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어제 있었던 그 질의에 대해서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안전자문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 총 7개 저희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제목이, 비슷한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착오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일단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사안, 사안마다 저희도 4년차가 되다보니까 저희 위원들 역시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항상 이 행정감사에 임할 때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려고 저희도 뭐 한두 달씩 밤샘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을 접하면서 사실은 이제 어제 좀 많이 잠을 설쳤는데 좀 많이 힘들어진, 제 스스로가 더 힘들어지는 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왜 힘들면서 왜 힘들다라는 말씀을 못 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내가 말 한마디 못함으로써 내 직원들이나 이 업무들이 그냥 과중한 업무로써… 어제 너무나도 그 업무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각자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들지 않으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 안 하면, 예전에는 말 안 하고 참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지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말하지 않으면은,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 사안으로 인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남구청 3년 전에 제가 “여성친화도시 남구에 여성은 없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 여성편의시설, 남성편의시설 잠시 휴식 취하는 공간 하나, 그거 하나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게 그 사안이 사라졌는데도 어느 공무원 한 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소리를 안 내세요. 어떤 분 말씀 따라 저희야 가면 그뿐이죠. 계속 계실 거잖아요. 계시는 분들, 그리고 후배 분들 위해서 소리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남구고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분의 진정한 소리로써 남구청이 변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전도시과 근무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도 사실 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안전도시과 근무는 처음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까지 다른 타 업무부서는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가 있습니다, 그까지. 제가 여기 안전도시과 과장으로 오면서 제가 2년 근 한 5개월을 근무를 해 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하고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오는 거, 가는 거 전부다 다 맞춰 달라 하면, 사실 우리 전 직원이 다 달라붙어도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희도 함께 할 겁니다. 뭐 누구보다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이 변화, 발전하겠다면 의원들도 함께, 그래서 항상 제일 처음에 행정감사에 임할 때부터 “소통하고 싶습니다.”, “소통해 주세요.”가 아니고 “소통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의 역할로써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 스스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남구청을 지금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자리 지금 장이라는, 전결권자로서 앉아계실 때는 밑의 분들, 내 후배 분들에 대한 마음까지도 전부다 헤아리시고 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대변, 대표자로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답변 저희한테 하실 때 뒤의 분들 더 긴장하고 계세요. 과장님들보다 더 긴장하고 계신 분들이 뒤의 분들이시라고요. 현장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항상 함께 해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가, 그냥 한 마디 술 한 잔 기울면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번만큼은, 진짜 이번을 계기로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까지 전부다 헤아려서 잘못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다시 재조정하시는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소리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의견을 계속 내서 그게 남구청, 지금 현재 내 모습, 내 뒤의 후배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직원들이 우리 과장들 보는 입장이 어떻게 될지 뭐, 저도 내년이면 종점입니다. 종점인데, 사실 지금까지 있으면서 참 열심히 했다고 자부는 합니다. 자부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저를 갖다가 본받을지 안 받을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제가 한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게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목이 많이 메는 상황이 오는데, 가족으로서 같은, 저는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 4년간 저랑 같이 이 주민생활국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저 역시도 봐왔습니다. 여기 공무원 분들하고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청소행정과 계시면서부터 고생하시는 모습들 다 봤는데 그때와 지금이나 힘들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뭐가 변한 게 있습니까? 그거 다 과장님 몫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감정조절을 못 하는 부분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옆에서 지금 위원으로서 4년간 여기에 임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직원들을, 여기 계신 그래도 장, 전결권자로서 지금 모든 거를 맡아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그 부분을 못 아우르시면 나중에 뒤에 지금 과장님은 “저는 갑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뒤의 분들한테도 똑같은 지금 과장님이 걸어오신 길을 그대로 걸으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 꼭 인지하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변화, 발전할 수 있는 남구청, 그리고 앞의 후배 분들을 위해서 꼭 좀 부탁을, 제가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아, 보충질의, 예, 조상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연일 저도 피곤하고 또 우리 피, 받으시는 분들은 더 힘들 거로 아는데 일련의 우리 일들이 또 연속적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 불법현수막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제가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또 신문지상에도 지금 현수막이 보면 우리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라 했나? 굉장히 애매한 공간에서 우리 선출직들이 어찌보면 경계선에서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공간을 좀 만들어야 돼요. 지금 현재 저단형 게시대와 전자게시대 등 횡단보호에 좀 더 이런 불법현수막을 조금 더 양성화시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뭐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 17개 동에 연초에 되면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큰, 지금 큰 현수막, 저단형 말고 큰 거를 갖다가 지금 달 수 있는데 장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거, 그 뒤에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갖다가 12개를 지금 맞춰놨습니다. 맞춰놨는데, 우리 관내에 열두 군데를 맞춰놨는데,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는 그냥 그대로 우리 홍보기간 놔두고 내년 1월달부터, 1월 1일부터 우리 지금 현수막게시대 다는 그대로 그 돈을 저희들이 돈을 받고 그래가 지금 달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열두 군데 저단형 형태의 그 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했습니다, 지금.
