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뭐 특별히 일 있어서 이래 모신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저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그 노사협력 및 직원복지회 추진현황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직원복지회는 지금 해체를 했다고 이렇게 나온…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해체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작년에 있었… 그 저 처음에 우리 구청에 그 자판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한 직원, 이용한 수익금을 가지고 직원복지회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그 회계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괄 폐지를 하고 대신에 그거는 그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는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자판기를 그 뭡니까? 그 우리 구내, 구청의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수탁 받은 업체, 저쪽에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또 거기의 수탁업체 또 도서관 수탁업체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의 수익금을 받아서 세외수입금으로, 그 구 세입으로 넣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요즘은 또 복지가 돼있고 이러기 때문에 복지회 그 자체 운영규정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 복지회는 전 우리 공무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또 노조도 따로 있는데, 이게 느낌에 따라서는 오히려 또 하나의 또 단체로 보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느낌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당히 뭐 단지 그 뭐 자판기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복지회라든지 명칭을 달았다 하면은 그거는 뭐 이래 해산이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뭐 좀 처음에 구성을 할 적에도 어쨌든 뭐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의논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어찌 이런 단순한 어떤 이거 보니 이 자판기 운영 때문에 복지회를 이런 명칭을 만들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보니 노사협력 우리 지금 공무원 노조하고 이래 한, 그거 이래 개최된 이 내용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쪽에서 내 질의했지만, 우리가 무기계약직도 직원이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보면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는 약 10번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개최를 해서 식사도 하시고 뭐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에서 이렇게 뭐 대담도 하고 이랬는데 뭐 노사화합 힐링 워크숍도 있고, 지금 우리 저기 무기계약직하고는 지금 어떻게 지금 그런 걸 뭐 좀 하고 있습니까?

무기계약직하고도 여기에 자료는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다 보니까 이거는 들어갔는데 무기계약직하고도 노사협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 내용이 제가,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저 우리 1년에 매년, 그 지난 제가 와서도 한 두 번을 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여러 차례 실무협의회와 또 저희들 국 간부와 협의를 몇 번 거쳐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그 요구사항을 이래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예, 뭐 잘하셨고요, 그 뭐 꼭 제가 뭐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잘하셨고 좀 이런 기회를 쉽게 말하면은 저 우리 무기계약직 그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은 직원의 입장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 청장님실에도 부르시고 또 부구청장실에서도 한 번 부르시고 또 이래 뭐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하시고, 이게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는, 우리가 여기 사실 위에 우리 고위 공무원님들이, 공무원 분들께서 먼저 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차 한 잔 합시다, 차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먼저 이렇게…

