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박금용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를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울진문화 제31호 발간입니다. 이것은 매년 발간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향토사 사례조사 및 회의비 이것은 문화원에서 조사 및 회의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울진군지 개정 편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울진군지를 편찬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역사를 보면 1631년에 최초로 편찬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5회 다시 재간을 했습니다. 재간을 했다가 증보를 1971년도, 1983년도, 2001년 세 번을 증보를 했습니다. 그 주기를 보니까 보통 10년 내지 15년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주기도 어느 정도 됐고 그 동안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001년도이니까 16년 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게 되면 17년 전이 되어서 이번에 보통 편찬사업을 하면 한 3년 내지 5년 걸립니다. 첫회 2억 가지고 편찬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역사인물 재조명 및 역사문화관광지도 기본계획은 저희들 울진군에 역사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인물을 나중에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에 대한 설명도 붙이고 역사문화 관광지도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원 일반수용비, 천360만원 문화원 시설장비 유지비 480만원, 인건비가 9천586만6천원입니다. 공공요금이 1152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외벽도색 및 시설관리 건물에 대한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죽변도서관에서 공모를 응모해서 받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항 구미 울진만 하다가 내년도에는 문경이 포함되어서 네 군데가 하는데 저희들은 9천6백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은 6시부터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울진남부도서관 있습니다. 북스타트사업 3천1백만 원입니다. 책읽는 울진독서 활성화 사업에 3천8백만 원, 그다음 죽변면도서관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난감 구입비가 천만 원, 도서관 관리 운영비 5억8천3백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컴퓨터 청소기 구입이 180만 원.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지원이 3천5백만 원, 중간에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비가 2억8천260만 원, 작은도서관 야외도서관 도서구입비가 1250만 원, 각종 자산물품 취득비가 250만 원, 다독다독책수레 지원사업비입니다. 차량임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천2백만 원. 주인예술촌 주변정비 잡초제거 인부임, 방범시설관리비 캡스가 되겠습니다. 3백만 원입니다. 주인예술촌 유지관리비가 3백만 원, 부지매입비는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총 19필지 중에서 6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13필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화백 생가 부지매입비가 3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는 천5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시조경창대회, 전국단위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3백, 군민합창단 육성이 5천4백, 연호공원 작은 음악회가 4백만 원, 울진공예인협회 전시회 등 각종 사업에 총 2억9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경북난대전은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면서 부담을 하는데 도비가 천만 원, 도비는 우리한테 배정되어서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천만 원, 자부담 천만 원, 저희들이 2천5백만 원 해서 경북난대전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울진관광홍보형 예술작품은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각종 울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각종 대작 같은걸 해서 저희들 청사에 붙이고 청사에 전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15개 학교입니다. 2천4백만 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570만 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2천4백만 원, 향교문화전승기로연 행사 등 업무연찬비가 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 센터에서 운영하는 23개 시군, 부담금이 도 5백만 원, 군이 2천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원이 2억4천만 원, 경북선비아카데미지원이 1060만 원, 월송 큰줄당기기 및 각종 행사보조에 1억천5백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억4천7백만 원, 오른쪽 위에 성류문화제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평해남대천 단오제는 작년까지는 3천만 원 했습니다마는 올해 2천만 원 더 증액해서 5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해남대천 단오제가 상당히 주위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못했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 행사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은 올해는 침례교회에서 합니다마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천8백만 원 가지고 공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울진워터피아 페스티발은 3억9천, 그다음 밑에 축제발전위원회 인건비가 8천5백72만2천 원입니다. 축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지원이 천2백만 원,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및 실비수당이 388만5천 원, 물놀이시설 장비임차 축제장 기반시설 정비, 축제장 기반시설물 임차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가 1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2천4백만 원, 동해권은 6개 시군 2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기간제근로자 2천6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해설가가 4명 있고 해설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사업비가 드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126만 원.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각종 박람회 전시관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이 2천만 원, 각종 박람회 참가 등 관광홍보 여비가 4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전시박람회 업체참가 지원이 2백만 원, 울진관광 홍보 미션투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탬프투어 홍보물품 구입이 2천만 원, 십이령보부상 차량임차가 3천만 원, 주막촌 활성화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길 코스와 연계한 셔틀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울진관광 사진공모전이 4천만 원, 스마트폰 울진여행 공모전이 천5백만 원,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은걸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기념품 또는 상금을 주는 겁니다. 관광리더 울진 방방곡곡 투어지원 지난번에 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대표 학계 교사 파워블로그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울진에서 오게 하고 다시 그 사람들을 모객해서 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전체 1억6천975만2천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버스임차료 또는 각종 책자 그다음 길지도 포켓북 이런 걸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총 6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관광지내 특산품 가판대 설치를 천만 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천3백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유지보수 5천만 원, 관광안내도 설치 및 유지보수가 5천만 원, 불영계곡 캠핑장 조성사업비가 3억을 가지고 지금은 1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차 사업은 화장실 오는 사람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3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송정 주변정비사업은 월송정 들어가다가 왼쪽에 대종에 축원제 신축에 따라서 미리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계곡 탐방로 정비공사는 긴급 보수할 게 2억 정도가 있습니다. 로프교체, 올스텐, 탐방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염전해변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14억9천만 원, 이것은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이 2천만 원, 빌보드 간판, 빌보드간판은 큰 간판을 얘기합니다. 백암온천 들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색이 바랜 것 하고 북면쪽에 들어가다가 ‘대게 좋니더’ 하는게 말이 많습니다. 이것하고 전부다 정비를 해서 다시 교체를 하겠습니다. 8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십이령 보부상 주막촌 시비 건립 김명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죽변 등대 산책로 보수공사 대밭길을 얘기합니다. 대밭정비 하고 하는데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2천만 원, 이것은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 하는데 인건비가 3천3백만 원, 일반수용비가 2천1백만 원, 공공운영비가 5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천만 원, 재료비는 총 8백만 원, 문화재 관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5천9백만 원, 일반수용비가 945만 원, 운영수당이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부품구입이 소모품까지 해서 460만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하고 향토 문화재 자료 등 향토유적 긴급보수비가 6천만 원, 망양정해맞이 공원에 기간제 보수가 천4백만 원, 공공운영비가 2천만 원, 재료비는 220만 원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망양정 해맞이 공원 산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포장을 했는데 개인 땅이라서 포장을 못하다가 이번에 건설과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미터 정도를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격암남사고 기간제근로자 3천만 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부품구입, 작업장비 소모품 구입, 월송포진성 부내 내 지장물 철거,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건물을 매입했는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장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굴조사 용역 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신리 고분공원에 관리하는데 전체 2천873만6천 원을 계상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사업을 하는데 3천만 원, 산양구조치료센터건립에 3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올해 21억이 배정이 먼저 됐습니다. 지특이 아니고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평해향교 관리사 신축부지 매입비 1억9천, 평해향교는 들어가다가 왼쪽에 보면은 집이 있습니다. 그걸 타는 그런 의사를 밝혀서 부지매입을 해서 거기에 관리사를 짓고자 합니다. 도지정 문화재 인부임 1794만 원, 일반운영비와 차량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울진 불영사 사적비건립이 2억을, 도비를 5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울진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보수가 2억천630만원, 수토문화계승 아카데미는 6천만 원,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공모했는 거를 저희들이 응모해서 3천만 원 도비, 군비 해서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까지 했던 뱃길재현 행사는 경상북도하고 협의한 결과 2년에 한 번씩, 이제는 경상북도 도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춘용 위원장한테 의사를 여쭤보고 그렇게 하자 해서 2년마다 한번씩 3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방재시설 관리용역비는 불영사 cctv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방범설비개선도 cctv등 선로교체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은 죽변 후정리 향나무 선황당 풍어제가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에 대한 인부하고 먹이주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성류굴 관리입니다. 근로자보수가 4천4백만 원, 일반수용비가 천백만 원, 공공운영비가 2천8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성류굴 내부 전기재료구입이 7백50만 원, 성류굴 상품권 상가 보상입니다. 올해 시작을 해서 65세 이상한테도 돈을 받고 천 원씩 받아서 주위에 있는 특산물을 사가게 하고 그 값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성류굴 매표소 등 개선사업이 3천만 원, 지난번에 감사때 위원님들이 직원들이 근무하기 불편하니까 개선해주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울진성류굴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11광장, 12광장을 확장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히들이 내년도 바로 확장할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단 용역을 해보고 2019년도 확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1억5천을, 국비도 1억5백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이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798페이지입니다.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인데 총 195억이 추정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착공을 합니다마는 전체 195억 중에서 부족분에 대한 35억8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쪽에 신규사업으로 2018년 경북난대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경상북도에 천만 원, 한수원 천만 원, 군비부담이 2천5백, 4천5백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행사를 하신다고, 맞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신규가 되겠지만 경상북도에서는 수매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 사업으로 했던 것을 요번에 울진군에서 유치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군비가 2천5백만 원 들어가는데 경북난대전이란 표현이 명칭이 조금 밋밋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제발전위원회가 송이축제 워터피아 그리고 대게축제 집중적으로 업무시간이 밀려져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조금 예산을 편성했으면 싶어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권고 내용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사무국장은 132만9천 원, 그리고 실무 간사가 120만천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이 비용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각종 축제비를 지원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대게축제는 3억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대게축제 시작할 그쯤 되면은 3억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축제발전사무국에서 편성을 해서 축제발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승인을 받고 하는데 저희들 권고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이고 만약에 그때 상당히 일이 많아서 시간외를 특별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 공무원 기준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사업비에서 편성해서 그다음 축제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내에서 집중 업무 외 시간을 사업비에서 부담을 할수 있게 하겠다?