조상진위원
아, 했고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예, 우선 1차 우리, 물론 이런 선출직 의원님들의 어떤 그 현수막 부분도 좀 저희들도 자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공무원, 특히 동에서 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안내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필히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로 곳곳에서, 우리 특히 동, 구청 등등의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특히 동에서 이렇게 거는 현수막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저 올해는 12개를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각 동에 전부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큰 현수막 길이대는 사실 설치할 데가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단형을 갖다가 내년에는 한 20개 정도 더 설치를 하려고 그래 지금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한번씩 이래 우리 주민자치회의나 각종 단체에 가면 안내물들이 나옵니다. 이런, 물론 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 지역에 편리하고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어찌 보면 많은 토론을 가지기 위한 주제를 던지는 이야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저단형의 부분들은 우리 동에 오시는 주민자치위원님이나 자생단체 회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이런 회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문구를,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저단형 이걸 설치를 하고 나면 각 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 요즘 들어서 더 부쩍 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현수막 때문에 전화를 너무 불통일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조상진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독일을 가보니까 메르켈 총리, 총리 그때 선거하기 일주일 전에 갔는데 독일의 거리가 너무나 평온하고 깔끔했습니다. 선거는 하되, 캠페인은 하되 뭐 전신주라 그래야 되나? 가로등 쪽에 판넬 형태로 깔끔하게 붙어있었어요. 물론 그런 도시의 어떤 이미지가, 미관이 국가의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잘 유지합니다. 한 점, 점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우리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뭐, 특히 광고판 이런 현수막 등등 때문에. 첫, 처음으로 우리 도시를 방문하시는 분은요, 그게 평생의 우리 남구 이미지, 부산의 이미지, 나라의 이미지로, 그거는 퍼스트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백날 이야기한들 뭐 이 부분은 공염불인 것 같고, 이런 조금 큰 차원에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일이지 저희들이야 뭐 어시스트하고 또 이렇게 하는 형태라 좀 더 관심과 의지를 좀 가져주시기 좀 바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단형 현수막의 필요한 적지, 최적화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 니즈(needs)들한테 물어보면 해답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내년에 직접 아이디어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좀 받아가 실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조금씩 진행사항이 있는지 계속 좀 확인하고 문의하고 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단형 현수막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원래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 저단형 말고요. 지정게시대가 아마 이제 지금 그, 저 쪽, 제일 처음에 이 현수막을 만드는 그쪽에서 이게 먼저 선점을 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지정게시대에 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좀 개선된 방법들이 있나요? 개선된 부분들이 있나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지정게시대는 있지예, 지정게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20개소, 28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2개는 우리 행정광고 그 붙인 지정게시대고 나머지는 지금 이런 데… 지금 4단형, 5단형 이래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게, 그것도 부족해서 저단형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였냐면 그 광고물 회사에서 이게, 이제 먼저 그 게시대를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점을 해서 우리 쪽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말씀하셨던 신청 접수하고는 상관없이 그쪽, 이제 업체에 한 사람들은 먼저 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기 순번으로 아무리 있어야 봐야 그쪽 업체에다가 하지 않으면 지금 지정게시대는 달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불법현수막들이 생겨서 그 전 행정사무감사 때나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게 이 업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셔서 이 방법들이 어떻게 좀 좋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대안이 아직 안 나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국적으로 있지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 현수막 때문에 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 그 일반도로 앞에 붙어있는, 주로 보통 큰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당히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A, B, C라는 이 첫 번째 원 업자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못하고 B, C로 자꾸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안들은 부과를 해봐야 사실 돈도 안 됩니다. 나중에 손 놓고 어데 사라지뿌면 어데 돈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A라는 업체에 돈을 갖다 부과를 하는데 부과해도 돈을 안 줍니다. 안 내고 이래되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하는가 하면 올해 들어와갖고 62건을 갖다가 검찰에 고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많이 낫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하면 인간 현수막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양쪽에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게 지금 사실은 선거법, 저희 정치인들로 봤을 때는 현직이든 그 이제 앞으로 출마를 하실 분들이든 아니면 저희를 떠나서 지역주민이든 이제 현수막을 개인별로도 다 달 수 있게끔 지금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비해서, 사실 진짜 이번에 거의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거의 선거 때만큼 아마 현수막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추석 전이라든지 수능 전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전화가 저희한테도 사무실 쪽으로도 이 정도 올 정도면 아마 여기 구청은 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저단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존 매뉴얼이 정해져있나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없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그 홍보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단형 말씀이지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예. 이미 현수막이 제일 처음에 그 저단형이 저희는 사실은 정보가 없었어요. 구청에 현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도 그 저단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이제 어떤 한 의원님께서 독점적으로 12개, 지금 다 거기에다 12개를 현수막을 설치를 하신 걸 보고 좀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앞에 조상진위원님이 발의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17개 동에 공문을 전부다 뿌려가지고 저단형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지금 오는 게 지금 12개소를 먼저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해놓고 그 동에 12개 이 장소에 설치를 했다고 공문을 전부다 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그냥 달 수 있는 대로 달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우리 지정게시대하고 똑같이 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래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범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뭐 요금…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제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부과도 없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냥 먼저 선, 근데 그게 사실은 형평성 부분에서 정보를 먼저 받느냐 못 받느냐의 부분인데 좀 사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저 저단형이 갑작스럽게 생겼으며, 그 한 분을 위한 저단형 현수막게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까 기본 매뉴얼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그게 매뉴얼이 아마 좀 빨리 시급한 부분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사실은 현수막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마 교통문제만큼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대안들이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 부분, 그거는 지금 3년, 4년째 저희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현수막. 근데 그 지정게시대조차도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1차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조금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1차적으로 먼저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조헌희 과장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아마 물론 우리 보면 생활국도 있고 안전도시국도 있지마는, 물론 뭐 부서별로 이래 보게 되면 과, 국 부서별로 보게 되면 주민생활국 또한 뭐 여러 가지 민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도 많았고 또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은 불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유독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용, 예를 들어서 뭐 국, 공유지 점유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한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민원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지역주민과의 대립, 또 해결, 어떤 방법을 어떤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헌희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 언제까지 이래 근무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그동안에 이 우리 낙후된, 슬럼화된 우리 남구지역 중에도 우암, 용당, 감만, 문현 거기에 대한 재개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테이로 인해서 지정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가급적이면 잘 추진하게끔 또 이끌어주시고,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더 되신다 하면 조금 더 열정적으로, 다른 타 부서에 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에 좀 더 쭉, 뭐 시로 가지 마시라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이래 참 열악한 지역에서 이래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감사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한 뭐 상, 사업비를 또 받아가지고, 물론 시비도 받아옵니다마는 상, 사업비를 받아서 폐, 공가 하는데 또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폐가철거사업이라든지 여러 기타 등등 사업에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관리번호 3번과 9번 연계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번호 19번, 20번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관리번호에 보면 우리 공가 리모델링 햇살둥지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줄곧 우리 그 햇살둥지사업 추진현황이 보면 한 몇 년 전에는 햇살둥지가 바짝 이래가지고 많이 이래 사업 추진을 해서 성과를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 웃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2016년, 2017년 쭉 내려가다 보면 사업추진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먼저 위원장님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햇살둥지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주택을 수리해서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에게 3년간 무상 또는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함으로써 새로운 주거공간 창출이나 빈집활용 등 또 취약계층, 또 지방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시책이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이제 새로운 시책이고 빈집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기회가 되니까 신청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마 이제 집수리를 할 건 다 끝났고 이제는 집수리를 해도 이 임대가 안 되는 그런 집들밖에 남지 않아서 아마 수요가 이제 많이 감소한 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청을 안 받아줘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언제든지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하시는 주민들의 수요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일동 웃음