찾아가고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또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또 이렇게 그 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같은 우리 남구청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어떤 긍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보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족 같이 저희들 그렇게 보살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저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뭐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과장님 소관은 사실 뭐 이렇게 각 부서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결재만 하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렇게 어제 자료를 받고 물품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쭉 부서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가 참 이렇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답답한 감을 많이 느꼈는데, 자, 제가 이야기를, 이게 사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 홍보물이, 홍보로 나가는 계약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자,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게 주로 주는 게 우리 지급대상들이 동 주민들이라든지 남구, 남구 구민들, 주민들 이렇게 표현을, 이 같은 이 표현도 어떤 같은 부서에 어떤 때는 남구 구민, 어떤 때는 남구 주민 이것도 또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뭐 특정한 부서는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마는, 자, 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물품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자, 이래 보면은 뭐 한 개 15,200원 뭐 5,600원, 뭐 6,000원 뭐 여기에 9,000, 우산 9,600원 이런 등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우리 저 담당하는, 우리 저 총괄하는 과장,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그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제가 보니까, 홍보물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15,200원짜리도 있고 뭐 9,800원짜리도 있고 이러는데, 아마 그 부서에서, 발주부서에서 이거 인제 발주를 하기 전에 사전 기초조사라든지 이걸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저도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우리 불특정 다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단가가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 통장이라든지 또 우리 그 동에 유지라든지 단체, 좀 그 선도적 입장에 있는 분, 그분들의 교육이라 하거나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하는 거는 조금 고액의 단가가 아마 지급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실은 내가 보니깐 이 사람 특정을 해서 이렇게 물건을 지급을 했거든요, 보면, 어떤 거는 보면요? 그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무슨 뭐 특별한 분들한테는 특별한 물건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접근을 해서 줬는데 그래 제가 우연히 또 이 몇 군데, 또 몇 개 샘플링을 가지고 내가 몇 군데 집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어제 받은 자료하고 실제로 지급물량도 다릅니다. 뭐 특정한 부서는 내가 이쪽 상임위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건 다시 내가 예결위 때 뭐 다시 거론하겠지마는 어떤 부서에서는 물량을 이렇게 얼마짜리를 사 가지고 동으로 이렇게 뭐 배분했다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동은 이렇게 개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물건은 어디 갔냐 이거죠. 이런 문제…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닌데 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특별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사실은 알 수도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냥 담당부서에서 생각해가지고 뭐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물건 주고 저사람 저런 물건을 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자, 똑같은,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또 표현도 그렇게 안 해요. 이 기록도, 기록에 보면은 뭐 그냥 구민한테 줬대요. 그런데 구민한테 뭐 9,600원짜리 이런 게 300개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우산을 내가 이래 만들어 줬다, 그럼 어느 누구한테 줬다는 이 말이에요? 구민들 누구한테 줬는가도 모르겠는데, 참 이게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갖다 우리 부서가 너무 막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할 적에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기 계시는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이런 건 좀 자제할 거는 자제를 하시고 예산을 낭비가 안 돼도 되는 부분에 엄청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요.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불특정 다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일반 그 저 길거리에서 하는 캠페인하고 요래 할 때는 조금 뭐 단가가 작은 걸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조금은 이제 단가 있는 걸로 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 저희들이 예산, 홍보물이라든지 이거 제작할 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정한 그 기준, 그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 기준가격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가 궁금해요. 진짜로 이게 뭘 샀으면 이거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옛날에 저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내가 이 뭐 특정한 과를, 이 과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걸 찾아내고 실제로 물품이 그래 나가지도 않은 물품을 나갔다고 허위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또 뭐 위에 국장님이나 뭐 청장님은 좋은 옷을 입고 밑에 직원들은 더 싼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내가 단적인 비유를 해서 내가 작년 걸 비유를 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번에도 이래 보니까 조금 너무 아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래 무슨 지침을 따로 만들든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저 위원님 질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어쨌든 제 책상에는 내년도 예산 책자가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 약간 연계돼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도, 사실은 저희가 가진 게 삭감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좀 아쉽다, 그냥 어쨌든 저희 회의 회기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예, 18페이지, 이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진데요. 이게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적 및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18페이지.

업무보고?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아, 감사 자료…

죄송합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있는데 이게 저 재정교부금법 11조 보니까 구에 대한 이 정확한 예산의 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어, 이 지방자치단체 그 구청장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우리 조례에서 그걸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산에 그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으셨죠?

그거 구세 수입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용을 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을 하면은 각급 학교에서 이제 당해 연도에 시설개선이나 학교 교육과정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저희들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거를 올해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내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포괄적으로 올해 내년 예산을 정하고 나면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조금 이게 금액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는 것 같아요. 그 뭐, 예 그래서 뭐 그 이유를 좀…

아, 이 부분은 그 강당 신축이 있었습니다. 학교, 문현여중하고 대연고에 강당 신축이 있어서 그 금액이 우리가 대응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올해는 교육경비가 좀…

지원이 안 된 학교들은 본인들이 그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좀 그 강당 신축비를 빼고 나면은 1억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교에 한 1,000만원 정도 잡으면은 우리 관내의 초, 중, 고, 특수학교가 52개교인데 한 1,000만원 해가지고 10개 학교 하면은 이 순회를 하더라도 한 4년? 3, 4년 이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이 보니까 어쨌든 절차나 이런 것들도 여쭙고 싶었는데, 인제 많은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니까 수요예측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많은 학교들이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김광명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내년에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 사항에서도 교육경비, 그 2016년을 기준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걸 기준으로 했으면은 우리 구가 좀 그래도 강당, 여기 대응비가 있어서 좀 많이 지원이 된 걸로 나오는데 지난해의 기준으로 한 한달 정도 전에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전국에서 뭐 서구 다음으로 좀 열악하다고 이런 보도도 있어서 내년에는 그 대폭… 대폭도 아닙니다만 한 1억 정도 더 증액해서 많은 학교가 이 경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책자 보니까 조금 줄었던데? 올해…

아, 그거는 강당 사업비가…

빼고?

