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칠봉 의원 발언
이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408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정영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지구 새뜰마을사업이 2차 추경에 그게 지특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또 3차 추경에서 건설교통과로 넘어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 공모사업에 되어서 기획감사실
이칠봉위원장
그러면 공모시점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겁니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이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실로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추진관계는 기획감사실에 기술직하고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당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이 사업관계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에서 담당하면서
이칠봉위원장
원칙적으로 공모사업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총괄하고요.) 확정되면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걸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예)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실제 기획실에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이 모두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세입추계를 할 때 사전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재원을 마련해서 적의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정철호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진성능평가용역비 2,000만 원은 49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요구서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8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포항지진 발생으로 중앙부처 긴급지시에 의한 편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내진용역을 하겠다고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비용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생활시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센터 건물이 있는데 대상되는 건물이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별관, 근로사업장,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그 네 군데입니다. 현재 네 군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장애인사업장 근로사업장과 당초 지은 복지관 두 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건물만 내진설계용역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칠봉위원장
많은 건물 중에 두 개만 내진설계용역하면 된다?
철호
정철호주민복지지원실장
다른 건물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은 다 되어 있고 특히 장애인시설 관계는 편의시설과 내진설계가 반드시 동반되는 사항인데 앞에 두 건물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었던 건물이어서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행정과 소관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폐지되어서 전출이 있는데 폐지하게 된 이유라든지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지원 조례를 지난번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금리로서 지원도 많고 또 우리 것은 지금은 대출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일반회계로 넘기는 걸로 하고 기존 대출된 것 회수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고교원어민강사 배치지원에서도 2,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여기에 어떻게 강사를 배치가 줄어서 학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줄게 되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고등학교 원어민강사하고 거점초등학교 원어민강사는 도교육청에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우리는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어민강사에 대해서 강사료를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창녕고등학교 강사가 퇴직을 하고 신규 계약하는 데까지 6월 말에 그만두고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분이 지급 안 되었고, 옥야고등학교 강사는 3월 달에 퇴직하고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4월 한 달을 근무를 안 했고, 창녕제일고등학교에는 배치가 1, 2월에 안 되고 3월 달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1, 2월 달에 강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지원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유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빠지면 손해는 학생들이 보지 않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강사를 섭외하는데 우리도 외국어영어마을에 강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안보상황에 따라서 지원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 62페이지, 기록물관리에 기록관리시스템 전용백신소프트웨어 구입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담당자가 휴직으로 인해서 됐다는데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휴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기록물 폐기, 이관하려면 기록물연구사가 있어야 쉽게 말하면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고 서무계에 그 직원이 있는데 올 초에 출산휴가 들어갔다가 지금 육아휴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없더라도 예산 편성되어 있으면 사면 안 되느냐, 사면됩니다. 그런데 이게 A/S기간이 한번 쓰지도 않고 가만 놔두고 A/S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친구가 내년 4월 달에 복직을 할 겁니다. 내년에 복직하면 그때 사서 기록물폐기, 이관을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걸 도입해서 하면 A/S기간 충분하게 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직원도 없는데 굳이 미리 살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만큼 삭감하고 사실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해 놨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아니 이게 기록관리시스템 그러면 휴직하고 담당자가 없으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손을 안 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폐기하고 이런 걸 못하도록
이칠봉위원장
기록물관리시스템 손을 안 데면 기록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기존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이관시키는 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만 많으면 기록물연구사도 예를 들어서 두 명을 채용해 놓고 이렇게 하면 원활히 되는데 사실 우리 기록물 처리하는데 두 명까지는 업무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한명을 채용해 놓고 있고 그 직원이 마침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올해 사서 묵혀놓는 것보다는 내년에 할 때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칠봉위원장
그럼 몇 개월이지요? 출산휴가, 육아휴가까지 합쳐서 기간이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출산휴가 90일하고 육아휴직 1년, 뭐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하고 협의하니까 내년 4월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1년이 넘도록 기록물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기록물 폐기, 이관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관리는 하는데 그러니까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폐기시키고 이관시키는 이 작업은 못하는데 이것은 채용하기 전에도 그렇게 했고 몇 년 주기로 모아서 폐기, 이관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칠봉위원장
기록물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무과 소관
학경
성학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재산관리 업무추진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2억 5,0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장근
성장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성장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