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전병선입니다. 평소 함양군 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과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17건의 심의안건 중 기 사업시행 중인 사업을 뒤늦게 제출한 안건이 많은 것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82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17건입니다. 뒤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2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다음 22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처분대상은 1건입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처분 1건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토지가 6건입니다. 수동 양민학살사건 묘역 성역화 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건물(신축) 및 시설․장비 15건입니다. 수동 양민학살사건 묘역 성역화 사업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예산구분은 2017년 수시분 예산이 3건이고, 2018년 정기분 예산이 14건입니다. 취득재산 목록 및 사진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입니다. 개별사업은 224페이지부터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동 양민학살사건 묘역 성역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생략하고 사업개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위치는 수동면 도북리, 사업규모는 주차공간 마련 및 추모공원 조성 2,324㎡이며, 총사업비는 11억 4,500만 원정도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2,324㎡이며, 건물 주차공간 등 550㎡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위치도 및 배치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7페이지 두 번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처분입니다. 목적 및 용도도 생략을 하고, 개요는 기간은 금년 중에 처리할 예정이며, 대상은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572-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 및 내용은 3필지 1만 827㎡이며, 위치는 육십령 마을 위쪽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매각대금은 4억 원 정도입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고 처분대상은 토지 3필지 1만 827㎡입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와 229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세 번째, 함양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337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 2,688㎡, 건축 1,699㎡입니다. 소요예산은 48억 5,200만 원정도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에 754㎡이며, 건물 1,699㎡, 주차장 및 조경이 1,940㎡정도 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 네 번째,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위치는 마천면 강청리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생태전시체험관 1동, 황토 및 방갈로 체험관 12동, 오토캠핑장 12면, 경사체험장, 주차장 등이며 총사업비는 187억 원 정도입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5개소 1,282.83㎡이며 시설․조경은 풍차전망대 외 10개소, 기 취득재산은 2010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다음 이하 내용과 236~7페이지, 2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상림 공원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대덕리 일원이고 사업규모 및 내용은 사유지 92필지 16만 4,472㎡입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원 정도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92필지 16만 4,472㎡입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함양읍 죽곡리 2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조성면적은 13만㎡이며, 사업내용은 주차장, 캠핑시설, 푸드존, 광장, 관리사무소 등이며, 부지매입량은 75필지 10만㎡정도입니다. 총사업비는 246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이 토지가 75필지 10만 619㎡이고, 건물은 푸드존 등 연면적 4,058㎡입니다. 그리고 시설․조경 등이 부대공, 포장공, 시설물, 식재공 등이 있습니다. 다음 247~2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페이지 일곱 번째,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19년까지이고, 위치는 지곡면 개평리 302-1번지일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주차장, 건축물 1동이며, 사업비는 21억 9,5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2필지에 6,630㎡, 건물은 예절관, 홍보관, 판매장 등입니다. 그리고 시설․조경은 주차장, 조경 및 기타시설 6,3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6페이지 여덟 번째, 함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백연리 632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21만 4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21억 원 정도입니다. 시설비가 135억 원, 보상비 76억 원, 기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이 1,472㎡ 족구장, 본부석 등이며 시설․조경은 토목공사, 조경, 전기, 통신, 부대공사 등 84만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한들 생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함양읍 용평리 634-2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주차장 1개소,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이며 소요예산은 98억 원 정도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가 42필지 2만 5,000㎡ 그리고 토목, 건축 등 주차장, 건물(시설물), 생태환경 완충지역, 휴식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 행복 안의 봄날센터를 통한 생활복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9년까지이고 위치는 안의면 강변로 30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사업부지가 5,179㎡이고 행복 안의 봄날센터 636㎡, 선비공원 조성이 2,659㎡, 공영주차장 807㎡, 사업비는 4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서 건물이 636㎡ 시설․조경이 주차장, 조경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 취득재산은 금년 2월에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하 27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9년까지이고 병곡면 원산리․광평리 일원입니다. 기 취득토지 군유재산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및 내용은 MTB지원센터 1동 그리고 짚라인, 패러글라이딩, 산악마라톤, MTB체험장, 자가발전모노레일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정도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MTB지원센터 896㎡, 시설․조경은 짚라인, 자가발전모노레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75페이지 열두 번째,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8년까지이고 병곡면 광평리 산 22번지 일원입니다. 이 부분도 기 취득 토지에 군유재산에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모노레일 설치 3.95㎞ 총사업비는 86억 원 정도입니다. 취득대상은 시설․조경 등 모노레일 3.95㎞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78페이지 열세 번째, 산삼콤플렉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663번지 일원이며, 이 부분도 군유재산에 기 취득토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억 7,5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산삼콤플렉스센터 2,797㎡입니다. 이하 28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열네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9년까지이며, 이 사업도 기 취득 군유재산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억 원이며, 사업량은 건물 신축 22동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시설물관리소, 사나래센터, 캠핑지원센터, 숲속의 집, 대나무둥지, 솔향기 둥지, 불로초 둥지, 숲속화장실, 웰빙푸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28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대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이고 병곡면 광평리 산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기 취득 군유재산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신축 숲속의 집, 해피쿠킹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페이지 열여섯 번째,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고, 위치는 함양읍 한들로 141 이 부분도 기 취득 군유재산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보건소 내 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2층, 연면적 377㎡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치매안심센터 1동 377㎡입니다. 다음 29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이며, 함양읍 이은리 85-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체류형 주택 15동 30세대, 세미나동 1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 텃밭 3,300㎡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가 80억 원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신축 세미나동, 주택 15평형과 20평형, 창고 등 2,651㎡입니다. 기 취득재산은 토지는 2016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명이 “수동 양민”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일을 하기를 함양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표기를 저희들이 “함양 양민”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이 가능하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건으로 추모공원을 지금 현재 기존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유족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확대조성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군의 계획을, 그런 일부 주민들이 굳이 수동 도북에 좁은 곳에 해야 되느냐. 제대로 우리 함양군의 이런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추모공원을 만들려면, 주민들의 왕래가 편리하고 많은 유족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으로 해서 제대로 넓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미 그 쪽에다가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는 할 때마다 민원이 야기 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 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산청 방곡에 거기에 안치되어져 있지 못한 불쌍한 유족들을 위해서 군 차원에서, 나머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좀 크게 규모로 해서 우리 함양군, 그 당시 함양군민으로서 피해를 본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추모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치를 굳이 거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를 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현재 그 쪽에서 제를 올릴 수 있는 분은 9개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9개 면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181분입니다. 도북에서 운명을 하신 분들은 32분입니다. 현재 이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181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추가로 인정되는 분들은 전부다 거기 모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향후 거기를 더 좀 크게 확대조성을 하게 되면 진입로 부분도 또…

