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과 다. 문화체육과 라. 재무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17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340억 2,7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9,38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정교부금 340억 원, 지역통계조사보조금 2,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5억 577만 원 감소한 36억 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 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보다 5,274만 원이 증가된 4억 5,9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는 구정 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에 2억 7,055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구정 기획에 8,286만 원, 구정 조정 지원에 8,554만 원, 성과 관리에 195만 원, 국제 교류에 1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법무행정 서비스 기능 강화 단위사업에 9,25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법무 업무 추진에 60만 원, 소송 업무 추진에 9,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조사 관리 단위사업에 5,75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통계 조사에 290만 원, 지역 통계 조사에 5,4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합리적인 규제 행태 개선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단위사업에 3,758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에 2,745만 원, 공직자 재산 등록에 199만 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추진에 8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건전 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전년도보다 1,743만 원 증액된 1억 6,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는 효율적 예산 운용 단위사업에 7,169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3,750만 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에 349만 원, 예산 운영에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원 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의 운용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5억 7,007만 원 감액된 29억 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서 2018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말 대비 8,8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1,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52억 8,049만 원으로 이자 수입과 보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152억 8,049만 원으로 연산9동 주민센터 건립비 1억 5,000만 원, 거제4동 주민센터 신축비 1억 1,800만 원, 연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은 150억 1,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7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78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올해 처음으로 기관공통 공공운영비가 새롭게 1,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기관공통 공공운영비 이거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그다음 신규 직원 발령 등,

신규?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안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 발령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 발생 시에 사용되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기관공통경비 안에 공공운영비의 사용은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소규모 공사 사건이 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거제1동에 사무 공간 재배치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는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없어서 예산 변경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공공운영비로 책정을 해서 기관공통경비 목 안에 1,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제1동에 사용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른 거제1동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렇게 사용된 경비가 있는데 그때는 공공운영비라는 항목이 없어서,

항목이 없어서 항목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예, 하나 넣었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입 예산에 보면, 세입 예산 보셨죠?

예.

177페이지 세입 예산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작년보다 올해가 45억 9,000만 원 더 올려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망이 더 이렇게 조정교부금이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조정교부금이 부산시 내지는 광역시에 각 자치구에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세의 22%를 갖다가 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소득세 이런 것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8%가 됐는데 이게 22%로 점차 연도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이거는 결산을 해서 다 받은 거에 대해서 22%를 지급합니다,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한 이 정도는 된다 해서 45억 정도로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 구 조정교부금이 예전까지는 19%에서 올해 22%로 상향 조정한다는, 그래서 분석을 하니까 한 45억 9,000만 원이 아마 더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오고 나면 우리 연제구로 봐서는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서 좋은데, 어쨌든 세입을 제대로 잘 잡아야 나중에 세출도 이렇게, 세출을 제대로 분석해 나가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22% 상향 조정한다 하니까, 그거는 일단 지방세, 시비 들어간 거 우리한테 22% 다시 교부금으로 온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문서로 하나 받은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통보가 되는 게 우리 본예산이 끝나고 내년 초에 1월에 되어서 내려옵니다.

물론 문서는 그때 내려오는데 이렇게 된다 하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구두로 19%에서 22% 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그거는 교감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증액이 됩니다. 내년에 결산을 하다 보면 그거를 갖다가 보수적으로 보통 예산을 잡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빡빡하게 잡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내년 1차 추경 내지는 2회 추경쯤 되면 오히려 더 내려올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구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세입 이런 부분은 시에다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건의하든 세입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안 그래도 자체 수입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교부세 ─행안부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여기는 특별조정교부금 내지는 이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특별한 재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다음에 안전한 ─지진도 일어났습니다마는─ 안전한 연제를 위해서 재난 수요에 대응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시나 행정안전부 거기에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연산교 지진 예방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몇 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우리 2018년도 이리 보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의존도 예산 한 몇 퍼센트가 됩니까? 의존도 퍼센티지를 따지면.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자체 예산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주재원이라 해서 이게 한 35%,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재정자립도가 한 20%, 그다음 재정자주도가 30%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 같으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걸 가지고 하는데 전체에 한,

일반 예산 것만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예, 일반 예산에서 분모는 일반 예산 규모에서 분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들어간 게 한 20.4% 정도 됩니다. 그게 재정자립도고, 턱없이 부족하죠? 그다음 재정자주도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에다가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합하면 재정자주도가 되는데 이게 36% 정도 됩니다. 이건 일반 재원처럼 우리가 목적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나머지 보조금이 한 1,600억 이상 해서,

그런데 실장님! 매칭 보조금 빼고, 매칭 된 보조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 보조금은 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전체적인 예를 들어 그거 다 한다면 의존도가 한 대략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러니까 재정자주도를 전체에서 빼면 한 64% 정도 전후,

우리 의존도가?

