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휘찬 의원 발언
창석
박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소장 김명이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8개 읍면에 진료원 결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로는 4명이고, 한 명은 교육중이고, 3명은 분만 휴가중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때까지는 기간제를 계속 써야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기간제를 써야 되고 4월 달에 배치될 예정인 그분이 오실 동안 한 3～4개월은 진료원들끼리 순회 이동 진료를 1개소에 대해서는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다행히 퇴직하신 분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백이 메꿔지고 있지만 이런 걸 항상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쪽에 진료사업이라든지 진료수입을 보니까, 지금 인구는 좀 줄어들었는데 20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와는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2017년 10월말 현재 진료 인원은 53,072명인데 2016년도에는 53,390명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김정애위원
수입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수입은 2017년도가 조금 많습니다. 당직 진료를 해서 그런지 2016년도 10월말에는 5,057만 1천원인데 지금 10월말 현재는 5,884만 3천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쪽에 의학 관리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이 한 건 있는데 이거는 약국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바른연합의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당 청구로 해서 한 달 정지를 했는데 폐쇄된 겁니다.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 관리에 수질 검사, 지금 군위군의 상수도 적합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고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게 461건, 지금 마을마다 지하수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했겠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마을상수도하고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적합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부적합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소독을 하고, 재검사를 합니다. 거의 대장균이기 때문에, 물 채취할 때도 잘못하면 대장균 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검사를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괜찮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석회질에 대해서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석회까지 저희들 검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9쪽에 금연구역 관리 운영 현황 실적, 이거는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까지는 벌금 낸 적은 없고, 이분들이 다시 가시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효과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정부에서도 금연 부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 예산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건강위원회 개최라 해서 쭉 있는데 솜씨자랑 교실 운영, 한지공예 및 홈패션 3주간 해서 130명에 예산이 386만원이네요, 이거는 재료비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강사료하고 재료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한지공예도 비싸고 수업 자체가 난이도가 있을텐데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조그만한 걸로.
김정애위원
홈패션이라면 어떤 걸 만듭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가방 만드는 것, 손으로 뜨는 것.
김정애위원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텐데 3주간으로 130명 상대로 해서 386만원이면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이 사업 운영을 잘 하고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하고 있고, 꽃심기 같은 거는 재료비만 사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강사없이 하기도 합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2페이지 수질검사, 지금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물 먹는 사람들이 의뢰해 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의뢰해 옵니다.
심칠위원
지금 상수도법에 보면 57개를 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몇 가지 검사가 나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전문기관에 가야 되고, 보건소는 12개 검사하는 게 있고, 6종목 검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센터는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관여를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일 자체는 별개이고, 보건소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모셔 오고 또 공중보건의가 관리의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서 건강 체크도 하고 이런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운영은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한방의약품 구입을 매년 하는데 지금 한의사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5명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에 다 나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에 한 명 있고, 보건지소에 또 있습니다.
심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0쪽에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5년간 실시 시범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원래 3년간 하다가 2년이 더 연장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사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원래 주민 주도형으로 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그 지역의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일정 때문에 사실 겨울 외에는 참석은 해도 주도형으로 되는 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발맛사지하는 걸 가르쳐서 지역내 노인분들에게 봉사하도록, 올해 발봉사까지는 했는데 또 그분들이 발맛사지 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난점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해 보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으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른 지역에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좋으면 다른 읍면에도 보조사업은 아니더라도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도 해 보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자체사업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만큼 성과가 없다 그런 뜻이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주도형으로는 가지 못하니까요.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오천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있던 앞의 땅, 그것 추가 매수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걸 해 가지고 하면 길에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한번….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게 문중땅이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기왕에 지을 때 신경을 써서 해 놓으면 오래 잘 안 쓰겠나 싶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3쪽에 영양플러스사업에 443명, 20회에 4,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2주일에 한번씩 식품을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그 아이 몸무게를 측정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판단해서 콩류, 우유 이런 식으로 집으로 배달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35분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딸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양액재배, 고설재배, 촉성딸기 그거는 구분이 어떤 식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액재배시설은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촉성딸기시설,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정할 때 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양액과 똑같은 형식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온기 촉성딸기 이거는 딸기 위에 꽃이 피는 건데 그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그 고온기에 온도를 맞춰 줘 가지고, 수확기간이 보통 5월말까지인데 이게 한 달간 더 연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김정애위원