진입로 부분은 따로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입로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 앞에 지방도 그 주변에 인근에 어느 정도 주차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주차는 안에까지 안 들어오고 지방도변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도 향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시설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는 부대시설은 거기에 맞춰서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위치를 표시해 놓은 이 자리에 하실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현재 정자하고 묘지하고 그 부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수동에 계시는 회원님 건데, 이 부분을 모셔가고자 하니까 그 분이 유족입니다. 희사를 해서 위원회 쪽으로 넘겨놨습니다.

수동면 쪽으로?

아니 수동위원회 쪽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매각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매입을 안 하고 그거는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위원회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거기가 우리가 선영을 모시는 그런 자리를 볼 때는 무식한 우리가 봐도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는 그 위치도 보면 산골짝 아닙니까, 그죠? 골짜기인데 물론 그 부지를 매각해 갖고 어떻게 조성을 하면 제대로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현재로 보면 그 선영을 모시기에는 자리가 부적합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도 현재 자리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보통 제향공간의 순서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유족회 측에서도 동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해놓으면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될 그런 것인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디 좀 접근성도 좋고, 지리학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시고, 방금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진입로도 지금 보면 농로라서 협소하고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고려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50 몇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거는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신고기간이 있었는데 신고기간 중에 제시가 안 되어진 것 같고, 유족들이 흩어져 살다보니까 그 다음에 신고가 되었다 치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부터 추인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우선 여기 181분은 사후에 승인을 받았답니다.

그 쪽으로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산청하고 그 다음에 거창에 있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서 수백 억 원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유족들이 바라는 수준은 추모비와 그 다음에 한분 한분의 위패를 모셔서 제를 올릴 수 있는 공간정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제사를 모실 때마다 참석을 해보는데, 제사를 모실 때마다 유족들끼리 엄청난 분쟁이 많아요. 그렇죠, 분쟁?