예, 그정도 됩니다.

64% 정도?

예.

그럼 앞으로 자립 분야에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그다음 181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181페이지 중간쯤 가면 ‘감사ㆍ감찰 활동 수행’에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1,115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면 작년까지도 ‘일반수용비’라든지 ‘청렴 및 내부통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내부통제 홍보물도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을 했고, 그다음 ‘청렴 교육 및 내부통제 강사료 등’은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 유독 목이 하나 생긴 것이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청렴 문화체험 교육’이 이번에 새로 생겼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내부 품의를 받았거나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자체 분석을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분석한 것은 제가 올해하고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작년 한 이맘 때 정도 되겠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가 하위권에 맴돕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청렴도를 높여야 되는데 외부 청렴도는 그럭저럭 상위를 달리고 있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하면 청렴 문화체험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새로이 넣었습니다. 새로 넣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이 뭔가 하면 반부패 청렴 문화 실천을 일상화시키고 내재화 시키고 체득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학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학습 방법은 기존 청렴하면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법적인 것이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하고 접근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학습 방법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화라든가 카툰이라든가 그다음 퀴즈 이런 걸로 해서 접근하기 수월한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11개 정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청렴도가 16개 구ㆍ군 중에 몇 번인가 알고 계시죠?

11위입니다.

11위 맞죠? 그게 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그 순위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이게 처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청렴도가 우리 구가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획기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이거 편성했다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 다른 물론 아까 6개 구가 이렇게 실천했다 했는데 혹시 그 6개 구가 실천한 후에 대해서 이번 청렴도 순위는 좀 나아졌나요? 그걸 한번 비교는 안 해보셨어요?

여기 11개 구청인데,

아, 11개 구청에서 이런 내용을 실시하고 있나 보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11개 구청이, 물론 앞서 가는 구청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청렴도가 중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처럼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걸 청렴도 평가가 지금 하위권인데 갑자기 상위권이 되고 이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의 마인드를 꾸준하게 적립해가는 의미에서 이런 걸 거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320만 원 이거는 어느 산출 근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목이 또 다른 청렴 문화체험 교육을 하신다 한 이 부분 675만 원 있죠? 이거 별도로 내부 품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으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이걸 1부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금년에 16개 구ㆍ군 중에서 우리 구가 특히 청렴도에 대해서 11위라 하면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가 낮다 하는 것은 대충 어떤 데 문제가 있다는 거 대략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 내용 이 항목 2개 있죠?

예.

