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 그리고 2018년도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사업비 9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임도사업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입니다. 2018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은 산림청과 전라북도 산림공원정책 방향에 맞추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한 산림과 공원 그리고 도시림의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 시책업무인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입구에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고창읍 석교리 산13번지 일원에 7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8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019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 취약계층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3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선운천 여울보 주변에 500m탐방로 설치 및 수화목 식재, 그리고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마무리함으로써 선운산도립공원을 방문하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층에 대해서 아름다운 자연생태 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계획상 야영부지인 12,400제곱미터에 60면의 캠핑장 및 취사장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캠핑장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한 후 2019년에 캠핑장 및 부대편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검토와 지도감독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정상석 설치공사입니다. 선운산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에게 인증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천마봉 등 선운산 주요 봉우리 4개소에 정상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초에 정상석 디자인을 결정하고 3월에 사업을 시행, 8월 이전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사업비 9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85헥타르에 편백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등 수목 14만 6천 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봄철 조림사업은 6월까지, 가을철 조림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림 목적에 따라서 경제수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큰나무공익조림, 특화조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덩굴제거,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지 가꾸기 500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60헥타르, 큰나무 가꾸기 200헥타르 등 산림 760헥타르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으로 조기집행을 위하여 2017년 11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가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0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제4차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고창읍 노동과 부안 상암, 수동에 임도신설 2km, 공음면 신대, 두암에 작업임도 2km, 고수 두평과 성송 계당에 임도 구조개량 3km,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임도보수 15km 등의 임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산불예방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추진했던 바와 같이 2018년도에도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종합대책본부 15개소를 운영하고 휴일비상근무 등을 실시하겠으며 91명의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 사전 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감시 진화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사전 제거 및 산불취약지 예방활동과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과 적기방지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사업비 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솔껍직깍질벌레 나무주사 20헥타르, 명사십리 해안가 종합방제 2헥타르, 고창읍성, 공공시설지 지상방제 27헥타르, 도시공원 가로수 등 지상방제 80헥타르 등 산림용 수목 129헥타르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5명의 산림병해충 예방방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조기발견과 적기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입니다. 갯벌체험장을 찾는 관광객과 숲을 찾는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색다른 추억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심원면 하전리 264-1번지 등 14필지에 조경수 전시포 등 테마숲과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자는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기반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교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5월까지 수생식물과 관목식재 및 탐방로를 조성하겠으며 8월까지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수 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아산~선운산간 도로변에 단풍나무 1,200본, 명사십리 해변가 도로변에 이팝나무 100본, 주요도로변에 왕벚 이팝 등 1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3.5km에 수목 1,400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춘기 직전의 4월까지, 추기 직전의 12월까지 실시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복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고인돌박물관 진입로에 9,300평방미터의 녹색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8년 2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획득한 후 3월에 착공,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중촌제 관찰탐방로 및 쉼터를 조성하고 중촌제 가시연꽃 군락지의 식생 복원 및 꽃무릇 군락지 보호시설 설치, 그리고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까지 생태계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도 자문단 협의를 완료하겠으며 5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귀기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선운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선운산 정상석 설치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질문 할게요. 선운사에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제일 긴 코스로 잡는다면 몇 시간 코스로 할까요?

경수봉에서 천마봉을 거쳐서 도솔제로 내려오는 코스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장 긴 코스입니다.

본 의원이 원래 산 사람이에요. 산을 많이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다른 지역의 등산로와 틀리게, 고창 선운사에는 등산로 구간 구간에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고 지적을 몇 번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아직, 한 군데도 더 보강이 된 곳은 없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손님들에게 물어보면 그게 아쉽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사가 참 좋다고 그래요. 오는 손님들마다, 몇 시간 코스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쉽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해수욕장에서 구시포해수욕장으로 해안도로는 있죠?

네. 명사십리길이 있습니다.

크게 유명한 길은 아니지만 길은 있죠?

네.

거기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형성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가 아니고 우리 산림공원과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수산과로 이야기하고, 수산과에서는 산림공원과라고 말하고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변산, 도로나 백수해안도로하고는 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해안도로를 쭉 가면서 바다를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구시포에서 동호간의 구간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님들이 왔으면 기왕이면 미미한 길이라도 바다라도 훤히, 충분히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는 생각을 해보고요. 가다보면 동호에서 가다보면 해리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해변을 쭉, 산속을 들어가서 돌아다니다보면 경관이 좋아요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걸려야만 여기서 뭐라도 먹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쪽에도 보니까 박씨들. 문중 땅이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고 조금 볼거리는 없을지언정 바다를 확실하게 보고 가면서 마음이 상쾌하게 갈 수 있도록 기왕이면 길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주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렵니까? 생각해보시죠.

저희가 그 문제를 이미 인지를 하고요. 올해 추경으로 6천만 원을 요구해서 그쪽 숲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지금 한 번 보십시오. 과연 그 전에 숲 가꾸기 사업 한때나 지금이나, 옛날에 숲 가꾸기 안 했을 때나 했을 때나, 그걸 보고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확실하게 잘 보여서 사람이 갈 때에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있어요. 8페이지 보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조림사업으로 편백숲을 가지고 있는 곳이,

문수사 주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편백이라는 나무가 뒤쳐지는 실정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편백을 지금도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하고, 가치로서 돈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돈의 가치로서 이야기했을 때 이제는 뒤떨어지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편백, 편백 하니까 아쉽다. 더 조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요. 10페이지입니다. 고창읍을 보면 임도사업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고창읍을 보면. 특히 모양성 주변 쪽으로 보면, 고창은 그래도 얼굴이, 모양성 주변으로 해가지고 고창주변이 산불이 났을 때 예방을 해주어야만 고창읍이 사는데 고창읍 주변에 임도가 조금 미약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읍 주변의 산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밀림 같은 곳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조금 살펴봐가지고 밖에서 몇 십 키로, 밖에서 봤을 때도 임도를 내더라도 볼썽사납지 않은 그런 정도로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창읍 인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고창군 자율방범대연합회, 고창군 바르게살기연합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단히 관심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회원들이 너무 적네요. 회원을 늘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관심은 아마 고창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늘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매번 각도를 다른 방향에서 잡는다고 잡습니다마는 적절한 질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시책보고 자료에 의한 분야별로 한 번 사업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27억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집계한 비율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관리 개발 이 부분은 시책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약 19억 정도로, 약 22%를 차지하는 구나. 그리고 공원유지 관리개발 이 부분도 시책사업하고 일반업무하고 약 15억 정도 그래서 18%정도가 배려가 됐구나. 산림관리 부분에 24억 약 30%에 가까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임도사업 부분도, 산불예방 이런 부분에 27%정도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가로수 조성사업 부분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 미비한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가로수 조성사업이 지금 2018년도 전체 예산 112억 대비했을 때는 아마 가로수 조성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가요?

가로수 조성사업은 도 지특으로 사업을 배정받기 때문에요. 일단 본예산에서는 그거에 맞추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필요시 저희가 추경 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작년 이 시점에서 읍면별 등산로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걸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별 등산로 정비해서 1억도 안 되는 소액의 돈이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닌데. 지금 시급하고 아쉬운 등산로 정비가 읍면별, 아마 조사를 다 해놓고 계실 겁니다만 이정도 배정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별하게 어디를 지적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매년 해맞이 행사를 하고 아쉬운 저기에 벌써 제가 이 부분에 배려가 있기를, 벌써 2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전혀 미비한 반영밖에 안됐다. 라는 것은 과연 의원님들이 시책보고 때 이런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을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로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본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조림사업은 경제성 있는 수종으로 조림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조성되어있는 편백숲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용가치를 높이려고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문수산 주변에 휴양시설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예산반영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기본방향을 틀을 잡았다고 하면, 이런 시책보고 때에도 현황소개나 자료 정도는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이런 부분도 소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유심히 지켜보지만 산불관련, 자연재해 이런 부분에 임도, 임도개설도 굉장히 다른 사업에 의해서 배정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진행속도도 아주 더디다. 아직 우리 지역에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서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 부분 꼭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없으면 그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는 예산으로 산림경영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관 조경 쪽에 투입하고 싶고,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 8, 90%는 완성됐다고 봅니다. 선운사에서 한두 곳 손을 보고 나머지는 군민들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경관 조경 쪽에 투입을 하고 싶습니다.

경관 조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자칫 이야기가, 본 의원이 잘 모르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 소신의 답으로 알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궁금한 것이 조금 있고요. 또 전에 존경하는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간 부분이 사실 있어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산림과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것 일부분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페이지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센트럴파크 조성에서 지금 지특, 18년도 예산은 내시를 받은 건가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18년도 이후 19년도는 더 그렇겠네요?

