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당초예산, 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11억 3367만 5천 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01억 6095만 5천 원, 구성비로 보면 91.2%에 해당이 되며, 행정운영비가 8256만 원으로 0.7%에 해당되고, 재무활동비가 8억 9016만 원으로 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먼저 우수기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경제 운영․육성 지원사업비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심사수당과 국내여비, 보상금 등에 대하여 1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경제교육비로서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 구입비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비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지원금을 1억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금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사업 중 공공근로사업 활성화사업비로 기간제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하여 5억 79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일자리사업으로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대하여 50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특사업비로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등보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등에 대하여 1억 54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에대한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1억 3341만 9천 원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에대한경상사업보조비로서 36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1개소에 대하여 68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교생들 관내기업을 투어하는데 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지원사업으로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하는데 2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차년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입니다. 투자유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에 대하여 6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경제 안정화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 1653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국비 직접 지원금 군비 부담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을 위하여 특화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 시설비로 2억 28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사업입니다. 물가안정 지도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민간에대한자본이전 등에 대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거래 지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도관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을 4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8314만 5천 원, 또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서민층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을 위해서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하여, 아, 이것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일반운영비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보급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대한자본이전사업비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개발 관리를 위해서 공예품 개발 장려사업비로 민간에대한이전사업비로서 장려비 24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 관리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개발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에 대하여 6억 49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8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문화사업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을 위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금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7억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91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 57만 4천 원, 소형 공영버스 구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 외벽 홍보물 설치비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전세버스 외부광고 홍보비, 외부광고 홍보물 제작비 등에 대해서 4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택시업계 사무관리비로서 택시 외부광고비에 2억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경상사업, 민간에대한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택시업체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외부광고 제작비로 시설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등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로 46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택시 자율감차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업계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카드결제기 설치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6백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9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민간에대한경상사업보조비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2억 387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서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1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설비및부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하여 3억 65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들주차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교통질서확립사업입니다. 교통질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3471만 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통봉사활동단체 지원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사업비에 인건비 기간제등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갖다가 1억 1811만 8천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부대경비로 여비 또 시설비 불법 주정차 구역 표지판 등 시설 정비하는 사업비 등에 대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2백만 원 또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 위탁사업비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안의시외버스터미널 운영비를 갖다가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기준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954만 원, 여비에 394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외수입 부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등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2억 55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여비 48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원, 시설비로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백만 원, 시설비에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0억 8천만 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편성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34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10만 원, 여비로 780만 원, 시설비 등 부대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여 투자예정부지 보상금이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등 개보수사업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650만 원, 사무관리비로서 250만 원, 공공운영비로 5400만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세외수입으로서 전력 판매수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서 주택지원 그린홈 보급 도비보조금을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용입니다.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발전소 관리 인건비로 17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 재료비로 8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로 발전시설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비로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한번 2018년도 사업 설명…, 사업장별로 설명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 했는데, 128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농특이나 뭐 농업 지원이나 산림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사업 시행이 되면 일정기간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하게 되면 회수를 하고 딴 데 그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그런 걸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장비나 이런 걸 구입했을 때 그 지도․감독을 하고 계속 운영이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아, 이 기업이 당초에 사회적기업 설명할 때 괜찮겠다 싶어서 지원을 했고 그 뒤에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일거리를 주려고 한번 찾아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황당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자꾸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 페이지로 갑니다. 위원장님?

292페이지 가면 전세버스 무선인터넷 통신료 지원에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인터넷 통신료 지원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와이파이요금하고 이런 종류, 무선인터넷 통신료인데 이게 영세한 전세버스 업계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편성한 경상경비입니다.

사실상 이게 그러면, 아이 그러면 사업자들이 이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돈을 벌어먹으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한번 시작이 되고 나면…

아이 그래 한번 시작이, 이게 당초에…, 예산이 지금 신규예산이네, 보니까 그죠. 이런 걸 자꾸 해주면 그 업체들이 자생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꿰이면 계속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넣을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이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저는 얼마나 우리 함양군에 예산이 많아서 이런 것까지 다 챙겨줄 수 있는가 싶은데, 좀 이런 걸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 2억인데 2억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게 지금 이번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게 2억이고 전체는 3억 26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3억 2천…, 3억 얼마요?

3억 26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었는데, 내년 18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이렇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안 넣고 왜 추경예산에 넣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안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조율할 때 추경예산에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분산을 시키겠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9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이 되어 있는데, 1억 518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산입니다. 신규예산인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없어요? 전혀? 전년도 예산 0인데…

이게 재원이 군비에서 도비로 바뀌고 이리 하니까 이쪽에 신규처럼 보이는데 신규는 아니었습니다.