따로 따로, 별도로 품의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획행정위원회 분석이 되는 대로 이거를 1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민선7기가 도래하면서 우리 구가 청렴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실장님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하고 그게 우리 구의 신의도를 우리 주민들이 그 신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공무원에 대해 불신을 가지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특히 신경을 써 주서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아 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금도 특별히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과 동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3억 4,999만 원이 증액된 661억 9,831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6억 9,456만 원이 증액된 627억 1,6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213만 원이 감액된 1억 6,617만 원이며, 다음 19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7,246만 원이 증액된 512억 2,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 예산으로 ‘구정 주요 행사 개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직장어린이집 건립’ 등에 13억 6,7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으로 ‘구정 발전 유공지원 및 부서 시상금’, ‘공무원 위탁교육’, ‘직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 어울림 한마당 개최’ 등의 21억 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선진 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열린 행정 참여 구정 추진 예산으로 ‘자치단체 업무교류 행정 서비스 강화’ 등에 7,518만 원을 편성하였고, 196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주민등록관리’, ‘통장 사기 진작’, ‘거제4동과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에 3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선거관리 예산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 경비’에 14억 3,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 등의 3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으로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연제구민 체육대회 추진’ 등에 5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과 임기제 등 기타직의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에 450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3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에 3억 4,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4,557만 원이 감액된 5억 3,766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7만 원이 감액된 25억 4,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생 지원’, ‘문화재 정비 및 보존 관리’, ‘배산 문화ㆍ역사공원 조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ㆍ보수’에 2억 3,623만 원을 편성하였고, 220페이지 관광 기반 확충 및 지역 문화ㆍ예술 창달 예산으로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문화마당 공연’, ‘지역 축제’, ‘문화시설 관리’, ‘연제문화원 운영 및 연제 합창단 지원’ 등에 5억 7,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구정 홍보 예산으로 ‘구정 홍보 영상기록물 제작 및 관리’, ‘연제소식지 발간 및 홍보’에 2억 6,7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구청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등에 8억 9,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인건비’ 등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재무 활동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326만 원이 증액된 5억 3,891만 원이며, 23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5,600만 원 증액된 2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관리 예산으로 ‘계약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 제도 관리’에 1억 2,0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으로 ‘공유재산, 청사시설물, 차량 관리’ 등에 18억 3,3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40페이지 방송통신 관리 예산으로 ‘각종 통신 장비 사용료와 유지ㆍ보수비’, ‘부산정보고속도로 설비 고도화’ 등에 2억 5,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364억 1,700만 원이며, 24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157만 원을 증액한 3억 5,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에 2억 5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379만 원이 증액된 261억 2,071만 원이며, 25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188만 원이 증액된 4억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개별주택 가격 조사’ 등에 2억 4,228만 원을 편성하였고, 257페이지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1억 1,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523만 원이 증액된 2억 7,257만 원이며, 264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10만 원이 증액된 7억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절 행정 품질 향상 예산으로 ‘친절 행정의 생활화’ 등의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민원시책사업 추진’, ‘민원실 환경 개선’ 등에 2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 여권 발급 및 기록관리 강화 예산으로 ‘여권 업무 추진’과 ‘기록물DB 구축’ 등의 2억 4,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7만 원이 감액된 1억 6,889만 원이며, 272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216만 원이 증액된 31억 2,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2,818만 원을 편성하였고, 275페이지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 예산으로 ‘책 읽는 도시 연제의 활성화’, ‘구립도서관 기반 구축’, ‘새마을문고 활성화’ 등에 6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예산으로 ‘공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5억 1,7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등에 13억 3,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임기제 등 기타직 인건비 등에 3억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8년도부터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9억 7,637만 원이며, 세출 예산도 19억 7,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립체육센터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9억 3,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32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이며,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39만 원이 감액된 6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743만 원이 증액된 21억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과 동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에는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90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329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9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기선양 사업 추진’으로 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행사 사업 보조를 주어 시행하려는 사업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는 국기선양 사업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쉽다 그러면 관 주도의 국기선양 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활동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중에서는 ‘태극천사 동아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태극기 선양 사업을 자율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좀 더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 단체에서는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때까지 편성하기 전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극천사 동아리가 그림 그리기 대회는 2017년 9월에 1회 개최되었거든요. 그때는 자비 부담이 많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좀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예, 좀 더 좋은 행사, 규모 있는 행사를 펼치기에는 조금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민간단체 보조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태껏 그러면 국기선양 사업으로서는 처음입니까? 보조를……,

예, 이것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기선양 사업의 더욱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하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 비용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예산 산출내역서 있죠? 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직장 보육 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여기도 주차장이라고 하고 저쪽도 주차장이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정확한 위치를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점은 브라운스톤하고 경계지점 쪽입니다.

앞에 여기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우리 바로 뒤쪽에.

예.

예, 그렇고. 그러면 여기 이 땅은 지금 소유자가 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로 되어 있죠?

예.

예, 그러면 시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가 쓰고 있어도 우리 현재 청사로 쓰면서도 어린이집을 해도 상관없는지, 시에 사전에 어떤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요?

예,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치는 중에 있습니까?

예.

사전에 구두로는 한 번 서로 대화해 본 적은 없고, 사실 문서상은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문서상으로 저희가 협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요청은 했습니까? 아직 답변은 없고요?

답변은 저희가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고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안하지만 상시 근로자는 500명 이상 넘고, 여성 근로자가 임시직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임시나 정규직이나 일용직 다 포함 해가지고 300명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시직이 몇 명입니까?