네. 2년 정도는 행정절차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책보고를 하고 나서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심의 할 때에는 행정절차나 이런 내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많이 따져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시도 안 받았는데 군비를, 예산확보를 해주어야 되느냐? 이해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재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집행 공원토지에 대해서는 2020년 7월까지 토지매입을 안 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내에 새마을공원 주변하고 흥덕 공원 2군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입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기획안을 세워놓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선운산도립공원 캠핑장에 대해서, 사실은 앞에 있는 조민규 의원하고도 헷갈려가지고 전에 이거 어디 가서 논란이 된 것 아닌가? 하는데. 본 의원도 사실 생각이 잘 안나요.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인가 궁금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 세우기로는 오토캥핌장을 세워서 저희가 코오롱 회사하고 접촉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숙박이나 판매장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사실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하고요.

이게 그것은 아니고만요?

네. 지금 야영장 부지가,

그럼 됐습니다. 이제 포기한 장소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둘이 조민규 의원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해는 갑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물론 가로수가 다양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게 고창군에는 품목이 정해져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품목의 선택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더욱이나 우리 산림과 전문 인력들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파악해가지고 수종 선택을 했으리라고 보기는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선운사도립원에는 단풍나무, 배경 쪽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주요도로변 보식, 이 보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구간을 8m 정도에서 띠어가지고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몇 주 정도는 죽었습니다. 죽어있는 그 사이를 그 공간이 하나 죽으면 16m가 되잖아요. 중간에 하는,

보식이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 대체하는 품목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고사하고 구간에 빠져있는 것은 그 수량에 맞게 심는 것은 맞아요. 지금 소나무 가로수 사이에 기타, 다른 나무를 보식하고 있죠?

그건 사이식재입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겠네요. 순수하게 보식이다?

네.

이해는 가네요. 다음 우리가 큰 도로가에 사면 관리를 하죠? 거기에 우리 산림과에서 나무도 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나무는 산림과 소관이고 도로는 건설과 소관인데 주로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령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심은 주변은?

그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흔히 말하는 산림과에서는 당연히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도 같아요. 때로는 이제 그쪽부서에서는 나무주변이기 때문에 그건 산림과에 말해라. 라는 식의 형식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본 의원도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에 확실히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어서.

앞으로 저희가 담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이지 무슨 과에서 해주느냐의 문제는 전혀 관여치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상황에 대해서 민원인들 불편하지 않게 생각이 조금, 인식이 조금 고창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지 않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보면 보통 임부임으로 해가지고 예산 책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도 기타 제초 작업하는 그런 것도 임부임으로 가고요.

네.

지금 보면 사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련되니까,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면 같은 경우에는 포클레인이나 기계장착해서 해버리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들도 단순하게 임부임으로만 책정하지 말고 고려했으면 좋겠다. 정도만 이것은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과에서 2018년도 주요사업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2017년도 사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우리 선운사도립공원 대형주차장 2017년도까지죠?

네. 올해까지입니다.

이게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가 조금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가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선운사가 4계절 관광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덜 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겨울철에는 또 공사가 중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공사자체가, 추위가 일찍 오면 조금 어렵게,

어쨌든, 2018년도 주 관광철에 맞춰서는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친환경 주차장으로 가죠?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친환경 주차장에 전체 70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가정했었을 때에 한 차량 당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넓다.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현장 주문이 있었거든요. 혹시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형차가 코너링 하는데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단순하게 광장형, 차량용 주차장이 아니라 나무도 식재를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는데 계산 하니까 70면 밖에 할 수 없다. 그래도 지금 우리 선운사 전체에 주차 면적이 1,300면정도 되나요?

1,700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시즌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시 요구도 그런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이 54평으로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차 한 대 세우는데 주차장이 54평이 들어간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다보면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 다만, 거기에 나무 식재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한다 치더라도 너무 넓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현장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긴 한가요?

대형주차장을 면 그리기에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친환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맞게 구조적인 배치나 여러 가지 전문가적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70면 밖에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대형차든 소형차든 상관없이 차 한 대에 54평이나 차지한다는 단순한 수치로 봐서는 너무나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차지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솔직히 본 의원 지금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가 덜 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많은 면을 확보하도록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본 의원도 다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해가 됐으면 안 나왔을 텐데. 오토캠핑장이 16년도 정례회 회의 때 예산이 올라왔다가 방금 설명하신 데로 취소가 됐어요. 오토캠핑장과 국민여가캠핑장이 다른 점이 있어요?

국민여가캠핑장은, 오토캠핑장은 저희가 캐러반을 설치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국민여가캠핑장은 저희가 텐트 위주로

그러면 여기 캐러반 같은 캠핑시설은 허락하지 않겠네요?

저희가 5면 정도는 저희가 캐러반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가지고. 여기는 부지면적은 확보가 된 거예요?

원래 야영장 부지로 있는 부지입니다.

군유지?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선운사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캐러반이 들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 덧붙여서 캠핑장이 한 번 시설하면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또 유용하게 써야할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잘된 곳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세요. 본 의원이 무주 반디랜드를 가봤어요. 거기 캠핑장이 잘 됐더라고요. 반디랜드 야영장. 참 잘됐다. 그걸 느꼈어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다녀보셔 가지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또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 면이 1,700대정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모르겠어요. 과에서 이런 말을 흘려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위에 주차비를 폐지하자.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비 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선운산 관광객이 1년에 85만 명 정도 되는데, 주차비는 3억 2,600만 원 정도,

연 한 3억 정도 되죠. 그럼 과장의 생각은, 이 주차비를 폐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징수를 해야 하나요? 과장님의 생각.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 누구나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쪽과 상가들 위주로 그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여론이 과연 산림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입장과 대동소이한가, 그걸 판단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산림과에서 대처를 잘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자꾸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신문에 보도상에도 나오니까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군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가로수 문제도 산림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쟁할 쟁점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차피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군수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시책업무이니까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애매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쪽에 보면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고인돌 로타리에서 지금 휴 스토리 거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본 의원이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업무협조 부분인데요. 조금 앞서갑니다만 지금 생물권보전센터에서 생태자원보전시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하는 데에는 찬반의 논리는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고.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는 찬성을 하고요. 문제는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마다 업무는 다르지만 실제로 고인돌공원에서 비슷한 사업이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같이 한다면 주민들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갈 수 있거든요. 군에서 시행하는, 물론 그쪽은 야생화 단지, 유리온실, 생태자원 이렇게 표현해서 하지만 또 비슷하게 보면 쌈지공원이라는 자체도 수목을 심고 그 근처에 비슷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 38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에서 한꺼번에 같이 업무협조를 받는다든지 같이 하고 나머지 지특 1억하고 지금 2억 예산 잡혀있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읍내권 주변에 시내권에 하면 쌈지공원에 대한 모양새도 나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본 의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쪽은 그냥 놔둬도 그쪽에서, 충분히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생물권보전사업소에 추진하는 사업 구간에서 끝에서 저희가 로타리, 그쪽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업자체를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를 테면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고인돌공원 입구에서부터 안쪽까지 이렇게 해야 조화가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본 의원 이야기는 고인돌공원 로타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지금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인돌공원까지.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그림을 나중에 그릴 때도 휴스토리하고 연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별도로 하다보면 모양새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 생물권보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나무 명품 길 조성 했죠?

네.