예.

협의가 됐는 내용입니까?

축제발전위원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자기들은 일부러 편성을 잘 안 할려고 합니다. 그거가지고 사업비로 쓰지 호주머니 챙기는 그런 건 잘 안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외수당을 우리 세출예산으로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고 축제발전위원회가 집중적인 그런 인건비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한 달 정도 고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사업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하지만 1년 365일 상근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그 행사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거기에 사업비에 몫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제가 봐서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 264쪽에 십이령 보부상 주막촌 활성화해서 차량임차료 3천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본위원이 2015년도에 기억을 합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로 2억이 버스지원이 마을에서 운영을 할 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임차료 3천만 원 해서 매년 발생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결정이 됐는데 아마 실행을 안 한 걸로.

실행을 안 했는 게 아니고 군에서도 관리 주체가 될수 없다, 그리고 국유림 관리소에서도 관리주체가 될수 없다 그래서 본사에서 확정 됐는 사업이 여기서 버스 구입 하려고 그러니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군에서 오케이를 안 해준 겁니다. 그리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안 해줬는 거고, 그런데 또 이런 비용을 우리 군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 제고해야 될 것 아니냐, 버스를 사주면 관리운영을 주막촌을 운영하고 있는 말똥구리입니까?

예.

거기서 버스기사 한명을 채용해서 금강송면에서 다시 주막촌으로 올수 있는 그 버스를 계속해서 한다면 이런 비용은 우리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어서 맨 처음에 확정이 됐다가 없어진 내용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그때하고 연장선에서 보시면 안맞는 것 같고요. 그때는 그야말로 1구간에서 5구간까지의 그런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금강송면에서 마치고 차량이 여기에 있는 두천 입구에 있는 그게 오시게끔 해서 두천 주막촌을 활성화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3천만 원이란 비용을 우리 군비로 편성을 안하고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있는 2억을 가지고 버스를 구입해서 그 버스는 군에서 관리운영을 하든 안그러면 그 주막촌에 목적사업으로 그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버스를 뭐, 기사라든가 관리운영 하는데 비용이 발생이 되겠지만은 그것은 그쪽에서 부담을 시키면 되는 거고 군비, 순수 군비를 3천만 원 들여서 해준다 그러면은 또 오해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사업자지원사업비 2억 관련해서 지금현재 사업자지원사업비는 그 목적사업이 본사에서 사고 사업으로 가더라도 그 예산이 결정되고 편성이 되었지만 사업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를 안 거쳤어요. 2억이 아직 살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265쪽에 가판대 설치 여기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덕구온천에 가판대에서 주민들이 농산물 팔다가 최근에 다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없어진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농산물을 우리 울진군이나 국내산으로 판매 했는 게 아니고 중국산이라든가 수입품을 팔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사 간 사람들이 덕구온천이나 만약에 백암온천에서 파는 농산물을 집에 가서 뜯어가지고 먹을려고 하다보니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농산물인겁니다. 그럼 그걸 따지는 건 누굴 따지겠습니까? 덕구온천에 항의를 하고 백암온천에 항의를 하고 안그러면 울진군에 항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판대를 설치하게 되면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실질적으로 그런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야 군의 부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덕구온천 같은 경우는 다 없앴어요. 다 없앴고 본위원한테도 왜 없앴냐라고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판다고 그렇게 가판대 나와갖고 추운 날씨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런걸 배려를 안해주느냐 제가 딱 들어가보니까 덕구온천은 혼이 났더라고요 보니깐 고객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판대에서 판매한 농민들한테 각서를 요구를 해서 향후 앞으로 울진군이나 국내 농산물로 판매를 한다 그러면 한번 정도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또 다시 중국산이라든가 외산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 하는 게 하마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백암온천도 예컨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외국농산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밀리에 와서 하고 있어요. 이거 설치하는 순간에 책임소재는 반드시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67쪽에, 빌보드 간판 관련해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LED 전광판을 엑스포공원 그 주변에다가 대형으로 하나 설치를 해서 연동형으로 해서 울진군에 홍보도 하고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거기 설치를 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산은 요번에 반영이 안된 상황이네요.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로로부터, 국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어떤 농산물도 설치를 할수 없는 게 현재 법입니다. 특히 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지만 이미 설치 했는 것에 대한 행자부에서는 전체를 아마 없앨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울진군에 어느 시설물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해주지 마십시오. 지방정부에서 권한과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자생하기 위해서 빌보드 간판을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설치하는 건 되고 지방정부에서 하려고 그런 건 안된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사실은 국가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들 먼저 철거를 해야지 도로변에 있는 것, 그러면서 지방정부에서 설치 한다 그러면 다 검토 받으라 그러고 안 된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군에서 중앙정부에 협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에 아마 공문이 서 너 차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걸 검토 하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8쪽, 죽변등대일원 순환레일 설치사업 이거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계획되어 있는.

195억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신한울원전특별지원금 150억을 배분을 하면서 죽변에 대안사업으로 이걸 가져왔고 그 150억 중에서 일정부분 다 소요가 안되니 등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0억을 배정했고 100억 가지고 출발했다가 설계를 해보니 95억이 초과 되어서 195억 사업비가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예, 역사에 대한 건 제가 잘 모르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한울 1,2 특별지원금 150억이 배분 됐을 때 추정사업비를 하시면서 초과 부분이 발생된 걸 예측을 못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대문화공원 조성사업에 50억 정도 사업계획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지요?

예, 예.

그다음 195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얼마냐 하면은 195억에 50억이면 245억입니다. 그죠? 행정적으로 판단하실 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사업이 최소한 설계를 끝내고 최소한 어바웃이라도 추정사업비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잔액이라든가 사업비 변동을 고민을 하셔야지, 100억 들어가는데 50억은 다른데 돌리고 100억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거 행정에 신뢰가 갈수 있는, 타결 볼수 있습니까?

