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보건소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다 보니 의미가 남다름을 느낍니다. 그간 우리 보건소를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감사를 전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종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제3회 결산추경, 내년도 본예산의 심사에 연일 애쓰시는 우리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우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금년도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9-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예방에 또 증진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부터 우리 보건행정과가 건강증진과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좀 더 체계 있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책임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된 것 같은데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시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 효과가 더 상승이 되고 구민들이 조금 질병예방이라든지 건강이 좀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7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한 15개월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과는 분과가 됐습니다만 인력충원이 없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을 그냥 놔놓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본 취지와는 달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쪽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우리 또 과를 분리한 만큼 또 인원 충원도 돼서 그게 더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를 보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하시라고 했는데 한 1년 동안 추진결과가 있으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후에 우리가 장기등록기관을 우리 보건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접수창구는 총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현재까지 15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구민 전체 수는 642명이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미흡함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642명이 등록을 하셨다 했는데 15명은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한 지원자 수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명이 등록했다는 숫자는 우리 북구의 16개 창구에서 신청한 숫자고 나머지 642명 등록건수는 전국적으로 신청한 중에 주민등록이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회도 있으시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데 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조례에 정기회라든지, 임시회라든지 이런 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하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다 보니까 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장기기증으로 인해서 몇 분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한 백 분 정도.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 100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엊그저께 앞으로 활동상에 또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본인의 먼저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존엄사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렇게 하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잃으시지만 그분으로도 미리 장기기증을 해 놓으시면 미리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 좋은 취지에 장기기증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을 써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예.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태홍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제 35년여 간 공직생활을 올 연말이면 마무리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5년 공직생활에 대한 그런 소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뭔가 이 부분은 좀 남기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감사장에서 좀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원섭섭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모든 분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살았고, 삶을. 앞으로 옷을 벗고 나면 자연스럽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 속에 들어서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지금 35년간 공직생활에서 느낀 점,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내가 공직생활기간 중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없으십니까? 본인 지금 퇴직 이후에 삶만 좀 언급하시는데 한 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구민을 보고 일을 하라, 항상 구민을 보고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국·시비 위임사무 거의 90%예요. 그러한 업무들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덕천보건지소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태숙 6급 우리 건강증진관리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태숙 건강증진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건강관리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연계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난청노인 보청기지원 사업 그리고 또 주요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고관호 간사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책자 그대로 카피해서 그런 사항들을 제출 안 하시더라도 이미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을 좀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기술해서 제출하십니다. 지금 자료 요청했었을 적에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나요? 이해를 하시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 건지 답변주세요.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제가 실무적으로 업무분담팀에 있는 거에서 제가 저소득 노인난청 보청기 지원만 제가 담당자로 하고요. 나머지는 건강관리팀 사업에 전체 총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사업 홍보에 관해서는 주로 방문관리사업하고 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관계에 대해서 연계가 잘 되도록 제가 하는 그 위치에 담당계장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뭐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렇게 할 때,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아니요, 지금 팀장님, 본 위원이 팀장님께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이 지금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제가 연계사업 홍보하고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방문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성실하게 한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소내 사업 말고 대외적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for1지원사업 있고 또 제가 난청노인복지 그것도 있고 많이 제가 언급을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요.
관호
고관호간사
기 지금 제출한 첫 번째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을 적에 제출한 자료는 업무보고에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예요. 제가 자료 요청할 적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술하여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방문보건 그 사업 관련해서 행정감사 자료 4-20페이지 되겠고요. 업무보고는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하시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관리사업은 우선 사업비 전체에서 인건비로 한 80%가 나갑니다. 거의 사람이 하는 업무로써 방문간호사가 현재 9명이 있습니다. 본소에 7명이 있고 마을센터에 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총 9명으로써 우리 저소득층 관리 대상자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4,800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주로 거의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고요. 그분들이 거의 다 저소득으로 있다 보니까 질환을 많이 가진 분이 많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진단을 합니다. 간호사가 직접 가서 진단했을 때 이분은 건강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자가 관리 능력할 수 있다 그러면 자가 관리 능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은 조금 우리가 요지를 요하지만 이분들은 또 정기관리군으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정보 제공하고 코치를 하면 잘 할 수 있다, 정기관리를 하고 집중관리군이라 하면 자기가, 현재 상황으로는 자기가 여력이 자가 관리할 수 없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보통 한 달 정도 잡으면 주 1회 내지 2회 정도 가서 응급할 때는 병원 의뢰도 하고 그분들이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수술의뢰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정기관리군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호
고관호간사
예. 좋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0페이지 등록환자 수를 보면 지금 현재 4,628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맞습니까?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예. 팀장님, 자, 2016년도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번 보셨나요?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2016년도요?
관호
고관호간사
자, 안 보셨으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415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628세대로 2016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언급을 하냐 하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 또한 방문간호사 전담인력도 전년도에는 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조금 전에 9명이라고 답변 주셨죠? 인력이 지금 늘어났는데도 어떻게 전년도보다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87세대, 약 한 800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예요? 한 번 답변주시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2016년도에 12월 말까지 방문간호가 전담 간호사가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부로 두 사람이 퇴사를 했고요. 그럼 7명이죠. 7명에서 우리 마을센터에 2명은 이미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분만 이번에 2018년도 예산에 방문사업이 통합사업 해서 흡수되어 있다가 우리가 분리를 하면서 인건비를 방문관리사업에서 주도록 이렇게 해서 이분만 제가 괄호해서 7명, 올해 2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호
고관호간사
자, 좋습니다. 간호사 두 분이 지금 아까 보고에는 9명이었는데 두 분이 줄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횟수를 또 보면요. 전년도에는 1만 4,327회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오히려 지금 1만 6,460회로 늘었단 말이에요. 위에 조금 전에 세대수, 등록세대 수는 감소했고 이 방문횟수는 지금 거의 한 2,000회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왜 이 앞뒤 안 맞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 일단 줄더라도 우리가 여의치 않게 인력이 적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 한 사람당 적어도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방문 건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시청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생활터별로 접근하라, 이래서 다른 사업들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자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매주 2회씩 이렇게 가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오게끔 해서, 그럼 하루에 거의 오게끔 하면 사람 5, 6명씩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마 그게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것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도 됩니까?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했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지금 책자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제출했으면 본 위원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제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시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더 검토해서 제출하시라 하면 제가 더 상세하게, 저는 일단은 제가 방문관리사업에서는 이게 감사 자료에 이미 개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연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관호
고관호간사
자, 팀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 책자나 감사 자료를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했던 거고. 그 부분에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 ○
해도
해도
된다 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감사 자료 제출을 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건강관리팀 주요업무에 보니까 지역사회 연계 사업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국가 암관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역시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이에요. 이 건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을 적에, 사업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합니까? 답변주시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사업비를요.