목적이 뭐예요? 됐고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창의적인 생각으로 고창을, 산림과의 그 테두리 내에서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고창이 웃기는 고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로수 사업이. 아까 보식이야기 나왔죠? 보식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네. 2년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에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을 전부 넘긴 곳만 저희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사이식재 이거 군민이 지금 엄청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창의적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조금 우리 군 산림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이하 담당자 분들께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봉희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해놨어요. 농업진흥과는 복분자가 안 팔리면 팔아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산림과는 우리 군에서 소나무를 군목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믿고 심어, 밭에 썩어있는 나무들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어요? 정말로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자기 과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인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박호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건설도시과 시책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항상 건설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조언들이 군정발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건설도시과 시책방향,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유관기관 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분야 35건에 690억 400만 원 중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사업 등 18건은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12건은 금년 12월중 완료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5건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8년도 건설도시과 시책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시책업무입니다. 먼저, 6페이지, 난립한 지주형 광고물의 집적화 시범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광고물을 하나로 집적화 하여 도시미관 및 교통 시야를 저해하는 개별알림판을 철거하고 집적화된 광고판을 설치하여 명품고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고창읍 일원 주요 3개소 구간을 지정하여 내년 11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리 삼양동 뜰 농업용수 공급사업입니다. 해안가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경지 염해 및 가뭄피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수관로 800m를 매설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4월중 완료 농경지 약 15헥타르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버스 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일원 버스승강장 중 이용률이 높은 약 10개소를 지정,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장면 소재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군 관리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무장면 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청보리밭 주 진입도로와 연결하는 우회도로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4월중 발주 착공하고 내년 11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대중교통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리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단일화를 시행하여 군민의 이동편의와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총사업비 34억 2천만 원으로 벽지, 적자노선 지원금 24억 4,900만 원에 9억 7,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일반인은 천 원, 청소년은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를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금년 12월에 군민에게 홍보하여 내년 12월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 사업입니다. 11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의 노면 및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5,2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28개 노선 886km에 대하여 도로 및 측구 보수, 도로변 토사제거, 배수로 정비 등의 유지관리 보수와 14개 읍면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겨울철 제설작업 등을 추진합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에 편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정고창 명품경관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 소재지 상가 및 거리 간판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25개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1월 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의 선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밭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투자, 무장면 목우리 목동 2개 지구, 부안면 상암리 상암 2개 지구에 개발면적 50헥타르, 농로포장 4.5km, 배수로정비 2.0km에 대하여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설계 및 착공하고 11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주요도로를 포장하여 현대화함으로써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억 4,200만 원으로 고창군 시행 13억 1,400만 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4억 2,800만 원으로 금년 12월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 3월중 착공, 농경지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저수지를 정비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성송면 산수제 제체보강 및 그라우팅, 여·방수로 재설치 등 총사업비 15억 중 금년에는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내년 5월 중에 완료하고 10월중 착공하여 2019년 11월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노후화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선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며 고창읍 죽림제 등 저수지 8개소에 대하여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미정비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영농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0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 중 완료하고 11월중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송현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농경지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사전재해예방으로 안정적 영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문 7개소, 배수로정비 6,467m에 대하여 200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한 연차사업으로 10월말까지 75%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사업비 10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11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노면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10km를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 중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착공,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한 선형을 개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성송면 괴치리 등 2개소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까지 측량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착공하여 11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터미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고창 터미널 사거리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2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2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교량보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중 대상지를 전수조사하고 3월중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하여 차량 및 농기계 운영에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 19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도 1호선인 명사십리 확포장 공사 등 9개 노선 4.76km에 대하여 현지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4월까지 마무리 하고 5월중 착공하여 11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익 제공과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국도에서 농어촌버스 차고지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소에 사업비 60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도로 1.13km를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4월에 발주하여 11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창 청솔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생물의 다양성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고인돌박물관과 유적지를 연계한 생태환경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16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습지, 체험 숲, 식물원,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군 관리시설 결정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왔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지정학적 측량 및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7월중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마을택시 운행사업입니다. 승객감소와 유가인상으로 운송 효율이 저하된 농어촌버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체운송 수단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천만 원 중 국비 5천만 원, 군비 9천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에서 최단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인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3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말까지 6만 1,284명이 이용하여 8,03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점차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많은 오지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등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보호자,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억 9,800만 원 중 도비 5,940만 원, 군비 1억 3,86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자립생활협회와 위·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까지 장애인콜택시 6대를 사용, 3,97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지원입니다. 택시업계의 안정적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율감차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 용역결과 대상 182대중 감차대상이 37대이며 2017년까지 26대를 감차 처리하였고, 잔여 11대를 2018년도에 3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중 자율 감차 신청서를 접수 받아 6월중 지원 완료토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행사업입니다. 교통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통학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 이탈예방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천만 원을 확보하여 통학 거리 편도 2km이상 윱면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까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8년 3월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야간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관리로 범죄예방과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통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비 1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가로등 9,086동 관리와 교체 및 이설 200등, 보수 2,000등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공간 확보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 감소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창읍 서흥동 470평방미터, 성내면사무소 앞 370평방미터, 2개소를 조성하는데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8년 4월에 착공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당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소득 증대의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조성, 원예치료체험장 및 주차장 신설,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연동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수면 부곡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인돌공동체 정원조성, 꽃내음 시골길 조성, 고인돌 샘터정비 등 지역 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4월중 승인을 받아 5월중 착수하여 내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진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산면 주진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황토 찜질방 조성, 주진천 건강로드 조성, 쌈지쉼터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려 농어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중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5월중 착공하여 2019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생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성송면 하고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왕버들 나무숲 수변조성, 쌈지공원 조성, 마을우물터 복원, 지역특성을 살려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잠재자원 특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와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2019년 2월에 착공,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전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림면 신평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용추돌담길 조성, 용추우물 및 쉼터조성, 용추폭포길 조성, 지역특성을 살려 농어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잠재자원 특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와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8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19년 2월에 착공,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부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면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정주서비스 기능을 충족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안면 중흥리와 오산리 일원 380헥타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0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쉼터 조성, 전선 지중화 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 기초생활기반사업과 주민교육 및 홍보정보화 구축 등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2월에 착공하여 주민쉼터 조성 등 용역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흥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목적은 앞에 내용과 갖기 때문에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덕면 흥덕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흥덕하모니센터, 배풍산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조성, 기초생활기반 사업과 주민교육홍보 및 정보화 구축 등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며 2018년 1월 중 착공하여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리면 하련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복지센터 증축, 주차장 조성, 시장정비, 주민쉼터조성, 가로경관개선 사업과 교육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주민쉼터 조성 등을 공사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하면 하장리 장산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센터, 주차장 조성, 경관개선 사업, 수변 쉼터조성, 중심가로정비, 통합형 관광안내 구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19년 2월 착공 2020년 11월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산면 상갑리 하갑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8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산면 희망센터조성, 행복나눔터 리모델링, 배수개선시설, 가로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 구축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11월중 착공, 2021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음면 칠암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울림센터 조성, 작은 목욕탕 리모델링,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보행자 안전도로 조성, 주민쉼터 조성, 주민역량 강화 구축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 12월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2020년 2월중 착공21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 특유의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토대로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하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상하면 자룡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370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사업으로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체험공방, 체험교실을 시설하고, 민자사업으로는 상하키친, 햄공방, 농원식당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공공시설은 95%를 완료하였고 민자시설은 파머스 빌리지 사업을 시공중으로 2018년 4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고창읍 동부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고창군 읍내리 동부마을 일원에 사업비 26억 9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수립,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노후 담당정비,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7년 9월 시행계획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붕개량 및 화재·방범사업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2018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신림면 가평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림면 가평리 일원에 사업비 12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빈집철거, 지붕개량, 노후주택 수리, 배수로 정비, 마을공동 이용시설 정비, 공동텃밭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금년 3월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7월중 착공하여 2019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고수해오름 생활 중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고수 산업단지 종사자 및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위한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으로 고수면 황산리 61-6번지 일원 3만 평방미터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단지 조성, 상하수도 시설, 진입로 개설, 문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7월 선정되어 2018년 3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착공 2018년 11월중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등 13개 면에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하수도정비, 안길정비, 배수로정비 사업 등을 2018년 1월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중 착공,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입니다. 48페이지, 아산 중복 한해상습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가뭄발생 피해지역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산면 상갑리 등 4개리 농경지 107.3헥타르 일원에 송수관로 6.7km, 양수펌프 2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2월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일부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 1월에 착공 4월중 완료하여 내년도 농번기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를 개설하여 주요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3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1구간 고창읍에서 월곡리, 신림면 반룡리 3.5km, 2구간 신림면 벽송리에서 부안면 운양리 1.2km, 총 4.7km도로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보상, 도로개설, 배수로 관로매설 등 40%공정율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회도로 개설로 고창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고수면 와촌리에서 고창읍 노동리간 도로개설 1.7km에 사업비 5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1월 발주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 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2017년 12월 착공하여 2019년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영주차장에서 천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2017년 2회 추경에 반영되었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4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52페이지, 법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안면 중흥리, 흥덕면 석교리, 신림면 법지리 등 6개리 일원 312헥타르에 사업비 234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배수문 설치, 배수로정비, 복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배수로 8,596m를 정비하였고 배수문 5개소 설치, 복토 39.5m를 시공하였으며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하단 라성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해리면 사반리 일원 207헥타르에 사업비 159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저수지 준설, 양수장 송수관로 매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세부설계, 시행계획 승인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완료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오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부안면 오산리 일원 50헥타르 농경지에 사업비 1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중 착공하여 2018년 11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리면 동호리 등 5개리 일원, 농경지 356헥타르에 사업비 238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배수장, 배수관문, 배수로 정비, 복토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 착공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고창읍 노동리 일에 사업비 4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체보강, 여수토, 방수로, 복통수로, 취수탑을 시설하는 사업이며,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변경 협의중으로 2018년 10월에 착공예정이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5페이지, 해리에서 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 22호선인 심원 궁산리에서 아산 삼인리 구간 13.6km에 사업비 48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착공예정이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하단, 흥덕에서 부안간 국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흥덕면 제하리에서 부안군 행안면 국도 23호선 구간 25.5km에 사업비 1,497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계에서 석정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북일면 구간 2.65km에 대해 사업비 353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착공하여 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하단, 도계에서 장성 국지도 건설공사입니다. 고창읍에서 장성군 백양사IC 구간입니다. 6.9km에 대하여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중 발주예정이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송산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해리면 하련리에서 안산리 지방도 733호선 구간 1.5km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8년 1월에 착공예정이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14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22호선 국도까지 연결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 고창에서 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림면 세곡리에서 정읍시 입암면 지방도 708호선 구간 13.1km에 대하여 사업비 1.039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하여 토지보상 및 시공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마지막으로 대산 춘산지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대산면 춘산리 일원 국도 23호선 춘산교차로 구조개선 313m에 사업비 23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부터 19년 6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관 소관 58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호인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하도 많아가지고 처음보다 음량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조금씩.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야 우리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청소년하고 일반인하고 가격은 차이가 나네요. 일반적으로 천 원이면 고창군 관내. 버스는 누구라도 천 원을 내고 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 관계 되어가지고 이제 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의 금액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이해는 다 갑니다. 자료상에는. 여기에서 도비가 전에 보다는 삭감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농어촌버스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시기적으로 이때 쯤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본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벽지노선, 적자노선 두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하고 우리가 지원 비율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벽지노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벽지노선이 시기적으로, 예전에 벽지노선으로 노선을 결정을 했는데, 현재는 벽지노선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 노선들이 사실 조금 있어요. 본 의원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천 원으로 일반적으로 버스를,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로개설들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가 위험한 도로라고 해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전수조사는 다 했을 것이고. 올해 18년도에는 성송 괴치선 위험도로 개선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2군데입니다.