빼고 교육경비, 각급 학교에 가는 거는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체육과장 손종오입니다.

계실 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백운포에서 EDM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한 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구세로 한 거는 아니, 아니죠? 신청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로 한 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1회 하고 인제 안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민원도 있었고 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오륙도 쭉 걷고 인제 끝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즐기고 가는 이런 문화 자체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 뭐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신 건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당선이 돼서 저 공연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그 당시에 그 호응도 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저희 뭐 일제강제동원 역사관도 있고 평화공원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젊은 사람들이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볼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발굴 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인위적으로 와서라도 좀 보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남구를 좀 만드시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에는 없어요, 그 공공기관 미술품 현황,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작년인가는 있었거든요. 이게 총 몇 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 안 되시죠. 지금?

지금 관리는 예전에 저희가 하고 있다가 저 재무과로 지금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각 과별로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거는, 걸려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창고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인제 제가 전에 국회에 한번 가보니까 그 전시장 밑에 1층 로비 같은 데 그런 그 전시회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쭤보니까 “변질이 돼서 뭐 넣어 놨다.” 뭐 이런 얘기를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쭉 찾아가지고 그 민원실 이런 데 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어쨌든 들고 있는 거니까 그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보는 게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저…

뭐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품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챙겨서 그 좀 보수를 해서 전시 가능한 거는 전시할 수 있도록…

뭐 매일 하는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과에 넣어 놓으면 일반 분들이 잘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지금 먼저 그 징계의결 요구가, 요구가 있으면은 6급 이하는 구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5급 이상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며 또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으면은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의 주체는 누구, 누가 되는 겁니까?

임용권자.

임용권자…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이게 보니까 올해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통보가 오나요?

예, 예.

아,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징계위원회 얼마나 여셨는가요, 올해?

아, 징계위원회 잠시만요. 올해… 올해는 그 한 번 했습니다. 6월27일 날 그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 구랑 조금 비교해서 어쨌든 이런 횟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예, 타 구 징계위원회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별로 없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교육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이게 뭐 이게 없는 건지 아니면은 요구권자가 요구를 안 해서 없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상황이 발생되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그 많은 그동안 청렴이라는 이런 교육 관계 때문에도 또 본인들도 많이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내용에 없어서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8페이지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가 그냥 봤어요. 이게 보통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면 증빙자료를 이렇게 첨부를 하죠?

예. 전부 다, 전부 다 있습니다.

누구랑 어떻게 언제 사용을 했는지…

영수증하고 현금한 거는 현금 수령자까지 다…

그렇죠.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 자료에는 뭐 간담회 등 10건, 뭐 12건, 왜 12건이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 그 나열은 하지 못했지만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저희들이 그 증빙서류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데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과정 중에 뭐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나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시겠죠?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 계속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재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재작년에요, 차량 중에요, 차량 한 대를 지적을 해서 우리 박영배 과장님 계실 땐가요?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29, 4434…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있죠?

예, 예.

차량번호가 뭐예요?

잠깐만요, 그 이야기하신 차가… 조금 아까 반선호위원님이 그 지정한 차량이 29 모에 4434 차량, 그건 아마 싼타페 같은 것 같습니다.

맞죠? 차량번호 이게 맞아요?

29 모에 4434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차량번호 틀렸어요. 이게 보니까 그냥 뭐 매년 똑같은 자료, 매년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다 관리가 그렇게 됐다고는 판단이 안 되지만, 29 오에 4434입니다. 우리 청장님 타고 다니는 그 차거든요. 고거 이게 자료가 사실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래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 자체는…

사실 이게 일일이 확인을 뭐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또 위원님들이 직접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자료들을 조금 세밀하게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웨딩홀 이야기 잠깐 나왔거든요.

예.

맞죠? 이게 웨딩홀이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계속 돈은 들어가는 거고, 맞죠?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저 대강당에서 지금 인제 한 거는 투자비 자체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는데, 이게 대강당이라서 재무과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도 뭐 얘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저희가 혹시 가능하다면 재무과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제 오륙도 이런 데서 사실 이런데 들어가는 투자비용 말고 그냥 오륙도 이런 데서 구청에서 지원해가지고 야외 결혼식을 뭐 지원을 한다든가,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다른 부서랑 연계해가지고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한번…

아마 그 부분 같은 경우… 예.

