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민원여권과장 박영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옥현표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조용남 여권계장입니다. 김은자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먼저 69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민원 서류 해석본을 비치하고 임산부, 노약자 우선 민원 처리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거동불편 민원인 편의용품 확대 비치 등 사회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와 민원인 전용 업무창구를 운영하여 고객 맞춤형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민원행정 및 친절행정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평가제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은 시상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으며 직장인들 편의증진을 위한 일과시간 내 민원실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구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친절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친절의식 제고를 위해 친절행정 실천결의다짐대회 운영, 전화친절도 조사, 친절교육 실시 등으로 친절 마인드 함양을 높이겠으며 불친절 공무원 근절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친절, 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친절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고 민원 서비스 질을 높여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참여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구민과 소통 협력하는 주민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에게 구정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는 1일 명예과장 제도를 격월로 운영하겠으며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모니터 활동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보받아 처리토록 하겠으며 유기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중 계속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제1별관 지하3층 유휴공간 130㎡을 리모델링하여 문서고를 확충 부서보관 문서를 이관하고 노후된 제1문서고를 보수 보강하여 준영구 이상 문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비전자기록물 3만 1783권의 이중보존을 위하여 스캔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작업을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원문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부분공개 공개일자 지정을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운영, 처리기한 사전예고제 운영,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비하여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경제, 환경, 문화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견하여 사전정보를 확대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고객이 만족하는 여권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희망자에 대하여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여권 분실 신고자의 여권 재발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분실 재발급된 여권에 민원인의 분실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여권분실 관리카드를 배부하겠으며 여권 사본증명서 발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 안내문 발송, 여권 찾는 날 문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권발급 고객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사망신고 접수 시에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 연금가입 여부와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자동차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일괄 처리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혼인신고 시 우리 구 전입이 필요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입신고서도 동시에 접수받아 처리해 주는 혼인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족관계등록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법원 허가를 요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및 각종 신고사항을 상담함으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31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영숙 민원여권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4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운영 결과 우수부서를 보면 2015년, 16년도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장림1동이 2015년, 16년 다 이렇게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우리 다른 타 동도 있고 주민센터도 많고 다른 우리 사업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림1동이 연속 이게 우수부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특별한 민원에 있어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민원서비스 품질평가를 할 때 친절분야 3개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분야 7가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점수를 다 부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장림1동이 그렇게 한 거는 친절신고가 동에서는 좀 다른 동보다 많이 들어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장림1동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에서도 다른 동에 없던 점수를 올렸습니다.

행정 무슨…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아,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여기서도 점수가 조금 가산점이 있었네요?

예, 작년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보면 장림1동 같은 경우 인구 대비 다대동에 제가 다른 동은 형편을 잘 모르겠는데요. 다대1, 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이 지급될 무렵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 문의가 오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장림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타 동하고 비교해서, 그렇다면 평가에서 단지 이렇게 전화 친절의 민원서비스가 잘 됐다든지 그리고 불만이 없어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다면 실제적으로 좀 공평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수부서 선정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쩜 다대1, 2동은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다른 동에는 또한 여건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다든가 다른 민원, 인구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평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계속 장림1동이 다른 데도 많을 텐데 하는 의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은 복지 분야고 우리는 전체 민원 서비스 분야를 가지고 합니다. 장림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은 동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공단지역이라서 전체 재증명 발급 건수를 한번 집계를 내보면 장림1동은 창구직원 비해서 1일 발급하는 민원 양이 아마 우리 구에서 한두 번째 갈 정도로 창구 직원이 민원을 많이 발급하고 있는 그런 동입니다. 일단 민원 서비스 품질평가에 최우수를 받은 거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감점이, 우리가 평가하는 항목에서 감점이 없고 친절하게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설문 내용을 보니까 5개 항목으로 해서 평가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쩜 이게 정말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나, 여건은 다 다른데라는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밑에 나에 보면 연도별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2015, 16 이렇게 했는데 전문성화 환경 편리성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점수가 2015년 대비 2016년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전문성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 97.6이었고 그런데 똑같은 직원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전문성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든지 환경의 편리성에 있어서도 96.7에서 93.3으로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결과가 사실은 감사자료에 2017년까지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11월 말에 조사결과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거는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대비 2016년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조금 낮아졌는데 전문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똑같은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지마는 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순환 보직으로 인해 가지고…

예, 자주 바뀌고 하다 보면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환경 편리성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에도 떨어졌지만 금년도에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가 보니까 민원인들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 청사 여건상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사무실에 들어가면 청사가 전반적으로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시해 놨고요. 또 우리 민원실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많은 불만 사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1.04 정도는 올랐지마는 2015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편리성 부분에서는 이제 점수가 좀 낮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계속,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차로 다 이동을 하게 되고 업무를 보러 오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렇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구 청사 사정상 확보하기는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평균 점수 부분에서도 한번 보면 전부 다 2015년 97.61이었고요. 2016년도가 93.54입니다. 거진 한 4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적은 차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적은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권과 우리 많이 수고하시고 또 직무교육도 시키시고 또 친절교육도 시키고 노력하시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가 하락한 부분에는 다시 한번 더 우리 민원 여권과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친절 마인드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방 동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을 좀 삼가주세요. 그런 거는 공정성을 기해서 3개 분야든지 7분야를 확실하게 해서 공정하게 심사한 것에 대해서 동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담당 구 의원들의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39페이지 보면 불친절 신고해 가지고 내역 전 부서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친절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 줘 가지고 표창도 주고 문화상품권도 주는데 그 밑에 불친절 공무원들은 패널티 준다고 그랬죠? 업무보고 할 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판정단 심의 결과 불친절 판정으로 감사실 통보해서 3명 되어 있거든요. 이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3명이 어떻게 됐다는 거는.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줘 가지고 표창받는 거 나와 있는데 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통보해 가지고 3명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네, 3명 통보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금년도부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판정단을 운영합니다. 그 판정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마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또 불친절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해 주고 또 공무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판정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전부 판정단을 운영해서 감사실에 우리가 불친절하다고 한 공무원이 지금 3명이 나와서 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행감 때마다 우리 친절 공무원 해 가지고 다시 행감 때마다 지적하고 어쩌면 우리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친절하게끔 민원인들한테, 자꾸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씩 자꾸 나오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그런데 금년도 신고 들어온 거 보면 일단 친절이 98건이고 불친절이 15건입니다. 그래도 친절이 한 세 배, 몇 배 정도 이상이 훨씬 많고 감사실에서는 일단 결과는 주의 이상 처분을 받으면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근무평정 0.2점을 감점하는데 전부 주의 촉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도 찾아옵니다. 구청에 들어갔더니 가라 하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방법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확실히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래 교육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채창섭 위원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금 불친절 건수 15건 중에 예를 들면 1번 항, 2번 항, 10번 항 자, 1번 항은 전입신고 관련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전화 문의할 때는 도장 가지고 오라는 말이 없었는데 도장을 안 가져왔다고 업무 처리를 안 해준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불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전화할 때 제대로··· 저도 많이 당했고 그다음 두 번째, 희망키움통장 문의 차 주민 센터에 전화했더니 말을 끊고 화를 내고 직접 방문하라고 하고 성격적으로 아주 호전적인 직원이다 그렇죠? 그다음 10번 항을 보면 민원인이 끝났는지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도 없이 자기 할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전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제가 세 가지를 15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찍은 이유는 이런 민원들이 가장 일반 민원인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입니다. 1번, 2번, 10번 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 직원들에 대한. 일단은 불친절 신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불친절 신고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를 하고 감사 또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공표가 되고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어떤 그에 상응한 벌을 가한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해야 이런 것들이 수평 전개가 돼서 결국에는 다른 모든 직원들이 친절도가 향상이 되고 그런 순환구조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게 되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1번, 2번, 10번 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처리됩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정단 운영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2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친절 신고는 1월 달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을 안 했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그 직원에 대해서 판정단이 없기 때문에 민원여권과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 일단은 판정단을 운영하기 전에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부서장 주관 하에 교육을 시키도록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다음에 2번은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을 발생한 직원한테 우리가 일단 불친절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 발생은 사실 나름대로 민원여권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해보니까 민원인은 이렇게 우리 직원의 잘못을 많이 지적해놨는데 직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 걸로 나와서 판정단에서 불친절하지 않고 그냥···