매년 2군데 정도 하나요?

예산이 그때그때 반영에 따라서 하는데, 국비를 조금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순위에 밀리다보니까 군비를 조금씩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더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도로라는 것은 사고위험을 말하는 위험도로란 말이에요. 인적피해, 물적 피해가 굉장히 다분한 도로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버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회관으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1km가 넘는 마을에 대해서 택시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일명 행복택시. 전에는, 올해 보니까 국비가 일부 들어갔어요. 26페이지. 2015년도 농어촌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계속 국비가 없어지고 지방비, 우리 군비로만 보존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국비를 확정지었는지 궁금하고.

5천만 원씩을 준다고 예산 내시가 되어서요.

아무튼 국비 받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돈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기존에 국비를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국비지원을 하다가 국비가 차단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국비가 들어서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2017년도 추경에 기존에 횟수제한을 한 것을 무제한으로 하기 위해서 7천만 원에서 1억 4천으로 증액을 했어요. 증액한 부분은 마을이 일부분 추가가 되고 횟수가 추가가 되고, 해서 1억 4천, 2018년도에도 1억 4천 똑같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혹시 불용액 있는가요?

아직은,

본 의원도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관으로부터 주차장 거리가 1km이상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1km범위 내라는 것이 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마을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버스운행 코스가 있고, 어떤 마을은 하루에 한두 번, 고창을 기준으로 시장만 볼 수 있는 노선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인 ……같은 데에는 통학버스 개념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두 대가 가요. 고창 방향으로만. 무장 방향은 안 가. 마을까지 안 들어와 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린단 그 말이에요. 그럼 마을에 오지 않는 버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해줘야 된다. 그럼 한쪽 방향만 가는 버스가 마을 앞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이 노선에 제외해버리면 마을택시, 행복택시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상적인 생활권은 무장인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무장가는 버스가 없어 버려요. 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야 돼. 그 거리가 1km가 넘어버려. 이런 한쪽 방향만 운행하는 마을에 대해서 1km가 넘어지면 이것도 마을택시를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안 되고 있죠? 예산을 보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상에는. 이것은 되고 안 되고는 차후에 확인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숫자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에서는 추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전달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는데, 다시 말해서요. 마을을 경유하는 버스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일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고창통학버스 개념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번만 다녀. 그러면 어르신들의 생활권은 반대방향으로 가.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버스가 안 온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버스 탈 수 있게, 택시가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본 의원의 요구에요.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여러 면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흥덕면, 부안면 지금 연차사업을 해가지고 기간 내에 못해가지고 연기 된, 혹시 이 사업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사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요인들이 있죠?

네.

이것은 사업할 때하고 사업 추진할 때에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이것이 거기를 주관하는 위원 몇 분들의 의견 차이로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군에서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 개입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때로는 관심만으로는 안 됐을 때에는 개입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여러 면에서 위원들 간의 갈등 요소 때문에 추진하는데 한계를 느껴버리는 면이 있다. 그러면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작품으로 나오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모습이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서, 그걸 상당히 큰 사업들인데, 아무래도 위탁을 줘서 그랬는지 그런 내용을 봤더니 협의위원들의 의견들이 상충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변경이 또 50%이상이 되면 중앙, 또 심사,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견이 다양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람들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일수록 좋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민주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것이 농어촌공사 이관사업이에요. 거기서 관리감독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창군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주느냐는 본 의원의 주장이에요. 이관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맡겨서만은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것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참고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35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시계를 제가 재봤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방청객도 생각해야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죠?

선형개량이요? 네.

그런데 국도에는 위험한 도로에 가에 있는 잡목을 전부 베어서 겨울에 눈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잡목을 비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에 선형개선을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선형개선을 못하고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곳은 전혀 그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뤄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살펴봐가지고 우리 산림과와 같이 그쪽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 겨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문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라고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창에 위험도로로 해서 몇 번 이야기한 곳이 있는데 농로를 통해서 버스가 운행하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는 무장 송현에서 아산 월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3, 4km 될 겁니다. 그런데 농로에요. 길이 반듯한 것도 아니고. 농로인데 그리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한 대가 오거나 경운기 한 대가 오면 비킬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을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곳이 바로 위험도로다. 그러면 무장 송현에서 월송까지 한 번쯤은 선형개선이 아닌, 농로개념이 아닌 버스개념으로 생각해서 농로를 넓혀줘야 되지 않을까?

그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나 군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 농어촌도로나 군도,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혹시 고창에 석산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서너 개 되죠?

네.

그런데 석산에서 자갈을 싣고 다니는 차가 너무 속도를 내서 다니다 보니까 자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도로에 유실이 돼요. 본 의원도 지난번에 나오다가 삽을 들고 그걸 치우고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갈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을 원래 싣고 다니려면 덮개도 해서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1차적인 적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2차적인 것은 그런 것들이 안 치워짐으로써 2차적인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 회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조금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 우리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면 법적으로 시끄럽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집중단속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장 쪽을 보면 모래채취라고 하죠?

네. 골재채취.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차들이 보통 큰 게 아니라, 제일 큰 차, 25톤 이상, 20톤 이상 되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험도로에요. 위험하지 않은 도로인데. 본 의원도 거기에서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차들이 무지하게 횡포적으로 달리고 그래서. 여기는 말로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하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방지턱을, 제대로 된 방지턱이 있어서 차가 빨리 못가고 우리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거기가 마을이 많이 걸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조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도록, 요즘에 보니까 여러 군데 방지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런 위험한 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면에 이야기를 해서 주변을 알려주라고 해서 바로 해주면 좋겠다. 지적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지금 2018년도면 7개년 계획으로 모든 총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기본설계 할 때 조경사업비 있죠? 민자로 한다고 하는 조경사업비 있죠?

네.

모든 시설에 조경은 기본설계에 들어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조경사업이 70억 원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테마공원에 조경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조경사업은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고요.

70억의 이런 조경사업들이 다 지금 단계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민자사업을, 빌리지 사업은 지금 건축물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축물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조경 외에는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지금 그런데 여기 민자시설에 조경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서, 우리가 현장방문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또 이런 데에서 조경을 제대로 해줘야, 실시설계대로 해줘야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도 판매도 되고 해서 이 사업을 조금 관심 있게,

