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3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9-1페이지부터 19-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방대한 사업과 또 그리고 지역의 쾌적한 교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것은 감사 책자 1-9페이지 5인이상 관련 진정,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서 맨 끝에 보니까 금곡동 유림2차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민 215명이 금곡동 유림2차아파트 일원 저녁 6시 이후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좀 자제해달라는 이런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에 보니까 해당 지역은 시내버스 운행도로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아파트 주변 주거지 주차장 이용 안내 및 교통 소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하겠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지만 학교를 파하고 난 후 저녁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이나 또 그리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6시 이후로는 조금 이제 교통이 퇴근시간도 좀 지나고 이렇게 하면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물론 이제 교통 흐름이 이제 퇴근한 시간 그런데 안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이후 시간에는 좀 탄력적으로 정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곡동은 특히 이번에도 교통 용역을 발표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금곡동이 주정차 위반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림아파트 주변에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주차단속을 완화해주라 그다음에 또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차 단속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경찰청장 권한 소관사항입니다. 그 주변의 여건이 이렇다 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력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 어떻게 일정 부분 재량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청장이 지정하지 않는 곳에 불법주차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불법 주차 행위가 정당화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특히 유림아파트 주변에는 그 주변에 159면의 주거지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있고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갖고 위험이 있고 해서 또 단속을 해달라 하는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주변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는 하되 거기에 주차를 허용하고 하기에는 지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신 답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그게 정당화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일부러 주차단속을 하러 가갖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마는 소통에 장애가 있고 주민들이 단속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러 가서 주차단속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안 하겠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는 한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노란선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게 어디여도 정당화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예외적으로 이제 긴급차량이나 감경해줄 수 있는 사항은 단속을 했다가 이제 감경을 해주는 그 사항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구청장 권한을 우리가 위임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합법화 시켜주고 정당화 시켜주고 허용해 주고 그래 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탄력적이라는 게 우리가 점심시간에 지금 몇 시간을 두고 조금 단속을 완화시키고 있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이게 퇴근시간 이후고 또 그리고 하교 시간 이후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에 따라서 그런 거는 조금 정말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벌과금을 물리기 위한 그런 단속보다는 지역의 교통질서와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런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듯이 하교 시간 이후 또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지금 CCTV나 주차 단속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주차단속은 야간 시간을 포함해서 09시부터 21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는 09시부터 22시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15시부터 20시까지 하도록 그렇게 무인단속카메라는 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토·일요일도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토·일요일 단속 안 하면 교행이 안 되고 주차단속의 행정공백으로 인해서 주차를 아무렇게나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토·일요일에도 간혹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단속이 저녁 9시까지인데 사실은 어떻게 의정활동하다 보면 차가 그거보다 더 늦게도 다니는 거 같던데요.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다니는 거는 그 지역에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귀청하는 시간이 늦다 보니까 21시 반이 되든지 20시가 이후가 조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는 여기 지금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1,600건 정도 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 단속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속됐다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과태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단속 저희들이 이야기했지만 주택가나 이런 부분은 가장 탄력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건수에서도 보면 지난해보다는 많이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일부 측에서는 전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정말 이 민원이 단속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반, 단속을 안 한다고 항의하는 민원이 반, 단속을 해주라는 요구하는 민원이 반 그다음에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들이 반 오히려 단속을 해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보다는 단속 당한 사람은 더 강렬한 민원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주차질서가 굉장히 되고 하니까 그런 데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물론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100% 수용할 수 없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고충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생계형이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물론 단속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화명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주거지 주차면이 약 100여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에도 상당히 지금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지역에 따라서 좀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 중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덕 주민들이 만덕2터널 넥센타이어 앞에 우회전 도로 확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명역 화명숲길 공영주차장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건립도 좋은데 그 뒤에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요. 학교 앞에 옐로카펫, 옐로발자국 설치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한테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원래는 출장을 어린이집만 이래 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하고 고등학교까지 제가 지금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들한테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을 밀접하게 알지 못하면 주민들하고 깊게 관계가 안 되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정책을 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올 2017년도 한 해 김용언 과장님 그리고 내가 특정 팀장님을 지목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주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대형차 주차장 있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참 정말 고통도 많고 욕만 많이 듣고 했는데 의회에서 또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니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또 용기를 갖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형주차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차 주차장.