예를 들어 모종은 같은데 키우는 방법에서 고설, 촉성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묘목 자체가 틀립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은 같습니다. 이게 도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태양광 설치,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건강생활촌이나 장수관, 그 예산이 들어간 데만 태양광 설치를 해 주지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건강촌하고 관계없이 한 데는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옛날에 태양열을 했다가 뜯어냈는데 또 태양열을 그런 식으로 해 줬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올해 한 데가 봉황3리하고 마시2리 두 군데에 했는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거기에 헬스 기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용은 안 하고 계속 투자만 되니까, 전기료도 연간으로 다 대 주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광 하기 전에도 올해는 전기료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지원, 지금 화계동은 건강관리실이 따로 없는데 이게 또 들어갔네요?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한 게 아닌데.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그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저야 우리 효령이니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되면 또 중구난방으로, 또 어느 마을에도 기술센터에서 했다 하더라 해서 해 달라, 해 달라 하면 그것 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금매2리도 장수촌이 아닌데 거기도 방이 2개인데 한 방은 운동기구를 다 넣어 가지고, 사실 행사할 때 너무 좁아서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기준을 세워주셔야 돼요. 어디든지 해 달라 하면 안 해 줄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안마기로 해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지원받고, 또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지원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가보면 또 고장났다 해서 해 달라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전 경로당에 해 드려서 나쁜 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전파가 돼 가지고, 기술센터에 얘기하니까 해 주더라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은 나가시면 다들 독촉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술센터에서 각 동네마다 해 달라 하는 성화가 빗발치지 싶습니다. 그것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세워 주시고 기준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1쪽, 에너지 절감형 아열대 과수 재배에 5,000만원, 과수 묘목은 뭐를 심는다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애플 망고하고 백향과.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딸기양액재배를 각 농가마다 시작했다 하면 몇 년간 지원을 해 줍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양액재배 예산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이게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농가도 있거든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온 게 새로 딸기 재배할 농가가 계속 나오면 좋은데 없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면적을 확대해서 전업화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김영만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양액 쪽에 예산이,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군위군의 특화작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전망이 높았다 하면 농가들이 늘어날텐데 오히려 없어서, 지금 그 예산은 있고 해서 기존의 농가에 지원된 것 같은데 그나마 기존에 있는 농가도 전번에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다른 데서도 다 양액으로 하면 수요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있는 농가라도, 이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원합디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있는 농가라도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김휘찬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양액에 대한 환경문제, 이거는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같이 맞물려 안 가면 앞으로 이 양액이 계속 늘어날텐데 그 환경을 군위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거는 기술센터가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농촌진흥청에서 양액하고 물하고 분리하는 기술 개발을, 지금은 그 기계 한 대에 8,000만원 정도 가는 모양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게 개발이 되면 비용도 아무래도 절감되고, 우리가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시설을 하면 비용 절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군민 축제 때 농기계 전시하는 데를 가 보니까 어른들이 다른 농기계나 작업대도 있지만 지금 최고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리프트 중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좋은 게 많이 나왔던데 그걸 또 시범 농가로 해서 보급을 좀, 이번에 참 잘 나왔습디다. 리프트, 어른들 일하는데 들고 하는 작업대 그런 게 좀 보급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큰 농기계는 임대사업으로 많이 가더라도 농가에 보급되는 거는 리프트 같은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임대 농기계나 이런 걸로 확보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농가에 보급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팥생산비 절감에 1억, 이거는 두 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의흥에 연계지역하고 수북지역입니다.
심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0㏊입니다.
심칠위원
현재 벼재배, 팥재배 수확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1억이나 투자해서 하는데 무슨 득이 좀 돼야 계속 안 하겠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대략 계산해 보면 벼의 1.5배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여기에 돈 1억이나 들여서 할 때는 판로관계도 검토해 보시고, 또 쌀 재배와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권장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군위군 4H연합회 박준형 씨,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회장.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30세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효령 장기리.
심칠위원
현재 우리 관내 4H회 회원들이 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8명입니다. 영농 4H회 회원이 그렇고, 전체 4H회 회원은 학교하고 합해서 123명입니다.
심칠위원
밑에 보면 4H회에 박준형 씨가 또 있고, 매년 지원하는 이름은 나오는데 사실상 4H회 역할하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지금 30대라고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30세 미만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딸기 양액재배에 4,000만원, 5,000만원 계속 한 사람 이름이 반복돼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같은 겁니다.
