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동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감면기간에 대한 연장이기 때문에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서

최미영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안을 통합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아까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여쭤보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 상 체육시설이 증가할 계획이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왜 우리 중기운영계획 이것 저희가 지난해에 행감 전에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첫 보고하셨죠?

왜 보고하게 할까요? 중기재정계획하고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왜 맞추라고 할까요? 이것은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왜 수립합니까? 무분별한 투자 사업을 억제해서 계획성을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관리하라는 것이고 인력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번 보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건비 현황 자체수입 한 번 보십시오. 2017년은 좋습니다. 본예산 기준이니까 3,160억이지만 현재로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하기가 간당간당 합니다. 그런데 2021년이 딱 넘어가면 사실은 2020년부터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주기도 모자라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2021년부터 그죠? 우리 돈 실컷 세무과에서 돈 벌어가지고 직원 인건비 대기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된다는 얘깁니다. 현재의 재원 구조상.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지방세를 확충해서 입구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방분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재원 확충을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항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6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매칭사업입니다. 어느 때보다 내년에 250억이 또 증가해서 보조금이 늘어나거든요. 경직성 예산입니다. 금정구 예산의 60%가 보조금으로 오는데 여기에 매칭 해야 될 구비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 등 받아봐야 경직성 예산만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더 경상경비로서 경직성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보면 사무관리비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 기관 운영하는데 드는 거죠. 인건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우리가 구 단위의 자체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인력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인력이 한 70명 정규직만 늘었습니다. 비정규직까지 는 것을 치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보면 기존 세정부서에서 담당하던 자금운용에 관한 기능이 회계부서로 이관한다. 재무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1명이 신설 필요하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이것을 했던 자금운용관리는 한 사람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세무과에서 하던 자금운용을 담당하던 직원은 뭐합니까? 기능이 이관했을 뿐이지 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세무과에서 세정업무 부서에서 하던 자금운용을 담당하던 직원은 감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이분의 자리 배치를 세정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이관시키든지 그죠? 이런 게 디테일하지 못한 게 가장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업무가 는 게 아니고 소관업무의 부서가 이관했다고 자리를 늘리는 게 어떻게 이것이 인력계획이 됩니까? 당장 내년에 늘린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자금운용 하던 분은 뭐합니까? 나머지 분들 하던 것 업무를 나눠서 합니까? 그 뒤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기재정계획에 체육시설이 늘어나지 않는데 보면 운동장, 체육관, 체육시설 등의 신설 급증 뭐 늘었습니까? 풋살장요? 우리 위탁할 거잖아요. 직영하는 체육시설 중에 우리가 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위탁하지. 그 다음에 치매안심국가책임제에도 보면 정규직 인력이 6명 내년에 필요하다. 저는 이것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뽑겠다고 한 건데 내년에 6명 반영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치매안심센터 시행지침도 제대로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침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기인력계획에 정규직을 6명 뽑겠다 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운영과 도시농업지원 유기동물관련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인력을 뽑겠다. 사실 이것 말이 안 되죠. 친환경급식센터 이것 논란이 된 것은 우리 총무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어디서 운영합니까? 금정농협에 우리가 운영시키잖아요. 보조금 줘서. 뭘 민원이 이것이 업무가 급증했습니까? 이렇게 급증할 것 같으면 보조금 안 줘야죠. 우리가 직영하지.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및 각종 복지급여 관리인력 충원. 부산형 기초보장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언론에 된 거잖아요. 총 사업비의 4% 밖에 집행 안 된다는 것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기본인력이 내년도 증원에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업내용들 제대로 분석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맞춰서 인력운용계획 수립하셔야죠. 무작정 필요하다고 늘리는 것. 사실은 저는 이것이 한번 공무원 채용하면 최소 근속연수가 30년은 되잖습니까? 30년은 이것이 연차가 쌓일수록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우리가 단식부기에 가장 커다란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지출 기준의 공공재정회계시스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 명이 늘었을 때 그 공무원 한 분이 가지고 오는 편익이 얼마인가 금정구에 수익이 얼마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이 비용의 투입만 자꾸 개념으로 보니 편익을 생각하지 않는 비용적 측면에서 인건비를 자꾸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지난 우리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늘어난 70명 80명이나 되는 정규직 인력으로 인해서 금정구민이 느끼는 편익의 증가는 얼마냐 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비용투입 대비 편익이 얼마냐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아닙니까? B/C분석. 인력분야에서는 그것을 안하잖아요. 다른 투자사업 분야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인력 분야에선 그것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 늘리는 거죠.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위탁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도 계속 늘어나는데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금정구의 지방재원비율이 확충된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지방세가 되게 확충돼서 자체사업을 어마하게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총액 인건비 한도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최대치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을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지금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고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는데 행안부가 금정구에 인력관리 부서조차도 세밀하게 검토안한 사항을 행안부에 앉아가지고 과장이 전국에 있는 230개가 넘는 지자체 걸 어떻게 검토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해야죠. 어떻게 자꾸 비용관리를 안하시냐는 얘깁니다. 명퇴도 하잖아요. 명퇴했다고 명퇴위로금 드리잖아요. 명퇴위로금 주면 그만큼의 우리가 행정에 대한 세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명퇴위로금은 명퇴위로금으로 주고 신규로 뽑아서 신규로 또 주고 그럼 금정구가 명퇴를 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는 거죠. 수십 년간 행정 경험을 쌓도록 투자한 비용만 매몰되는 거죠.