관호
고관호간사
자, 위탁 이후에, 위탁 금액은 얼마예요?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위탁 금액은 5억 288만 8,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관호
고관호간사
그 위탁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혈세를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 사업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료를 내는 곳에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혈세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업무 아니에요, 맞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아, 금액만, 예산 금액만 이렇게 위탁을 하고요.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요.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그…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하면 집행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행을 누구 암환자한테 어떻게, 어느 병원에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자료 요청했는데 왜 그게 자료가 안 됩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답변 줘보세요.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일단은 국가 암검진 사업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개개인의 명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공단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서로 2개 기관에서 검진을 독려해서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이런 목적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요, 홍보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본 위원이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홍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대상자를 매년 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소에다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라고 독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대상자 명단은 자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죠? 공유를 하고 있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자, 이 암환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액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 지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그거는 우리가 자료가 없고.
관호
고관호간사
아니, 자료가 없다는 건 우리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아니, 그거 명단을 우리가 요청을 이제껏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위탁관리를 하면 국가암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사람이 검진을 하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진시스템 안에 병원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그 시스템 자료를 가지고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관호
고관호간사
지급하죠? 알고 있습니다.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매월 검진 대상자가 몇 명이다 하는 이런 내용만 우리가 매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우리가 지금 암 치료비 지원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치료비 지원 말씀이십니까?
관호
고관호간사
예.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이거는 3억 9,226만 원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맞습니다. 이 금액을, 이 3억 9,226만 원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집행을 안 하고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하니까 위탁을, 지금 어쨌든 간에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좀 업무가 집행하기가 힘들 거라고 사료는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그다음에 건강보험심평원에서 아마 정밀하게 검증을 한 이후에 이 병원에다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억 9,200여만 원이 누구한테, 얼마만큼 지출이 되고, 얼마만큼 예산이 남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모자란지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비지원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하고. 검진 사업비만,
관호
고관호간사
그런데, 그러면 왜 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자료가 출력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국가 암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 해서 그거를 지금 요청이 안 되어서 우리가 전화하니까 일단은 공문을 요청해 봐라 해서 검진 사업 그 명단이고. 암 사업비는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태숙 팀장님, 아마 우리 구에 오셔서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 북구 보건지소에 발령받기 전에 전 근무지가 어디였었습니까?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저 동래구 보건소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동래구 보건소였죠?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본 위원이 동래구 보건소에 전화를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근무태도에 관련해서 동래구 보건소에 전화를 드렸더니 동래구의회하고 팀장님 평이 긍정적이었겠습니까, 부정적이었겠습니까?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저는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간호 간사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계속해서 이태숙 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되어 가지고 동래구, 사상구, 강서구 인근 지역부분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 이태숙 팀장님께서 동래구에 근무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태도, 근무형태는 어떠냐 라고 확인을 했을 적에는 팀장님이 뭐냐 하면 팀장님이 모가 나는, 즉 본인은 뭐냐 하면 잘 하신다고 하셨지만 돌아오시고 난 뒤쪽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혹시나 아마 본 위원 생각은 지휘관이라면 부하직원들한테-부하직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시고-지도자 역할, 즉 포용과 융합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지 답변 좀 주시죠. 동래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근무했지만 우리 북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의 받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래구에 있으면서 방문관리사업을 하면서 방문간호사들이 한 2년동안 노조에 가입되어서 그분들을 정규직화해 달라고 많이 재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 2년동안 많이 시달리고 진짜 인격적으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3〜4개월 동안 수면제도 먹고 그런 식으로 그거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대치되는 과정에서도 일단 우리는 보건소 공무원이니까 그분들이 민간인이고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지만 그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법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나름대로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한테 과격하게 공격을 하고 했지만 이거를 제대로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포용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호
고관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 질의는 아무쪼록 동래구에서는 부정적으로 팀장님을 평가했지만 북구 보건소에 오셔서는 거의 반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근무평을 들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즉 포용과 배려와 사람들이라는 건 마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안타까워서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팀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5대 신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입사하셨을 적에 하셨을 건데 이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건데 국가공무원들의 근무신조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예요. 그리고 또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장에는 경의와 신의예요. 동료직장 상하 간에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팀장님 역할이. 이게 팀장님 말 한마디가 부하직원한테는 힐링이 될 수도 있고 킬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래구에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북구에 오셔서는 팀장님의 말 한마디가 직원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좀 썼으면 하는데 팀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숙
이태숙건강관리팀장
깊이 반성하고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태홍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회는 말씀 들었고요. 배석하신 김태홍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를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그죠. 리모델링 보건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영숙
권영숙위원장