그것은 아마 의무적으로 조경을 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현지 지도를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에도 조경에 대한 전혀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터미널 쪽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우리 고창 터미널 쪽에 문화시설도 하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여건이 노면도 고르지도 않고,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시설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사업현장을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부서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세 가지 정도만 요구내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창 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장소의 특성상, 지형상 또 통과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겠구나. 하고 봤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사사고 보다는 교통흐름에 더 치중을 한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인명사고가 나고 하는 군오거리에, 식당이 가리고 있고 창고식 가건물이 가리고 있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정지를 않고 주행을 함에 있어서 사고도 여러 번 나고 사망사고도 났던 자리라 그런 자리도 한 번 살펴야한다. 주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비교해서 과장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 이 부분에, 물론 범죄예방이나 주민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설치했고 여기에 자료에 보시는 데로 전기요금만 해도 12억 정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매년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업비인데요. 그래도 주민들은 설치장소에서 설치장소까지가 휘어졌다든가 해서 장애물이 있어서 어둡고 불편한 지역은 그래도 자꾸 민원이 나오고 불빛이 비치는 사이에서 조금 골목이 들어가서 노인양반이 이렇게 댁이 있는 곳은 또 민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과중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80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제는 많이 사시는 농촌지역이라 이게 뭐 사실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해볼 때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고라니 같은 것을 퇴치하기 위해 깜빡등을 하나에 만 오천 원인가 주고 꽂아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하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몇 백만 원 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깜박등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개량이 되어서 전신주 같은 곳에다가 성능을 높여서 설치를 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들것이고 유지관리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야기해봅니다. 세 번째로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산면하고 함께 청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요. 여기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도 1월에서 21년도 11월까지 4년에 걸쳐서 설명하신 데로 59억 6천만 원, 국·도비 군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6억 7,300만 원이, 여기 계획서상으로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만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혹간 수립용역비만 이렇게 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다른 시설 쪽에 뭐가 투입되지 않는가?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시설은 아니고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나면 시행계획까지 완료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지역협의회에서 당초에 공모사업 요청 할 때에 그 사업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또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요. 4년 동안이, 2019년도 12월까지 가야 시행계획이 승인이 나고,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지역협의회에서 빨리 협의가 되면 일정은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보통 시행기일까지 승인을 맡는데 2년이 지금까지 소요가 됐어요. 거기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승인이 되면, 또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작성하려고 보니까 일정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협의회에서만 빨리 결정을 해주면 그것도 1년 안에 되지 않을까 판단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길게 토론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 때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도 태양광이 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국가의 기능은 어쨌든지 간에 통제의 목적도 일정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공공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한 개인의 재산권보호도 충분히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3월 2일 날 지금 우리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표현으로 말하면 조금 과도할 정도로 묶어놨어요. 규제를 했다. 라고 봐야 되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3월 2일 날 어쨌든 운영지침으로 과도하게 묶어서, 일반도로, 군도, 일반도로에서 300m하면,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발전시설로 따지면, 이러다 보니 공론화가 안 되어서, 물론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 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지금도 태양광 신청이 4, 5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 외의 지역에도, 그러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오지지역, 값어치라고 할까, 효율성이 없는 땅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땅들이 가격 면이라든가 또 사용면에서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2016년 1월에 한 번 조례 지침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2월 달에 다시 약간의 수정을 했어요. 규제개혁위원회를 나름대로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더 봐야지 않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행정의 신뢰도 있는데 너무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또 완화시킨다는 것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을 조금 더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있는, 고창군 전 지역이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측면이라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또 그렇게 자연보호를 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요.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란의 거리를 하지 말고, 오픈을 시켜서 공공성 있게 해야지. 자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불만이 더 폭주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도 많이 사고, 태양광에 대해서. 실제로 본 의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아까 과장께서도 표현을 얼떨결에 그렇게 했지만 조례로 묶어서 못한다. 의원들이 못하게 한다. 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공론화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고창이 태양광을 하기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완화를 해라. 마라는 할 수 없겠지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AI방역대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I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축산행정 시책방향, 시책 및 일반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입니다. 두 번째 줄 유용곤충 사육시범사업 5개소가 완료되어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 액비살포비 1,000헥타르 분이 완료되어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악취저감 미생물생산시설 1개소에 7억 2천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사업추진율이 저조하여 명시이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5대분이 완료되어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5조에 19대를 구입 완료하여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사료자가 배합장비 7대가 설치완료 되어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우량정액 13,000두 분이 완료되어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6,678만 9천두 분에 대한 공급이 완료되어 9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52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 81농가에 9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몰지 26개소 사후관리에 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17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 지원계획으로 현 추진율은 90%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3쪽, 비예산 분야입니다. 축산기반시설 확충과 전염병 차단 방역으로 안정적 소득 증대 실현을 위해 한우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고급육 출현율을 60에서 70%로 상승시켰고 축산농가 자정 활동 강화로 농장악취발생 방지 및 주변 환경정비에 주력하였습니다. 전국 생산 1위인 유기우유를 55톤으로 확대 생산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고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을 75%로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제역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에 퇴비생산 및 소포장 등 무상공급으로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8년도 3월 24일까지로 대상은 261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무허가 축사 현황 조사 및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이행강제금을 15%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 지정 및 위반유형별 보완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89건으로 완료가 83건, 추진중이 106건입니다. 대상 모든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축산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시책업무인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착유 시 발생되는 세정수를 고도정화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기 인허가 처리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주기적인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유해해충 퇴치제 지원사업입니다. 파리, 모기 등 유해해충 퇴치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양은 5,000두 분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파리, 모기 등 유해해충 퇴치블록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유해해충 퇴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시책업무인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농가와 연계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산지거점 축산물 가공 시설 및 직거래 유통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고창읍 성산 1길 고창부안축협 명품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축산물 포장 가공시설 및 장비와 직거래 판매장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요령을 시달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에 10억 8천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깨끗한 농장 10개소 조성에 2억 1,600만 원, 액비저장조 13기 설치에 1억 8,300만 원, 액비 1,000헥타르 살포에 2억 원, 스키드로다 5대 지원에 5천만 원, 퇴비살포기 3대 지원에 9천만 원, 미생물 처리제 10톤 공급에 1억 원, 아름다운 농장 11개소 조성에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시설 및 액비저장조 등, 조기 인허가로 적법시설을 추진하고 미생물 환경처리제 공급으로 하절기 중점사용토록 지도하겠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주변 환경 정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개 사업에 16억 6,500만 세부사업은 양돈 분야 2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 양봉 분야 2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 가금/말 2개 사업에 1억 1,500만 원, 환경개선 분야 3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 축산재해 분야 3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 기타 곤충사육시설 등 5개 사업에 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 및 환경위생 관리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축산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를 위한 재해보험을 가입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양은 7개 사업에 47억 1,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수확제조비 1,888헥타르 지원에 26억 6,500만 원, 생산장려금 44,250톤에 4억 1,600만 원, 종자대 2,027헥타르 분에 8억 1,100만 원, 장비 22대 지원에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 기자재 지원 및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774호에서 25,911두에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4개 사업에 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생산안정제 2,210두에 4,400만 원, 등록심사 5천두에 3,800만 원, 우량정액 15,000두 공급에 1억 5천만 원, 친자감별 1,000두에 3천만 원, 암소유전 형질개량 13,720두에 1억 3,700만 원, 고능력암소 축군조성 682두에 4,900만 원, 안개분무시설 10조에 7,500만 원, 원형 볏짚절단기 10대 지원에 6,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량정액공급, 수정란 이식, 친자감별 등 한유개량사업을 촉진하고 한우기반육성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에는 91호에서 9,98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착유는 48%인 4,790두로 1일 116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7억 3,6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낙농헬퍼 72억을 지원해 8,600만 원, 젖소우량정액 2,500두 분 공급에 5천만 원, 착유시설 세척제 2,920개 지원에 8,800만 원, 착유시설 5개소 개보수에 1억 5천만 원, 친환경우유 생산을 위한 무주유식 진공펌프 6대 지원에 1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가선영을 위한 헬퍼지원 및 젖소개량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착유시설 개보수 및 세척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로 1일 처리용량은 95톤입니다. 추진계획은 월 1회 농업기술원에 퇴액비 성분검사와 보건환경연구소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겠으며 내일 방류수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퇴액비를 인근지역 농가에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양은 24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에 1,500만 원 주변 지역주민 화합 및 복지지원에 1억 원, 마을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21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농가 지원에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AI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사업양은 8개 사업에 22억 8,100만 원으로 구제역백신 44만 8천두 공급에 8억 5,100만 원, 백신 4만 1,056두 적정시술에 1억 8,200만 원, 가금질병 20호 컨설팅에 2억 원, 매몰지 26개 사후관리에 1억 3천만 원, 구제역 AI긴급방역에 4억 3천만 원이고. CCTV 49호 설치지원에 2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제역·AI방역대책상황실을 2018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및 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사가축 공동처리 장비를 이용, 매몰지 소멸처리를 하고 가금농가 CCTV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6쪽입니다.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에 45억 2,800만 원으로 예방약품 6,668만 5천두 분 공급에 8억 6,700만 원, 돼지써코백신 24만두 공급에 2억 8천만 원, 브루셀라 10,800두 검사에 7,600만 원, 살처분보상금 1,000두 분에 30억, 대사질병 예방제 3,600두 지원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축종별 예방백신 및 돼지써코백신을 상·하반기로 구분 적기에 공급하고 소 브루셀라 병 청정화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질병, 환기, 사양 등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경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AI발생으로 인해서 소관 4개부서, 실과 소장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AI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힘드신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무허가 축사가 3월 달까지 양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 있죠?

네.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몇 농가, 몇 농가 나와 있는데 다른 타 지역, 타 도 이렇게 해서 보면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고. 또한 형평성에 약간 어긋나더라도 그걸 어떻게 완화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줘 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조금, 현재 법을 떠나서 더 융통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261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완전 완료된 사람이 83농가 추진중인 사람이 106농가가 현재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접수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하고 있는 농가가 72농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저희들이 용인시에서 저번에 보니까 원스톱해서 농가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 사전 예약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와주려고 하는 설계비나 측량비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전에 적법화를 한 농가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완강히 이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답을 얻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책은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한 농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농가가지고, 한 가축을 가지고 한우농가가 몇 농가였습니까?

지금 한우 농가가,

전에는, 성수기에는 몇 농가였어요?