대형차 주차장이… 대형차는 지금 전용주차장은 저희들이 없고 대형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어디어디냐 하면 덕천주차장입니다, 덕천하부도로. 그다음에 동원주차장 만덕 가면, 그다음에 보건소 옆에 있는 화명주차장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금곡 역세권 주차장이 전에 했는데 그게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돼서 지금 현재는 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못 대는 주민들은 옆 동네 사상에 차를 대고 이래 들어오거든요. 필요성은 과장님도 느끼지 않습니까? 주민도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부지가 없어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못하고는 있는데 주민들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이 북구에 안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전용주차장을 어디 부지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한 곳 설치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화물차 전용주차장이나 이런 곳은 외곽지역에 용지가 상당히 또 큰 용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용지가 별로 없고 그래서 전에 한번 더 금곡 쪽에 임야 이런 부분에 지금 북구 장기발전2030 계획에 보면 폴리텍대학에 드론이나 그다음에 첨단산업부나 금곡 지역에도 전투장 이래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거기에 화물차 주차장을 거기에 여객자동차들도 많이 있고 삼진여객이나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그거 합니다만 무슨 버스회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요구도 이제 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거의 마땅한 이제 부지가 없어서 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필요성은 과장님도 느끼고 주민들도 느끼는 거라서 혹시나 지금 2017년도는 이제 어차피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2018년도 북구청 교통과에 역점시책이나 이런 걸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 만들어주면 주민들한테 큰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임의로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특정 부분에도 고려를 하고 건의도 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현실적으로 보면 다대항배후도로하고 하면서 화명생태공원이 있는데 화명생태공원은 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쪽도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노력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년 농사를 총 결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교통행정 업무수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1-11페이지 조금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2016년에 건수가 1,133건, 2017년도에는 1,145건 조금 불어났습니다. 금액도 보면 2016년에 8억 5,458만 2,000원, 2017년도에 9억 3,500 이렇게 봤을 때 2016년도는 12개월이고 2017년도는 9개월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다른 항목은 그 9개월 치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큼 1년 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유독 불어났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분담금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북구에 건물이 그렇게 크게 1년 동안 대폭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치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익년도 8월 1일부터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를 해가지고 납기는 10월 말 납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의 건은 1년분이 부과가 됐고 2017년도 1년 부과가 됐는데 이 자료를 9월 30일 이전에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10월에 부과가 되어가지고 10월 말 납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안 나갔고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은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업무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있는 업무를 쓰지 않고 있는 그런 건물들 거기에 대해서는 경감을 시켜 부과를 하지를 않고 여러 가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이행실태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행을 안 하는 데는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또 교통유발부담금 계수가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얼마를 해줘야 하고 그러면 같은 건물 안에서도 업종이 바뀌었을 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부담금이 조금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수는 지금 일부 늘어났고 금액도 여기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2017년도분이 1년 치입니까?

예. 1년 치분입니다.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합니다.

밑에 항목에 보면 맨 밑에 2016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2017년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비고란에다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비고란에 보면 9월 28일 부과하고 2017년도 난에 10월 31일 납기로 지금 비고란에 적어 놓은 이유가 9월 28일자로 부과가 되어서 10월 30일 납기기 때문에 현황이 징수 들어온 거는 11월 되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징수 이거나 이런 부분이 포함 안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은 2016년도, 2017년도 둘 다 공히 1년 치로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사용료가 있습니다. 2016년 1년 치가 10억 4,600이 조금 넘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017년도 9개월 치지만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개월 수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천 공영주차장이 연간 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2억 정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곡역세권주차장을 폐쇄를 했는데 금곡역세권주차장이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통공사에서 해가지고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은 대리천 공영주차장 수입이 몇 억이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인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대리천주차장 언제부터 공사한다고 운영이 중지됐습니까?

8월부터 8월 8일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8월부터 중단되어가지고 9월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가 대리천주차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선납을 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후납이 아니고 날짜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선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중단되고 나서 미리 대부분 주차장이 전부 다 선납을 해갖고 낸 그 부분들이고 이 부분은 중단되면서부터는,

선납한 부분은 반납해줘야 됩니까?

