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 강화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립 도서관 두 개소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교육홍보과에 도서관 업무를 신설하고 민원정보과에 정보통계 업무를 폐지해서 통계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가져오고, 보건소 사무를 규정한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인 제9조를 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고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렸고,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35명에서 64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이중에 집행기관 정원 621명에서 627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 시책인 지역 공동체 업무를 총괄하는데 인력보강 1명, 지역 현안 수요로 국민체육센터 1명, 노인 복지 1명, 여성 시설 1명 등 총 4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사서직 2명을 자체 순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해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 추계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형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직 기능의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제9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91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홍보과에 도서관 업무를 신설하고 민원정보과의 정보통계 업무를 폐지하며 보건소 소관 사무의 해당 법 조항을 [제9조]에서 [제11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여 635명에서 6명이 증원되어 641명이 되며, 집행기관의 정원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 송부에 따른 것이며 인력이 확충되는 분야는 행정지원과 지역 공동체 추진 등 국가 시책에 1명, 교육홍보과국민체육센터 등 지역현안 수요에 1명, 교육홍보과 도서관 개관 등 업무 추진에 2명, 복지지원과 시설 업무에 2명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며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9조에 2항2호입니다. 도서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천동과 대명동 언제쯤 됩니까?

이천 어울림 도서관은 1월 20일 준공…….

1월 20일 입니까?

예, 대명 도서관은 12월 말에…….

대명 도서관은 빠르네요.

예, 빠릅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대명 도서관은 시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이 두 개가 남구에 개관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4호에 보면 정보통계가 있지요? 이게 삭제되는데 정보통계 쪽으로 보면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양이 많지 않습니까?

꼭 민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에도 사실은 통계계가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각종 조사라든지 조사원 관리 등 일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일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사람 관리가 많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실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는데…….

그런데 기획실로 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도서관 업무를 추가한다는 게, 도서관 계장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마침 또 통계 계장이 연말에 퇴직이고 해서 그 자리를 없애고 통계 업무 직원 한 명을 기획실로 데리고 오면서 평가계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보통계는 민원실에서 계장님이 연말에 퇴직하신다고 하는데 그 계에 정보통계 인원은 몇 명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그중에서 통계업무를 한 명이 보기 때문에 그 인원만 우리가 빼오고 정보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과에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기존 직원을 한명만 이동시켜서 기획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은 도서관으로 보내는 셈이 됩니다. 업무는 직원 한 명이 하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옮겨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장이 퇴직하면 계장 한 명을 인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서관 계를 하나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장 순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원이 635명에서 641명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원은 이만큼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계도 추가로 순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예산도 열악하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곳의 경비를 많이 줄여서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 100%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순증해서 그 계를 하나 늘리는 것보다는 마침 계장님도 퇴직하시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조금 더 맡고, 기획실에서 더 맡고 해서 계장은 도서관 계장으로 업무를 하나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게 경비도 최소화 되고, 사실 기획실이나 민원정보과에나 과장이라든지 계장은 조금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정보통계에서 계장까지 4명인데, 정보통계를 없애고 기획실로 옮겨 간다, 그러면 4명 중에 한 명만 옮겨가면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인원을 줄여서 이용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인원 정원에 보면 6명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안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아주 효율적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6명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6명이 9명 정도로 늘어나야 된다는 뜻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 3명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6명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국민체육센터가 새로 신설되면서 체육센터에 한 명, 그리고 아이맘 센터 등 이런 업무들이 복지 쪽에 많다보니까 복지에 노인에 한 명, 여성시설 관리에 한 명 그렇게 늘어나고 나면 도서관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사서가 필요하니까 사서 2명을 증원해서 그렇게 됩니다. 사실 도서관에 9명까지는 아니고 도서관 계장을 더 추가해서 더 줄 수는 있는데 6급을 증원하지 않고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해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효율성 차원에서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계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계장까지 4명이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4명을 하든 한 명이 기획실로 이동해 가고 기획실에서 감당해 주면 좋겠는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6명이 증원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사서 9급 2명, 복지지원과 시설 업무에 2명, 교육홍보과에 국민센터에 1명, 나머지 한 명이 행정지원과에 지역공동체 추진 등 국가시책에 1명인데 이것은 무슨 업무를 담당합니까?