성수기 때는 약 1,200농가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900농가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했어요. 현재는 900농가가 못됩니다. 700농가 정도 되죠.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본 의원이 조사를 했어요. 700농가 됩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꾸 1,200농가에서 700농가로 줄어든 것은 결국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까 70몇 농가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농가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 앞전에 지금까지 했던, 양성화를 시켜서 할 수 있었던 분들은 경제적으로 됐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했으면 장소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만, 도에서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 다른 시군 것을 가져다가, 우리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먼저 하신 분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분들이 전업농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전업농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해요. 이거는 우리 인구늘리기하고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됩니다. 전업농이 되면 지금 60, 70되시는 분들이 70, 80대신 분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자식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게 우리 군도 살리면서 인구도 늘리는 그런 방법의 하나가 돼요. 조금 고려를 더 해봤으면 좋겠다. 농가를 도와주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농민들한테 몰고 가지 말고 조금 더 우회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도 단위에서 추진하는 곳이 강원도하고 충북이 도 단위에서 추진했는데요. 설계비하고 측량비 명분으로 해서 호당 200만 원씩 해서 50% 보조를 해줬어요. 저희도 이제 도에다가 그걸 많이 건의했는데. 저희가 이런 측량비나 설계비를 지원해주려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주면 저희들도 이제 편하게 추진할 수 있고 그러는데 도에서 지금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도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은 다시 도에다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한 나라에서 어디는 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는 없도록 해야 하니까 노력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촌 쪽에 보면, 제가 농민이에요. 농촌 쪽에 보면 법인화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가축이면, 우리 축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해서 농기계 트랙터 여러 가지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거의 보면 대농 쪽으로 해가지고 가족단위로 3명, 5명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혜택을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타 시군도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타 시군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지금 가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볏짚을 묶어서 놓은 것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올해는 가을 날씨가 좋아가지고 전 논이 전체적으로 가축하시는 분들이 2, 3년 치를 다 묶었다고 해요. 수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논이 되돌려짓기 농사를 못해가지고 가축 때문에. 쌀 맛이 떨어지는 그런 올해 특히 그런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되돌려짓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축산경쟁력 강화에 보면 양봉이 있어요. 고창에 양봉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250농가 됩니다.

250농가에서 지금 수확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250농가가 가지고 있는 통수를 계산해보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사육하는 곳이 약 2만 5천 되는데 연간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수확을 하고 있네요.

한통에 보통 6통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양봉에 보면 꿀 생산 장기, 이렇게 있어요. 생산 장기, 여기를 왜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원래 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산에 수종갱신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양봉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기왕이면 돈하고, 우리 군민하고 돈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그런 쪽의 수종을 조금 연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 산림과장한테 그런 것 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0농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기가 참 좋은 게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서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8쪽을 한번 보시면요. 8쪽에 깨끗한, 11개 사업에 10억 8천만 원 사업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깨끗한 축산농장에 10개소 6,600만 원, 아름다운 농장 11개소 5,500만 원, 사업조서를 봤더니 축산안내판사업에 또 3천만 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아름다운 농장, 안내판사업, 이게 지금 깨끗한 축산농장은 어떤 것이고 아름다운 농장은 어떤 것인가요? 설명해주실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1년 전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순위별로 개별 시설인데요.

공모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시설사업으로 해가지고 퇴비사하고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장비를? 그러면 아름다운 농장은?

아름다운 농장은 저희가 이게 저희가 11개 농장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장이 이제 깨끗한 정도, 경관, 그다음에 분뇨적정처리 70점 이상 맞았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관조성을 위해서 나무조성하고 꽃밭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농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축산농장이나 지금 6쪽에 보면 유해해충 퇴치제 지원, 파리, 모기 없는 것도 깨끗한 농장이고 아름다운 농장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선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중복이 되는 그런 사업 같아서.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래 깨끗한 농장 시설이 가축,

과장께서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의원님들이 볼 때 아름다운 농장, 깨끗한 농장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죠. 이런 사업이 축산 안내판 사업, 무엇이 다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 장에 봐도 방금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양봉사업 있죠. 기자재 꿀 생산 장비에서 2억 1,800만 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조서를 예산서를 봤더니요. 양봉 꿀 생산단지 지원농가, 장비지원에 3,300만 원 예산이 되어있어요. 그건 뭐예요?

채밀기하고요. 그다음 기자재 등 걸통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채밀기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운송장비 쓰여 있어요. 운송장비는 트럭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꿀 채밀기를 이송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채밀기가 무겁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해를 못할 사업이 여러 군데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운송장비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트럭, 벌통 옮기는 트럭이라고 생각하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농가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좋겠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사업도 양봉 2개 사업 2억 1,800만 원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안 그럴까요? 여기는 기자재니까. 꿀 생산 장비 여기 포함이 된 건가요? 혹시라도? 아니죠?

제가 생산 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아니요. 여기에서 조목조목 자세히 한다. 라기 보다는 이 속에 이것도 들어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중지원, 그러니까 목만 바꾸지 사업이 계속 같이 집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별도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쪽에 보면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이 있어요. 원형볏짚절단기 사업이 10대에 6,500만 원, 원형볏짚 아까 과장께서 질의답변하실 때 지금 원형볏짚 싸 놓은 것 군포는 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자체로 발효가 되어가지고 소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절단기는 뭐예요?

원형으로 말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주면 허실이 굉장히 많고 소가 잘 먹지를 않습니다. 너무 세절이 안 되어있어서, 그래서 이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허실이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 싸면 거기서 발효되어서 그게 그렇게 안 질기다고 하던데.

그래도 주다보면 불편하고 소가 이제 부시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허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단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장께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액비살포기가 2억, 8쪽에 있거든요. 액비살포기 1,000헥타르에 2억 있죠?

네.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면 액비살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인가요? 10기. 이건 또 뭔가요?

그것은 이제 액비저장조라고 있잖아요. 200톤씩 하는 것. 슬러지를 제거하는 약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살포비는 농경지에 대한 발효된 액비를 살포했을 때. 헥타르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해놓으셔야지. 약품지원이라고, 슬러지 지원인데 10기라고 하니까 살포지원, 기계인지 알고 본 의원이 착각을 했네요. 여기는 1,000헥타르에 대한 살포비용이고, 이거는 슬러지에 대한 약품지원.

예. 그렇다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본 의원이 사업조서를 볼 때 이해 못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본 의원이 축산에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민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의문점이 생겨서. 7쪽에 있는 축산물산지 가공유통 시설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한우명품관. 위치에, 여기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판매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판매장만 되어 있고, 정육코너만 되어 있고. 가공시설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고기를 가져다 발라내고 정육에 대한 부분 가공, 포장을 해서 유통까지하는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축은 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하고 있는 것은 1차 가공이고 2차 가공이 아닙니다. 부분육 가공을 해서 진공포장해서 부분육으로 해서 부위별로 다시 재포장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단계를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통,

건축도합니다. 별도로 합니다.

거기 증축을 주차장 쪽으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네. 뒤쪽에 보시면 옛날에 솥단지 걸고 뼈 국물 우려내던, 그 장소를 150평정도 해서 건물 짓고, 그다음에 소하고 돼지하고 관내,

건축을 150평정도 한다고요? 주차장이 거의 없어지겠네요?

네. 그쪽으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지특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소의 부분도 있지만 돼지부분이 저희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부분육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축협에서 아이엠미트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려고 해서, 돼지농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장소문제라든지 유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특에서 돈을 가져왔으나까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을 올려서 저희들한테 확정을 시켜준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이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돼지협회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다 올려서 확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어찌했건 예산분야에서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거기 주차장 이용문제부터 해서 건축이 된다면 그 일대가 지금, 지금도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다른 건축까지 한다면 유통문제는 별도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직판장이 되고 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더 넓은 땅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비싼 땅에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 그것이 유통이라면 거기서만 꼭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책업무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보조금이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주고 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업계획 아직 수립도 안 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유통을 잘해서, 구체적으로는 돼지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쪽 일대에 교통문제라든지 아니면 유통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뎌 몰릴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그 비용을 따지면 더 넓은 곳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소나 건물관계는 다시 컨설팅을 다시 받아서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유통한다는 것은 정육판매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개설해서 전국망으로 연결해서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공간 확보라든지 땅값을 비교해도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매일 방역 때문에 고생하시죠? 아무튼 애쓴다는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거 때문에 사실 행감도 축산과는 또 못하고 지나가버렸어요. 행감이라는 것이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AI가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배려한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업무 시책보고 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행감 같이 물어보기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조금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려고 업무보고도 받고 시책보고도 받고 예산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장일선에서 그분한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갑갑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주민들 앞에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육가공. 축협에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돼지육가공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공이라는 식품을 소시지나 햄같이 만드는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공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부분육이라고 해서 부위별로 해서 진공포장을 해서.

진공포장이 열을 가해가지고 가를 했냐? 부위별로 세분화해서 단순하게 진공포장만 하는 것이냐?