아이 그러면 전년도 국도비가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군비로 이리 7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다가 올해는 도비로 도비보조사업 지원 비율대로…

보니까 지특하고 도비, 군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비 3천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1억 5180만 원 중에?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이중으로 편성이 되었고 18년도에는 이렇게 지특,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어디…, 그리고 이 산출근거가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이리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것은 도에서 확보되는 예산 관계…, 배정하는 예산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식이라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는 안 넣고 1식 이래 가지고 뒤에 정산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아, 그것은 아니지. 그러면 여기 예산이 1억 5180만 원을 어디 쓰는지가 전혀 명기가 안 돼 있는데, 그냥 1식 해 가지고 1억 5180만 원 이래 가지고 되어 있네. 이게 전혀 산출내역이 안 나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나옵니다.

나오면…

정산할 때 그리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부기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관광업체에 통신료 지원은 왜 갑자기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이리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형평을 맞춰야 되고 또 영세한 데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이걸 갖다가…

아니 차에서 손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통신장비를 못 쓰게 단속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것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29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홍보물 설치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네요?

예.

시외버스는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게 10대입니까, 함양에?

예.

그것은 13만 원인데 전세버스는 왜 10만 원으로 해놨습니까? 왜 차등 지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시외버스가 전국 방방곡곡을 많이 누비고 다니고 있고 많이 다니고 하는데 주려면 맞춰야 되지, 시외버스는 고정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데…

올해 전세버스는 저희들이 70% 정도 지원해 가지고 7만 원 정도 이리 지원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리 해 가지고 큰 변화가 없어 가지고 올해 10만 원으로 좀 상향조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10만 원 정도가 계속 몇 년간 지속되다가 이번에 3만 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 주려면 같이 해주지 차등해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지금 함양에 등록된 게 몇 대입니까? 관광버스가?

20댄데 지원되는 것은 지금…

20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흥관광 15대 하고 명신관광이 5대 해서 2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학교에 지입된 차들은요? 학교에 통근해주는 차 있다 아니요, 그죠? 그 차들도 다 지급을 같이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수가 더 더군다나 줄어들지. 그 차들을 빼면 대수가 더 줄어들 건데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있죠?

예.

이게 CCTV 지금은 어디 어디 거치를 하고 어디 어디 장소를 옮깁니까?

지금 CCTV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협의회를 거쳐서 필요한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건의지역 중에서 경찰서 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곳부터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차라리 교통시설물에 우리 서민들이 덕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 되지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우리 주민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몇 번 심의가 되어 가지고 협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해줍니다.

그것은 정말로 검토를 야물게 하십시오. 괜히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 편의상 다 해줘 버리고 나면 우리 예산들이, 정말로 서민계층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그리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번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 사고가 나서, 두 번 하고 이리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합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우리 버스승강장?

예.

지금 바꾸면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지금 전체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함양군 전체적으로 그 같은 모델에 규격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모든 걸 맞게 해 가지고…

아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승강장에 투자된 우리 군비가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회성도 안 되는, 얼마 하지도 않은 목조건물을 갖다 놔 가지고 지금 다 망가지고 썩고 해 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적에 처음부터 영구적인 걸로 썼으면 괜찮았을 건데, 지금 제가 다녀 봐도 몇 번 교체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런 부분이? 그 앞으로 할 적에는 정말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 되게끔 그래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네요?

예.

이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을 올해 신청을 받았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좀 줄어들고, 희망하는 기업이 2개 기업 3개 기업 되면, 2개 기업 기준으로 했으면 조금 늘어나고 이런 성질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지원한 신청이 줄었단 말입니까?

예.

지원 신청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우리 지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 신청이 줄은 겁니까?

신청이 줄었습니다. 1개소…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인데 지원 신청이 줄었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사업비도 자기들이 신청 들어왔을 때 전년도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1개 기업이 이리 하는 시설비를 계획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3천만 원 4천만 원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청한 기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 1차년도 5천만 원, 전년도에 비해 조금 줄어든 액수인데, 이것은 1차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1차년도 사업비가 도에서 1개 규모에 5천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이고요?

예.

1차년도이기 때문에 줄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 육성 자체에 대한 계획이나 진도는 예년과 같이 진행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마을기업 육성이 원래 취지대로 사실 이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전조가 안 보입니다, 전조가. 차라리 이 예산이 나는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물어본 건데, 1차년도이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291페이지 보면, 291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지금 택시 자율감차사업이 우리 예산을 보면 4400만 원 증가된 걸로, 2대기 때문에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우리 택시 감차를 몇 대 했습니까?

올해 사업 하고 7대…, 좀 당기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 7대를 했어요?

예.

올해 7대에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었습니까? 우리 자체예산과 국비, 도비 구분해서 설명한다면?