성동환위원장
지금 앞으로 감만동은 아직 조금 사업인가 변경 전이고 우암1, 2구역과 관련돼서는 아마 뉴스테이로 인해가지고 곧 행정적인 법 절차가 진행이 완료가 된 데는 아마 우암1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2개월 조금 지나면 우암2구역이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이주민철거계획이 들어서는데 그렇게 되면 이주민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그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타 지역에 이사를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하나의 공가에 대한 리모델링 햇살둥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도 사실 거기 대비, 시와 협의해서 사실은 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햇살둥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지방학생이라든가 일반 주민은 저소득서민 등 취약계층이 돼야만 대상이 됩니다. 그런 제약이…
성동환위원장
한정이 돼 있네,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재개발정비구역 제외된 해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찾으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햇살둥지사업을 추진이 활성화되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그리고 이걸 연계해가지고 아마 이호승위원님이 보충질의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예, 넘기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조헌희 과장님! 연일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이호승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동 당 폐, 공가철거사업비 지원 기준을 보면요, 여기는 자료에 보면 800만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예. 800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800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저 13페이지 요래 우리 추진현황을 보면요, 예? 그게 전부다 좀 다릅니다. 여기는 한 동에는 900만원, 두 동에는, 예? 1,8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600만원도 돼가 있고 2,300도 돼가 있고. 전부 900, 800만원이 한 군데도 안 보이거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먼저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 공가철거사업도 앞에 햇살둥지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사업구상을 할 때, 시에 사업구상할 때 기준을 동 당 800만원으로 세웠다는 얘기지 한도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기금, 또는 시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다 철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지역에서 신청이 이거밖에 없었다는 뜻이지 저희가 금액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리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근데 여기는 그면 800만원짜리 하나도 없잖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료에는 8, 뭐 동 당 철거비 800만원이 돼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그리고 보면요, 남구 관계 폐, 공가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제가 전체 숫자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지금 폐, 공가는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리고 남구 전 지역에 폐, 공가가 많이 있는데, 예? 과장님, 자료에 보시면 문현동과 감만동이, 예?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 대연, 용호, 용당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폐, 공가 전체 현황은 시에서 조사를 다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폐, 공가 기준을 삼을 때 현재 다년간 전기, 수도가 끊겼다든가 그런 집들을 이제 폐, 공가를 삼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현황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동에도 동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1개도 없습니다. 16개 동에 1개도 없고 유독 문현동만 9개나 있습니다, 9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호승
이호승위원
감만동에 5개 있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철거를 해드린 현황입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해드린 현황이지 다른 지역에 폐, 공가가 없다, 그 말은, 그 표에 나온 그 자료는 그거는 아닙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철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협력을 잘해가지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리번호 3번과 9번과 연계해서 제가 설명을, 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호승위원님께서 제가 중복되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하고 20번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번호 19번 40페이지.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우리가 20 며칠입니까? 11월23일이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현장방문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진행사항, 그 앞으로 향후 또 진행 추진 계획 이걸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우암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와있습니까? 사업 추진 진행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지금 올, 이달 말, 올해 말 되면 마을 중심길 사업은 공사를 착공할 겁니다. 그리고 안심마당도 이제 올해 말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발주를 의뢰했고, 소막사를 복원하는 것도 문화재청에 문화재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그런데 저게 우리가 원 당초의 추진계획 완공일이 아마 2017년12월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사업기간이 말씀이십니까?
성동환위원장
예, 사업기간 완료. 아닙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2018년10월까지…
성동환위원장
2018년10월까지입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아, 그… 아니, 그건 당초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1월부터 2018년10월까지로, 저희들이, 이게 시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그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모르겠… 제가 알고 있기로 기억에는 2017년12월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물론 뭐 그 이해관계를 잘못되었으면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다음 소막마을, 관리번호 20번의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 현황 그 관련되어서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행과정을.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은 사업 목적이 그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조성, 휴먼케어(humancare), 주택정비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공모해서 총 사업비가 33억을 국비, 시비해서 한 50억… 국, 시비해서 국, 시비 33억5,7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건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인데, 현재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특징이, 사업이 시급한 것은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우선 사업으로 안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도로 개설을 한 바 있고 인근의 주택 4개를 매입해서 마을사랑방을 건립을 하려고 토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취지의 목적은, 물론 우리 문화복합형과 또 소막마을과 관련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 혹시나 과장님께서 보신 적이 없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은 그, 제일 처음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이었습니다. 도로개설,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로개설이 필요하였고 또 주차장 확보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도로 개설은 사업 성격이 안 맞다고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고 주차장 확보는 토지비 구입이 어렵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2017년9월14일 우암1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 중심길 및 안심마당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보고서를 받았을 때 11월23일날 현장방문 때 설명했던,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이걸 짚고 한번 넘어가자 싶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날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9월14일날에는 이게 주차장 관련되어가지고 예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날 현장방문했을 때 설명회는 이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없었어요. 이 내용이 다 빠졌더라고. 그래, 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정지가 아예 없습니다. 이 설명 좀 해주이소, 왜 빠졌었는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마, 저희들이 그 현황판이 많이 작성된 지가 좀 오래된 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 나는 구두 상에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데 정작 이 내용을 보면 주차장 관련된 게 없었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런데 그저 제가 구두로 한번 설명 드렸을 때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 최종 나온 최종 보고서이고, 그 현황판이 저희들은 이제 참고자료로 가져간 건데 좀 당초 사업 때…