책자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3-15페이지입니다. 그래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공사를 하면서 용역비를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고 이래 했는데 리모델링할 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용역이 나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소에 공사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북구 보건소 중독지원센터 시설확충이라는 사업으로 시비 3억을 받아서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천천 하류지역 체육시설 등 정비공사라 해서 이것도 시비 100% 지원을 받아서-1억을 받았습니다.-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올해에 보건소 2층 천정공사라 해서 이것은 우리 구비 100%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했고 올해 추경에 보건소 시설환경 개선공사라 해서 구비 100%로 8,000만 원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는 바람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각각 다르고 예산편성할 때에 따라서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그때 그때 용역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새로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리모델링한 사업이 1억이 넘습니다.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행정감사 자료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비든 구비든 들여서 시설확충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 같으면 사실은 현장을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석면철거하는 부분은 전문이니까 놔놓고, 이게 자재를 어떤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걸 가지고 자료 요청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현장에 가서 보든지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현장점검 나가는 시점에 보건소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태홍 과장님께서 마지막 공무원 마무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해온 공직생활을 허무하게 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관리 감독을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공사를 해마다 1억〜3억 들여서 한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무방비하게 그때 그때 수요에 따라서 용역비를 없애가면서 시설확충 부분이, 그 건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처럼 방문진료라든지 방문사업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원도 보충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이고 중앙에서 내려오던 각종 사업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면 정부시책이라든지 부산시책이라든지 이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어차피 공직생활 마감하고 나가는 마당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공직자로서 밑에 후임 후배님들께 정말로 명확하고 정확하게-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챙겨서 한발짝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하시고 언젠가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도 개인적으로 보건소 가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옆에 주위에 어떤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옆에 주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 했니 못 했니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앞으로라도 남은 후배님한테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윤성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고 보건소가 노후하다 보니까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 보건소를 구청사 신축할 때 같이 신축해서 이런 일이 불필요하게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주시면 공사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천1동에 근무하시다가 건강증진과 가셨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에 감사자료 책자가 이번에 기재가 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는 보건소 업무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빠졌는지… 감사자료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2017년 9월 16일에 보건소에서 걷기대회를 했죠 그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주최는 민간단체인 금곡동 마을건강센터 마을걷기대회 추진단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금곡동 건강지킴이단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건소 앞에서 여러 잡다한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게 사단체에서 하면서 북구청에서 주최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1개 동에 건강지킴이단에서 한 것 같으면 그 동에 있으면 그 동사무소 내지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민건강걷기대회 이래서 했습니다. 다른 사람 전부 다 봤을 때에는 북구청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십시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9월 16일 토요일에 보건소 앞마당에서 구민건강걷기대회라는 이름으로 금곡동 건강지킴이단과 동원사회복지관이 공동 주최한 건강행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주 핵심내용은 주최자가 북구청이나 보건소가 된 것처럼 보인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런 지적의 말씀이 그런 면이 맞습니다. 이게 금곡동 마을건강센터가 여태까지는 한 6, 7년 됐습니다. 6, 7년동안 금곡동 1군데에 있었습니다. 북구 전체에 있은 게 아니고 동 1군데에만 마을건강센터가 있다 보니까 금곡동 마을건강센터에서 민간자율조직이 주도가 되어서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데 키워서 ‘구민’자를 앞에 붙이고 보건소 마당에서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저도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가봤습니다만 그래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데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일개 사단체가 구청을 빌미를 비슷하게 하면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행사가 전년도 통장워크숍 부분도 부산교통공단에서 했을 때 우리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구청장 혼자 가서 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올해는 전부 다 초청을 해서 가서 보니까 모양새도 좋고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역시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개인 동에 옛날에 없는 마을지킴이센터가 금곡동에 하나 있을 때 금곡동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장소를 정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건강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보건소를 채택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구민 전체 행사가 아니네’ 이래 하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하는고?’하면서 저한테 묻길래 제가 답하기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아닙니다.’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면 구청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참여하셔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구의원이나 시의원, 지역의 선출직 아니면 여타 기관장님들이 참석해서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보니까 금곡동에서 하는 주최를 보건소 끌고 와서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마을건강센터가 금곡동 1군데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키운 면이 없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구포1동 마을건강센터가 또 생겼습니다. 덕천3동 마을건강센터가 또 생겼고 그래서 동별로 해당 마을건강센터별로 자체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참고로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각 동을 모아서 보건소가 아니라도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순수하게 주민들끼리만의 모임입니다. 마을건강센터별로 1군데 모여서 구포1동, 화명동, 금곡동, 대천천 어느 넓은 공터에 모여서 같이 건강걷기대회를 한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단체집단행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동별로 할 때에는 각 자기 동에서 자기 동 건강지킴이단 행사 명칭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점차적으로 이런, 생길 겁니다. 생기면 자기 동별로 할 때에는 동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 모토를 잡아서 할 때에는 구민운동장도 여유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여서 단체적인 분위기가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에 대해 이선주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 보충질의에 본 위원도 뭔가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북구구민건강걷기대회 이것이 지금 몇 회째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횟수가 4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확하게 몇 회째입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올해가 4회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올해가 4회째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처음 이거할 때는 보건소 주관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율로 마을건강센터 지킴이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주민자율로 처음에는 안 됐기 때문에 관에서 나서서 이끌어주는 역할로 자리를 만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그러면 처음 1회 때 북구구민건강걷기대회 예산이 지금 얼마나 소요됐는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제가 1회 때 소요예산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단 이 자리에서 파악 안 됐으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올해 4회째는 지원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회 때는 순수 물은 소방사업본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지원 받았고 그다음에 걷기대회에 필요한 토시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해 쓰다 남은 물량이 있어서 그걸 활용했고 그 외에는 예산 들어간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 플래카드, 현수막하고 그걸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 예산 들어간 것이 마치고 나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한 것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폰서 지원이 있어서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도 올해 4회째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 했지만 3회까지는 쭉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게 사단체라 하는데 이게 사단체입니까? 