 장산약수터의 2017년도 분기별 검사 결과가 계속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쪽의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합격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불합격이라서 뒤죽박죽이 됐는데, 이 장산약수터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부적합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처분은 있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장산약수터는 제가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2016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장균이 나와서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나왔으니까 현실적으로는 폐쇄하는 게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 또 끓여 먹으면 대장균은 죽기 때문에 현재는 경고문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니까 이번 4/4분기 검사결과는 적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부적합이 됐다가 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내려졌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적합이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으면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보든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없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식 살균기나 태양열 살균기의 설치비가 과다하다고는 하나... 만약에 너무 비싸서 꼭 안 될 것 같으면 먹는 물이라서 오히려 폐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시설비라도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살균기를 별도로 추가 투입해 보는 방법도 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내년도에 시에 살균기 설치비를 신청하는데, 장산약수터 이것은 제가 실무팀장하고 실무자에게 반드시 신청하도록... 그런데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열로 해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나머지도 보니까 적합, 부적합 부분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장산마을의 무허가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이 누차 많이 이야기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과태료를 내고, 과징금을 받고, 또다시 영업하는 부분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아서 저는 대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가령 저희들이 먼 산에 산행을 간다든지 해서 꼭 필요할 때는 또 필요악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저런 업소들이 필요할 때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상으로는 무허가이고, 그린벨트 내의 영업행위가 문제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런 부분을 일련의 과징금만 형식적으로 부과하고, 또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지켜만 보지 말고... 안 그러면 정말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법의 허용치 외에 조금만 더 완화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기장군의 철마 쇠고기단지를 보면 과징금을 내다가 어떤 때는 식육점으로 허가를 내서 또 영업하는 게 꼭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형식이 자꾸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특단의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면 대책을 세워서 양성화가 가능하면 하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은 몇십년 전부터 장산마을을 정리하려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정리인데, 전체 주민들을 들어내려고 했어요. 소 키우는 분들이나 기타 등등을 정리하려고 달려들어서 TF팀도 만들고 했는데, 일단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자기들이 1962년도에 들어와서 그렇게 땅을 일구어서 살고 있는 터전인데, 내려오면 지금 사는 수준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식점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처럼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백방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아본 결과 이 지역은 GB(greenbelt)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돼서 어떠한 것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철거해서 알선해서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겨주면 되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융자금을 줘서 다른 데로 이사해서 식당을 하게 해 준다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즉, 무허가이지만 수요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1년에 70만 원, 1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자기들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 이 업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철조망을 치든지, 이곳은 불법업소이니까 먹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의 지적처럼 등산객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국수 한 그릇을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서 자연 소멸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솔직히 바다마을이나 불법시설물들을 잠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들, 그리고 푸드트럭이나 바다마을의 포장마차, 기타 이런 것들은 자연 소멸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부분이 법적인 요건이 안 맞춰져서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폐쇄라든지,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을 양성화, 일종의 완화시키는 것 같으면 어떤 식이든 간에 필요악에 의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거지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런 부분도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단순히 음식점만 갖고 다루는데, 이것은 건축과의 GB 내의 불법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GB 내의 불법시설물은 철거해 버리면 음식점을 못 하니까 끝나버리는데, GB 내의 시설물들이라서 철거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 사람들도 또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고발하고 벌과금을 매기고 과태료도 매기는 것이 악순환 되고 있는 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으로 177페이지에 있는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오경미위원도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지금 집단급식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요건은 어디... 평수 아니면...?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50인 이상...

병두

황병두위원

예?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50인 이상 급식...

