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0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건 발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건 발의 위원과의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문현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와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제7항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여행자 수를 10인미만에서 4인미만으로 개정하고 제4조제8항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제6조제2항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소장‧비치를 여행계획서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문현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9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며 배문현의원 외 3인이 발의하셨습니다.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8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수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여행자 수와 심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고자 함이며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의회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7항에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여행자 수를 10인미만에서 4인미만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제8항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문현의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문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배문현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배문현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