심칠위원
세 군데, 네 군데 자꾸 나오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의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금 이지리 마늘작목반에 5,000만원 지원됐는데 방제기, 예취기, 퇴비살포기 이거는 현금으로 준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준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마늘작목반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심칠위원
구입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 해 보셨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기계 구입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상단에 웅녀마늘 기술 시범포를 운영했는데 금년에 생산량이 4,000㎏인데 이거는 팔았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팔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종구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포에 종구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면적을 좀 늘렸습니다.
심칠위원
4,000㎏ 같으면 많이 심을텐데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에 웅녀마늘은 한 1톤 정도 들어갑니다. 씨 무게가 크잖습니까.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신규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휴게실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갑니까? 여러분들이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올 연초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웅녀마늘하고 농작업 휴게실하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게시설은 금년에 군위읍에 세 농가에 휴게실 6평, 저장고 2평 해서 3농가에 설치했습니다. 하우스 내 옆에다가 다 했습니다.
심칠위원
이런 걸 하려면 들에다가, 농민들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개인 집에다가 휴게시설을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서도 당초에 추진 지침을 내릴 때에 그렇게 농가에 하도록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하우스 안에다가 시설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속에는 못하니까 옆 공간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쉬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심칠위원
그게 어느 동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위읍에 내량리하고 무성리하고, 삽령리입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10쪽에 올해 여성 창업 지원을 했지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한영희 씨는 뭐를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가공사업장을 지었는데 배추절임시설을 하려고, 도시소비자들 모셔 가지고 거기서 배추를 직접 절임도 하고 김장도 담고 하는 그런 시설을, 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0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사업장을 신축했습니다. 가공사업장.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가공사업장부터 다 새로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축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좀 있어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보조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늘 가서 보고 해야 되지요, 박정애 씨는 뭘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애 씨도 가공사업장 신축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뭘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주라든지 떡도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뭘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껏 한 사업을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사실 이제껏 한 사업들에 대해 소장님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했잖아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성창업지원 한 거는 소보에 박신주 씨, 거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 제품화해서 다른 지역에 홍보활동도 많이 나가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 외에도 부업으로 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까 몇 군데 빼고는 기대 이하로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안 하는 데도 있지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소 있기도 있을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제까지의 전체 현황을 연도 구분없이 자료 나오는데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 운영상태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에 보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사업은 내려온 것 보조율 100%로 하고, 자체사업은 70% 지원, 30% 자부담 이렇게 기준 잡았고, 좀 위험성 있는 것은 100% 지원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위험성 판단은 어디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은 실지 시범사업만 시범을 하세요. 이제껏 통상 하고 있는 사업도 시범사업 명목으로 해서 보조비율이 일반 보조하고 다른 게 아직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는 어느 단계까지 시범사업으로 되면, 지금 농정과하고는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농정과로 넘겨서 보조사업으로 이게 적합하니까 이런 쪽으로 한다든지 구분을 좀 지으세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박종갑 씨, 직립형 팥생산을 올해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뒷골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박종갑 씨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팥하고 뒷골 영농조합법인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별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0쪽에 보면 6,000만원으로 한 게 있는데 이게 팥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팥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에 팥생산해서 올해 소득이 1.5배 더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벼 농사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데 팥을 하니까 어느 정도 나왔다,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위에 얼마를 해서 가격을 조정할 정도까지는, 아까 10㏊라 했는데 사실 벼농사도 위탁 다 준 걸로 생각하면은 농사꾼은 아닙니다. 농사꾼은 자기 손으로 해서 어떤 소득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팥도 자기가 직접 파종부터 다 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위탁 다 제해 버리고 100만원 이렇게 남는다, 이거는 농사꾼이 아니고 그저 남한테 위탁하는 것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노력해서 1.5배 더 할 수 있다는 거는 고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계속하겠다 할 수 있지만, 여기 돈 1억도 지원을 하면 많은 겁니다. 그냥 줘도 한 집에 얼마씩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고설딸기 공선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팔공농협으로 출하하면서 공선회를 만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딸기는 군위에 몇 호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딸기 농가가 17개 농가입니다. 고설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올해 7개 농가가 신규자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자는 아니고 기존 있던 면적을 확대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17개 농가에 5㏊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고설딸기 앞으로 장래는 어떻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토경보다는 생산량도 2.6배 정도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딸기는 일반토경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고설로 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우리가….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좋은데 고설딸기 시설비가 많이 드잖아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토경으로 했을 때하고 시설로 했을 때 내구연한도 한번 따져 보시고 권장을 하셔야지, 우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했을 때는 농민들은 할 수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토경으로 한 것, 또 양액으로 했을 때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거기 투자비하고 분석도 한번 하셔 가지고 양액이 좋다든지 이런 판단을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봅니다. 그렇게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위원