병두

황병두위원

50인 이상이 급식을 하는 곳에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같으면 아까처럼 무료급식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단체가 임의로 하는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권한이 없죠. 지도·단속 권한이 없죠.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반송복지관의 어르신들한테 식사 제공을 하거든요. 거기는 실내에서 하는데, 아마 거의 매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원을 따지면 그분들도 한 10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단속합니다. 그것은 행복나눔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권한이 있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부분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역 앞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에서 가끔 나와서 한 번씩 하는 게 있는데, 그 외에 동의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산을, 그러니까 시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앞 시간에 복지정책과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다뤘는데, 환경위생과하고 연계가 아주 큰 데 아니고는 안 되는 걸로, 아니면 가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조그마한 집단... 그러면 집단이라는 말이 50인 이상이면 그 이하는 집단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들어가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50인 이상이라고 딱 기준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법령에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시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집단급식업소가 아닌 그 외에... 그러면 ‘집단’을 빼고 급식업소라고 칩시다. 급식업소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50인이 안 오더라도 허가가 난 식당은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민간인이 주변 사람 50~100명을 불러서 밥을 한 그릇 먹인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유치원, 또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받지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린이보호법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부 어린이보호법에 따라서 당연히 점검해야 될 대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거기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행복나눔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도 50인 이상 시설을 갖춘 곳은 집단급식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을 모르는 이유가 행복나눔과에서 돈을 줘서 교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는 잘 모르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은 관리하지만 급식에 관한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분장 역할이 좀... 물론 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병두

황병두위원

이것을 좀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가 시설보다는 사람 우선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법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관리는 행복나눔과...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무료급식의 조건이 굶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라고 무료급식을 하는 거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급식을 한다면 돈을 안 주죠. 그리고 행복나눔과에서 유치원, 유아원을 관리하니까 행복나눔과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법령 체계가 갖춰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다 묶어서 한 곳에서 하려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일을 못 하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도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환경위생과에 위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무료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탈이 났을 때... 조금 전에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던데, 그랬을 때 그 파급효과는 또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그 이하에 대해서 별도의 법령이나 계획을 짤 수 있는 근거가 없겠는가 하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모든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 허가를 받은 위생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게 사천 몇백 개가 되는데, 그것은 위생 점검을 반드시 합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제도권 밖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료급식소 점검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고, 위생 점검을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협조 관계이지, 지도·단속이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나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가령 보건소면 보건소, 복지정책과면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은 업무 관장을 맡으셔야 원활하지,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가려고 준비했을 때 그런 관장 부서를 정하지 않으면 저는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한 총괄부서는 환경위생과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일반이 무료급식을 하는 부분에서요. 집단급식소야 당연히 환경위생과가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나머지 무료급식이나 단체에서 소규모 급식을 하는 부분에도 일정 과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가 맡을 수 있으면 맡는 식으로 이런 체계적인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자원봉사 개념이거든요.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게 교육훈련과인데, 교육훈련과에서 ‘이번 수요일에 급식을 100명에게 한다.’, 이러면 그 급식사항을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와서 점검을 해 달라는 협조가 와야 됩니다. 보건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에서 ‘너희들, 밥을 몇 명한테 주냐? 50명이 넘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식기를 싹 다 검사하고 이러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냥 노인들한테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무슨 점검을 하고... 그리고 샘플을 수거해 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또 아마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고 요청을 한들 또...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하면 나가야죠.

병두

황병두위원

나가서 검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급식소들이 영양사나 거기에 규정돼 있는 자격을 갖추고 급식을 하는 데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무 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없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결국은 환경위생과가 지도·점검을 가서 법적인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지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무료급식소에 가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운대역 앞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가 하절기에는 정기적으로... 정기적이 아니고, 불규칙적으로 점검을 하고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식중독이 일어나면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중독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해운대역 앞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수시로 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시로 간다고 치고, 그러면 반송2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행복포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사랑의 밥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위생사, 기타 등등을 고용해서 점검을 하는데, 만약에 동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처럼 이런 우려가 있다면 환경위생과에서 며칠 전에 가서 집기라든지, 기타 등등 위생용품을 점검할 수 있죠.

병두

황병두위원

거기도 제도권 안에 들어 있는 단체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일반 주민들이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계몽 차원에서 전체 무료급식소는 환경위생과가 꼭 연간 몇 회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무료급식소에 사고가 없도록 그분들도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해서...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힘들지는 모르겠으나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도 위생에 관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해서 환경위생과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관내에 제도권 밖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몇 개나 있는지 일체 조사를 해서... 반송2동은 환경포럼에서 한다면 환경포럼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서 자동적으로 여기서 하면 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큰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박은숙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직원들과 국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과장님의 완치를 계속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이 흐트러짐 없이 지금처럼 국장님하고 함께 애써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또 격려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