성동환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현황판이… 현황판은 당초 사업 추진 때 만든 거였고 보고서 내용이 최종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현장 보고의 현황판이 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예, 그래서 이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밑에는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건 폐, 공가 철거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시장통 안에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벌써 이건 시작할 때부터, 우리 할 때부터 마스터플랜(master plan) 안에…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계획이 주차장과 관련된 게 들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쉽게 이 어떤 주차장 확보를 갖다가 잘 안 하시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저희들이 안한 게 아니고요, 당초부터 주차장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우암시장 뒤쪽에 화재 난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토지 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시장이라서 평균 평당 700만원 이상씩 하다보니까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도저히 거기다 투자하면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위치를 좀 싼 데로 바꿔보자 한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저희 생각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활용해가지고 한번 구역을 마련해보자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당초 계획했던 우암시장 인근에 마련하는 방안, 또 아니면 저희들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으로 부지 내의 싼 땅을 찾아서 하는 방안도 지금 두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동환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에 16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일단 귀속시켰지요? 그게 아마 공시지가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20 몇 억 이상이 되니까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예산적으로는 너무 지가도 높고 해서 재검토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제 생각에 의하면 우리가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또한 새뜰마을사업, 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거대합니다. 참 좋습니다. 동네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 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음식점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차장 없이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올 수 있도록, 물론 음식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상품도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하면 이 상품을 갖다가 잘 팔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지금까지에 대해서 어떤 건축과나 교통행정과나 서로 업무의 연계가 없으면 이건 언제, 어느 세월에… 예를 들어 상품을 다 만들어 놔놓고 나중에 손님 오라? 오겠습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도 이 주차장이 아닌가… 또한 그 시장통 있는 그게 공시지가가 700만원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공시지가가 아니고 저 실…
성동환위원장
실거래가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공시지가도 아마 700만원으로 나온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암동에 있는 그 시장이 그 당시에 한 70년대, 80년대지요? 그 우암동의 인구밀도가 최고,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우암동이, 우암시장이. 아마 그래서 그 당시의 상인들로 인해서 아마 공시지가를 좀 높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공교롭게도 그걸로 갖다가 놀랐어요. 난 한 500만원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 700만원 정도 되니까 아, 이건 좀 비싸긴 비싸다… 지금 현 시세로 봐서는, 공시지가로 봐서는 높은 책정이지마는 현 시세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느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에 관련되어가지고 비싼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새뜰마을 관련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다 나중에 구청의 자산으로, 고정자산 취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줘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건데, 자꾸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공시지가가 비싸다 이래 하면 아쉽죠.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을 하되, 그 전에 이런 주차장이 우선적이라는 걸 갖다가 본 위원장의 생각을 잘 좀 반영해주셔서, 물론 건축과와 행정교통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셨고 좀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그런 저의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약간 좀 착오가 있었던 게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당초 사업기간이 그건 의원님 말씀처럼 2017년 말까지가 맞았고…
성동환위원장
맞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이후에 변경돼서 2018년10월까지였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그러니까 변경된 이유가 거기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부분이 늦어지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소막사 복원 때문에 또…
성동환위원장
또한 문화재 등록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머릿속에는 항상 뇌리에 남고 있었는데 이리 우리 과장님께서 진실 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상당히 긴장이 좀 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차질이 없도록, 특히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위원님! 윤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우리 저 지난 번에 11월15일 포항 지진 때 가장 피해가 컸던 부분의 어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이 그 기둥이 파손되어서 그 피해가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지금 부산에도 지진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앞으로는 내진설계 이제 확인 절차가 좀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필로티 건물일 경우에, 또 내진성능을 확보해야지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건물은 내진설계가 강화되어서 건물이 이제 지어지기 때문에 그 지진에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어진 건물들도 많이 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남구에도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필로티 건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자로서 제가 소신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진 문제하고 필로티 문제. 먼저 내진 문제는 사실은 과거 수년 간 저희들 건축물들이 내진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2층, 3층 건물, 블록조나 조적조 건물은 이건 내진이 아닙니다. 이건, 지진은 수평적으로 땅을 흔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쌓아올리는 건물들은 내진에 취약합니다. 그게 아닌 철근콘크리트 건물, 한 4층 이상 건물은 원래 내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진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그게 문제인데, 보통 과거 건물들은 한 진도 5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진이 크다보니까 이걸 6 이상 올려라, 7 이상 올려라 그래가지고 내진이 안 되어 있다 자꾸 그런 표현을 하는데 다 되고 있고, 문제는 얼마까지 견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진도 7, 8 하면 좋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적으로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근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기둥 단면도 키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떨어지는 물건이 더 문제지, 건물 자체가 영화처럼 한 번에 무너진다, 사실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물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필로티 건물은 필로티 구조 자체가 취약한 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옆에 벽을 칩니다. 힘을 받는 건 기둥입니다. 벽은 단순히 칸막이밖에 안 됩니다. 필로티라는 건 이런 건물에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에서 옆의 기둥을 없애버리고 이 층을 다 비웠단 얘기입니다, 기둥만 남겨놓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 높습니다. 이게 필로티의 구조입니다. 이번에 사고 난 건물도 필로티라서 문제가 아니고 좀 철근이 좀 작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필로티 구조가 문제가 아니고 시공이 제대로 잘 됐느냐 이게 문제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필로티 구조가 들어오면 구조안전확인서 들어왔느냐, 또 안전진단 제대로 체크하느냐 그런 지도를 정확히 하라는 식으로 운영 요령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 한번 좀 여기 자세히 보충 설명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언론을 맹신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의한 바에 의하면 박건하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언론에 조사된 것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상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해마다 강화되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진성능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언론만, 그 건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다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때 우리가 지진이 나고 나서 필로티 건물이 피해가 많았다, 포항 같은 경우에 이런 언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필로티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필로티건 물이 또 이렇게 부각되다보니까, 우리 남구에도 빌라가 많다보니까 이제 필로티 건물들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주로 빌라들이 필로티를 많이 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많이 본 기억이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앞으로, 현재 지어져 있는, 보강이 되지 않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제대로 지어졌느냐…
명희
윤명희위원
예,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니, 그게 이제 의문, 궁금하신…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렇지 않은 건물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의 그 필로티 건물에 대한 지진에 대처하는 방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방금 그 박건하 시 건축과장의 이야기도 설계는 잘되어 있는데 과연 그대로 공사를 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라, 안전진단확인서 반드시 확인하고 감리가 그걸 확인하라고 제도가, 운영기준을, 운영요령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거고, 문제는 기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건 직접 뜯어보지 않고는 또 할 수가 없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연간 안전진단 시설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4층짜리 5층짜리 건물들은 사실은 너무 많고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하고 한번, 시에서도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시 전반적인 문제니까. 뭐 계속 시 회의 때도 건의를 드려보고 방안을,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계속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제가 오늘 그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 필로티로 되어 있는 그 건물이 어떻게 보면, 빌라 같은 걸 다세대주택이라 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 조금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그 피해가 클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혹시 우리 청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런 필로티 건물의 건축주에게 어떻게 이제 본인들이 한번 구조진단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필로티 있는 그 부분을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한 번쯤은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계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전체 건물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물을 한번 발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44번입니다. 처리결과 44번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대연공사장 가설펜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작년에 제가 그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가설펜스 디자인은 부산광역시 경관 심의 시 제출된 시안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예, “부산광역시 경관 심의 시 제출된 시안대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린 사진자료를 잠깐 보시면… (사진을 보이며) 네 번째 사진입니다. 그리고 “20m 이상 간선도로 등 일반건축허가 현장의 경우 착공 시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가설펜스 시안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 때 이거 제가 20m 이상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의원님, 이제…