김휘찬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보조사업의 평준화를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내년도에 가서 또 받을 수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최소한 2～3년 것은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3,000만원, 4,000만원까지 받아가는 걸 보니까 누구 외 몇 명이라 하는데 트랙터 있고, 큰 농사 짓는 사람 누구 외 몇 명한테 지원해 줬다,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물론 명확하게 하셨겠지만 여기 명단을 보면 거의 다 아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두드러진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지원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지 100만원짜리 경운기 하나도 보조 못 받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우스나 특수작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조를 다 받아야 한다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저리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아까 김윤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돈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또 저리 융자로 하든지 해야 사업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있지, 그냥 현금 줘 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가공공장, 거기에 대한 실적 이런 걸 명확히 보여 줘야 됩니다. 7,000만원 지원 해 놔 놓고, 거기 가공공장 떡 만들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조를 줬으면 최소한 4～5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게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골고루 혜택을 받고 서로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누가 하우스 농사 안 해 본 사람 있겠습니까, 보니까 양액딸기재배에 비료까지 이렇게 다 보조해 준다, 여기에 대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어떤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을 좀 안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돈으로 100명 할 것을 200명 지급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직립형 팥, 이게 벼 재배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제빵 업체라든지 이런 데와 계약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라도 납품했다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팥을 재배한다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술 보급사업이 팥, 양봉, 고설딸기 등 이런 것들인데 저희 군에는 양봉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0여 농가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도 많네요, 저희 군의 꿀이 품질이 좋다고 소문은 나 있던데요. 양봉도 농가 수가 많으니까 꿀을 이용한 제조품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걸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군위군 농산물은 사실 내 놓을 게 잘 없더라고요. 산성에 대추도 과자종류로 만들고 하던데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더 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웅녀마늘 상품화 해서 특허출원 하고, 가공품 개발이라 했는데 이것 성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 했을 때 일반 마늘은 가공 적성이 없는데 웅녀 마늘은 식초로 된다고 해서 식초를 금년에….
창석
박창석위원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했다, 그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상품화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성공했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화는 안 됐지만 상품화 하는 단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웅녀마늘을 군에서 특성화 시키려면 이런 사업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톤이 생산됐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게 상품화가 돼서 주민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에 2개소 2억,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에서 39세이하 농업인들한테, 주로 4H회 출신들이 주로 대상인데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군에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두성준 씨는 버섯재배와 관련해서 재배사하고 상품 소량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를 만들었고, 두성준 씨는 딸기 체험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 시설 보완하는 것 하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10쪽에 대추 씨 자동제거기 7,700만원에 이재혜 씨, 이게 임산물 유통센터에는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물 유통센터 현황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이재혜 씨한테 저번 시범사업에는 얼마 갔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30% 해서 한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대추 농가에 씨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개인한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임산물 유통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8쪽 농기계 임대사업, 올해 임대사업에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4,500만원하고, 6,800만원 해서 9,000만원 넘어섰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날짜로 세입이 1억이 넘어섰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축하합니다. 임대 농기계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임대농기계는 20억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20억 정도에 1억이면 5%의 수익률인데 이것 수익 너무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장 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러면 이 5,000만원을 수익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거기에 택배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 내서 뭣 합니까, 전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임대사업은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더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여름 가뭄 때문에 소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효령에 하수처리, 그렇게 되면 각 가정에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효령 원곡은 내년 3월이고, 효령 고곡시장은 6월인데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냐 하면, 효령 원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미소 밑으로 국도가 놓여 있어서 도로 밑으로 횡단을 해서 암거 밑으로 굴착을 해서 해야 되는 난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상 대구 국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느라 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고곡은?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곡은 내년 3월이고, 고곡은 6월입니다.
김정애위원
원곡이 까다로운데 고곡이 더 늦네요, 안 그래도 그걸 이미 시작해 놓고 빨리 안 하니까 주택을 지을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계획 기간 내에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집을 지으면 정화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는 수거는 주민들이 부담하시고, 폐쇄는 저희들이 연결을 하면서 폐쇄를 해 드립니다.