행정서비스가 전산화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행정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료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의 생산성을 증대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투입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인력에 대한 말씀하신 통폐합이나 조정의 대안 같이 나와야죠. 20년 전에 하던 처리의 투입량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산정한 기준으로 인력을 뽑으시면 안 되죠. 어떻습니까? 민원발급 이런 것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처럼 민원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민원발급기 다 우리가 곳곳마다 설치하고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전산화 등을 통해서 인원을 조정하잖아요. 공공기관에 인력을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존에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해서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이런 부분에 있어 감축했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의회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만 되면 금정구는 자체 재원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주는 지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적 측면의 고려가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것만큼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지막으로 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민들은 되게 힘듭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기침체에 관도 함께 동참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인력은 인력대로 늘려서 인건비는 막 늘리고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대로 늘려가지고 막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요? 그것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저는 크게 기여하는 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데 행정기관은 그로부터 무풍지대다. 저는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과감하게 조직 진단 해서 조직업무 통폐합할 수 있는 것 발굴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규분야만 발굴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것 노력 필요합니다. 인구 계속 줄고 있잖습니까? 이 사실 금정구민이 알면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인구는 30만명 넘다가 24만명으로 6,7만명이 줄었는데 공무원은 그 사이에 거의 3분의1이상이 증원됐다는 사실 그것도 정규직. 거기다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공무원 숫자에 주민들 안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직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기존에 행정직들이 했던 업무가 줄었으면 행정직에 대한 자리도 줄여야죠. 동사무소가 옛날에 추진했던 업무가 우리가 말씀드리면 행정팀장이 있다가 복지팀장까지 복수직렬로 동사무소 내려간 동들이 많잖습니까? 기존에 행정팀장이 하던 복지 업무가 복지팀장한테로 넘어갔잖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업무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동에서 발생하는 업무라는 게 우리가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다 이전에 행정팀장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다 복지팀장이 신설 된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않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일선 구청에 있는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은 감원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박인영 위원 추가 말씀하십시오.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니까요. 질의중이신데 확인은 하나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신규로 선발해라 라고 있습니까? 전담인력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봉환 위원님이랑 우리가 어제 자체 검토할 때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면 기존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이렇게 5명을 전담인력을 배치하라 한다고 5명을 다 뽑을 필요가 있느냐?