민원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글쎄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민원여권과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민원인들의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봐주어야 민원여권과 존재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이 원하는 민원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직원이···

희망키움통장을 만드는 분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우세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열외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의 눈높이에 맞게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해도 제가 여유가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렵고 곤란하고 돈이 없고 사회적인 약자면 콤플렉스라는 것을 가집니다. 조그만 말에도 섭섭하고 조그만 행동에도 열 받고 그 시각에서 민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저는 구의원이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하는 내용이고 10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번은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전화 받는 교환원입니다. 제가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평소에 이렇게 말투에서 약간 친절한 감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부서장님 주관 하에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친절 교육을 시키면 말투가 확 바뀝니까? 친절 교육을 시키면 말투가 바뀌고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민원 발생사실확인서를 받고···

그분이 만약에 누군가 적어도 불친절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감히 그분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이 전화 받는 일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직을 바꿔주셔야지 그게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말투는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직이 통신직이라서 보직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그분이 직이 통신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생에 전화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스킬이 늘어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원사실확인서를 발생사실확인서를 받고 친절, 불친절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많이 반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줄 잘 압니다.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 동에서는 창구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제일 힘든 줄 알아요. 그리고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사람 대하는 일 그 일이 제일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사하구청 전체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특수한 사항들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민원여권과에서는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 직원들에게 요구해야 될 그런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뜻인가 알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보면 우리 구의원들에게 만족도는 사실은 아주 점수가 50점 이하도 안 됩니다. 주로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난 사람들이 도저히 구청에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을 각 지역의 의원들을 찾겠지요. 그런데 평균 점수가 97.61 2015년, 2016년도에는 93.54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사하구청 공무원들에게 체감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446페이지, 연도별 조사결과 유기한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요. 보죠. 97.6점이면요 아이고 친절하다 못해 가지고 깜빡 넘어가는 수준인데 우리 구민들이 보면 그렇게 구청의 어떤 민원에 만족합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떠세요?

이것은 우리가 문서로서 설문조사하는 거는 아니고 전화로 일단 설문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이 설문 조사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기 같은 거 A/S센터 또는 은행에 통화 한 번씩 하지요? 114나 이런 데 그렇죠?

예.

그거 하면 친절도 조사가 딱 들어옵니다. 그런 거 받아보셨죠? 뭔가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상담 내용이 원활하게 잘 처리되면 그 사람한테만 직원이 설문에 ARS를 보냅니다. 왜, 그 직원은 점수가 높아야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피해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그 나쁜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용 보세요. 전화 설문 조사합니다. 몇 명에게 샘플로 해 가지고 그런데 과연 자기하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샘플링에 산입시키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사람은 빵점을 줄 게 뻔한데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여권과는 우리 사하구청의 얼굴이고 민원여권과의 결국에는 마인드나 어떤 업무적인 그런 프로세스들이 결국에는 사하구청 전체 친절도를 평가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정말 우리가 얼마만치 친절한지는 내부적으로 정말 혹독하다 할 정도로 객관적인 방법으로 친절도가 조사가 돼야 됩니다. 왜, 내 모습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내 친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점수를 높이 받으려고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말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들추어내어서 전부서에 업무 연찬을 해서 우리가 지금 수준이 이 정도다 내년에는 10점만 더 올려보자, 내년에는 5점만 더 올려보자 그렇게 해서 조직이 뭔가 친절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향해서 한발이라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50점, 40점밖에 안 되는데 점수만 93점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유기한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어떤 만족을 느끼시는 분만 선별을 해서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월 평균 구청에 유기한 민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기한 민원 신청 건수가 한 3000건 정도···