우리 북구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명칭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을건강센터,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건강센터사업입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에서 사업내용 중에 마을별로 주민자율조직을 운영을 했으면 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건강동아리를 만들어라 만들고 운영하도록 그렇게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직을 어떻게 하고, 조직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작은 마을건강센터 운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명칭을 말씀드렸는데 명칭은 분명히 금곡동 건강지킴이단입니다. 북구청은 아니고 윤성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북구청에서 하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금곡동 건강마을지킴단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 질의 시에 본 위원이 이 단체가 사단체인지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처음 1회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예산 지금 이 자리에서 없다 하니까 서면으로 갖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우리 북구에서 마을단위사업으로 최초로 처음으로 금곡동을 지정했어요. 금곡동을 지정해서 마을사업단위로 하되 구민건강걷기대회를 금곡동에 1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오늘 감사 자리에서 저한테 민원도 와 있습니다. 민원이 와서 이게 정치적으로 있니 없니 하면서 인터넷에 올려서 저한테 온 게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걷기대회 아닙니까? 구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걷기대회에 무슨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그런지 본 위원은 조금 북구 보건소에서 제일 처음에 주최 처음 1회 때는 지원을 해주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라고 이래 놔놓고는 이제 북구에서 마을사업으로 해서 구포동에도 하나 생기고 하니까 느그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밀치면 이거는 우리 북구 조례에 의해서도-제가 조금 전에 조례를 찾아봤는데-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는 나 몰라식으로 내치면 안 되지요. 행사주최가 보면 우리 북구와 구민과 복지관이 연관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정부시책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정부시책이 시행할 때에는 주민자율조직으로 운영하라는 게 원래 모토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도,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처음에는 지원했잖아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예산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 나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구에서 지원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지원해서 사람도 모아주고 행사장도 꾸며주고 자리 없으면 여기서 해라해서 그렇게 견인차 역할을 원래 정부기관이 합니다. 해가지고 원래는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마중물 역할로 1회, 2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상궤도에 올라서서 주민자율조직이 되면 관에서는 원래 나서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자율 이름으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관에서 간섭을 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 과거의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다른 동 마을건강센터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마당이니까 예를 들어서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이나 북구 보건소 보고 지원했다 소리 안 하고 자기들 스스로 걷기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처음 1회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도 했잖아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원하고 빵, 우유도 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3회까지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든 것 3년 전부터 해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께서 사단체라 하니까 원칙은 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사단체, 공단체 하는 개념은,
선주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물론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포1동도 마을지킴이센터도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3∼4년 전에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금곡동을 지정해서 보건소에서 1회 때에도 보건소에서 하고 2회 때도 하고 3회 때도 하고 4회 때는 조금 말썽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을 알고 또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3회 때까지는 아무 일 없이 잘 지원해주고 하다가 4회 때 올해는 대선이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0월에 하게 되었는데 한 달 남겨놓고 ‘이거 하지마라. 우리 보건소에서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쫓으니까 행사를 준비했던 복지관이나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던 이걸 갑자기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1회, 2회, 3회도 그러면 ‘느그 알아서 해라’ 이거는 개인적인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잘 해주다가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여론에 의하면 몇몇 주민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누구 무슨 당 행사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은 제가 있는 소속된 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자리는 북구를 위한, 구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서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1회, 2회, 3회까지 지원도 하고 해주다가 4회부터는, 올해 2018년도부터는 구포도 생겼고 금곡동도 있고 하니까 올 초에 ‘당신네들 북구구민걷기대회 이거는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우리 보건소 소관에서는 손 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가만있다가 행사 한 달 앞두고 이런 말이 나와서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라 하면 곤란하시겠죠.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올해부터는 ‘구민건강걷기대회에 지원 못 합니다. 이거는 구포도 생기고 금곡동도 있고 앞으로 또 다른 동도 생길 수 있으니까 못 하겠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사전에 말씀해 주셔서 기대를 안 걸도록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3회까지는 지원도 하고 했잖아요. 참석자들 빵, 우유 또 선물까지 다 줬어요, 보건소에서.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라 하면 곤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사전에 알아서 하시라고 연초에,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미리 연락을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4회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4회차인데 그게 명칭이 금곡건강지킴이단 거기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플래카드 자체가 북구구민걷기대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어서 이게 맞지 않다 라고 본 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이선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제는 구포1동도 지금 생겼고 금곡동 3개 동이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행사할 때에는 이거를 북구에서 주관하는,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이런 플래카드에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으로 색깔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게 금곡동은 금곡동대로 마을지킴이행사를 하시고 구포1동은 구포1동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3개 동이 있으면 3개 동을 엎어서 같이 행사하시든지 그 행사에 대한 용어가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회째부터 지금까지 잘해 왔던 걸 왜 갑자기 보건소에서 장소를 하지 말라 하느냐 이것도 그거는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1개 동이 할 때는 당연히 2회고 3회고 계속 흘러가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원이 금곡동에 지킴이단,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태서,
영숙
권영숙위원장
매칭사업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내나 구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앞으로 이 사업은 이선주 위원님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당 차원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북구 전체가 들어가야 되지만-문구가 들어가야 되지만-다른 동에 없는 것은 구포라는 명칭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본 위원장도 꼭 드립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든 간에 그건 저희들이 터치할 것은 아니고 각 동별로 하든 화명생태공원에서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그거는 구포시장에서 출발하든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그거는 없습니다만 꼭 잘못된 것은 시행하셔야 됩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장소가 보건소에서 항상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행사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감 자리에서는 속속들이 이야기를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 일단 우리 동 행사다, 구 행사다, 시 행사다 이런 행사를 명확하게 짚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 해에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0-3페이지에 보면 금연절주 건강프로그램 운영에서 제일 밑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관리 2개소가 있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화명동 공공청사부지하고 대천천 이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건강금연 지정된 데가 구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정 지정단체가 있고요.