초창기에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사를 수동서도 올리기도 하다가, 그 뒤에 고운광장에서 올리기도 하다가 이때만 해도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옮겨가고 나서 주가 수동 32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150여 분 정도는 플래카드에 이름을 다 썼었습니다. 플래카드에 전부 한 분 한분 150분 이름을 다 써서 찾아오시는 유족들이 그 플래카드에다가 제를 올리고 제향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유족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분쟁을 없앨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보니까 제사지낼 때마다 싸움을 하고…

그 부분은 사전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이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문화원 건립하는 현재 그 위치를 보면, 지금 문화원을 건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거지역이 밀집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런지 지금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협소하고, 지금 도로에 보면 주차를 하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문화원을 유치를 했을 때, 행사 중에나 이렇게 주차난이 대개 혼잡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원신축하는 건물에는 24대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고, 연접해 있는 공원에 또 70여 대 대면 100대 정도는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중 큰 행사 때가 아니면 주차관계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원을 유치를 안 한 상태에서도 그 주위에 보면 대개 복잡합니다, 거기가 복잡하고. 만약에 우리가 문화원을 유치를 했을 때 지금 주차공간이 24대요?

네.

24대면 관리하는 분들 주차장 그거는 제대로 되겠습니까, 24대 갖고?

근무 인원은 지금 5명인데, 그 시설을 옮기게 되면 관리 인력이 1명 내지 2명 정도 늘어나고 해도 평상시에는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가 그런 문화원을 유치를 하더라도 첫째, 주차 공간 이걸 제일 관심을 가지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참 할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그런 공간에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공간이나 휴게 공간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그런 위치라요,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문화원을 짓게 되면 함양군민이 다 애용을 하고 찾아갈 곳인데, 과연 저희들이 볼 때는 주차공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면 그 주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라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백연이 어디가 백연입니까?

그 지명이, 여기가 속한 지명이 백연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백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 그러면 우리 상림 위에 그 쪽입니까? 그 내나 솔숲 있는데요?

어린이 공원 종각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구보다 농기구 그 뒤쪽입니다.

그래 내나 하 씨들 문중 솔숲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죽곡입니다.

죽곡?

네.

백연리면 여기 건너 여기 말입니까?

종각 바로 뒤쪽입니다.

종각 뒤에?

네.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칭을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백연유원지가 이 지역하고 안 맞다라는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박병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게 백연리가 여기에 많이 속해져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죽곡리가 좀 포함되어져 있고, 백연리 거의 많이 포함이 안 되어져 있는데, 명칭을 백연유원지라기 보다도 어차피 상림과 연계한 유원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후라도 이 명칭을 좀 바꾸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도 백연유원지라고 하니까 백연리는 다 생각하기를 이은리 옆으로 보건소, 옛날 (구)보건소 있던데 함양고등학교 있는 쪽 그 쪽을 백연리로 생각하고 또, 이쪽에 체육관 가는 쪽 일부 상백리 그쪽을 백연리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상림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명칭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그 위치가 보면 도로하고 교차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건물을 유치를 하고 하려면 거기 토량을 다 운반을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현재 구보다 농기구 오른쪽에 있는 죽곡천 쪽은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 성토를 하고 나머지 흙은 반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이를 낮추려고 하면 상당량의 토사는 조절이 좀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 도면에 보면 빨간 라인 있죠? 이 부분을 다 그러면 이렇게 매입을 하신다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논 있는 쪽은 지형이 많이 낮다 아닙니까? 많이 낮죠?

네, 그래서 설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성토를 하고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갖고 할 때, 먼저 땅부터 매각을 해놓고 짜깁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땅을 어느 정도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계획을 잘 세워갖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주차장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에 보면 테니스장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후회가 되지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 생각해서 이리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땅을 사가지고, 주위에 땅을 사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토량반출이나 이런 게 원만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시설도 제대로 할 수 있었고, 짜깁기 형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땅을 사갖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짜깁기가 돼가지고 제대로 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늘 우리 식구가 없어가지고 계속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개평한옥마을 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해갖고 불승인 했지요?

네.

그런데 어찌 이번에 또 그냥 그대로 변동도 없이 그대로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후보지 4개 장소를 해가지고 간담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니 과장님 그 앞에 내나 이 위치를 한번 간담회 때인가 언젠가 해갖고 불승인을 했거든,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대로 이리 또 올라와졌어?