김정애위원
그것 말고, 지금 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 이것 완공되기 전에는 정화조 오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되잖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과도기에 걸려 있는 주택 주민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화조는 안 하면 안 되는, 주거시설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돈 한 50만원 들더라도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계획대로 해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집도 못 짓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할 수 없나 하는 질문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12쪽 상수도사용료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인데 여기 아는 분들도 좀 계시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납 단수 중이고 어떤 사람은 단수를 안 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 단수 된 사람들은 체납기간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다른 분들도 물론 3개월에서 1년 사이가 주로 많은데 이분들은 이미 오래 돼서 저희들이 1/4분기 때 상수도 체납료를 제대로 정리를 하려고 분기별로 계속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체납 단수 이거는 야박하더라도 빨리 해 버리면 금액이 더 늘어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 전에 그분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정상 조금 배려하고 배려하다 보면, 금액이 자꾸 누적되면 오히려 단수 조치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 기준을 더 빨리 세워 가지고 단수 조치를 오히려 한다 하면 그분들 체납액이 더 적어질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여기 실적이 많이 저조하네요. 체납액이 7,000만원이 넘는데 징수를 아직 반밖에 못했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미징수가 944건에 약 3,4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도 오늘까지 74건에 약 3,000만원을 회수해서 지금은 3,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수도료가 이렇게 밀리는 거는 빨리 시행을 안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 감사에 보니까 2건인데 효령 외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부적정하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와 다르다는 거는, 예를 들면 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가압을 하면 좋은데 가압하는 구간에는 또 다른 분들이 연접을, 연결을 못합니다. 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가 압이 걸리면 그 구간은 절대 못 쓰지만 또 관을 연결하는 분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좀 멀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설계팀들이 적정하게 한 부분도 있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가 조금 오류를 일으켜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 하지 않은 부분을 감액으로 다 처리했나 보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 전에 설계 변경을 해서 감사 지적분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휴일 출장비 부당 수령, 65회 이거는 뭡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주말에 늘 상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군수님도 물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셨고, 저도 집이 대구에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오전에 나왔다가 일요일 아침 오전 중에 나오고 했는데 저보고 65일 지적 받은 게 출장을 안 갔다는 게 아니고 출장 결재한 시간과 제가 현지에 갔다 온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상수도가 터지면 소장이 사무실에 가서 출장 결재하고 현장을 가야 되느냐, 내가 책임자인데 현장부터 먼저 갔다 와서, 그런데 그 시간이 한 시간에서 30분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감사관하고 서로 정당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김정애위원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항상 일이 일어날 때 소장님이 발로 뛰는 모습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도급 공사 계약 집행현황, 여기 도원건설이 군위군에 있는 업체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위 의흥에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 군위군에 상수도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대를 물려서 하는 기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석길 씨라고, 상수도 대행업체입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여기가 군위군의 업체인지 외지 업체인지 궁금했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지역업체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통합 정수장을 예비 취수장 만든다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취수하는 시설, 지금 거의 공사 다 됐습니다.
심칠위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리 하보 안에서 한 10m 정도, 그 보 안쪽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거기 배수지에 물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계획상은 상반기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당겨서 한 3월 정도로 하면 시운전, 그러니까 물을 올려서 음료수로 공급하는 거는 아닙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6개월 시운전한다고 해도 내년 연말쯤 되면 물을 먹겠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장계장님,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임원을 바꿉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무슨 평가위원회를 합니까?
예산은 매년 세웁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법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수도법 19조라 했는데 수도법 19조에 그런 게 없습니다. 수도법 개정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옛날 20년 전 수도법 19조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수도법 30조를 한번 보십시오. 30조에 의거해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못 쓰는 겁니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계에 화장실 만드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면장 주관으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대화를 해 보니까 결국은 화장실이 복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복판으로 했고, 지금은 골조공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옆에 문화관광해설사 분들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안내자가 쓸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넣고, 그래서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말이 많아서 의견이 분분하던데 마무리 잘 하셨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거기 바닥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주위에는, 사실 공중화장실만 저희들 예산인데 예산 잔액 여건이 되면 측량을 해서 화장실 주위에 인터로킹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포장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하고 설계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하겠고, 안 되면 예산을 새로 보고 드려서….