감차운영비는 자기들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그 개인택시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택시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들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때 유성학 위원이 이야기하신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서면보다도, 지금 여기 전년도 예산액 5200만 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 중에 감차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5200만 원이죠? 여기 5200만 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감차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본인부담금 이렇게 3개를 합해 가지고 자기들이 감차를 해라…

지금 291페이지 하단부에 나오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 택시 자율감차사업 이 외에는 우리 자체 군비로 하는 사업은 없죠? 없죠? 그러면 이게 전부겠네요. 이게 전부인데, 그렇다면 우리 사업별 설명서 49페이지 보면 이 예산, 전년도 예산현황은 뭡니까?

이게 대당 4800만 원 정도 감차를 할 때 나가는데, 국비가 3900만 원 정도, 군비가 4410만 원 정도, 출연금이 4천만 원 이래 가지고 5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49페이지 우리 사업별 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1대당 4800만 원 정도…

예?

1대당 4800만 원…

작년에요? 아, 올해?

예.

올해 산출기초는 4800만 원 그것은 맞는데 올해 2대를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대를 했습니까?

7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200만 원 여기에 섰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1대 분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대한 아마 이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결산추경으로 하지는 안 하거든요. 추경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게 5200만 원 편성되고 뒤에 추경에 아마 더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1대 분 자율감차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아까 몇 대 하셨다 했죠?

7대요.

7대,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다 하신 겁니까? 6대를?

그때 그랬습니다. 이걸 당겨서 좀 했습니다. 사망자들이 좀 있고 이래 가지고 희망하는…

아, 뭐 특별한 변수가 생겼네요?

예. 그래서 당겨 가지고 아마…

그래도 그렇지,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모든 걸 편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리 하셔야지 당초예산에 이렇게 적게 하고 추경에 그렇게 많이 감차를 하면…

감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생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바로 감차를 내놓지는 않는데, 17년도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감차를 못 받은 물량이 좀 넘어오고 있었고, 이리 하면서 그때 1월하고 이리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7대까지…, 공문도 늦게…, 예산 내시도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리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금년에 분명히 10대 감차를 하기로 했고, 영업용하고 개인택시하고 차등 지급이 되어져 가지고 영업용은 2500만 원이고 개인택시는 4천만 원 그리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뭣이 통합적으로 안 맞는 것 같네요. 금년에 분명히 10대로 전번에…

감차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서면으로 한번 줘 봐요. 분명히 그때 영업용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가격 차이가요. 그리고 분명히 10대 한다고 전번에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일단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버스가 아니고 시외버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인다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아~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함양에서 타 가지고 마천에서 내리면 그리 하는 걸로 하는데, 함양에 타 가지고 인월에서 내리면 안 하는 걸로…

저희들 관내 기준으로 해서 마천사람이 마천에서 타 가지고 함양읍에 오는데, 외부사람이 등산 오는 사람이 마천서 타 가지고 인월이나 다른 데서 내리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마천에서 타 가지고 인월에서 내린다든지 함양에서 타 가지고 인월…, 남원시 쪽에서 내린다 했을 때 남원하고 서로 협의가 되면 가능하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용역사에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협의를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은 그리 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시외로 보고…

이것은 1년 지나면서 그 용역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원기요.

잘 알겠습니다.

노선을 조금 그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한남에서 다리 지나 가지고 운서 들어갔다 이리 나오면 되잖아, 동강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이리 가도 다른 데 쉬는 데가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경제교통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산계장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이게 예산 심사를 하면서 항상 겪는 일인데, 사실 전년도 예산을 당초예산 기준으로만 여기에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변동량을 갖다가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우리가 예산안 가지고는 쉽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분류 자체도 전년도 예산이라고 적어 놨기 때문에 왜 그게 당초예산만 여기에 적게 되어 있나요? 그런 원칙은 없지…

허훈 그게 우리 전산시스템상에서 이리 정책사업이 바뀐다든지 하면 또 전년도 예산이 바뀌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로 하다가 국도비로 하게 되면 또 전년도 예산이…, 시스템상…

국도비가 이리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예산액에 합계를 안 해도 괜찮지만,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서 다시 추경에 또 얼마가 증가가 되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 증가되면 전체액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표기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허훈 시스템상에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합본예산을 가지고 추경할 때는 쓰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기조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예산원칙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시스템상의 문제잖아요?

허훈 예.

고치면 돼.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문제지, 사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항목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1년 것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년에 전체 예산을 보고 내년에 얼마를 증가시킬지 감소시킬지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 게 예산심사인데, 사실 이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가는 말이, 문답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당초예산액만 편성하다 보니까 왜 이리 안 맞을까 안 맞을까,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훈 그게 우리가 수기로 이렇게 기재를 못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이리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도 개선하는 걸 올려볼 필요가 없습니까? 정말 이것은 번거로워서 안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페이지 지리산함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 사업은 주로 뭘 할 사업입니까?