포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공은 아니네요. 열을 가해가지고 고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식품으로서는 아니고만요. 단순가공이네요.

네.

단순가공, 다만 진공포장만 한다. 부위별로. 가공이라고 해서 거창해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고기를 세분화 해가지고 진공포장으로 한다.

네. 부위별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 중에 축종별로 장비 지원 해주는 스키드로다나 퇴비살포비나 이것 해주고 있죠?

네.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인가요?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위탁선정을 하고 있죠?

예. 협회에다가 위탁선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선정, 대상자 선정이 위탁선정도 할 수 있고, 군에서 여러 가지 서류나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군에서 할 수도 있는데 위탁선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대수가 많고 그러면 각 읍면에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겠지만 지원대수가 2, 5대 사이입니다. 면마다, 대수가 적어가지고 저희가 축종별로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협회에 결집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회로 추천을 받아서 균등하게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업이 최소 시행할 때부터 위탁선정을 한 건가요?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직접 선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위탁선정을 한 거예요?

대수가 적어서요.

아니요. 단순하게 대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고창군은 이 보다 작은 하나를 가지고도 선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사업 대상자나 한 품목을 가지고도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도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봐요. 긍정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무엇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해의 정도의 차이이지. 또 그것을 나름대로 군에서 선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어가지고 협회한테 위탁 주는 과정은 이해가 가요. 또 거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본 의원은 문제제기를 또 받아봤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순기능적인 면에서 잘만 굴러가면 괜찮지만 협회에서 협회회장도 있고 또 기부가가 있어요. 이것을 전 협회회원한테 공유하지 못하고 선정하는 방법이 비민주적인 방법이 만약에 됐다면 이건 심각해버려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선정을 했었을 때에 만약에 불만이나 애로가 생기면 이것은 단순하게 불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보도 사실 들어와요. 운영상의 이러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것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들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공유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주민주도형으로 갔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 체감적인 불만은 더 많다. 이정도 표현하면 충분히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전달됐을 것이라고 믿고 조사료 생산단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도 농기계 지원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법인으로요?

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계속 받아버리는 법인들이 또 있어요. 규정에, 규정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분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농가나 법인 중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준은 해마다 면적이 늘어나야 되고요. 기본적인 장비를 지원하는 면적이 30헥타르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은 다 맞아요.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의 숫자도, 이것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매년 선정을, 선별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년제로 받아버리는 법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불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선정하는 과정 속에도 원칙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에 벗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더 깊이 있게 확인을 안 해봐서 이건 불법이네. 뭐네. 표현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만이 있더라. 제가 데이터 분석 다 해봤어요. 자료도. 축산과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한 거예요. 축산과에서 본 의원한테 준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란 말이에요.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결과도 그러고 나오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축종개량에 있어서 한우 축종개량, 여러 가지 다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정란 이식이 언제부터 도입이 됐죠?

이게 지금 2000년도 이후부터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체외수정이 있고, 체내수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체내 수정으로 해가지고 한국종축 개량협회에서 수정란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걸 가져다 대리모에다 이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개의 우수 정자, 난자를 가져다 수정을 시켜서 좋은 배를 빌려서 넣는단 말이에요. 이 배는 한우이든 젖소이든, 상관없이. 이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해봤어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종축개량의 가장 첫걸음은 수정란 이식입니다. 단지, 수태율이 40%미만이기 때문에 그게 저조해서 그런데 가장 종자개량을 빨리하는 것은, 수정란 이식인데요. 단지, 우리 기술이 아직 미치지 못해가지고 40%의 수태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축종개량에서 본 의원이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 최초로 고창군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시행만 해가지고 성과분석이나, 성과분석을 하지 않는 한 개선은 안 나와요. 농가들한테 수정란 이식했으니까 배에다 넣으시오. 해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반 자기 소 한우 배에 넣은 사람도 있고 젖소 배를 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처음에는 한우 가격이 쌀 때에는 한우에다 대리모를 하고, 젖소가 쌀 때는 젖소 대리모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전적인 형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젖소는 젖소대로 하고 한우는 한우에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만 길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낙동 경쟁력 강화에서 헬퍼사업 있죠? 헬퍼사업 예산, 전체적인 것은 그만두고 헬퍼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2018년도에는, 2027년도에 예산편성이 조건부 승인이었죠?

네.

2018년도는 축협에서 예산을 같이 투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부터 사업자체가 순수군비가 아니고,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보조를 하고, 행정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축종에 가장 책임 있는 단체는 축협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축협에서 안 하느냐? 라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에요.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축종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의 최고 조직단체인 축협에서 왜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이 도든, 국비든, 도비든지 상관이 아니라 축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차원이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축협에서는 헬퍼 요원은, 자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는 있는데 지금 하는 방향이 헬퍼는 아니고 사료 이용했을 때,

거기까지는 알아요. 다른 상태에서 교육지원 사업비에서 축종을 이쪽에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난해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축협사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원 비슷하게 이율 배당 하듯이 사료 주는 사람한테는 배당한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퍼사업이 축종, 낙농가한테 꼭 필요한사업이면 행정에다만 손 벌리지 말고 축협 스스로도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적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느냐? 다음 이것 하고 나면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축협에서는 전과 똑같이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표현을 제가 그렇게 어렵게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메시지가 뭐인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서로 길어져버리니까요.

네.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협약을 했죠?

네.

협약을 했다는 것은 MOU체결을 서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보상차원에서, 보상이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주민 위로나 격려차원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매년 증액되고 변화된 내용은 뭐예요?

처음에 협약서에 5년마다 이것을 올려주기로 협약이 되어가지고 2014년도에 증액을 해주기로 결재를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번 8월에 협약을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 협약이라는 것은 그쪽에 협의체하고 고창군청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책위하고요.

예산을 다루는 의회한테는 왜 최초하고 달라졌는데 보고를 안 해요?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주기적인 기간이 되면 협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재협약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 시점이 2018년도 사업부터 해당이 되고요?

2017년도 8월부터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은 똑같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 나는데.

이건 2017년도 예산은 작년 11월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고요. 2017년도 8월에 다시 협약이 되어가지고 2018년도에 반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8월에 협약이 되어서 사업비는 2018년도 본예산부터 증액되는 것으로.

와, 협약사항에, 협약은 2017년도에 하고 반영은 2018년도에 한다. 여기 과정에서 의회한테 보고나 협의과정은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방역 AI 때문에 심각해졌는데, 초동대응은 잘했다고 개인적인 판단은 해요. 방역 전체적인 시스템을 봤을 때에 고창군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하고, 시스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죠?

네.

AI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특단의 조치로 특별예산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러고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고. 문제가 어디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동림저수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철새 영향도 있고, 농가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냐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역학조사해서 나오지 않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계속해서 예방차원에서 행정적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중에 하나가 질병관리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구제역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나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게을리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행정에서 패널티를 주지 않나요?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오는 과태료 말고는 특별한 고창군에 어떤 제재조치는 없고요?

저희들이 ……낮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하지만 보조사업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특별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동림저수지로 해서 3km 반경은 ……들어갑니다. 저희가 9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아마 저희들은 4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AI는 그렇다 치고, 구제역에 대해서는 구제역을 접종했는가, 확인하는 것도 시스템상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50두 미만하고 이상하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보조내용도 다르지만 100% 지원을 해준다 치더라도 농가에서는 사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관리라는 것이 사실 농가에 가서 접종했느냐? 확인하는 것이 빈병 몇 병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도 조금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0두 미만은 공수의들이 직접 접종을 하니까 확인이 되는데. 50두 이상 자율방역이 공병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부분에서 모두를 커버할 수 없겠지만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금년에 했다고 했죠?

네.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지원 금액이 얼마에요?

금년에 한 것이 3억 1천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아니, 그 전에 협약한 금액이 얼마였냐는 거죠.

그 전에 한 것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한 것이 3억 1천이라면서요. 처음에 시작한 것.