명희
윤명희위원
지금 전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이건 좀 양해 말씀 드리는 게, 이건 저희 구청 앞의 롯데 현장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 펜스인데, 당초 펜스가 이 앞쪽에 시안, 설치되어 있었는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임시로 하면서 이렇게 시안 같은 게 다 지워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제가 본 바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명희
윤명희위원
이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이 그러하네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실은 이 가설펜스를 제가 처음에 건의를 드릴 때도 많은 분들이 “그거 뭐라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건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장은 보통, 아파트 공사장일 경우에 그 착공부터 준공까지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잠깐의 세월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주민들은 사실 이 공사장 현장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여기에 생겼다가 저기에 생겼다가, 그것도 인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면 인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길도 굉장히 많이 파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진도 제가 지금 길이 파인 곳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보이며)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자료도 길이 파인 것을 제가 찍은 것이고요, 세 번째까지 길이 파여 있는 곳을 찍은 것입니다. 공사 끝나면 아스팔트를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실 예정이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공사가 끝나면 이걸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불편한 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서라도 한번만 하면은… 그리고 깔끔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하면, 그죠? 그렇지만 이용자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임시방편으로라도 좀 울퉁불퉁한 것은 조금 평평하게 골라주고 또 그 공사현장의 펜스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할 때 그 길, 다니는 길도 조금 골라주고 조금 배려를 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배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분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은 구청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명희
윤명희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곧 끝나겠지 하는 생각에, 약간 좀 안이한 생각에 좀 지도가 좀 소홀했습니다. 좀 더…
명희
윤명희위원
그리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단속 강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펜스 같은 경우도 지금 높게 지었다가 지금 낮은 것으로 지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런데요, 낮은 것으로 하더라도… 그 분들은 사실 공사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재활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사고의 전환만 하다보면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립식으로 딱 딱 끼워 가지고, 그림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앞에 그림 있던 걸 다른 현장에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야지, 공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아, 주민들이 정말 지나다니다가 환경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좀 하다못해 시각이라도 조금 즐거울 수 있도록 조금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을 저희들이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좀 소홀히 했었는데 이 점에 좀 주안점을 주고 더욱 더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이건 근데 안 보셔도 됩니다. 문현 지하도 보도 환경개선사업에 이번에 3억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것도 아주 사소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것인데 우리가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에 보시면 다섯 번째, 이거 바닥을 제가 찍어놓은 겁니다. 이 바닥은 현재 우리가 지하철에 내려가 있는 바닥, 지하철에서 시공돼 있는 바닥입니다. 예, 그다음에는 비교를 하실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 뒤쪽에 사진에 보면 바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이 두 바닥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보도환경개선사업을 한 건데 저희 건설과장이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제가 답 해드려도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한 사유를 저도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건설과장 류흥동입니다. 윤명희위원님 그 질의에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현 지하보도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문현 지하보도는 일반 주민이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일단은 안전이 우선입니다. 이건 보다 안전이 우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문현 지하보도에 깔려있는 화강석 판석은 연마가 안 된 판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칠, 거친 판석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에 깔려있는 것은 연마가 된, 그러니까 반들반들하게 연마를 한 판석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는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은 문현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마가 안 된 매끄럽지 않은 걸로 했고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현 지하보도는 24시간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꼭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러워진 경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사람이 24시간 관리를 합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저도 안전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문현 지하 우리가 보도도 사람이 다니는 곳이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가는 곳도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시도 그 공사를, 지하철 그 인도 들어가는 그 인도도 공사를 할 때 사람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충분한 본인들의 어떤 검토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시공을 해놓고 나서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가본 결과로는 지하철을 내려가는 곳에 보도는 이게 물걸레로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아주 위험하다거나 위험이 좀 많이 존재한다거나 했으면 지하철 공사할 때, 시공을 할 때도, 지하도 시공을 할 때도 아마 이 재료를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청소를 아까 전에 말씀 하셨,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청소하시는 분이 늘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그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누군가가, 뭐 하다못해 동 주민센터에서 누군가가 나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청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단체원들이 있다든지 해서 청소를 했을 때 조금 쉽게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그 재질을 가지고는 물걸레로 청소한다 해서 깨끗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비눗물이나 그야말로 물청소를 해야지 깔끔해질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후관리가 조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질 하나하나도 생각을 하실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뭐 100명 가다가 1,000명 가다가 1명 다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명희
윤명희위원
1만명 중에 1명도 다치면 안 되지만 비슷한 재질이면 우리가 관리하기에 조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음에 시공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사후관리, 미끄럽지 않고 위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후에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조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 지금 원래 우리가 안내판, 뭐 “이쪽으로 가면 농협입니다.” 하는 이런 안내판들이 지난번의 걸, 제가 지난번에 가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었는데 새 걸로 잘 갈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걸 붙이면서 깔끔하게 안 붙이고 그냥… 사실 이게 실내인테리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실내인테리어 같으면 이거 지저분해서 못 봅니다. 지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타일 붙인 부분 있으시죠? 이 옆의 부분을, 여기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공할 때… 또 한 번, 이 벽면입니다. 한쪽은 매끈하게 미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울퉁불퉁하게 미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요 이런 벽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벽인데 보기에 한쪽은 매끈매끈하고 한쪽은 울퉁불퉁하게. 사실 미장을 하려면 똑같이 동일하게 매끈매끈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을 두기 위해서 울퉁불퉁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지금 한 장이 지금 안 나왔는데요, 이 안내판 붙여진 위에 보면은…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찍어온 사진에 의하면 CCTV 설치 안내판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하도, 우리가 지하보도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부산은행이 있고 농협이 있고 하는 안내판 위에 보면 ‘CCTV 설치 안내’라는 안내판이 있거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사실 이거 바꾸시려면 같이 바꾸셔야 되는데 아래쪽 거는 바꾸고 위의 거는 그대로 방치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는 또 건설현장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하보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소홀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그 안내판 관련 그 질의를 주셨는데요, 안내판하고 CCTV 안내판은 저희들이 이번 공사하고는 관련 없이 동 주민센터하고 관련기관에서 부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메모를 했다가 반드시 전달을 해서 바로 그 수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관련 기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 그 타일 관련 울퉁불퉁한 이 벽면하고 벽면 울퉁불퉁한 그거는요, 그게 사실은 그 벽면 자체가 지하보도이다 보니까 당초에 그 저기 뭡니까, 방수작업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방수를 작업해서,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을 많이 안 해서 방수를 이렇게, 툭 붙이는 방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방수를 했는데 아주 견고하게, 이번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견고하게 설치, 아주 방수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곳은 저희들이 철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일부러 떼어내다 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더 안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호한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놓고 추가로, 떨어진 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방수를 해서, 액체방수를 해서 저희들이 도색을 하다보니까 그런 약간의 울퉁불퉁한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CCTV, CCTV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에 바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저도 방수를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방수를 사실 잠깐 잘못하면 물이 새고 나니까 방수 잡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맞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미관도 좀 중요하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다른 부분들이… 뭐, 사실은 방수도 우리가 전체를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하면 좋지요. 