기수
정기수위원
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있고,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 있고 3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은 각 동 식당, 학교, 공공단체 수천 군데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500여개소-자료에 있습니다.-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구청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화명동 공공청사부지하고 대천천부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토탈 합치면 5,575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진짜 많네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금연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2명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5,000군데를 그 두 분이 다니고 계시네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하는 택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금연단속이 점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16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건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19건을 부과했다는데 주로 이분들이 어디서 부과된 겁니까? 부과된 장소가 대체적으로…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이 단속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계도 위주로 사실은 활동하고 있는데 단속원들이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반발이 심합니다. 단속을 하는 것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스티커를 끊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어떤 곳인가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업소 같은 경우 ‘담배를 못 피도록 되어 있는데 피도록 놔두노?’ 전화오고 이러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 그다음에 시설 내에서 이런 거 할 경우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단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들이 단속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길거리 담배꽁초 벌금을 매기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단속이 되면 담배 피운 걸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꽁초 버린 걸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창조의 거리 있죠. 덕천로터리.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뉴코아 뒤편에 아남프라자 앞에 창조의 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금연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 조례에 의해서 지정했다 하는 2개소 지정을 할 때 발령 받아서 와서 보니까 이미 사전에 했던 과정들을 보니까 거기 대상을 넣어서 지정을 할까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조사도 하고 여론도 수렴을 하고 하는 걸 제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결과 그쪽에는 특히 창조의 거리하고 덕천로터리 아남프라자 있는 그쪽에는 지정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반발도 많이 있고 급격하게 단속을 하면 담배 피는 사람들 너무 흡연권이 침해가 된다는 반발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후 점차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들이 수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차후에 나중에라도 여러 번 홍보 계도를 많이 한 다음에 충격이 덜 가게끔 한 다음에 차후에 한번 검토할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뺐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보고 그다음에 다른 거리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럼 이 거리에서 피워도 되고 저 거리에서는 피우면 안 되나 이런 반발이 또 있거든요. 노점상 단속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피우는 사람 막으면 저기 가서 피운다 이런 반발이 있거든요.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뉴코아에서 직원들이 흡연장소도 아닌데 이번에 창조의 거리를 깨끗하게 주변상권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뉴코아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길거리 창조의 거리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남프라자에 사시는 주민들은 엄청 괴로운 거야. 왜냐 하면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한두 명 피우는 게 아니고 완전 벌떼 같이, 왜냐 하면 뉴코아 안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전혀 담배를 못 피우게 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창조의 거리 거기 도로에서 담배를 굉장히 피워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하루 자고 나면 바닥이 새카말 정도로. 이걸 캠페인을 벌이든지 지금 단속원 두 분이 계시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좀 계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원뿐만 아니라 노인지킴이단도 활용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바닥이 지금 흰 대리석으로 깔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별로 더러워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대리석을 깔아놓으니까 바닥이 지금 창조의 거리는 청소해 놓으면 자고 나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주민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애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윤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거기도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양면의 컬러를 가지고 가면 정말 우리 구에서 정말 보람이 있지 않나.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단속원이 있고 뭔가 변화가 있는 갑다’ 생각하는데 주민들 피부로 못 느끼는 거야. 단속원이 있는지 계도를 하는지 홍보하는 건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도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업무책자 10-3페이지 정기수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단속원을 둬서 단속도 하지만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앞에 보면 성과에 1,933명으로 등록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 한 이 사업을 통해서 몇 분이 금연에 성공하셨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의 약 한 55%정도인데 55%는…
영경
문영경위원
그 55%는 어떻게 알아낸 숫자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게 우리가 6개월 성공 몇 개월 성공을 체킹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성공이 72.8%이고요. 6개월 성공은 55%가 아니고 52%입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일단 초창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연초에는 주로 금연을 다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등록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중간 중간 체크를 하신다니까 저는 아쉬운 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고 또 금연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 만큼 각 개개인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연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올해는 52% 성공이라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를 거둬서 고맙습니다만 더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를 위해서 3개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6개월에 한 번씩 중도에 체크해 주시는 것을 받으시면 더 그분들한테 독려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태홍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팀장님 건강증진과 과장님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책자 3-5페이지에 5인 이상 관련 진정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명동에 있는 대성빌딩 안에 정신의료기관이 입원실이 있는 병실이 있는 그런 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도 하고 그리고 참 많은 민원을 서명을 받아서 2017년 5월 11일은 한 2,500명 넘게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도 넣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 3-4페이지에 본 위원이 2017년 제218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도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분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패소가 되어서 지금 항소해 놓았다고 의료원에서 지금 연락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참 불안한 것 같아요. 거기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이고 그 건물 층수가 전부 다 어린이 영어학원, 학원 이런 밀집된 지역에 정신의료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참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간단하게 견해를 한번,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 결정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건행정과에 구민을 위한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소의 과장님으로서 한마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고관호 위원님께서 공직을 앞두고 한마디 하라고 해서 제가 구민을 보고 일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법에 명확하게 가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거부처분을 했었고 1심 판결결과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잘못됐다 해줘라 라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2심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항소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이기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물론 제가 알기로 본 위원이 알기로 과장님은 법으로도 지식이 풍부하신 과장님이라고 아는데 헌법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가 그렇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이 말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거부처분을 한 사유가 크게 안전을 저해하고 구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우리가 거부처분을 한 사유는 무시하고 신고니까 무조건 수리를 하는 게 맞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결국 법률심으로써 3심에서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분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 퇴임을 얼마 앞두고 이 자리에서 참 많은 일을 업적도 남기셨고 또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헌법쪽이라든지 모든 법에 대해서 전문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법을 잘 아니까 ‘당신이 이래 이래 해서 된 거 아니가?’ 원망도 들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공직에 임하시면서 수고도 많으셨고 저는 어차피 이 자리에 끝까지 계시는 동안 이거는 진짜 화명신도시라 하면 화명3동에 진짜 중심도시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지만 밤이 되면 그 번쩍번쩍하는 네온사인 바로 그 자리에 정신의료원이 들어오고 병실이 들어와서 무슨 환자들이 치유가 되겠으며 치료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난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법적으로 지식은 없지만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정신병원에 그 사람도 정신질환자 자기도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감이 있습니다. 공기 좋고 좋은 환경에서 받아야 되지, 어디 중심 한 도시에서 24시간 차 다니고 밤 되면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그 자리에 정신의료원을 차려서 정신요양이 되겠으며 환자치료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참 안타깝고 현실이 법이라는 게 참 모순도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신고제라는 이것을 활용하셔서 하시겠다 하는데 좀 더 참 구민을 위하는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북구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니까 저는 개인적인 그분 얼굴도 모르고 그분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 지역이고 거기서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데모도 하고 보건소 앞에서 또 올 5월에 데모하고 안 했습니까? 현수막 걸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아무쪼록 과장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내리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정확한 행정업무를 해주시고 후배동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업적을 남겨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업무책자 9-5페이지를 보시면 각 의료단체들을 관리점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주민들 입장에서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로 약국이나 병원 이런 관련해서 한번씩 점검 나가시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동네약국 구내에 있는 약국에도 한번씩 점검 나가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렇다면 병원에서야 세탁물이든 병원 관련한 의약품은 따로 분리수거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약국에서도 혹시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약국에서도 일반쓰레기하고 다르게 의약품은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주민들 집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집에서 구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경