과장님, 그러면 97.6점이 정말 친절도가 맞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우리 사하구청의 친절도가 97.6점 맞습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그렇게 응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할게요. 이게 객관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친절도와는 상당히 괴리감이 높으니까 어떤 조사를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개선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정말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만족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한번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발굴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객관적인 점수를 파악해서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좀 짧게 해 주세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했는데 총체적인 이야기인데 전화친절도 향상시켜라 이랬는데 전화친절도 향상을 90점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정말 아직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연계해서 페이지 437페이지, 불친절 신고 내역서 보겠습니다. 불친절 15건 중에 7건이 전화로 인한 민원응대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참 한심한 거지요. 보면 불친절 15건 중에 7건 전화응대 잘못한 것이 7건이다 그랬을 때 구의원들도 밖에 나가서 구민들 자주 만나면 사하구청에 공무원들의 전화 관계 때문에 민원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이후부터는 밖에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사하구청 전화하니까 전화 친절히 잘 받더라. 일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정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1월 7일자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 친절교육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교육 전반적인 사항이 전화 받는 요령 부분하고 특이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전화기를 켜놓고 한번 해 보자고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전화 응대 그대로 안 합니다. 전화 딱 하면 민원여권과 박명옥입니다. 안 합니다. 아, 박명옥 계장은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진짜입니다. 시뮬레이션 해 볼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9% 다 하고 있는데 제일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멘트가 직원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전화해 가지고 부서 간 이관시켜 주는 것 있죠? 부서 간, 이거 진짜 안 되고. 교육 좀 시켜 가지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사하구청 직원들 정말 전화 응대 잘 한다는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 계속 친절도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하나 행감자료 450페이지고요.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 부분에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는 우리가 축하 케이크를 전달하고 계시네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두 개… 동 하나, 부서에 하나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케이크 하나에 5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부서에 직원들이 상당수 20명에서 30명, 더 많은 데도 있고 이렇는데 사실은 케이크 하나 가지고는 뭐 축하 자리에서 그래도 자그마하게라도 뭐 조금 한 조각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인상을 해서 다른 떡이라도 해 가지고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눠먹을 수 있는데 케이크 하나 가지고 나눠먹지 못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시적으로 축하하는 케이크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주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는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된다면 부서에 송편 같은 거 떡이라도 한 두 개씩 먹으면서 아니면 다른 귤이라도 되고 한데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단 예산을 책정하시고 또 이런 민원여권과에서 중추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달리 접근했으면 좋겠거든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그 의미를 나누어서 같이 축하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수부서가 됐다 격양되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케이크 하나 주고는 그냥 우리 우수부서 됐어요. 케이크 왔어요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예산에 좀 더 해서라도 그런 의미 부여와 함께 좀 격려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은 금년도와 같이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럼 케이크 대신에 전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떡을 해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일단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후년도부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화 친절도 대응에, 저는 사실은 전화를 하면 참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고 오히려 제가 아, 이렇게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친절하신가 하고 기분이 참 좋게 전화를 끊고 하는데 또 불편하게, 또 다른 타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전화 친절도가 다른 타 구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또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우리가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76쪽 맨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홈페이지 가입자 현황을 보니까 16년도, 17년도 보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대폭 줄었어요 그렇죠? 많이.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아마 각 동에 도서관이 많이 생겨서 그럴까요? 어떤 현상입니까?

도서관 홈페이지 가입자는 누적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2010년도에 개관했으니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신 전체 회원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서 여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는 인원을 지금 표기해놨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한 인원은 대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단순히 여기 숫자만 보면 인원이 줄었다고 보일 수 있는데…

대폭 줄어있어서…

2016년도에는 전체 5004명이 증가했는데 홈페이지로 가입한 인원이 66.5%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전체 대비한 3143명 중에 2433명으로 77.4%입니다. 현재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숫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7쪽에 길 위에 인문학 운영 현황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으셨다 하셨는데 지금 프로그램에 보면 강의를 할 때 이 인원이 지금 보니까 10회해서 370명 지금 죽죽 있거든요. 그 인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강의를 듣게끔 합니까?

1회 참석 인원이 저희 탐방 갈 때하고 강의실에서 강좌실에서 최대 인원이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인원은 누적인원입니다. 할 때 10회니까 대체적으로 1회에 37명 정도 참석한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거의 보면 사하주민은 다 할 거고···

예, 사하구 주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 거 보니까 다른 구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혹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현장 탐방 갈 때 보니까 북구 쪽에서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보고 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 같은 프로그램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한 1000만 원 정도 금년에도 990입니다. 예산을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았는데 저희 도서관처럼 2012년부터 계속 5년 연속 받기는 저희 직원이 많이 노력해줘서 그런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구 주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왕이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사하의 주민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십사만의··· 칭찬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가볍게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566페이지, 교육 내용 중에서 다 내용들이 꼭 필요하고 또 이렇게 인기가 있을 법한 그런 교육들을 잘 선택하셨네요. 근데 하나 걸리는 게 한글2007을 정보화 교육에 넣어놨거든요. 한글2007이면 지금 10년 전의 버전인데 지금 2017년 아닙니까?

예.

물론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를 바 없다 하더라도 2007년판도 돈 주고 구매할 거고 2017년판도 돈 주고 구매할 거 아닙니까? 왜 하필 2007년 거를 지금 우리가 정보화는 특히나 어떤 신속성이나 아주 최근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이 더 맞을 듯한데요.

한글 프로그램은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나오는 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최신판이 한글2010인가 이렇게 해서 매년 16, 17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제 같은 경우에도 2007을 제 화면에 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용자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너무 업그레이드된 최신판을 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어르신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대개 늦으면···

주로 배우는 분들이···

예, 예. 그분들을 고려해서···

고령자라 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좀 최신의 어떤 교재로 교육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원래 묻고자 했던 내용은 지금 2016년도 그다음 567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종합자료실 비치 도서가 4053권에 5600만 원 어치 신규로 들어온 도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에 4487권에 4200여만 원 그렇게 신규 도서가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또 4345권과 4194권이 들어왔어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일 거고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저장할 수 있는 장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다 차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금년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전체 장서 점검을 해서 지난주 수, 목요일 이틀 간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도서 같은 거는 해마다 계속 수시로 해서 파기하고 이렇게 제적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향후에 매년 이렇게 책을 거의 1만 권에 달하는 책들을 구입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수장고 자체가 한계에 달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훼손된 책을 폐기한다 이런 기준보다는 아마 그런 시스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에 단 한 번도 대여가 되지 않거나 읽히지 않는 책들도 분명히 다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는 대여나 이렇게 읽는 횟수가 현저히 적은 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파악이 됩니까?