조금 차이는 그러는데 큰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이 내용을 설명 했는데 여기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신지? 혹기 팀장님...

팀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 관광개발팀장 고태윤입니다. 죽변이 장유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에 150억 원으로 확정됐다가 전임, 전임하면서 사업비 수용단계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10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설계를 완료해보니까 총 195억이 들어가서 100억 원은 시설세로 하고 95억 원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100억은 시설세가 아니고 신한울원전특별지원금의 죽변의 파이로 사업을 편성 했는 겁니다. 예산편성 했는 거 아니고.

팀장 맞습니다.

사업편성을 했는 거지 예산편성을 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혹여 앞으로 그런 대형프로젝터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되고 예산은 넘어갔기 때문에 완료는 해야 되고 다음부터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 된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도 협의도 충분히 거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예산에 앞서서 후포등기산에서 바다쪽으로 가는 시설물 명칭이 뭐지요?

스카이워크 사업입니다.

그거 언제 완공 예정이었습니까?

오늘 거들을 올립니다. 끝까지 거들을 올리면 내일까지 마무리하고 그래 되면 내년도 1월부터는 아마 운영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대신 끝부분에다가 조형물을 4억 가지고 공모를 해났습니다. 해났는데 그 사업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은 3,4월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사업을 조금 미루면 1월 달에 운영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진행 속도가 당초 예산과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오래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들 설치도 육상에서 사업이 좀 어렵고요. 해상에서 바지선을 갖다놓고 그다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계속 대기도 많이 하고 파이프를 박을때도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기성고 대비 예산 지출이 많이 됐지요?

그건 구체적인 얘기는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 그럴 것 까지는 필요 없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원청과 하도급이 따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과 원청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건 아닙니까?

구체적인 문제점은 사실상 장비를 대기하는 그거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큰 문제점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장비를 투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금이 우선 지급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다보니까 늦어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원청에 이미 많은 액수를 지급하다보니까 그 원청이 하도받은 사람쪽의 업체와 원활하지 못하니 결국은 이렇게 늦어진 걸로 생각을 해보는데 감사시간이 아니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꼭 챙겨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인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억 이상 증액됐다. 그죠?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부터는 단계적인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바닷가에 현내 같은 경우에 길을 내는 사업 경우에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단계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꽤 많이 늘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쪽에 거의 문화원이나 각종 양쪽에 향교, 그다음에 문화, 연예인협회, 예총 이런데 대행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61쪽에 과장님께서 남대천 단오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남대천 단오제 예산이 등락폭이 있었지요?

예, 등락폭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행사를 없애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됩니까?

물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어느 단체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년도에 하는 분들의 각오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자부담까지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읍면마다의 행사가 아니고 우리 군단위의 행사를 평해읍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5천만 원 가지고 다시 한 번 군 단위 이상의 행사로 해보고자 저희들 하고 평해읍에도 이것에 대한 추진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군하고 평해읍하고 단체하고 같이 충실하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3천만 원 행사를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시켰다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본다면은 정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미미한 예산이지요. 그죠?

보통 군 차원에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예산은 맞습니다.

내년 예산은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다 치더라도 다음해부터는 내년에 관리를 좀 잘하고 정말 목적에 맞게 전통문화계승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 감독하고 또 단오제 이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 멱감기, 그네, 씨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수반시켜줘야 된다, 그러자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한해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정말 평해 남대천 단오제가 강릉까지는 못가더라도 옛날 보면 자인 단오제보다는 우리 평해 남대천이 앞섰잖아요, 그죠? 그 명성을 거의 다 잃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좌우지간 활성화 시켜주시길 바라고요. 동료위원도 살짝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축제발전위원회가 생기면서 인건비 및 각종 경비가 수반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비가 수반되는데 비해 이 축제발전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우리 축제가 발전 됐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새로운 단체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3년 정도는 트레이닝도 하고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가집니다. 작년도 재작년부터 축제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2년 동안 흘렀으니까 내년도는 조금 변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좀 잘되는 그런 축제의 발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아지리라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어떤 시작을 하자면 그 불협화음도 있을 거고 방향설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보면 성급한 생각인지 몰라도 나아질 기미는 별반 보이지 않는다. 딱 잘라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건 여태까지의 공무원이 됐든 그 지역의 회원 기득권자가 됐든 간에 그 분들하고 지나친 말썽이 생기다보면 결국 축제장에 가보면 주민들 그런 얘기합니다. 또 다른 완장을 채운 꼴이 되었다, 그렇지요?

예, 일부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축제발전위원회 다운 그런 게 가능케 하려면 예산도 업 시켜주고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더 더욱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에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데 우리 축제는 보면은 이 축제나 저 축제나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 우선 군민들로부터도 외면 받는 축제가 되어 가고 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줄이든지 더 하든지 해서 모든 예산이란 게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만큼 주고 제대로 시키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지 어정쩡한 예산을 가지고 준다면은 예산 낭비만 되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266쪽에 신선계곡 탐방로 정비사업, 뭘 한다고 했지요?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세월이 좀 지나면 로프가 부식되어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올 스탠을 한 번씩 데크에다가 발라줘야 되는 그런 것 하고 탐방로 사이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다보면 정비를 해야 될 게 많습니다. 2억을 가지고 내년도 현장 조사해서 설계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꽤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곡을 개발을 하고 개방을 할때는 백암온천에 온 손님들을 최소한 체류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효과면도 조금 그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겨울에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합수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암온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을 비가 조금 오면 못 넘어오는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잡음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백암숲체험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추가로 조성 하려고 하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랬을 때 온천장과 계곡, 체험장이 어우러져서 정말 체류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철도를 통해 기차를 타고 거기 와서 온천에 1, 2박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면은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거예요. 이미 기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스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를 효율적 투자를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임산물채취 때문에 통제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거 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많이 와야 되는데 다른쪽으로 다 가잖아요. 그렇다면 임산물 채취 농가와는 별다른 계획을 계약 같은 걸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중요한 시기에 두 달간 통제를 한다는 것은 관광지가 어디, 우리나라에 관광지가 임산물 때문에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 그러면 덕구에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안 하고 옆에 줄을 쳐서 서로 서로 자체 감시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해서 계속 열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은 모르겠지만 그 코스를 다녀오는 사람이 이탈해서 임산물을 채취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통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도 산주가 됐든지 임대차 계약을 한 농가가 됐든지 해서 군과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개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만이 이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올해 10월달 되어가지고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길 바라고요. 267쪽에 빌보드간판 정비공사, 두 곳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 4곳이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공사비용이 어떻게 서 너 곳이 된다 했을 때 전체를 다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빌보드 간판 자체는 안 건드리고 들어가 있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천도 가리고?

예, 천을 가립니다.

속에 내용물 조금 일부 조명 가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8천만 원 이란 게 몇 개를 한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은 네 군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가능 합니까, 이 돈 가지고?

전 예로 봐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예.

그럼 온정 간판은 88번국도 직선화 사업에 의해서 이동이 되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유지가 가능합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지가 된 곳을 보니까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같은데 문제는 아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곧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적으로 있는 거는 사실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을 바에는 7번 국도 옆에 내려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옮기게 되면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남쪽에 있는 체육센터를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철탑 두 개를 우리 군유지에 꽂혀있는데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못 옮긴다 하잖아 그죠? 사업자가 직접 옮겨라 하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땅을 주고 그걸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 하려고 하는데 그 철탑을 우리 돈으로 들여서 이동을 해야 된다, 이건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계약은 하지 말아 달라,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걸 옮기는데 한 기당 2억에서 3억 들어가는데 1년에 한 기당 4천만 원 받으면서 2억에서 3억 들어가는 그 금액을 우리가 부담 했을 때 얼마 들여야 되요? 2000년 받아야 되겠지요. 그죠? 2000년 동안 세를 받아야 하나를 옮긴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쪽에 온정 같은 경우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율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그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한번 봅시다. 불영사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그런데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 관내에 사찰 중에 이런 관리를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됩니까?