문영경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가지고 오시거나 덕천지소로 가지고 오시거나 안 그러면 약국으로 가지고 가시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걸 2018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각 약국에다가 가정에서 보유하는 유통기한 지난 약들 수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가끔 저희들도 주부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합니다만-제 생각입니다.-아마 일반쓰레기 봉투에 거의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영경
문영경위원
가능성이 많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걸 내년에는 약국에다가 안내문을 발송하셔서 가정에서 비치하고 계신 유통기한 지난 약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째 보면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감사 책자 3-7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회 운영실적이 안 된 위원회가 2곳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하고 이게 보니까 운영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특별하게 회의를 개최할 그런 사정이 없으면 개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에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회의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하는데 올해는 1회 개최하는 게 서면으로 1회 했습니다. 지역보건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회의한 것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도 왜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했는지 이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제3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것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면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물론 이거는 우리 구 조례입니다만 앞서 행감 첫 시간에 문영경 위원께서 질의도 하셨고 이 장기 하나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한 100여명을 살릴 수 있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장기기증으로 해서 어차피 고인이 되어 가신 분들한테는 어떠실는지 모르지만 이 장기로 해서 예를 들어 100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조례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구 조례이지만 앞으로 보건행정과장님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면 장기기증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숙해 가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장기등록 신청자도 점차 점차 늘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언론에서 장기기증자도 많이 권유도 하고 장기기증등록자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만큼 그분들한테 관리도 한번씩 우리도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다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분들한테 감사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씩 던져주는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 구가 좀 더 따뜻한 구로 안 변하겠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정도 고심하셔서 보건행정과 과장님 이하 회의 때 권유하셔서 앞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정종원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오늘 배석하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즈음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의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 지난 7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도 신설되었습니다. 그죠. 보건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최상의 보건행정 서비스가 제공돼 우리 구가 모범적인 건강도시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태홍 과장님 평생을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다가 12월 말 되면 퇴임하시는데 물론 고생했다는 말씀은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기총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더 마지막으로 소회를 밝혀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과장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소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자꾸 말씀을 드릴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더라도 항상 위원님 오랫동안 기억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동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6-1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8-1페이지부터 8-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지적재조사도뿐만 아니라 저희 북구에 또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고를 하시는 토지정보과 직원 이하 과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감하면서 행감 6-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에 대해서 조금 집중 단속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실거래 위반 사례가 없는 걸로 비추어 보아서 아마 단속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업무책자 8-6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지금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은 작년에 저희들 만덕1동에서 사시는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큰 사고 이후에 이 단속률을 높여서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실거래가 위반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1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한 2억 600만 원 가량인데 이거는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한 번 사례담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과태료 1건에 2억 420만 7,200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법 실거래 관계는 저희들이 밝히기는 힘들고 이거는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매수인이 당초 구매액보다, 보통은 다운신고지, 이런 경우는 엄청 업을 시켰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매수인이 실거래가인 32억 원보다 24억 원이나 많은 56억 원에 허위신고하여 매도인의 신고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1억 9,200만 원에 가산금 포함해서 2억 4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압류된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거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은 과정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거래는 사실상 없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내부신고에 의한 이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 서류를 잘 검토를 하셔서 좀 적발되는 사례가, 좀 찾아내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찾아내는 사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감사 책자 6-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맞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북구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북구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2건은 지금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안건이 도로명주소변경 안건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개최를 못한 사항이고 또 북구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또한 이 업무 체납정리는 사실 과거에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다가 현재는 업무가 세무과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개최할 사항은 없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업무특성상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원회는 일단 가지고 있으면, 내용은 그런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는 지금 뭐 세무과로 이게 지금 다 넘어갔다, 업무가,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체납은,
선주
이선주위원
체납은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는 상태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가 도로명주소 이거 지금 하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생활주소로 사용한 거는 한 1990년 초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된 건 2014년 1월 1일자로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이 도로명주소가 바뀐 게 2014년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명동도 금곡대로, 화명대로 이런 걸로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이해도 갑니다마는 북구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이거는 고려하셔서 세무과와 의논해서 이거를 세무과로 넘기든지 아니면 위원회가 크게 해당사항이 없으면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체납관리는 그러니까 우리 개별법에서는 토지정보과에 있을 때 이 위원회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구 전체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런데 우리 업무 특성상 차후에 세무과 업무가 비대해서 각 과별로 다시 간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 업무가 다시 오면 이 위원회 가지고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보니까 민간인도 세 분이 계시고 이런데 무슨 위원회에 이거 다 지정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인 세 분도 그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조례가, 이거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데 좀 그렇다,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폐쇄하기도 그러네요,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배석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업무가 애매모호하게 양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완료된 곳이 구포1지구만 지금 완료되고 다른 데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구포1지구 1·2단계는 지금 완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은 구포2지구하고 덕천, 만덕 그러니까 그 지구 100필지가 지금 현재까지 측량완료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화명, 금곡 저거는 지적재조사가 없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차기에 할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북구 관내에 2만 2,964필지 중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야 될 곳이 한 4,940필지가 있습니다. 