예. 미리 선납된 거는 반납을 했고 그거는 공사가 예상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공사로 중단한다고 위탁계약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 부분을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금액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1-26페이지, 위원장님?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좀 궁금한 거 간략간략하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현황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방법이 대부분 경쟁입찰인데 맨 밑에 보면 구포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쪽 부분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구포시장만 계약을 수의로 하는 이유는 시장활성화차원에서 그다음에 거기 지금 기존주차장과 그다음에 타워주차장이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타워주차장 건립비용은 대부분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와 했고 그래서 여기는 상인회하고 특별히 시장활성화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부산시에 한 200개가 넘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대부분 주차장이 전부 재래시장은 상인회와 위탁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구포시장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관련되어서 위에 부분에 보면 덕천하고 대리천 같은 경우에 경쟁입찰 공고기간이 보니 2014년도에 있습니다. 대리천 같은 경우 이 매년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몇 년 위탁운영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년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년 계약을 해서 동의할 경우에 입찰이 되고 나면 1년간 연장을 하니까 2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리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2년이 끝났는데 새로 해야 되지만 다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면 몇 개월밖에 못하기 때문에 6, 7개월 그래서 하던 위탁업체의 위탁계약자하고 연장을 해서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치 숫자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예. 1-3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 실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보면 단속 실적에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단속건수가 2만 7,139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단속한 게 5만 8,473건입니다. 개월 수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16년 연말에 대거 끊겼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연말에 송년회나 기타 등등해가지고 차량들이 연말에 많이 나오면서 불법주차 건수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다음에 모두에 아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조금은 탄력적인 부분, 어떤 부분은 참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단속을 하던 부분들도 가급적 아까 윤인자 위원님께서도 거기 야간시간에는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요구를 한 지역이 많습니다. 식당 같은 데 화명지역이라든가 구포3동 이런 지역 도로변에 주차할 공간은 없는데 저녁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고 끊겼다는 이런 항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용해줄 수는 없고 조금은 그런 민원이나 여러 가지 주민여론을 조금은 감안해서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단속건수가 조금은 전에보다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역을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 또 저희가 이 지역은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일반주민들도 그런 요구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동안 특별하게 증가된 것은 아니고 2017년도에 조금 단속을 완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 조금,

그래 지금 이쪽에는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안 나와 있는데 작년도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가 몇 건인지 지금 여기 혹시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간 단속된 건수가 9만 건 정도 되는데 2만 7,000건을 빼면 한 6만 건 정도가 9월까지 단속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좀 줄었다, 그죠?

예. 작년보다는 조금,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에 단속이 조금 수치상 많다, 그죠?

조금 연말에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연말에는 차량들이 송년회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오고 단속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질의가 있었지만 금곡동 지역에는 영세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스티커 하나 끊기면 하루 일당 날아갈 정도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생계형 서민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에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최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차하는 이런 거는 좀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강력단속을 해주시고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서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고 제대로 단속한다는 이런 교통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차수급실태 조사할 시에도 현황을 외부용역기관에 제3자적 입장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금곡에 사실은 많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을 보면 금곡지역이 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곡이 저소득층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금곡은 덕천이나 화명이나 중심가보다는 조금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하고 실적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금곡지역은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고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단속을 하시면서 진짜 어려운 생계형 그런 주차위반자들은 바로 스티커발급보다는 계도, 계몽도 해주시고 재차 걸리고 했을 때는 단속을 하시더라도 조금 계도, 계몽도 조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절대금지구역-바로 단속을 하는 지역-그러니까 곡각지나 횡단보도,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바로 계도 없이 바로 단속을 합니다. 그다음에 간선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히 민원이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소방도로나 특별지역, 일반주택가지역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계도활동을 하고 방송도 하고 부착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된 사람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이 일률적으로 100% 충족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고심해서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주민들에게도 위원님들께 많은 요구나 이런 부분이 나오시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도 우리 구가 무지막지하게 단속건수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절대 않는다. 나름대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맞춤형 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한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1년 동안 선진교통문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 주민들한테 펼쳐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아까 문영남 위원님하고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랑 소통도 잘 되고 또 주민하고 가장 소통을 잘하시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효림 위원님 여성안심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게 청소행정과인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안심벨 이거를 설치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외곽진 데,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영주차장에다가 이런 거를 좀 더 설치를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경찰서랑도 연계가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소리만 나는, 불빛만 나는 이런 거라도 한번 설치를 고려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공영주차장 거기 비상벨 설치하고 아까 설치과정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선정할 때 조금 외곽진 지역, 또 위험요인이 있는 그런 지하나 그런 지역 이런 데를 선정을 했고 내년에도 할 때 방범이나 이런 부분 경찰과 협의를 해서 장소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용객이 적더라도 외진 곳, 그런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불빛뿐이라도 저희들이 일단 그 정도도 1,000만 원 정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주변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거는 명칭관련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장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대상지가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따왔고 했는데 거기 당초 검토할 때는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이 가능하다 부산시내 삼락천이나 장전 저기도 하천복개 위에 전부 주차장을 한 사례들이 있고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했는데 결국 국토교통부에 최종 질의를 하면서 거기도 하천 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는 안 맞다. 우리가 필로티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석상 이거는 복개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론을 그렇게 받아서 할 수 없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받은 결과 불가하다 해서 구포2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구포2동사 옛날 애린어린이집이었던데 그 장소에 하는데 구포2동으로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구포2동사공영주차장으로?