임시직 여직원을 말하는 아니면,

여직원, 여직원을.

임시직 여직원이 그 정확한 숫자는 조금,

과장님, 그 정도는 현원을 관리하는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여직원들이 407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407명?

예.

그러면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왜냐하면 임시직은 약간의 유동성도 있어서 이 기회에 어느 정도 있는지도 한번 파악할 겸 제가 묻는 거니까, 임시직이 몇 명이고 정규직과 일용직이 몇 명인지 각각 여직원이 몇 명인지를, 이거 지금 누가 뒤에서 좀 서포트 해 주지?

예, 지금 제가 말씀 드리죠.

예.

공무원 여직원이 290명, 그다음에 옛날에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42명, 그 다음에 기간제가 75명,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7명.

407명, 거기까지 우리가 일단은 기준은 해야 되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언제부터 부담을 했습니까? 1995년 개청할 때부터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없다고요?

예,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과는 되지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한 적은 없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다른 16개 구ㆍ군 중에서 직장 보육 시설을 구청만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은 운영하고 있고, 또?

금정구청하고 부산진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2개 구청은 운영하고 있네요?

예.

혹시 규모는 잘 모르시나요?

규모는 지금 저희가 이제 50명 정도 정원을 했는데, 그 숫자 비슷합니다. 40명 대, 50명 대 이 정도 됩니다.

50명 한다는 것은 그 실외 놀이터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 기준 때문에 그러시나요?

일단은 50명 이상이면 이제 실외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놀이터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은 피해 가는 부분도 있고 실제 수요도 한 50명 정도 되게 되면 필요한 인력을 수용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인원하고 물었느냐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요즘 이런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407명이거든요. 그러면 400명이 넘으면 50명이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나. 이 기회에 놀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실외라도 옥상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실외 놀이터를 피하기 위해서 50명만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상시 인원이 400여명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 여기 한다 하니까 여기 조금 전에 연면적이 80평이고 건축면적은 40평으로 한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하셨는데, 여기에 하면 사실 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여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우리 직원들이 보면 바로 앞에 보이고 하니까 조금 약간 외곽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한 가지 제가, 옆에 쓰레기 비우는데 이쪽은 바운더리는 조금 넓을 것 같아요. 그쪽 간부들 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것까지도 이렇게 한다면 약간 측면으로 나가면 어떨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 해 봐주셨으면 좋고, 인원이 많으니까 조금 더 크게라도 해주면 옆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활용을 해도 되거든요?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50명 정원으로 가기는 가되, 저희들이 놀이터를 옥상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브라운스톤 놀이터를 협약을 맺어서 같이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위치를 여기 동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제약 사항이 있는 게, 주유소가 여기에 가까이 있습니다. 주유소가 50m 정도는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아마 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주유소 때문에, 그 주유소가 한 몇 m 되겠습니까? 50m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한 몇 m 됩니까? 50m 더 될 것 같은데요.

뒤에 쓰레기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50m 정도 됩니다.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인원이 407명이라고 했으면 앞으로 여직원 인원은 계속 늘어날 추세지 감소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 지으면 50명 보다 조금 더 상향을 해서 짓는 방법도 한번 검토 해보라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에 ｢주택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50m 한다 하면 저기는요 조금 제가 볼 때는 50m가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왕 이번에 하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장소에 대해서는 그걸 포함해서 또 보건소 앞쪽에 보면 부설 주차장이 넓게 안 있겠습니까? 그거,

저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매입할 때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10년간 묶여 있었는데 그 조건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 10년은 넘었으니까 그쪽으로,

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 한다면 다 쓸 필요는 없고 일부만 그쪽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왕 우리가 직장 보육 시설을 하고 인원이 한 400여명이 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여성 인력이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여기 세운다는 그 하나 목적으로 바로 턱 밑에 여기 하는 것보다는 약간 측면에 나가면서 규모도 좀 크게 하면, 그리고 한 가지 직장 보육 시설 하면 우리 보조금 받을 수 있죠?

예, 받습니다.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까?

보육료에 대해서는 일반 어린이집, 보육원과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으면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은 퍼센트제가 아니고 연령대에 따라서 다 보육료가 다 다르니까요.

아니, 설치비 말입니다, 설치비.

건립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합니다.

아, 설치비는 없습니까?