불영사는 문화재로 지정도 되어 있지만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찰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 김천 직지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딱 들어가는데 사적비를 건립해놓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사찰의 역사성 그런 걸 나열해났더라고요. 상당히 웅장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전통사찰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은 전통사찰이라도 사적비를 건립해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도에서도 마침 그걸 또 인정을 해줬고 이래서 2억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 해볼려고 그럽니다.

전통사찰은 유일하게 불영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사찰들이 사실 예전만큼 쉽지는 않지요, 상당히 어렵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법령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찰도 챙겨보시고 또 사찰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폭넓은 조사가 한 번씩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주하돈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6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 수입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쓰레기봉투 판매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입,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칩판매수입에 대해서 6억3천9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울진 나곡소각장에서 발생된 수거판매수입이 4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다량폐기물처리비 2천8백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징수 교부금 중에서 도세징수 교부금 저희들 환경위생과에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 부과금 해서 1억9백만 원이, 2천7백여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과태료는 환경 관련법위반 식품 및 공중관련법 위반 과태료 9백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환경위생과에 해당하는 생태관광 지역 지정 육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5억8천4백여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해당하는 생태하천복원 사업등 3개 사업에 18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환경위생과에 해당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해서 8억2천4백여만 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7억4천1백만 원이 증액된 159억8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국립동해안권 생물자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립동해안권 생물자원관 건립에 따라서 도에 2억5천하고 군에서 5천만 원 부담해서 도에서 용역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방치폐기물 처리 이것은 읍면에 쓰레기무단 투기 처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및 탐방로 유지보수 6개에 대해서 3천5백만 원 반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슬레이트지붕처리지원 이것은 올 ‘18년도 계획에는 100동 해서 동당 336만 원 지원하기로 해서 3억3천6백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3억3천6백만 원 반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저탄소생활실천운동사업지원은 이것은 자연사랑연합회 교육비 운영비 캠페인등 행사비에 국도비 포함해서 3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88쪽입니다. 경북환경 살리미 운영은 저희 두 명이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 홍보 지도,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 단속등 해서 두 분이 사역되는데 도비 포함해서 4천7백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올해 16가구에 가구당 5백만 원씩 해서 도비사업으로 8천만 원이 반영 됐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올해 1억천2백만 원이 반영됐고 이것은 금년도에는 49대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70대 반영을 해서 3.5톤 기준으로 해서 165만 원 최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16대 신청했는데 8대가 증이 됐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4천4백만 원, 이것은 우리 지원해주는 기준이 증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지원이 국비는 천2백만 원, 도비 3백만 원, 군비 3백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 전기차 구입이 6천2백만 원 아니 5천만 원 있고 복지차량 구입 천2백만 원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회복지지원 부서에서 군비는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설치, 이것은 아직까지 한 대가 설치되는데 대상지는 아직까지 나중에 환경공단 하고 환경부 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9천5백만 원 반영 했습니다. 다음 290쪽, 생태계 교란생물, 지금 현재 보면 삼율하고 오곡에는 블루베리 있고 연호정에는 붉은거북이 있는데 생태교란 생물로 해서 저희들이 퇴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도비를 받아서 울진군 낚시협회 위탁을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운영지원 이것은 사무국이 경북대에 있습니다. 있는데 5개 시군이 사무국에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 기타보상금 지질공원해설사 활동비, 피복비 해서 도비 사업으로 5천6백만 원 반영 됐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보면 동해안지질대장정지원 사무국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동해안지질공원 운영지원에 포함이 됐는데 올해는 사업 분리 됐습니다. 2천만 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은 제가 왜 설명 드리냐 하면 당초 예산에는 없었어요. 없었고 6월달 부터 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초에 당초 예산 반영하다보니까 비교 증감란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다음 292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희들 크린하우스 긴급보수비하고 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보수비 2천4백5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24시간 감시시스템 구축하고 우산 빗물제거기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6천6백만 원 반영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24시간 감시시스템은 cctv 이고요. 우산 빗물제거기는 1회용 비닐사용 안하기 차원으로 해서 각 사무실이나 비오는 날에 청사 입구에 보면 있는데 이걸 비닐 안하고 빗물 털이기로 해서 빗물 제거기로 해서 하는 1회용 비닐을 사용 줄일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재료비 울진하고 나곡소각장에 재활용품 선별용 pp 마대포대 크기에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 하고 선별용하고 해서 5천5백만 원 반영 됐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선사용료 등 3건해서 8천9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올해 20대를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 하려고 합니다. 4천8백만 원 반영했고요. 시설비에 영농폐비닐 마을단위공동집하장확충 10개소입니다. 10개소에 국도비 포함해서 4천9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3천5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나중에 읍면에 재배정 해주는데 간이화장실 4개월짜리 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행락지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구분했습니다. 인건비가 총 인상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등 4개 사업에 1억4천5백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8천5백만 원이 감액 됐는거는 성류굴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가 올해는 있었지만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296쪽입니다. 가축분뇨관리에 연구개발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되고 해제된 이런 곳들은 다시 제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되는 부분, 해제되는 부분은 용역 반영 하려고 2천2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와 울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해서 전체 25억1천만 원이 반영 됐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나곡소각장 노후시설 교체 보수공사, 울진소각장 노후시설 교체 보수공사,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해서 저희들이 9억천만 원이 반영을 했습니다. 나곡소각장 주변마을 공동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구 나곡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마을공동 시설물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고요. 울진 소각장 주변은 신림마을에 담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지난번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환경기초시설에 차량구입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 2천9백만 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평가용역하고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입니다. 울진소각장은 2019년도에 위탁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용역을 해서 ‘18년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재활용 수거차량하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하다보니 3억3천8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 차량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 배출해놓지만 대체적으로 구분해서 수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거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번에 우수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서 왕피천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5년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생태하천 복원사업 5년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4천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평해남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해당 되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입니다. 직산교에서 삼달교까지 4.5키로, 전체 사업비는 84억인데 내년도에 지특사업을 포함해서 25억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입니다. 이건 에코투어사업단에 지원해주는 국도비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평해사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비 도비 합해서 7억 반영했고요. 왕피천자연생태 체험단지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특사업인데 용역을 용역비로 해서 4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교육 및 선진지견학 4천1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좋은식단추진 선진문화견학 2천5백만 원인데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8백만 원 하고 추경때 8백만 원 하다보니깐 예산이 천5백만 원 더 늘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한꺼번에 표현, 두 번 나눠하던 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시설보수 근남면 문화체육센터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 8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향토음식 모범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보겠다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5개소에 모범시범 적으로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해서 전체 한 3천만 원 중에서 50% 군비 지원하고 자부담 은 50% 사업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어린이급식관련 지원센터 설치운영 그것은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5쪽에서 306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사업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고요. 30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대표 음식 육성지원, 4천만 원인데요. 업무 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울진군에 대표 음식이 없다, 그래서 울진군에 특산품인 송이나 대게, 해방풍, 참문어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울진군을 대표하는 음식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연구용역비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4천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 인건비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합해서 10억9천만 원이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 예산의 성격이 대부분 보면 군민의 생활민원 해결과 지속가능한 생태보존 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성격을 더 깊이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자료에 없는 것부터 봅시다. 바이오가스 시설이라 합니까, 새로 된 거.

예, 예.