창석
박창석위원장
예를 들어 거기가 안 되면 또 건설과에서 하든지, 기왕에 하시는 것 깨끗하게 주변에 민원없이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리고 저는 결국 우리 군위는 강이 살아야 된다, 삼국유사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고, 강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이 전체를 커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흥 같은 데는 우선 하수처리장 위천, 남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의흥 하수처리장입니다. 우보는 작년에 개선이 완료돼서 문제가 없고, 의흥 하수처리장이 처리 용량이 늘어나서 처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돼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니까 환경부 공단에서 전문기술진이 와서, 가온누리의 하수처리장이 800톤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게 피크치면 되는데 평시에는 이게 놀아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압송 관로를 해서 이쪽에서 남는 오수를 펌핑해 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도비로 시책사업비를 내려준다 하니까 받아서 그 상하수도로 해 가지고 그 가온누리 관로를 같이 넣는 사업으로 해서 의흥하수처리장에서 용량 초과되는 거는 전부 그쪽으로 보내서 서로 윈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그게 낫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전문가는 아닌데 수질전문가들이 환경부 공단에서 직접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그렇게 해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정책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증설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한테는 취수, 하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 물은 많은 부분에서 정수, 하수 처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한 군데가 처리 안 되면 그 물은 또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결국 고로에서 소보까지의 하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동네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재정상 경제성이 있는 데부터 우선 하다보니까 서열이 조금 밀리는 거지, 그 자체를 안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군비를 계속 부담해 가면서 환경부에 계속 접촉해서 매년 한 건씩 신사업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연도에 할 것을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데 계속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한목에 일시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4시55분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정대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지금 행감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야구장 인수인계 관계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인수 인계 하자고 공문이 왔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그걸 인수 받으면 앞으로 이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사회인야구장을 공모해서 위탁 운영할 사람이 선정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위소프트볼 협회.
심칠위원
운영을 하면 어떤 식으로 그쪽으로 관리 위임을 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까지는 시범 운영입니다.
심칠위원
물론 내년 관리비가 얼마 책정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라온 마을이 작년, 올해 두 해 동안에 자그마치 9억이 적자입니다. 지금 수입이 1억 2,000만원 들어왔고, 지금까지 쓴 거는 10억 7,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약 9억 정도 적자났습니다. 만약에 이걸 군민들이 알았을 때는 뭐라 하겠느냐 그겁니다. 매년 사오억씩 적자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에 관리 운영을 일원화 하면 한 2억 정도는 종전보다는 절감이 됩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비 예산이 둔치 운동장까지 합쳐서 10억 넘게 돼 있죠?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수영장, 헬스장 그 부분에 드는 관리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적자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6년도에는 2억 1,555만 7천원, 2017년도 현재까지는 1억 6,564만 3천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는 대관료 뿐입니다.
김정애위원
공연 수익도 있잖아요, 거기는 적자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16년도에는 2억 2,000만원 적자 났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문화 부분이니까 이거는 수익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물론 군위 군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라온이야기마을이라든지 여기 저기 적자폭이 너무 커지니까 군위군의 작은 예산으로는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문화회관 공연장에 리프트가 준비돼 있죠? 무대 안에.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돼 있습니다. 무대 안에 자체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때 한 번인가는 썼을텐데요? 5,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없었어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없습니다. 그 때 장애인협회 행사할 때 굉장히 화를 내고 간 그분입니다. 안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김정애위원
장욱 군수님 때 그것 안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번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리프트를 우리가 해 놓고 쓰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때 그 예산을, 저는 한번은 쓴 것 같은데, 예산도 그 때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럼 그 때 설치한 게 그거였나보네요. 하여튼 리프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장애인행사 할 때마다 그 계단 올라가는 게 많이 난감하던데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위원
방금 문화체육시설 적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아예 안 들어갔습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갔죠?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휘찬
김휘찬위원
제가 여기 표를 보고도 그런데 부분별로 수입을 딱 나타내셨는데 여기에 또 비용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첫째,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테마공원, 체육센터 운영, 종합테니장 체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조목별로 해서 손익분기점을 한번 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3,200만원 받아서 인건비 주고, 이거는 군민을 위한 서비스라 해서 적자 나도 된다 하지만 실지로 이렇게 긴박한 재정을 갖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각 부서별로 책임자들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긴다든지 이걸 총괄적으로, 군수님도 이런 경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군위군의 재정을 맡지, 무조건 위탁이고 적자가 나도 우리는 서비스니까 괜찮다, 이렇다면 나중에 군에 남아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 정확하게 한번 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