전체 한 22%쯤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우선순위대로 지역별로, 지구별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 재조사 사업은 당초 정부에서 2030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때 되면 또 더 연기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지적재조사를 이렇게 할 때는 각종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분쟁소지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특히 더군다나 구포1지구 또 구포2지구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 증감에 따라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따르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대로 진행하면서 설득하고 운영해서 저희들이 완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1지구 1·2단계는 별 무리 없이 지금까지는 잘 끝났고, 아마 지금 시행 중인 구포2지구하고 만덕, 덕천지구가 지금 원활히 잘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적 증감에 따르면 당연히 동과 관계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간혹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잘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해를 잘 시켜서 돌려보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전년도에 할 때 수입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 그러한 부분이 차액이 제법 많던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세외수입이라고 잡아야 되죠,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내용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 지금 거두어들인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별로…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들어간 거하고 나온 거,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하고 지급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거고 금전적으로 돈이 많은 액수가 되다 보니까 상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처음에 지적재조사 실시를 할 때, 시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북구에 관해서 전부 다 토탈해서 지적재조사 사업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화명, 금곡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화명, 금곡… 당초 화명, 금곡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제 보면 현재 수치로는 500분의1지역하고 600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구획정리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200으로 한, 당초 우리가 토지조사 당시부터 내려온 1,200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안 맞는 곳이 많아서, 우리 북구 곳곳에 다 있습니다. 화명, 금곡도 있습니다.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있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 계획안을 잡을 때 북구 전체 지적재조사 그 부분하고 위치하고 전부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매년 보면 지구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 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구포, 덕천, 만덕 하고 나면 이거는 법정동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화명, 금곡도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재를 해주십시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업무보고 책자 8-12페이지 보행자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건입니다. 이 내용이, 그냥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덕천동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말이 많은 젊음의 거리 그 거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결국은 보행자 중심으로 한 그 부분, 보행자보도환경개선사업 명칭은 그렇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해서 쭉 했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이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점시책으로 하는 거는 특히나 기존에는 차도, 큰 도로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면도로나 골목길, 이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이걸 개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행정부분이 우리 주소도 전부 다 개편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 재직하고 계시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거 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라 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지번을 했을 때는 찾아가지만 지금은 번지는 우리가 찾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 찾아가는데 실제 도로명을 모르니까, 가령 번호 찍고 찾아서 하면 도로명을 알아야, 도로명이 뭐 왼쪽이 홀수고, 오른쪽 짝수고 이런 거 다 아는데, 도로명이 과연 그러면 우리 사상동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찾아가는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골목도로, 이면도로에다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없어도 찾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외국에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했겠지만 현 우리 한국 실정은 무슨 동, 몇 번지, 통을 써왔기 때문에 지금 신주소를 상당히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만 봐도 중앙로하면 저 충무동부터 서면까지 전부 다 중앙로입니다. 그러면 외국, 선진국은 그런 게 익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번지 가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벽면에 건축 이런 데 해서 건물주하고 또 상의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여타 많은데 이 소요경비가 계속,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하면서 우리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홍보물을 제작을 하든지, 어떤 각종 행사라든지 이래 축적해야만 효과가 있지, 집행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도로명주소도 바꾸고 또 신주소를 바꿔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 차세대, 차차세대, 그때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홍보도 안 하고 계속 이거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우리가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보니까 홍보를 좀 하는 것 같던데 요즘은 이런 부분도 하지도 않고 지금 자꾸 이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나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관변단체, 일반 민간단체 그리고 특히나 요즘 자라나는 미래세대, 유치원 등도 찾아가고 또 지난번 우리 강변축제 때 부스도 만들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리홍보도 우리가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월 1회 이상 다중이 모이는 곳에 도시철도 이런 데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번주소로만 계속 사용하다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자꾸 머리에 익지 않아서 자꾸 모른다 등등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인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시에서 2017년도 하반기 도로명주소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북구는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도시철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여자가 3,200명인데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98.9%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사람은 93.7%이며 도로명주소 만족도는 78.2%가 나옵니다. 그리고 6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 때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구만 또 설문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당시 참여자는 532명입니다. 그때 도로명주소 인지도가 99% 나왔으며 도로명주소 활용도는 91% 그리고 도로명주소 만족도는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또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또 이 부분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대책수립이라든지 향후 어떤 발전에 대해서 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물론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더 이상 홍보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앞으로 100%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최동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6페이지 선진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업소가 우리 북구에 361개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456개인데 분기별로 받아 보니까 3/4분기까지 한 게 361개소가,
기수
정기수위원
거의 450개네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금년도 456개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은 점검횟수가 3회 정도고, 지금 행정처분이 보니까 업무정지가 9건입니다. 그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숙
권영숙위원장
행감 자료 6-17페이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 행감 자료 6-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분기까지 점검결과 업무정지 9건이고 시정이 13건인데, 업무정지 9건은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이 되겠고 또 1가지는 중개수수료란 작성 누락 이 2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아직까지 그런 게 있네요, 지금 지적사항이,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고의로 했나 싶은데 그거까지는 잘…
기수
정기수위원
저게 왜냐 하면 확인설명서 같은 거는 순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더 그렇게 큰 행정처분이 아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더 좀 제고를 하셔서, 내가 옛날 과거에 부동산 해보니까 좀 착오가 생기게 되어 있더라고. 자료정리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부족하면 계도를 하셔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현재 시정 13건, 이건 뭐 일종의 지도 아니겠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런 거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요새 어렵죠, 어떻습니까? 다녀 보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조금 예년에 비해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지금 폐업 숫자가 좀 없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올해도 안 돼도 보니까 작년 대비 부동산,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몇 군데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늘었다고요?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작년도에 440개에서 올해는 456개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폐업은?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월 평균 한 10건 안팎이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고 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16개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 중개 보조 및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고용종료 신고가 185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85건이라는 말씀입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들락날락 좀 많이 거립니까, 이게? 185건이나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데. 내나 8-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처리 업무보증 설정 사전안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업무보고 8-6페이지요?
기수
정기수위원
예. 업무보고요.