여기에 ICT사업과 그 다음에 여기 어찌 보면 외형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에다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예. 저희들이 이걸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에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이런 금액인데, 올해 사업으로 보면 디자인 ICT융합사업으로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포털 뭐 이런 사업까지 포함하고, 또 자생력 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혁신상품 개발도 포함되어 있어요.

브랜드 개발은 뭘 브랜드 개발한단 말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뭐 그런 것보다는 시설개선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외형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 시장마다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투입한 만큼 실적은 없다 아닙니까?

한번…, 올해가 16년 17년 1년차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2년차 좀 지나면 표가 좀 많이 날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게끔, 찾는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하는 이 돈을 투자를 해야지, 그냥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것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해서 뭐 행사한다, 이벤트 한다, 이벤트 잠깐…, 이벤트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동 됩니까?

원래 4동인데 복합문화공간 1동 빼고 나면 3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그리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리모델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산삼판매장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세를 주거나 그러지는 안 하고…

아니 그래 리모델링도 그리 오래 걸리면서 그 장사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내쫓고 하니까 좀 민원 많이 받았죠?

그런데 어차피 저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더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딱 준비가 되어야 시작이 되니까 좀 먼저 나가서 본인들 불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만 불만이 아니고 옆에 상권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권이 거기 문을 탁 닫아 놓고 장사를 못 하게 하니까 죽어서 주민들이, 옆에 계신 그 주민들이, 상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언제 공사를 시작하면 시작해서 한두 달 만에 끝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내보낸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어차피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 그 분들이 물품을 거기 쌓아두고 이리 하기 때문에 치우고 이리 하는데 또 비켜주지 않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 끝나면 그때까지는 하고 비켜 주라고 할 때 비켜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미리 뭐 일찍 보내 가지고 지금도 공사를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갑니까?

예. 지금 6개월 지나니까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그러면 3동이 있는데 3동 그것은 어찌 깨끗하게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4동을요?

예.

4동 우리 군에 거라도 깔끔하게 좀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옆에 있는 다른 상가도 깨끗하게 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사업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외부 그 하는 옆면에 하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시장도 우리가 잘 되어 있는 시장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바닥도 좀 뭔가 획기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황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번 벤치마킹하고, 이 사업 안에 지금 다 연차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진행되는 것 봐 가면서 또 지적을 해주시면 예산 더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또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일단 청결이 최고 좋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밑으로 그 아래로 쭉 연결시킬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들인 만큼 우리가 뭐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지, 뭐 돈만 계속 투자해 본들 별 효율성이 없으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문화관광형사업이 지금 16년도 하반기 시작이 되어 가지고 2차년도 지금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점검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리산(함양)시장이나 우리 마천, 안의 시장들이 우리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아, 그 시장에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9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이게 여비입니까? 2만 원이? 5명, 하루 여비입니까?

예. 직원들 관내여비입니다.

직원 여비입니까?

직원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요?

예.

5명입니까?

예.

그럼 매일 여기 합니까?

1년 중 35일 정도 그 필요할 때만 활용하도록…

그 지금 기간제는 몇 명이…?

현재는 3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 기간제가 더 들어왔습니까?

아직 3명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18년도에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더 수요를 봐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관내가 아니고 시내만 하죠, 시내? 불법 주정차?

예.

시내만?

예, 함양읍 내.

읍내가 아니고 여기…

예, 시내 시내요. 예, 맞습니다.

주로…

주로 저쪽에 보건소에서 낙원사거리하고 성심병원에서 목화예식장이라든가 아주 그 한 데를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 낙원사거리, 시장통에서 제일 평행주차가 안 되고 있는 데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심병원 성심영안실 앞에 거기는 저녁 되면 영안실에 그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주 마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고성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데는 뭐 좀 저녁시간에는 없습니까?

우리 야간단속반도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지금 취약지역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리 하면 되는데, 운전 서툰 사람은 뒷 백이 안 되니까, 후진이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서로 버티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뒤로 후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통마비가 오거든요.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단속도 보면 모퉁이 있다 아닙니까, 모퉁이?

예.

차를 주차금지 해놓은 데를 대니까 소통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불법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끊어 놓으면 화난다고 한나절 내 거기다 안 빼고 놔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소통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예.