전담인력을 배치하라지 신규 선발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의 중이신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저희가 논의한 것은 어차피 신규로 뽑았다고 전담인력으로 배치가 안 되잖아요. 행정업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당장 뽑아서 내년에 전담인력 배치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분들 내보내는 자리에 전담인력 배치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뽑은 사람이 전담인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신규는 신입으로 들어와서 본청이나 이런데 있는 것이고 전담인력은 기존에 업무를 하셨던 사회복지직 중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신규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신규 뽑힌 인력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규인력을 전담인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은 그 이후에 질의하시도록 하도록 하는 게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뽑았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뽑은 사람이 전담인력이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여쭤본 것처럼 전담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결원되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신규인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담인력으로 6급, 7급, 8급을 배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고 신규인력을 뽑겠다 라고 하시는 이유가 국가로부터 4명에 3,000만원에 70% 3년 주는 사실은 금액기준으로 보니까 이것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3,000만원 × 4명 × 70% 연간 8,400만원 × 3년 하면 2억5,200 그죠? 이것 받기 위해서 신규를 뽑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 업무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신규인력을 선발하라가 아니잖아요.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증원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증원을 5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통하면 증원을 5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업무로서 늘어나는 업무가 뭔데요?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도 사례관리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는 업무 중에 신규로 늘어나는 업무가 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이미 그것은 복지도 하기 전에도 사례관리자가 사회복지직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초연금처럼 늘어나는 신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수요의 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5명을 늘리라는 수요조사.

아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요조사를 누가 합니까? 5명이 정원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 20만이상 5명, 20만미만 4명 이런 식일 거잖아요. 금정구에 꼭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우리 진단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례 관리를 해보니까 왜 제가 말하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자치제도 없애도 됩니다. 구청장님이 자기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금정에 맞는 적합한 행정을 하겠다 라고 지방자치를 했는데 말씀처럼 이렇게 인원 늘리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늘리라 해서 우린 어쩔 수 없다 하면 구청장님이 자기 하고 싶은 사업 누구를 갖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금정구 인구 비중이 얼마라서 20명 안 됩니다. 30명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20만이상 너희 20명, 20만미만 15명 툭툭 잘라서 그 기준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배치되는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실은 우리 수요라는 조사가 없이 배치되면 일단 5개 다복동사업 하는데 배치 이렇게 정리될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많다 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직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직이 일을 안 한다 라는 의미 아닙니다. 민원인 상대하고 고충이 큽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도 어떤 업무는 일을 죽어라고 열심히 하실 거고 어떤 업무는 덜할 거라 한다면 그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인사부서에서 해주시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배치된 데도 제가 볼 때는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협박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구청에도 많고 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는 우리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보건복지부가 20만이상이니까 5명 갖고 가서 너희 알아서 써. 이것은 사실은 안맞죠. 그리고 받았다 하면 우리는 이 역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사실 중기인력계획보다 좀 더 디테일한 매년 연간 세우는 인력운영실행계획 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어제 얘기한 것도 국가는 고작 2억5,200만원 내려주면서 금정구는 죄송스럽지만 1인에게 연간 1억원 평균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1억원을 30년 동안 30억 해서 우리는 이것을 150억 중에 2억5,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로 힘들고 민원에 시달리는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인력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직문분석 필요하고요. 금정구 현지에 대한 진단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늘이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기가 금정구한테 개청 30년 시기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 새로운 기획을 할 단계인지 실행을 높일 단계인지 효율성을 높일 단계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에 따른 전문 인력들 필요한 인력들 분야들 배치하는 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그냥 금정구 인구가 몇 명이고 뭐다만 있어요. 여기 진단이 있으셨는데 금정구와 관련된 진단이 있으면 금정구에 그 진단에 따르는 인력배치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는 우리 요구에 필요에 의한 인력 운영 계획은 없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총 소요비용은 연간 소요액 7336만100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연도별 올라가면 3년차 까지는 7,700만원 정도 소요되다가 4년차 되면 급격하게 늘어나서 1억6,000 정도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의안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의안 10페이지에 이 산출내역은 일단 직접적 인건비하고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원조례 등에 있는 총 인원에 따르는 직급별 %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그에 따르는 소요비용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것일 거잖아요. 여기 있는데 5명이 늘어나니 4명의 승급요인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5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4명의 증원 요인이 난다. 그래서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직급 승급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럼 이것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5년 동안. 이것은 어디에 반영합니까? 9페이지의 분야에는 어디에 반영하게 되나요?

일반회계에?

아니, 이것도 증액이 됩니까? 왜 제가 하냐면 앞에는 원래 비용추계에서는 5개년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앞에는 총액으로 연도별로 5개년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연간 소요액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고정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1,006만4,520원이 고정된 것은 아닐 거잖아요?

2.96%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해서 총액에 된 건가요? 그렇게 반영됩니까? 이것도 직급상승분도 동일하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안에 대해서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고 오늘 보고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서 기획총무위원회가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