그건 파악하면 됩니다. 바로. 시스템에서···

지금 파악이 된다고 이래 머리를 흔드네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을 건데 그런 책들 위주로 해서 폐기하지 마시고 또 이런 책들조차도 필요한 다른 도서관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물론 다른 곳으로 가지만 후임 도서관장님한테 업무 전달을 하셔 가지고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잘 읽히지 않는 책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책이 들어오고 하는 시스템을 저는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 주십사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금 아직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계에 찰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미리 대비하시고 그리고 그런 책들조차도 필요로 한 작은 도서관이나 기타 도서관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책들을 폐기··· 돈 주고 산 거를 폐기하면 아깝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쪽에서도 읽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류상 제적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괴정에 학자수 꼬맹이 도서관이라든지 무료 도서관이라든지 또 더 훼손돼 가지고 거기도 안 되는 거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종이를 가지고 하는 공예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진짜 너무 엉망인 거는 도저히 거기도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재활용 폐기하는 데 그쪽에다가 처리해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귀중한 책들이 재활용되고 이렇게 끝까지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향 관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7페이지에 길 위의 인문학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게 갈수록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370명···

지금 2017년도 거를 마지막 1회 우리 직원이 자료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30일 안 돼··· 11월 1일 날 진행했다고 빠뜨려 가지고···

그래 하더라도 266등인데···

330명입니다. 13회 330명인데···

330명 같아도 자꾸 줄어들잖아요.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주제가 다른데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홍보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원석 위원님 이야기한 정보화 교육 있다 아닙니까? 제일 밑에 보면 자격증 취득반이 있습니다. 연령층하고 혹시 자격증 취득 프로테이지를 알 수 있습니까?

지난해 563페이지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에도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간단히 명기를 해놨습니다. 거기 두 번째 란에 정보화 교육 자격증 반은 저희가 세 과목으로 상·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수강생 중에 취득한 분이 143명 중에 86명 지금 현재 하반기 시간이 끝이 안 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강생 72명 중에 45명이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연세가 드신 노인도 계시고 주부들도 있어서 이 자격증은 꼭 따야 만이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떤 인터넷으로 한번 그런 것을 해보려고 배우러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취득을 많이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워낙 여성 선생님인데 잘해줘서 그런지 취득률은 그대로 이 정도는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72페이지 보면 도서대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모아하고 감천횃불하고 또 마하골 이것은 거의 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마하골은 왜 이렇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옆에 가까이 사하도서관이 있고 너무 구석지고 이래서 그렇는지 도서관으로 아무튼 배달을 가는데도 적습니다.

그래도 이용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라든지···

아, 이용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마하골은 한 건도···

저희 다대도서관 책을 통합대출해 주는 분은 아마 옆에 사하도서관에서도 적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모아하고 횃불은 푸른누리가 있습니다. 푸른누리가 있다 보니까 푸른누리에서는 활성화 돼서 잘 되고 있는데 횃불과 다모아는 중간이다 보니까···

위에 중복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 안내문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있네요.

거의 전무한 실정이네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현황 좀 보겠습니다. 강사료 지급 현황을 보니까 4만 원에서부터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이래 있는데 이게 강사료 지급하는 게 수강료 대비 강사료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강사료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시간하고 또 그 날 가지고 오는 그런 물품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험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조금 더 많고 단순 강의하시는 분들은 4만 원, 5만 원, 8만 원 이렇게, 아까 2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오전에 두 시간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같이 또 보조인력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준비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거는 매뉴얼이 있다 이야기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다 도서관도 그렇고 다 강사 기준이 대충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도서관별로…

도서관별로보다는 우리 행정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향 우리 다대도서관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감책자 572페이지 아까 우리 또 채창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통합대출 서비스 월별 대출 현황에 보면 저 역시도 다모아라든지 마하골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아예 제로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지금 안에 마하골이라든지 다모아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 프로그램들은 다 운영을 하고 이용자들은 있는데 통합대출서비스만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동별 회원가입 현황도 한번 봐 주십시오. 동별 현황을 보면 다대동이 월등히 2만 2000명 이렇게 많거든요. 회원수가. 이것도 근접성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도서관 회원 가입하는 건 인터넷으로도 가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여기 다대동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은 근접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이…

다대도서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 예. 많이 이용하고 또 인구도 다대동, 1동이 제일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다대1, 2동 인구가 우리 구 전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다대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또 사하도서관이 있고 다대도서관이 있고 구에서 직영하는 우리 다대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다대라는 그 이름이 하나 붙어서 다대도서관, 다대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고 이용자들이 많지 않나 싶어서 좀 그런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우리 지금 현재 다대도서관이 2010년도 3월 19일 날 개관했지 않습니까?

네, 네.

민간투자 상환금에 지금 계속 9억 4400만 원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민간 상환을 해야 됩니까?

BTL 민간은 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년 정도 되니까 유지 보수와 더불어서 기기 장비라든지 노후돼서 계속 보수비가 들어갈 텐데요. 본 위원은 전국적인 도서관 현황이나 전 세계적인 도서관 추세로 본다면 실제로 건의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현재 다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건물이 있죠?

네.

지하 1층은 시청각실이고 지상 1층은 주차장인데요. 2층, 3층, 4층 그러니까 어린이 자료실이라든지 자유열람실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 이 부분은 지하 2층, 3층, 4층에 있어서 저는 사실 바닥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의 소재가…