거기에 내용물을 뭘로 수집을 하지요?

저희들이 가축분뇨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가 일정량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가스 생산을 하려고 이러면 가축분뇨가 들어가면 고급적인 가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가축분뇨를 당초부터 일정부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축분뇨는 계속 반입되고 있습니다.

반입되고 있지요?

예, 예.

가축분뇨를 가지고 오면서 톤당 우리 군에서 농가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있지요? 아니, 농가가 지불하는 금액이 있지요?

예, 예.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만5천 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만5천 원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받았지요?

저희들이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자료는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각 시군별 분뇨처리 수수료를 비교를 했고요. 지금 현재 분뇨처리가 인분 있잖습니까, 톤당 만2천 원 하거든요. 그런 것 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해서 도 평균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톤당 4천5백 원에서 5천 원 가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처리 단가는 아니고요.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자료를...

예,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돈분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유리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스 생산이...

그랬을 때 우리 군 관내에 돈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타 지역에서 돈분을 가져와야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양돈 농가가 큰 농가가 두 개 업체가 있는데 그 두 개 농가에서 반입되어도 바이오가스시설 운영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농가가 만5천 원씩 지불을 하면서는 공급을 하지 못하겠다,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글쎄요.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좀 부족되는 부분에서는 분뇨를 좀 더 확보를 하고 이래되어야 되는데 축산 농가들이 그렇게 그런 일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갈 것 같애서 걱정을 합니다. 지금 다른데는 4천, 5천 원인데 우리가 만5천 원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톤당 만5천 원 같으면 농가가 톱밥을 해서 버무린다든가 퇴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정말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그런 맹목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데 용역도 각 지역마다 각 상황마다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 평균치를 내어서 만5천 원을 받겠다?

저희들이 톤당 처리하는 처리 단가가 10만천 원이거든요. 현실화율을 15%를 잡았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들은 제가 농가를, 한 농가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5천 원을 요구한다면 난 자가 처리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두 농가 다 자가 처리 할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한 농가를 만났으니까, 자가 처리 할테니까, 이런 부분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어가지고 처음 시행단계인데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에 대한 그런 걸 파악해서 가능하면 부담이, 저희들이 행정이 바라는 목적과 농민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서로 발란스를 맞춰서 갈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1회 추경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88쪽 하단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건 몇 대로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70대.

몇 톤짜리를?

톤수는 없고요. 3.5톤을 기준했을 때 제일 많이 보상해주는 게 165만 원입니다. 적게는 보니까 올해 32만 원에서 제일 많은 건 165만 원까지.

중요한 것은 최소한 3.5톤 이상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지요?

효과는 더 크지요.

작은 차량을 10대 하기보다는 최소한 3.5톤 이상 되는 차 한 대만 해도 효과가 더 나지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은 소형차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물론 국도비가 같이 있는데 그 대형차 쪽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최소한 3.5톤.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예.

289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 민간인이 차량을 사게 되면 일정액을 지원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8대 가지고 되겠어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신청은 16대 신청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하다보니까 시군마다 조정이 됐더라고요. 16대 신청했는데 8대...

우리 배정량이 그것밖에 안됐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신청 했는 것 보다.

전기자동차가 오게 되면은 요즘 충전기가 아주 좋아졌다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요. 하면은 이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자기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거든요.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 아시다시피 연호공원에 있는 것 하고 남쪽하고 북쪽 큰 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장래적으로 본다면은 전기차량을 운행해서 울진으로 왔는데 울진에 충전소가 원활하지 않다면 안 되겠지요?

예.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전에 거점을 확보해서 군데 군데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실태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연호공원 쪽에는 보면 안내표지판 있다고 표시를 해났거든요. 해났는데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자기들 편리를 위해가지고 물론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야 되겠지만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이 먼저.

충전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요?

네비게이션으로 표시를 알아가지고 다니고.

그런 걸 좀 더 많은 곳에 확대를 하는 게 울진군의 가치로 본다 해도.

예, 맞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조금 해주시고, 303쪽에 향토음식 모범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음식점 시설이 노후 된 거가 있습니다. 음식점, 그런데에 보면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전에 우리가 한번 군에서도 시행을 한번 했더랬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음식 식당 환경개선을 하려고 조리장이라든지 안에 영업장, 화장실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 신발장이라든지 이런걸 개선해서 깨끗하게 들어가는, 고객들로부터 깨끗한 인상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이러면 그 분들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을때에 우리가 천5백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은 천5백 하고 이러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5개 부서 시범적으로 운영 해보자...

순수 군비사업이지요?

예,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향토음식점 모범업소가 아직까지 환경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만큼 지저분하다, 이 모범업소라 할 수 있겠어요?

꼭 모범업소라기 보다는 자기가 식당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렇다면은 울진군 관내 이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는 1095개소입니다.

1095개소 중에 5개입니까, 5개를 골라서 우선 해보겠다?

자기들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렇다 보면 자부담이 없어서도 못할 업소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미치는 영향이 꽤 파장이 안 있겠나.

안그래도 5개 정도를 해보면 군에 예산 부담도 있고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너무 낮춰버리면 사업의 문제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커지면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심사숙고 했겠지만 정말 영업이 잘되면 업소는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시설만 좋다고 해도 영업이 안 될수도 있고 그렇다면 뒤에 있는 307쪽에 보면 시군대표음식육성지원, 이런데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것도 저희들이 307쪽에 있는 도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진 특산물은 있으면서 이걸 대표해서 할 수 있는 활용해서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면에서 고생이 많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동해안권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군에서 부담하고 2억5천을 도에서 부담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럼 군에서 5억을 부담하는 것이 영덕이나 경주나 포항도 다 부담하는 비용입니까, 5천만 원이?

아닙니다. 국립동해안권 생물자원관 건립은 저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국립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우리가 모델을 어떤 모델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그런 절차를 거쳐갖고 할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질공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울진군에 하나의 기관을 유치하는 겁니다.

울진군에 국립해양동해안권 생물자원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에서 선제적 대응 투자를 하는 5천만 원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 2억5천을 대어서 용역을 하는데 군비 5천을 경상북도에 주겠다는 그 얘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해안권이라 그러면 영덕 포항 경주는 그 비용을 안대고 울진군만 대응투자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기관도 울진에 설치하는, 유치하는 거지요.

유치를 한다는 건 확정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울진군에 선점해서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95쪽에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벨 설치공사 천5백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동이 됩니까? 안심벨 눌렀을 때 어디로 갑니까?

누르면 경찰서로 갑니다.

파출소, 그러면 112 하고 자동으로.

경찰서 하고 파출소 상황실로 같이 갑니다.

울진경찰서 상황실로 이게 연동이 되어서 벨이 울린다는 얘깁니까?

예.

현재 울진군 관내 안심벨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안심벨 관련해서 연동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아니 지금 안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몰 카 단속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거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그 비용은 큰 비용이 안 들잖습니까?

예.

그런 비용도 일정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야 된다, 지금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 299쪽에 암롤트럭이 고포매립장에서 밑에 슬러지가 발생되면 슬러지 위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암롤박스가 필요한 겁니까?

암롤트럭 5톤 트럭이 우리 지역에.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암롤트럭이?

신림에서 슬러지를 싣고 와가지고 나곡 매립장에 매립하거든요. 차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래 되어 있고, 소각장에는 지게차가 노후 된 지게차가.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요구가 3억3천8백만 원, 약 11% 상승됐어요. 지금 현재?

예, 예.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해서 거기 근거하에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11%면 상당히 큰 폭입니다. 그죠?