그건 뭐 공사를 하시다보니까 이제 예산 부분도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주민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또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류흥동 건설과장님! 예, 연일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류흥동입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예, 윤명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현 지하보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 실제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뭐 제가 관심을 갖고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윤명희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그 민원인데, 과장님! 얼마 전에 문현동 361-1번지에 현황 측량을 한 결과, 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아, 거기에, 도면상에, 예? 문현동 680-8번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사용되지 않고 지금 문현 중앙도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거기에 문현중앙교회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점유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차후에 받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사용 중인 도로를 문현동 361-1번지 24㎡와 6㎡ 개인사유지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현재 남구 관례에 지금 저희들이 그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국, 공유지가 점유됨으로 인해서 도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유지로 사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것처럼 도로는 그 도로 자체를 점유 허가를 받아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일반도로에는 일반 사유건물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런 불편사항이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많이 지금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때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교회 그 점유허가를 일단 반려를,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사업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점유허가를 반려를, 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점유사용료를 몇 십 년을 받았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받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 주민들 받는 거기는 도로가 되어 있고 사유지를 전부 다 주민들이 이제 다녔거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알고 계시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2019년10월31일까지 사용허가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청에서 해지공문을 보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중앙교회의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19년까지 점유허가를 내줬지만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허가를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그게 빨리 해지가 되면 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반환하고 2018년 한 3월 중으로 교회 정문을 다시 이제 낸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래, 내면 거기서 맞추어갖고 우리 도로를 개설하면 어떻겠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검토 중이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검토 중인데, 과장님,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 밑의, 점유하고 있는 밑의 부지에 할머니 한 분 살아계시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한 팔십 한 오세가 넘는데 ‘피봉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할머니의 이주문제 같은 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주택재개발을 한다든지 뭐 그런 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 개설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주비도 주고 이런 관련에 따라서 이런 보상도 이게 강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호승
이호승위원
긴급복지자금으로는 안 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그런 자금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제 공식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복지 차원에서 혹시 그런 예산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호승
이호승위원
예, 복지과에 적극적으로,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알아봐서…
호승
이호승위원
문의하셔가지고 빨리 이게, 예? 제일 문제가 지금 할머니의 이주문제잖아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이주문제만 해결되면 전부다 도로가 확보될 수 있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서 저, 본위원은 개인사유지는 개인한테 돌려주시고 우리 도로부지는 빨리 도로를 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제일 문제는 그 할머니의 이주문제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 내년 3월달에 그거, 교회에서 그거 한다 하니까 거기 맞춰서 도로 확장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관리번호 17번이거든요, 페이지 21페이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추진사항 해가지고 2017년4월부터 지금 시행이 됐는데 간단하게 한번 개요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면서… 예, 개요 말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자거래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로 신고하던 것을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뭐 좀 반응이 좀 어때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실제 그 신고하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적고, 지금 중개사들도 지금 좀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좀 있고 아직까지 지금 시행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신고가 좀 미진한 편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소비자인, 그러니까 이 토지나 우리 부동산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일단은 그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이제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아마 정보를, 이게 이제 그 뭐고, 금융에 그 자기 그 뭐 시스템을 등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상진위원
아, 개인정보, 공인인증서나…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공인인증서, 예.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가 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아마 좀 하기가 불편하고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렇군요. 우선 굉장히 부동산거래전자계약 시행, 이게 굉장히 지금 시작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희 나라에 카드, 카드가 우리 뭐, 신용카드가 들어온 때가 한 80년대에 들어왔는지 굉장히 사용이 지저분했어요.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굉장히 바람직한 지금 제도다라고 이래 보는데, 우리 부동산하면 굉장히 좀 은밀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투명한 공간으로 지금 유도하는 첫 시스템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체결률이 미약하다 했는데 한 몇 건 정도…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도 지금 거의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군요. 예상하다시피 굉장히, 반대로 보면 굉장히 음성화 되어 있다라고 반대로 지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 일단 뭐 우리 저 신문, 남구신문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창구에 가면 뭐 안내문도 비치를 해놨고 합니다마는 그 하는 분들이 좀 자기 매매한 거에 대해서 좀 오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금 꺼려하는 편입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신용카드에 대한 최초 시효와 지금 전국민 카드 활성화, 또 사용하기로 돼 있는 시기의 기점을 내가 착안을 해봤는데 시작이 반이라… 우선 현재 뭐 장점만 이래 적혀있어요. 온라인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확정일자 자동처리, 계약서 위, 변조 서명 방지,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계행위 차단 이래 장점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약점을 보완해야지 조금 이게 조금 더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되고 투명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국가시책이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국가시책이라는 게 각 해당 담당자님이라 해야 되나? 우리 주무과장님이 면밀하게 보면서 한 점, 점이 모여가지고 국가 전체가… 우리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굉장히 정착화되는 단계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해당 부서의 노력과 뭐, 계몽운동이라 합니까? 홍보운동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떤 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아마 불편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에 들어가서 또 이제 그 전자계약상으로 서류를 작성하다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일단 불편성 때문에 이게 활성화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우리 주무과장님?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조상진위원
향후에 그러면 이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은 해본 적 있어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이게 이제 이 전자계약으로 하면 부산시하고 부산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지금 부산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서 금리도 한 0.2% 정도 할인도 뭐 해 준다고 지금 돼 있고. 일단은 그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물론 뭐 주민으로서 이래 저도 부동산거래를 하게 될 거죠? 그랬을 때는 결국은 이게 실효화 되고 좀 더 정착화 되려면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어야 됩니다. 뭐, 중개수수료율을 보존해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죠? 지금 현재 2.5, 2.5입니까?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수수료율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상진위원
아, 그러니까 뭐 보통…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0.4%.