처음에 시작한 것은 1억 3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1억 3천에 시작을 해가지고 3억 1천이 됐는데 군수하고 대책위만 협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요 의회 승인 받아야죠? 승인받고 예산 신청하세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지역구 의원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때 물론 짚겠지만 의회 승인받지 않은 사업비는 무조건 다 삭감이에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AI발생차단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환경시책방향, 2018년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6쪽까지 2017년도 예산,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를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8년도 환경위생 시책방향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아름답고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공중위생업소의 건전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하고 누구나 누리고 싶은 편안한 환경도시 조성, 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 속의 체험위주 찾아가는 환경교육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친환경 사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신청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친환경 비누, 세제 등 만들기 체험위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주택과 인접되어있으나 관리 규정이 없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각지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행정제도 교육실시 등을 중점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운영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일산화탄소, 산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1일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여, 매연이 없는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소비자가 찾는 안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객석, 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등 종합적인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그 결과에 따라서 85점 이상 20개 업소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등급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여 음식점 위생관리에 주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2쪽,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이·미용으로서의 위생관리 향상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용업소 140개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업소 등급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우수업소로 선정된 7개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부축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추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0개 마을에 대하여 5개 분야 16개 항목 현장과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14쪽,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생활을 위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참여운동 홍보, 또 이런 부분을 비산업 부분에 가정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독촉고지서 발부,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환경오염 배출업소 220개소, 비산먼지 수질업소 463개소 등 총 665개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과 적기에 피해보상금 지급 등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환으로 경유자동차 배출허용 기준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 지원하여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축산 악취배출 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도로변과 생활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습 악취 민원 발생하는 양돈농가 5개소에 대하여 2015년부터 중점관리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악취 민원이 줄지 않아 이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2018년에도 수시로 악취점검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악취저감 컨설팅을 의뢰하여 악취발생이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악취저감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7년도 이행평가 수립현황입니다. 2016년도부터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령에 따라 수집한 고창군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 및 삭감계획 이행,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는 이행평가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옛 도랑 복원사업입니다. 고창읍 월산리 산정마을 내 소하천을 생태계가 건강한 옛 도랑으로 복원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1,728개소의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군민과 우리 군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식품공중위생업소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교육, 친절운동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 조성으로 군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당업소 1,182명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식중독 결함 식품의 오염도 공사,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부적합 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여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10개소를 선정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및 관광객에게 최상의 위생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0쪽,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마당이 조성되는 고창읍 노동리 산68번지 일원에 무분별한 분묘설치, 무단경작 등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 2천만 원이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총 425기의 분묘중 414개는 개장하였으며 나머지 11개는 개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공원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1,986평방미터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전환 의견이 제시되어 현재 문화재청과 원형보전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문화재 발굴 전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사업목표 연도인 2018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입니다. 대기환경개선과 전기자동차 부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2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이 확보된 2대만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었으나,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여 …… 따라 주요사업 이월승인 공문이 시달 되어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월까지는 자동차 출고 및 등록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정확한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대기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거쳐 심원면사무소 옥상에 설치장소를 확정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대상지 일별 대기오염 축정을 환경관리공단 및 전라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측정 의뢰하였으나 학교주변에 이동측정이 우선 지원된다는 관계로 어제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 대기오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고시, 행정절차이행, 장비선정 구매 등의 기한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2018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2018년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판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와 같이 AI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초동방역을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9쪽에 보시면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가 있잖아요. 고창군에 돌 채석장도 몇 군데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군데인가요?

5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 비산먼지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예기치 않게 어느 돌 채석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조례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어떤 토사가 쌓여있을 있을 때에는 방진막을 치게 되어있는데. 그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규상으로는 장시간 방치할 때에는 설치하게 되어있고요.

시간이아 니라 1일이상이던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그게 귀찮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셔도 그 사업장이 행위를 안 할때 어떠한 조치를 내립니까?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하고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하게 하고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시간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재활용,

건축폐기물.

건축폐기물 공장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다니시나요?

네. 저희가 3군데 있습니다.

돌 채취장 빼놓고 세군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저도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건축물 재활용 공장이 더 비산먼지가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가요?

비슷할 것입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진덮개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할 때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환경 상태에서 환경을 책임지는 과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오염물질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공사장의 소음, 그런 것에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환경관리요원 있죠? 자연환경관리요원.

네.

오늘 보고는 안 하셨네요.

동림저수지하고 악취모니터링 2명씩 해서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월이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악취부분은 상시 발생하지만 악취는 또 계절적 요인이 강하잖아요.

악취감시는 얼마나?

저희가 8개월 하고 있고요. 저수지환경관리는 6개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AI,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간단히 할게요. 아까 비산먼지 공장이 돌 채석강도 5군데. 또 건축물 공장도 3군데라고 했죠?

네.

여기가 공장이 1년 365일 계속 돌아가죠?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1년 연중으로 예.

돌아가는, 돌아가면 비산먼지가 아무래도 생기겠죠? 자연환경 악취나 쓰레기 이 계절만 딱 있고 그 뒤로는 없나요?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8개월은 나고 4개월은 안 나타나나요?

상시 나타납니다.

쓰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8개월하고 6개월만 이렇게 정해서 왜 추진을 하죠?

저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간제를 사용할 때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8개월, 6개월 정한 것은 그 지역의 특수성, 또 사안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기간을 정했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로 정했어요. 낚시금지구역으로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로 정했어요. 낚시는 겨울에 더 해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동림저수지에 철새 때문에 AI가 발생하니까 낚시를 해버려야 한다. 그래서 철새를 못 오게 해야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솔직히. 총도 쏴야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어느 게 좋은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께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이 환경,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하려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한 군데 보고 주는 거잖아요. 신청마을에. 그러면 한 동네 깨끗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전체 자연을 깨끗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동림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AI 철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자연조건이 갖춰져 있고. 철새 도래지로서 남한에 절경이라고, 좋은 곳이라고 군무가 어디에도 있지 않은 것이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이런 자연경관이 있는 곳을 6개월만 하고 방치해버린다? 아름다운 마을 가꿔봤자 필요 없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군수께서도 추진하고 있는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에 걸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요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17쪽에 있네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7쪽.

예.

이것은 2017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 부분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런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우선 2018년도 업무보고 책자보고 있죠? 그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에요? 사업비가,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지금 저희가 1,600만 원이고요. 전체는 8,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뒤에가 1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881억이에요. 이러고 가면.

천 원입니다. 8,800. 죄송합니다. 점이 찍어져서.

우선 숫자표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자료에서 지금대로 읽어버리면 881억 9,800만 원이 되어버려요. 처음에 100만 원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이 전에는 전체금액이 얼마였냐는 거죠. 전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얼마였냐는 거죠.

지금 2017년도에,

1억 5,700이었는데 8,800으로 줄였다. 그 말이에요. 왜 줄였느냐?

저희가 그 수렵장을 이번에 11월 1일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현재 수렵장 운영비가 늘어났고요. 금년에 이제 18년도는 1월 한 달만 수렵장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11월, 12월 두 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렵장 운영비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됐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사업조서가 있으면 혹시 봐봐요. 사업기간이 2017년도 1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로 되어있어요. 올해 2월까지, 그것은 올 2월까지 수렵을 운영하고 있다는 표기인 것 같아요. 이미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렇잖아요. 2017년도 1월부터 예산편성 기준으로 보면 사업기간이 언제이냐? 라는 것이 사업기간에 보면 1억 5,700만 원 중에는 2017년도 1월부터 전체사업비가 보통사업비는 당해 연도로 끝나잖아요. 2017년도 12월이 아니라, 사업기간이 2017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 2월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2월로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수렵에 관련된 예산은 이미 여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2017년도에 다 세워준 것이죠? 본 의원은 이러고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사업기간이 2018년도 2월까지 했으면 수렵 관련된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2018년 수렵장 운영이 1,5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렵에 관련된 것은 이미 2017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2017년도 책자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 없으면 뒤에 내 책상 가서 확인해 봐요. 사업기간이 2017년도에 보면 당해 연도, 회계연도가 당해 연도임에도 불과하고 사업기간이 2017년도 1월부터 2018년도 2월까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수렵기간이 11월부터 2월까지 하는 모양이죠?

수렵은 저희가 2018년 1월말까지만 합니다.

어쨌든지 예산서 보면 기간이 2월로 되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이것은 확인해가지고 이해가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I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더 안 물어보고 이정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축산악취사업장 중점관리 매년 조금씩 차이나는 관리대상 업소가, 이거 돼지농가에요.

네. 양돈입니다.

21페이지네요. 16년도에도 5농가만 단속을 했어요. 16년도에는 10농가였죠. 이것은 매번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점관리가 들어가나요?

상습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로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행정처분이나 기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사업장만 관리를 한다.

쉽게 말하면 도로변 쪽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민가.

단속의 기준의 대상은 아니지만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을 한다.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5곳을 하고 하는 차이는 뭐예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산정할 때 그 전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행정처분 내용이나 그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10개정도 했고, 다음에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관리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일단은 악취에 대해서 현장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악취저감 정책에 대한 정책도 고창군이 폈었어요. 사실적으로 본 의원은 질의한 내용은 현장에서 악취가 감소되어가지고 10곳이 5곳으로 줄었다면 사실 실감은 못 느껴요.

저희가 의장님하고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금년도에 악취측정, 현장 측정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측정하면 보통 저희가 15분의 1을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보면, 기준치 이하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위해서는 법적기준이 기준치 이상이었을 때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난다는 심각하게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크하면 안 난다. 이것이 수치상에, 행정조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문제는 행정조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고창군민의 코에서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점관리, 중점관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리는 같이 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10곳이 5곳으로 되고,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봐요. 문제가 되는 것이라든지 지리적으로 큰 도로변이라든지, 우리 일반적인 축제장, 가까운 곳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적인 수치만으로, 단속기준에 오버하는 수치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주셔서 중점관리해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