바닥 소재는 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 이용자들도 다대도서관, 우리 또 다대 여성이 여초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하구에도 여성 인구가 많습니다. 부산시에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용자들도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많을 텐데, 여성 이용자들이 구두를 많이 신습니다. 저 역시도 활동하다 보면 얕은 굽에서 높은 굽까지 신고 많이 오다 보면 자료실에 가서 책을 찾다 보면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심조심 한다지만 구두 뒷굽 소리가 딱딱딱딱 나고 자료 열람하고 계시고 또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이동 동선을 따라서 어느 정도 카펫 있잖아요. 소리 안 나게 카펫, 이동 동선입니다. 전체를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이동 동선을 따라서 그러한 소리의 소음이 나지 않도록, 여성 이용자들이 다니더라도. 카펫을 깔아놓으면 훨씬 더, 도서관은 특히 집중력이라든지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관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새로운 시설, BTL을 하다보니까 우리 충당금에서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충당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가 가지고 조례 부분 좀 수강료 개정하고 또 주차장 요일제 지금 하고 또 와이파이 증설도 예산 해 주셔서 하고 이렇게 그동안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만 개선하려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동선 부분에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소리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년 추경이나 정 안 되면 2019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제가 다음 관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바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많은 여성 이용자들도 있고 또 여성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오면 조용히 집중해서 보는데 소음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설 부분에 카펫 이동 동선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좀 돼야 되거든,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다겸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 만족도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연차사업으로 그다음에 3층을 한다든지 4층을 한다든지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소장 홍상기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소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로 감사를 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 보건소장님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홍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 직제가 7월 1일자로 1과 6계에서 2과 6계로 개편되고 또한 정원이 44명에서 두 명이 증원된 46명으로 조정해 주신 총무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부산시 보건소 기능시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가 신설되면서 2과 6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46명에 결원이 4명이었으나 11월 16일자로 3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행정, 보건, 간호직 등 9개 직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 일반회계 예산 현황은 보건행정과 18억 5400만 원, 건강증진과 129억 6900만 원 등 14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시행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신질환자 퇴원과 계속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주요 현황입니다. 의료업소는 병․의원 221개소, 치과의원 105개소, 한방병․의원 88개소 등 50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431명, 한의사 128명, 약사 228명, 간호사 643명, 물리치료사 222명 등 총 42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120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195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172개소 등 총 50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로는 괴정3동에 있는 자매정신요양원으로 입소정원 270명에 현재 219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림동 소재 벧엘 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2019년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한 건강도시 조성과 연기 없는 친환경 방역 체계로 쾌적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신종감염병 예방, 취약지 방역소독 및 위생 해충 구제 활동 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 결핵 확산 방지 및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결핵 예방 사업과 검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과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드림센터 운영, 건강계단 설치 사업 등 일상생활 속의 건강지키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 강화 및 건강수준 향상과 토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건강센터 확대 운영, 운동 영양 절주 금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 지표를 한 단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도 18년도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보건소 직원들은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백세 시대를 우리 사하구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지역주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하 구현에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기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보건행정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서일경 의약계장입니다. 최우진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내년에 4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염병 예방으로 주민건강 확보를 위해 부산본병원, 에디스 여성병원 등 10종 12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181개소 질병정보 모니터망 상시운영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식중독 보균자 찾기 검사로 98개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및 가검물 수거 검사와 함께 학교 등 223개소에 수인성 감염병 예방 협조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감천항, 괴정천 등 5개소에 해수, 하수 비브리오균 검사 및 해수욕장 주변 횟집 어패류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센사업대상자 지원을 위해 대상자 41명에게 국비로 1인당 연 180만 원의 지원금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을 위해 23세대 35명에게 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이질환자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 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발견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70명의 환자의 진료비를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로 에이즈검사, A형간염항체검사, 풍진검사의 3400건의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병리검사실을 운영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방문민원 등에게 수질검사, 소변검사 등 8개 항목 69종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새롭게 감염병 모니터링 모바일 앱 밴드 운영하는데 관내 62개소 학교, 보건교사 62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지역사회여론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청소년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100여 개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상설교실을 2018년 3월에서 11월까지 주 1회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운영하는데 고혈압, 당뇨병의 이해, 합병증관리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흥미로운 강의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체계로 쾌적한 사하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협력 체제로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력방안 검토와 방역장비점검 및 수리, 방역약품 배부 등 주민자율방역단을 지원하고 5월에서 10월 중 월 1회 보건소 합동으로 전역 동시방역을 실시하며, 연무·분무 등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8년 새로운 사업으로 3대 둘레길 조성지역에 친환경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지역은 괴정2동 사리골 입구 등 승학산 등산로 2개소, 괴정1동 동아공고 뒤 등 동매산 등산로 2개소, 장림1동 자동차고 뒤 등 아미산 등산로 2개소로서 총 6개소의 둘레길 조성 지역으로 설치금액은 자동분사기, 약품구입비 등 960만 원이 되겠으며 일본뇌염 감염증 및 쯔쯔가무시 감염증 등 주요 감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충 ZERO 방역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 2월에서 11월까지 방역취약지 165개소 및 민원다발 지역 등에 196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목욕탕 등 총 616개소에 모기유충 구제에 힘쓰고 하절기, 동절기에 맞는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사회의 결핵확산 방지 및 치료 성공률 제고 사항입니다. 결핵 신환자 등록 및 결핵상담 강화를 위해 관내 결핵환자 180명 및 결핵검진을 요하는 자에 대해 결핵환자 투약관리, 정기적인 검사지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통한 신환자 발견을 위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1400명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와 이동 검진팀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53개소 의료기관, 165개소 약 업소 등과 115명 마약류취급자, 11개소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80개소 150대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분의 기적! 응급의료지원 사업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기업체, 학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종합사회복지관, 사랑채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 책자 451페이지에서 48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책자 467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환자 연령대별 질병, 종류별 현황에 보면 연령대별 방문 환자의 현황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점점 방문 환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거기는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줄은 큰 사유는 지금 예방접종 부분을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는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각 의료기관으로 분산을 시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마다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보니까 70대 이상이 줄어서 예방접종이 70대 이상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 번에 보면 질병 종류별 대부분 현황에 거기에도 보니까 건강이 좋아져서 지금 17년도에도 보니까 15년도부터는 질병 환자들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전립선 증식증 여기도 대폭 줄었고 또 그 위에 보면 기타 기능성 장 장애 거기도 지금 줄었는데 기능성 장 장애면 어떤 질병입니까?

이것은 아마 기타 기능성 장 장애 이것은 위에 전체적인 항목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타 기능성 장 장애와 분류해서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기타 기능성 여기 현황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외의 병인데 그 내용이 있을 거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자들이 줄어서 좋은 현상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환자들이 점점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4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65페이지 보면 친환경 방역 소독 전환 시행해 가지고 연막소독에서 분무하는 연무소독으로 바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현장 확인 후 불가피할 경우에는 연막소독 병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연막소독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연막소독을 자제하게끔 그래 좀…

예, 그것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체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보면요. 6페이지에 성매개 감염병 예방 강화해서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100여 개소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 성매매 감염 검사를 한다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가 성매매가 허용되어 있는 나라입니까?

성매매는…

성매개, 아니 어쨌든 간에 이런 검사를 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인데…

예,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매매를 안 한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매매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병원에 찾아가고 보건소도 오고 그렇게…

만약에 그러면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 임질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성과 관련된 질환이 발견이 됐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매매를 한 확실한 증거니까 바로 구속을 시키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성매매는 그거는 법적으로 아닌데 일단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이걸 막았다고 해서…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감염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발견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치나 이런 것들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병에 걸린 걸 찾아내고 치료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원적으로는 못 하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진행해야 될 바 아니겠습니까?

성매개라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꼭 성매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런데 유흥주점, 안마… 성매매에 의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말고 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계장님 한번…

보건소 감염병예방계장 최우진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예방 강화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매개, 우리가 임질, 매독, 에이즈, 성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성매개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흥주점이라든지 안마시술소 대부분 유흥주점, 안마시술소는 한 개밖에 없고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직원들, 종사하는 여직원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임질, 매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마다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종사자들이…

그래서 발견이 되면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발견이 되면 병원에 치료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치료만 하지 말고 국가에서 금한 것을 했으니 관계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해서 의법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어디…

경찰서, 경찰서나 단속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이다 아닙니까?