예. 구포2동공영주차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꾸셨고 하여튼 저는 사업명칭이 왜냐면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저희는 위치를 다 알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잘 모르거든요. 특히 그중에 하나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포 대리천공영주차장, 그리고 또 덕천역 환승센터 그 구포시장 있는데 그쪽에 명칭을 일원화시키는 게 안 맞을까 다시 한번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덕천역 환승센터는 그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구포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포 대리천공영주차장하면 화명·금곡동에 있는 사람들은 대천천에 있는 거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모른다고요, 이게. 그래서 무슨 구포시장 대리천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줘야지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찾아오시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좀 지금 명칭은 정말 행정적으로 편하게만 지어놓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덕천역 환승센터 언론에도 나고 했었는데 구포시장 환승센터 이게 명칭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사업을 할 때 그렇게 명칭이 지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는 하는데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전에 계속 실제로 사업지가 바뀌면서 그렇게 쓰다가 쓴 이유는 시에 모든 예산이 내려올 때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왔고 시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변경을 못했는데 다시 장소변경승인을 받았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 앞 그런 건의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덕천역지하철하고 환승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여론들이 그냥 단순히 대리천은 길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 대리천 해놓으면 단순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18년이 지금 경과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알고 처음 오는 분들은 위치 찾는데 애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 앱에 공영주차장 이거 딱 쳐보면 바로 거기서 이제 위치하고 요금 이런 게 전부 다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구포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구포시장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구포시장 대리천주차장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8년간 사용해오던 거를 조금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는 있지만 이거를 바로 명칭변경을 받는 것도 조금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덕천역 환승센터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리를 한번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11월 2일자에 보시면 화명숲길공영주차장해가지고 막돼먹은 공영주차장해서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게 사실은 내용을 쭉 보니까 시에서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시정이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된 사항이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빨리 파악하지 못했던 저희 불찰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통신분야에 설계를 하면서 박스를 앞에 놓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설계대로 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만 저희들이 해갖고 운영은 시설공단에 하도록 했는데 관리해야 될 운영업체에서 와서 보니까 박스가 작다, 그다음에 사람대기 인력도 있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주차면이 39면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은 시설공단은 전문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체 선정하는 거도 자기들은 다른 데보다 30% 정도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카드단말기 결재시스템도 당초에 설계에 없던 걸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전에 그거를 알고 그다음에 준공식 계획은 저희들이 앞에 알았으면 달리 했었을 건데 준공식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걸 위치를 옮겨가지고 하려하면 시간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이나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또 그때 위원님들 일정이 11월부터 의회 거기 가도록 되어있고 안 계시는데 그걸 하는 것도 안 맞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로 옮겨가지고 위치를 바꿔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어갖고 지금 이관 중에 있습니다. 이관되고 나면 이관 이제 시 교통관리과로 거기서 시설공단에 운영권을 넘겨주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억울한 면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 난 거보면 구청이 정말 잘못한 것처럼 언론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보도를 내든지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 향후에도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에 저희들도 일부 앞에 빨리 그거를 못 본 부분이 있지만 거기 저희들이 상주할 수가 없고 공사감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억울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깨끗이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관련해가지고 올 초였습니다. 이게 화명동쪽에 주차타워관련해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났잖습니까? 그이후로 저도 화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주차타워에 사실 넣으려면 한번 더 확인하고 주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좀 되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한번 사고가 한 2건 정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던데 이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간단하게만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점검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금 문화빙상센터에 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없었고 경미한 시정사항 이런 거는 시정을 하도록 했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33군데는 강제금도 부과도 하고 검사 완료된 데도 있는데 지금도 조치 중이라고 되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요. 그럼 조치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조치가 다 됐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 중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런,