그 때 불승인 사유는 1개소만 하지 말고 그 인근에 다른 부지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 때 그 이후에 다시 4개소를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 연구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계획은 다시 의회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대해서 이해 좀 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운동장에서도 과장님보고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운동장 뒤편으로 들어가는데 있죠?

네.

그 부분 뒤에 거기는 어떤 다른 매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 그 사이에 있는…

그렇죠. 바로 우리 본부석 뒤에 뒤쪽에…

현재는 아직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지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스포츠파크 내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죠. 물론 지금 스포츠파크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도 우리가 땅을 매입해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단면적으로 우리가 이리 행사를 할 때나 이렇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로 급해요. 뭐 차량통행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좀 매각해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봐도 대개 불편하고 그럴 건데요.

바로 이 부분도 계획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앞쪽에 개평한옥마을 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은 법적기준으로 건물부속주차장으로 그리 표시를 한 겁니다.

과장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차분 준공이 11월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1차분은 어디 어떠어떠한 부분까지입니까?

그 1차분은 지금 토공공정입니다.

2차분 준공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준공이 됩니까?

1~2차가 토공입니다.

2차도 토공입니까?

네, 워낙 토공공정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면적을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의 봄날센터 조성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다목적홀하고 도서관, 카페 등이 있는데, 이 도서관은 거기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작은 도서관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어차피 이번 달까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그 최후계획은 다시 한 번 면에서 전반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그 수렴해갖고…

제 생각에는 그냥 보통 우리 문화원을 건립해도 도서관을 해서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하지 말고 안의면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함양읍에는 그래도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지금 우리 군립도서관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의면에는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도 학생들도 많이 있고 면소재지에 그래도 도서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걸 하실 때 작은 도서관이지만 작은 도서관으로도 승인을 받아서 도서관 규모로 만들고 책도 몇 권 이상, 천 권 이상 그런 규모가 있지요, 승인대상? 도서관 설립에 관한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 사람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리 도서관을 별 건물로 짓기에는 아직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할 때 작은 도서관을 제대로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좌안 시공은 완료가 됐고, 우안은 지금 계약을 해서 착공 시작이 돼가지고 내년 한 2월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평은 유지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산악용 모노레일이 돼가지고 그 자체로 그대로 따라올라 갑니다.

그래 그리 하려고 그래도 워낙 사업비가 곱하기 6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현재 있는 사업비 시설에.

저거 자체를 우리가 그리하려고 하면 가격하고 또 시설 그런 게, 센스 같은 거 이런 게 작동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다 하네요, 그 자체가. 위험한 그런 수도 있고, 전번에 우리가 다른 데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견학을 가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굴곡이 심한 이런 걸 스릴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즐긴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네.

그런데 일단 국내에도 생산을 하지만, 국내에서도 회사자체가 국내에 설립돼갖고 회사가 있는 회삽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시설하는데 전문가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소원바위 준공식 할 적에 군수님하고 이리 같이 모노레일을 승차를 해가지고 이용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우리 군수님도 대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모노레일을 타고 이리 가보니까 털커덕 털커덕 그 모노레일 자체가 요동이 엄청나게 심해요. 심하고 이음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지날 때마다 그 진동이 오는 거라. 그러면 그 이음부분이 아닌 위치에는 조용하게 가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적에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가지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볼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여하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소음이 없도록, 굴곡이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덜커덕거리고 그런 거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체가 완전히…

그런데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서로 모노레일을 이용할 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불안감을 느끼면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해놓은 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손을 한번 보시고, 2차로 시공을 하는 부분에나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그게 없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모노레일을 몇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10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나중에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많아질 것 같으면 최대 30대까지는 운행이 가능한 걸로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대까지요?

네.

그리고 레일이 철이 통철입니까, 뭐입니까 그게? 레일?

레일 내나 톱니바퀴가 기어로 해서 움직여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하튼 제작할 때는 통철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레일 안 있습니까, 레일? 레일 그게 통철인가 아니면…

네, 통철 맞습니다.

통철 맞아요?