성매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했더니 확실하게 이거는 성매매 한 게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성매매가 아니고 성병 임질, 매독…

아니, 그러니까 성병이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성매매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가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한 것이고 그 검사 결과 어떤 임질이나 매독균이 발견이 되었으면 성매매를 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매매를 했다고 유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아, 답답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그렇습니다.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많으니까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향후에 이런 정기검진 시에 어떤 성매개 감염병이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수사 의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법 등을 검토를 하셔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되는 건지는 조금 더, 지금 당장에 답을 못 주실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별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법을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좀, 국가에서 금한 것은 안 하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해서 그게, 여하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저한테 개별적으로 꼭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유익상 주무도 메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빨간집 모기에 대한 일본뇌염 감염증이라든지 주요 감염증에 대한 예방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 사하구에는 을숙도가 있고 을숙도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입니다. 요즘 철새하면 바로 AI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예.

AI 때문에, 지금도 또 어디 충북 음성인가에는 AI 때문에 오리고기도 요즘 잘 안 먹는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러 오리고기를 먹어줘야 된다면서 오늘 메뉴를 일부러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AI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네요?

AI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를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AI 부분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예, 업무 소관이 경제진흥과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조금… 그거는 왜 그렇죠?

AI는 결국은 가축한테 이게 전염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금류, 가축은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아, 경제진흥과에서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고 앞으로 하여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금 더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 밑에 교육 현황 있죠?

예, 예.

그거는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대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입니까?

이거는 같이 저희들이 순회하면서도 하고 보건소에 3층 교육장에서도 하고…

아니 내 말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거냐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교육시키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 심폐소생술도 하는 거죠?

예,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는 하단중학교만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상반기, 하반기 학교 측과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학생들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교육을 잡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학교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병윤 과장님과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61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 이어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방역단을 활용하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현재 자료를 보면 246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취약 현황도 나와 있지만 주민신고 지역 현황을 보면 장림1동에 14곳이고 하단이 22곳이거든요. 2017년도.

예, 예.

그런데 다른 타 동보다는 월등히 제가 높아서 그러는데 신고 지역이 하단 지역에서도 어떠한 지역이고 장림지역 14곳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는지 자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취약지가 저희 165개소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많은 동은 한 16․7개소, 적은 동은 7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장림1동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당리동이라든지 하단2동 이런 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곳은 취약지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는 곳은 공사현장이라든지 주택을, 건축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는 감천1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항구 가까운 쪽에 그런 데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아마 지형적인 그러한 사항에, 여건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천하고 바다하고 있는 곳, 물이 좀 많이 있는 유수지 지역에는 특히 신고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 자료를 보더라도 장림유수지 있는 데하고 하단천 있는 데 이 부분에서 신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특별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취약지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각 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 1회, 주 2회 이렇게 해서 한 달에 3회나 4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수지 이런 데는 모기 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카바이러스도 같이 유발할 수 있는 모기 유충이 많은데요.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여름 철에는. 그런데 그러한 취약 부분에 실제적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또 다른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명이 매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개소를 그분이 계속하면서 유충, 거기 대형 건물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변에 대형 건물 그런 데 정화조,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일 20개소 이상 하고 있는데 총 대상이 616개소가 있습니다. 616개에는 그 두 분이 전담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충을 구제하고 박멸해야만 그게 성충으로 가기 전에 유충을 박멸해야만 성충으로 모기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충 구제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그래 최선을 다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2인 1조죠? 2인 1조 해가지고 1일 20개소에 그리고 사하구에 있는 취약되어 있는 608개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신고도 들어오고 여름철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TV에도 방영이 되고 그랬는데 서울시 서초구에 보면 모기방역단 보안관이라고 해서 TV 언론에 한번 봤습니다. 모기보안관. 그래서 현재 사각지대, 우리가 행정이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 뭐 소공원이라든지 그리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기 유충들을 방역하는 모기보안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한 70대 사회봉사활동 오래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1주일에 3회 정도 해 가지고 방역 분무기를 들고 취약지, 사각지대에 찾아다니면서 방역하는데 참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안관 모자도 쓰고 옷도, 의복도 보안관처럼 해갖고 친근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는 강하고 하천하고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바다랑.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충과 관련하여서는 지카바이러스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또 해야 되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정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수한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별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좋은 사례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더라도 모델 케이스로 취약계층, 뭐 하단이라든지 이게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온 장림유수지 지역이라든지 이곳에는 주민 모기보안관들을 또 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니까 내년도에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진지 저희 한번 견학도 가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감자료 4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72페이지 보면 집단급식소 미생물 검사 있지요, 결과가?

예.

2015년도, 2016년도는 주로 학교 위주로 했는데 2017년도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복지관, 노인센터 등 그렇죠?

예, 예.

늘어났는데 여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포함 안 된 데가 많아요.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이게.