조상진위원
0.4%?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아파트 이런 것들은 0.4%이고 일반 대지는 0.9%
조상진위원
다르네, 그죠?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라는 게 진짜 이게 굉장히 뭐 정착, 바른 업무라도 우리 해당 부서나, 국가 쪽으로 좀 더 좋은 안들을 올려야지 될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정착화 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결국은 뭐 수수료율, 제가 소비자면, 매입자면 뭐 0.9% 내던 거를 뭐 0.7% 내게 한다든지 그게 뭐 국가가 보존해준다든지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거래투명성이나, 부동산다운계약서라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조상진위원
다운계약서의 어떤 사전방지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스템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본다면… 물론 우리가 지금 토론해야 될 사항들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됐다 하니 우리 과장님의 의지나 방향성이나 향후 정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본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래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중개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고요, 그 심의,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매도인이 이제 뭐 혜택을 보는 건 금리관계, 융자 받았을 때 금리관계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이런 제도가 정착하려면 조금 획기적인, 그 개인한테,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그러면서 조금 더 이 토지거래의 어떤 투명성을 뭐 확보해가는 큰 지금 시발점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하나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토지관리과에서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미등기 건물들이 우리 남구에 좀 있어요? 그 해당 부서 맞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 뭐 건축과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래 많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옛날 뭐 건물관계, 옛날 건물, 뭐 무허가 건물…
조상진위원
무허가건물이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지금 건물…
조상진위원
그거는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다, 그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건설과장님! 저, 그 문현동…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문현동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원화를 하게 된 동기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안이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지요? 처음부터 공원화로 바랐습니까? 거기에 제가 그날 우리 현장방문한 결과에 의하면, 또 어디를 가나 이 민원인들, 우리 뭐 어저께 문현동 주차장 관련 그런 참 진짜 적극적인 그런 민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 좋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 참 우리 집행부로서도 좀 이해하기 곤란할 그런 사항인데요. 그날 우리 현장방문해서도 한 60대 된 아주머니하고 70대 되는 또 아저씨하고 노인 분하고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 무슨 공사 하나 하면 전부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이래 여기까지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야기가 그 근방에서 그로 인해가지고 폐암 걸린 자가 많아가지고 그 건의하게 그리 된 동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폐암이 걸려가 그래 했다면 그걸 공원화했을 때 적정한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먼저 저기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원화사업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건설과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설계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를 발주를 하게끔 돼가지고 한 지가 한 2, 3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처음에는 그게 이제 그 방음시설 때문에 접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방음, 수리, 소음 때문에. 그러다가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그럼 공원화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뭐 어차피 덮개를 덮어서 하는 김에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공원을 조성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방향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당초 시행할 때 중지를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전문가를 초청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소음 때문에 했다면은 굳이 거기에 공원화할 필요가 없고요. 그라고 공원화는 좀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는 바로 올라가면 산이기 때문에 크게 공원화하고는, 뭐 소규모 그런… 그 보니까 그래요. 길이가 69m, 폭이 55m인데 그 규모에서 공원화해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당초 담당과가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 회의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테라스를 세우면 한 지금 500m 하면 대피시설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 499m로 앞에 테라스를 덮으면 이래 공사도 크게 이래 61억이라는 이런 거금 안 들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비단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아주 회의를 적절하게 해서, 어디 뭐 공원녹지과에서 이 관계된다 해서 거기서만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토목, 건설과하고 여러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래 했으면 굳이 그 공원을 조성할 필요는 없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제가 느낀 소견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예.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어저께 그 문현동 주차장 현장, 우리 참관인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뭐 제가 사실 표현력도 없어가지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뭐 빠진 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재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공재는 그 추진단계에서는 분명히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보다 편익이 많을 때는 그걸 시행하고 편익보다 비용이 많으면 그 사업은 추진을 포기하는 걸로 그리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가 우리 주택 주거지주차장이 뭐 한 10여 년 전에 시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비용편익분석을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주거지주차장 측면에서 보면 비용은 뭐냐, 비용은 그 골목길에다가 또 주차시설 했을 때 경관도 안 좋고 또 그 통행하는 차도 아주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이 비용이고 편익은 주차가 델 데 없는데 그 공간을 이용해 주차를 파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편익인데, 요런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비교적, 이제 뭐 다리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은 확실히 나오는데 편익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시행 측의 주관성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해전철 같은 경우는 비용편익 했을 때 비용을 100이라 하면 편익이 120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편익이 결국 이제 수익금액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편익을 해야 되는데 전연, 편익이 50뿐이 안 되고 비용은 100이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공공재가 보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재,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부담은… 제가 뭐 다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 다 아는데 제가 문자 쓰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만 리바이벌(revival)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거는 세금으로 그걸 보전하는데 비용, 그 공공재를 일반 소수가 이용할 때는 수익자부담금원칙에 의해가지고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거지 주택, 어제 그분, 민원인 그분은 자꾸 자기는 빈 공간에, 다 출근하고 그 비어있는 데에 그 자리에 내가 뭐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요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라 생각되거든요. 자기가 편익을 봤으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5만원이나 10만원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민원이 발생되면 그냥 좀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상당히 민원인도 조금 자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좀 죽이고 또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사족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잠시만요.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지금 BTL 거의 막바지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어떤 민원 받고 계십니까, 시에서? 아니, 지금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들 많으시죠, BTL 관련해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또 뭐 양해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 포장 민원입니다. 지금 뭐 마무리 포장 민원인데, 저희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공사가 아니다보니까 또 아직도 뭐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해결 하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해도 또 우리 관에서 일어나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뭐 수시로 좀 시공사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감독청인 건설본부하고 또 얘기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예전보다는, 예전에 제일 처음에 저희 한번 현장, 시 분들하고 저희 구청 직원 분들하고 의원 분들하고 해서 다 같이 한번 현장을, 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과정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상황들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히 시공사에서 저희가 바로바로 민원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한 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청취해 주시는 그 부분은 좋은데 지금 어떤 막바지다 보니까 거의 지금 용호동은 BTL앓이 중이거든요. 