도로 소통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시장 동해물약국 앞으로 그리는 중점적으로 단속…, 단속보다는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철저히 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도시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192억 6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1.08%인 136억 9300만 원, 행정운영비가 1억 3100만 원, 재무활동비가 54억 3900만 원입니다. 400~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2억 6444만 2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91억 2620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군 관리계획 결정의 일반운영비에 560만 원, 국내여비에 2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목에 2025년 함양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15억 중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목에 도시계획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D/B 현행화 및 유지관리에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일반운영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수리 등, 홍보물품 구입비에 77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목에 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및경관디자인사업의 불법광고물 장비 구입에 3백만 원, 간판 표준가이드라인 준수 보상금 1500만 원, 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 경관디자인 시범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목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3페이지까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을 위하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에 1천만 원,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백연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외 9건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 및 공사비에 71억 10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관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에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개보수 및 차선 도색, 미불용지 보상금 등에 4억 1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공모신청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3~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5만 원, 사무관리비 7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7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165만 원, 재료비목에 410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참가 보상금으로 4백만 원, 수질오염 관련 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002만 원, 재료비 구입에 5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7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백만 원, 컨설턴트 및 그린리더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에 3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기타보상금에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에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인건비에 79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4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9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구입 보조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70만 원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9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보전 조성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예방 기자재 설치 지원비에 3255만 원, 피해보상사업으로 1954만 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8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대리포획단 운영 급량비 및 피복비로 380만 원, 대리포획 보상금으로 35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먹이주기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신축, 대수선, 개보수 사업비로 3억 5236만 8천 원, 민간위탁관리비로 2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으로 실내환경 개선 시공사업을 위해 2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1페이지까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오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7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일반운영비 4480만 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1백만 원, 이동식카메라 설치 (및 CCTV 설치) 사업비로 (4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4억 8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목에 1억 8562만 5천 원, 일반운영비에 2억 2991만 원, 국내여비목에 1824만 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7080만 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하여 포상금목에 21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비에 2억 6050만 원, 쓰레기 배출지점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목에 4천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해 폐기물 수거 지원 7500만 원, 공동집하장 설치 5개소에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8까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577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2억 7298만 8천 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7410만 원, 공무직복지시설 신축 및 시설보수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8895만 1천 원, 암롤박스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312만 3천 원, 일반운영비로 4억 3264만 원,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144만 원, 소각시설 운영 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2170만 원, 418페이지 소각시설 유지 보수 및 부품 교체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목에 2억 235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폐기물매립시설 용량 확보를 위하여 매립시설 사업비로 10억 9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계획은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목에 53억 87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1억 319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70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8220만 9천 원이 증액된 95억 9063만 9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0만 원, 기금수입으로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 3건이 33억 4163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이 8억 4689만 3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3억 8711만 원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 9063만 9천 원이며, 오염총량제 관리 일반운영비로 224만 원, 오염총량제 추진 여비로 896만 원,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1425만 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3억 1962만 원, 약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에 1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3억 8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비가 8억 6천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8억 9200만 원, TMS소모품 구입비가 6400만 원, 각종 검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1억 1백만 원,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목에 10억 8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51개소에 민간위탁처리비 19억 1천만 원, 수동, 안의, 소규모처리장 슬러지 수거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위해 마천추성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외 4건에 2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5~6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578만 4천 원, 일반운영비 485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 등 시설비목에 30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하천쓰레기 정화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68만 원, 예비비로 15억 225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설치년도는 2009년 4월 3일 조례 제1837호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옥외광고물 관리 등 탄력적인 기금 운용으로, 2018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현수막 제작에 70만 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240만 5천 원, 옥외광고물 민간대행 관리 99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말쯤 되면 2017년 말 조성액이 5243만 7천 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5448만 2천 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5448만 2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2018년도 6748만 7천 원 중에 전입금이 1500만 원, 예치금회수 등이 5243만 7천 원, 이자수입 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6748만 7천 원 중에 비융자성사업비가 1300만 5천 원, 예치금이 5448만 2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만 원, 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이 1500만 원 해 가지고 6748만 7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 5천 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위해 990만 원, 예치금에 544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명세서로 예치금은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에 2017년도 말 현재액이 524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설치년도는 2006년도 3월 28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마을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이월 및 당해년도 기금 적립입니다. 5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240만 6천 원,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9816만 6천 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9816만 6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는 수입계획이 1억 3090만 6천 원으로서 전입금이 3700만 원, 예치금회수가 9240만 6천 원, 이자수입이 15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비융자성사업비가 3274만 원, 예치금은 9816만 6천 원, 그래서 총 1억 3090만 6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예치금회수가 9240만 6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3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74만 원, 시설비및부대비에 남산마을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 3천만 원, 보전지출에 예치금에 예치금으로 9816만 6천 원, 이래서 지출합계는 1억 3090만 6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명세서는 예치금은 농협은행에 17년 말 924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8년도 주요…, 도시환경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무사히 쓸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삭감 없이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 이 전년도 자전거(타기) 활성화사업에 270만 원입니까?

예.

사실 참 우리 함양 여건으로 봐서는 읍내에는 자전거 활성이 어렵죠?

예.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인도에 대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270만 원 뭐 하는데 썼습니까?

주로 자전거…, 주로 자전거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자전거 마일리지 거기에 썼습니다.