네, 주물 그대로 제작한 겁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함양군으로 보면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면을 보면, 지금 그게 우리 정말 제일 중요한 메카인데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십시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데 견학을 가보니까 다른 데 운영하는 그런 수요는 많이 지금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도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것도 우리가 운영해 보면 잘 되겠다하는 그런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같은데 이런 데 가서도 모노레일을 이용을 해보고 했는데, 저런 느낌이 아니었었거든요.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잘 해주십시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삼콤플렉스센터는 사업내용이 보니까 상설전시장하고 세미나실, 교육실, 휴게실 이런 정도인데, 이 시설을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으면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이용도를 활성화시키려면 학생들 수학여행 팀도 유치를 하고, 각 기업체 직원들 연수나 워크숍 같은 이런 거를 좀 유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또 우리 여기에 1박2일 코스로 우리 산삼휴양밸리도 하고 또 다른 인근지역의 관광지도 같이 여행도 즐기고 또 체험도 하려면 숙박시설이 이 세미나실 이런 게 주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100여 명이 동시에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 지금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조그마한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특사업으로. 그게 되고 나면 그 숙박시설까지 아마 해결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숙박시설이 같이 겸비하지 않으면 정말 시설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 자체가 되고 나면, 그 사업이 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꼭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건립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그 자리에다 유치를 하는 거는 공간이 협소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는 별다른 그거는 없습니까?

주차공간은 그쪽이 지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다시 신축을 하려고 보면 부지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보건소하고 떨어져 있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건소 바로 앞에 군에서 대형주차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앞 주차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왜 무슨 건물을 지으면 꼭 우리 함양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 내에 소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그게…

아니 그래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보면 지금도 보건소 주차공간이 좁다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농업기술센터 저쪽으로 이전을 해서 덜 하기는 덜합니다마는 엄청나게 복잡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치매센터를 다시 또 유치를 하면 건물 들어서지, 공간 없어지지 더 복잡하지 않겠나. 그래 우리 소장님은 앞으로 그 앞에 주차장 공간이 생겨서 좀 안 낫겠나 생각하지만, 몰라 제 생각에는 그런 건물들은 앞으로 좀 넓은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함양시가지도 자꾸 번창을 하고 경제가 더불어 살아나지. 우리가 우리 가족도 전부다 재금을 안 나고 같이 다 이리 모여서 살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라. 좀 뚝뚝 떨어져 살아야 서로 귀한 줄도 알고 이렇지, 좁은 공간에서 밀집돼 있으니까 우리 땅값도 올라가고 부동산값도 올라가고 이런 실정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물 거의 다 됐죠, 과장님?

지금 한 전번에 위원님이 와서 볼 때 한 70%정도 됐습니다.

외관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고, 위치적으로도 일단은 여기 와서 농업을 좀 더 체험을 해보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치적으로 괜찮은데,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활용을 하면서 자기가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고 하는 부분은 위치가 상당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교통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항상 차가 있어야만 되고, 차가 없는 사람들이 조금 연로한 퇴직자들이 와서 농업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차가 없는 분들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어차피 주거용 목적이기 때문에 3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집을 짓고 나면 거기서 주거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거하고 나면 센터에서 각종 교육, 각종 작목별로 또 귀농교육도 받고 일반작목 교육도 다 받고 하면서 또 체험활동 할 때는 다른 저희들 센터차를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거 운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생활하거든요, 와서. 그래서 1년 동안 함양군에 거주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함양군에 귀농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앞으로 지방도 지금 통과하는 그 도로 쪽으로 우리 시내버스 다닙니까?

네, 휴천-월평 노선하고 함양-남산에 하루에 3회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 다가 내년에는 노선을 1편이나 2편 증편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차량으로 직접 자가운전을 못하는 분들이 거기 살면서 시내 나올 일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농경지, 자기가 매입해 놓은 농경지를 가게 되면 그런 부분도 교통편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252쪽에 개평한옥마을 관광개발사업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 안건에 보면 마을 내에 공용주차장이 건립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공용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건물에 따른 부속주차장만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관리계획안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평마을은 한옥마을로서 정말 우리 함양에 선비고을의 한옥마을을 잘 조성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한옥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면 우리 개평마을의 정말 제대로 된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영주차장은 외곽으로 반드시 다른 부지에 확보를 하고, 개평마을 안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대의견을 좀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부지매입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군의 정책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 부지는 하되, 공영주차장은 설치 않는 그러한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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