거의 지금 우회도로 하나 없이 어떤 데는 공사 미리 사전에 미리 공고도 없이 지금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또 1월 20일까지, 1월달까지라고 보는데 사실은 연장이 한 포장 마지막 작업까지 하면 4, 5개월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 BTL은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기연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근데 연장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현장 계신 분들이 직접 “이거는 연장이 아마 들어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이제 제가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마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그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그 공기연장 사유가 특별하게 공사물량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다든지 또 굴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든지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연장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안에, 그 원래 큰길 쪽으로는 다 공사를 했었는데 안에 지금 가정이랑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배수설비…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받고 계시거든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연장이 되면 사실은 진짜 거의 2년, 3년 정도 됐죠, 이 BTL공사가? 3년 정도…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첫째 공정은 3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심각해요. 지금 1년 이상 거의 자기 집 앞에서 계속 1년 공사, 저희 그분들 하시는 말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안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저희가 한번 나갔다 왔더니 조금 사실은 많이 계도되고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건설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은 너무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지금 이루어지다보니까 교통부터 해서 지금 그로 인해서 상인들, 지금 많이 경기 안 좋다보니까 여기 계신 상인 분들 지금 예전 한 200정도 버시던 데서 45만원, 평균 40만원, 45만원 정도 수입 오르신다고 거의 지역 일부러 나가봤어요, BTL 때문에 또 나갔다 왔더니 반 이상 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앞에까지 막고 계시면 사실 진짜 더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심적으로. 그래서 조금 자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공사기간 말씀하셨던 대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조금… 시 공사다 보니까 저도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분명히 구청에서 그래도 일반 주민 분들보다는 조금 도움을 주시고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더 많으시고 감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니요,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자리에 앉아계시죠.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더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번호, 안전도시국 관리번호 2번인데 아마 이거는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 좀 나와 주십시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우리 국,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법률적인 아마 지식은 뭐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비전문가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볼 문제다 해서 주로 이래 보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래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안전도시국과 관련돼서 행정심판과 이런 소송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게 많이 건수가 없어야만이 예, 어떤 능률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한다라고 이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10건이고요, 10건 중에 기각이 3건, 계류 중 6건, 구청승소 1건, 그다음 행정심판 3건 중에 각하가 2건, 기각이 1건입니다. 물론 기각 3건은 아마 어떤 사유와 이유가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각하는 또한 소송의 어떤 요건이 아마 주어지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아마 각하가 2건이고. 그런데 행정심판을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 오게 되면 모든 게 각하가 2건, 기각이 1건인데 이 내용에 어떤 중요한 맹점이, 물론 이 행정심판과 관련된 거는, 즉 말하자면 부당한 처분을 해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을 주민 또한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부 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3건이 모두 각하와 기각이 됐다 말입니다, 그죠?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성동환위원장
이거는 그래 되면 행정심판을 했던 당사자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좀 허탈한 그런 내용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뭐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모든 걸 갖다가 정비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해서 행정심판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그 법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거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실제적으로는 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보면 법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해가지고 이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인터넷매체를 접합니다. 접한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꼭 맞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믿고 행정을 불신을 한 걸로 그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일단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래 많이 찾아보고 그래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라면 결국 그게 이제 갈등이 계속되다보면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그러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극단의 상황까지 가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득을 하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청할 때 저희들은 항상 승인이나 이런 허가를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보완이 되거나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이 안 됐을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처분을 불가처분이나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못 믿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이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만 유독 이렇게 이런 소송 건이라든지 또 행정심판 건이 이래 오는데 우리 구의원으로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참 우리 지역주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오죽 답답하게 되면 이런 행정심판까지 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내용같이 가급적이면 행정심판하기 전에, 그죠?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하기 전에 서로 이해를 서로 구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심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 행정심판 5페이지 그 밑에 보면 건축과 관련돼가지고 어느, 이거는 구역이 어느 구역입니까? 그거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요.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두 번째 겁니까, 세 번째 겁니까?
성동환위원장
그러니까 세 번째…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세 번째요? 가만…
성동환위원장
예, 그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취소 청구 등 이래 있는 그 해놓은 건 어느 구역입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대연7구역.
성동환위원장
아, 대연7구역입니까? 그러면 이제 대연7구역은 어차피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그 남부소방서 뒤쪽에 SK아파트 쪽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관리번호 2페이지 그 밑에 보면 건설과 관련입니다. 건설과 밑의 이 부분이 벌써 우리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가지고 익히 사업비가 투입된 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마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의 진행 중인 진행절차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거기서 또 재결에 관련돼서 그 협의가 안 이루어져 있을 때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넘어갔죠, 이 건이?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우암동 12통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아마 이게 국, 시비가 8억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2억을 갖다가 추가를 해서 진행이 작년일 겁니다,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재결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까지 지금 간 상태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지금 계류 중이라서… 이의재결이 이달 중에 날 거랍니다, 예.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행정소송으로…
성동환위원장
토지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행정대집행에 의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일단은 행정소송으로 가고 소송까지는 기다려주는 걸로…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그 소송에 대해서 그분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과 법의 취지에 부합이 되는 겁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산범위 내에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만 하거든요.
성동환위원장
물론 이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범위에서 하지만 우리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서 이 사업을 그래도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있더라도 조금 인센티브 적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모든 우리 거래함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지를 해서 좀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게 벌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이 흘렀어요. 예,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왜 해결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만 낭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국, 시비라든지 구비가 투입된 사항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당사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뭐 내년도, 또 내후년도에도 이런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 행정청 관련되어서, 위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야만이 내가 볼 때 구 행정업무를 잘 본다,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가급적 이걸 좀 최소화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11월30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