그게 추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마일리지제도 등록하고 제대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리라고 추산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거의 7,8천 명 정도…

지금 보관대 설치, 수리 2개소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는 어디죠?

2개소는 시내권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 주변입니다.

야, 터미널에서 사실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그 길도 자전거 타기는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게 활성화 활성화 뭐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자전거 활성화 지원을 하다가 오히려 사고가 나 버리면 그것도 문제고…

중앙부처나 이런 데 활성화 계획이 계속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활성화 이런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일단 시내에서 동문사거리로 진입하는 그런 도로에서는 사실 자전거 타기가 어렵잖아요. 저쪽에 뭡니까, 한들 쪽이나 조금 가능할까, 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인데, 일단 잘 해주시고, 그리고 40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 미불용지 보상금 이것은 당사자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거의 보면 당사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신청을 해도 거의 못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상림공원 앞에 금농하고 그 뒤쪽에 경동보일러 그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 2건만 지금 보상을 해준 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면, 우리가 뉴스 검색을 하다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때문에 소송이 지금 계속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추세로 보면 저게 사유재산권 존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우리 행정기관이 거의 집니다. 패소합니다. 지금 사실 미불용지가 우리 함양군에만 해도 내 생각에는 여러 수천 필지 아마…, 많으면 수만 필지까지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전에 예방을 해서도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준비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 승인이 소멸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전에 저희들이 보면 대지하고 도로 부분만 우선에 보상해주는데, 지금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다 못 해주고, 예산은…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2건 외에도 또 있습니까?

예, 수시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산이 되는 대로 연차별로 그걸 보상을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명확하게 딱 이게 사유재산권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보면 많은데, 또 그것만큼…, 그리고 소송을 해 가지고 군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엄청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로 그리고 마을진입로, 마을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지금 등기 명의, 등기부상 현 소유인이 이 미불용지 보상금 청구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대개 지금 전국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합의하고 기부채납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그게 몇 십 년 지나다 보니까…

몇 십 년 지나다 보니까 원 그 분은 돌아가시고 자기 자손들이…

그러니까 자손들도…, 자손들인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마는 그게 또 등기부상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걸 기회로 해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는 경우가 더 더욱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은 당사자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만 지금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당시 공사할 때 기부채납을 받거나 안 그러면 희사승낙을 다 받은 건데 등기부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당연히 그렇죠. 지금 증빙서류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4억 87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 71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다 처리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처리는 거의 아직 미비합니다. 미비한데, 국비가 자꾸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6억 4천만 원 했고요, 2016년에는 5억 2100만 원, 2017년도에는 6억 58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국비가 배정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지금 보면 현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환경 기타 이런 데 엄청 그 하는데 이런 예산이 왜 지원이…, 우리가 국비 요구를 적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사업이 20년간인가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 되면 계속 딜레이(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지금 우선적으로 주택부터 먼저 철거하고, 그 주택 철거하고 나면 부속건물이나 철거할 수…, 지금 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당 336만 원인데…

336만 원.

면적이 몇 평방미터까지 이 금액을 적용합니까?

평방미터당 1만 7500원인데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 336만 원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적은 걸로 하면 적게 하면, 336만 원 이상은 더 지급을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동수는 145동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죠?

동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407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게 뭐 민간인용도 해줍니까?

예, 민간인들이 할 때는 민간보조사업으로요. 올해 민간에 3대가 배정되었습니다.

민간인 3대를 어떻게 보조를 해줍니까? 누구한테 보조를 해줍니까?

개인한테, 개인들이 신청할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어느 정도? 이 전기차가 뭐 이런 휘발유차보다 비싸다면서요?

예. 지원금은 1800만 원…

1대당?

1대당 1800만 원 지원해줍니다.

우리 관용도 2대 삽니까?

관용은 우리가 물품및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관용은 사 가지고 어느…

관용은 우리 공공용…

사용?

계획은, 내년 계획은 경제교통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우리 관내에 전기차가 더러 있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에도 지금 3대가 있고…

우리 관용은 내가 봤는데, 우리 군에?

군 내 민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차가 더러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민간에 사준 것은 올해 1대…

올해 처음 해주는 겁니까? 3대를?

내년에 계획이 3대입니다. 올해는 1대를 했고…

내년에 그래 살 사람이 지원을 하면 3명만 해준단 말입니까?

3대까지는 저희들이 배정 받았습니다. 3대까지는 해줍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급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3대 그리 해 가지고 됩니까? 보급을 하려면 많이 해주지?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3대 이것도 거의 안 나옵…, 산청 같은 데는 좀 많은데…

그리 안 많아요?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또 없다가 마지막 1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교부했습니다.

방금 유성학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 이게 지금 각 읍면에 축사에 소 안 키우겠다고 한 그런 축사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예.