단순하게 11% 인상 됐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날짜에 또 추가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발생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추가로 분리수거만, 지금 보면 재활용품 하고 대형폐기물을 일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하잖습니까, 두 번 수거를 하니까 일반쓰레기는 매일같이 청소를 해가고 재활용품은 놔두니까 청소 했는 흔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품도 매일같이 수거하는 걸로, 수거를 해서 일반 먼저 당일날 청소할 때 새벽에 일반쓰레기차가 먼저 가고, 하고 나면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와서 싣고 가든지 아니면 먼저 재활용품 차가 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차가 수거를 하든지 매일같이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년 하고.

연장할 수 있다. 그래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현재 수정이 되는 겁니까?

용역을.

용역 과업지시서가 수정이 되는 겁니까?

예, 예.

변경이 있어야 4억3천8백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아닙니까?

올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럼 설계를 다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잖습니까? 계약을 연장을 하되 추가적인 요구사업을 거기에 표시를 해서 예산을 주겠다. 그 얘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 3억3천8백이 상승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계약관계에서 어떤 표시를 해서 업체하고 계약 뭡니까, 비용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설명을 부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용역 기간이 올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하거든요.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재계약을 하는데 그때에 올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리수거에 대해가지고 문제점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거를 좀 개선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미시하고 경상시 깨끗한데 잘되는데 몇 군데를 벤치마킹 다녀와서 보니까 그쪽에도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차량을 별도로 운행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수거를 하고.

콜센터를 운영을 하지요. 콜센터를 운영하잖습니까, 대형 폐기물이 배출될 때 환경위생과나 안그러면 울진군에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어느 어느 시기에 아파트에 높은 층에서 배출을 할테니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재활용품, 재활용품.

재활용품 관련해서.

재활용품은 그냥 일반 내놓습니다. 재활용품은 같이 다 배출되거든요. 저녁에 야간에 배출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원활히 폐기물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이런 3억3천8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의 혜택이 뭐가 돌아갈 것이며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대형 폐기물 배출하게 되면 수집 운반 하잖습니까?

그건 하지요. 그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걸 매일같이 한단 말입니다. 매일같이 하고, 지금 보면 일반쓰레기 차가 가면서 재활용품하고 어떤데는 한꺼번에 싣고 가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 활용도가 훨씬 낮아지거든요. 나중에 그래 되면 소각물량이 많아지고 매립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예 재활용품 자체를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별도로, 차량을 별도 차량을 운행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발생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 했는 겁니다.

재활용품은 먼저 수집을 하는 그런 일정의 고물상이지요. 중간 수거상들이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형폐기물이 발생 됐을때는 울진군에 콜센터를 운영해서 차라리 건별로, 해주는 그런 체계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새로 용역 입찰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억3천8백만 원은 2008년도에 전체 소요비용을 계상을 하신거지요?

예.

중간에 추경이라든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303쪽에 향토음식 모범업소를 화장실을 개선할 일이 뭐 있습니까? 모범업소 화장실이라든가 여건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굳이 화장실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부족한 것들이, 모범업소라 하더래도 물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확장을 한다든지 시설도 지금보다 더 낫게 하는 그런 시설들.

본위원 보기에는 뒤쪽에 보면은 울진군 대표 육성지원 용역을 4천만 원 도비를 천2백만 원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은 향토음식 모범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이 선행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주 메뉴를 울진대표 음식에 대한 매뉴 개발을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매뉴로 선택을 해서 식당운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이걸 해서 개발 했을때에 어떤 업소에서 자기들한테 음식을 자기 식당에 주 매뉴로 선택할 것이냐 사실 이게...

아니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7천5백만 원, 울진군 대표음식 육성지원 4천만 원데 두 가지 성격을 연동을 시켜보면 우선적으로 대표 음식에 대한 매뉴 설정과 매뉴 개발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 이후에 식당이 그 매뉴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후차적으로 좀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개를 같이 예산을 잡는 것 보다.

이 음식업소에서도 음식이 개발 되면은 개발되는 매뉴를 그대로 또.

갈비탕하고 이런것도 다 향토음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진군에 대표 음식을 매뉴를 개발, 어죽을 만든다, 그럼 어죽이란 매뉴가 개발이 되면 어떤 식당에서 그 매뉴를 주 매뉴로 활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 이래 보는거고. 향토 음식이라 그러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탕 이런 것 파는 가게도 다 모범업소에 시설개선에 대상자로 된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대표음식이라면 울진군을 대표하는 음식, 향토음식하고 대표 음식하고는 조금 다르는데요. 울진군에 특산물을 이용해서 울진군을 알리는 대표 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거고 앞에 향토 음식은 기존에 우리가 있던 음식점이라 하더래도 조금 깨끗하게 해서 손님을 맞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울진군에 식당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죽변 같은 경우는 상가가 400, 500개 정도가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예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식당은 이런 부분이 모범업소 시설개선이 된다, 그 여파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 하시려고 그럽니까?

본인들이 할 의지가 있는.

안그래도 ‘이게대게’ 든가 왕피천에 있는 그 식당도 군에서 육성 발전을 했지만 그 이후에 그 여파는 상당히 컸잖습니까? 바닷가에 위치한 그리고 후포항이라든가 죽변항에 위치한 그런 식당도 아니고 거기에 대게 식당을 육성한 부분의 근본적인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체, 점주들이 일정 부분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일단은, 대표 음식을 개발하면 그 음식을 매뉴얼을 업주들이 내가 이걸 우리 지역에 매뉴를 선택을 해보겠다 하는 선택을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이 해가지고 그 가게에 주는 게 아니고 개발 해놓으면 하고자 하는 업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에는 이 매뉴를 해보겠다, 그렇게.,.. 혹시 부족하면.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상세한 사항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 위생팀장 전화숙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설개선 여기 지원이라기 보다는 향토음식에 대한 대표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육성화하고 울진군에 대한 관광상품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모범업소가 44개소가 있지만 군에 대표적인, ‘아 울진에 가면 어떤 걸 먹어야 되겠다’ 하는 뚜렷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고 이래서, 도에다가 발표를 하고 해서 청송하고 울진군이 4천만 원을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대표음식도 발굴을 하고 순수하게 울진군에 특산물을 이용한 해산물 이용한 뭐라 할까, 참문어라든가 대게라든가 6차 산업에 대한 해방풍도 있기는 하는데 일반 신세계 백화점 쪽에만 되고 있어서 일반음식점하고 같이 겸해갖고요. 박차를 맞춰서 충분히 시설개선하고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울진, 307쪽에 울진군 대표음식을 육성지원 용역은 매뉴 개발이지요?

예.

울진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특화된 농산물, 해방풍이라든가 제철에 나오는 대게, 문어 이런 걸 가지고 매뉴를 만드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향토 음식이라는 것은 울진군에 모범업소에서 기존에 갈비탕,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파는 업소에서 시설개선에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자부담 50%와 군비 50%를 대어서 시설개선 해주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논리가 안 맞으니 차라리 울진군 대표 음식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의 매뉴를 확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울진군에서 식당 할 것 아니잖습니까?

예.

식당이 어차피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매뉴로 식당운영 하는 그런데에다가 향토음식을 울진군의 대표 음식을 매뉴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사업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래 되면은 매뉴가 개발 되면은 나중에 그런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확대해나가는 방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도비가 천2백만 원인데 무슨 4천만 원입니까?

합해가지고.

군비 2천8백만 원을.

합해가지고 4천만 원.