그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학교 위주로만 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위주로 했고 올해는 대상을 늘려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53개소 했고 올해는 100개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말씀했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혹시 누락된 데 있으면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없도록 같이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늘 구정발전에 애쓰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양선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명옥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에 “구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 사하 구현”의 비전 하에 다섯 가지 주요역점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10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조성입니다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금연, 운동 등을 통하여 혈압, 혈당 등을 관리하고 통합건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뱃살줄이기, 혈관건강, 체력증진교실 등 3개월 과정 맞춤형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푸드힐링 교실과 영양 뱅크 등을 운영하여 저당, 저염 영양간식 등으로 식생활을 개선코자 합니다. 만 19세 이상 흡연자에게 금연보조제 지급과 알코올 사용 장애 검사 등 금연 절주 상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구강 스타트 사업을 실시코자 하며 관내 기업체 및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건강드림센터를 운영하여 기초혈액검사, 체성분 검사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연중 건강기념일 등 주제를 선정하여 5일장, 지역거점 연계를 통하여 건강홍보단과 건강지키미단 등과 함께 월 1회 릴레이 건강 캠페인을 실시코자 하며 담배 없는 사하 만들기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다대포해수욕장 등에 금연구역을 재정비하고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코자 합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자 및 건강위협요인 보유자를 중심으로 혈압, 혈당검사 등 기초검진과 심뇌협약병원 3개소와 연계하여 건강강좌 및 자기혈관숫자알기 레드써클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취약아동 지역 어르신 등 건강계단을 활용한 올바른 계단걷기 등 건강계단부터 동에 한바퀴 걷기를 분기 1회에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안내 홍보 및 책자를 발간하고 보건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아파트 등에 배부함으로써 보건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의 3대 둘레길에 올바른 걷기 자세, 3분 스트레칭법 등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둘레길을 걷는 분들에게 주제별 상세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강화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해 올해 3월에 개소한 감천2동 마을건강센터는 지속적으로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건강 걷기 동아리 등의 활동을 강화코자 하며 현재 개소 준비 중인 신평1동과 장림1동 마을건강센터도 연말 내에 개소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건강안전망 방문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위험군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를 지역별로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개안수술, 인공관절수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자매정신요양원의 입소자들에게 생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운동 및 통증관리서비스를 제공코자하며 혼자 식사하는 혼밥족에게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과 방문간호사가 한 조가 되어 식생활 교육 및 조리환경을 점검하는 등 영양 멘토 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족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예비부부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예비부부에게는 혈액, 소변검사 등 10종의 무료건강검진과 난임부부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에게는 초기검사비 지원과 임신주수별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고위험군, 청소년, 다문화 임산부 등에게는 의료비를 지원코자합니다. 영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영유아건강 검진 등을 지원하고 노년층은 치매환자에게 위생용품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맟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예비맘 건강교실과 모유 수유 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과 119와 연계한 삐뽀삐뽀 영유아 안전관리교육 및 뇌 건강 교실 등 맞춤형 건강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과 관련하여 전국 205개 보건소에서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치매관리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5%이며 치매환자는 4499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치매고위험군은 더욱 증가되고 국가치매관리 비용이 2015년 GDP의 0.9%에서 2050년 3.8%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하구에서는 괴정동 12-1, 12-3의 449.97㎡에 치매어르신의 인지재활 프로그램 및 조기검진 등 지역주민의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소외계층 보건서비스 지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에게 갑상선기능 저하증등 6종 검사비를 지원코자 하고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및 중증,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암환자에게 방문관리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뇌졸중 등 재가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월 1회 진료를 실시코자 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저소득층에게 고밀도, 갑상선, 난소암검사 등 건강검진을 실시코자 하며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노인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집단 발생되었던 A형간염에 대하여 유료 예방 접종코자 합니다. 위해성 논란으로 보류했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해 우려가 없다는 통보에 따라 만 11세에서 18세 의료생계급여 및 지역아동센터 등 여성청소년에게 1년분 생리대를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17년 건강증진사업 시 평가에서 통합건강증진 우수 사례 부분 최우수,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1530 건강걷기 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마을건강 센터 사업에서 우수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 책자 483페이지에서 5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미숙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증진 팀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셔 가지고 성과가 많으세요. 최우수 사업 선정되시고 우수 사업도 선정되시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하구민들의 건강보건이 더 나아진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494페이지, 495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시 의약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연번 1번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1168만 2000원이고 구입 수량이 1360개네요. 그런데 여기에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똑같이 옆에 보면 495페이지 보면 연번 20번입니다. 여기도 노인 인플루엔자 구입을 조달청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니 조달청에서 개당 8439원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한 게 8589원입니다. 저도 조달청과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조달청과 우리 수의계약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가격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데이터 상에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수요를 먼저 질병관리본부에 보내는 거고 그 수요에 따라서 백신을 나중에 저희가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게 조달에 구입되는 것은 먼저 수요 조사에 의해서 먼저 계획되었던 양을 저희가 구매를 한 거고 사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행비가 1400원 정도 되는 시행비가 조금씩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비가 들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하면 시행비가 1400원 정도 드는데 보건소에서 했다든지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수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에 100개라고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달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뒤에 가서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조달청 가격과 일반 수의계약하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15%, 많게는 30% 많이 내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에서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저희가 항상 수의계약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부산시 전체에 있는 도매상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가격을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조달에서 거의 다 끝난 상태고 부산시 전체에 약품이 별로 없을 때는 도매상에서 저희한테 배급할 때 가격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몇 개의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약품을 구매를 할 때에 전국 최저 가격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벌써 조달은 다 끝이 난 상태라서 수의계약은 가격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수의계약과 조달청 가격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분 이어서 같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인데요.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옆에 보면 괄호 처리해 가지고 가다실 해 가지고 대금 지급 건의해 가지고 있고요. 집행액이 그때 1180만 원이고 구입 수량이 200개입니다. 여기도 단가를 해보니 5만 9000원이고요. 그 밑에 연번 25번으로 내려오면 여기 똑같은 자궁경부암 백신에 106만 9000원이고 수량이 20개 단가는 5만 3450원입니다. 수의계약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똑같이 자궁경부암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5만 3450원과 5만 9000원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 백신이 대부분 다 전량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수요 조사도 하고 단가 계약이 대강 되는데 예를 들면 민원이 저희가 수량을 갖고 있는 잔량은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태인데 조달청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남아 있는 수량에 대해서 빨리 이게 수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들은 계속 오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수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은 환자들이 와서 먼저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까지 조달이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그 기간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 대부분이 수의를 하게 돼서 그때는 가격을···

수의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수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백신인데 수의계약이 연번 11번과 26번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백신의 가격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달에서 안 될 때는 일반 백신을 해서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중에 그 당시에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약품이 시중의 가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중에 많이 있으면 다운이 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일반 도매상들이 저희한테 물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들 이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을 자기들이 조금 올릴 수도 있고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단가계약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매상한테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고 한 개당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조금 투명하게 미리 선 구입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급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이 예산의 집행액이 과다집행되는 그런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가 자궁경부암 백신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의무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미리 선 구입을 해놓으시고 조달청으로 해서, 이러한 행감 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이런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문하고 반대입니다. 저는. 자, 495페이지 보면 조달로 구입한 게 노인 인플루엔자 단가가 8439원, 다음 페이지 496페이지 그것도 인플루엔자 구입한 거 보며 단가 7510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량을 조절하게 조달한다. 조달하고 났는데 모자라면 수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수의가 단가가 훨씬 더 싸. 그렇죠?

예.