지역공동체 업무라고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민생활과의 드림스타트, 복지지원과의 공동육아나눔터,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도시 재생에 2000배 행복마을, 그리고 안전총괄과의 안전마을, 교통과의 마을 주차장, 교육홍보과의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시장경제과의 희망마을 드림타운 마을기업, 그리고 동에도 물베기 마을 축제라든지 여우골 축제, 11동의 빨래터 작은 음악회 이런 것을 마을 공동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현안 수요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원을 하나씩 각 지자체에 다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과별로 하던 것을 모은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별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괄 관리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리가 안 되니까 총괄을 행지과에 줘서 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수합하고 추진되는 상황을 점검하라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각 과에서 각 기능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나가보면 감시‧감독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한 번 더, 물론 여러 기능에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총괄과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중적인 업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괄 업무라는 자체가 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 그다음에 공동체 관련 법령‧조례‧규칙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공동체 관련 협의 기구도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국고 보조금, DB 구축, 행사, 유공자 표창 이런 것까지 각자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도 안 되고 활성화 계획도 없고 해서 총괄계획을 해라는 차원에서 공동체 인력 보강하면서 이렇게 각 시‧군‧구당, 원래는 전담팀 이상 설치하라는 것도 있었는데 실제 정원 내려줄 때는 한 명만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전국 시‧군‧구에 226명이 증원이 됩니다.

일괄적으로요?

예, 일괄적으로.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에 기구로 보면 기능, 업무량을 고려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최소 3명 이상 공동체 전담팀을 구성하라 이렇게 놓고는 인력을 내려주기는 1명, 여기에는 총괄 기획‧조정, 필수 확대 기능 이렇게 해서 각 시‧군‧구마다 1명씩 증원 승인이 내려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각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총괄해서 1명이 더 있으면, 각 과에서는 자기 업무도 하고 감시‧감독도 하고 보고하면서 수합해서 전국적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행정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위의 장이나 국가 기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보고 체계는 되겠지만 실제적인 운영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좋다고 보는 것이 총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각자 추진하면 사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서가 11개 부서에 사업은 15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각자 추진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총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라든지 규칙도 관리하고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 기구도 만들고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다 만들 것을 1개만 만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박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9급 공무원이 다 담당합니까?

그것은 예산 추계를 4호봉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그 인력은 조금 조정이 됩니다. 지금 정원을 9급 1명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 가면 또 업무를 조정해서 행정계에서 직원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9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하면 9급 4호봉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추계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한 사람이 그 분야에 맞춰서 이 모든 것을 총괄을 다 한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업무거든요. 9급 공무원이 각 부서의 모든 일을 다 총괄한다는 게 업무량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수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의 업무 추진 결과라든지 미진한 사항 등 이런 것을 총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한다든지, 사실 추진하다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은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센터에는 행정 9급이 1명이 갑니까? 기술직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 9급 1명 가는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에 위탁해 놓지 않았습니까?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 건물을 80억 들여서 지어놓고 저희가 전혀 관리 안하면 안 되니까 행정직 직원 한 명을 시설 관리라든지, 직접 수리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업무 추진 그런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센터를 전부 관리하려고 하면 기계 이상 유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구청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정적인 업무만 합니다.

기술적인 업무는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설만 위탁한 것이지 예전에 대덕문화전당…….

교육홍보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기술직이 거기 근무를 한다고 이야기들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행정직이 갑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나중에 혹시 교육홍보과 예산할 때 이야기해 보시면 행정적인 업무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실 스포츠클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는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행정직 직원을 한 명 보내서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예전에 대덕문화전당을 위탁할 때도 그 시설은 위탁해서 했지만, 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위탁을 수탁자들이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시설을 유지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기술직 한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직 한 사람이 상주를 해서 전기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관리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행정직 9급이 간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과에 공업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그것은 점검을 한 번씩 나가볼 수도 있고 굳이 거기 상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직 직원이 한 명 있다 보면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과에 보고를 해서 과에서 기술직 공업직이 있습니다.

기술직이 거기 왜 상주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결함이 나중에 오래 놔두게 되면 큰 결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 거기 상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원을 늘려놓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충원을 시에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하는 것은 신규로 6명 행정 9급 4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뒷 페이지를 보면 8페이지입니다. 상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조례 소요비용 추계서 8페이지 보시면 봉급이 1,925만6,000원, 정근 수당, 시간외 수당, 급식비 이렇게 해서 1인당 기준을 4호봉으로 했습니다. 조금 높게 잡은 셈인데 복지허브 동이 되면서 복지가 늘면 1인당 3,000만원 잡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3,000만원 잡아서 예산 지원 하는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9급 4호봉으로 해서 1인당 2,875만원 정도 이것이 2018년도 봉급 기준이 이렇습니다. 비용을 이렇게 추계를 하면 저희들이 총 2022년까지 5년 동안 비용추계를 물가 상승분만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9억2,700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분 보통공무원 인상분 그런 정도로 호봉이 올라갔을 때 그렇게 추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추계 상세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산출 기초자료를 내도록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