그게 다 슬레이트인데, 그런 것은 지금 슬레이트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하대요?

예, 그것 불법입니다.

그런 데는 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 위주로 해주고…

주택은 거의 다 안 했습니까?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 된 것은 국비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국비를 차차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뭐 도시에는 그게 없지만 우리 촌에는 아직 슬레이트가 아래채, 상채는 거의 다 지금 철거가 된 걸로 아는데, 뭐 축사, 축사 지금 이런 것은 아주 많거든요?

축사라든가 면적이 많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최대한 336만 원 그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 아닙니까? 축사에 그런 것 좀 해달라고 문의 많이 안 들어옵니까?

축사에도 신청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동당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36만 원이니까 자기들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뜯고 있는데 자꾸 규정만 따질 게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빨리 철거를 하는 방법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규정을 개정하더라도, 바꾸더라도 해 가지고 그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안 좋다고 그러는데, 환경적으로도 안 좋다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가만히 내려앉을 때까지 놔둘 수는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게 보면, 416페이지 쓰레기 수거 처리에 보면 지원이,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실제 우리 갖다 버리는, 가져오는 주민들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비용을 좀 줄여 가지고, 이 비용을 그죠. 우리 지금 쓰레기 받아줄 적에 부피로 받습니까? 무게로 받습니까?

거의 무게로 받습니다.

무게로 받…,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뭡니까. 고물상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지금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무게로 할 것 같으면 같이 무게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부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전체 부피로 지금…

그런데 타 시군에는 무게로 거의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부피로 합니까?

쓰레기종량제가 됨으로써 전부 다 부피 단위로 환산해서 합니다.

그러면 부피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10톤 20톤 들어와도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 엄청나게 덕을 많이 볼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게로 따지면? 그러면 그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지금 무게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부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그 무게로 따지면 그리 많지도 않은데 부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401페이지 군계획시설 집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구역을 매입을 해놓고, 우리가 아마 그 부분도 땅을 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몇 년이라 하면 안 되고 좀 되었습니다. 이게 땅은 매입을 해놓고 시설도 하지도 않고 계획도 안 하고 무성하게 잡초만 우거져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소창호 계장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땅 사 놓은 것은 없습니다.

땅을 사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시고, 일단 그런 부분들도 빨리 우리가 땅을 확보한 것 같으면 어차피 그 도로를 내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학교에 가는, 행사 때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빨리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면 방치가 되어져 가지고 모기, 파리라든지 쓰레기 갖다 버려요, 거기에. 알게 모르게 거기 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학교 들어가는 메인도로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안의중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갈래가 있는데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정비가 되어져 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는 메인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땅만 확보되어 있으면 공사하는 데는 돈 얼마 안 드니까…

그게 매입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농약 있고 집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외딴집이 두 채나 있거든요. 그 뒤에 땅이 비어 있어요, 지금요. 매입은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 그것 사업이…

상의해 가지고 한번…

금년에는, 18년도에는 그것 빨리 정비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과장님, 아까 그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보상되는 것은 명확하게 그러면 어떤 사유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 보상금 주는 겁니까?

예. 3건인데, 이번에 주는 것도 본인들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도로 점용을 몰랐는데 자기들도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에 자기 땅이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보상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20필지인데 필지별로 면적이 좀 큽니까?

그 20필지는 저희들이 그냥, 정확적인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

아까 소유자가 2건이라고 안 했습니까?

2건은 이미 올해 금년도에 집행했고…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사실 우리 군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한다는 게 그 판단은 우리가 내릴 뿐이지, 애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사실 이 사람들이 사용승낙이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불법전용을 했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고 이리 보상을 해줍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가지고 안 된다, 이 청구만으로는 못 받아 주겠다, 해 가지고 거의 다 소송으로 해 가지고 소송 확정판결을 받아오면 그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걸 해마다 연차적으로 한두 건, 두세 건씩 해주다 보면 나중에 그동안에 문제 삼지 않던 농로나 마을안길 그 토지 소유자들도 이 미불용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둘러보고 이 미불용지 보상해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편입된 것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게, 그게 명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 기준 자체가. 기준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 이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점용한 것 같다, 이리 생각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그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쉽게 보상금을 지불해줘 버리면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굉장한 문제에 봉착할 것 같은데요. 아까 경동보일러하고 뭐 몇 건이라고 했죠?