이거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이거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한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 같거든요.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에 그런 사고가 2건이나 나서 언론보도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행정력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부설주차장 중에 일반주차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부설주차장도 건축법상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해놓고는 무단용도변경을 해갖고 타 용도로 쓰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적발을 하기도 하고 민원사항에 적발을 하기도 하는데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부구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5개소를 대표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했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이 없어지면 2분의1범위 내에서 다른 주차장을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도 여러 개입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식주차장 사고 이후부터 굉장히 관리를 강화해서 지금하고 있고 현재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해서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단발성에 그쳐서 될 게 아니고 꾸준히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강력하게 조치도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교육도 보니까 1년에 4시간 이상 받도록 주차장법 개정도 되고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빠짐없이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과장님도 몇 번 찾아뵙고, 계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만덕5지구가 들어오면 밑에 만덕1동 지금 3차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막히는 거 때문에 입주가 되고 나면 2019년도인데 그 이후로는 아마 화살이 전부 다 교통과로 들어올 거 같아요. 교통대책 안 세우고 뭐했냐고 2016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거 보면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이게 만덕1터널에서 들어오는 거만 평가가 되어있고 밑에 쪽은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LH나 시공사에서 뭔가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불 보듯 뻔해요. 동문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게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렇게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그 조건 달린 거는 계곡산장있는 데로 해가지고 1터널 쪽으로 나오는 그 대체도로 그 확보하는 조건도 달려있고 그다음에 광덕물산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나 지금 여건이 보시다시피 좌측에는 올라가면서 학교, 그다음에 왼쪽에는 지금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지금도 3차선이기 때문에 차선변경까지도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데 올라가는 거 2차선, 시간제로 하자, 저희들도 다양하게 지금 교통전문가들과 의논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상태에서 뾰족한 대안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 고민해서 하여튼 체계개선이나 거기에 있는 여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통이 그래도 체증이 덜 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 인근에 만덕 대진아파트도 이제 재개발하려고 저희가 의견청취도 곧 있으면 할 예정이고 한데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본인들이 이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조사를 다하고 향후에 대책마련해달라고 이런 자료까지 만들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화살은 향후에 우리가 다 맞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을 하고 대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주차장 과태료가 지금 1년에 얼마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정해진 건 없고 단속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작년에는 27억 정도, 한 20억 이상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27억. 과태료가 체납액이 얼마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금년에 5억 7,000만 원 체납이 되어있고 작년에 7억 3,000이 단속되어있고 전체적으로 그 익년도부터 계속 이월해오는 거까지 합하면 한 30억 정도 체납되어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묻냐면 과태료, 주차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구 전 지역에 경제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역이라든지 식당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오전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든지 조금 자제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시간에는 6시 반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 단속을 좀 안 하는 상권을 조금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북구에 대형버스, 관광차, 대형화물차가 사실 주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같이 서울이나 타 지역같이 강변도로부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 끝나고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주차장 구포3동에는 빌라가 정말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통장회의 가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소규모주차장하고 골목마다 일일이 돌면서 단속한다고 어제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차장을 돈이 많이 들지만 얼마 드는지 압니다. 한 대당 7,000만 원, 8,000만 원 그죠? 드는데 이거도 활성화 좀 해서 특별회계 주차단속한 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북구에 자전거전용도로, 다른 지역과 같이 연제구 법원 가면은 자전거전용도로가 많습니다. 자전거전용주차장을 인도를 조금 좀 줄이든지 해서 지금 사람이 인도에 사실 길에 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번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점심시간도 다 됐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녁시간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사항은 알고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를 봐주게 되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민원이 반발을 합니다. 어디는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화물차주차장 부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공영주차장은 구포3동에 동사 뒤편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 소규모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확보는 저희 구 관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보도를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또 보행자의 어떤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보행로를 줄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여건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데는 확대를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또 그대로 보행권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자전거를 타서 북구, 사상구 정도는 출퇴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에너지도 득이고 주차 막힘도 그렇고 주차 차도 없고 해서 그래서 활성화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을 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 자료를 통해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