도비 천2백만 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울진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고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는 팀장님한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듣고 가야 되지 아니면 예산 삭감될 확률이 엄청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다음에 와서 설명 하기 보다 오늘 온 김에 질의를 한번 더할게요. 동료위원도 같은 생각이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향토음식 모범업소라, 그럼 팀장님이 답변 하는 게 맞을 것 같애요. 어떤 해산물과 해방풍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팀장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를 해서 제대로 요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거를 일반 영업주들이 기존에 밋밋한 뚜렷한 음식을 개발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상품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나 모범음식점, 잘나가는 음식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방향은 좋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그런 내용을,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지적을 했는데 매뉴얼을 개발 하겠다는 이 부서는 여기가 아닌 것 같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지금 단순한 환경위생과의 예산이라 하면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쓰인대로, 환경개선 목적으로 하는데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다섯 개 업소에 아까 그 많은 업소 중에 다섯 개 업소, 선택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 업소에 다섯 개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엄청난 큰 파장이 옵니다.

선택은 아직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의지가 있는.

파장은 오는데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열심히 하고자 해야 됩니다. 내 사업장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지원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랬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특산물 향토음식 전부 대게 팔고 홍게 팔고 회 파는데 어떻게 다섯 집을 선택을 합니까? 그리고 물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문제 때문에 기이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자부담 천5백만 원 못 내면 못하잖아요 그죠? 부익부 빈익빈이 또 나타난단 말이요 업자 간에. 해방풍을 개발하겠다, 우리 울진군에 해방풍이 얼마나 있어요? 이상하게 몇 년 사이부터 해방풍을 얘기하고 어제 홍보하는 메시지 왔는데 어딘지 월 400키로를 납품한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400키로 해봐야 만 원씩 해도 월 400만원 밖에 안되요. 1년 내내 대준대도 4천8백만 원, 한 농가도 못 먹고 사는데 이걸 우리 홍보물에 홍보라고 내놓는 울진군입니다 이게. 성주군은 참외가 5천억이 넘잖아요. 참외 한 품목가지고, 그렇다면 성주군이 우리 울진군보다 면적이 넓나? 재배면적이 넓나? 농지가 많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한 논리로 이것하면 되겠지, 저거하면 되겠지 아니고 많은 부서에서 그 조립을 해서 퍼즐 맞추듯이 한 부분, 한 부분 맞춰서 컨트롤 타워가 누가 되고 이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방향은 좋습니다마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클릭을 해보는데 울진 가서 뭘 먹을까? 없잖아요. 지금 그죠?

팀장 예.

정말 없다고. 그러나 클릭을 하면서 수산물 이러면 그냥 강구항 가자 이러고 들어갑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내륙에서 작은 방송사들이 방송을 많이 했데요. 남서방 관련해서, 그래서 성주에서 마산가는 게 두 시간 이고 이 도로가 생겨서 성주에서 여기 오니까 두 시간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산쪽으로 가지 않고 후포나 울진쪽으로 계속 오겠다는 동료들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좌우지간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팀장님 말씀하시는 정말 먹을 것 없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거가 왜 고만 고만 하느냐, 해산물이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발 안해도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많은 업소들에게 어떻게 다섯 곳을 선정해서 줄 수 있겠는가, 이 상당히 줘도 욕먹지 않겠나 받는 사람 괜찮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염려가 되어서, 팀장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팀장 아니요. 아무래도 해방풍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컨설팅 하고 음식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일반 음식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고 일반 음식점들이 영업을 해서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까 일반 음식점 종류의 일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가장 저렴하면서 많이 할 수 있는 건 멍게비빔밥 같은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추가나 그런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보수

저희들 보면 예비비 성격입니다. 보면은 수시로 시설보수 할 게 많이 있거든요. 유지보수 성격입니다. 유지보수.

이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줘야 되요?

건물이 우리 건물이고 우리가 위탁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끊기고요. 중간에 체험중에 전기도 끊기고 했어요. 애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체험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조금 당황해 하는 그런...

안그래도 잦은 요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해났습니다.

8백만 원 가지고는 모자랄 거예요. 전기시설 하는데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음식개발 용역 두 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센터에서는 해방풍하고 수산과에서는 지난번에 어촌체험마을에서 다섯 가지 음식종류를 개발 했어요. 피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멍게비빔밥하고 다섯 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정말 활성화가 될듯했는데 지금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이런것도 조금.

저희들도 보면은 각 재료들이 송이나 대게나 참문어라든지 해방풍이라든지 재료에 따라서, 그래도 울진군을 대표한다는 특산물이 있으니까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해서 관광상품을 만드느냐 전문 업체에다 컨설팅을 줘가지고 개발하려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니까 하여튼 세 개 부서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도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문화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생태문화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순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생태문화사업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엑스포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전체 16건입니다. 야외빙상장 냉각배관 철거공사 등 16건에 5억7천3백만 원입니다. 그 중 큰 것은 터널분수 리모델링 공사에 5천만 원, 엑스포공원 관수 시스템 개선 공사에 6천만 원 그리고 가을 꽃 전시회 1억5천만 원. 밑에 전시관 운영 인건비가 약 2억7백만 원 이건 단가 인상분이 반영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610쪽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등 총 1억2천7백만 원. 다음 611쪽에 재료비가 5천만 원, 경작지등 관리 인부임에 4천5백만 원 이것은 지난해 보다 2천2백만 원 감됐습니다. 612쪽에 조경관리 인건비가 약 8천3백만 원, 동물농장 인건비가 약 3천8백만 원, 613쪽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인건비가 약 3천2백만 원, 어린이공원 등 조성에 인건비가 천8백만 원입니다. 로드기차 순환기차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한 대 설치하는 설치비가 1억5천만 원입니다. 아쿠아리움 운영에 민간위탁비 입장료 수입 배분이 3억원, 위탁관리운영비가 4억4천7백 해서 전체 7억4천7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아쿠아리움 메인수조 순환펌프등 교체하는데 3건에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울진문화센터운영에 약 1억7천9백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1억3천8백만 원. 다음 61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유지관리에 전체 약 4억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천5백만 원. 다음 616쪽입니다. 전체 공공요금등 공공운영비에 1억3천2백만 원, 617쪽에 중간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문화예술회관에 프로젝터 구입에 한 대 하는데 1억 원입니다. 문화공연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 2천7백만 원, 기획 초청공연 하는데 9천만 원입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약 8천만 원, 과학체험관관리 전체 인건비 약 7천8백만 원, 일반운영비에 8천2백만 원, 619쪽에 공공운영비에 약 6천만 원, 생태문화사업소 일반행정운영 인건비에 약 2억3천4백만 원. 다음 620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약 1억4천3백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해서 약 2억6천백만 원입니다. 다음 621쪽에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약 1억6천3백만 원, 국내여비가 약 천9백만 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4백만 원, 기본경비에 시설 천7백만 원, 여비에 천2백만 원. 다음 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796쪽입니다. 문화재 및 관광지 개발 관리에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엑스포공원 편의시설 부지매입 8억원, 엑스포공원 유원지 기본계획 용역에 3억원, 다음 자연체험장 피크닉공원 조성하는데 전체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문화사업소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쪽에 엑스포입장료 수입,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올해지요? 올해 6억4천3백인에 3천8백만 원 감을 하셨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 세입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올해 6억4천3백인데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11월 달까지 정산내역이.

엑스포공원 말입니까?

예.

11월까지 입장료... 11월말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11월달.

11월 8일까지 4억4천6백만 원.

4억4천6백.

예.

엑스포 입장료 수입은 곤충하고 아쿠아리움 하고 같이 합친 거지요?

예, 다 합친 겁니다.

과학체험관은 어떻게 됩니까?

과학체험관, 그건 포함 되었습니다. 과학체험관은 3천1백만 원 포함 되어가지고 4억4천6백만 원입니다.

과학체험관 수입이 현재 11월 8일까지 3천백만 원이고?

예.

내년도 특별한 과학체험관 입장료 수입이 천5백만 원만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과학체험관은 수입이 얼마 안됩니다. 올해 좀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기본지원사업비, 과학체험관 전시조형물 연출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 있고 여건 똑같잖습니까?