요청을 한번 드릴게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김해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김해시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봉사단체가 하면서 한 달에 4건 하면은 그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 2건 하면 50만원 지원해주고, 이래 하는 그 방법을 하는 그 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장소, 꼭 우리 대강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저 우리 행정 그 업무 추진하는 쪽으로 그 사무실이 구성되다 보니까 그 결혼, 예식 하는 데는 조금은 좀 미비하다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뭐 뒤풀이는 못 하니까 근처에 우리 남구에 있는 식당들, 이런 데를 구청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대강당을 비롯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 그 다른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예, 웨딩홀 부분에서도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문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민원인 제일 많이 오시죠?

예.

맞죠? 고생 많으시고요. 보니까 그 불친절 공무원 뭐 경위서 징구 및 친절교육 이래갖고 이것도 작년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건수가 뭐 한 두 건 정도 조금 올라갔어요. 이게 혹시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우리 그 남구청 공무원이 740명이 넘는데 불친절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1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정말로 우리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대해서 이런 불친절 사례가 올라온 경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제 주관입니다마는 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공무원이 법령에 위배됐을 때 “이거는 안 됩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말 중에 약간 좀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인제 불친절로 이 매체를 통해가지고 올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그거를 잘 못 대했다 하는 그런 반성의 의무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대민 서비스를 하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 안에서 못 하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민원인들도 분명히 계실 테고 그런 과정 중에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민업무를 하시는 민원여권과, 거기 많이 오시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쪽에서 나오는 거겠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피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을 조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그 제가 뭐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서들은 어쨌든 그 부서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민원여권과들은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대면하잖아요? 여권도 하고 뭐 쭉 하는데, 이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인제 저 매년 그 교육도 시키고, 인제 강당에 직접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을 그 올해는 인제 1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번 더 증설해서 2회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 다, 공무원들 다 대상이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힐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안마의자 이런 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구청에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굳이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업체와의 어떤, 자기네들 홍보의 그걸로 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어쨌든 점심시간이나 이런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30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눈치 보지 않고 잠깐, 요새는 그렇답니다. 직장인들이 우리가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게 별로 없대요. 늦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야구도 봐야 되고 SNS도 봐야 되고 결국 잠들면 12시, 1시,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 중간에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그 대민업무를 보는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힐링하는 장소나, 공간이나 그런 시스템이나 눈치 보지 않고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처 그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여권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여권과에 하루 방문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권이 하루에 민원여권과만 볼 때에 여권에 하루에 한 150명 정도, 평균, 150명하고 통합관리 해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이 거의 한 하루에 한 100건 정도 그래서 인제 일반 순수 증명민원 관계는 그렇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남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총 건수가 27만7,00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최고 많은 부서가 인제 민원여권과가 12만1,000건이고 건축과가 10만3,000건입니다. 인제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세무과, 또 특별히 인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그 어떤 토지관리과 이런 부서들이 거의 많이 들어 와가지고 총 27만건이 넘습니다.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 민원인이 오시는, 가장 많이 오시는 시간대는 몇 시 정도입니까?

보통 한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다음에 오후에 한 2시에서 4시 사이…

예, 그러면은 민원인이 많이 몰리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한 2, 3시 정도까지로 본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몰렸을 경우에는 좀 기다리시는 시간도 길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 점심시간, 민원여권과나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심시간에는 그 대기조가 있고 우리 민원여권과에는 2교대로, 창구에서 그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로 하신다고 하면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우리 창구에 총 8명이 앉아 있는데 4명이 전반 식사를 하고 그다음 4명이 후반식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뒤쪽에도 조가 있는데 거기서 인제 창구에서 처리가 안 되면은 뒤에 있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어떤 분이 이제 민원을 하러 민원여권과로 이제 가셨는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많았는데 점심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또 직원들이 이제 지금 교대로 이제 계신다고는 하시는데, 그 상황을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다 식사를 하러 가셔서 그 시간 동안을 또 기다리셔 가지고 한 2시간 반, 3시간을, 한 2시간 반 이상을 기다리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심시간이 걸리면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다 직원들이 다 가버리고 나면은 남는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인제 뭐 4개조로 하니까 이제 다른 부서의, 그러면은 뭐 여권, 통합관리, 각 부서마다 그럼 한 분씩이 계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여권과를, 인제 다른 과는 차제에 하고 민원여권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창구에서 그 민원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민원여권과의 창구에서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증명서를 발급을 하다가 그 직원이 식사를 하러 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옆에 다른 대리하는 그 직원이 앉아서 그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그냥 문서로 하고 그냥 복사를 해줘가지고 그냥 직인 찍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인적사항이 그 담당자가 정해진 담당자 이외에는 그 컴퓨터를 조작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은 할 수 없이 그 한 사람이 대신에 그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직원이 앉아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이 하니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민원이 오면은 한 사람이 그냥 등본 한 통만 달랑 떼러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오면은 토지대장, 가옥대장, 뭐 등기부 등본, 기타 등등 해가지고 심지어 한 사람이, 한 사람 처리하는 데 30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 증명서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러면은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걸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아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대기조가 이제 네 분이 계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당업무에 또 다른 직원이 식사를 하고 나면 그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예, 예.