그것도 우리 솔직히 도로를 보면 명확히 그게 나오다가 딱 그 부분만 꺾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 행정에서 할 때…

그래 그 판단 자체도 어쨌건 우리 집행부의 판단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자체마다 이것은 안 된다, 소송으로 가서 확정판결을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함양군에 보면…

조서 받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증빙자료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데다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송으로까지 가 가지고 뭐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미불용지 보상금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하면 지지, 그 지금 하니까 지잖아. 못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리 되면 나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 좀 신중하게 제법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유력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선뜻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또 마을에 조금 조금씩 있는 것 농민들이 해주는 경우에는 너희 그때 100%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낙동의 했을 건데 왜 신청하느냐, 해 가지고 소송으로 가자, 이래 버리면 또 차별의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토지 미보상 사실확인 하고 나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해 가지고…

하여튼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지 않게끔 과장님 진짜 이것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이것 여기 보면 411페이지 클린지킴이 및 CCTV 설치를 10대를 합니까? 어디다 10대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배출지에다가 클린지킴이하고 CCTV를 설치하거든요.

어디다가요?

쓰레기 배출지역.

배출?

예.

지금 거의 다 안 돼 있습니까, CCTV가?

지금 저희가 19대가 현장에 있고, 13대 있고 32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예. 주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함양 시내 권하고 몇 군데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화예식장 건너 거기 지금 쓰레기 비우는 장소가 그대로 있죠?

예.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예.

왜 철거를 안 합니까?

그 부분도 그것 철거 때문에 몇 번 가 가지고 그 주위에 상인들하고, 시장상인협회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존치했습니다.

존치가 바람직해서…, 바람직 안 하다고, 아이, 횡단보도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데, 이런 걸 해놨냐고 우리가 가서 욕을 몇 번 얻어먹었는데, 그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요. 여기 또 사거리 있다 아닙니까, 사거리. (농협)군지부 바로 앞에?

예.

거기가 제일 우리 번화가거든요, 실제로요. 그런데 그게 지저분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없애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해놓는데, 거기에 좀 청결하게 해놓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가져가면 저녁 5시 이후에 거기 못 갖다 놓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갖다 놓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 카메라 있으면 뭐 합니까? 갖다 놓고 아무 단속도 안 되는 걸? 그런 데는 좀 가지고 가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고, 우리 관광객들이 보면 시가지는 좀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깨끗하게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거의…, 깨끗하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깨끗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경남은행 그…, 제일약국 바로 옆에 보면 거기는 항상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내려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내가…, 뭔가 좀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배출지점에 대해서 계속 용역을 줘 가지고 매일 수거를 하는데, 겨울철 같은 데 12월부터 1월은 동절기라서 물청소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깨끗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깨끗하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물…, 봄에 갖다 놓으면 물기 …하면 고양이가 구멍을 다 내 가지고 긁으니까, 또 나중에 바람 불면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고, 그런 것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한다, 아닙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쓰레기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지금은 개인신상정보가 있어 놓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과태료 매길 때도.

갖다 버리면 얼굴이 안 나옵니까?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려면 시간이 2시간씩 많이 걸립니다.

그리 막대한 돈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경각심을 일으키고 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동네별로 쓰레기 태우는 동네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좀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못 태우게, 더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보면 농산물 폐기물인데…, 쓰레기를 태우면…

비닐 같은 것 다 수거를 해온다 아닙니까?

예.

그 동네 앞에 갖다 놓으면 다 해오는데 그걸 왜 태우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도 종류별로 다 해놓으면 읍면에 청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수거합니다.

그 수거하는데 왜 태우는지, 태워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주로 논밭 같은 데, 밭 같은 데 이런 데 좀…

그래 가지고 또 불 내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각을 못 하게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인 사) ○. 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지역발전과장 홍화섭)

계속사업들이 올해는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서…

예, 그때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운영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다시 한 번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42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예.

여기에 지금 태양열, 뭐 지열, 풍력 다 되어져 있는데, 풍력 이것도 지금 계획에 선 거예요? 안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금년에 지금 초창기 때 말이 자꾸 나왔었는데,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번에 장수 쪽에 말썽 생긴 것 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 임도변을 따라서 그리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훼손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봉산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갈 장소가 있어요? 자꾸 개발 중인데도?

예. 그런 부지까지 다 선정해 가지고 그리 공모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가 지금 힐링센터니 뭐니 하면서 그런 센터를 만드는데, 치유의 숲을 만드는데 거기에 풍력 이게 들어와 가지고 소리에 의해서, 또 미관상은 좀 좋을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자체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다는데 그런 것 해 가지고 손님들 오시는 분들이 거부반응을 안 일으킬까…?

우리 기존에 있는 숙소하고는 거리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가지고 위치까지 선정하고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 전번에 장수에서 설치한 그런 것처럼 대형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은 풍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여론을 좀 잘 받아들여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방금 얘기대로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치유의 숲을 만든다는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쉬러 오시는 분들이 그 예민한 소리에 감당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풍력 그게 소규모의 발전사업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설을…, 뭡니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도로나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임도가 되어 있는 그 도로변에 설치하는…

임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다른 길을 닦거나 산림훼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관에도 크게…, 오히려 관광자원이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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