이거 한 달 사이인데. 그런데 한 달 차이인데 이거 단가를 계산을 해 보면 개수를 비교해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기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서 저희가 수요 구매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먼저 수요 조사를 한 거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질병관리본부와 우인이라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가 결정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출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상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시중에 있는 의약 도매상을 알아보고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지금 10월 12일 정도쯤이 되면 조달청에서 구입한 부분의 약들이 대부분 나가고 좀 가격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달 정도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독감 예방 접종하는 시기 때문에 한 달 상간인데 내가 볼 때는 한 달 상간인데 9월 달 할 거를 10월 달에 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달 그거 말고 나머지 재고 비축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달 구매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품 종류가 우리가 2016년도에 42종류를 구입을 했는데 재고가 전혀 없어요. 재고가 딱 한 건만 있는데 재고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얼마 정도쯤 남으면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아니, 잔량이 아니고 내가 묻는 말은…

예, 위원님 말씀은…

재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재고를 지금 작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죠?

재고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 말은 재고가 없다는 이야기는 일을 잘 했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서 재고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재고 내용이 없어서, 이 재고가 있어야 우리가 약품대장 수불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약품을 구입했으면 이게 재고가 있어야 다음 연도에 구입하는 사용량하고 출고하는 상품 선입선출부 이런 걸 할 건데 재고가 전혀 없으니까 그만큼 보건소에서 일을 잘 했느냐, 그럼 재고는 있죠?

네, 완전히 떨어졌을 때 저희가 구매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의 잔량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재고는 있었죠?

네, 네.

재고 내용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별로 재고 내역서 있죠?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0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500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해 보면 집행액하고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신생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큰 거는 일단 출생아 수가 계속 줄은 것도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분들은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80% 이하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득 기준이 올라갔다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저희가 신생… 그러니까 산모, 신생아가 태어난 아이일 경우에 그 소득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그 소득에 해당되는 분한테 주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이 못 받는 거잖아요. 많이 오른 사람은.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면요?

소득은 똑같은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그 해에, 그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줆으로 인해 가지고 엄밀하게 따지면 출생아 수가 줆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기준 80% 이하인 해당되시는 분들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80%도 줄어든 대신에 또 80% 해당되는 애들도 많이 없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고 지원자가 좀 줄어들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계장님. 아까 김동하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 자.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계장님이 김동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계장 김명옥입니다. 아까 김동하 위원께서 물어보신 재고량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24번부터 재고량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재고량이 없는 거는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497페이지하고 498페이지에 보면 재고량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접종에 대한 백신의 재고량은 497쪽과 498쪽에 있는 재고량인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소모를 해서 없습니다.

내 말은 김명옥 계장, 497페이지 재고 있는 거는 있는데 표상으로 2016년도 약품 죽 있잖아. 있으면 써 가지고 남은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잖아.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구입할 당시의 잔량을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영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책자 487쪽에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청소년 흡연율 현황에 50회를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50회 중․고등학교 중에 여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으로 나간 곳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다 66개 학교를, 물론 여기 앞에는 50회에 대한 부분은 있지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는 66곳에 나가서 1만 9473명에 대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학교도 있고 남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학교도 있고, 그래 50회 해서 좀 고등학교나 이런 데만 50회를 했는가 했더니 학교 초․중․고 다 해서 교육을 하셨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학교는 또 빠뜨리지는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닙니다.

또 내년에 18년도에도 이걸 실시를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이 너무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 교육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493페이지 치매 RE-Brain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치매 RE-Brain 사업은 치매가 걸린 분들을 뭔가 호전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RE-Brain은 일단…

의미는 그런 것 같은데, 뇌를 다시 살리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꼭 한정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

어쨌든 간에 방문간호사 개별 방문도 하고 독거노인도 방문하고 하면 인건비, 기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필요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치매는 결국은 혈관성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결국에는 치매라고 하는 거는 한번 걸리면 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치매 사업을 국가적으로, 치매도 사회에 아주 큰 부담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치매 예방 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치매는 공식적으로 낫지를 않습니다. 또는 더 좋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치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예방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치매가 조금 더 늦게 발병될 수 있도록 지연하는 사업에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 그런데 이 치매 관리 사업비가 늘 부족하죠, 그렇죠? 남아돌지를 않죠?

네.

자, 그러면 거기서 제가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치매는 낫지 않는 병인데 치매 예방사업에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오히려 RE-Brain이나 이런 사업에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에 좀 더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는 절대 낫는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행 속도가, 더 이상 빨리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치매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예방사업이 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예방사업과 그다음에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죠.

경증에 있는 치매 환자들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지연하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중요한 치매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방사업으로서 저희가 전체적인 캠페인이라든지 대학생들하고 파트너십을 해서 어떤 전체적인 치매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개선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유병률이, 부산시 전체 유병률이 9.1%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한 4만 9000명, 65세 이상의 인구가 4만 9000명으로 보면 저희 사하구에 있는 치매 환자의 숫자는 4499명 정도쯤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7년도 9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저희 치매로서의 입원해 있는 환자를 확인했을 경우에 1577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2900명 정도쯤은 지금 저희가 이랬든 저랬든 아직까지 치매를 모르고 계시든지 아니면 치매로 계시지마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2900명 정도쯤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분이 치매로써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 분이 치매 치료비로써 사용하고 있는 금액이 한 2033만 원으로 실태보고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1577명이면 320억이 사하구에서 지금 치매 치료비로 사회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500명이면 2900명이 아직까지 저희가 발견을 못했다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빨리 저희들이 찾고 이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치매에 대한 어떤 조기적인 예방사업도 인식개선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지금 RE-Brain 사업의 내용은…

그 부분하고도 연계가…

아니, 그런데 RE-Brain 사업은 이미 치매가 걸린 분들에 대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은 저희가 4500명 정도쯤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환자로 지금 되고 있는 게 4500명인데 지금 환자로서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계신 분은 157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치매가 걸리면요. 요양등급 4등급은 그냥 받을 수 있지요, 그렇죠?

네, 네.

요양등급 4등급을 받으면 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방문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는 제가 하루 종일 어디를 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한정된 자원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포기할지를 우리 행정관청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RE-Brain 사업같이 어차피 이게 개선되지 않는 줄 알면서 일부나마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예방이나 병증이 지연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는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욱더 지원을 확대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오히려 유효한,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안 하고의 의미보다는 어쨌든 치매라는 병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질환이고 가정에도 힘들고 사회에도 힘든 병이니까 우리가 한정된 자원에서 가급적이면 예방 쪽에 좀 더 치중해 달라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위원님. 내년에 사업에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다들 고생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