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윤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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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저희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창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할 계획이신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때 이 수당 지급 및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이미 이 조례 자체가 정할 때 꼭 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도 보통 다른 타 조례도 이 조례상의 위원의 임기나 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것들을 상세히 명시 안 하는 이유는 항상 그 조건에 금정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다. 라고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없으니까 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사실 위원회 운영 조례에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 타 조례처럼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추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당 같은 그런 기준은 이미 사실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따르기 때문에 명시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명시를 안 해도 별도 무방하다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기타 지금 위원 임기는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마치는 날까지. 그러니까 위촉된 날부터 조례심사를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길지 않고 하루나 정도 이 정도 되었다가 다시 구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회는 그럼 이 창업지원 심의가 열릴 때마다 매번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것은 이 조례 우리 작성상은 3조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위원회 조례에 따르신다고 했는데 제7조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산출하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그런 수당 지급 및 기타 제반사항들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조례상에 지금 규정되지 않은 것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 조례상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수당 규정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회를 매번 새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라고 그냥 규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오희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7항의 내용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오희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희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오희주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오희주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창업문화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희주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훈입니다. 평소 구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김훈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제10조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조례에 11조 제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조례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사회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한 재원부담률은 시비 50%와 구군비 50%로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제10조 재원확보에 보면 구청장님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했지 재원확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이 재원확보 등에 대해서 시비, 구비 비율을 50%로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재원확보 10조 조례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선 이 조례가 전국 시군구의 공통 조례입니다. 공통 조례인데 이것이 10조에 있는 그 자체가 이 조례 내용에 전반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본법 66조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사항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고시와 대통령령인 재원배분의 비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시 조례하고는 조금 구체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만 상위 법령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여야 한다’는 유동이지 필수조항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좀 내용이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 구 단위의 지자체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 구 조례를 한번 프린트를 해서 보니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거나 소요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 결정이 되면 바로 활용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해놔야지 지원 결정만 해놓고서는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노력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 이것이 보완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상위 법령에서 강제규정으로 해놨는데 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이렇게 오픈을 해도 가능한가요? 원래 상위 법령을 넘어서는 내용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 규정에서 강제규정이면 하위 규정에서도 강제규정으로 가야 된다는 제 말씀이거든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답변의 요지는 거기에 귀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귀속이 되니까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따라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