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만, 직장어린이집은 100% 구비로,

아, 직장 어린이집은 100% 구비로 가야 된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큰 사항을 하나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여직원들이 더 늘어날 것도 예상도 하고, 그리고 또 제대로 하려면 위치도 이번에 제대로 잡아 가지고 그 규모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놀이터는 아까처럼 옥상에 안전하게 옥상에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이런 좋은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를 장래를 보고 한번 더 이 예산보다는 이 규모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지,

예, 다시 한번,

과장님,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실제 50명은 놀이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터는 옆 아파트 놀이터도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소신껏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50명 수요를 잡으면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오니까 한 60명 정도 이렇게 수요가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일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3년간 육아 휴직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선호도가 그쪽으로 가는 경향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년간 휴직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모를 늘리는 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실외 어린이집을 간다 그러면 너무 많은 부지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정원을 저희가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거는 자꾸 50명에 대한 그거를 계속 머리에 넣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꾸 제대로 안 들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요, 남성들도 지금은 남성들도 육아 휴직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원으로 치면 600명이 안 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요새 부부 직장 생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남성들도 육아 휴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전체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이번 기회에 이왕 하면서 조금 더 한 번 또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니까,

예, 그거는 오십,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그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하고 제언도 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당장 답변 듣기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과장님이 이런 큰 계획을 하나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 장래를 보고 제대로 애들 시설은 안전하고 제대로 우리 정말 16개 구ㆍ군 중에 지금 2개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선도적인 역할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세출 197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거제4동 주민센터 신축’에 우리 ‘재산취득비’ 9,000만 원, 그다음에 연산9동은 이제 1억 1,6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이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제4동은 이사비는 포함을 이번에 안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9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3월 내지 4월 중에 준공하게 되면 이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잡은 부분이고, 거제4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중에 설계를 해서 건축까지가 사실 빠듯합니다. 내년 연내에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내후년에 이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 본예산에 이제 이사비를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지난번 한번 답변할 때하고 말이 다른데, 금년도 어쨌든 이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안 한 것은 추경 하면 되긴 됩니다. 하지만 빠진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재산취득비를 제가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거를 거제4동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도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 가지고 2018년도에 가능하면 이사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취득비는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거제4동 신축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꼭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중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 기간이 한 6개월 가까이 잡힙니다. 그중에 발주도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동 차원에서는 공모 절차까지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조율이라 할까, 또 이제 실력 있는 설계 업체를 찾는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설계에 치중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6개월 정도 저희가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지금 연산9동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연내에 준공을 하려고 열심히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가 보니까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준공이 돼요.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가 이제 판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저기 거제4동은 주변에서 아직 민원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지만 연산9동 같은 경우는 조금 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거제4동은 이미 거기 간다는 거는 다 예상을 했고, 뭐 이 실시설계까지 한 6개월 잡는다 하는데 6개월은 사실 보면 좀 길고, 우기도 가능하면 피하고 이래 가지고 빨리 처음에 답변한 대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도 내년 연내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이 답변 기억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복합문화센터 운영비……, 지금 관리 물품 구입비 240만 원 예산을 올렸거든요. 뭐 어떤 거 사시려고, 어떤 물품 구매하시려고…….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저희 240만 원 요청한 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건물 유지를 위해서 청소 용품이라든지 전구라든지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비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공공운영비 이 항목 쭉 나와 있는 거 개관 이후부터 11월말까지, 뭐 아직 11월말이 안 됐다, 그렇죠? 내일이네.

11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10월 말, 예.

10월 말까지 지출 내역 이것 저…….

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수증 카피해서 좀 그리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끝나기 전까지,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연제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이게 지금 2,250만 원이 증액이 돼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선 지금 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 지금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계획서, 어떤 프로그램 하실는지 계획서 위원님들께 좀 만들어서……. 오늘 중에 다 되겠죠, 이 자료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계장님?

최정문.

아, 최정문 계장님. 과장님 어제,

이창대 주무입니다, 어제 왔던 사람이.

예, 주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아니고 주무관을 부르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무관하고 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담당 직원, 답변석으로 이동)

직ㆍ성명?

주무관님! 물론 사전에 전기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상 질문 답변서도 이렇게 첨부를 시켰습니다마는 이 패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전체 5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서성환입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