일단 접수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화를 내시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응대 부분에서도 조금 하루에 많은 민원인들을 응대하기에 정신적, 뭐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압니다만 조금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응대요령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예, 관리번호 2번입니다. 부서별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사 운영을 하실 때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를 하시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 시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시죠?

예, 일부, 제가 좀 들었습니다.

예, 쉽고 또 편한 곳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은 힘드시더라도 또 승진에 조금 뭐 도움이 되는 부서도 또 선호를 하시는 직원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안전도시과에 서른 네 분이 계십니다. 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많으신데 안전도시과의 업무상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종 재난부터 민방위 또 광고물 또 각 민원도 많습니다. 현장 민원이 많고 이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이 힘드신 부분도 많지만 안전도시과하고 청소과에 계신 분들이 특히 업무량이 많으시고 또 특히 자연재해, 뭐 태풍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주말에도 나오시고 명절에도 또 나오셔가지고 또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많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이 안전도시과의 인원배치가 밑에 인제 팀장님들도 계시고 밑에 주무님 이제 하고 다 계시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순환기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통 우리 직원들 순환기간은 특정 뭐 법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그 전보기간이 2년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1년 반 이상 되면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은 2년 그 이상 되면 다 전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시과에 밑에 계신 직원 분들의 순환이 1년 반, 2년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한 6개월, 1년 정도 계시다가 일이,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서다 보니까 또 선호하는 부서로 옮겨가고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실무 분들이 일을 하셔야 될 업무를 또 팀장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사무실에서 어떤 걸 정리를 하시려고 해도 현장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또 처리를 못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관계를 지금 이 앞에 저희들이 그 노사협의회에서도 그 어떤 저 직무와 관련해서 좀 격무로 생각하는 부서를, 격무로 생각되는 부서가 아닌 업무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총무과하고 직원들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또 그런 데는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좀 강구를 해보자, 노사협의회 한번 저희들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해서 또 안전도시과하고 그런 주민들, 직원들 여론을 좀 수렴해서 좀 원활한 또 원만한 그런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 부서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떤 걸 해주시면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또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강구만 하지 마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실천이, 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인데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제요원의 주 업무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CCTV 영상 모니터링 중 이상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이나 근무경력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예. 모니터를 보고 이상 발생 시에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교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월 근무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렇게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 계획이 복지 포인트 연간 30만원, 명절 상여금 30만원이 책정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관제센터 요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총 24명을 채용을 해서 그 6명 제외해 가지고 4개조로 나누어서 6시부터 오후 2시 또 오후 2시부터 밤 10시,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하고 한 개조는 또 휴무를 하는 이런 4개조로 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제가 관리요원의 채용현황을 보니까 나이가 참 분포도가 다양하더라고요. 20대에서부터 4, 50대까지 많으신데 이분들이 제가 얘길 들어보니까 10개월간 근무를 하시고 2개월 쉬시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또 가셨다가 10개월간 근무를 하시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오시고 …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하셨던 분들이 1년 계속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인제 저희들의 서류심사를 1차를 해가지고 또 면접을 보고 이래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겹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런 단순업무일 경우에는 굳이 조금 우리 구에서 선정하실 때 뭐 조금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도 채용을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심사를 할 때 그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거는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좀 더 면밀히 해서 좀 더 그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점을 주고 있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인제 장애인 분들은 전혀 채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한 세 명 했습니다.