여건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입장객 수도 증가 추세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증가 추세로.

11월 8일날 3천만 원 넘는 세입이 잡혀져 있는데 내년도에 천5백만 원이네요? 그리고 또 엑스포에 많은 부분이 시설 개선도 되고 있는데 세입이 3천8백만 원 감소해서 이렇게 세입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보니까 아마 입장 수입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래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과학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관을 보름 또는 한 달을 문 닫는 그런 건 없지요? 특이한 사항은 없지요?

예, 예.

엑스포공원도 똑같고.

예, 없습니다.

최소한 올해 수입과 동일하게 정도는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보고 추경에 더 세입을.

추경에? (하하하) 소장님, 추경, 추경하시는데 그래도 엑스포공원 사업소가 지금은 생태문화사업소로 승격이라기 보다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분석도 치밀하게 하시잖습니까? 추경에 또 세입을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입 다 잡아서 하시는 게 세입 예산을 추경때 잡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당초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수입이...

질타합니까? 올해 6억4천3백이면 그 정도 범위는 세입을 잡으셔야지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609쪽에 올해 송이축제때 가을 꽃 전시 하셨지요?

예.

그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1억 원입니다.

올해는 1억5천 가까이 하셨네요, 그죠?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확대해가지고.

지금 가을꽃 전시는 매번 이런 행사, 가을꽃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어느 어느 이런 렌탈을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꽃 재배를 하우스 안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송이축제 시점에 꽃이 안피기 때문에 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조달 구입을 했습니다. 멋지게 하려고.

화분 구입해서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네요, 그죠?

예, 구입해서 다시 내년을 위해서 또 화분을 심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화훼라는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올해 2017년도에 이 정도의 100개 화분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하우스나 보관을 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송이축제때 개화시기 맞춰서 꽃을 피워요. 그러면 그 물건이 그대로 가서 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국화는 꽃이 안 핍니다. 10월, 보통 송이축제 10월 초입니다. 10월 1일이나 이래 하는데.

그럼 가을꽃이라 그러면은 국화를 의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꽃.

주가 국화이고 다른 꽃도.

국화꽃이 가을에 안 피는데 거기에 전시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꽃이, 우리가 재배했는 건 꽃이 일부는 피고 일부는 개화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 시기 하려고 꽃이 많이 핀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을꽃 전시회 일정은 송이축제 일정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그래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관광...

가을꽃 개화시기에 국화가 피는 시기를 맞춰서 송이축제를 잡아야 될 그런 또 연관성도 있겠네요.

송이, 송이 나는 게가 문제입니다. 송이가 그 이후에 없어져...

아니 그러니까 주가 송이축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을꽃이란 것은 국화 말고 다른 수종도 그런 화훼도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국화라고 국화를 마시고 다른 걸로 해서 하시면 그 개화시기를 맞추시면 안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가을꽃을 구입하셨는데 5천만 원이란 비용을 증액을 해서 또 내년도에 전시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건지, 가까운 예를 들어서 순천만 국화 정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고양시 그런, 안면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사실 그 정도는 힘듭니다. 그 정도 하려면 3억, 크게는 5억까지 드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송이축제와 별개로 국화축제를 했을 경우에 관광객들이 과연 그만큼 오겠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올해 송이축제도 모양도 좋고 전시해놓으니까 국화 관련해서 뭡니까, 분재라 그래야 되나... 아주 보기 좋고 아주 특이한 부분이라서 상당히 호응도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5천만 원 증액해서 1억5천이란 예산을 가지고 전시를 하신다 그러니 특단의 무슨.

구역을 확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위쪽으로 아쿠아리움 쪽까지 확대해서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하셨는데 저번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구역은 그때 전국노래자랑 했던 그 위치가 아니고 동문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 맞으시지요?

동문에서 도로 편으로 해서 도로가로 해서 12필지입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업범위가 몇 평을 그래 하시는, 공원 전체적인 부분을 기본용역을 하시는.

지금 공원 전체 약 5만평인데요. 계속 부지도 사고 유원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 되면은 각종 시설이라든가 설치하는데 계획 없이 시설이 자꾸 들어섭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뜻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엑스포 가보면 지금 현재 토염 하는데 하고 나무 목공예장이 있고 각각 시설물의 특성이 다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종합적인 개발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묶는 형태의 기본용역 밖에 될수 없잖습니까?

묶는 다기 보다 기존 시설.

기본계획 용역이란 게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뭘 할 것이냐. 그리고 뭐가 울진군민 관광활성화에 맞는 거냐 이게 기본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 하신 거 들으면 엑스포공원 5만평 내에 지금 시설물이 각각 위치해 있어요. 거기 토염장도 있고 목공예장도 있고 더군다나 주차장을 동문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 그랬어, 그럼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만평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3억이란 돈을 들여서 하겠다, 포 커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엑스포공원 5만평도 있지만 앞으로 부지 4천평 하고 확대 됩니다. 확대되고 저희들이 유원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유원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절차가 행정 절차에 기본계획 없이는 행정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두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3억이란 예산은 엑스포 유원지에 울진군에 공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그리고 각각 용도를 경상북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그쪽이, 중앙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땅을 부지를 더 매입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네요?

예, 그 안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후에 부지를 매입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땅이 몇 평입니까?

약 4천평 입니다.

이거 8억을 포함해서 맞습니까?

그 8억이 부지매입 하려고 하는 그 부지입니다. 4천평.

이 8억은 4천평을 매입하는 거고 이 4천평에 대한 용도를, 저번에 주차장이라 안 그러셨어요?

주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 주차장으로 하고요. 용역을 해봐야 다른 거 시설할 것인지.

아니, 기본계획 용역은 엑스포공원에 확대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8억은 4천평을 매입한 땅 8억은 저번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설명 하실때도 주차장 용도로 하시겠다 그랬다고 동문쪽으로. 그러면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전체적인 5만평에 4천평을 더 공공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3억이란 기본계획 돈을 넣어야 되느냐, 어떠한 시설물도 아니고 주차장인데 이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전체가 주차장이 아니고요. 주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이고 다른 또 시설이 필요할때는 그 용역 속에 포함되어서 용역을 해서 그래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시설 확충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군에서 역점적으로 엑스포사업소, 엑스포 부지를 발전시키고 군민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땅 사고 용역하고 계속 반복적인 행정적인 절차 행위에 의해서 예산이 혹시나 적정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공감을 못 할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크닉장도 이것도 또한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존에 엑스포 부지내에 변경하는 거잖습니까?

예, 동물농장이...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에 변경사항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유원지.

유원지 변경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승인 과정은 누가,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원지 승인 누가 갖고 있습니까?

팀장 생태문화소 운영팀장 김진국입니다. 공원의 유원지 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7월달에 당초 엑스포공원은 문화공원으로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공원 및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 당초에 문화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유원지로 변경 됐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있는 계획하고 유원지가 변경되면 유원지에 맞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그러면 우리가 시설 하나 하더라도 변경절차를 계획 안세우면 하나 하나 계획변경 할 때 인가가 안 된다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엑스포공원에 시설 재배치를 새로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 사이 빈 유휴지도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유원지 면적도 확대되니까 그에 따른 그림을 더 그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삭도 사업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팀장 예, 삭도 계도 설치도 요번에 유원지 변경되면서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그럼 안전체험관 40억 사업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팀장 안전체험관은 기존에 친환경농업관으로서 하고.

그것도 용도변경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 도시계획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팀장 예.

제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상, 줄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 한 2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용역 관련해서는 너무 울진군은 용역에 의존하는 것 같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렇지만 용역을 하시더라도 딱 한 번에 끝내가지고 마스트플랜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