영숙
권영숙위원장
업무보고 책자 8-6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한 450개 정도 되는데 내가 왜 이런 걸 묻는가 하면 고용종료 신고하고 고용을 해서 185건이나,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주로 보면 부동산 한 업소에 1명 정도 신고 됐습니까? 1명 정도.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월 평균 10개가 폐업하고 개업하면 20개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예.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계속 사람 수 더 내고 또 개중에 보면 보조원이 2명 쓴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런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지금 현재? 교육이 있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자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에 대강당에서 교육도 한 번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사실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닐 때는 참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생기고, 지금 많이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특히 공인중개보조사 이런 거는 구에 같은 데 1년에 한두 번 교육을 시켜서 하면 훨씬 주민들한테 신뢰도 가고 이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겠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이 우리 관에서는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보조원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협회에서 지금 맡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에서 분기별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육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기간이 있습니다, 업무보증 설정관련 사전안내문 발송이 한 420여개소가 된다는데 지금 현재 혹시나 하면서, 특히 업무보증, 우리가 보면 1억 원이면 1억 원, 만일에 사고가 생겼을 때 보증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예. 혹시 이것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나.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아직 없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보증이 잘못 끝나서 깜빡 잊고 안 할 수도…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완료 이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해줍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가장 우리 공인중개사 신뢰하는 게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걸 보고 계약을 합니다. 하면 보증서를 붙여줘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건 참 중요합니다. 혹시나 지금 한 420여개소에 발송했다는데 이런 걸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활성화하셔서 신뢰가 더 두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어쩌든지 또 아까도 보니까 위반자 과태료도 부과한 게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가끔 보면 본의 아니게 강요해서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다운계약서를 안 쓰려고 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다운계약서를 안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혹시 그런 답변, 혹시나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데…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6-9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업무평가실적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6년도 시 도시계획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법률 저촉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소홀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건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6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저희 구 사항은 아니고. 그런데 당시 담당자가 우리 구로 와서 우리 구에 통지됐기 때문에 여기에 재발방지차원에서 교육하고 우리가 통보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러면 우리 북구에 부산시 도시계획실에 있다가 우리 북구로 오신 것 같은데, 오셔서 부산시 근무하면서 된 감사를 우리 북구에서 받았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연이어 질의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각종 용역사업에, 6-11페이지입니다, 감사 책자. 여기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또 도로명주소 안내판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 같은 회사,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같은 회사의 것을 지금 세 분, 감사 책자 6-14페이지 또 한번 보십시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여기 보니까 같은 회사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제가 항상 재무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혹시 이런 간판 제작 사업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지, 안 계셔서 이렇게 부산 금정구쪽에 의뢰를 하여 공사를 하였는지 먼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자 선정 자격이 있고, 즉 계약자 선정 자격을 보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로 본사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로 한다’ 했고 또 부산광역시 업체사무로써 우리가 유지보수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다행히 이게 어떻게 불행인지는 몰라도 저희 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금정구의 소재 업체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북구에 이런 업체가 없더라도 주소를 우리 북구에 두고 있는 분도 아마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사업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 관내에 모든 이런 사업이라든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구에 살면서 조금이나 우리 구에 살면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관내 물건을 활용하고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각 부서마다 감사 때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거를 고려하셔서 차후에 혹시 토지정보과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의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혹여 그럴 일이 있으면 꼭 찾아보고 있다면 우리 구 업체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 행감 6-18페이지를 보시면 공시지가가 표준지가에서 아마 2016년부터 개별공시지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의신청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올 한 해 하시면서 좀 특이한 점이나 민원사항 같은 것은 많이 발생이 안 됐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아, 특별한 사항은 발생한 건 없고, 이의신청 보니까 상향 요구가 28건하고 하향 13건해서 총 그렇게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상향 요인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현 시세가 반영하여 너무 낮다, 공시지가 상향 요구에 따른 사항이고, 주로 위치가 구포3구역, 그러니까 재개발지역 보상 관련해서 좀 올려달라는 사항이고. 그리고 하향 요구가 몇 가지 있는데 이 건은 세금 관계, 이 관계 때문에 낮춰 달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주민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떨 때는 또 정확한 또 매매를 위해서 조금 상향 조정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이 거주하시는 분은 세금감면을 위해서라도 좀 하향 쪽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하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일반 시민이 몰라서 그러는데 보상과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국토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보상 관계를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 개별지하고는 무관한데 그래도 주민들이 모르니까 저희한테 이의신청도 하고 또 구두로 물어보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잘 납득될 수 있게끔 잘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올해 북구 아마 부동산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1년짜리 우리 부동산도 장려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부 장관님이 1년 동안 또 80%내지는 90% 담보대출을 하다가 그게 또 정부가 바뀌면서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니까 도로 부동산 정책을 조금 바뀐 부분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의 부동산 거래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동향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마 우리 주민들이 집을 사는데 조금 예전과 달리 조금 많이 계획하시고 아마 검토를 많이 하셔야 이렇게 집을 구입하거나 이렇게 또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결과로도 바람직한 현상인지도 그거는 차후에, 그 정책 후에 성과는 나타나겠죠, 그죠? 그와 관련해서 8-3페이지 업무 자료를 보시면,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저희들 한 2017년도에 과년도에 비해서 한 9.4%면 한 3% 내지 4%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물론 분명한 납세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책정하실 적에 우리 주민들 생활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민들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현재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현실 가격에 비해 낮다 보니까 자꾸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불어 개별지도 지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좀 적게 하고 싶어도 우리 조사상에 요율표대로 하다 보니까 딱 그 숫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어쨌든 간 또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이익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 신분으로서도 우리 구의 구세도 또 일조해야 하는 어려움을 잘 압니다. 민원은 잘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하시고 업무에 좀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아무 탈 없이 잘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한 가지…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최동주 과장님, 연이어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큰 도로의 간판, 도로명 간판 말고 관공서 이런 간판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용보험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간판이 도로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혹시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먼저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 간판은…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연이어서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 책자 6-37페이지에 보니까 새주소 홍보실적 사항에서 본 위원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토지정보과의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이 참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홍보 실적을 보니까 한 100여건 넘게 진짜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단체하는 데마다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래서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가 도로명주소 홍보에 최우수상을 받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도 많은 기여도 하셨고 또 배석하신 담당 공무원 여러분이 참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가 도로명주소도 많이 홍보가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업무에도 더 만전을 기하셔서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많이 좀 홍보해 주십시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평가 실적에 작년도, 2016년에도 도로명주소 업무평가에서 우수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그때는 포상금액도 50만 원 받았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또 토지행정종합평가에서도 우수 받고 올해, 조금 전에 동료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격려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2017년도에도 또 도로명주소 평가를 최우수. 최우수는 포상금액이 더 많습니까?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250만 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250만 원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포상금액을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아무튼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토지정보과 최동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한테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토지정보과는 그렇습니다. 토지정보 업무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정성을 쏟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동주
최동주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