세 분이, 세 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게 인제 그 10, 그 저 3명인데 지금 현재 그게 10개월 하다 보니까 그 또 근무기간이 끝나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 1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작년에 일반형 일자리 사업자료를 받은 거에는 전일제 28명이 있는데, 여기는 다른 부서에는 있는데 CCTV에는 없으셔가지고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예, 그 장애인 분이나 그런 분들도 좀 채용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 한 보호종료아동들이 있습니다. 아동 위탁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나오는 아동들이 있는데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은 당장 취직이 안 될 경우에는 일회성 아르바이트, 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기관의 그 기간제이긴 하지만, 10개월이란 기간 동안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자기가 필요한 뭐 자격증 공부로써 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하셨던 분들 위주 말고 다른 부분들도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외계층들이 좀 많이 이런 자리에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민원여권과장님 잠깐만…

예,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그 담당직원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서류를 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게, 그게 그렇게 하면 진짜 맞는가 이래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 담당직원이 결근하면 어째 됩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민원서류는 전부 다 올 스톱(all stop)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결근을 하면 옆에 다른 직원이, 거기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두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비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뒤쪽에 앉아 있는 직원 중에서 한 명이 그런…

가능하시네요?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나는 답변에 과장님께서 혹시나 그 직원이 뭐 식사하러 가게 되면 올 스톱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 뗄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옆에 직원도 뗄 수도 있고 그럼 뒤의 분이, 앉아 계시는 뭐 주무관이 뗄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네요?

뒤에 있는 앉아 있는 주무관, 뒤에 앉아있는 팀장이나 주무관은 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뒤에 있는 앉아 있는 직원 중에서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만 앞으로 나와 가지고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두 분은 그 업무가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식사하러 갔을지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건데 아까 전에는, 결국 그분이 그 민원을 볼 수 있는 두 분이 식사하러 다 가셨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간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창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은 식사를 하러가고 한 사람이 떼는데, 그 찾아오신 민원이 서류가 많은 서류를 요구를 하다 보면 한 사람한테 떼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뒤로 많이 쭉 이렇게 연쇄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나는 이해,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아까 전에 그 떼던 분이 식사하러 가고 나면 그 민원, 그건 뗄 수가 없다고, 나는, 한 사람 그 본인밖에 못 뗀다고 답변하시길래 저는 이제…

아, 예. 그 자리에 있는, 그 컴퓨터 앉아 있는 직원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식사를 하러 가면 한 사람만 떼는데…

좀 늦어질 수는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결근하더라도 업무상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잠시만…

예, 총무국장 유진홍입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국장님의 마지막 그 40년 공직생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답변 신중하게 잘 해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인사문제로 참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인사는 걸리신, 선택되신 분은 뭐 소수고, 선택 안 되신 분은 다수니 말이 많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이제 지나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전반기에 문제가 좀, 불협화음이 많았죠? 인정하십니까?

아, 예. 인사 승진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뭐 직원들 의견 게시, 직원들 의견을 제시한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의견 게시면 참 좋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견 게시보다도 불협화음이라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머지않아 또 후반기 인사 문제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인사 문제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 불협화음이 자꾸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연하나마 우리 국장님께서 40년 공직에서 지금 이제 참 마지막 그 임기를 두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정말로 이 인사 문제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특히 6급 쪽에는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불만요소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시고 하여튼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저는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이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많겠지만 그래서 후반기는 뭐 좀 그런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우리 남구청이 좀 단합된 모습으로, 좀 화합하는 모습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그 문제가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 멋지게 한번 해주실 겁니까?

아, 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700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인사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사 운영하면서도 반성도 또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또 불협화음 없이 남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또 인사가 돼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새 또 우리 남구의 역점 추진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인사 이게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인 걸로 그 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또 상대적으로 제 자신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밀리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인사 운영을 하는 이 청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됐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제일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또 자질, 평소에 했던 일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더라 이런 시점에서 발탁도 있고, 또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승진 후보자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직원들의 또 불만이 좀 증대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서로 헤아려서 또 남구 발전이 같이 그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점을 아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좀 하고 싶고요. 물론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직급에 대한 이동은 사기업하고는 좀 다르다 봅니다. 사기업은 요즈음 보니까 큰 직급보다는 권한과 책임과 어떤 보상으로써 이런 삼각관계로써 굳이 그분이 승진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많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직사회야 뭐 좀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어떤 인사의 원칙을 갖다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구가 조금 더 화합하면서 가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시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반기였지 않나… 그죠? 인사문제로 다른 매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론보도로 해서 어찌 보면 망신 아닌 망신이죠? 그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컸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곧 또 12월, 내년 1월1일 자로 승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정기 또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질 텐데 임명권자는 분명히 청장님이 맞습니다. 맞고 그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몇 명의 소수 인원이 이 조직의 인원이 아니고 750명의 조직을 다들 거느리고 계신데 다들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모든 700 한, 700명 이상이겠죠? 그분들은 전부 아우성이더라고요, 아우성. 그러면 우리가 49냐 51이냐를 봤을 때 51에 우리는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돌아서면 이분들 역시 전부 유권자고 주민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인사의 원칙 이렇게 하시는데 인사의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거 3배수냐고 물으면 “이번에는 4배수였습니다.”, “이번에는 5배수였습니다.” 도대체 그 원칙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5분발언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원만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3년 반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제 눈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똑같고 누구나가 생각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은 어려운 부서만 있어요, 보면. 물론 그런 분들의 자질의, 능력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경찰처럼 1계급 특진시키듯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융통성,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몫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어떤 때는 어느 국에서 내가 평정 1번을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인사이동이 있으면 평정 3번, 4번으로 떨어져버려요. 그런 기대치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엄청난, 저는 실망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7급, 6급을 지금 그 직급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 아니겠습니까? 뭐 저야 행정직 공무원을 안 해봐서 사무관이 꽃인지 아닌지 여기 들어와서 꽃이란 말을 처음 들었는데 다들 그런 희망을 부풀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1번에서 어느 순간 3번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십사 해서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체적인 직원들의 또 복리나 또 업무추진의 그 화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겸허히 잘 받아들여서 다음 인사에는 그런 점을 갖다가 충분히,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기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명확한 규정이나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에 얽매이다 보면 아까같이 1등하는 사람이 3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체계가 이제 국 단위, 예를 들어 6급 같은 경우에 국 단위 체계에서 평정을 하다보면 총무국에서 6급이 뭐 예를 들어서 서른 명이 있다, 또 주민생활국에서 뭐 20명이 있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고참들이 몰렸느냐, 또 총무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가서 그 사람들이 있느냐, 이러다 보면 그 국에서 또 1등 하던 사람들이 3등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우리 인사의 규정에 깊이 들어가면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1등 받다가 3등을 가느냐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 인사구조상에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임용권자가 볼 때 우리 구정을 좀 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채찍도 있지만 인센티브도 있어갖고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취지에서 발탁인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고, 매번 또 예를 들어서 7배수, 1명일 때는 7배수, 7명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0명 이상이 될 때는 4배수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게 명확하게 인사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하다 보면 직원들이 아, 나는 이번에 그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인사다 이래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합리성이라는 거는 보는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기회가 줄어들도록 인사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어쨌든 그 뭐 순환보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앞의 불협화음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청장님을 잘 보좌하셔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리고 등등 그 관련된 위원회와 잘 소통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인사가 이루어져가지고 남구가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16개 구군 중에서 첫 번째의 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심히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문화사절단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 2017년도9월6일 날 부산국제합창제에 참가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력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이렇게 1년 동안 움직이고 있고 매주 또 남구청 대강당에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창제 참가를 두 군데를 지금 빼면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가를 했던 부분은 네 군데, 네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자료 면이 좀 적어서 다 이래 싣지를 못 했습니다. 그 외의 연간 한 열다섯 번 이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그럼 어디서 하는가요?

정기공연도 있고 그 을숙도대회도 있고 시 전체 소년소녀합창단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 말고 우리 실질적으로 이런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행사에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한두 번 보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분들은 더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각종 주민행사 참여 및 위문공연을 통한 애향심 고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 중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주민과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을숙도 공연이라든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령제 추모공연이라든지 또 독도의 날 기념, 독도의 날 기념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과장님 그런 행사 말고 우리 일반주민 분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죠?

예, 76명입니다.

예, 76명, 거의 8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또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아이들이 설 수는 없지만 한 40명, 40명, 반으로 해서 작은 음악회 식으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많은 주민 분들이 이런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하고 호흡하고 다가설 수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뭐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행사를 하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행사에 참여는 못 할 겁니다. 못 하지만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더 넣어서 그런 분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